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제20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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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감사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전에 거창군공무원노조 운영위원들이 감사와 관련해 의회로 찾아와 면담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공무원하고 감사와 관련해서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위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면담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면담을 요청한 요지는 절차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지만 공무원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특히 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담을 거절은 했지만 그분들이 요청했던 그런 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거절하게 된 이런 부분들도 또 집행부 공무원 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감사위원님들은 사실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수감기관이나 감사위원님들 모두가 엄중한 소명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이해해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질문 도중에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거창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실·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주사하고 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허락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임용장 수여 등 바쁜 일정으로 10시 30분 정도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군수님 답변을 좀 듣고 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그러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과는 소규모 건설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도로사업, 교통관련 업무 등 건설업무와 교통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단속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비정기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실적이, 과태료를 매겼다든가…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없고 계도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계도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내에 한번 쭉 다녀봤어요? 건설기계가 불법 주기한 게 얼마나… 양은 한 얼마나 되겠어요?

저게 위험한 게 공간이 확보가 된 데 주기를 하면 괜찮은데 곡각지역이나 진입 부분에 이런 데 주기를 해 놓으면 소형차가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게,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온 거창시내 거의 다입니다.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녀 보면 아찔아찔할 때가 꽉 찼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계속 단속해서 시내에서 교통사고는 안 나야지요. 그게 만일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소형차가 나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쳐 봐요.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그게,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애숙

이애숙위원

예, 80페이지에 보면 123슈퍼 주차 단속구간, 이번에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에게만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애숙

이애숙위원

경찰서에서 했는데 당연히 주민들은 그 주변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행을 하는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 지금 오토바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한번 길이 막혔다 그러면 통행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면도로인데다 양쪽 다 주차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다녀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요일제로 주차를 하든지, 한 쪽 방향으로 요일제로 그렇게 하든지, 해결이 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추진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 번 더 경찰서에 말씀드려 가지고 요일제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쪽 방면은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고 경찰서에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리고 ‘좋은과일’ 자리 있잖아요. 저 위 쪽으로 가면 123슈퍼 건너편에 ‘좋은과일’ 자리 있습니다. 그 옆에 한의원도 있고 그 쪽에 주차를 가끔씩 하거든요. 차량을 거기 세워 놓으면 신호를 받고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차가 서 있으면 저 쪽에서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또 오는 차들이 또 못 가고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쪽에도 좀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 가끔씩 거기가 잘 밀리거든요. 제가 갈 때 몇 번씩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 그 쪽은 과일을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잠깐씩 한의원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주차를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시는 것 보니 건강이 좀 회복되신 것 같아요? 남은 3일간 좋은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82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에 관해서 과장님, 주기장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행령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 조례가 그것을 묶어 놓았거든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시행령하고 위배된다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시행령에는 주기장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한데 거창군 조례로 딱 묶어 놓았더라고, 지난번 그래 가지고 우리 건설기계협회하고 좀 의견마찰이 있었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빨리 개정을 해서 그것은 눈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이 딱 들어나는 것인데.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3슈퍼 있는 데 사거리에는 조금 쉽게 말해서 무법천지입니다.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면부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시장입구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적신호인지, 청신호인지 그것 구분 없습니다. 저 쪽에 보면 123슈퍼 건너편에 여행사가 하나 있죠? 그 앞에 딱 차를 대 놓으면 시내에서 저쪽 동쪽으로 직행하는 승용차가 신호를 받고도 직진을 못 하고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대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쪽에는 기초질서 측면에서도 단속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앞으로 거기 잘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는 국·도비 확보, 특히 국도3호선,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부서 오르내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도로계장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74페이지, 택시총량제 그것은 군비로 순수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른 단체에도 이런 것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터미널 같은 데 기다려 보면 참, 저래 가지고 먹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시장 경제에 악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버스 카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 내가 물었을 때 ’12년부터인가, ’13년부터인가 카드제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13년 중에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81페이지 88고속도로 진입로 대나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군 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도시 같은 데 같으면 지하철, 대합실 이런 데 우리가 광고료를 많이 지급해서 하는데 대나무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그게 특히 나들목이다, 그런 데다 해 놓았는데 왜 이것을 간벌을 안 해주려고 하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88고속도로 선행이 좀 바뀌잖아요? 그 부분에.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바뀌면 구태여 제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게 농작물에 피해를, 대나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제거를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시야가 가려서 우리 거창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베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새도 많이 앉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처음에 거창에 진입하면서 거창시가지가 가린다는 그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가 많이 앉아 가지고 농작물을 많이 까먹는다는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대나무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도로공사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랬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야경에 보면, 밤에 들어오면서 보면 참 우리 거창이 보기가 휘황찬란한데 대나무로 인해 가지고 늘, 평소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선행이 일단 바뀌기는 바뀌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바뀝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 때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현장에 다니면서 실태조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76페이지요. 대동리 버스 승강장 보강검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이 거기에 기존 있던 의자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불평을 하는 점이 있더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 주셔야 앉기가 편하고 그럴 것인데 지금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부분에 그죠? 기존 있던 의자를 철거를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방금 백범영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동안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도 난색을 표명한 이유가 방음역할을 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나무식재입니다. 그죠? 그 주위에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음효과라는 것은 기대효과가 적은 것 같고 실제로 교통사고 예방목적이다. 그게 대나무가 큰 예방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공사에서 나들목이 다른 데로 바뀜으로 해서 얼마간 있으면 옮길 것인데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급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써 두 번째 지적을 하는데 그 옆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납니다. 대나무 그늘로 인해서 나는 게 아니고 새떼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미관상 이런 것은 둘 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피해 현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든지, 안 옮길 것 같으면 그런 대책을, 정말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것 나들목 옮길 때까지 기다리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 해, 한 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난 데도 불구하고 옮길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이성복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새 떼가 정말 조금 보태면 주남저수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가을에 새떼 내리는 것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같이 한 번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 10개 정도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0건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직접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남상, 신원 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 가조거점마을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소기의 목적달성에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업지구 내에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하다 보면 군비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예산 없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각종 사업장에 혹시 예산상으로 그 사업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로서 요청 오면 적극 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그 분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탁받은 데가 있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부탁 들어온 데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배수로 같은 것을 군청에서 새로 정비를 하려고 그래도 한 일이억 가까이 드는 데도 있는데 정비할 배수로를 폐지를 시키고 사업장 내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도 그런 건의 들어왔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 자꾸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 다음에 683페이지, 88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재난관리과 감사 때 제가 부군수님께 주문도 했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여러 곳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88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항 같으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좀 챙기셔야 되고 또 대부분이 산과 관련됩니다. 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또 좀 챙겨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재난측면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챙겨야 된다. 그래서 3개 파트가 업무협의를 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88고속도로 확장되기 전에는 조금 미흡한 시설물이지만 사방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시설 기능이 뭐냐 하면 토사방지하고 또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 왔는데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사방시설이 다 철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태풍 때 가조 화곡마을에 침수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이 사방시설을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사방시설이 없어지는 바람에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사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오고 유속이 그 만큼 빨랐던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많았겠지만 그래 가지고 하천을 타고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고속도로 지하도로 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하도를 타고 농로를 따라서 가정집으로 물이 다 들어왔어요. 하천으로 흐를 물이 토사가 내려오고 바위가 내려와서 하천을 가로막으니까 그 물이 농로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마을의 가정집에 침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만일 고속도로에서 책임을 못 지면 향후 우리 거창군에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측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똑 같은 위치로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재산도 많은 손해를 볼뿐더러 개인 재산 손해 본다고 해서 어디 보상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데. 부군수님께 한 번 더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개 파트 업무협의를 해서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조면에도 몇 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거창군 전체 구간 내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데가. 과장님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챙겨 주시겠지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3개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사실 두 번 했습니다. 과장님도 농촌에 농업기반시설 취약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도 약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 자체 재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90년대하고 오지마을 개발사업하고 중앙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 사업이 있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농촌기반시설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농촌에 지원되지 않고서는 해결 못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년도에는 11억 확보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1억 정도 확보한 것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 뿐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관련 주무관을 만나 가지고 제가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의 심각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도 수첩에 적으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말했지요. 18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저도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청와대에 정책건의를 하겠다.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매력 있는 거창, 행복한 거창 만든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아픔을 가져 가지고 뭘 매력 있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업의 기반이 바로 농업시설입니다.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가 안 돼 가지고 농업선진화를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진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거창에 계시는 동안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부군수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좀 가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 좀 서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으로부터 받은 민원입니다. 지금 거창에 계획되어 있는 군도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27개소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최근 3～4년 이내에 개설된 군도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두 개소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두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군도가 계획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군도가 곧 날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예산이나 관계되는 복합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군도가 개설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 것은 안 해주느냐 이런, 주민들로서도 박탈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관계된 지역 이장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을 좀 모아서 계획된 군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가셔 갖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군의 재원의 현재 상태, 그리고 지금 그 군도의 긴급성, 이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또 현지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해서 아, 이것은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난다든지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수고만 좀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나서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과장님, 65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과태료가 매년 보면 체납액이 제일 많네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조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각종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체납액은 좀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내년에는 또 체납액 없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흥여객 운전기사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서흥여객 운전기사는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기사들은 먼저 자세부터 단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기사분들 중에는 친절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불친절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표이사가 소송 중에 있고 해서 실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지금 운전기사님들한테 복장이라든지, 옷 이런 것은 지급을 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착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세탁과정에서 하루 못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지금 서흥여객 대표이사가 소송 중에 있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한 12월까지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업무대행으로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 아시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집안 내부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창원고법에 항소 중에 있어서 판결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참에 서흥여객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강철우 위원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강철우위원

하루빨리 서흥여객이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카드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은 위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서흥여객에는 카드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내년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위원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카드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교통카드 사용과 카드제 사용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것을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부터라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카드제를 시행하면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현재 카드제는 1,050원으로 잠정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10% 붙을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을 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9개 노선이 있고 거리가 총 204㎞입니다. 그 다음에 ㎞당 수송인원이 91명입니다. 운행사항을 보면 일수가 1만 4,058, 횟수가 219회 횟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손실액이 4억 8,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2년도 벽지노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거의 운행횟수라든가, 일수해서 편도 거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에 2011년도에 보면 횟수 편도가 219입니다. 2012년도는 220입니다. 1회가 늘어났습니다. 횟수가, 그 다음에 운행일수를 보면 1만 4,058입니다. 2012년도는 1만 4,600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행일수를 2011년도에는 39개 노선이 운행을 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39개 노선이 365일을 계속해서 운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운행일수 365일 다 체크가 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체크는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기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360일을 가고 어떤 데는 306일을 가고 어떤 마을은 또 306일을 갔습니다. 마을마다 다 체크가 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이장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좋습니다.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도 자,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별 횟수입니다. 많은 데는 10회, 10회도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횟수도 마찬가지로 10회를 했는가, 8회를 했는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10회라면 10회고 8회면 8회 이렇게 기재를 하면 그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되면 모든 게 다 기계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재정지원에 관한 투명성은 확보는 될 것입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하지만 탑승자가 몇 명인지, 또 탑승자가 없는 사항에서 운행했는가, 이것까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강철우위원

여기 탑승객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탑승객 인원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탔는가, 몇 사람이 탔는가,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마을은 보면 한 사람도 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탄 사람에 대한 부분은 계산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카메라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5월에 4일간 조사를 합니다. 시장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4일간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벽지노선별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카드제 실시와 카메라 설치 등도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선별 계통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먼저 운행횟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된 노선을 제대로 다니는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계통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군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둘째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운행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운행횟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몇 회 운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통계치로 해서 지금 운행횟수를 항상, 여기 2012년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액이 10월말까지 기준이 아니고 2012년도 손실액이 4억 9,000만 원 이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얼마만큼 거리를 하고 돈을 탁탁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의 1년 치를 다 주는 거예요. 1년 치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손실액이, 그래서 적정한 운행횟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다닌 것과 정말 필요한 곳을 알 수 있을뿐더러 적정한 운행횟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셋째는 뭐냐 하면 건전재정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노선구간입니다. 월천 농어촌도로 21 분기점 구산마을에서, 회관 앞입니다. 노선 구간에 1대 차량이 10회를 운행하고 있다면 조사를 통하여 7회를 했는가, 6회를 했는가 이런 필요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또 13회도 됩니다. 13회는 뭡니까? 그 만큼 돈이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돈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재정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노선별 계통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용역을 해마다 실시해서 군의 건전재정운영을 기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창군부실방지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704페이지 보면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준공표지석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설치일자, 거기～용산 간 군도 확·포장 공사 이것 완공 안 되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완공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공사비가 얼마예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61억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준공표지석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다고 그래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704페이지에 보면 거기～용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설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으로 된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군암하고 궁항 도로 정비공사 있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했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한 3억 됩니다.

