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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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보좌전문위원

배경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21일까지이며, 제2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0건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해당 단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임실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는 임실군 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직무발명 시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임실군의 승계 및 양도함으로써 양도받은 특허권 출원은 임실군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여 군에 자산으로 관리하였기에 발명자의 명의로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등록보상금으로 특허권은 5십만 원, 실용신안권은 3십만 원, 디자인권은 2십만 원으로써 각각 지급하고, 처분보상금은 특허권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직사회 창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 시, 말하자면 합의된 내용이라서, 공동발의의 건이라, 자,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의원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김학모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평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며,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활력화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관련정책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활력있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농업농촌 활력화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업농촌 활력화 정책 및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농촌 활력화 추진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셋째,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로컬푸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및 전북도 정책방향에 발맞춰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농업농촌 관련사업과 더불어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현장 수요조사와 공고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원하고 참여하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학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완

백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완입니다.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임실군 농업농촌활성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을 보면요.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임실군 농업이 별로 어떤 구심점이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 획일적이지 못하고 그냥 각자 그냥 나름대로 지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상황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 뜻으로 인자 받아들이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인제 제정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귀농귀촌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크게 나눠서 본다면 인자 여기에 로컬푸드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인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니까 아까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는 솔직히 직원 한 명이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보면 사실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활발하게 이런 업무에 그 적극적으로 역할을 못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로컬푸드하고, 그 농업농촌은 지금 특화사업단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니 로컬푸드,

푸드

로컬푸드진남근위원

빼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로컬푸드는 빼고 나머지 부분,

남근

진남근위원

나머지는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지금 이 예산 조치를 보면, 2013년도에 13억7천여만 원을 소요된다고 지금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기존에 농업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약 13억7천여만 원, 여기 보면 13억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에가 2012년도에 이 세 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8억 한 6천, 8억7천 정도는 기존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13억 그 정도 되는데,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은 거기에 인제 신규사업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마을만들기에서 선도사업, 아니 선도마을이랄지 이런 데가 좀 돈이 약간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약 4억2천 정도가 실질적으로 기존사업 빼놓고, 계속사업이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그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8억은 기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기존 8억6천,

어가

들어가진남근위원

있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8억7천은.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이것 13억하면 8억을 빼야한다는 소리예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죠. 2012년도 예산에,

남근

진남근위원

12년도에 8억이 되었으니까, 13억인게 한 5억 정도,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4억2천정도,

남근

진남근위원

4억2천 정도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신규사업,

남근

진남근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소요 될거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군

임실군박정규위원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지원조례 목적에 보면요.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과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음, 정의에서 보게 되면, 그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고,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를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인자 8에서는 인자 그 사업주체에 대해서 8항에서 사업주체 법인, 주민 활성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을 총칭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기본계획에서 보게 되면, 아까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그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인자 이 농업농촌의 활성화 추진 성격을 보게 되면, 그 전반적으로 임실군 농업정책에 대한 정책 그 계획을 이렇게 쭉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용상

내용상박정규위원

보게 되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인자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 뒤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좀 빈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5개년 계획을 정확하니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는 사업성들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인자 귀촌하고 마을공동체 사업관련 해서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머지 인자 제가 봐서는 여기서 단체도 다 포함을 시키고 하는데, 농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사실 임실군의 가장 문제는. 그래서 각 단체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에서 보면 아까 두, 세 가지 정도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단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기존단체들은 지금 농단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협

농단협박정규위원

뿐만이 아니라, 인자 농단협 내에도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뭐 4-H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실군에 엄청난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글고 전반적으로 인자 여기가 활력화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면 실제로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다 여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지금 포함상 보면 그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 인자 로컬푸드와 마을공동체 정도 밖에 없다는 거죠, 귀농귀촌하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이 조례가 인자 그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지금 더 우리가 계획을 앞으로 더 수립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좀 아실 거예요, 내용을. 농업농촌 활력화센터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지금 그 인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임실군 농업에 어떤 새로운 좌표를 이쪽에다 지금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인자,

정규

박정규위원

농업정책에 가장 보편적인 사업들을 여기서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상태로 간다면 하나의 단체만 다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 단체들은 굉장히 소외받을 건데,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인자 고 부분은 전체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아마 내년도나 그 익년도에 그 제정할려고 하는 그 아마 농업회의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 농업회의소에서는 전국단위로 아마 만들어지고, 그때는 군별로 그 회의소 소장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농업계획이 아마 수립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농촌

농업농촌박정규위원

활력센터 역시도 거기에 준하는 기능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산발적으로 보조금들이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스스로의 그 정책을 판단하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정도의 그 활력센터가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안 되어서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기능이 오히려 축소시키는게 아니라,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거죠, 지금 여기를.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그 광범위하면 또 아마 여기 나열되지 않는 그 외에 업무가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면, 또 아마 그 일량이 너무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

박정규위원

그 정책에 수반되는 게 가장 되는 게 인자 예산이잖아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책에

정책에박정규위원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농업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정정도의 그런 정책을 그 내놓는다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정히 그런 기능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기능이 저는 강화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니 요 문제말고는 인자 나머지는 저희가 인자 농업부서들이 아까 인자 저희 농업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랄지, 축산치즈과랄지 요런 데서 자체계획이 또 있으니까, 고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거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은

결국은박정규위원

인자,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결국

결국박정규위원

예산만 다시 늘어난다는 거죠, 단체에 대한 예산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인자 로컬푸드가 하나가 삽입이 되고, 지금 인제 그 좀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고런 사업이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지, 다른 뭐 저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인단체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에 나와 있는 어떤 공유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예산만 쏟아 붓지 결국 별개의 문제로 다시 하나의 단체가 다시 성립되고, 현재 뭐 귀농귀촌 지원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에 따른 사업도 따로 있고 쭉 있는데, 많은 예산을 인자 단체 운영하는 예산만 더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인제 그 정도인데. 하여간 타 단체들이, 농업인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업무가 유사하고, 또 서로 그 협력이 되어야 만이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흡수되거나, 통합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업무유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되어야만 되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저기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빠진 질문이 있어서 근데,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사업이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 활력센터 운영사업 비용을 보면, 지원사업이 69억6천만 원정도 되고요. 활력센터 운영이 24억 한 5백만 원 인게 한 24억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제가 질문할 때 기존에 농업정책은 기존 특화사업단에서 지금 꾸려 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직원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효과도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래서 활력센터를 지금 두는 것 같은데, 지금 활력센터에 그 보면, 1년에 뭐 2억, 13억, 3억, 3억, 3억 하면 우리 직원 한 사람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인자 그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귀농귀촌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추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러면 지원사업하고는 그러면 여기 활력센터 운영하고, 제가 볼 때는 활력센터 운영에 13년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공공운영비 성격인데,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고런 부분은 뭐냐면, 사무실 인자 개설사업비하고, 아까 인자 운영비 그런 문제지, 그 아까 인건비나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인건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인건비를 줄려면 다음 해 그 어떤 이 조례가 그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활력센터 운영해갖고 2억, 13년, 그것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볼 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2억5백만 원 말씀하시죠?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하고, 뭐 그런 쪽에 관리 운영하는데 5백만 원 들어 있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억이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2억5백만 원,

