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실과는 농정과, 축산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정과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30%이상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 본 예산 263억 3,000만원 보다 123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0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등 중앙 재원이 173억 5,000만원으로 45% 이며, 도비가 6% 인 22억 3,000만원, 군비가 190억 7,0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 중점 방향을 설명 드리면, FTA 등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소득사업 개발과 논농업 직불제 등 농가 개별 수혜사업, 시대에 맞는 친환경 농업 분야 및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유통분야,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특히, 농촌마을 권역사업 중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회문산권역, 섬진강ㆍ방산권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253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지원비 1억 400만원, 260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 친환경농업 조직화 사업비 1억 6,000만원, 270페이지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비 2억원으로 4건에 44억 6,400만원 입니다. 30%이상 증감 예산을 설명 드리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과수원예특작 개선사업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농정과 예산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시장 개방에 맞서 친환경 농업을 주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인구 3만명 회복에 효자노릇을 할 귀농ㆍ귀촌분야 농촌의 쾌적한 삶과 소득 창출을 위한 권역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은 249쪽에서 271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609쪽에서 61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628쪽에 있습니다. 먼저, 249쪽에서 271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서 복잡했을텐데 간략히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 추진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오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같은 것 보면 지원은 해주되 그것이 충분히 발효가 안되어서 2차 발효과정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시료채취를 다니는 횟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시정이 안된단말입니다. 발효정도까지 할수 있는 방법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비료가 중요합니다. 땅 심을 돋우는데 친환경비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차원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차원에서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필요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연간 70~75만톤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완전 발효된 퇴비가 땅속에 들어가야 가스가 생기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 부패된 퇴비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연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가스가 안생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1년에 4번정도 현지조사를 하고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현지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적하신 미 발효된 퇴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인이 시료채취를 거의 6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일종의 수피가루라고 나무 부셔가지고 가루로 해서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퇴비에 썩여서 하니까 바로 발효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세수대야에다 놓고 씻어서 보면 깨끗한 나무 색깔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고 멀칭을 해서 그 안에서 물을 주고나면 열은 나지요. 비닐하우스 같은데 열은 나는데 2차 발효가 나면 고추나무는 곧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시료채취해서 간 부산물퇴비가 검사과정에 그것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괜히 염도가 높네? 돼지똥같으것은 염도가 많으니까 그런것으로나 체킹을 하고 그러는데 돼지똥은 염분이 많다고 고추나무가 죽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사실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는데 샘플조사하는 범위를 더 넓혀서 그런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특히 이것은 농가하고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을 하고 아시다시피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설치할 곳을 금과면 호치마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빠르면 2월달정도 첫삽을 떠서 1년안에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조사업 퇴비가 된다라면 그런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거기에 퇴비가 나오기전까지는 샘플하는 양을 늘려가지고 어차피 전수조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더 조사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발효도를 분명히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것 안하면 1년을 묵혀야 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부산물퇴비를 공급하는 과정에 딱 맞게 해요. 왜 맞게 하냐 나쁘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추를 심기전에 부산물퇴비를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고추심고 딸 때쯤 되면 이제야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못쓰고 놔두고 1년을 묵혀놓으면 그것은 그동안에 발효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자연발효지요. 퇴비공장에서 만들어주는 발효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깐 농가는 여러모로 피해를 보는 것 이지요. 그동안에 비 맞고 퇴비가 물에 젖어서 돌덩어리가 되고 농가 노인분들 일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시기, 발효, 이것은 체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농작물 재배하기 전에 공급을 빨리 해주어야지요? 그게 안 되는 것 하고 발효정도가 안 되는 것 소규모육모장 지원사업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이 전년도 같이 일정한 틀에 짜여져 있는 공급 형태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도 맥심엄을 주었고요. 그중에서 예를들어서 밑바닥을 50평 규모로 바닥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서 최소한 전체 들어가는 금액에 50%를 해주었기 때문에 농가선택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담 쌓는것도 그렇고 포장하는 것도 농가의 자율선택권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해보니까 육묘장에 시멘트를 해버리면 다시 재활용을 못해요. 창고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면을 골라서 비닐포장을 깔고 그 위에다 편한 못판을 하니까 저는 집에서 모판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데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본인들한테 위임사항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년에도 했고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공급량이 많이 배가 들었는데 충분히 각 읍면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 해도 상관은 없고 없는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농가의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더 늘리고 농가의 의견대로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군에서 편한 못판 공급계획은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올해에 공급이 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토를 공급하면서 상토공급이 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반상토, 상토공장용매트, 육묘상자, 묘판까지 올해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산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묘판상자는 50%정도 보조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묘판상자 50% 보조해 주면 솔직히 얼마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옛날같이 편한 못판이 아닌 것 쓰기가 참 힘들더라구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장용 상토를 하면 필히 묘판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8,000만원 상토를 공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었고 금년에는 별도로 8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묘판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육묘상토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예를들어서 못판 몇 개 얼마? 몇 kg으로 계산해서 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황토같은 경우에 ha당 1.75톤 정도 기준을 삼고 있고 중량상토는 50포, 경량상토는 24포, 육묘로 하는 것은 ha당 300상자 정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에도 황토하고 이렇게 2가지로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황토는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처서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갈수록 공장용상토를 점차적으로 넓혀가야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장용 상토 금년도에 70%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에는 70%하는데 올해부터 상토도 비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량효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선호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30%정도 자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30% 자부담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짜로만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상토에서 돈을 받으면 행정으로 물론 저희부서한테도 그렇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왜 작년에는 공짜로 주었는데 돈을 받냐? 이렇게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용 상토는 공장용상토대로 지급을 하고 일반상토는 상토대로 쳐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자꾸 사용하다보니까 공장용상토를 사용하고 일반상토를 사용하다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지적한 내용은 모판에 볍씨를 뿌려놓고 위에는 덮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읍면에 2포정도 더 위에 덮는 것 그걸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황토같은 경우는 딱 100% 주는 것이 아니라 10%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잘 하신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농가들이 불만사항이 다 좋은데 그것을 좀 내년에는 수정을 해 달라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할 때 그 양을 늘려서 받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의 못자리 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할까요? 저는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 볍씨를 뿌리고 기계상토로 덮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일반 기계상토보다도 더 효과가 좋거든요. 아주 모가 더 잘자라고 좋습니다. 저는 의원생활하면서도 조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논에 농사 짓는 분이 평생 농사로 늙으신분입니다. 그분이 저하는 식으로 따라오거든요. 서로다 이제는 편하게 품안들이고 짓는 농사법을 강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옛날에 구시대적인 방법에 찌들은 분들은 그렇게만 해야 되는줄 안단말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주시고 아니면 서로다 견학도 시켜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힘 안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친환경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지원사업 우리 순창군비 빼고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친환경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친환경쪽으로만 현재 70억원 정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우리 순창군에서 군수가 품질 보증할 만한 친환경이 나오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인증면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증면적이 유기면적이 11ha, 무농약이 544, 저농약이 165 전부해서 719ha정도 요렇게 현재 친환경면적을 받은 면적이 그렇고 벼만 말씀을 드리면 벼 유기가 2ha, 무농약 116ha 해서 118ha입니다. 거기에서 563톤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이 히토메모리, 고싯가리, 히야야메, 신동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친환경 벼가 118ha에 560톤정도가 생산 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을 군수님이 품질보증을 못 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군수가 품질인증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적어도 순창에서 친환경을 11년정도 엄청난 돈 금년에도 70억원을 들여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친환경쪽에서 인정하는 것도 한것이지만 순창군에서 군수님이 믿고 품질을 보증해줄 만한 그런 마크를 제작해주면 그런 친환경 쌀이 되었건, 축산물이 되었건 무엇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매년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순창의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놓을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뭐 친환경 5년이면 다 되어야 합니다. 화학비료 안쓰고 제초제 안쓰고 정말 5년동안 유기비료만 사용했다고 하면 그 땅에서 친환경이 나와주어서 친환경마크를 중앙에서 해주는 것도 해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군수님이 믿고 품질보증을 해 줄수 있는 무언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건 제도절차상 말씀하시다시피 유기인증이나 무농약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군수보다도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던지 사적으로 인증기관으로 인증 받은 전주대, 흑농이랄지 지리산이랄지 이런데서 우리군은 전문성이 없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술센터랄지 이런곳에 품질보증을 할려고 보면...
성희
한성희위원
품증 보증하는 인증하는 쌀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기인증 쌀이 11ha, 무농약 544, 다해서 563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인증하는 절차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인증마크가 나왔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친환경인증비용 주고 이런것들이...