강철우위원

2억 1,000 되죠? 이것 표지석 설치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다가…

강철우위원

완공이 8월 10일 완공이 되었네요? 되면 당연히 준공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웅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과 또 거창군 도로관리사무실 증축공사 다 전부 2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왜 준공 표지석을 설치 안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웅곡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준공표지석 발주 중에 있고요. 도로관리사무실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준공기한이 10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포장을 못 해 가지고 포장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웅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이 7월 4일이거든요. 7월4일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 반드시 좀 챙겨 주세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을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명예 감독관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명예 감독관은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명예 감독관을 이장님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장님과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장님들은 공사감독을 하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합니다. 추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명예감독관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없어요. 건설교통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지금 제가 대충 파악을 해도 근 20개가 실비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안 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의회 감사자료 제출 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바깥에서 감독하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힘을 좀 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잠시 좀 휴식 좀 하고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657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정자를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짓고 있네요?

철우

안철우위원장

백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지난번 수의계약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한두 개는 심지어는 5,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과장님, 이해가 안 가죠? 정자 5,000만 원짜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어 가지고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 있죠? 농장 같은 데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원목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00에서 1,000만 원 하면 충분하더라고요. 우리 거창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타 지역에,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런 것으로 가지고 정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실정이 보면 고령화 추세에 있고 이용하는 율이 여름 농번기 한 철, 여름철, 그래 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은 한 동에 2,000만 원 평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덜 들여 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필요치도 않은데 엄청 우리가 고가로 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서로 짓고자 하는데 다 못 지어 주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해결되고 제반 사항이 좀 나는 원만해진다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라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663쪽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서부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체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건설장비라든가, 식대 같은 것 이런 게 제 때 제 때 해결이 안 되는 체불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하여튼 주무관들 다 오셨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체불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보면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체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6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어쨌거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주상 소재지 밑에서 세 번째 말입니다. 2017년까지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왔어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실시설계를 내년에 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 때 제가 창조정책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랑휴 공원이라고 거기에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지역이 잘 선정되어야 된다. 그래야 희랑대사 홍보도 좀 되고 희랑이 어떤 사람인가, 희랑길, 희랑의 고장, 왕사의 고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해를 돋우는 그런 의미에서도 선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데다가 희랑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설계과정에서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야물게 해서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가지고 체육관도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체육관 주변, 그런 데다 하면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88고속도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83페이지, ’13년도에 426억 원 확보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원만히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우리가 자료 낼 때는 계획이 그랬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현재 확보된 게 2,000억, 도로 공사 돈이 1,965억 원, 합계 3,965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구당 283억씩 돌아갑니다. 저희들 거창군 구간에는 850억이 3개 공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배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이야기네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배로 확보를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공기도 우리 구간에는 훨씬 좀 당겨지겠고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2015년도 말에…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691쪽에 반사경 같은 것 이런 것 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잘 되어야 되겠더라, 그게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 다른 방향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는 생각은 있어도 내려서 그런 것, 차 타고 가면서 발견이 되어도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695쪽에 버스 노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북 공수마을 앞 과장님도 잘 알고 있죠?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수지 둑 높이기로 인해 가지고 공수 앞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의 입장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원래 보상과정에서 당초 과정하고 어긋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우리도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불편을 겪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흥여객과 거창군청, 농어촌 공사 3자가 4～5차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수마을에 버스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그게 기사들이 하면서 드나들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짜증을 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공용버스 소형으로 구입을 해 달라,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두 대를 확보를 하셨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익 면에서 서흥여객 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민 이용도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 부분 과장님 동감하시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65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 지금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실제적으로 기간이 전년도에 끝이 났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2011년도에,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맞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지금 667페이지에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 지금 2013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은 실제로 끝이 났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구역 외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할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정비사업은 끝이 났고 지원사업은 계속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속 하는데 지금 합천댐 정비사업, 앞에 정비사업이 끝이 났잖아요? 2011년도에.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2011년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면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 상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곤란한데 실제로 정비사업이 끝이 났는데도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비사업을 했던 지역은 도리어 역효과를 보고 있는, 실제는 거기에 지원된 사업인데 형평성 때문에 타 지역에 지원되었던 사업이면 정비사업이 끝이 났으면 타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도 끝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맞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지원 사업비는 한 8억이 되고…

성복

이성복위원

지원사업은 있는데 정비사업은 끝이 났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인데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상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동감하시잖아요?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그렇지, 저도 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을 다시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감은 하시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함구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리고 670페이지, 노후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요. 군내에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40군데 관여를 하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37곳인가, 38곳인가 그 정도 관리를 하죠?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법 많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폐쇄된 데가 한 4곳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고 제가 남상에 저수지 풀 깎기 사업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 3년간 계속 다녀봤어요. 다녀 보니까 실제로 활용가치가 없는 저수지가 많더라는 말이죠. 담수 능력도 거의 미미하고 보 수준정도 되어 있고 다 차 있어 가지고, 그래서 준설해서 활용을 해도 별 이용가치가 없는 저수지들이 많더라, 그런 부분들은 폐쇄를 시키고 이번에도 남상 쪽에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남상 남진 쪽에는 저수지가 터져 버렸거든, 그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게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매산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매산 옆에 있는 저수지도 그게 터짐으로 해서 일시에 물이 내려옴으로 해서 오히려 사고 위험도가 높았다. 실제 활용도는 없었는데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것은 농어촌공사 소속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쓰지 않는 것들은 좀 폐쇄를 시키고 안전상 문제만 확보하고 또 이게 우리가 저수지 관리 보수를 하는 것을 보면 매년 몇 억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된다 말이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곳들은 정말 소규모로 하는 담수능력이 적은 데는 폐쇄를 차라리 하고 대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용수로를 보급하는 게 안전성 확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낫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실제적으로 담수능력이 적고 이용가치가 적은 것들은 차라리 대관정으로 해서 안전성 확보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고 예산상으로 봐서도 낫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직접적으로 남상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야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것들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실시설계 전에, 그런 제안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거창군에 직영으로 두 곳하고 위탁해서 8곳, 총 10곳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게 선정과정에서부터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책자 하나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농업기반담당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똑 같은 사업이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런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지금 사후관리도 전국적으로 추세가 농촌개발사업이 90% 이상이 실패작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실태파악을 해보면.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이유가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이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전담계가 있어야 된다. 예산으로 봐서 600억 이상,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600억 이상 되거든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지금 조그마한 사업들 예를 들면 자전거 담당이라든지, 경관테마랜드 담당 이런 것들도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전담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담팀이 전문인력이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시된다면 한 사람 정도라도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되어야 된다. 지금 계시는 분 중에 하시더라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성공해야 되거든요.

큰 사업들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폐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폐도 현황을 보면 거창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소공원으로 이용한다든지, 뭐 적사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미활용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소공원 조성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당부서하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방치되어 있는 모습 진짜 보기 좋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서끼리 합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창대학 앞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창대학 입구.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정문 말입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예, 대학로 만나는 곳.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거기로 자주 다니는데 평생학습원에서 나오는 교육생들하고 대학생들도 물론 나올 것이고, 정장리도 마을이 크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고 그리고 대학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남상 쪽으로 가는 분들은, 그래서 교통량이 엄청 늘어났는데 교통신호대가 전혀 없습니다. 점멸등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면 좋고 꼭 그렇지 못하면 점멸등이라도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검토가 아니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의…

성복

이성복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다 보면 실·과·소장님들이 적극 검토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데 사실 적극 검토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 피부에는 그냥 현장만 면하려는 이런 답으로 들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의 적극 검토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현장도 방문하고 추진에 가까운 그런 의도였겠지만 늘 지켜보면서 적극 검토라는 표현이 신뢰성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성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사실 적극 검토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진짜 적극 검토해서 사업의 확실성이 있다면 반드시 좀 사업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좀 많이 하네요. 저는 많이 물어볼 것도 없고 가북 율리 있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율리 동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 요새 버스가 안 빠지고 잘 들어가는지, 몇 회 들어가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몇 번씩 들어가는지 한 달에.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면 주민들한테서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버스가 몇 회 들어가느냐 하면 장날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몰라요? 거창 장날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워낙 노선수가 많기 때문에 율리만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2회를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마을에 한번 가보면 종종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 와요. 그리고 작년도에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 해보고 매일 넣어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서흥여객하고, 그 때 교통계장님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가 계시는 분, 정…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정상준 씨.

영수

류영수위원

예,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마을에 버스가 계속 좀, 하루 장날은 두 번 들어가고 매일 두 번씩 못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평일날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좀 안 불편하고 또 장날 되었는데 조그마한 짐들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차 안 들어오면 큰 일 아닙니까? 촌에도,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운전할 줄도 모르고 차를 또 이용을 못 하니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주상에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보통일이 아닌 것이 역주행해서 올라오는 차량 때문에 그 차가, 내가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을 한번 직접 박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올라오는 차를 내가 박아 가지고 교통과장님한테 연락을 할까요? 내가 박아 가지고, 내가 세게 박으면 안 되고 살짝 서면 박거든요. 그런데 왜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역주행 해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 욕을, 욕을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모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것을 어떤 식으로 못 올라오도록 우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조치를 한번 해봐 주세요. 대형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내려오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 줘 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해 가지고 사고는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저렇게 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지 싶은데 언젠가는, 큰 차하고 마주치면.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국도3호선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계속 몇 년째 반영하기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한번만 더 말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지 말고 제대로 우선에 사고 안 나도록 안 올라오도록 어떻게 좀 막든지, 그렇게 조치를 좀 해봐줘요. 나가 가지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조치를 할까요? 차 안 올라오도록.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이소.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폐석을 한 차 가지고 와 가지고 내려오는 차만 지나가도록 하고 올라오는 차는 못 올라오게끔 큰 돌로 좀 막아 놓든지, 그러면 안 올라오지 싶어, 내 생각에요. 돌로 막으면 안 올라와요. 그리고 내려가는 차는 돌 사이로 빠져 나가게끔 좀 하고 넓게 틔워 놓지 말고… 좀 차 안 올라오도록 조치 좀 해 주이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영 신뢰가 안 와 닿아요. 큰일입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은 한 이삼년 전부터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 때도 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적극 검토를, 원래 뜻에 부합되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내가 질의하려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읍·면 마을마다 정자를 설치하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랄까, 어떤 성공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마을정자는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원해서 물론 합니다. 그게 단초를 우리 가조에서 단초를 제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2006년도일 것입니다. 의원 포괄사업비를 2년간에 걸쳐서 마을정자를 해줬어요. 그 바람에 2년간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조가 더 낙후되었는가 몰라요. 사실 정자는 물론 가조에서 단초를 제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왜 가조만 하느냐, 이렇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마을마다 하는데 사실 정자는 실패작입니다. 지금 벌써 기울임 현상으로 엄청 제2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다. 당초 세우는데 2,000만 원인데 기울임 현상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보통 1,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마을 정자 밑에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면 전부 다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비가림 시설을 전부 다 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정자를 비가림 시설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자가 설치 안 된 마을에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비가림시설을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약 400여 개 자연마을 다 해 주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언젠가는 비가림시설 다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마을 정자는 우리 관내 업자들이 우수한 제품, 수작업으로 해서 정자를 세우는데 일부 읍·면에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자를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조립식으로, 제가 사진을 촬영해 오려고 그러다가 육안으로는 잘 식별이 안 되어 안 했는데 품질 면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하는 게 훨씬 우수하더라, 아직까지도 읍·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하는 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업체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낙후지역, 향후 5년인가, 10년경인가 모르겠는데 개발계획을 위해서 읍·면에 자료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받았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낙후지역 받은 것은 없는데요.