남근

진남근위원

아, 2억5백만 원이, 근게 인건비는 없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건비는 현재 지금 안 넣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그면 시설비네요, 일종에.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렇죠. 근게 인건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뒤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예산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단계니까,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지금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한번 활력센터 운영 그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예가 있거든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작년도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작년도엔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이것을 인자 말하자면 살짝 조례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것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모든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민간단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것을 운영을 할려면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지,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게 이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 조례가 기존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근게 전제로 하잖아요. 그면 기존은, 그 동안에 농업정책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조례가 지금 그래서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13년 시설비라고 하는데, 시설비는 한번 투자하면 더 이상 조금씩은 투자되겠지만, 큰 투자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2014년도에는 13억이라는 돈이 지금 추계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13년도에?

남근

진남근위원

14년도 치,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차 년도에는 1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활력센터 운영에 2013년도에는 시설비가 2억5백 든다, 그러면 14년도에는 더 안 들어야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우리가 그 아까 인건비를 자꾸 거기에다 삽입을 시키는데, 우리가 12년도에 예산을 제가 그 8억6천, 8억7천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거기는 뭐냐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2억하고, 그 다음에 그 귀농귀촌사업이 6억4천5백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내년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나 내명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자꾸 그렇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그 행복마을 만들기 거기가 2억9천, 약 3억을 지금 뭐여 예산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진다는 그런 뜻이죠.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여기 위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 쪽에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활력센터 운영에는 관계되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죠. 근게,

남근

진남근위원

그 지원사업 쪽에다 넣어야지 지금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활력센터 운영 쪽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거든요. 왜냐면 지원사업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2014년 치를 보면, 활력센터 운영에 13억이고, 지원사업이 1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차 년도부터 지금 들어가는 3억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시 의원님들께 그 예산이나 다른 건 저기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추측하기는 3차 년도부터는 이걸 위탁을 했었을 때를 3억을 넣어 준 거예요.

탁요

위탁요진남근위원

?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근게 그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게 위탁을 하는데, 지금 활력센터 운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뭔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게 고 부분은,

남근

진남근위원

3억이라는 돈에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니 근게 고 것은 별도로 제가 그 다시 위탁이 될 저기가 성격이 될 때 그때 여건을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순수한 그대로 추계로 지금 2015년도까지, 아니 17년도까지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 이정도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인자 제가 보는 시각은요. 그동안 농업정책도 잘 되어 왔는데, 왜 또 그 활력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 3억을 줘가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드냐 이 말이죠. 차라리 3억이란 돈을 그냥 우리 지역특화사업단에서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그 돈을 차라리 3억이라는 돈을 농민 지원사업 쪽에 더 투자하면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진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업의 여건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던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하우스 설치나 소득사업에 이렇게 접목하는 것은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저 아까 귀농귀촌도 실질적으로 정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농촌의 여건이 변화가 될 때마다 어떤 새로운 그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에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제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하고는 사실은 이 업무는 좀 유사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연히 다르고, 또 앞으로 임실군 농업이 치중을 해야 될 곳은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에 소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치유하고, 메꿀려고 하는 사업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어촌사업, 아니 활력화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어, 다른 시군을 저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델을 삼아서는 안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완주나, 진안이, 정읍이나 이런 데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저희보다 10년 전에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상당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늦은 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 농촌이 좀더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상초

김상초위원

저 진남근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그 추계를 넣어서 잘 할려고 했지만,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법령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앞으로 그런 재원은 얼마든지 말하자면 쓸 수 있는데, 이 재원을 이렇게 넣으니까, 진남근 위원님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완벽한 그 추계를 계산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법령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제 잘 할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자 농림사업은 해야 되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 어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분야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4장 이렇게 보면 농업농촌 활력화센터 설치운영 해가지고 29조에 보면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가지고 인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다면

그렇다면문영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특화사업단에서도 지금 뭐 농업농촌 활력화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농촌 경쟁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자 위탁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이원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특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활력센터에서 위탁운영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중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복되어가지고 어떤 오는 현상이 없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고런 부분은 인자 실질적으로 저희는 인자 위탁할려고 하는 것은 인자 앞으로 공정하게 좀 그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그 뭐여,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다음에 그런 수탁이나 위탁을 할 경우가 되면, 그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아니 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저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는요. 하여튼 간에 농업농촌 활력화사업에서도 아까 인자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또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했죠. 질문을 했지만, 지금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로컬푸드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사업, 이것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라면 지금 우리 농업, 아니 특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 특화사업단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에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 기존에 특화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인자 여기서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갖고 한다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뇨, 아뇨.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렇게

그렇게문영두위원

되면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딱 보고 있는 사람이 귀농귀촌 업무가 한 사람이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비중이. 근게 나머지 19명은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고유 업무를 보고,

머지

나머지문영두위원

19명은 지금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뭐예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이 부분에,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얘기는,

영두

문영두위원

농업정책사업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얘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21명 중에서 그 업무를 둘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인자 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제가 염려되는 분야는 활력화 농업농촌 활력화센터에서는 어떤 참여범위나 국한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은 전체적인 우리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분야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자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면 농업농촌 활력화 그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특화사업단 운영하는 것하고의 어떤 중복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쨌든

어쨌든문영두위원

간에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 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우리 농촌살리기 위해서 공감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니 짚고 차후에 어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 어떤 그런 역기능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서