성희
한성희위원
무농약은 나오지만 친환경은 안나왔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친환경이 지금은 무농약, 저농약, 유기 이 3가지를 합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히토메모리같은것만 하더라도 114톤이 나옵니다. 다만, 인증하는 절차가 기관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전주대, 흑농, 지리산 이런곳에서 하고 있는데 군수가 예를 들어서 이 마크 믿고 우리순창군 전부 군수가 도장 찍어줄수가 있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면 절차가 우리가 한다라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나 이런 장비를 갖출려면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서 인증서류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겸해서 우리 순창군수가 이것 정말 국가에서 인증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인증합니다하고 마크를 하나 더 붙였을 때 효능이 더 크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살려주고 친환경이 매년 순수 군비 70억이상 들어가는데 정말 친환경인증이 다 나와주어야 한다. 10년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작년 예산때도 그렇지만 친환경을 농산물 생산하라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을 해서 농산물이 나오는데만 지원을 해주어라. 예를 들어서 A농가에서 친환경쌀을 만들어 냈다. 인증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서 판매랄지 보상비랄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을 때 그사람들이 만들어낼려고 하지 친환경 농사지어라 하고 돈만 갖다 던져주면 나오질 않고 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친환경농사를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예산때도 올해는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이 나온 뒤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되어 있지 않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으로 통계잡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나와 가지고 검사비로 주고 인증도 주고 하는 것을 보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라던지 인증기관에서 다 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직불제랄지 또는 유통비랄지 이런 것을 주라는 것 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사 지어라고 줄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저농약이면 저농약, 무농약이면 무농약, 논이면 논, 다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줍니다. 인증서를 꼭 붙여야 만이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연로하신분,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친환경할려면 저 위에서부터 골짜기 뜰별로 다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지역은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 농약검사라던지 유기수은 검사를 하면 발견이 친환경인증을 받았음에도 발견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신문에서도 방송이 되고 우리한테도 통보가 됩니다. 노인분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다소 제초제를 해버리고 자기는 안 맞더라도 밑에 지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밑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계면 차치리에 일개 들이 빗물도 받아서 농사를 안 짓습니다. 거기는 5년 동안에 관정에서만 물을 품어서 친환경을 했는데 팔 때에 판로가 없어서 방앗간에서 친환경하는데다 kg당 돈 50원 더 받고 하다보니까 40kg 한다고 해서 한 2천원 더 받고 지을 수밖에 없다. 다른데서 들어오거나 밭에서 하 제초제가 논에 들어갈까봐 물도 안 받고 빗물도 안 받고 관정으로만 해서 농사를 지어서 5년동안 지었는데 판로가 없더라 그래서 한가마당 돈 2천원 더 받고 줄려고 하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더라 포기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은 한번 더 해봐라 그래서 진짜 친환경이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참 농관원이나 식품연구센터나 해서 진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을때는 우리군에서 군수가 품질보증을 해서 제값을 받아 주고 정말 친환경이 되게끔 해주라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그걸 팔지를 못하고 그 난리를 쳤단말입니다. 그게 내년에 가서는 내가 또 내년에 지어라고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데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못 파니까 친환경지어라고 해서 비료대, 자료대라고 몽땅 지원하고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현재 그렇게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와야 제값을 못 받으니까 농민들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가 70억원이 들어가면 국도비까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면 몇 100억씩 쏟아논 이 사업이 이렇게 안일하게 나가다 보니까 10년이 넘어도 제대로 친환경이 못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 드린 인계면 차치리 김상열이라는 사람이 단장이 되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도 친환경이 제대로 팔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그것을 빨리 농사짓자 말자 빨리 팔아서 농협빛을 갚기위해서는 12월말 안에 싸게 팔더라도 팔 수밖에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느끼고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59쪽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 관내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곳에 소량으로 지원하겠다. 우리밀이 순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도 특수시책인데요. 우리 순창군관내 어린이집이 13군데가 있습니다. 480명이 다니고 있는데 간식을 우리밀로 주었으면 좋겠다. 도 특수사업입니다. 국수나 라면 이런 것을 관내 어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주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은 우리밀운동 본부 적성에서 조금 생산하면서 우리밀 운동본부에다 갖다 팝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국수라던지 라면이라던지 이런식으로 사서 하면 영수증을 받고 주는 식으로 작년에 680만원 들었는데 이것이 딱 맞더라구요.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우리밀은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밀본부로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수님하고 독대를 2번 했습니다. 우리밀이나 우리보리 우리 사람이 먹는 것을 빼놓고도 축산농가한테 녹비사업이랄지 알곡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정말 부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수도작은 6개월 농사짓고 나머지 6개월은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정책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일개 면이라도 적성면이나 풍산면같은데 들판 좋은데 많지 않습니까? 유등면 같은데 어디 하나를 선정해서 1개 면이라도 우리밀과 우리보리, 우리수수를 지원사업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밀을 우리관내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팔수가 없다면 또 보리도 알곡으로 우리가 사들여서 보조를 해주던가해서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녹비사료로 해서 이왕 지원해 줄 것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어디 면 하나라도 선정을 해서 정말 겨울에 농한기에 노는 땅을 없애서 소득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성공한다면 각 읍면으로 돌려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나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양쪽으로 돈 벌수 있고 휴경지 논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 봤으면 한다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좋다고 해서요. 할줄 알았는데 지도소한테 그것을 맡기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점을 타 지역에서 해봐 가지고 안되면 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정말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순창군에서 성공해야 순창의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지 다른곳에서 실패했다고 안해 버리고 지난번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농정과장님은 우리밀을 갖다가 정말 우리 땅에서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주고 유아원뿐만아니라 초중고 학교에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셨는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우리나라 같은경우에서 농지이용율을 높이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지 100평을 가지고 2번 이용을 하면 200평이 되고 4번 이용을 하면 800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농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그것은 최선의 방법인데 그리고 저번에 행감때도 우리 신용균부의장님이 말씀하셔듯이 우리 곡물 자급율이 2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전체에서 곡물 자급율을 높여라 그래서 우리밀 같은것을 많이 재배하게 해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우리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농가선호도가 너무 작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개 면이나 한 개 뜰을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어쩌든간에 지금 현재 소득이 높던간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던간에 소득이 낮다는 핑계로 예를 들어서 기피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숙제로 안고 우리가 더 저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지 이용율을 높여가지고 결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전부다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추진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추진하신다고 하신다니까 제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소득을 우리 행정에서 맞추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맞추어달라는 이말입니다. 우리 소득지원 사업은 얼마던지 할 수 있지요. 저온저장고도 해주고 묘목도 사주고 얼마던지 소득사업지원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이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입니다. 농민들이요. 호랑이 새끼 키우라고 하면 소득이 맞으면 호랑이새끼도 키워요. 자기가 물려서 죽을지도 모르고 잘해 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리나 밀 같은 면은 유기질비료가 안들어 가면 안되니까 유기질비료도 지원하고 씨앗도 지원해주고 소득지원사업쪽으로 우리가 다른데 저온저장고도 지원하고 다 지원해주면서 여기다 한번 지원을 해주어서 적어도 일개 면이 아니더라도 일개 들판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남이 타 시군에서 실패작으로 했다고 해서 안할 것 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보완을 해가지고 순창군에서 정말 성공했다는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휴경답을 다 없애고 2모작으로 활용해서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길을 부탁 드리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면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올려서 추경예산때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옛날에는 정말 본인들이 논을 갈아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들이 다 해버립니다. 기계 1대 가지고 하루에 100마지기 정도는 갈아 버립니다. 수확할 때에도 기계 한 대로 100마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논주인이 안 해도 기계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기계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소득을 높일수 있고 농가도 소득을 높이고 우리 순창군이 잘 되면 자급자족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신청주의면서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들을 뒤에서 살짝 밀어주거나 앞에서 살짝 끌어주거나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때 성공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아까 보조금 주어서 해라해라 해서 성공한 사례를 못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이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할 용의는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농정과장님이 적성면장님으로도 계셨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적성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농사지어서 수매만 해준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매를 안 하니까 농사지어서 팔데가 없으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사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당신들 농사짓는 것 얼마에 가격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면 적성면장 하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팔데가 없으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에서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밀 본부에서 우리밀 하면 물론 거기에다 갖다 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100%다 수매를 합니다. 그분들이 누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밀만 했다면 100% 수매를 합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릴께요.
성희
한성희위원
소득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져가는 비용, 시간, 약간의 소득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보장을 해준다면 그 조그만한 것 보장을 해준다면 다 한다 이말입니다. 가까운 적성에 우선 유승규 전 부의장님한테도 전화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팔아만 준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본 위원이 무턱대고 혼자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하는 소리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여기에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같은 과에서도 몇 개 부서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지요. 본 위원도 농촌에 살지만 저온저장고 정말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다. 양채류를 하는 사람이랄지, 버섯, 매실같은 경우도 저온저장고에 넣으면 좋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하우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아침에부터 따서 저녁에 박스재배를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주어야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없다보니까 여름에는 시들어 버려서 상품가치성이 떨어져 버린다. 이것을 신청할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 이런것들을 귀촌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는데 귀촌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무튼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3~5평 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5평짜리가 1,548동이 농가에게 들어 갔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농가에서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특산물을 일시적으로 저온저장 예냉해서 다음에 돈 받고 파는 그런 기능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냉장고 형식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현재 100동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만큼은 신규자들 우선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특작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김치냉장고 형식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신규 100동 올해 1차적으로 배정할때에는 지침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할 렵니다. 다만, 귀농 귀촌자들은 귀농, 귀촌자 소득사업에 넣으면 100% 해 줍니다. 소득사업에 넣으면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1달에 한두번정도 귀농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소득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하우스문제하고 건조기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 귀촌자들은 현재 2,000만원까지 소득사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100%다 해주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본 지역구에 귀촌자가 들어오자 마자 남의 하우스, 논까지 사서 지금 쉽게 말해서 저온저장고가 없으니까 신청해야 없고 없으니까 아주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남의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전기세를 주고 4~5kg 가서 넣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귀촌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과장님은 알고 이야기 하지만 농촌에 전기도 싸고 큰 냉장고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과수원한다던가 양채류, 버섯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서 애로사항을 묻고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같이 귀농 귀촌정책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엊그제도 경북 영천에서도 왔었는데 저희는 잘하는데 우리 군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금년 한해 한400명정도 왔습니다. 군단위치고 실적이 제 자신도 대단하다고 보고 앞으로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구 3만의 효자노릇은 귀농 귀촌이 할 것이다. 하고 귀농취촌자들 소득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방금 말씀 드린 사항은 한달에 두 번정도 만나요. 그때 사업 안내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친환경농산물 지어라고 돈만 몇십억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어가지고 인증을 받고 판매할 길을 마련해 주시라는 이야기이고 또 겨울에 휴경답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군수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대량으로 해서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어느 면단위나 들판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성공케이스로 이끌어 봅시다. 