재권

김재권위원

낙후지역, 향후 5년간인가 한다고 그러면서 읍·면에서 자료를 보고하면서 저한테 대상사업지 의논을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낙후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없습니다. 아, 기초생활, 농업기반계에서 기초생활 정비사업 5개년 계획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기초생활이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문화콘텐츠하고 도로관계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되던데, 그 사업에.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생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5년간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그 자료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에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만 받은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문화콘텐츠 관계도 사업에 넣으면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러면 현재 대형관광버스나 노선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거창군 관내에도 제법 많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관광버스 못 들어가는 데는 더러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노선버스는 다 들어갑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노선버스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한번 했었는데 가조도 한번 보면, 과장님은 옛날에 가조 근무를 해서 잘 알잖아요? 대학동 안담에서 양지담까지, 거기는 또 수포대라는 관광지도 있잖아요? 모현정은 또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안담에서 양지담까지 한 1㎞ 정도 되는데 기존 농로가 있는데 확장만 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정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뭐 30억 들어요. 제가 볼 때는 1㎞ 정도 같으면 m당 100만 원 하면 10억만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기존 도로가 농로가 있는데 뭐.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재권

김재권위원

토지보상 거기 얼마 안 됩니다. 1㎞ 해봤자 보상금 얼마 된다고요. 거기 폭 5m 정도만 하면 되는데 기존 3m 정도는 농로가 되어 있고 2m 정도만 확장하면 되는데 물론 우회도로 조금, 소나무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우회할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30억까지는 소요 안 됩니다. 거기.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추정은…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고견사 전에 매표소에서 고견천 첫 교량까지 800m 되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진입도로 확장하는 것.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군도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왜 확장… 거기 뿔당산장 밑에 커브길 우측에 동산 있는데 거기 알죠? 위험한 데.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시야가 서로 안 보이잖아요?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 빨리 안 펴 줍니까? 대형사고 나야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주하고 보상협의가…

재권

김재권위원

의지만 가지십시오. 토지소유자는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릴게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안담하고 양지담이, 양지담도 가구 수가 많은데 버스 타러 이 앞까지 내려옵니다. 주민들 엄청 불편하잖아요. 양지담에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 지금. 계획 좀 수립해 가지고 자꾸 거창읍에만 투자하지 말고 불쌍한 면 단위에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좀 도와 주이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는 거창읍에 투자하는 것 없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뭐, 교통체계도 바꾸고 다 하는데 뭘 없다고 해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재권

김재권위원

진짜입니다. 면 부에 지금 노선버스나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지역구만 해도 여러 군데입니다. 과장님 고향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나들이 한 번 가려고 해도 1㎞씩 걸어 나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시급성이 없는데 몇 백억씩 투자하고, 과장님,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곧 점심시간이 임박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승강장 앞에 들어가는 문이 완전 개방되어 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통풍되는 그런 승강장이 많죠?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겨울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좀 바람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싶어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물론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름에는 또 바람이 잘 통해야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보온이 되어야 되고 조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건설업자 맡기면 여름에는 열어 놓으면 바람 들어오게 하고 닫으면 겨울에 바람 없어서 또 편리하고 그러면 안 좋겠어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주상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데 희랑휴 공원입니다. 의랑휴 공원입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희랑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창조정책과장도 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워드가 잘못 쳐진 것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희랑휴 공원 이렇게 하든가…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희랑이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월천 의동에 버스 승강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근

임채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생활기반 조성,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도로망 확충, 교통관리 및 환경개선 등 우리 군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력 매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한 10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친 것 같은데 오후에 1시 반쯤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시에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에 앞서 잠깐 양해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님께서 금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한 40분 정도 자리를 비우시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민 다섯 분이 문화관광과 감사와 관련하여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참석하셨다는 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체험동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체험동에 관련해서는 본 문화관광과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면 되겠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통보하여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현장방문 확인 방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주사 소개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규홍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구본호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백영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이명규 수승대담당주사입니다. 구본용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차석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과 군민의 품격을 높이고 거창을 활력화하기 위해 20여 명의 직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뜻을 잘 헤아려 업무에 반영하고 저희 과 업무가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 맨 끝 부분 54페이지, 향토유적지 발굴강구 여기에 보면 희랑대사 출생지 2,000만 원 확보했다는데 그것이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랑대사 출생지 고증도 필요하고 관련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용역이면 기본, 발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발굴은 기본적으로 자료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고증 같은 것은 다 있잖아요, 준비가? 해인사에도 그 근거가 있고. 그러면 현지에 가서 발굴해 가지고 뭔가 나오는가 그 용역을 줘야 되지 싶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관광권역 개발 해 가지고 창조정책과에서 또, 동서남북권 관광벨트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하고 문화관광과 업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창조정책과에는, 우리는 관광이라는 그런 단위업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정책과에는 거창군 전체를 어우르는, 동서남북권 관광개발사업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그중의 하나, 우리가 하는 사업들도 그런 부분에 포함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관광 업무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인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관광이 일반적인 관광, 농업관광, 여러 가지 관광 종류가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름을 갖다 붙이면 관광인데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떤 전체적인 통합, 또 이런 걸 이루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이것은 ’12년 이후는 하나도 계획된 것이 없고 그간 추진사항도 없고, 뭐가 여섯 차례 유찰되었다 말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컨트리클럽이, 지금 장영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경매에. 그래서 당초에 법원경매 할 때 210억인가 이렇게, 사업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운이 되어 가지고 36억 8회까지 내려온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당초 목적한 대로 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가야 맞는데, 시행자의 사정상 여러 가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 보면 내가 경매 나온 것은 내용을 다 알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엄청 떨어져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경매 나와 가지고 이때까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그 인가대로 하나 안 하나 관리 감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총괄적으로 하고 실제 사업, 이와 관련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경매 나오고 이후로는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된 것이 없네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시행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업을 인가를 취소해 버리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골프장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약간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범영

백범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제, 최저 바닥에 왔지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선호하는 분이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그냥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의사도 피력하고 있어서 채권단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쪽 거창출신 문학인 연예인 활용방안 검토의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위촉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것이,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위촉 상태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거창군 홍보 관련되어서 주관은 기획실에서 하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위촉된 분들하고 프로필이나 모든 걸, 기획실에 넘겨주어서 고속도로 주변 광고물이나 버스터미널, 서울버스터미널에 광고물들에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장

꿰지 않으면 보물이 될 수 없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여기서 언급한 신달자 씨나 전환규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모델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면 아마 실비 정도면 지급을 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재무과 감사 때 지적되었던 한 가지만 짚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책 95페이지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향후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먼저 드릴게요. 국민여가 조성 캠핑장은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감사 자료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적을,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을 2억 1,500만 원 넣어 놓으니까 전부 다 위원들이 볼 때 의심이 가잖아요? 그것이 장기 계속공사라서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1차분 2차분 계약이 되었으면 총괄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재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설계 변경 사항은 오히려 1,800만 원이 감해졌는데 2억 1,500만 원을 증액해서 꼭 설계 변경한 것 같이, 이 부분은 앞으로, 안 그래도 위원들이 집중으로 집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1차분 2차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어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릉리 정씨 고가 보수 관계 있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2009년도 준공된 사업을 2012년도에 그래 설계변경에다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표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2009년도에 이 사당을 지은 겁니다. 지어서 놓아두고 있다가 올해 2012년도 올해, 그 사업하는 하는 데 사당 주변 담장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 또 진입계단 설치하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단층을 하는 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층까지 마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2009년도에 준공을 한 이후에, 그때 예산상 부족해서 단층을 못 했거나.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또 담장을 못 했거나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준공은 끝난 거고, 201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 현황에다 왜 자료를 넣어 놓았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에 설명을 하면서, 2009년도 준공을, 새로 지어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하는 데.

웃음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감사자료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십시오. 이것 다 과장님이 다 일일이 확인 못 하잖아요? 지적 안 받을 사항을 괜히 자료 안에 넣어 가지고 지적을 받잖아요? 예. 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앞으로 자료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성년식을 가지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현재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800만 원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닙니다. 성년식 하는 데 2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요? 800만 원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그 관련자가 예산 200만 원 지원된다 그러던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는 전통.

재권

김재권위원

예. 성균관 청년유도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 예산 200만 원밖에 지원 안 된다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들은 대로입니다. 건의를 받아서 하는 제가 거예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사실 성년의 날은 우리 생애 가장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날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날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 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날 성인이 되는 날 무슨 정표로, 간단한 기념품 하나라도 주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말로 성인식이 성인식답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제가 건의를 받은 겁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분들은 200만 원밖에 지원 안 된다 그러던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성년례를 하는 데 가보면 갖춰야 될 의상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다.

재권

김재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해서 정말 성인식답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는 800만 원 지원이 맞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것이 전부 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관계되는 건데 424페이지, 그리고 합창단이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은 1,500만 원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남성합창단은 연간 100만 원 지원되죠,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창립한 역사성이나 지금까지 어떤 거창에 기여한 공헌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성합창단도 이제 회원이 약 25명이 창립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이 너무 괴리가 심하다,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남성합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요 연간 100만 원 지원되고 여성합창단은 1,500만 원 지원된다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남성합창단은 현재 회원이 약 25명 정도 되는데 월 110만 원 소요됩니다. 월 110만 원. 그래서 현재 회원들이 5만 원씩 회비를 내어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섭외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대표 성격을 가진 분이 사비로써 연간 몇 백만 원 쓰고 있답니다. 한 달에 110만 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지휘자가 주 1회 대구서 오죠? 그분이 월 70만 원 그리고 반주자는 거창 분인데 주 1회 해 가지고 월 30만 원, 문화전수관 사용하는 데 월 1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경비가, 고정 경비가 110만 원, 그리고 또 25명이 모이면 우리 다, 남자 세계 똑같다 아닙니까? 모이다 보면 먹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소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 섭외 경비를 대표자가 거의 부담하는데 연간 몇 백만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100만 원 같으면 여성합창단하고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형평성 원칙에도 결여되고 그래서 남성합창단도 정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그 점 동의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해 놓았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문화관광레저 고천원하고 우륵개발과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도 지난번에 충주 학술보고 대회 할 때 그때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같이 갔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충주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술용역 보고한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군사학적으로 접근해서 출생지를 가조로 고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그날, 앉아 계시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충주 학술용역보고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우리 거창은 버스 한 대 내어 가지고 한 20여 명 갔었고 의령은 관광버스 2대를 내어 가지고 한 7, 80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의령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군세도 거창이 크고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과연 우륵 출생지를, 시작은 자기들이 먼저 했지만 거창에 추월 당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을 표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의원 2사람이 참석을 하게, 그 사람들이 그걸 되게 높게 사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창이 대단하게 그런 데 밀어붙이는 힘도, 의령보다는 나은데 그런데 지금 의령은,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결과에도 보면 의령이 우륵의 출생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날은 군사학적인 측면하고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경쟁하는 자치단체 중에서 우륵 출생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데가 거창이라고 학술발표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가조 우륵 3,0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 파트에서 전액 삭감한 것, 이야기했더니만 3,000만 원 넣어 놓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륵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웃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륵의 출생지가 거창이다 이런 부분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료 축적이고 고증을 통해서 또 어떤 학술적인 발표를 통해서 차츰차츰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륵의 출생지가 어디다 하는 것은 역사문헌에 어디도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문학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또 군사학적으로도 접근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우륵의 출생지는 거창 가조 생초다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도록, 차츰차츰 쌓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도 올해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언론을 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륵을 소재로 하는 영화 제작에 한번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조 생초마을에 우륵의 출생지를, 우륵의 집, 또 우륵의 동네, 여기까지 한번 그것을 참여를 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이래 가지고 감독하고 굉장히 접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륵이 거창 출신이라는 그런 것을 공고히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 가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화는 단편이라서 뭐하고 우륵과 관련된 드라마 같은 것을 만약에 제작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거창도 알리고 가조도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만들어 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륵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말고요, 군수께서도 공약사업을 동서남북 4대 권역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공약까지 해 놓았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사실 군수공약사업에는 여기 중앙, 거창읍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지구는 공약사항에 없었어요. 그런데 4대 권역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모든 예산이 중앙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 관계는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 차원에서도 우륵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못 하는 애로 사항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수 공약사업 이행 측면에서도 이 우륵은 콘텐츠를 좀 살려야 된다, 지금 공원화사업도 계획은 되어 있잖아,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이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이 부분에도 여건이 불리한 의령지구에 선점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문화 콘텐츠 개발해야 됩니다. 여건이 좋은데 왜 안 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갔다 온 거기가 문화단지 지구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복합문화단지.

재권

김재권위원

그 주위가.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거기의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2003년도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하는 해의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거창군에서. 만일 매수청구를 했는데 거창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해해서 매수를 못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을 해도 됩니다. 만일 그쪽에 내년도가 10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서 매수청구를 못 했을 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짓는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서 복합문화단지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30억 될 것이 100억 해도 우리가 못 합니다. 거기 개발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 관계도 도시건축과하고 법령 관계를 다시 한 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내년도 매수청구 했을 때 과연 거창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복합문화단지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거창군에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동의하시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개발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해서 편입시키려 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10년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목이 대지만 보상을 해 주었는데 관련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목에 관계없이 매수청구하면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포대 관광개발 주민 건의서 받았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 건의한 주민들한테 답변서 제출되었습니까? 송부되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전화로 대표자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민원 건의사항 오면 서면으로 송부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건의가 저희들 부서하고 산림과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권

김재권위원

부군수님!