바라면서문영두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자 그 농업회의소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농업농촌 관련단체 대표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인자 그 해촉에서도 보면 소속대표 직에서 교체대한 경우는 인자 그 해촉이 됩니다. 다음에 인자 14조에 보면 인자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을 그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품 육성과 생산조직화를 촉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인자 언제든지 인자 회의소로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일정정도 인자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예산 역시도 많은 것들이 인자 아마 이쪽으로 좀 이관이 될거라고 봅니다. 뭐 정책개발은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세심한 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세부사항으로 좀 이렇게 만들 때 그런 기능들을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변화가 분명히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인자 그 분과위원회도 사실은 좀 다양하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국한시켜 놓았는데, 관련 단체들의 어떤 그 각종 사업들,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 개념으로 이쪽으로 좀 묶자,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기능이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일정정도 그 가져가면서 그쪽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단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자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정말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인자 어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도 문을 열어놨다고 보는데, 우리 박정규 위원이 지적하신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의회에 이렇게 의원도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니 판단하고, 그래서 추진위원이 어떤 분이 선정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퇴색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앞으로 농업에 관련한 용역비 어떤 부분에서 충당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이 인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여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업농촌활성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50분 일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방망이를 쳤으니까요. 이 놈만 하는 걸로 하시죠. 다수 위원님이 그렇게 하기로 원하니까, 자, 주민생활복지과 김택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항시 군정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 연합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그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서 조례항이 변경되었고, 또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그 첫째로 지방자치법 135조를 지방자치법 144조로 이렇게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나에서는 도로명 주소 번지를 그 임실읍 이도리 380-2번에서 호국로 1644번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자치법하고, 장애인 복지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조치나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그 조례안입니다. 1조에서 그, 1조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135조를 144조로, 제149조를 제148조로 한다로 하고, 2조에서, 2조 중 380-2번지를 호국로 1644번지로 한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지방자치법 현재 135조가 지방세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는 지금 공공시설관리로서 그 제144조로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개정을 해주고, 또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장애인 수당을 이렇게 논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제48조는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무상 대여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위치에서는 그 이도리 380-2번지를 호국로 1644번지로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 ??????????????????????????????????????????????????????????????????????????????????????????????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제49조를 48조로 정정을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적에는 국유, 군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 무상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가지 여기에다 삽입을 좀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목적사업 토지 및 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할 수 는 있어도, 예를 들면 관광지에다가나 어느 뭐 운전면허시험장 땅 부지 사놓은 데나, 이런 데에 장애인시설을 하자라고 할 적에 그 아무 땅이나 말하자면 이것 공유재산 승인을 얻을라고 할 것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적사업 토지 및 공유지를 제외한 말하자면 공유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삽입을 해놓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현재 지금 임실군수로 등재된 시설을 그냥 그 위탁규칙에 유무상을 따지는 사항이지, 인자 다른 시설을 하는 것 갖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근데김상초위원

여기에다 뭐하게 매각, 뭐 유상, 뭐 매각, 임대 이걸 왜 넣습니까? 그러면, 기 시설된 말하자면 그 토지만 갖고 하는데,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토지가 아니고, 지금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건물김상초위원

,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연합회 지어진 연합회관 때문에, 아까 저 48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인자 그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렇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인자 장애인복지관만 갖고 연합회관만 갖고 이렇게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시설들 할 적에는 인자 그 유무상을 따져야죠.

니까

그니까김상초위원

그 유무상을....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다른 재산을 가지고 할 적에는 아까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따져줘야지만 이것은 연합회관만 가지고 우선은 지금 설치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이

아이김상초위원

근게 건물이든, 토지이든, 현재 말하자면 연합회관은 지금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주소명만 바꿔주면 될 일을,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법이 바꿔져가지고요, 49조가 아까 장애인 수당, 이 조항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연합회관하고 하는 사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48조 및 그 국공유재산은 인자 사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 조항만 변경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 48조를 지금 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법조문이잖아요. 그래서 삽입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없어,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길게 너무나 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헷갈려 하시잖아요.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지금 근거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 상위법을 받아서 바로 우리 조례를 발의하는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정회석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완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완

백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완입니다. 먼저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4조에 이래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해가지고 이 내ㆍ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 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해 가지고 일정의 방금 그 숙박을 1일하고 뭐 음식점 2회 하고 그러면 인자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행사에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면 여행사, 이 여행사가 임실군에 있는 여행사 외에도 타 지역의 여행사도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유치를 하면, ○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인자 그 밑에 5조에 지원사항 해가지고 뭐 관광객 해설사도 지원해주고, 홍보물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입법취지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방향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인자 참 이게 진작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임실군도 사실은, 우리 임실군의 빨리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진작 여행사에 우리가 그걸 팔았어야 돼요.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임실군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

빨리

빨리문영두위원

임실군의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대외적으로 여행사나 그런 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간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법안이 이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하여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 법안이 통과 되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관광객이 유치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진남근위원

그 이야기하는 산사태 취약지구 지역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말해요? ○

까요

그니까요진남근위원

. 그 지금 이 산사태 지정이 예를 들어서 되잖아요. 그면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예방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이 법이 어떠한 위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미연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도 그런 식으로 시행할라고 하는 그런 복안이잖아요, 그죠? ○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성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에 조합이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수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감사원에서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평가항목을 개선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제415호로 시달된 자치단체 금고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중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금고지정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경쟁방식으로 금고지정 결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 없고, 금고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라는 문구는 행안부 예규에는 기간명시 없음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도 금고에 참여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계산을 위해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의 항목배점 및 항목내용을 개정 및 신설하자는 것으로 배점은 행안부 예규의 예시한 그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가 되겠으며, 2012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이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에 추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임실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개정내용 중에서 임실군에 해당되는 수수료로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포함 총 39종을 신설 추가하고,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개정 포함 총 5종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세분화로 인하여 유원시설업 허가 포함 총 7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의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동법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이 규정은 대통령령 24111호로 2012년 9월 21일 날 발령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먼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음, 우리 과장님이 좀더 성의를 가졌으면 행안부 예규 115호를,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415호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행안부 415호 부분을 여기에다 첨가를 해주었으면 훨씬 이해가 좋았을 판인데, 이따가 서류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한 가지만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신구 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요. 그 하단부 인자 별표 해놓고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국가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 10점을 평가한다고 그랬네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이것

이것박정규위원

역시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 사항이 물론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을 저희가 제 임의대로 점수를 배점한 게 아니라 행안부 아까 415호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개정에 사실 이유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쟁에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사실 개정을 한 거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예규에는 또 그렇게 넣어 놨네요. 그면 왜 이것 개정하는 거예요?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이걸 개정하는 목적이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규에

예규에박정규위원

이것 또 넣어 놨어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에 지역조합에 관해서 순 자본비율 안전성도 그냥 7점으로 평가하라고 해 놓은 부분도 정확하니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본비율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건. 근데 이것도 그냥, 그냥 7점으로 평가하라고 써놨네요. 그면 뭣을 개정한다는, 왜 개정하는 거예요, 그럼.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기존에 있던 사항도 개정이 안 된 사항도 있지만요, 또 보면 그 배점이 가령 그 지침에는 인자 주요 경영지표랄지 그런 것들도 20점으로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인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행안부 지침이 개정이 되었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담당