해서 휴경답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니까 충분히 하시리라 믿고 귀촌자들 잘 만나서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산서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관계된 이야기와 또 페이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영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일부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일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회계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해서 자기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으로 하는데 개인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었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대변 차변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느곳에서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게 대차대조표인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농민한테 대차대조표를 운영해보라고 했더니 죄송하지만 차 대폐차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컨설팅은 그 문제만 짚지 말고 바꾸어서 말하면 생선을 하나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이나 그물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더 낳으니까 그런쪽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해야 된다. 컨설팅을 이대로 읽어보면 경영기술 컨설팅은 도내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여 향상소득 했는데 여기서 보면 경영장부 작성요령 및 경영분석 지식습득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축사, 돈사 소득방법, 전염병예방대책, 육질개선 이런쪽은 거의 어느 수준 공무원보다 더 잘 하고 있어요. 밑에 부분은 그런데 전반적인 회계, 재무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재무재표 작성요령을 가르쳐 준다던가 아니면 경영진단을 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이 선급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그런쪽으로 경영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일부는 그것과 동떨어진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농업도 경영차원에서 해야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금년에 4농가를 했습니다. 동계 김영구, 서동석 낙농, 황현수 양계, 쌍치 복분자 블루베리 4농가를 했는데 그중에 한농가 쌍치에 이양순이라는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차대조표 경영관리 생산관리 이런 컨설팅을 전문업체에다 받아가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특히 동계 낙농하는 김영구 같은경우는 초음파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너무 조기 임신을 하다보면 유량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적정한 기간에 임신이 되게끔 해서 번식간격을 단축해서 이런 형식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데로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은 필요하다 해서 국비에서 30%, 도비, 군비 50%를 대고 우리가 50%를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500만원한도, 법인은 1,500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 희망자만 있으면 더 늘려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컨설팅업체 선정할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주먹구구식이 아닌 농사 지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나누겠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대차대조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 소득수준 아~ 공무원의 봉급이 한 300만원 되는데 나는 적어도 내가 봤을때는 한 500만원 벌었으니까 나는 그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도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몰라요. 대차대조표를 해봐야 그것을 알지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도 지금 보면 직접경비, 재료비, 간접경비 그런것만 넣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지원이라던가 그런데 원가 계산할때에는 직접재료비하고 원자재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밖에 안 넣어요. 그런데 사실 금융지원은 필수적인데 자기가 지고 있는 빛에 대한 금융비용 그런 것이 되어서 자기가 나가는 지출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입만 생각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작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밑지는데 원가계산을 정확히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 투입한 종사원 인건비까지도 계산을 하고 그다음날 밥 무엇을 먹었는가 그것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원가계산이 나와서 순 이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컨설팅을 지목해서 큰데를 원가계산 개념을 제대로 주입시켜야 된다. 그러면 거의 남는게 없어요. 자기 노동력을 빼 놓고도 그래서 경영컨설팅은 아까 말한 첨단의 과학적인 사육방법이라던가 그런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쪽 회계쪽에서 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수익을 따져 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이 남았는데 건진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원을 계속지원 받고 하는데 부자농민이 되기위해서 가장 먼저 그런 자기 현금흐름표를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봐야 한다. 그쪽으로 컨설팅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원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 27조를 준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27조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 또는 농업경영등에 참여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인정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27조의 주요 목표인데 농가도우미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그런데 27조에는 출산관련 그런 것은 27조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 18조 모성보호강화 그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료원에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산모건강관리법이나 출산아 지원법이나 그런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본래 목적에서 왜곡되게 지원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법적인 것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대강 근거를 규정한 것 이고요.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임신을 하면 영농중단이 되고 그 중단된 대체 경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일당이 4만원정도 여자가 될 것이다. 해서 90%인 36,000원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데로 농사철에 모내기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서 영농현장에 못 나가면 그 만큼 다른 사람 투입을 하기 때문에 대체 투입비를 준다해서 그 여성농업인은 어차피 쉬게끔 만든다. 그래서 튼튼한 아이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왜곡된 것은 아니고 여성농업인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도비로 해서 하루에 4만원정도 평균 노임이 되는데 거기에 90%인 3만6천원을 60일까지 줍니다. 그래서 모성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을 조금이라도 다른사람 일군을 사서 해라 여성농업인이 쉬는 동안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일꾼 사서하고 그 여성농업인은 일을 안 합니까? 지원해주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만이 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주어도 간식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18조 모성보호강화 그런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순창군에 아까 말한 인구정책지원사업에서 보면 산모관리건강사업이라던가 그 예산이 한 5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확실히 파악을 안해 봤는데 그런쪽으로 하고 농가도우미사업은 과장님이 말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템은 아이템입니다. 법의 기준에서는 어긋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특수계층 그러면 농가도우미사업은 임신 가임여성만 도와주지 나머지는 안도와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신한 사람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업농촌식품사업 기본법 27조의 그 취지가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말한 것 입니다. 여성농민이라면 누구고 다 수혜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모에 관해서만 했다. 산모에 관해서는 우리 의료원에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관련제정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위에서 농가도우미사업이 본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누구를 돕던 순창군의 여성농업인을 도운다는 것은 맞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23명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다 신청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작년보다 1,700만원을 감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36명 예산이 세워졌는데 출산율이 전부다 감소하다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이 출산하는데다 국한하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분권이나 도비가 상당히 포지션이 큰데 그런 사업은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여러 여성농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야지 그 한곳에다 딱 해놓으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해서 순창군여성농민들한테 수혜혜택을 더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였다는 것 입니다. 1,700만원이나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문제라는 것이 더 수혜 혜택을 넓혀야 하는 정책개발이 부족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지유통저장고는 우리 동료위원이 했고 간단하게 또 하나 261쪽입니다. 논콩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장류원료 관련 원자재 지원하면서 보조는 장류원료 수급에 관한 지원금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는 타 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콩 생산 및 유통장려 이것을 13억 1,000만원이 지원되고, 기술센터에 명품장류 그것이 광특으로 2억, 군비로 2억 4억이 지원되고, 전년대비 1억원이 줄은 것 입니다. 그 다음 역시 기술센터 장류원료재배지원해서 8억 8,20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역시 기술센터 콩수급 향상을 위한 생활력사업으로 해서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24억 3,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원자재 수급에 관련해서만 그러면 순창군 일반회계 총액이 2,631억원이거든요. 2,631억에 0.92%가 장류원료수급에 관해서만 지급하는 것 입니다. 부군수님 ! 이 모든 정책을 무언가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에서도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1억 8,700만원, 세척기 5,700만원, 지주 5,000만원, 콩에취기 600만원, 콩선별장 운영에 340만원 그래서 3억 500만원을 제외시킨 금액이예요. 그것을 제외 시켰는데도 24억이나 되는 우리 순창군예산 전체예산에 1%나 차지하는 것은 그것도 원자재 수매 하나만 가지고 이것 문제 있다고 보는데 부 군수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이런 표현이 지식의 정도가 낮아서 직설적이라 좀 이해하십시오. 배부른 사냥개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뭔가 절박하고 이것을 뛰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처해져야 하지 순창군에 장류사업소에 소요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을 퍼 붓고도 지금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을 다 제외시키고도 원자재수급관련에서만 순창군 예산의 1%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물론 압니다. 순창하면 어디가나 고추장하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속빈 강정이예요. 그래서 순창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예산을 하나하나 짚어서 다 찾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배정한다던가 무언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기획실에서 장류사업소 경영진단으로 최초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예산들이 각지로 분산되어서 우리 위원들까지도 그와 관계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하나하나 전체를 뒤져서 찾아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콩생산 유통장려금 지원사업의 13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군비거든요. 물론 이것이 우리 군민한테 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수혜혜택이 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산재하고 있는 장류관련 업체들이 그 만큼 살이 찐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지요, 우리 군에 와서 그만큼 살이 찌고 더 건강해 진다면 그럼 그만큼 우리지역으로 무언가를 환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물론 경영진단을 하면 그런 모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군수님은 앞으로 무슨 예산을 검증을 하고 결재를 할 때 순창군에서 관련 유사한것들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마을공동소득창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5억원을 들여서 보조사업 4억, 자담 1억으로 5억원을 들여서 팔덕 월곡마을에다 꾸지뽕 현재 영농조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꾸지뽕 가공시설을 하는데 한 80평정도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을 20평정도, 선별 및 포장라인을 하는데 시설을 해서 꾸지뽕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해보자 2차 가공을 해서 농가 부가가치를 올려 보자 이런 차원에서 꾸지뽕잎으로 녹차를 만들고 열매는 즙이나 액기스, 지금은 분말 형태로 과립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것을 가공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팔덕면 월곡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 농식품 공모사업 조건이 마을단위로 공모를 하되 30호 이상이 되는 마을이 해당이 된다. 그런 여건을 맞춘데가 팔덕 월곡마을에서 거기에 물어보니까 자담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영농법인을 구성할 수가 있는가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이번에 2억 내년도에 2억 이렇게 예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담 부담능력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1억정도 자담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에 예를 들어서 출자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선 판단을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1억 예금시켜놓고 딱 복사해서 받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얼마던지 해 낼수 있어요? 지금 그것 확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회의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금년도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통장 계좌확인을 할 수 있는데 누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해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의지를 확인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정부지원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자기부담능력이 거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기 부담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는 자기 부담 1억 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총사업비가 5억원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기 자본이 자기 부담능력이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드웨어인 공장만 딱 지워놓고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데 비용은 하나도 없고 공장만 지워놓고 하드웨어쪽만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 입니까? 연구도 해야하고 일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지원이 가능하고 포장재 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그렇지만 영업한다던가 공장 원자재 수급을 한다던가 그게 공장 짓는 것 보다 훨씬 더 들어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법적인 자부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끌고 나갈수 있는 그런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 보면 보조금만 생각을 해요. 자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도산, 파산한 사람들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자부담은 1억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거기에 30~40%정도는 운영자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되는데 농민들은 보조금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 남는다 이런것만 생각하고 한 실태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방금 운영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된다 보고 거기까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공무원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보조금하고 자부담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방금 첫째 말씀 드렸듯이 순 수익률,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앞으로 그래서 농업이 이제는 그냥 농업이 아니라 전문조직화가 되어야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고 이런것들도 수치적으로 정확한데만 선별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 부군수님, 현부군수님 꾸지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심고 직거래하는 것에 끝내지 않고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충분히 하고 운영비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시행하면 정부돈 4억원이 없어지고 그분의 돈 1억원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관여해서 모든 분들이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안되면 그래서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 5조 2항 2호를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려고 그 조항을 넣은것이지 1억원은 재무재표상으로 통장 사본만 하면 되요. 그래서 5조2항2호를 넣는 이유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끌어 갈수 있는 것이아니면 그 단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재무재표를 하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아까 여러 가지 제품 녹차를 만들고 티백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티백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티백 만드는 기계가 티백에 실을 달지요. 실만 달으는 기계가 3,000만원입니다. 이 밑에 봉지를 만들어서 팩에다 넣어서 가공하는 것은 젤로 쌉니다. 그것은 2,000만원인데 실까지 다는 것은 5,000만원가요. 그런데 5억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2,000만원 써버리고 2번이면 4,000만원이네요. 써버리고 공장 짓고 해서 뭐하면 티백공장 하나 짓으면 딱 맞아요. 