거창군에 보면은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조정능력이 지금 안 됩니다. 하나의 건의 사항이 딱 들어오면 내 부서다, 내 거다 네 거다 서로 미루다가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내 업무다 네 업무다 미루는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서면이 송부가 안 되었다면 담당부서가 없어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건의한 내용이 보면 수포대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고 또 중요한 것은 수포대 돌 위를 지나가는 것이 임도다, 그러니 이걸 다른 데로 돌려 달라 그런 것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관광개발하는 데 어떤 부수적인 하나의 사업이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면 관광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임도를 내는 데 사업비는 전체의 한 6, 70% 될는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임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관광 업무에서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건의한 주민들과 소통만 되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임도 내는 데 돈 크게 안 들이고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구멍도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없는 자원은 새로 발굴도 하는데, 아주 좋은 호재다 싶어서 이 부분을, 수포대가 과연 우리가 예를 들면 명승이라든지 국가적인 관광지 아니면 우리 군이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여건이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가 이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려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면, 내년에 일단, 후내년 2014년도로 광특회계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추진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언제쯤 할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광특예산이니까 내년 초쯤 되겠죠. 내년 초나, 이렇게.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는 좋습니다. 내가 그분들 종중이, 사람이 많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묘사하는 날 지역의원 좀 와서 대번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그날 종중 분들이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 당초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증표로 용역비만 다문 몇 천만 원이라도 확보를 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용역비 성격이 아니고,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실시설계 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용역비 가지고 할 성격이 아니고 일단은 거창군에서 약 한 20억 정도 예산을 잡더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웃음

재권

김재권위원

제 의원직을 걸고 예산 확보해서 도와 드리겠다고.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그 점 이해 좀 하시고, 수포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안 갔으면 한 번 더 답변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서도 한 번 보내 주시면 좋겠고, 적극 추진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수포대 거기는 모현정도 있고 주변에 경관도.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 모현정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에 사방댐을 해 놓고 이래서, 과연 이것이 명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값어치가 있고 그럴 것인가 이 판단을 하려고, 당초는 내년도에 그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김재권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국제연극제 2011년도 제가 인건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2억 6,699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가 2011년도에 3억 3,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군비 대비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보조금 대비 한 80%를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비로 일부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를 100%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일단은, 제가 80%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원금, 금액 비율로 하면 그럴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2012년도 군비 지원금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비율의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이것이 10월달까지 지금 되어 있죠? 퇴직금까지 급여해서 10월달까지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1년에 보니까 빠진 사람이 마케팅 팀장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턴요원이 빠져 있고 그렇게 다 치면 한 2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1년에 인건비로 연간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2억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턴요원하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지금 24회를 맞이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과장님! 재정 자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구조가 너무 취약합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법인의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국제연극제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으로서 갖추어야 이사진, 이사회에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마련하고 통과해서 그런 의사결정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재정자립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연극제에서 재정 자립을 해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바람직한 것은 자체 재정 자립을 높여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법인이라 하는 것은 기능이 안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기능은 연극제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조도 받고.

강철우위원

그래 24년 동안 아직까지도 재정 자립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구책을?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날마다 군에서 퍼다 주기만 퍼다 주고, 좋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업체와 또 관공서 스폰서 받은 업체에 대해서 국제연극제 정산을 지금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떤 정산을 한다 말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자체 부담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연극제 보면.

강철우위원

예. 하는데 군에서 이 정산서를 다 받아 봤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강철우위원

기업체 관광서 스폰서 이런 것 다 받아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산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43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티켓 판매비도 나오고 기타 이렇게 3,40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협찬 받은 돈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협찬 받은 돈인데 정확한 정산자료가 나오지 않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그 부분에서.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여기 돈을 500만 원을 어느 기업체에서 협찬을 한다 이런 500만 원어치 티켓을 주거든요? 티켓 판매가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회계상으로 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서 스폰서 받은 것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연극제 인원 현황을 보면서, 행정의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국제연극제가 그동안에 자체적인 노력, 또 한 사람의 희생이면 희생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거창이 자랑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로를 인정하고 또 높이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수입구조, 자립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연극제의 질, 이런 부분이 과연 세계적인 연극제 수준에 맞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이때까지 투명성 이런 것 이야기한다고 그런 것까지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제연극제가 지금 24회 온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어서, 올해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의 내용들에 보면 재정과 예술의 분리 또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 연극제의 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내용을 분석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행정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행정에 대한 다이어트요?

강철우위원

다이어트. 인적 쇄신도 필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그래 실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1년 보조금과 자부담 포함해서 인건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인턴을 제외하면 세 사람이 받는, 세 사람 지칭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세 사람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월급 받는 사람 6명 중에서 한 반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 한 1억 3,36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가 친인척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그 비중이 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 비중을 보면 총인건비 대비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다한다는 뜻이죠. 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바른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군민들이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기획홍보팀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팀장이?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 부분도 참…, 바뀌는 이유는 자의든 타의든 안 있겠습니까, 그죠?

강철우위원

예. 해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알려고 하면 또 툭 나가 버리고 알려 하면 툭 나가 버리고, 참, 이런, 우리 기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연극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기획팀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수한 팀을 확보를 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기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보조금은 행사 개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고 사무국 운영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거창국제연극제는 연중행사 기획운영의 책정, 몇 개월 정도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지금 현재?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제연극제를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연중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경상보조가 아니고 행사보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바꾸었고, 그래서.

강철우위원

몇 개월 지급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6개월 인건비를 지금.

강철우위원

그런데 책에는 보니까 9개월 지급되어 있는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9개월, 아, 9개월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9개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가 4월달부터 4, 5, 6, 7, 8, 9, 그러면 6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인건비를 미리 탁 책정해서 경상적 경비는, 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행사적 경비로 행사적 경비로 딱 분류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강철우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엎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대로 된 정말로, 국제적인 수준의 국제연극제를 하려고 그러면 1년 내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외섭외 이런 것, 좋은 팀들을 불러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어떤, 딱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늘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이 성격 자체가 여름에 한 달 하니까 1년 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버연극제 또 대학연극제 또 겨울연극제 사계절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사실 관중이 없는 무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연극제 하는 행사에다가 이런 실버연극제라든가 대학연극제라든가 겨울연극제를 어느 한 무대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걸, 이것은 참여하는 거잖아요? 또 참여하고 경진대회잖아요, 경진대회? 경진대회는 과장님 아다시피 대학연극제 한번 가봤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썰렁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우리 거창군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극제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 그 좋은 인력에다가 또 거창군민들도 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 안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계절 프로그램 다 이렇게 보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9월달에 모든 행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 잘하잖아요, 그런 것.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일시에 이렇게 한목에 다 하면 무대라든지 이런 게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계절로 하는 것은 거창이 연극의 도시다 매년 사계절 계속해서 연극이 개최되는 그런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계절을 하는데, 지적하신 말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혁신을 해서 또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합창하는 사람들은 기본 정서인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거창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과장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합창단,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걸 일어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여러 가지, 우리 부서 차원에서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보는 우리 부서로서의 기본적인 인식, 그다음에 상황 인식 앞으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요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언론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첫째로 기본적인 인식은 이 부분은 거창여성합창단이라는 단체입니다. 한 사회단체.

강철우위원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내부적인 부분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단체가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을 군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과도하게 간섭은,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인식을 갖고 다만 둘째, 거창여성합창단이 군비 보조를 보조단체입니다, 그죠? 1년에 1,500만 원이라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을 지원 받는 단체기 때문에, 군비 보조를 받는 단체가 군비를 보조해 주는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고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여성합창단이,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보고 하는데, 이 여성합창단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통이다, 과정이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래서 회신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서로 화합하고 마무리를 해서, 새롭게 좋은 모습으로 가면,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호 육성을 해야 할 그런 부서에서 쳐다보고, 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단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3년으로 회칙에 보니까.

강철우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임하게 되면 총회를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단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단장이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일이 있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1995년부터 ’98년까지 1기에 서영식 단장님 했고 2기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문원숙 단장님 3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영식 단장, 4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송기자 단장 5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영식 단장 이렇게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한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서영식 단장님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십몇 년 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14년 정도?

강철우위원

창단부터 지금까지 애쓰신 그분의 노고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부정하지는 않고, 좋습니다. 합창단 운영은 민주적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런, 일어난 그런 내용들 보면 민주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예. 저도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우수문화 예술단체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은 조직원들에게 돌리고 항상 배려하고 조직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고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틀을 지키면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오너가 거창 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누구…?

강철우위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인식 사고를 완전 바꿀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요즘 우리가 단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도태하는 것이죠.

강철우위원

그렇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혁신적인 인식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사고법의 발상을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의 시대에.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거창합창단에 보면, 운영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본 틀? 기본 틀이 뭡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도 보면 회칙이라든가 규정 또 회장의 임기, 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보통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또 조직을 만들을 위해서는 입단서라든가 또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지휘자 반주자와 계약서, 이런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창단에서, 저희 부서에도 그 정도까지 깊숙하게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져보고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못 했고,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회칙이 있느냐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표출이 되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휘자의 해임 및 단원을 제명 시킬 때에는 우리가 회칙에 준하는 제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조직을 이끌어 가다 보면 회칙에 분명히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원칙입니다. 예, 원칙 아니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우리 거창군도 앞으로 또 군립합창단도 가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것.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군 보조금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의 정산자료는 완벽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자료를 저도 한번 챙겨 봤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입ㆍ출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보조금 계좌에서 다른 통장으로 바로 바로 이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것 인정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완벽한 정산서류를 단원들에게 또 보고를 하고 또 해마다, 결산보고라든가 우리 기본입니다. 또 총회를 하였더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은 동의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재정 운영에 항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식과 시스템, 이런 변화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단체 자체적으로 어떤, 추슬러서 잘 안 하겠습니까? 하도록 저희들이 또 이행도 해야 되고.

강철우위원

예. 저는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단장님과 지휘자 또 단원 모두가 합창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도 일어났지만 단장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전부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좋은 화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남격 패밀리합창단과 케냐 지라니합창단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들어봤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남격. 예. 남자의 자격, 예.

강철우위원

예. 들어봤지요? 예. 거위의 꿈을 부르면서 온 국민들에게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거창군 여성합창단도 새롭게 변신해서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와 감동과 희망을 심어주는 합창단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할 수 있겠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할 수 있겠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잠시 있다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애숙

이애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 잠깐만요.

애숙

이애숙위원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아닙니까?

애숙

이애숙위원

예. 보충 질의가.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요, 시간이, 나는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보충질의가 아니면 잠시 휴식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길지 않으면 하고 할까요?

애숙

이애숙위원

예. 길지는 않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길지는 않아요.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거기에 초가동 3채가 있는데 우리 고유의 전통 초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는 것은 알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예. 당초 설계 때부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숙박 체험동 난방 문제라든가 곳곳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마는, 지금 원상복구가 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는 가능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장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건축물 시공했던 부서와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다, 하자가 어디에 났는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를 할 때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자 난 이런 부분들은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자입니다. 이 하자 부분은 조속히 보완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초가 원형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초가가 고유 전통의 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제초제를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에 드나들고 하는데 제초제를 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제초제는 안 됩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런데 제초제를 쳤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쪽에 일용직이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사도 마찬가지고 전수관 그 주변을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씁니다. 써서 주변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몇 개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풀이 많이 나고 할 때 여름철.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공공근로가 일을 하고 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6개월 일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집이 꼭 묵혀진 집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도 안 하고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면.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수관은 군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애숙

이애숙위원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주었으면 수탁 받은 단체에서 1차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고 이런데, 처음에 전수관 올해 개관을 해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하는 만큼 다 예산을 지원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개선하고 또 고쳐 나가고 또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이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래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일용직이라도 한 사람 채용해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용직이라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애숙

이애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저는 질의는 조금 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장부와 거래내역 정산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싶어요. 2009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통장거래 내역을, 지금 바로 즉시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휴식 들어가기 전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한두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연극제가 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국제연극제가 우리가 봤을 때 비영리 사단법인이 맞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아니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인식이 좀 바르게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연극제가 가진 사단법인의 개념은, 민법상의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영리사단은 말 그대로, 학술단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도, 자체 내에 국제연극제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너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철우