세입담당

김길영 세입담당 김길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역조합이나 저 지역조합 간에 그 자기자본 비율 뭐 이것 이 내용은요. 사실 그 저희 군에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다시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타 자치단체가 이렇게 안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니까 왜 조례를 개정했어요? 왜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금고 삭제 권고하고 또 감사원에서 금고 기준에 유리한 사항을 좀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그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2012년 7월 11일 날 그것을 지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 예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 배점 10점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 역시도 불합리하다는 거죠, 명백하니 보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만 인자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요, 그 심의위원을 이렇게 두었었잖아요. 지금도 현재 있죠? 심의위원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면 인자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 행정이 심의를 안 거치고, 그면 인자 그 존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심의위원을 가지고 갑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경쟁방식으로 안 하고 인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죠.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의계약으로 가능할까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렇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것도 잘 생각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뭐 좀 보수도 좀 있잖아요.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제가 참석 한번 해보니까요. 거의 그냥 답은 나와 있데요. 무의미하다, 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홍효덕 전문위원께서 일괄설명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어서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용택의 작은 학교 조성사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그 취득재산 목록을 이렇게 보면 한 지금 이게 한 400평 되네요.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이게 지금 6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했는데, 6억이 이게 지금 매입비입니까? 총사업비가 6억입니까? 작은 학교 조성하는 사업비 6억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저 부지하고, 건물 지금 매입비가 지금 6억이라는 거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렇죠

그렇죠문영두위원

? 건물신축비까지, ○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쪽에서 그러세요? ○

아, 그것 지금 확실하죠? ○

왜 그냐면 기부체납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례도 통과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 안 되면 안 되잖아요. ○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아니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 김용택 시인의 작은학교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

영은

운영은문홍식위원

운영인데, 운영비. 경상적 경비라든지, 나머지 건물이 지어지면 여러 가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

담당

관광담당

한중석 예, 관광담당 한중석입니다. 운영비는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김용택 선생님한테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당초에 건물 지을 때부터 김용택 선생님께서도 그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원치 않고, 작게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자 공공운영비는 인제 그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이기 때문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짚고 넘어 가세요. ○

항상 그 우리 저 공무원은 공무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것. 그 어떤 서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택의 작은 학교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함) 설명을 안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일괄 그때 안 했나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까 안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기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기본시설의 적정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가 변경된 건으로 대지면적 10,968㎡에서 연면적 2,158㎡의 크기의 실내수영장, 헬스장, 부대시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48억원에서 16억2천7백만 원이 증감되는 사업비가 64억2천7백만 원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안입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덕치면 회문리 907번지 23,181㎡에 총사업비 21억5천만 원으로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소공원,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령탑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고 후손들에게 평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 일원의 토지 5,536㎡에 위령탑 건립 유해발굴 및 부지조성을 위해서 7억원이 소요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먼저, 임실국민 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할 적에 당초에 용역까지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해서 이렇게 설계 한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는데요. 다만 인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접경시설로 규모가 좀 적다고 해서 본 시설,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장소도 이게 지금 저 국비사업이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국비, 군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초도

당초도문영두위원

충분히 어떤 그런 의회에서 저 뭐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떤 규격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당초 인자 사업비가 지금 48억에서 64억으로 지금 16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초에 그면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인자 그 저희가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수영장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로 일진제강이랄지, 35사단 그런 가족 인원들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당초 계획은 설계가 있고, 이게 추가로 지금 설계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라면

그럴라면문영두위원

그런 것까지도 좀 첨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그래야 저희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지금 타 시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시군들이 66억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금액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우리 체육담당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초에

당초에문영두위원

48억 가지고 설계한 것 있죠? 설계변경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느 규정에 일정 규정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죠? ○

이것

이것문영두위원

지금 아직도 용역 안 했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용역하기 전에요. 아니 용역을 그 이후로는 마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2월 준공을 목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8억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할라고 해서 그 할 계획으로 잡고,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국민체육센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48억 가지고 할라고 했었는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도저히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해보니까 그 규모로는, 그 금액으로는 그 건물을 건립할 수가 없어서 16억3천만 원 정도를 2012년도에 기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이후로 그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타 시군에 꼭,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꼭 타 시군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수영장이,

영두

문영두위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25m 거리로 해서 한 3개 라인 정도할라면, 또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까지 이렇게 그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적정 수준이 예상이 될 것 같아서 그때 확보를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혹시 그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시고, 혹시 그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열냉난방비 국비 확보한 것이 그 이후입니까? 그전에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확보는 기 2012년도에 다 확보한 뒤에 지금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012년도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12년도에.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그니까 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받았냐? 지원을, 그 이전에 확보가 되었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승인을 받고 나서 확보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문홍식위원

? 그렇다면 아까 문영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느 정도의 증액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10%든지, 20%정도 이제 증액된 것은 공사 중에 어떤 문제발생으로라든지, 아니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초부터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웠다면 이러한 부분은 다시 두 번씩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두 번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불편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6억2천7백만 원이 현재 예산이 서있는 것 맞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산증액이 불가피 기 완공된 4개 시군 견학결과 평균, 이 용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48억의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 제안 설명을 의회에 와서 했단 얘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근데 16억2천7백만 원을 세우면서 의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뭔 선 말하자면, 후에 보고하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승인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지를 못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 건립에 대해서 16억2천7백이 예산이 나는 안 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산이

예산이문영두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16억2천만 원, 추가된 16억2천만 원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 통과 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이것 순군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

그러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면 이것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산은

예산은문홍식위원

확보가 되었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선집행 하고, 후에 말하자면 동의를 받는 것 아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예산확보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기

김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순수 군비가 얼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군비가 31억2천7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기존에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거기에 부담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기존에 군비가 얼마였었죠? 기존 군비가, ○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16억 추가된 것은 전부 순수 군비고만요. 그죠? ○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에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우리가 추경예산 때 이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산

예산문홍식위원

성립이 일단 되어버렸다니까.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산 성립이. 우리가 심의할 때 잘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인자 결과가,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냐고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님!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추진부서가,

정규

박정규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 지금 군민회관에 그 수영장을 왜 못했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운영을 했다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한지가 꽤 오래됐고, 그 군민회관에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그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근게

근게박정규위원

인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인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인자 사실 그 저희가 여건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계획 승인 하나 안 받고, 이제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48억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그 공유재산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부서로 인자 넘어가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기본 시설에 맞지 않다, 거기에 따른 적정시설을 갖출라면 적어도 한 66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 거기에서 16억3천여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할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때박정규위원

당시에 추경 예산서 좀 가지고 오세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록도 찾아봐 주세요, 회의록.