원료수급해서 원료 집어넣고 박스개발하고 그렇게 할려면 그런데 거기에다 잼도 만들고 액기스도 만들고 액기스를 만들려면 농축기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만 농축하고 다시 넣고 하는 것은 싸요. 그것이 풀셋트가 1식에 1억원 가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막 하겠다는 거예요. 티백공장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보면 공장짓는데 여기보면 용수개발하는데 먹는샘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5,000만원정도 들어요. 폐수장 지어야 하고 폐수장 짓는데 30톤이나 50톤이나 거의 막 먹기 때문에 한 1억원 지어요. 티백하면 페수장은 없습니다만, 그런것들 저변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따져서 이 사업에 그렇게 해도 성공확률이 10%가 체 못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99.9%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런 전후반적인 조치나 계획이나 점검이 없는 상태로 국가에서 주니까 국가에서 주는 4억원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지역에 신용불량자로 폐가 망신되어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로 설계서가 나오고 레이아웃을 할 적에 우리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 자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여기 꾸지뽕 생산 거점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점화를 할려면 그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애초하지 말아라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의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건방지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잘되면 좋지요. 좋지만 지금 만전을 기해서 뛰어도 될까말까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육상을 전문으로 프로육상선수가 뛰는데 시골에서 달리기 좀 잘한다고 내가 학교다닐 때 많이 뛰어다녔다고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뛴다는 것하고 똑 같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사실상 염려가 됩니다. 그런 가공공장들이 만들어서 2~3년 되면 거미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물건만들어 놓으면 판로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은 실패를 더욱더 경험삼아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다고 따 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은데 짚고나면 그 분이 그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 대안을 못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유형의 사업은 전부다 그런 각도에서 재 점검 해야 된다. 아니면 부군수님!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가공산업은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이런 유형의 사업들은 이런 각도에서 전부다 다시 한번 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염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예산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참석수당에서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옛날말로 하면 농정심의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농업사업을 하면서 1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로 올리는데 거기에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회장, 경영인회장, 조합장대표 이렇게 해서 각 분과별로 농정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이런 분과에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7만원씩 1년전에 심의를 해서 농식품부로 공모사업으로 심의해서 올리는데 심의위원들 1회에 7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3년도 본 예산에 올리셨는데 혹시 조례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것은 서면심의도 안 됩니다. 반드시 공개심의를 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 사업은 각 분과별로 농정분과는 농정분과, 축산분과는 축산분과, 산림분과는 산림분과에서 전체적으로 27명 되는데 회의를 매년 합니다. 위에서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침에 세워져 있다고 조례를 검토 해봐야지 심의수당이 나가는데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해도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심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조례는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무관리비도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운영수당 보면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편성에도 25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참석수당에서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건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교육을 갔을 때 일비 차비를 주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사람들에게 나갈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 해주어야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는 없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도 없는 이 비용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5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2013년도 예산을 세운 것 입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세우셔야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조례가 올라 왔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통과는 되지 않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너무나 의욕이 앞서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후부터라도 올라 왔더라도 예산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내년초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라도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을것이고 물론 다 되었지만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는 조례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올린 금액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농정과 귀농ㆍ귀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비용들이 많습니다. 또 순창군 홈페이지 각 실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700명이 넘는 순창군청에서 홈페이지 하나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운영할 수 없다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관리를 할려고 해도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하고 또 순창군홈페이지를 관리를 할려고 해도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또 특히나 군 홍보나 PP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사람들을 전문직으로 양성을 못한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비용들이면 기능직을 하나 채용하시던지 기존에 계신분들 해서 전문직을 하나 양성하시던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가 700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게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항이 있어도 예를들어서 순창군에서 국비 확보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하는 것도 전부다 순창군청에서 나가야지 그런 어떤 비용들이 예산을 보면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전문직 한사람만 고용을 잘 하신다면 그 분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의 홈페이지 운영하는 어떤 그런것들은 사실은 순창군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청 내부에 있는 것 의회내부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고는 하나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행정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순창군청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귀농ㆍ귀촌까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돈을 쓴다는 것은 너무 낭비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크지 않는 홈페이지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우리가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냐 이후부터 다른 어떤 귀농ㆍ귀촌뿐만 아니고 정보화마을도 크지는 않더라고요. 행정과 조순익 친구가 참 잘하거든요. 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야지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앞전에도 몇차례 지적을 했지만 음향이나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계를 내었을 때 전문가가 순창군에 한명이라도 있어야 아 음향이 이렇고 저렇고 이 앞전에 어디 뭐 준공식한다고 갔을 때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것은 전문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잡들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잡아 놓았던데 설계를 할때나 순창군에 이런 모든 마이크가 몇 개입니까?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게 전무해버리니까 끄떡하면 돈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고 전부다 이게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전문가를 채용 하시던지 순창군청에 계시는 분들 그런분들을 양성을 해 주시던지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톤빽 저울 15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개인으로 하다보니까 참 군비도 낭비이고 그 분들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마을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1년에 한번 쓸려고 개인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사도 시대에 따라서 규모화가 되고 기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벼, 수매도 올해도 톤빽수매로 한가마에 25가마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200~300마지를 하다보니까 40kg의 마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가마정도 담아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현재 130만원 정도 갑니다. 한 대에 그래서 60~65만원 정도로 50%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금년 2012년도 한번 150~160대 지원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적용받는 대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고 250~150마지기의 농가의 한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정확히 16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150대를 하면 300여대 되므로 지금 전업농, 대규모해서 톤빽 저울을 쓸수 있는 농가가 300여 농가 됩니다.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끝난다. 대표적으로 마을단위 대농가로 나갔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대농가라고 하면 몇 마지기를 말하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통 100여마지기 이상 되는 농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100여마지기 넘는 농가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00마지기 넘는 사람은 상당히 많고요. 150여마지기가 100여농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절약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이기 때문에 최소한 돈 적게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200마지기 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하고 내년만 지원을 해주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입을 했어요. 4,500만원 주고 그러면 본 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있는 사람외에는 보조금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못마땅한데 다행이도 내년예산 솔루션 구입에 4,500만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순창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테이터가 1억원이상 10년 동안 7,000만원이상, 5,000만원이상, 3,000만원이상 데이터가 개인별, 법인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만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것이 15,000건 정도 됩니다. 돌려가지고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에서 1억, 1억이상 이렇게 뽑아 놓았거든요. 개인별로 그것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적용이 될 것 입니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마지기 있는 사람들한테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거기에 따른 농기계, 관리기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있지요, 그 다음에 150마지기 지으면서 억대이상 축산을 합니다. 복합영농이지요. 축산을 한 사람 축사에 기자재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를 하는 사람 블루베리라던가 그러면 기종별로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일반 상토라던지, 퇴비라던지, 지금 수도작이나 고추는 일반 농가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을 평균적으로 골고루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특수사항이 150마지기, 축산 100마지기, 과수도 2~3ha짓지요. 이런사람들은 분석을 해보면 억대도 넘어가고 아까 여러차례 지원도 된다. 그러면 전문화, 규모화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FTA파워를 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할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화, 규격화 되면서 어떤 경쟁력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법인 구성해서 막무가네로 지원해주는 것은 지향해야겠지만 특색있게 경종, 축산하는 이런것들은 규모화 답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의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인단체라고 하면 그게 정말 투명화 된 법인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단체를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형제간 옆집해가지고 가족끼리 만들어요. 그게 법인단체입니까? 원래 법인단체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법인단체인데 법인단체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런분들이 몇분이 계신지?그래서 법인단체 그것은 어떤 빌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말고 정말 모든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법인단체 과장님이 생각하셔야할 한 부분입니다. 감시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마냥 선택을 하는 것을 한 분야에만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올 해 배를 했으면 2년 동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배한 다음에 대추나무도 해보고, 고추도 한번 그다음에 한 2년 하다가 다른 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선택을 하실적에는 너무나 긴 시간을 선택하시지 말고 아주 1~2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1년에서 2년동안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10개중에 8개를 해주고 2개 안 해주면 시대가 그렇습니다. 2개 안 해준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자 봐라 의원님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상황에 힘 입어서 아까 그런 사람들 중복지원, 특혜 이런 사람들한테 더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지침을 만들면서...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50개 마을이 있으면 받을사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번입니다. 정치하지 않는 사람은 맨 후순위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50농가가 있으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받고, 그 다음 사람이, 그다음, 그다음 순위를 정해야 되는 일단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 입센사람들, 힘센 사람들 항상 그 테두리안에서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루션 구입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제 받고 언제 받고 당신이 이래서 받아서는 안된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문제도 예를들어서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안해요. 현 군수님이나 되시니까 하실려고 하시지 이 앞전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끓어요. 순창시내가 엉망이 되어도 주차단속 이만큼 신경을 안써요. 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질서가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안그렇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시니까 유념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할 때 철저히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꼭 좀 그것을 염두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순창군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70페이지 꾸지뽕 역량강화사업에서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세울때에 신현승 부군수님 계실 때 그 때 얼마 세우셨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6억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7억원 세우셨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7억원 요구를 하고 6억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억원 세워서 얼마 사용하셨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1억원 미만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억도 못 사용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다 사용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결산추경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결산에 올라 온 것은 별로 없던데 그것을 다른곳에 다 사용을 했는데 의원들도 감이 있습니다. 촉이 있고 그런데 꾸지뽕은 안될 것 같은데 계수조정할 때 까지 신현승부군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내가 이것은 장담한다. 장담해도 잘 안되잖아요? 어차피 그때 한번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때에 선택과 집중이 빗 나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예산은 사용해야겠지만 추후라도 어떤 예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어 그래서 군민이 잘 살수 있는 농업이 자꾸 부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농촌개발사업에서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권역사업이 5군데에서 243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도에 3개 권역이 끝나고 내후년도에 1개, 2015년도에 1개 해서 5군데가 끝납니다.