안철우위원장

물론 행위를 하면서 수입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창여성합창제 관련해서도 강철우 위원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깊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18년 역사를 가진 거창여성합창단체 자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이나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창군에 미쳤던 좋은 정서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훼손시키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 관련된 분들의 문제점만 아마 지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과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짧게 하세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단체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자정작업이 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에서부터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여성합창단, 신문지상이나 우리 노조 홈페이지 댓글 달린 것 이런 것 좀 봤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보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에서, 어떤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이 표출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또 제가 단장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바르게 해 나가고 단장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걸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 앞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합창단이 사회단체라고 하셨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산 투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투명성이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회계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참, 과장님 아까 중에 발전 단계의 고통이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이런 사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에, 논란이 되고 갈등이 있는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서, 거창여성합창단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이런 것이 한번, 어떤 사회단체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서 이것을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면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굴러갔을 때 그때는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도 그렇게,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독선이고 비민주적이다라는,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을 불러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단장의 책임과 위치에서 이 단을 제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래 이런 체제에서 이끌어 가라 하면 이끌어 가지겠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단원들이 있으니까 단원의 어떤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총회를 안 하잖아요, 지금? 총회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앞전에 총회는 했다 그러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안 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앞전에 신문에 난 것 같이, 단원 전체의 의지를 모아서 단원 전체의 생각을 집합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라, 그렇게 우리 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가 군수가 할 것인가는 몰라도 판단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아!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여성합창단을 보호 육성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 합창단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제대로 안 굴러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정산자료, 과장님이 사인해 가지고 제출했죠, 우리 군의회에, 서면질문 할 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그것이 적합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쭉 한번 빼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요구한 대로, 만약에 지출할 그런 것이 있으면 보조금 계좌에서 다른, 이체가 탁탁 되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부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한 근거가 어디, 정산서상에 나타나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서상에 영수증 이런 것은 다 붙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영수증이 다 붙어 있는 것 확인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통장거래 내역 한번 보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 회의실,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민간인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합창단에 중회의실을 쓰게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빌려주는었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그렇게 자꾸, 우호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독선이 나오고 비민주화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이 가지는 건물도 없고 문화원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합창연습을 하려고 섭외를 해도 또 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우리 군이 공공시설이니까 우리가 우리 군의 행정하는 데 방해가 안 되면 써도 된다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 아닌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러면 다른 합창단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다른 합창단은 어디에서 연습을 하느냐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요청이 만약에 온다면.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러면 다, 합창단에서 다 요청 오면 다 빌려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렇지만 않다면.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방해되든 안 되든 사회단체에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걸 묻는데 자꾸,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자꾸 빌려줘야 하면 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규정 자체는 제가 빌려 주어야 되니 안 빌려주어야 되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해결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네. 그것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그 정도로 두고요,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도 다 사인했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거창여성합창단 회칙이 존재하는가 유무를 내가 물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가지고 ‘있음’ 해 가지고 붙임 왔는데, 회칙, 단 7조, 이것이 11줄이에요, 11줄. 11줄로 해 가지고 회칙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연필로 쓰기는 ’95년 4월 21일 이렇게 씌어져 있고 또 정관규약 해 가지고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 시 제출한 이 회의서류를 보니까, 회칙을 보니까 ’12년 1월 10일날 했어요. 또 세 번째 여성합창단 회칙에, 이것은 날짜도 없고, 이 성의 없는 이런 회칙이나 서류를 말이지, 뭐라고 이렇게 낸 겁니까, 이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창단에다가 이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받은 내용은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제출했으면 그래도, 사문서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접수하면 공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공문서죠?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되었고요. 그리고 입단 원서를 있느냐 없느냐 입단원서를 전부 다 사본을 해서 붙이라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것, 이 한 장만 달랑 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입단 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합창단 회원이?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고, 입단원서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원 전부 다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입단원서가 있냐 없냐 이래서, 그것을 전체를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입단원서가 있으면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그 한 장을 아마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를 그러면.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범영

백범영위원

전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지급 내역부가 있느냐 장부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장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이게 2009년도에서부터 날짜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요, 과장님이 사인을 해 가지고 서면질문,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인가 보려고.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 받아 가지고 줄 수밖에 그런 성질이라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아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서면질문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 위원이 뭘 물을 것인가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너희 의회 한번 씨부려 봐라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전혀 상당히 불쾌해요,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보면. 그리고 이 내용들이요 정산서하고 맞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을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정산서는 이성복 위원님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고, 이 장부가 맞다면, 이 장부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여성합창단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면 타 공연 가 가지고 돈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출연료, 우리 1,5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출연료 받을 거나 뭐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각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서 한 번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밥값이라든지, 초청을 하는 데 가서 한 번 해 주면 밥값이나 이런 것을 주고 그런 내용이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우리 1,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 가지고 무료 공연해 주고 또 점심 먹고 그렇게 와도 된다 이 말이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 내역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지휘자한테 가는 돈들이 거의 1,000만 원이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과장님! 1,500만 원이 충분하지를 않다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자부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자부담분도 200만 원 했는데, 300 얼마 했더라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래 그 돈이 적은 돈이에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범영

백범영위원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문화관광과에 말이죠, 한국음악회나 남성중창단 아델포스 이런 데는요 30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주어요. 그래 이것은 사회단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과장님,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도 자부담하지만 자부담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자부담한 근거가 없어요. 회비 거둔 것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천 칠팔백만 원이라 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회단체 비교를 해서. 안 그래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 지원 금액…?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래 이것은 어째서 문화관광과에서 1,500만 원이라 하는 걸 지원해 줍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안 해 주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보조금은 2003년도에 1,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원해 오는.

범영

백범영위원

2003년도부터 지원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유달리 여성합창단만 2003년도부터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12년도에 1,500만 원. 아니 그래 1,500만 원뿐만이 아니에요. 또 도청의 문예기금 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문예기금 얼마 받는지 압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원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올해는 지원을 안 받았고 그러면 ’11년도하고 ’10년도에 100만 원인가 얼마 받고, 그랬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단체로 직접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예, 그렇게 지원.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도 다른 어떤 단체에서 무슨 위원회에서도 받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은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로 안 통하고 바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래 대충 금액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서?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잖아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해서 2003년부터 1,0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왔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거창여성합창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5년도부터 어머니합창단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역사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했건 잘못했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여성합창단 이것이 하나밖에 없었는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 왔고 아델포스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 생긴 합창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차이가,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으고, 아델포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재권 위원님께서, 아델포스도 잘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거창군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자꾸 증액을 시켜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93년도부터면 지금 근,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20년 되었네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95년도부터.

범영

백범영위원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95년도부터.

범영

백범영위원

’95년도부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래 너무, 해당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서 받아놓은 걸 보니까 그런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요. 지출결의서의 날짜, 통장사본에 해 놓은 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거래내역 사본을 요구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심도 있게 더 질의를 할 거예요.

철우

안철우위원장

백범영 위원님! 통장, 지금 필요합니까? 아니면….

범영

백범영위원

예. 지금 필요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 그래요? 자료 요청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합창단, 저도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무엇 때문에 시끄러운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한지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소상하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단장의, 오랜 기간 단장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 또 독단적인 부분 또 회계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어떤 투명성 부족, 단원들 총회에 의하지 않고 운영되는 단체운영, 이런 부분들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그렇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류영수위원

이럴 때에는, 지난 우리가 6대 들어와 가지고 모 단체가 투명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하게 삭감을 많이 당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여기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왜 삭감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단체들이? 예산 삭감을 몇 억 시켰지요, 그때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잘 굴러가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단체한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할 그럴 가치가 있나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다 요청할,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조용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 좋겠는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수습해서 거창여성합창단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좋은 모습으로, 이미 그런 물의라 하면 물의가 있었는데 타 단체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군민들한테 다가와 주면 좋겠다,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뭐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그래? 저한테 부탁하고 좀 싶은 것이. 제가 앞으로 과장님 부탁하는 것을 들어 주려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보통 이런 예산을 손 대고 이렇게 한 데는 거의 류영수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과장님들의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요. 그것 인정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영수

류영수위원

대답하기 좀 곤란하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대답 안 해도 좋고 제가 앞으로 잘 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이 시끄러운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것을, 이건 해결을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바깥으로 표출이 되고 다, 서로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군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고 안 해라 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입장도 발표를 하고 또 나가신 분들 13인 이래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읽어 봤습니다마는 조금씩 한 발 양보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총회에 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탄생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입장 곤란할는가 모르겠는데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군수라면 여기 보통 사회단체에서 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다 과장님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 올라오는데 군수실에 와서 윽박지르고 달라 들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예산을 확 깎아 버리면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싶어요, 군수라면. 그런데 여기 실제 과장님이 보면, 사회보조단체 이런 데서 다 올라오는 것 보면 과장님도 보면 참 그만, 예산을 안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단체들 많이 있지요, 여기 지금 현재?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호육성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나는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눈빛을 보면, 제가 보니까 아이구 예산 삭감 좀 당신이 좀 깎아줘, 이런 눈치를 내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실제 여기 나와 갖고는 합창단을 되게 생각하는 것 같이, 육성발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단체는 본인들이 예산을 깎고 뭘 어떻게 하기는 힘이 들지 싶으고, 우리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 가지고 좀 정비를 해 주었으면, 그런 눈빛이 많이 보이거든, 제가 지금요?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서 이것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또 여기 어디 갔습니까, 딴 사람 이야기하지도 못하겠고 제가 그래도 과장님 눈빛대로 좀 하면 싶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여기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그러겠지. 실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리 저리 힘드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잘 안 될 때에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화합하고 마무리를 해서.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받은 단체는 그 돈을 쓰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투명하게 그것이 결산이 되고 또 장부가 되어야 되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또, 우리 합창단이나 연극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협찬을 어디에서 얼마 받는가 모르지마는, 그 협찬 받은 금액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정확하게 공개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현재.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은 정산서상에는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다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중회의실 빌려준 문제 때문에 그것 한번 또 짚어봅시다. 아까 제가 들으니까 빌려 주어야 되는지 안 빌려 주어야 되는지 과장님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대요? 다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빌려 주어야 되는지 안 빌려 주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으니까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웃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 그 규정은 제가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 규정을,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진짜 그런 걸 빌려주고 할 때에는, 빌려줘도 되는 건지 공정성을 다 따져보고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지금 의회 감사장에서 묻는데 그런 것은 모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성의가, 상대, 우리 위원을 또 무시해서 하는 것인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안 그러면 새누리당이 위원이 이야기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하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면요? 동료, 전에 공무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대강 넘어가도 된다, 그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을 제가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또 내가 이렇게 느낄 때에는, 또 우리 과장님은 지금 5급이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류영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은 과거에 공무원 할 때 6급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놓으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좀 무시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는데?

철우

안철우위원장

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질의는 삼가 주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뭐가 개인적인 겁니까? 감사장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 물어보는 건데요, 이건 물어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런 것은 지금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절대.

영수

류영수위원

아까, 서면질문 것 해도 성의 없이 잘 안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성의 없이 뭐,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그렇게 낸, 그 사항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신문지상이나 왔다 갔다 하며 많이 지켜봤는데 서면질문하고 하면, 정확하게 돈 또 주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이런 데 와서 그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그래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내년 2013년부터 새로 어떻게 짜 가지고, 지금 서로 이런 저런 말썽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 새로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겠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다 저런다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 예산을 또 1,500만 원 올려가 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류영수위원

내년에는 그만 그냥 이걸 군의 돈 갖고 하지 말고 군의 돈 이것 1,500만 원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내, 안 싸우지 싶어요. 돈 없으면 안 싸우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지금 내년 한 해 봉사하는 셈치고 합창단 열심히 할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 가지고, 내년에는 각자 회비 내어 가지고 잘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봐요. 그래 가지고 잘하면, 군에서 다시 추경을 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 이번에는, 첫째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없이 하면, 돈 없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먹을 것 없으면 절대 안 싸웁니다. 배고프면. 예.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잘 이것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가 많으신데 자꾸 내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준비한 것이 많아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카드 사용하고 계좌이체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할 적에 통장사본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일시에 그만 다 입금을 시켜줍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사업별로 안 하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정기연주회 같으면 정기연주회에 따른 필요 경비, 그것을 교부해 주어야 되지 그만, 1,500만 원 예산 확보한 대로 전부 다 교부 신청하면 다 끊어 주네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 매월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반주자 지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수시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것은 전부 집행을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이 장부가, 과장님이 사인을 했는데 이 장부가, 그냥 작성을 또 편파적으로 했거나 위조 날조 이래 가지고 작성되었거나,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칙에는 단비는, 단복은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회칙에 되어 있더라고요? 맨 첫 장 회칙을 한번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회칙 보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거기에 언급해 놓았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몇 조에 있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7항에 단복, 단복은 자체 부담으로 마련한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줄 때 1,0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을 단복 보조금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군에서는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출 내역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단복을 2005년도에 단복, 또 2009년도에 단복, 이렇게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합창단 회칙 이것은, 창단할 때 그런 회칙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밑에 연필로, 펜으로 써 놓는 걸 보면, ’95년.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4월 21일.

범영

백범영위원

4월 21일 이때가 창단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95년도,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이 중간에 회칙이 바뀌었어요?