일단

일단박정규위원

건설과장님 오실 때까지 앉아 계세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요, 이것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예산증액 불가피 이 용어 자체도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고, 이것. 그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게 적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불가피하게 그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근데 인자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을 하실 때, 16억2천7백만 원이 아직 안 슨 걸로 판단을 하게끔 만들지 않냐 이 말이죠. 판단을 흐리게. 정확하니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면 인지가 빠를 텐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게 그,

한기

김한기위원장

기본설계 설치를 위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 그니까 48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16억2천7백만 원이 부족하다, 더 말하자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48억 갖고 추진할라고 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48억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적정시설을 갖출라면 전체적인 66억 확보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 뜻이죠.

한기

김한기위원장

제가 뭐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헷깔리네요, 사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음 건을 이렇게 심의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위령탑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령탑 건립 부지 매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니 우익세력인지, 좌익세력이든지 파악이 된 겁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요, 그 진상, 아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자 좌익세력도 있고, 우익세력도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진실을 파악을 해서 화해하는 뜻에서 위령탑을 건립하는 뜻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김상초위원

이 위령탑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진실화해에서 이것이 진실규명이 되면 보훈처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령탑을 할라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강진면 일원에서 민간인 사회단체가 이것이 희사금을 내서 위령탑을 건립하는 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군비가 보조가 되어야지, 이게 순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위령탑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정말로 민간인이 희생당했다라고 그 진실화해에서도 그것이 인제 되고 그러면 보훈처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위령탑 건립 위원회가 설치 되어가지고 담은 100원이든 1천이든, 건립비용을 희사를 받고 그러고 국고내지는 군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순전히 말하자면 어떠한 핵이 딱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령탑, 그리고 좀 지적을 하자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정말로 그 자리가 말하자면 발굴할 자리였었고, 한다라면 축사 지을 적에도 그게 이미 말하자면 유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단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발단이 되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축사를 짓지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축사를 지어놓은 자리에다 꼭 위령탑을 건립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좋은 자리를 선정해가지고 위령탑을 말하자면 건립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 지역에서 그래야 한다라고 하면, 그러나 딱 그 자리라고 하면 이미 축사가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꼭 그 자리에다만 하면 아까 매입비가 2억5천만 원이나 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위령탑 건립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위령탑은 좋은 위치에다가 교통도 편리하고, 또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자리에다가 위령탑을 건립하면 될 일이지, 딱 남의 축사를 매입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자리에다 해야 한다는 이유가 말하자면 어디에 있냐?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되면 특정인을 말하자면 도와주는 꼴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맡겨서 5년간에 걸쳐서 그 실태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임실군에는 그 회진리 뿐만 아니라 청웅 남산리, 뭐 관촌 상월리랄지, 그 성수 왕방리 여러 군데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서 저희는 그 진실을,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한 근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령탑 건립하는데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공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 군비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국고지원이 그 위령탑에 대해서 전무하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교부세를 받아서 한번 추진할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 자치단체 그 위령탑 건립에 대한 그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계를 통해서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지금 군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다음에 위령탑이 그 위치로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임실군에 5군데를 예정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군데 예정지가 덕치 장암리, 관촌 상월리, 성수 왕방리, 다음에 청웅 남산리, 다음에 강진 회진리로 최종적으로 진상위원회에서 인자 용역할 때 5개 곳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다가 나머지 3군데는 성수 왕방리 같은 경우에는 인자 저수지가 물이 차 있어서 그런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청웅 남산리하고, 회진리로 인자 2군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민원도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족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2010년 유족회를 결성해서 그러면 위령탑이라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많은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서 당시에 지금 회진리를 가시면 안내 표시로 한 50여명이 거기에 묻혀있다는 안내표시가 이렇게 되어서 민간 학살지역으로서, 그러면 회진리가 제일 적정하다, 근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기가 축사가 지어져 있는 부지라서 저희들도 그 축사 부지를 뺀 그 밑에 나대지가 마침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실질적으로 축사지은 부지에가 유골이 많다 이거예요. 그서 그러면 저희가 인자 계획에도 유해 발굴비를 넣었지만, 그 부지를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서 그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부지도 조성하고, 부대시설도 조성하면서 탑을 건립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이 위령탑이라는 것이 혐오시설로 보다보니까 원 위치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마침 거기에서는 그 분이 또 충분히 이해를 해줘서 그런 시설을 사업을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팔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 듣고, 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이라면 왜 위령탑이 말하자면 혐오시설로 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인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렇게

그렇게김상초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했다라고 봐서 위령탑을 7억이나 들여서 한다라면 왜 이 시설을 왜 혐오시설로 보냐 이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이건김상초위원

자랑스러운 일로 그렇게 되어야 이게 위령탑을 말하자면 어디에다 하든지 하는 것이지, 과장님 설명에 말하자면 그게 혐오시설로 설명을 하시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설명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위치선정 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근데김상초위원

이것이 나는 첫 단추가 잘못 뀌어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는 정말 이건 강진면 지역에서 이건 정말 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야지, 유족들은 유족들 결성은요. 위령탑이 설치가 된 후에 유족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라는 분들이라면 위원회가 먼저 결성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유족회가 결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하자면 충혼탑에 지금 유족회장을 지금 내가 15년째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초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뭐 기금모금도 좀 했는가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이 거기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잠깐만요. 문홍식 부의장님이 먼저,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저 위원입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령탑을 건립하는 게 목적입니까? 유해발굴이 목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유해발굴을 하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굴

유해발굴문홍식위원

목적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문홍식위원

임실군에 산재해 있는 억울하게 저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성수에도 계시고, 관촌도 있고, 임실도, 그 유해발굴 다 어떻게 할라고 합니까? 거기만 유해발굴 할라고 합니까? 목적은 내가 봤을 때 위령탑이라고 보는데, 이 최초에 이 예산을 성립해 드릴 때, 저희들이 2억원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유해발굴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래도, 행정이 아니라, 유족 측에서 노력해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회의록 보면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자, 또 하나 지금 우리 그 충혼탑 있죠? 새로 공설운동장 옆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혼탑