신용균위원
예, 어디어디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회문산권역은 아시다시피 구림, 강천사권역은 팔덕, 섬진강권역은 동계, 적성입니다. 그 다음 방산권역은 쌍치, 그 다음 서암권역이 금과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렇지요. 금년에도 2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 보신결과 실효성이 과연 있던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번 행감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농촌마을 개발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 도시지역보다 생활여건, 경관, 소득기반 이런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호수별로 예를들어서 영농권 그 마을 전부다 같은 구역입니다. 살림을 같이 하면서 농사를 같이 진 사람들이 도시보다 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라 해서 지금 회문산권역은 63억, 강천산권역은 50억, 섬진강권역 같은 경우 40억 이런 경우로 지원이 됩니다. 그 목적이 삶을 좀 윤택하게 살아라 그래서 농촌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소득사업하는데 그래서 소득도 곁들여서 해라 그 사업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향식으로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밑에서부터 주도형식으로 상향식으로 한번 해 봐라 어느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상향식으로 해봐라 이 사업이 특색이 있고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신용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일 순창군에서 서북권의 최 남단에 있고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가지고 소외라고는...
신용균위원
복흥지역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복흥 그쪽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왜 안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할 의향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내년도에 회문산, 섬진강, 방산 3개가 끝납니다. 끝나고 어차피 저희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등 수도권역 무수, 월탄, 화탄여기에 6개마을이 의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자기네들이 선진지도 갔다 오고 우리 마을 예를들어서 도농교류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먼저 준비를 하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공모를 해볼려고 행정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3개는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에 1~2개 더 하고픈 욕심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은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우리 순창군에서도 인구비례나 면적비례나 지역특성상 여건 또 경관등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가지 문화권이나 사업하나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제가 볼때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했다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알아서 만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내자식은 밥은 굶겨도 남의 자식은 밥을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읍소재지권이나 있는 이 지역은 다 만들어가지고 누리고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모든 문화나 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순창읍권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소외된 소외감이 없도록 이런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고랭지채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소득에 호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사업에 편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말씀에 유념해서 그쪽으로도 제일 좋습니다. 권역별로 사업을 하기에도 몰려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모르지요. 우리가 면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1번, 2번 순위해서 이번에 우선순위가 갖추어졌으니까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올리자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복흥지역이 소외되었다고 보고 그간에 단 한가지 소득사업이 복흥, 쌍치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용균위원
이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많이 참고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다는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관광버스 개발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복흥에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
없지요. 그 지역이 다 알고 계실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내장산하고 백양산 국립공원의 한 가운데 노른자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복흥지역이 그렇다고보면 엊그제 동료위원인 임예민위원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역을 산수 수려하고 경관이 참 좋은 지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보면 그런 지역을 무언가를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신용균위원님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신용균위원
예산의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종료할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도 앞으로는 관광사업이나 그런 모든분야에 사업을 추진하실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계신지 확고 부동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비 얼마이지요?
총 사업비?
군비가 50%이지요? 국비가 50%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확보 하세요?
어차피 늦어진 것이니까 바쁘게 서둘지 마시고 충분하게 예산도 확보하시고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야무지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콩 장려금 지원사업에서 내년에 9,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면적이 축소된 것 이고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 하셨듯이 2005년 장류특구를 받고 2005년 10월달에 지적표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봤을때에는 장류업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장류원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소득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2010년까지 예를들어서 콩 전체적인 생산량이 700톤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유통장려금을 주다보니까 1,000ha가 넘어가서 1,2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농가한테 장류업체는 장류업체대로 이익을 보고 그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계약재배도 하고 논에다 콩심어서 돈 벌어라고 하는 것이고 금년같이 줄어든 것은 면적이 줄었기때문이라고 말씀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이다라고 봅니다. 아까 지금 현재 중국 콩, 고추 같다가 여기서 하는 사람은 한방에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반시설을 계약재배도 하고 콩면적, 고추면적도 많이 하고 넓혀놓아야 외부에서 인지도가 그래 전통고추장 만들면서 순창고추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 선입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0억원 넘게 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용균위원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유통보조금을 kg당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원 주고 내년에도 5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0원은 너무나 많고 적정한 선이 유통보조금이 kg당 500원이다 판단해서 올린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면적이 줄어든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면적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 든것입니다.
신용균위원
차후에 사유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연결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분권교부세로 행안부에서 시군에 46% 포함된 예산이지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728만원 감축시켰어요. 보면 도비가 28%지원이 되고 군비는 25%밖에 집행이 안되는 것인데 이번에 1,728만원이나 축소 된 것에 대해서 대강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어요. 우리 순창군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1,700만원 감된 것이 예산편성 기초가 36명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28명으로 8명이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1,7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 금년에 수혜를 받은 농가가 23명이 받았습니다. 4,800만원 받았는데 신청한 농가는 위에서부터 만약에 임신이 되어 출산이 되면 영농활동을 안했다. 그 농가는 100% 준다. 이것은 행자부가 아니라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들은 이 사업 취지에 100% 맞으면 지원한다 말씀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성농업인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임신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저는 이것을 과장께서 해석하실 때 임신을 했던 경력이 있는 고령여성 노인도 여기 질병으로 입원하셨거나 그런 분들도 포함시킬수 있으면 확대를 하셔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별도로 이건 농가도우미사업이고 뒷장에 보시면 251페이지 영농도우미에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군에는 별 부담이 없는 예산이고 담당직원이 확대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어느정도 선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도우미가 있고 영농도우미 2가지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204페이지 보면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서 저희가 행감중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많이 열심히 잘 하셔서 잘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된 예산대비 해서 성과는 많다고 볼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의 효과가 그래서 주로 부족한 것이 체험시설 같은것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강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효과적으로 체험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하셨던 것 보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동계 장항같은 경우는 엿을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기존에 2억원 지원한데를 1억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 잘하는데 그래서 동계 장항은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2개소 할려고 하는데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로 이것이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 성공할 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숙박이나 체험에는 전무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농가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연결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시지요. 거의 자가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내 농협 연쇄점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연결선을 못 해 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멀리 우선 가는 것 보다 관내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가 관내 행사할 때 보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이 연쇄점이나 마트에 거의 없는 것을 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행사를 하실때는 스폰을 받아서 할때에는 그 물이 보이는데 돈을 주고 살때에는 타시군의 물이 다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여러분 농정과 소관이 새농촌육성기금과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에 오후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점심을 위하여 회의를...
봉주
정봉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저 해버리고 식사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새농촌육성기금하고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점심을 좀 미루고 농정과 소관은 오전중으로 다 마치고 나서 점심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55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5개소가 어디어디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당초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100평짜리가 6개, 50평짜리가 1개, 3~5평짜리가 1,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계층의 20~30평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어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대상선정은 안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하는 것이 20~30평짜리 중간이 필요하다해서 5개정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산지유통을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특산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블루베리 같은것들도 농가 면적이 적다보면 50평도 많고 그나마 2평, 3평은 적고 중간 20~30평이 없어서 특화작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선정은 분명히 아까 동료 정봉주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에 신경을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259쪽에 쌀 경쟁력제고사업 녹화장사업있지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신청한 곳이 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개인은 어렵고 기준이 200평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이것말고 또 기계상토가 들어가지요. 행정에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들어갑니다. 금년에 안주어서 농협장들이 불만도 많은데 지원 안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행정에서 예를들어서 여기서 모판을 가져다 사용한 사람들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산물 기계 상토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일반상토였을 경우에는 상토를 지원해주었는데 2011년도에 2012년도에는 전혀 녹화장이나 육묘장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려면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육묘료가 작년에 2,800원정도 올해 한 3,3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15~20% 지원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급단가를 낮출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차피 그것도 우리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그렇게 동계농협같이 주민 수혜를 받은 어차피 보조사업을 받았으니까 농협자체로는 수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데는 예를들어서 원인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상태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을 안하는데 다만, 농가한테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도 금년 봄이지요. 모판 지원을 해줄적에 순창농협같은 곳은 소농가부터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뜻으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판에 3,300원이면 시골 노인분들은 가볍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돈 100원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그쪽에 기계상토를 공급을 해주면 어차피 그쪽에 공급하는 거나 똑같이 형평성이 나는 맞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협에 지원해줬을때는 수수료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배달했을때는 배달료를 받고 우리는 지원하는 목적이 농민들한테 적은 단가로 하는 목적인데 올해 농협 추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냐면 농협도 맹목적으로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조합원들한테 무언가 환원차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농가에 공급을 한다라면 자기네들도 양심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일말의 손해를 보고라도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서로다 상의해서 무언가 조합원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감수해야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조건이 지켜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 말씀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어차피 방송에 제 이름이 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순창군을 아우르는 군의원입니다. 어느 면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만 소외되는 지역으로 폄하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 2011~2012년도까지 복흥쪽에만 말씀을 하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1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시면 복흥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의원들 뭐하고 집행부 뭐한다고 봉급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군의원들이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복흥같은데 아스파라가스, TMR, 콩선별기, 나열하기로 하면 엄청난 많은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하고 그런사업도 많습니다. 그래도 일일이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도 마치 그게 어느 지역으로 지원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된다. 부군수님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는 이게요. 하나의 사업이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은 심사숙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609쪽에서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8쪽의 계속비사업 회문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방산권역 종합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환경과