철우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뒤에, 총회를 거쳐서라든지 변경된 회칙이 있으면 백범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자료를 받음) 날짜도 없는 회칙은 효력이, 그것이 있습니까, 어디, 회칙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그래, 예. 그것은 좋습니다. 거래 내역상 상이하다, 단장이 그랬든 총무가 그랬든 사무국장이 그랬든 횡령이나 유용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거래 내역서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과장님이 고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서 제출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통장에서 바로 이체를 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적정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할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시정조치 가지고는 안 되죠. 시정조치 가지고 됩니까, 그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횡령이다 이러면 이것은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정을 해서, 절차대로 하라,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수사를 안 하면 그것은 판단할 힘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적정하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렇게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시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시정은 공문 하나 내 보내면 되기는 되겠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장부하고 안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규명할 겁니까, 과장이, 안 그래요? 사법부 판단을, 사법부에서 수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은, 영수증이 다 붙어 있거든요? 무통장 입금한 통장도 있고 영수증도 붙어 있고 다,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은 없고, 처리하는 과정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지금 정산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정산서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군에서 돈 1,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정산서 낸 것 보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2011년도 같으면 1,800.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정산서상에 영수증 붙이고 또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무통장으로 또 입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여성합창단에서 했다라고 또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안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날짜로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시정시켜 나가.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러면, 그렇게 역으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영수증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것, 다른 단체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서 받은 것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유용 부분이 나와도 집행부에서는 고발할 의지가 없네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횡령 부분,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를 좀 이상하게 썼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회비 납부는, 회칙에도 보고 이렇게 하면 회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회비를 전혀 안 받았어요. 단원 가입을 하면 또 가입비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출연료 그것 받은 것이 자부담인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자부담 , 그런 자부담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웃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출연료 받으면 그것이 단체의 수익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또 어디에 가서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고, 그것은 남는 장사 아닙니까? 말이 기름 남는 장사. 안 그래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단체의 쓰임새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범영

백범영위원

쓰임새는 그래 연주비 주고 반주자 돈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 좋아요. 그것은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총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40명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약 35명 정도?

범영

백범영위원

35명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증빙서 영수증 같은 것 보면 말이죠, 지출내역부나 이런 데 보면, 미량, 행복한 절, 이런 합창단 단원들을 좀 모셔 와서 인건비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단원이 있지마는, 어떤 행사할 때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이럴 때에는 아마, 다른 단체에서 단원이 좀 와서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러면 단원이고 회원이고 다 필요 없죠.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가서 모시고 오면 되는데 안 그래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일부, 일부분의 사람을.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일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일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합창단 파트별로 다 짜여져 있으면 그 파트의 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한다든지 이러면, 합창 전체가 어울리지 않을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필요한 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철우

안철우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내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원래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항상, 공연, 정식 공연을 하기 전에 객원 출연하는 분들을 늘 쓰고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KBS 교향악단 경우도 큰 연주회를 앞두고 파트별로 바이올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파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연주자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 공연하는 데 공연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할 때 객원을 쓰고 하고, 합창단 부분도 소프라노 파트가 이번에 하는 데 좀 약하다 하면 객원을 오면 그분들에는 출연료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 음악단체들의 아주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위원장이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고.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도 필요 정도에 따라서, 큰 우리가 거창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주회에 초청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구미 같은 데 가 가지고 우리 거창합창단 가 가지고 공연하는데 아니, 합창단 가지고 모자라면 참여를 안 하면 돼요. 참여 안 하면 되는데 행복한 절에 또 모시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또 찬조 좀 받고, 또 구미에 가 가지고 출연료 좀 받고,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들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 준비한 이 내용들을, 모순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지금 여기는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번, 이때까지 생각한 복안을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듣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몇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이미 표출된 것이고 각자 입장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고 그러니까 회는, 단은 아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각 단원들끼리 화합하고 이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일단은, 휴면기가 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겠습니다. 제가 참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 단체를 우리가 군에서 좌지우지할 그럴 부분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말씀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도, 정상화라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에서 정상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내가 생각할 때에는요, 전체 합창단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어떤 조직체계에서만 우리가 1,500을 지원하든지 2,000만 원을 지원하든, 그래서 대폭적으로 우리 거창 홍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백 위원님! 잠깐만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방금 백 위원님 하신 말씀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백 위원님! 어느 정도 중요한 것 다하셨으니까, 그만 이 부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 배 고픈 데는 배가 고프고, 배가 불러 터지는 데는 불러 터져요. 불러 터져 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것도, 그 요인이 있어요. 행정에서 너무, 관대하게 대해 주고 지금 모든 문제가 거창의 큰 이슈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더 역정을 내어 가지고 더 열을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거창의 이슈가 어떤 어떤 것들인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도 좀 쌓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평단원으로 생활하면서 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단장을 하면 좀 아울러 가겠다, 내가 볼 때에는 군청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 뒤에는,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체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지원을 해 오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 이해를 구하기 전에, 과장님의 생각이, 좀 나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혁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든,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게, 세상에 가도 이런 일은 없어요. 나는 그쪽 이야기는 내가 안 들어봐서 내가 잘 모르지마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과장님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고 목청 터지라고 내가 고함을 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물론 안 되는,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애는 더 먹어요.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안일한 이런 생각을 내가 좀 가져서, 더 역정을 내가 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당분간 휴면기를 가지고, 추스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나는 단장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그분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정도 있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고. 내가 자신을 하면요, 어딘가 좀 소홀한 구석이 나오거든요? 그래 오늘 내가 역정 낸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이해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전부 다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정산서 요청한 것은, 백범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군의회에 거창 군립합창단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운영상의 문제가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것하고 상관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거창여성합창단 정상화를 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높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꼭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잘된다면, 잘된 단체는 더 예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게 예산의 투명성 확보가 안 되었다, 그죠?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상의 투명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운영의 개선도 과장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물론,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 화합해서, 이런 동아리는 계속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개선 방향을 확고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고센시티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센시티 영화관이 지원이 안 되다가 운영을 해서 올해는 흥행작 상영을 많이 해서 미리 예산이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거창에 극장이 없는데 고센시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같네, 그죠,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관람료 지원 금액을 개인당 지원 금액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많은 군민들이 수혜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금을 낮추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12월 말까지도 그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떨 때에는, 흥행작이 없을 때에는 지원 금액이 남아 버리고 흥행작이 있을 때에는 일찍 소진되고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복

이성복위원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한정 돈을 올려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방금 위원님 제시하는 그런 안도, 하나의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제일 문제는 영화작품이 흥행작이냐 아니면 인기가 없는 거냐 이에 따라서 막,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에 조정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

예. 하여튼 많은 우리 군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446페이지요 골프장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업인데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조치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차 경매까지 유찰되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7차, 그 이후에 있었는데 그 자료 내고 나서.

성복

이성복위원

또 그 이후에?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8차 지금 경매.

성복

이성복위원

8차까지 갔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가지는 않고 경매를 하려고 지금….

성복

이성복위원

아직도 유찰되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태풍이 있고 나서 제가 현장을 또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위험 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내동 저수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거기 퇴적물하고 겹쳐 가지고 그 밑에, 소하천 부분이 막혀 가지고 범람해서 이번에 피해가 더 컸거든요?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도 재해복구 지역에 안 넣고,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것을 소송 상대가 지금, 상당히 없기 때문에 민원이 그 정도에서 그쳤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앞으로 복구하는 데에도 더 힘들 것 같아요. 자꾸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것 있잖아,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복구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자꾸 연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무작정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어느 한계까지인데, 지금 기한이, 사업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한 그 기한이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마지노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부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또 운영하는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하고 나면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시설로 등록되면.

성복

이성복위원

체육시설로 등록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딱히 없다, 그래서 이런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복구로 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유찰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기간이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복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하게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서두에 한번,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복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사업 결정을 해 놓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요,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보하고 진입도로 확장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복합문화단지 내에 문화시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애로사항이 많다 주차하는 데, 그리고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순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확보해서 내년에 꼭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었는데 도비 5억은 거의 확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이성복 위원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제가 답변하고 약속하기를 올해 반드시 도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비 확보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사업이 시설이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진입로를 한다고 돈을 요청하니까 참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이 조금 어려워서, 올해도 약속을 못 지키고 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화예술 이쪽으로, 문화원사와 연결 지어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군비 1억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되는 것부터 해 나가면 안 좋겠나 한목에 다 안 되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복합문화단지 안의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주차장 확보가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진입로 확장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순환되려고 그러면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되고 지금 슈퍼 있는 데 거기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한 채만 매입하면 순환도로도 확보가 되고 또 거기에 교통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이중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정말 도비가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합문화단지 해 가지고 지금 문화시설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또 충분히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도시건축과하고 부서 간 협의가 되어야 된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꼭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제가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이것은 좀, 가야고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웃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 중인데 그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착수서 해서, 1기 이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것은 경관테마랜드하고 연계하는 관광 자원화사업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네. 백범영 위원님. 아니면, 길지 않은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휴식해서 해도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짧게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좀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는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 약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야기 언성이 높았어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나는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 자료인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좀 알았을 건데, 그것은 나는 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427페이지. 망월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 망월정입니까, 이게? 여기 중간 부분에, 사당 복원에 1억 5,000이 지원되었거든요, 군비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망월정은 동변리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도 지정 문화재예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보수를 많이 했는가 보네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건 복원이네, 복원?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사당 복원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사당이 없었는데 복원을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런 것도, 사당을 복원해 주는데 우리 희랑대사, 예산 2,000만 원 확보해 준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체육관광부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0페이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11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 성정해서 도비 5,000만 원을 따 왔어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시행처는 문화체육관광부고 시상내역은 도비 5,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000이다 말입니다? 시행처가 그러면 도비 같으면 도 단위가 되어야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초마을에 벽화사업 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게, 기금인데 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편성이 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을.

범영

백범영위원

예. 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5,000만 원.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왔으면 군비를 1억 5,000 부담을 했는데 부담 비율이 안 높습니까, 이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공모를,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1억을 해도 되고 1억 5,000만 원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5,000만 원 이것은 너무 적어서, 그렇게 군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432쪽, 24회 거창국제연극제 정산결과를 보면, 지출 맨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433페이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여기에 보면 초청비가 3억 2,479만 3,000원이 나갔어요,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국내 초청은 17개 단체에 2억 5,320만 1,000원이고 국외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제연극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국외초청은 5개 단체, 5개 공연에 6,261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걸 한번,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왜 국외는 5개뿐이 안 되며 국제연극제인데 국내 초청은 17개 단체인가,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국외 초청비가 5대 단체 5개 공연하는 데 그 밑에 부대행사비로 보면 거리극하는 것 이런 것이 또 5,000만 원 있습니다, 밑에,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있고, 해외기획 초청하는 데 항공료 드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연극제 초청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제연극제인데 국내 단체가 많이 지정되고 국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과연, 질적인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국제연극제를 붙이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하기 힘들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런 것은 앞으로, 국외 초청,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국외, 1개 단체 나라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마는 그래도 명색이 국제연극제인데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46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화시설 있죠? 비지정 문화재 기타 보수사업.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김숙자 사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남상에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소화시설 하는 데 6,000만 원이나 들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소화시설은 펌프 장치로, 그러니까 소화기가 아니고 소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목조 문화재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펌프시설을.

범영

백범영위원

관정도 파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펌프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김숙자 사당은 내가 기억하기로, 이 사업비 말고 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목조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목조문화재로 유지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것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해 나가니까 한 번 하고 또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부족한 것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하더라도 형평성 같은 것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건 도 지정 문화재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장시간 질의하는 데 대답해 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에 앞서서 감사 중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이나 또 관계하시는 우리 군민들하고도 그런 관계에서 이런 감사를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갈증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려치 마시고 감사 기간 중이니 감사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에도 소신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4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시아 1인 연극제입니다.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15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그 중간에 한 번 쉬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신종플루.

강철우위원

예. 신종플루가 있고요. 또 뭡니까?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나름대로 등급을 다 받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최저 등급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예술성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마, 아시아 1인극제를 한번 저도 봤는데, 좀 특색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평가를 그렇게, 한다면 올해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으니까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아시아 1인 연극제는 우리 공연의 우수성과 또 군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장소를, 고제에서도 하고 여기 극장에서도 하고 문화원사에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옮기고, 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개최 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한번, 공연하는 것 보셨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막공연하고 이렇게 할 때 한번 가 봤는데 거창 고센시티 영화관의 한 2/3 정도 차고, 문화원사에서도 하는 것도 그렇게 차고 합니다.

강철우위원

개막식 할 때에는 사람이 좀 있지만 거의, 행사에 보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런 사업에 계속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키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활성화되고 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이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사실 관중도 없고 또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보기도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보조가 우선적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도 지원 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군비도 보태고 이래야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면 군민의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아시아 1인 연극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또 지원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군민들과 또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아 1인 연극제가 과연 거창군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진짜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연극제가 필요하다 하면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하는 이 부분도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이 드시지마는, 참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기보다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가조온천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가조온천은 약 30년간에 걸쳐온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우리 구본호 담당주사도 이 가조온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건강까지도 잃고 그랬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마리 출신 오병권 전 군의원하고 과장님 혹시 가조온천 관련 대화를 한번 나눠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오병권 전 의원님하고요?