충혼탑문홍식위원

거기에 6.25참전 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 독립운동 하신 분,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도 6억원밖에 저희들이 저, 6억원 아마 미만으로 그 사업을 했을 겁니다. 6억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우리 숭고한 그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6억 가지고 임실군 전체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6억 가지고 해드렸는데, 이 분들한테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너무 좀 심하지 않냐, 그리고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유해 전체 발굴은 못해요. 그러면 어차피 저 2억 가지고 위령탑 정도 건립하신다면 아까 섬진강변에 그저 체육공원 그런 한쪽에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다만 그냥 유해발굴 해서 거기에다 위령탑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차라리 그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그저 섬진강변 체육시설 공원 한쪽에, 그 얼마나 사람도 왔다갔다하고 좋습니까? 그 구석에 처박아야 사람들도 오도 안 해요, 가족들 외에는. 그 뭐 숭고한 이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따지질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 것까지도 따지도 않고, 어차피 위령탑 그 예산을 우리가 2억 정도 성립해놨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문영두위원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목적이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지, 유해발굴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거기 사업에 맞게끔 지금 어떤 과거사 진실화해 차원에서 과거에 뭐 우익을 했든, 좌익을 했든 그걸 떠나서 과거에 그 당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음들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위령탑 건립 지금 타 시군에 이런 위령탑 건립하는 사례 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고창이나 순창에 지금,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부지는 위령탑 건립부지가 얼마나 되던가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고창이나, 순창같은 경우는 한 2, 3억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부지가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거의 한 2천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요.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문영두위원

넓게 해가지고 위령탑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지금 이것 지금 저 의회에 상정된 것이 지금 한 두어 차례 되었는가 의회에서 그 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지난 회기에도 그랬었고, 근데 계속 굳이 여기에다만 이렇게 할라고, 무리하게, 지금 거기에 축사가 지어져 있고, 축사 어떤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무리한 상황에서 꼭 여기에다 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해가 거기가 있다고? 유해발굴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해가 거기가 있다고 그런데, 인자 그때 축사 지을 적에 아까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사 지을 당시에 유해가 발굴되었다매, 근데 그냥 축사를 지어버렸잖아요, 지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때,

영두

문영두위원

꼭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위령탑 건립을, 그리고 위령탑은요. 과장님 혐오시설 아니에요. 혐오시설 아니에요. 누가 지역에 어디에다 위령탑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막 지역에서 막 뭐 반대하고, 이럴 사항까지는 염려 안하셔도 돼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제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골들이 이렇게 와서 그 어떤 지역에다가 부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좋게 봐주지 않지 않냐,

것은

이것은문영두위원

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서도 상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계속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라고 그 현 부지에다만, 그것도 부지가 지금 요즘 축사나 매입하기가 쉽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것도 순수 군비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데 인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임실군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골들이.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유해 다 발굴해야지, 유해발굴비 다시 세워가지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유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군에

임실군에문영두위원

산재되어 있는 유해 전부 발굴해야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인자 거기까지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유해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위령탑으로 목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위령탑을 목적으로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우리가 꼭 굳이 그 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자리 찾아가지고 200평이든, 300평이든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정말 최대한의 예의는 갖춰준 거예요.

영두

문영두위원

아 위령탑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2천 평을 부지를 확보를 해갖고, 거기에다 위령탑 건립해가지고 어떻게,

정규

박정규위원

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추가로,

한기

김한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인제 어떤 여기에 대한 질문도 될 수도 있고, 또 인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6.25당시에 회문산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음, 어쨌든 빨치산 그쪽에 인자 본부가 이렇게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고 인자 그 저는 왜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외가가 거기 바로 회문산 밑에였고, 또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음, 그때 당시에 18살 정도 되셨는데, 무릎에 이렇게 칼빈총을 맞아가지고 총알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뚫린 자국을 이렇게 안고,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우리 어르신 네들은 정말로 엄청난 기근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니까 그게 나쁜지 어쩐지도 모르고, 정말로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낮에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군인한테 협조했고, 또 밤에는 그쪽에 또 노력봉사를 시키면 살기 위해서 또 노력봉사 일부 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많은 얘기를. 또 저희 아버님 역시도 그때 당시에 인자 우리 민간인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다보니까 어떻게 죽은 지 모르는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정말로 빨간 줄이 올라가는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빨간 줄이 올라가가지고 결국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들, 우리 지금 선배님들 세대들을 보면, 직장도 이렇게 못 잡고 다 거의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15년, 20년 전에 축사를 지었을 때 추론에 의해서 어른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왔다라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거기에서 거의 그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15년전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인자 그때 당시에 축사를 지으면서 파헤치니까 인자 유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 했어야 되지, 근데 그때 상황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들이. 명백하니 뭐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보니까 인자 누런 뼈들이 막 정말로 막 둘러 다닐 정도로 엄청 나왔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일부 뭐 밤을 세고 나면, 약으로 먹기 위해서 뼈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 인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뭐 옷이 인민군 복장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위령탑, 위령탑 하는데 위령탑을 저는 건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유해발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뭐 소에 짓밟히고, 거기에 인자 일부 돼지막사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내 조상이 그랬다면 나 역시도 아마 정말 울부짖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회여건 상 그러지도 못했고, 사실은. 그래서 인자 지금에 와서라도 그걸 발굴을 해서 한쪽으로 전부다 모아서 하고, 거기다가 뭐 위령탑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것은 인자 우리 지방정부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 저는 인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따르기는 하지만, 기본적 시각에 대해서는 유해발굴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 조상이 만약 그랬다면 정말로 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 발굴만큼은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겁니다. 그서 저역시도 위령탑 부분 뭐 어떤 면에 가보면 면사무소 그 마당에도, 광장에도 위령탑이 서있고, 정말 간소하니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서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그 정도 돈은 안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쪽에 유해발굴을 하는 것이지, 유해발굴을 하고, 위령탑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우리 과장님이 자꾸 위령탑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유해 발굴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그 분들 가슴에 맺혀져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유의미한 일이다, 그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방금 우리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60년 된 유해가 사실 뼈 자체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또 전체 아까 그저 유해를 발굴해서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사실 저 정말 유전자 감식하기 전에는 뭐 누구 유해인지도 모르지만, 일부의 한쪽에, 그쪽에 동의만 그쪽에 주인이 해주신다면 유해 몇 점이라도 찾아가지고 또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좌우간 2억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억 안에서 부지매입하고, 모든 걸 저 유해발굴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령탑 부분은 인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예?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위령탑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훨씬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금년 2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2억이라는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받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 했던 부분인데,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이 선정 될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못했냐면, 유족들과의 최종적인 어떤 합의가 다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금년 9월 26일 날 제가 유족들을 다 모아놓고 주민들도 많이 나오라고 하니까, 주민은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그 분들이 유족들인 것 같아요. 그서 한 22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그 말하자면 매입 할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제가,