12시 2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축산환경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축산환경과 2013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4억2,100 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4,700만원 16.6%가 증액되었으며,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9억 5,300만원, 기금이 9억 7,200만원, 도비가 6억 9,900만원, 군비가 57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 예산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예산에 23억 1,100만원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예산 3억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500만원 48.6%가 늘어난 총 2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을 살펴보면 년차 사업인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억 7,400만원과 폐스레이트 처리사업에 1억 7,800만원, 음식물처리 위탁에 7,9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5,700만원, 전기자동차구입에 5,300만원, 그린 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1,700만원, 강살리기 순창군 네트워크 추진에 1,900만원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선진 축산업 구축사업 예산에 49억 4,800만원, 동물방역 위생관리사업 예산에 17억 9,800만원, 내수어업소득안정사업 예산에 3,700만원등 작년대비 4억9,200만원 7.7%가 늘어난 6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을 살펴보면 먼저 축종별 명품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11억 3,600만원에서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 장비구입 등 사업이 완료되어 3억 7,800만원을 감액한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한우 유통지원사업 9,200만원과 스키로더지원사업 확대 등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보리 생산관리 사업은 금년도 계획면적 970ha에서 100ha가 늘어난 1,070ha로 면적이 확대 되면서 생산장려금 2억 1,500만원과 수확제조비 7,500만원, 경영체 장비구입 9,000만원, 종자대 5,800만원 등 5억 1,000만원이 늘어난 23억 8,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방역약품비 1억 2,4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6,500만원, 살처분 보상비 1억9,100만원 등 동물방역 위생관리 예산도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소득안정 사업예산은 금년도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희망자가 없어 2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여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위반 할 경우 10만원 무허가 어업행위를 할 경우 30만원, 어망, 스킨스쿠버, 어선 등 장비를 이용 할 경우에 최고 200만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축산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은 295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환경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지요.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세운 것이 무슨뜻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환경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로 올해도 3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씩이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3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인 자연보호협회에서 2012년도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 3개단체 900만원 집행을 하고 환경단체는 예산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환경실천연합회라고 있지요. 여기 앉은 축산환경과장님께서 동계면장님으로 계실때 요강바위 근처에서 회원들이 하필이면 눈비가 올 때에 그 눈비를 다 맞고 냇가에서 수목작업을 할때에 본 위원이 우연히 지나 가다가 그것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환경에서 수목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면장님이 어떻게 뜨거운 두부국이라도 끓여줄 수 없냐? 눈비가 오고 있는데 열심히 수목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가 정말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기억 나시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동절기였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하는데 더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무슨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데다 더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행사비 지원보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행사비 300만원 지원해주고 수목제거작업 할때에는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실천연합회 지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것만 예산지원 해주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포크레인, 기계톱, 회원들 나와서 진눈깨비 그 비를 다 맞고 했을 때 안타까워서 다음 내년예산은 좀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장려 농지임대차 지원사업이나 또는 하여튼 한우에 대해서 생산기반사업보조 등등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돌려 보내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조사료생산장려금은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썩여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도로 집행잔액을 보내면 다시 시군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다시 예상해서 배정해 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배정 해주는 것 작년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못 심고 해서 수확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본 위원한테 제의를 해 왔어요?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장려 농지도 늘리고 해서 조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1톤짜리 하나를 사는데 7만원을 주면 우사까지 실어다 준답니다. 그 사람은 보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7만원에 사면 우사까지 배달을 해주는데 소 사육자 직접소비자가 하는 소리는 순창은 각종기계 전액 보조해주고 이렇게 농지까지 임차료를 보조해주고 풀씨, 비닐까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6만원에 한다. 그러면 가격차가 너무나 없다. 차라리 외부에서 1만원더 주고 우사로 실었다 주는 것이 더 낫지 지역에 1만원 싸다고 논두렁에다 둔 것을 기계가 아닌 개인이 운반하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군에서 보조를 더 해주더라도 가격차가 정말 싸게 해 가지고 집에까지 갔다주면 어떻겠냐? 이것을 개인이 손으로 들고 경운기에 실어올 수 있는 물건 같으면 개인이 하는데 이것은 1톤짜리 기계가 아니면 도저히 운반을 못하는데 그냥 논두렁에다 놓고서 6만원 아니면 외부것은 보조를 받는지는 몰라도 집 우사까지 실어다주고 7만원하면 오히려 7만원짜리 더 싸지 않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조사료수확제조비가 톤당 6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영체가 13경영체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가격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경영체 회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못받는 농가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은 경영체를 통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6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만약의 경우 대행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면 좀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하더라도 외부것하고는 좀 싸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논에서 우사까지 싣고 갈려면 그것도 1만원은 들 겁니다. 논두렁에다 두고 6만원 주는 것보다는 외부의 것 우사에다 두고 7만원 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 직접 소비자들이 오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대행업체와 농가들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잡음이 안 나올수 있도록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던가 아니면 가격을 내려 주던가 아무튼 그런 잡음이 안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98쪽에 폐비닐수거장려금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폐비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폐비닐이 안 나온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426톤을 수거해 갔어요. 내년도 도비 폐비닐수거장려금이 290톤 국가 수거장려금은 450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8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국비나 도비가 추경때 다시 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세울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국비도비가 적어도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정말 농가에게 폐비닐을 주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느정도 이익을 주어서 오지 그렇지않으면 논두렁에다 두면 비가와서 떠내려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 군비를 더 세우더라도 순창환경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는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늦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도비 국비 추가로 나오면 가격을 올려서라도 수거를 하실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군비로 2회추경때 확보를 해서 수거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이유는 군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적으니까 경운기나 실고 와서 운반비용도 안되기 때문에 냇가나 논ㆍ밭두렁에 쳐 박아 놓아서 비가오면 다 떠내려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군에서 보조를 해서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추어주었을 때 깨끗이 수거가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국가에서 얼마주라고 했다고 그것만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은 군비를 아끼지 말고 옥천골 깨끗한 순창 청정고을이라고 하면 그런 것 자체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위해서 예산을 더 할애를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한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수거량이 증가가 된다라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 본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해서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서 깨끗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860만원이 줄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어나 싶어서 하여튼 그것 염두에 두시고 수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준비한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폐비닐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2011년 본예산에 2,700만원 세우셨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본 예산 2,7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1년 2,720만원 본예산에요. 또 추경?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추경에 1,280만원 추가로 그래서 4,18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폐비닐을 사오는 목적이 환경오염때문인데 여기를 수거해가는 곳이 남원이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정읍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남원이 아니고 그럼 이 비닐을 수거해 가면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우리 시군에다 개인별로 다 통보됩니다. 수거한 양만큼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폐비닐수집 집하장이 2군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올해 복흥에 신규로 하나 만들고 구림에 하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폐비닐이 올해 본예산에 2,700만원을 세웠고 추경예산까지 세웠는데 내년예산을 1,900만원을 하고 추경에 세우실것이라고 하는데 추경때는 이 금액보다는 더 못 세울 것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군비 예산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군비를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3년 본 예산에도 폐비닐이 500톤 이상 나올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올해 500톤인데도 불구하고 각 면에 보면 폐비닐이 쌓여있는데 최소한 700톤정도는 처리 비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실적에 좀 많은 양을 해서 환경오염에 좀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국도비 내시온 것도 보겠지만 수거량을 감안해서 군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음식물처리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올해 몇 톤을 하셨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올해는 8월 20일부터 해서 현재 190톤 위탁처리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90톤 그래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1,380만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경 빼놓고 3,000만원 들었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올해 거기까진 안주고 지금 10월 31일까지 1,3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3,000만원 들었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2회 추경때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3회 추경때 집행잔액 생기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탁처리를 해야 묻을수가 있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우리는 위탁업체에다 실어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앞전에 고장 나기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 역할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아니지요. 그 후 부속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처리과정을 우리가 기계설비가 되었는데도 기계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체음식물을 위탁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3년도 8,00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처리를 하실겁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비로 올해도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실어다 주면 음식물을 가지고 바다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가 가능했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올라 갈 것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2013년도에 다시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기계를 마냥 사장 시킬수는 없다. 언젠가는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그 비싼 기계를 계속 방치만 해놓을수만 없지 않습니까? 혹시 고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고칠려고 군수님하고 현장을 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것을 사용해야 된다해서 우리가 위탁하기전에 제가 후임에 왔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고장난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리기계시설 나중에 최후에 후부속쪽이 고장이 나서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 자체가 시설을 재정비할려고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다시 사용기간이 지나고 사용한 기계들이 염분에 의해서 부식되고 재 정비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 신축할 당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하느니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지 않느냐? 매년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도 그 돈이 들어간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음식물처리하는 기계를 고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어제까지 자료를 실무진에게 빼서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받아 봤습니다만, 한 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술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으로 예산을 산출해봤습니다. 음식물위탁처리를 할때에도 용역한 것이 나와 있고 자체가 내용들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2달 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제일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보면 이쪽분야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가 환경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부서에도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마냥 위탁을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한 3억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유지관리를 1,000만원 넣어놓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기계정비를 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위탁처리를 못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가동을 준비를 합니다. 후부속쪽이 제일 문제인데 후부속쪽을 못 고치면 어차피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20m박스 3개를 구입해서 수작업이라도 해서 음식물을 처리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마냥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예를들어서 위탁처리를 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능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위해서라도 작년도에 축산환경과장님이 올해부터는 1주일에 한번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모든기계를 손을 봐서 고쳐서 위탁을 할 비용을 2~3년만 사용한다면 예를들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지 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것을 검토하셔서 위탁처리를 처리도 처리지만 나름대로 순창군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게 고쳐가지고 쓸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봉주위원께서 후부속쪽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후부속쪽 기계자체는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기계가 부식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애시당초 기계공법자체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낭비를 가져온 초래인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라생스타일을 뭐라고할까 호바라고 하지요. 그런식으로 걷어올려서 해야 되는데 밑에를 못 걷어올리면 미화원분들이 탱크속에 들어가서 퍼서 올리고 갖은 고생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까? 후부속기계만큼은 이것 하나만 하면 다른 것은 별 이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지금이라도 메인샤워드를 이용을 해서 라생스타일을 바꿔서 걷어올리수 있게 하면 충분히 개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게 후부속쪽을 2009년 6월에 새로 3차 공사를 했는데 그 뒤로 쭉 활용을 안했는데 예산을 지금 그 당시 정봉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그래도 못 들어도 3억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후부속 시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만 하면 라인 같은 것은 이상이 없거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돌려 봤습니다. 컴버라인까지는 다 돌아서 올라 오더라고요. 후부속쪽에서 처리가 그것이 제일 생명인데 그것이 제일 문제로...
예민
임예민위원
중간에 잘라 버려 가지고 밑에는 걷어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생스타일을 다른 공법으로 개조를 해서 쓸수있으면 충분히 순창에서 나오는 음식물정도는 그 기계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예산절감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비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9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쪽에 우리 총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여기는 미화원이 아니고...