재권

김재권위원

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분이 영천인가 경산인지 모르겠어요. 그 2개 지역 중에 한 군데 출신인데 그분이 본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국내 온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유럽 등,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수의 온천을 안 다녀본 곳이 없답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거창 가조에 온천이 있다 하는 걸 몰라 가지고, 최근에 알아 가지고 가조온천을 활용하고 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각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했던, 시간적 낭비 경비도 엄청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가조온천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병권 전 군의원님을 통해서 그분하고 한 번 면담을 해 가지고 가조온천의 특성, 또 그분이 건강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발자취라든지, 그런 걸 한번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이분을 한번 생로병사에 출연을 시키면, 잘하면 가조온천이 대박을 맞을 기회가 안 있겠느냐? 하여튼 가조온천을 이용하고 나서 엄청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생로병사에 한번 출연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조온천이 대박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분에게 일정의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오병권 전 의원님과 한번 만나서, 그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과장님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학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백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승 수승대 정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황산 고가마을 명소화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한 게, 거창여성합창단 부분과 남상 거창컨트리클럽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통사항이, 좀 능동적인 대처를 바란다는 걸로 제가, 위원장이 감히 결론을 내려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백범영 위원이 요구하신 여성합창단 회원에 대한 입단원서를 12월 4일 14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 좌석정돈을 위해서 한 3분간…? 예.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남았는데 좌석정리를 위해서 3분간만 감사중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아까 통장사본은 오늘 우리 감사 중에 제출한 걸로, 아직 제출 안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입단원서하고 통장 은행거래내역을 14일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 문영구입니다. 다음 체육시설담당주사 정영식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담당주사 신용규입니다. 그 외 저희 주무관 일동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깊이 있고 알찬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안철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수고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저희 거창의 체육에 있어서 체육역사를 새로이 바꾸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위원들께서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거고 또한 미래 발전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과 함께 많은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저희 부서의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관계가, 이것이 2011년도에도 큰 하자가 발생했었잖아,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또 금년도에도 누수하자 해 가지고 하자보수 중에 있는 모양인데 국민체육센터뿐 아니고, 스포츠파크 내에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거기도 금년도 또 하자가 발생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자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누수 부분입니다, 누수.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누수 이것은 사실 원인 분석하려고 하면 해체를 하지 않고는 우리 육안으로 식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그때 하자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군청 내라든지 기술진을 총망라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하자 보증기간 내에 보수가 이루어져야만이 기간 종료 후에 별도로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하자 보증기간 종료,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계약부서에서 각 사업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를 최종 해 가지고 하자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하자 보증기간 종료되기 이전에.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겠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발생하는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진단을,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파크 내의 공설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원천적으로 원래 시공할 때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시공할 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건데, 나중에 하자보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0쪽에….

철우

안철우위원장

백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부터.

범영

백범영위원

아, 지적사항?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아, 네. 지적사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둑높이기 웅양 저수지, 그 위에 수변을 참 활용을 잘해 가지고 지금 멋지게 해 놓았는데 이런 시설들이 다른 데도 필요하겠더라, 그것을 해 놓으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갈 수 있고 또 거창 이런 데서 또 시내를 탈피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도 안 있겠어요,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서 조건이 좋은 데가 가북도 그런 데가 있고 고제는 수변이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해요. 가북에는 그래도 그나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공사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웅양은 그래 그렇게 하고, 가북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수변공원사업은 농촌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수변공원 조성계획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상 있을 때에도 매산 저수지 주변에도 수변, 거기에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사업을 협의를 해 보니까 결국 신원 쪽에 지금 저수지 만들어지는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된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북 쪽에도 수변공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일부, 되어 있지만, 그 공원 안에 더불어서 체육시설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농촌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가능한 한, 거기에서 자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꼭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웅양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접촉하기 전에 백 위원님께서 먼저 접촉을 하셔 가지고, 체육시설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공간이 더 다각도로 이용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132쪽 전국 TV 중계 가능한 스포츠 마케팅 강구의 조치결과를 보면 내년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힘들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구나 탁구같이 큰 종목 말고 전국 중계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예를 들면 복싱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전국 TV 중계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창군 체육회의 숙원사업인 체육회 통합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종승 과장님과 문영구 계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1,079페이지입니다. 거창군청 탁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탁구단 감독과 탁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직장운동 경기부로 탁구단이 2001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우려와 함께 걱정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초부터 우리 거창군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 부분이 효율성과 또 기여도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답변에서도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결과, 저희들이 일단 이 탁구단은 해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해단 시기는 4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선수들이 해단을 함과 동시에 어디 다른 데로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입단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유보를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스스로 각자 입단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그런 시간적, 그리고 또한 그 기간 내에 운동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체력 또는 몸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고려는 필요하다, 그래서 4월 30일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구단 감독은 언제까지 계약이 만료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탁구감독은 금년 말까지로 그렇게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수나 감독이나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감독은 금년 말까지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마치는 걸로 하고 선수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고려를 위해서 4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선수나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타 선수단으로 스카우트 되어가는 데 있어서 감독의 어떤 그런 영향도 또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탁구감독이 한국실업탁구연맹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또 나름대로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원활히 스카우트 될 수 있도록 다소 감독에게도 시간적인 여유를 같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탁구감독은 12월 말로 그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에 탁구선수단은 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유예기간을 두어서 방향을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철우위원

예. 소신껏 하세요. 예. 좋습니다. 11월 20일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육정책 수립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탁구단이 해체가 되면 다른 종목으로 육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장 타 종목의 어떤 창단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용역 결과에서 보면 타 종목으로 대체를 한다면 사격 육상 배드민턴 궁도 이렇게 한 5개 종목 정도를 추천을 하는, 결국 연구 검토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에서 창단할 종목은 마땅치 않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창단의 필요성이 판단이 되는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2010년도 체육시설 사용료와 그다음에 골프장 사용료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하고 골프장 사용료가 3,664만 원입니다. 2011년도 체육시설 사용료가 골프연습장 사용료가 3,143만 원입니다. 약 한 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연습장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사용료 같이 해서,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은 ’10년도에 약 1,200만 원 ’11년도에 1,180만 원 금년도에는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분기마다 분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4/4분기 부분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안 적혔습니다. 금년에 계약된 부분은 1,15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한 2% 정도 다운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체육센터 안에 현재 별도로 사무실은 없고 탁구단이 해체가 되면 탁구단장과 휴게실이, 사무실이 별도로 한 2칸 정도 남게 됩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임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임대수입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탁구단이 해체되지만 그 안에는 탁구교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 시설도 완벽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탁구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매점 사용료는 얼마 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 사용료가 75만 원,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62페이지 나온 것과 같이 37만 5,000원, 상반기 부분만 지금 입금이 되고 그 이후에 영업이 안 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비어 있고 휴게실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문을 닫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 제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사가 경영이 안 되어서 문을 닫은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께서도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1,069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운영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수영장 인원 2011년도 4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10만 5,282명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월에서 10월달까지 보니까, 4월달입니다, 9만 2,540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영 인원이 한 1만 2,742명이 줄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또 2011년도 수영 수입 현황을 보면 4월달에서 10월달 한 2억 7,581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4월에서 10월달까지가 2억 4,643만 원입니다. 거의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원과 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그 부분은 초창기 수영장이 없다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런 경험, 아마 초창기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작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소 인원이 조금 준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수영장을 오픈할 때에도 통상 우리 시설 규모 같으면 약 400명으로 추정했던 부분들이 작년에는 약 700명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 혼잡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적정 규모로 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수영 인구라든가 탁구 이용하는 이런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줄어든 이유를 분석하시고 또 수영장에 보면 강습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 60%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현재 탁구교실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되고 있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개 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탁구 이용현황을 똑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5,024명 수입 금액은 961만 1,390원입니다. 2012년 4월에서 10월까지 4,363명 수입금액은 74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용인원은 보면 2012년도 비교하면 2012년도는 1.1% 1.15%가 감소를 하고 수입금액은 2011년 2012년 비교하면 한 7.7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1,07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자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에서 2011년 15일 하수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도 당초부터 전면 개ㆍ보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주 얘기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해 보고 안 되면 완벽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마는, 충분히 잡히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이후에도 일부 누수가 있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면 개ㆍ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하자, 방수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또 했습니다. 또 현재 2차 하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25일부터 휴장을 하면서 물 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담수를 해서 지난주 토요일 12월 1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가까이 쉬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또 활력소를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소장님! 방수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99%는 해결되지 않았나, 그러나 큰 건물에서 누수가 나오던 부분이 한꺼번에 100%는 안 잡힌다, 그렇다면 다소, 어느 정도 잡히고 빠진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 관리하면서 조금씩 소규모로 보완해 나가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공사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영장 보수 하자보수 공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냐는 하면 구조체 방수층 있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옆에 그한 부분 있죠? 또 표면층 있지요, 표면층?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사이에 수영장 물이 차단되도록 방수조의 일부분만을 시공을 했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전체적으로 싹 다 하지는 않았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조체의 방수층과 타일 표면층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술진과 함께. 그 부분이 결국은 풀장에서 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트렌치 쪽에, 거기에서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트렌치에서 넘쳐나는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것이 제일 요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렌치 외곽으로 물이 넘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쪽에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물이 있는 것은 풀장과 마찬가지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만 안 하면 기계실이나 이런 쪽으로 누수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외곽으로 쭉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사실 방수라 하는 것은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안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방수가 될 위험이 있으면 더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잖아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지금 방수공사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공사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우리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잠시만요. 방수가 1억 700만 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1억 700만 원이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방수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방수 하자는 3년입니다만 저 부분은 철콘과 사실 연계되어 있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철콘은 하자보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10년 되어 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3년 만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다며 업자하고도 연관되었다고 철근콘크리트에 연관되었다고 확실한 답을 받았습니까? 내나 이 업자하고요.

아, 하자 보수기간이?

강철우위원

예. 철근콘크리트가 10년 보수 아닙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받았습니까? 방수가, 예를 들어서, 방수로 인한 부분인가 철근콘크리트와 같이 연관이 되어도 한 부분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강철우위원

예.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철콘에서 크랙이 가면서 방수가 찢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철콘과 관계없이 방수가 잘못되었다면, 물론 그것은 방수 부분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콘이 크랙이 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주가, 이 부분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능력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보증금이 얼마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방수 부분에서 보증금이 320만 원, 철콘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수 부분입니다. 손을 놓았을 때에는 300만 원 가지고 보수 못 합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방수가 전체적으로 물을 담아 놓은 담수통 있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아직 못 합니다. 여기에서 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어느 부위다라고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뺑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만.

강철우위원

예. 지금은 가에만 방수 조치를.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싼 택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담수 물을 담는 이 담수가 최고 큽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과연 했을 경우에 하자보증금 손 놓습니까? 도저히 공사 못 합니다, 그 업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알고 계시죠? 1억 공사에 예를 들어서 다 빼 내고 다시 한다 하면, 2억 3억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철콘, 이 부분에서 같이 연관이 되어서 하자보수가, 방수면 방수, 같이 연관이 되면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철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라고 해 봐야, 2,500 바라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방수 2차 하면서 한 3,300만 원, 그 업자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자주 방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또 집행부에서는 항상 부탁을 해야 됩니다. 사정 사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욕심대로 다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주가 자기 책임은 다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 그 결과에서는 크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 부분적으로 나온다면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보수보다는 조금씩 새는 부분 손만 보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항상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국민센터 수영장이 또 방수로 인해서 휴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영장은 군민들이 평생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 위원님! 잠깐만요.

강철우위원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질의나 답변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필요한 답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 본부석에 어디에 누수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본부석 어디에 누수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 위에 천정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계속 얼마 전에도 체크를 해 봤는데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천장 지붕에서 여러 패널이 많이 겹쳐져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정확하게 진단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정확한 위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보면, 방송실 있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본부석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칸에 보면 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물이 흐르는 쪽은 그쪽인데, 사실, 어디에서 새어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확실히 잡아 주시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구입니다. 야구는 거창군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이, 제대로 야구할 수 있는 구장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구장이 없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아예 반거치 살림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보조구장에 보면 축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야구 동호인들이 그래도 성적을 3위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대회 유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야구 이 부분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대로 야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야구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버레포츠타운을 조성하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다목적 구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축구와 야구 겸용 가능한 그런 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제대로 된, 야구장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경관테마랜드에 축구장 2개를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연구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은 야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각종 체육이 계속적으로 고급화되고 있다 그래서 야구에 대한 수요가 대도시 쪽에는 엄청 많은데 구장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타깃 시장을 목표로 삼아서 야구장을 해 놓으면 상당히 그것이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관테마랜드로 해서 단순히 축구장 용도만 하는 것보다는 야구 겸용 가능한 다목적 구장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실버레포츠 하면서 야구장, 제대로 하나 나올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기본적인 보호 그물망 설치입니다. 지금 당장, 야구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단 그물망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라는 뜻입니다. 왜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왜 안 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부분이 잔디광장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잔디광장 쪽에 태양광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망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의 시설유지 보수사업비,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가지고.