입비

매입비문홍식위원

, 순수 토지매입비만,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토지만은 지금 그 밑에,

하고

건물하고문홍식위원

, 축사하고,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당초 계획 그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 계획부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감정을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억이 약간 넘을 것 같은 그런 예산이 나와 가지고,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토지주들하고, 토지주들 지금 축산하신 분하고 해서 그 정도이면 충분히 매입금액으로 봐드리기까지 해가지고 그 2억을 세워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제 감정가가 높이 나왔다고 해서 그 놈을 맞춰주라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니까 2억 안에서 토지매입을 하실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저 2억,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면,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당초계획 부지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부지면적은 당초에 1,600여 평을 할려고 했었는데, 한 360평 정도를 줄인 1,250평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유족들하고는 잠정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인제

인제문홍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1운동을, 아니 국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6.25전쟁을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신분, 또 저 월남 참전하신 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가신 분들도 아이 가봐요, 위령탑 우리 저저 공설운동장 옆에 얼마 몇 평이나 되는가,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계장님 됐습니다.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박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위령탑 건립 부지매입안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도 어떤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규 위원 발언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그 저희가 작년에 2억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2억 예산승인을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부결을 하면,

그건

그건문영두위원

위령탑 건립하라고 저 2억 세워준 거지, 부지 거기에다 거시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부지매입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지매입비로 세워준 거였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부지매입비, 여기에다는 이 부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한다는 얘기지, 여기 전체에 대해서는, 왜 무리하게 이렇게 꼭 여기에다 이렇게 추진할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부지매입비 2억 선 부분이 제가 인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기 이렇게 부지매입비로 슨 겁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지난해에 그 예산설명 할 때 김택규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도 그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에다가, 153번지 일원에다가 한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걸 저희도 인자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족들과의 최종적인 그 의견조율이 제가 와서 인제 했기 때문에 위치만큼은 이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문홍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매입비 자체에 2억은 서있어도 어디라는 건 명시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이지, 그게 뭐 우리가 승인해 주거나, 위치를,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나서 여기에다 한다고 저 부지매입비를 세웠으면 그건 당연히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승인을 받기 전이고, 부지매입만 한다고 이렇게 부지매입비만 준 것, 그때 당시 글고 부지매입 할 적에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당시에도 회진리 153번지 일원에다가 한 걸로 이렇게 파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상초위원

,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김상초 위원님!

제가

제가김상초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산 2억을 성립시킬 때에 국고를, 국고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산은 성립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인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 주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승인부터 얻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예산을 성립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부터 해주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발굴을 할라면 차라리 임실군 6.25때가 되었든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전체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이건 모르겠지만,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근데 위령탑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정말 새로운 부지, 그저 300평도 좋고, 400평도 좋고 한 뭐 크게 하면 400평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300평, 200평만 가져도 충분히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지가 2,000평 아닙니까? 2,000평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런 부지를 말하자면 이렇게 꼭 확보를 해야 하냐, 그리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냐, 그런 문제에서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말하자면 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냐면 국고를 확보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당연히 행정에서는 국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고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이 7억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순 군비 예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좌우간 그 예결, 작년도 12월 14일 날 예결위원회 때 그 위령탑 관련해서 하는 자료 회의록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축사부지 그 예산 설명 할 때도 회진리 거기에다가 2억원을 가지고 전체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2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부지매입은 분명히 우리가 2억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 건물까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축사,

까지

축사까지문홍식위원

다 포함해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축사까지 2억원 내에서,

지금

지금문홍식위원

그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인제 방금 우리 김상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기억나는 것이 부지매입비가 서야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성립을 시켜 준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도 무효 아닙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라면 예산 성립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문홍식위원

안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어떤 뭐 행정,

한기

김한기위원장

잠깐만요. 충분히 인자 이렇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번만

한번만박정규위원

더 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지역이 실제로 뼈가 묻혀 있는 곳 입니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었지만, 공공연히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 늦게사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기 부모나 그런 분들이 거기에, 거기서 학살당한 지를 알고 그 분들 유족들이 그 유해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자, 유해를 발굴하고 나서 그 땅이 거기에다가 위령탑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해는 발굴이 되어야 된다, 그서 실제 그 유족들이 요청한 부분은 그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그 분들이 꼭 해달라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이 유해발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유해발굴은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원님

박위원님문홍식위원

, 지금 사실은 제가 인제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60년이 지난 유해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사실 그것도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때 당시에 뼈가 엄청 나와 버렸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20년 전이니까, 인제 그 이후는 또 모르겠지만, 이게 저도 인제 묘 일을, 산일을 해보면서 보면, 60년 정도 되면 뼈가 거의 없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꼭 유해발굴 이런 목적보다는 위령탑 정도 이렇게 해서 위로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방금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첫째 국비확보를 못하면 정말 이것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굳이 이걸 꼭, 유족들도 본인들이 노력해가지고 국비확보를 한다고 했고, 교부세를. 근데 그게 어렵다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다 짐을 지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 예산 성립 2억 해줄 때는 토지매입비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가지고 사실 승인을 해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말하자면 급하게 했던 것이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인자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영두 위원께서 부결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또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기서

여기서문홍식위원

표결처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보류를 해갖고 좀 연구를 더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그렇게,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이 안 돼요.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유족 측에서도 그 교부세 확보하면 본인들이 저,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여타의 다른 사업으로 줘라, 그 만큼을. 다른 사업으로 주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걸 차라리 그 놈을 그대로 쓰고, 그 사업에다 쓰고.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뭐 여기서 표결해가지고 부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성립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 해놓고,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뭐 다수 위원들 의견이, 우리 저 진남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우리 집행부가 지금 보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이야기를 아까 우리 김상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예산을 성립 시켜준 것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도 해야 만이 원활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해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당시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왜냐면 과장이 자리를 바꾸면 나 몰라라 식이여, 아이 나 그건 모른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나 모른다고 그러는데, 업무연속성이 되지를,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업무가 연속이 되어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논의 되었는가 해야 하는데, 그때 분명히 7억 가지고 사업을 하것다, 2억이 군비이고, 5억은 국비로 하것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2억을 좀 해주면 어쩌것냐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해줬어, 해주고 또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 그 기억으로는 2억 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어, 근데 지금 회의록에 있는데, 삭제가 되었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이 안 되고 그냥 2억, 지금 집행부에서 토지매입비다, 그때 의원님들이 해준 건. 근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충분히 국비확보가 어려우니까 유족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2억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것다, 분명히 우리 의회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7억이라는 돈으로 순수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도 알아요. 유족 분들도 분명히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너그가 2억만 세워주면 우리가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것다 했는데, 상황이 변했으면 이 사업 자체도 상황이 변해야 하거든요. 그서 유족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 7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것다, 좀 사업계획을 좀 수정했으면 좋것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수정된다든지 올라왔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고, 왜? 이 분들의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드릴라고 그래요. 왜? 타 시군도 보면 알다시피 어디에는 1억6천, 뭐 3억, 최고가 3억이고, 그래서 우리도 한 2억 정도이면 충분히 그 분들의 뜻도 기리고, 또 후손들한테 그 분들의 얼도 전할 수 있것다 해서 그렇게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다가 우리 의회 의견을 했는데, 그면 집행부도 그 예산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도 변동을 해야지 않것냐는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유족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이게 올라왔어야 하는디, 변한 것 하나도 없어, 그대로 그냥 7억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하고, 제가 생각도 우리 문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것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사업비 관계보다도 먼저 그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는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되지만, 사업비는 인자 그 여기에서는 다루어야 할 사항도,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니 과장님 내가 이야기 할게,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초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뭔 말을 했냐면 음, 일단은 이 예산이 섰으니까 이것 해줘야 않것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면 지금 말한 대로 과장 말대로 여기 해주면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 했으니까, 사업하라는 소리 아녀요. 예산 해놓으쇼. 그 소리나 똑같다 이 말이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잘못 되었다, 그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세워줬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변동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위원님 잠깐만요.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요. 그니까 이 가부만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진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죠?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그렇게 해요. 충분히 갑론을박으로 해봐야 시간만 많이 가고,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아까 부결 의견에, 방금 아까 문홍식 부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대안 적인 것도 마련하고, 어떤 방금 위원님들의 이렇게 말씀하신 분야들을 집행부도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 이번에는 보류,