예민
임예민위원
예, 그러니까 매립장 근무가 8명 총 18명이네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방한복도 똑같이 구입을 해주던가 해야지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미화원분들 고생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고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미리 사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하면 속된 이야기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산이 매립장에 있는 것은 행정근로직하고 운전수하고만 있고요? 미화원은 재무과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문제는 옷 가격이 틀립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25명에 대해서 올해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읍이나 군이나 강천사이나 미화원들 의복을 내년도에는 똑같이 올려 놓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가격이 똑같다고 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다 올려 놓았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틀린 것을 알고 있는데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집행 내역이고 2013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매립장 전기요금이 갑작스럽게 차이가 납니까? 2012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차량정비유지비는 무엇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인상은 안 되고 작년하고 또 같습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기자동차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사시는 것 이지요? 어디에다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환경순찰용입니다. 당초에 강천산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환경순찰용으로 2대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환경순찰용만 먼저 구입을 하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가격이 다운이 되면 그때 강천산도 순찰용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기자동차가 순창만 이제야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지차체는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국가시책의 일환이라면 그대로 주어야지 왜 열악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말도 못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을 사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국가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느정도 노후가 되면 밧데리값이 차값보다 더 비쌉니다. 애물단지가 됩니다. 대개 보면 지방자치단체 가져다놓은 자치단체 보면 이런 것 쳐박아 놓고 누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좋지요. 문제는 현실에 맞지를 않는다. 그것마저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태서 사라고 하면 이런건 중앙정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본적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2년전부터 해온 이야기인데 한우쪽에 스키로더 많이 지원이 되었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때문에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도 있고 우리 예산계장께서 그 당시 담당했던 머리가 아픈 건인데 또 이것을 10대를 지원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자그만치 2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요. 한우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혜택을 미리 순번을 못받은 분들은 억울한 점도 있을 겁니다. 동료 정봉주위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 입심 센 사람, 이런 순서대로 받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이제는 순창군 형편상 이정도 되면 지원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307쪽 스키로더 지원사업 1억 5,500만원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97쪽 슬레이트실태조사에서 지붕재 사용건물 7천여동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7천여동이 축사만 해당되는것인가 아니면 일반주택까지?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주택 몸채만 해당이 됩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주택만...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민원과에 그 예산은 별도로 있거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이것은 실태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만 하는 일부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이것은 민원과로 가야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실태조사만 해서 슬레이트통계자료로 활용할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통계자료로 할려면 이왕 할려면 축사나 일반주택, 창고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부분만 빼가지고 하면 될텐데 지금은 주택하고 나중에 축사, 창고 하면 이중으로 할텐데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거든요. 예산이 자그만치 1,000만원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전부다 국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이것은 축산과에서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도 읍면에 슬레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중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주택에 40평이상인 가구 신청농가에 대해서 1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주택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우리는 부속사...
성균
정성균위원
민원과에서 40동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민원과는 동당 처리비가 300만원이예요. 광특으로 70%, 군비 30% 해서 민원과에서 동당 300만원으로 40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 봤어요? 거기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축사나 그런 일반건물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주택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민원과에선 지붕개량사업을 이야기 한 것 같고요. 우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슬레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성균
정성균위원
지붕개량에 300만원하고 다른것이요. 지붕개량은 100만원이예요.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일 때 300만원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비만...
성균
정성균위원
슬레이트 처리비만 한동당 200만원만 지원해요.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는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광특회계로 70%, 군 회계로 30%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동당 240만원 그 가격차이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냐고 했더니 여기는 주택이고 여기는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는 국비가 40%, 군비가 60% 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원과가 우리 군의 부담이 훨씬 적어요. 반절이나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택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다 이쪽으로 퍼 넘겨었야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택을 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240만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 300만원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나머지는 군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것의 대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720만원 들어가서 1억 6,800만원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그런것이구나 축산이나 그런쪽에 하는 것이구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4페이지 악취 10건이니까 36,500원에 365,000원입니다. 악취를 작년에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악취포집백이 악취라는 것은 판정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악취나는 경계선에 서서 포집백에다 포집을 해서 1주일을 나두었다가 공기를 15배 희석해서 관능검사로 냄새를 맡아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 그것이 맞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여기는 포집백에다 담아서 보건환경의료원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검사방법을 보면 포집백에다 담아서 1주일을 놔두는데 공기를 15배를 희석해서 냄새를 맡아서 이상이 없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악취검사를 하는 것은 포집백에다 담아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뢰를 해서 단 한군데라도 나온 곳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악취법을 찾아보면 본인이 말하는 식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걸릴데가 하나도 없어요? 경계선에 서가지고 악취포집해서 그냥 그 공기만 담아서 일주일인가 놔두었다가 그 공기 15배 희석해가지고 맡아서 냄새 안나면 그 사람 맡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 하면 하나마나인데 지금은 이것을 의뢰한다고 했고만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에, 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범적으로 의뢰해가지고 동계 아동에 악취가 동네앞에 아주 심하게 나서 동네 원성이 심하거든요. 과장님이 동계면장님을 하셔서 아동 돈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겨울철은 괜찮아요, 여름에 포집을 해서 진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표본을 몇 개 순창군에서 축출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축산에 첫째 3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참 많이도 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을 나는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 13개품목이 거의 자재를 지원하는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부다 예를들어서 산란계 난좌라던가 산란계 발전기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 영수증 정산처리를 하면 그게 50%나 100%를 지원하는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난좌같은경우 몇군데 양계장에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산란계나 육계나 해당된 농가는 전부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육계는 난좌가 필요없고 산란계에서 필요하고 9,999만원이니까 1억원인데 나는 1억원어치 난좌를 여기에서 소요되는 13가지 품목을 전부다 수집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예요. 그사람들이 사달라고 하는 사항을 신청받아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면 코스트를 훨씬 낮출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일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를 절감하는 것에 획기적이고 또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농정과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포장재가 같은 것인데 960원짜리가 3,200짜리 똑같은 2kg짜리 딸기 포장박스를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해라 평균화해라 그렇게 해서 잡은 적이 있는데 이런 지원하는 것도 사료자동급여기 15대하면 7,500만원인데 이런 것을 회사하고 입찰을 봐서 한꺼번에 하면 내가 봤을때는 이 코스트는 훨씬 낮출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적재기, 스탄촌, 산란계 난좌, 발전기, 흑염소 휀스, 유압목초절단기 이런식으로 양계농가 열풍기 같은 것은 순창군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주에서 상당히 큰 열풍기를 제조하는 아 거기는 순풍기구나 그런 그렇고요. 거기서 120대정도 4,200만원 짜리를 일괄 입찰을 보면 훨씬 쌀텐데 그리고 AS가 보장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정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신청한 것은 축산농가나 단체에서 가능한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있거든요. 전체 주는것도 문제고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되고 100분의 50이니까 충분히 한번 더 알아...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입찰을 봐가지고 얼마 우리 부담금만 해서 해주고 자부담 얼마씩 하면 한다고 하면 제품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들어갈 수가 있고 AS을 한군데서 하면 훨씬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훨씬 내가 볼때에는 10%내지 최하 20%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품목을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다라는 것은 빼놓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입찰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부기라는 것을 변경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방법의 문제만 바뀌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럴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열풍기 120대가 한집에 한 대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몇군데를 예상하고 120대 입니까? 한 20군데 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12농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략적으로 12농가 한군데 10대씩이네요? 그럼 12농가에 어떤데는 자기하고 친하니까 싸게 들어오고 어떤데는 잘 몰라서 비싸게 사고 그리고 잘못 살수도 있고 AS가 되고 안되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열풍기모델이 같으면 여기서 모터가 타면 저쪽집에서 하나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바꿔서라도 우리 군 예산을 전체 예산이 9억 8,500만원에서 10%만 절감한다고 해도 거의 1억을 절감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런짓을 해야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고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된 것을 해야 군정이 발전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사가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농가들 선호도도 틀리고 그렇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소리를 함으로써 욕 얻어 먹을 생각으로 한소리 하겠습니다. 한우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29억 7,700만원정도 되요. 어설픈 약품 지원하는 것등 빼고 직접적으로 한우지원육성사업에 5억 9,600만원, 청보리생산관리에 23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29억 7,700만원인데 축산과 총예산이 축산만 떼에서 축산환경과에 축산만 하나 떼어서 예산이 45억뿐 안 되요. 거기에 45억원을 분개를 해보면 기금이 16.7%인 17억 6,000만원 도비가 10%인 4억 9,000만원, 군비가 37억원이나 들어가는 적지 않는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축산관련 예산인데 축산관련 예산에 64%가 한우관련해서 이런 축산이 한우만이 전부가 아닐텐데 거기에 60%이상이 한우에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한우농가 1,030세대 됩니다. 한우축산 농가가 양돈농가 30농가, 산란, 육계 지금 한우하고 젖소, 염소 합쳐서 그 정도 제일 사육두수가 많습니다. 닭을 빼놓고도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돼지도 있고 육계도 있고 오리도 있고 산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소에서도 낙우도 있고 육우도 있고 거기에서 한우관련사업만 물론 여기서는 청보리같은 것은 육우나 낙우도 들어가지만 전체예산의 64.87%가 축산 한우쪽에만 쏟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우가 횡성한우랑 어디 한우같이 명품도 아니예요. 물론 군수님의 의지는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꿈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가시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금 축산예산의 64.87%을 투자해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아니면 올해 목표가 어느정도 됩니까? 횡성 한우는 안되더라도 그 다음 브랜드 유지도를 어느정도 상승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순창한우는 축협에서 참예우로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순창군에서 한우를 명품으로 내놓고 있는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군의 의원으로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중점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편중된 보조금을 집행한다. 한우에 그쪽에 그 만큼 예산을 퍼 부어서 그 만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린다거나 그 만한 효과가 있다거나 비싼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창군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위해서 내년말정도 결산해서 내년 2013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정도는 목표가 달라질수 있게 하겠습니까? 뭔가가 틀려집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또하나 312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이 주민생활과나 행정과에 있어야지 왜 이것을 이쪽에다 넣었습니까?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국ㆍ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정부 중앙에서부터 축산부서를 통해서 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402-02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성균
정성균위원
402-02는 민간대행사업비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볼때에는 민간경상이전비나 대행사업비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없는 예산에서 5,000만원씩이나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왜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축산환경과에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그쪽 중앙 농림식품부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축산기금에서 계정 분리상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축산부서를 통해서 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관련조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 17조를 보면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공지출을 할 수 있다 해 놓았어요. 거기 4호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학교급식사업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우유급식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해서 내려주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우유급식을 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같이 군청이 제일 작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물론 기금에서 주는 것이 30%입니까? 3,000만원? 이번에 학교 우유급식중 기금에서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기금에서 주는 것이고만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기금, 도비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내가 꼭 문제 예산으로 짚고 싶은데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서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이런것들의 예산편성기금운영 기준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크게 썩 와서 닿게 왜곡되게 틀리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썩 와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배정할때에는 더 심사숙고하고 애매한 것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313페이지 귀표부착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축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해마다 문제를 삼았는데 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낙협이나 한우조합 이사람들은 조합이 우리 순창군민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지요? 낙협이나 한우조합?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귀표부착비를 7,2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는가?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거기에는 전산시스템이 축협만 되어 있습니다. 낙협이나 이런데는 없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귀표부착비는 낙엽이나 한우조합에는 순창외것도 들어가 있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김제 한우조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했을 때 기금이나 도비가 들어서 왠만하면 손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313페이지 귀표부착비 7,260만 4천원을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15페이지 축산물HACCP 컨설팅사업에서 순창군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16군데가 맞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HACCP이 12군데나 16군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HACCP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6개월, 1년, 2년 그때마다 재 심사를 받지않으면 탈락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확실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는 7명이라고 씌여있는데...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1농가이고 내년도에는 7농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2012년도는 1농가 2013년도에는 7농가 컨설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무황산제인증농가 등록하고 HACCP 제재비용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HACCP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같은 경우 HACCP를 받으려면 한군데에 들어가는 돈이 5~6억원정도 인데 어찌 축산농가는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7군데가 받는데 컨설팅만 한다는 것 입니까? HACCP인증을 받는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컨설팅만 받고 따로 HACCP인증은 따로 받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그럼 인증에 관련 예산은 없잖아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성균