강철우위원

예. 이것 5,000만 원 수요가 들어갑니다. 그 그물망 설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부군수님!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여기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고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스포츠파크 문화재 보호구역 있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축구경기가 많이 있으면 우선 거기서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골대는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구연습장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쪽에 동남쪽으로 거기에 펜스만 설치하면 야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옳은 야구장이 되기 전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 백네트 설치 있지요? 공이, 파울볼이 안 날아가도록, 그런 조치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탁구단이 해체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것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안 하셨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이 최근에 결정되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해체 이유를, 거창군 스포츠 관련 용역에 대한 결과로 경제 효과가 없다, 지역 체육계의 이바지 면이 적다 이런 걸로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팀 창단 초기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용역을 안 해도 우리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 팀이 계속되어진 이유가 도의 스포츠 정책에 의해서 1군 1기로 인해서, 각 군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늘, 문화관광과에서 대답하기를, 당시의 담당부서인, 도에서 이런 정책을 펴니까 이런 부분을 협조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문화 관련된, 스포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팀을 가져온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용역 결과 주면 당연히 이것은, 필요가 없는 팀이 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창단할 때부터 우리가 원해서 창단했던 부분도 아니고 이미 창단되고 어느 정도는 또,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사실 끌어온 면이 없이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상황을 보면 하동 산청 함양 같은 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오래 전에 십 한 일이년 되었을 겁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2년 되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창단 후 2, 3년 되지 않아서, 예산, 우리가 투입 비율, 결과물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도 있었고 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서 계속 있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팀을 존속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포츠 관련된 용역결과로써 이걸 했다는 것 이것은,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용역 안 줘도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네. 참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053페이지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 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도 표준모델을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는데, 표준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지금 표준모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나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신원 게이트볼장 만들어졌고 금년도에 웅양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2개 설계를 비교해서 가장 적정한 설계도를 저희들이 표준모델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웅양 게이트볼장이 부지 문제로 올해 아직까지 설계조차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부지 여건상 2면의 게이트볼장을 하지 못하고 1면의 실내게이트볼장과 1면의 야외게이트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원 게이트볼장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간다면 2개 면은 필요하다, 2개 면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실내게이트볼장으로서 2개 다른 데 하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설계도와 비교해서 적정한 걸, 표준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제가 설명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표준모델이 없으면 지역 형편성에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죠?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바뀌고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표준모델이 없으면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역 형평성 문제도 당연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은, 그리고 읍ㆍ면별로 원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거라 말이죠,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표준모델을 제가 요구한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형평성에 맞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067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관계상, 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당장 대두되는 게,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다, 그 부분 우리 소장님, 같이 공감하시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아직도 예산을 이유로 이렇게 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창군에.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알고 계십니까?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기적인 계획에, 중ㆍ장기 계획에 넣어서, 용역서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중ㆍ장기 계획까지는 저희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지금 용역 중이니까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거창 스포츠파크 운영 현황에서요, 1,071페이지, 족구장 잔디구장 문제, 우리 소장님 아시는 대로 족구가 전국대회에 우승할 정도로 거창 족구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인구도, 동호회도 많고 그죠? 그래서 당장 다른 외부의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잔디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잔디구장 계획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었나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버레포츠타운이 전체 8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실버레포츠타운을 내년도에 완료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도, 신뢰성 제고,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뢰성 제고 문제로 보면, 당초에 올해 또 하려고 그랬었잖아, 그죠?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동우회하고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는 또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또 한 2년 동안 또 끌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신뢰성 제고 문제 때문에도 이런, 한 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물론 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0페이지요, 사과마라톤대회, 올해 사과마라톤대회에서 외부에서 온 선수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에서 1,1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 1,000여 명 정도 왔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작년에 비해서 참가인원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올해 통합축제 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 한 7,000 정도 들었네, 그죠?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 이 사업들이 과연,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금액을 들여서,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과연 사과마라톤 거창의 사과마라톤 대회가, 1,000여 명 참석해서 풀코스도 없는 대회가 그렇게 홍보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거창군민들 세상, 거의 거창군민이 2/3인데, 건강달리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사과마라톤 대회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정말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마라톤 대회가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 그런 목적도 사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또한, 통합축제에서 그 하루, 3박 4일의 기간 중 하루를 차지하는 큰 부분이 또 마라톤 대회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은, 물론 단순히 건강달리기 대회 수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5㎞나 10㎞ 정도 사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는 마라톤 마니아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길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5㎞ 10㎞ 내에서 다 끝납니다.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20㎞ 뛰는 사람은 거의 몇 분 안 되시고 마니아들이 몇 분 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사과마라톤 대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또 사과마라톤 대회를 추진할 거라면 외부의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그날 참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거창에도 마라톤 동우회가 많습니다,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분들 마니아들이 다른 대회에 참가되게 되면 거창사과 마라톤 대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라도 거창사과마라톤 대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면 동우회에서, 그분들은 거의 다 전국 대회에 참석을 다하잖아,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홍보를 자기들이 충분히 해 주겠다, 그냥 실비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이라도 해 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해 주면 적고 적으로 다니면서 자기들이 홍보를 다하겠다, 그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라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홍보분과에 마라톤 클럽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으면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대회에 나가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과 같이 손발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분들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외 참석자가 많이 오지를 못했던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마라톤 대회 일정이, 4월달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마라톤 클럽들이 연초에, 연중.

철우

안철우위원장

소장님! 잠깐….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홍보물 제작에 협조할 수 있는가 그것만 답하십시오.

성복

이성복위원

홍보물 그런 것 했었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같은 것 해 가지고 했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뭘 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 플래카드 그리고 홍보 팸플릿 그리고 자기들 홍보 조끼, 해 가지고 각 대회마다 가는 데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다 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충분히 연초부터 활용을 하면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는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묻는 질의에만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 상황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질의하기 전에 추가 서면자료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인건비대장 수당 봉급 여비를 2010년에서부터 받았는가 그래요. 그런데 내용이 2008년도에서부터 있다, 그래서 앞전에 빠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별로, 봉급 명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보면 50인 미만은 학생, 보육아 수가 50인 미만은 보건소나 급식센터 정보센터에 식단을 받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마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식단표 그것만 보내 왔어요. 그래서 해당 보건소나 정보센터에서 온, 그 공문을 내가 보내 달라 그랬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급식 그 식단,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신현숙 계장님이 와 있는데, 예,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연락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8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고제체육관 이것이 명시사고 이월되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것이, 앞집에 1분이 동의를 안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해결은 잘되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가 남북으로 건물이 놓여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조권 조망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고제 체육회하고 협의 결과, 동서로 건물을 앉히는 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민원인도, 심중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1,06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현황을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의 경비가 읍ㆍ면체육회 운영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는 행정과에서 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군민의 날 읍ㆍ면체육회에 지원되는 1,000만 원씩은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단지, 입장 퍼포먼스 그 부분은 통합축제 전체 행사경비에서 나갔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군민의 날 행사로 이렇게 칭해야 됩니까, 군민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17개 읍ㆍ면.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67회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500만 원 지원했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이 부분은 체육대회 운영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종목협회에서 또 운영을 하고 하는, 그 운영경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예산이 없잖아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체육회 2,500만 원 줘 가지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림제하고 왜, 우리 축제 통합해서 하는 그 행사 말입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통합축제 쪽에서 나온 경비는 입장식 할 때 읍ㆍ면 퍼포먼스 비용, 그 부분만 통합축제 측에서 나가고, 전반적으로 행사진행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체육회에 내어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2,500만 원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군민의 날 행사, 예산, 다른 예산은 행정과에 없습니까, 아무 것도 그러면?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림제하고 통합하면서 하는 예산 있잖아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퍼포먼스 300만 원씩 해 가지고 나간 것 팀별로, 그 부분만 현재까지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읍ㆍ면에 저희들이 17개 팀별로 1,000만 원씩 나간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운영 하는 데 2,500만 원 체육회 나간 것, 이것이 다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지금, 체육행사도 제가 볼 때에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행정과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림제하고 통합을 하면서, 체육회도 일부,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사과마라톤은 기술센터 또 있잖아요, 그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녹색곳간 쪽은 예, 센터에서.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사과마라톤인가 있잖아요? 녹색곳간.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마라톤 관계는 저희들이, 통합축제 쪽에서 1억 정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와 그날 4일간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3,300은 통합체육회에서 집행하고, 6,700은 저희들이 받아서 체육회에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마라톤을 개최를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통합체육회는 뭐고 또 체육회는 뭐예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결국, 예, 통합체육회, 통합체육회에 지금 6,700줘 가지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걸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지금 4일간 통합축제 그 기간에 운영되는 경비는 결국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일부, 통합적으로 운영될 부분은 총합축제 측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마라톤 운영에 필요한 경비 6,700만 체육회로 전도해서 체육회에서 참가비와 함께 그렇게 1억 3,700이 들어서 개최된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4쪽에 체육시설, 우리 많이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정비.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읍ㆍ면 생활체육 시설, 여기에 보면 일단 읍ㆍ면별로 마을 단위로 체육시설이 다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시설 공간이 있는 겁니까, 기구만 설치해 놓은 데를 이야기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마을단위 운동시설은 회관 마당에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당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데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체육시설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고장이 난다든가 보수해야 되면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야외의,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야외.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체육시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체육 목적의 시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조금 더 깊이 계산하자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건강 증진 목적으로 찜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 목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체력단련 시설, 철봉이라든지 허리돌리기, 이런 쪽 시설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면 단위 가보면 왜, 정화조 집합 정화조 설치해 놓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집합 정화조?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수가 모이는 장소를 건물로 장옥으로 지어 놓았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 주위에 그러면 설치한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를?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그 주위에 같으면 설치는, 그 소규모는 읍ㆍ면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고, 직접 저희들이.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하수도 사업소 예산 가지고 한 사업인데….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업소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조금,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설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 뭐하려고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의 아마 요구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거기 극히 이용도 하지 않고, 예. 좋습니다. 지금 가북 중촌, 다전 보건진료소 앞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체육시설 언제부터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는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보건진료소 부지 같으면.

범영

백범영위원

진료소 부지는 아니죠. 공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비를, 1,08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1,000만 원씩 작년에 6개 읍ㆍ면, 재작년에는 다른 읍ㆍ면, 올해 6개 읍ㆍ면, 서로 교대해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읍ㆍ면장들이 적의한 장소에, 그렇게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이, 재배정을 시켜 줍니까, 그러면?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하여튼 많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위치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지, 주상 성기리에, 지금 동네 이름이, 옛날 이름은 성기2구 미기들,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ㆍ폐수 저장 장옥으로 지어 놓았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거기다 해 놓아서 동네하고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전 진료소 옆의 공원 거기는, 해 놓으면 중촌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저는,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이번에 사과마라톤 대회는 저는,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1회에서 9회 대회까지 인원수 관중동원 능력, 이 부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린 부분에서는 마라톤 동우회 여러분들과 우리 소장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사과마라톤 대회가 한 3,700명 동원이 되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여기 보면 참여인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라톤 동우회에서 홍보를 하고 또 동우회 각, 시ㆍ도 단위로 해서 사과마라톤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 분과에 저희들이, 예, 잠시만 자료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 홍보비로 1차 460, 1차 320, 약 8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홍보비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저는 부군수님께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마라톤 대회 광고를 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는 1,21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10만 원. 그런데 2012년도는 33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고료가 한 88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도 광고를 해서….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광고비가.

강철우위원

약 330만 원. 여기에 계산서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통합축제 차원에서 광고비 나간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880만 원 삭감을 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광고를 해도 뭐할 판에 그래도 사과마라톤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창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광고료가 2011년도는 1,210만 원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사과마라톤을 330만 원, 이렇게 하면 8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너무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건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부분에 광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과마라톤 대회는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 군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체육회를 통합하고 스포츠파크의 4계절 전지훈련,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 체육인재의 발굴과 실버레포츠타운 조성 등 지속적인 육성기반 구축으로 우리 군 체육의 백년대계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민과 함께 즐기는 최고의 스포츠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들에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은 10시에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경제과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오늘 잘 쉬셔서 내일 또 12월 4일도 좋은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