한기

김한기위원장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보류하기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다수는 아니에요, 저는 빼세요. 제 이름을,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그런게 다수라고 했습니다, 다수.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 논의할 필요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결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령탑 건립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참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장내소란) 자자, 회의장입니다. 건설과장님! (장내소란) 자,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억7천2백만 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 군 국민체육센터 관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3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1월 25일 날 당초 옛날 군청사 자리에 그 48억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2월 17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3월 21일 날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2010년도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 결과 64억2천7백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 시설기준은 국민체육센터 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기본시설이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6억으로, 64억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예산도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이렇게 이관을 받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 근데 우리 저 행정지원과장님은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48억은 해줬어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 48억에 대해서는 받았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근데 인자 추가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열난방사업, 구체적으로 증액이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열난방 사업은 그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니까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16억2천7백이 들어가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전체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66억, 아니 48억에서 나머지 추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한기

김한기위원장

16억2천7백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냐 이거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다.

되어

되어문홍식위원

있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문영두위원

우리 군비,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총액이 지금,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당초 우리가 군비가 15억이고, 저 기금, 국비 내려온 것이 33억 해서 48억 아니에요? 그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기서

거기서문영두위원

지금 추가사업비로 16억 해서 64억인데, 이 16억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가 확보 되었습니까? 그게, ○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군비를 42억을 세웠었다고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어떻게 해서 66억이 다 섰다고 얘기를 해요. 64억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구 청사에 5억입니다. 11년도에 19억 세웠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다음에,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고 기금이 33억이에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플러스해서 57억밖에 안 돼요. 그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2010년도에 5억, ○

(마이크 미사용 부분) 2011년도에 19억, ○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합쳐서 24억, 기금 33억, ○

영두

문영두위원

기금포함해서 42억 아니에요. ○

한기

김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건설과 예산서 싹 가지고 와보세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는

질의는문홍식위원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 당초 48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현재 66억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66억이라고 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다 심사숙고를 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이 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했는데, 48억으로 해놨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버렸으니까, 참 예산 성립은 되었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인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최초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타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한번씩만 받아야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42억, 48억이라면 이것 과연 적정한 선이다 해서 우리 군에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해서 한 것이고, 68억이라는, 66억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또 논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필요가 있었는데, 그 연구나, 노력이나 아니 우리 검토해 볼 가치 없이 인제 사업이 진행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최초부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보도 못하잖아요, 결론은. 좀 저 시작부터 좀 검토, 충분한 계획을 세워 좀 사업도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충분한,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한 말씀만,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사실

사실문영두위원

저희가 오늘 지금 48억 당초 사업비가 64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분은 저도 물론 예산을 성립시켜 줬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당초 인제 2010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0년도에 5억 세워졌고, 또 2011년도에 19억 세워졌고, 그래갖고 24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인자 2012년도에 42억이 인자 확보가 되어가지고 총 66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64억으로 48억짜리가 64억으로 증액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요. 몰라 그 동안에 내가 인자 설명을 들었는데 인자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었다면 저희가 상당히 예산 심의하면서도 인자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42억 2012년도 세워주면서 전에 세웠던, 세워졌던 19억에, 24억에 대한 예산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저희도. 글고 집행부에서 설명 해주면서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그냥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근게 우리가 40몇 억이니까, 아 군민회관 체육센터 거기가 40몇 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 42억이 그냥 세워진 것 같아요. 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 건설과에서 그 동안에 어차피 인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이관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64억 들어간다는 사업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은 어떤 상세한 보고는 못 드렸고요. 그동안에 인제 현장방문이라든가, 또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유는 2010년도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3년이 흐르는 그런 과정에서 단가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까 2011년도에 얼마 세웠었다고 했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기금까지 합쳐서 42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기금까지 합쳐서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산서에 34억인데, 42억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예산서 그럼 가짜에요? 이것, ○

근게

근게박정규위원

2011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줘보세요. 2010년도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

정규

박정규위원

자, 그렇게 해도 2011년도에 맞지 않잖아요. ○

자, 2011년도에 보면 기금 31억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를 와서 보시라고. 2011년도에 기금은 31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9억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

그 예산은,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31억이 기금에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그것

그것박정규위원

하고 상관없이, ○

정규

박정규위원

2010년도에는요. ○

2010년도에 2억요. 자, ○

는요

군비는요박정규위원

? ○

정규

박정규위원

3억, ○

2011년도, 12년도에, 2012년도 예산서 좀 가져와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좀 주세요. 이게 지금 2012년도요. (장내소란) ○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차피

어차피문홍식위원

시간은 좀 지체 되었지만, 아까도 마찬가지이고, 방금도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오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 검토를 좀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11.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시 45분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성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증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기능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의 총 정원 현재 590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한 592명으로, 기능사무직 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일반직 총 정원은 487명에서 497명으로 12명이 증가하며, 기능직 총 정원이 68명에서 58명으로 10명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6급 이하 정원 총수만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총액인건비에 16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심도 있는 심사에 정말로 존경을 표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6.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7.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8.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0.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