정성균위원
각자 얼마나 받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현재 100만원에서 내년도 200만원으로 올리고 HACCP 400만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농가에 HACCP을 인증받는데 400만원?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무황산제인증은 200만원 HACCP은 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축산농가 HACCP인증에 관해서 전체적인 자료 지난 것 까지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위탁하는데 660톤해서 7,920만원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2011년도부터 보면 이번에도 5,939만 6천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처리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계약하신 담양 위탁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실 겁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내년도 2013년도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럼 기계를 다시 사실 계획도 없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기계는 있는 그대로 차량만 옮기니까 상관없고 위탁업체만 선정하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계속 7,920만원 위탁계약을 해서 예산편성 하신다는 계획이시다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계획은 예산의 편성예산액이지만 입찰을 봤을때는 담양 바이오업체하고 입찰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음식물 위탁처리 용역을 받아서 인근에 담양, 정읍, 진안, 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서 위탁처리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언급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저의는 앞으로는 이것을 가동시키는 수리비 예산이나 구입을 하는 예산을 올리셔야지 계속 위탁처리비를 예산에 올리시면 안 될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처리해서 계속 처리비를 7,000~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계획은 전혀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부속조 이것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만 고치면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과정중에라도 우리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리 옮겨서 우리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현재 예산서를 보면요. 저희가 우리군에서 세운 예산서 295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칩 구입용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셨거든요. 앞으로는 음식물 감량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례를 해서 그래서 감량제 도입이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군수님이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클린순창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종량제 음식물줄이기와 음식물폐기물 줄이기를 강력히 내년도 비예산 사업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이 순창청정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타도시에서 아파트단지라던가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나오는데다 그것을 하면 실패를 할 것입니다. 다 불편하기만 하고요. 그런데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천하고 가까운 음식점, 급식소, 학교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관계부처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행감때 이기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감량제 설치말씀하시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추진계획을 짜가지고 그것 한번 별도로 계획을 짜면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309쪽 조사료생산장려 농지 임차료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조사료생산장려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의 사료가 축산농가에 비해서 5만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료재배 면적이 자꾸 줄다보니까 조사료생산을 많이 하기위해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0ha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ha당 60만원 지원이 되어서 마지기당 4만원정도 이것은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 재배농가가 조사료를 심어도 임차료 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나 해 놓았습니다.
신용균위원
생산기반사업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생산기반사업에 있어서는 풀사료수확제조비가 따로 있고요. 그 안에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라고 경영체는 일개 경영체 30ha이상 면적을 확보 해야만이 경영체가 되고요.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파종면적이 실제적으로 678ha가 심어졌는데 내년도에 1,070ha를 우리한테 목표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야지하고 군 단위 농지하고 수확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보조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연내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도에다 다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도에다 집행잔액 정산하고 도에서 사업품목을 다시 정해서 시군에다 할당을 해줍니다. 그 사업을 익년도 6월말까지 추진하도록 그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요. 조사료생산 장려 농지임차료 지원사업도 생산기반사업이나 비슷한 것 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따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기반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임차료지원사업은 순수 군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인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 경영비를 줄일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게 비싼 수입사료의 횡포에 밀려가지고 과거의 가축사육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연적이다. 소나 가축은 원래 풀먹고 자라 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를 잘 시켜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경영지도에 덜 들일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비싼 수입사료에 의존해 있는 방법도 바꾸어볼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에 부합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도비 내년도 500ha를 계획을 했거든요? 임차료 대충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수요조사는 안했고 2013년도 하계하고 추계때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를 지명한 것은 아니고
신용균위원
미지수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추계때 파종한 사람들은 2013년도 산정을 안할 계획입니다.
신용균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드리는데도 과연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같이 따라줄 것인가? 이것이 걱정스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되도록 비싼 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요구르트제조기 지원사업 작년에도 하셨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억원 올라왔는데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2011년도에 했고 올해는 없고 2013년 사업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요구르트제조를 해서 누가 어떻게 생산을 해서 시판을 하는 것입니까? 자가 소비를 하는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학생들 체험도 하고 우리가 장류축제때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011년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2011년도 낙우회로 공급을 했고요. 2013년도는 1대 낙농가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개인이 받을때는 큰 예산입니다. 1,800만원짜리 50% 보조라고 해도 과연 이것을 가지고 보조를 받았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구르트 구경도 못해 봤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장류축제때 시음코너에서 요구르트 제조를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시음을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문제 예산입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흑염소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 구입 사업은 어떤 병충해 방제기를 구입하는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여름철 해충방제를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떤 분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용인데 80대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40만원짜리 인데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기종은 제가 어떤 기종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게 흑염소축사도 제법 큰데는 클텐데 그냥 동력살분무기인지?
수현
공수현위원장
40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좋은 것을 해 주어야 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어떤 기계인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기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303쪽입니다. 강 살리기 순창군 네트웨크 보조사업에서 부군수님이 행정공동대표이시고 이선형씨가 민간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도 조례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큰 하천에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 수질관리 개선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처음으로 합동기준으로 나왔고 그 지역별로 강살리기 운동에 따른 전답인력을 대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추진활동비가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1개 읍면단위에서 하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11개 읍면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를 전부다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공동대표가 이선형씨로 되어 있고 환경쪽에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환경과 관련있는 협의회들이 저번에 발촉식을 가졌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 환경단체에서 네트워크 강살리기 운동 순창추진위원장을 그때 뽑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강살리기는 환경단체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환경단체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환경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환경단체하고 강살리기는 별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환경단체도 강도살리고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이 환경단체인데 순창에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순창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14개시군에 전부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다 이 사업을 주어서 더 활성화를 시켜나갈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단체만 만들어서 이선형씨 한분만 나왔지만 이런 분은 원래 환경쪽에...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 분은 회장이시고 위원들은 20여명으로 기관단체...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에 조예가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 회장도 맡고 그런 단체에다 주어야지 새로운 단체 도ㆍ국비 해서...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도비, 군비만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960만원을 예산을 새로 세워서 새로운단체에다 예산을 주어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기존하고 있는 환경단체에다 주면 더 활성화가 되어 더 잘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단체만 만들어서 도비ㆍ군비를 지원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해서 다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다 넘겨줄수 없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지금 어차피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서 한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가 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강살리기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회에 참석을 안하셔서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체가 1년에 1~2개씩 늘어나서 이놈의 단체를 어떻게 다 몇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 해단시키고 기 하고 있는 환경단체에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잘할텐데 해마다 단체만 늘어나서 자꾸 군비지원만 늘어나면 없는 살림에 맨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단체를 꼭 해마다 만들어 내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단체를 안 만들어 낼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다른 단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도 동일 사회단체 보조금 끊으면서 솔직히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있었던 주민생활과도 2~3개단체 보조금도 안 받아 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도록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환경단체도 순창군에 5개 단체나 있잖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4개 단체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까지 하면 5개 단체잖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환경단체인데 그 단체도 솔직히 말해서 순창에 2개 단체만 있어도 충분한데 전국적으로 무슨 단체를 만들어내고 1~2개라도 활성화를 잘 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강 살리기 해가지고 1,500만원이나 세워서 이름만 새로 붙여서 우후죽순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기획실장님!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기 있는 환경단체를 활성화 시키십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새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활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환경단체가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수현
공수현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추후에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추후에 서로 협의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민간자본 축산다른 부분을 그 전 2012년 금년도에 축산법이 가축분뇨에 관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지요? 4월달에?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돈사순환시스템 시설개선사업 이런 사업은 사실상 우리 순창군의 양돈농가가 30여농가 되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우리 순창 청정지역에서 상당히 쾌적한 생활을 해야함에도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아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현
공수현위원장
순환시스템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2농가를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법인사업체에다 주는 사업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법인한데?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법인 아닙니다. 신청자한테 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겠지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발전기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군비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우리 군비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어차피 양돈 우리가 분뇨처리를 위해서 돈사순환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뇨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뇨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법인에는 우리가 축산발전을 넣었잖아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을 하다보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수현
공수현위원장
돈가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만큼은 축산발전기금이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분뇨시설기금 도비가 뒤에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지출이 되고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순환돈사시스템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 금년 2013년 2개소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5개소라던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해야할 사업이지 이것을 막 잡고 10~20년 가야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이나 축산발전기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군비로만 2개소를 한다고 하니 더 축산발전기금도 더 확보하셔서 5동, 6동 할 수 있도록 돈사순환시스템시설 개선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지적된 예산은 축산환경과 소관 2013년 예산안 임예민위원께서 스키로더지원사업으로 1억 5,500만원, 요구르트제조기지원사업 9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귀표부착비 7,260만 4천원, 한성희위원께서 강살리운동 2,000만원 강살리기는 추후 협의해서 하시기로 하셨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강 살리기는 아니고 지역별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육성 900만원 본 위원장께서 돈사순환시스템시설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과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275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이 유인물로 충분히 숙지를 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우리 과장께 고마운 것은 오늘 오전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해서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질의 답변을 하고 간략하게 생략을 해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계수조정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계수조정시에 문제예산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지적해서 문제예산을 삼도록하고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