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어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수산종묘매입방류비가 4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각종생산시설이나 어항시설 확충사업비에 비해서 본 위원은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모든 사업이 수산자원개발로 위한 사업이지만 요즘 도루묵 어획량이 급증했잖아요. 낮은 수온 이유로 어획량이 많이 잡힌다고도 생각하지만 2, 3년간 치어방류 사업으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 방류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묘매입 방류사업 국비보조사업이고 자체방류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도내 6개시군을 똑같이 지원하다보니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릴수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는 한계가 있고 이 사업비를 늘릴려면 군비 자체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제 욕심엔 이거 10배 이상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명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고기가 모일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고기 방류량을 늘릴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의 부족함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방류를 더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올해 도루묵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 도루묵이 엄청나게 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업인 소득에도 크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날 때 이러한 부분도 저장이나 판로 확보나 가공식품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획량이 갑자기 증대했을 때 그런 대책도 필요한 만큼 과장님이 그런 방안에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하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여태 수산물이 안잡히니까 잡는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런 사태가 난 것을 예감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6개시군이 공히 금년도 도루묵이 풍어이다보니까 오징어나 명태처럼 그렇게 저장성 있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수시보다는 겨울에 예상치 못한 이런 어획량으로 인해서 판로대책이 없는 것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비대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업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얼마안되지만 팔아주기 운동을 해봤는데 그게 전체양에 아주 효과는 미미합니다. 어민들과 같이 공무원, 의회가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고성군정, 의회가 함께 해 주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줬다는데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판로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만큼 나지 않을까, 금년도 어항으로 볼때는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서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획량 증대에 대한 그런 대책마련도 강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82쪽에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숲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해양수산과 사업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신규사업으로서 이게 내용을 보게 되니까 광특이 80%, 도비가 4%, 군비가 16%해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두 개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두곳을 어디에 할것이며 올해 새로 되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광특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우선 시군별로 물량 배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2월중에 15개 어촌계를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하고 이 안에 사업은 주로 산란장 내지는 서식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활착시키고, 고기가 모이는 인공어초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어초를 제작을 하고 해양 해저류가 이식을 해서 거기에 고기들이 모일수 있고 산란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 바다숲 조성사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보니까 갯녹음 암반부착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것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전역이 잘 아시겠지만 갯녹음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바다에 바위에 많던 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연안의 수질 환경의 오염된 원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위가 우리 여기에서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는 생물이 와서 모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콘크리트 같은 재질에 미역같은 종자를 감아서 바다에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반, 다시마 이런 종류를 바다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어촌계에 가장많이 발생된 해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15개 어촌계 앞바다는 모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과장님 우리가 2013년도에 전국에서 4곳이 지정됐던가! 우리 강원도에 고성군 공현진항에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지정됐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사업대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막대한 200억인가 투자되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개 지역에 5년간 50억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공현진도 매년 10억씩해서 5년동안 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공현진항 같은데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수산종묘 매입에 대해서 작년에 4억 9,300만원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올해는 4억 6,700만원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5천만원 다 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삼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삼은 7, 8월에 종묘생산을 해서 12월경에 방류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12월중에 합니다. 잔여물량은 다음해에 한 5월중에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경제성 어패류자원조성 이거 다 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거 다 마쳤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경제성 어패류자원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가 들어가지만.
김진
김진위원
군비가 1,750만원이고 도비는 750만원밖에 안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업을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종묘매입방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내수면 향토어종방류 다 했습니까? 이게 올 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해준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1억 5천만원 이것 다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군비 자체 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진
김진위원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량조개 하나가 아직 안돼 있고 금월중에 마무리 합니다. 반암하고 천진에 예산.
김진
김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돌기해삼 방류가 조금 늦어지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오호리 치어방류사업 1억 이것은 다 완료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3개 품종인데 넙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1개품종이.
김진
김진위원
이게 조금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 벌써 12월달인데, 담당계장 얘기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마지막 넣은 것을 확인안하는 바람에, 3개품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본 예산에 들어왔는데 다른데는 다 조기집행 합니다. 이게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어종에 따라서 틀리고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다면 2회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도 되겠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만 어종이 나는 특성이 봄에 방류할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때가 있고 또 안되면 요즘같은 넙치 같은 경우는 전에는 1년에 한번밖에 생산이 안됐는데 요즘은 알관리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안맞을 때가 있고 또 어떤때는 어촌계에서 고기를 더 큰걸 넣자 이런 요구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의견을 맞춰주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본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게되면 될수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줘요. 연말에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중에서도 명시이월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안합니다. 금년도에 여러 사업이 많다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이라는건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 양식품종으로서 앞으로 유망한게 돌기해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중국에 소비시장이 5조원대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자체도 오염 때문에 생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체생산 5조원 소비시장 중에서 중국에 생산하는 양이 한 2조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동남아, 한국 등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돌기해삼 특화사업을 도가 추진 합니다. 그 중에 사업중 하나가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시작하는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씨뿌림이라는게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순 우리말인데 우리가 그냥 방류하는 것을 씨뿌림 양식이라고 씨를.
함형완위원
새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밭에 채종하듯이, 씨를 뿌리듯이 바다에도 똑같이, 이 종묘를 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양식은 어디서 봉포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 지역이 다 하는데 우선 내년도 할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수립이 되면.
함형완위원
그럼 강원도가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한테는 이 사업비목 밖에 없고 도 내시된 것에 전체가 나올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도가 이 사업의 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고성군에 6천만원만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체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고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배분을 했는데, 도 전체 사업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도 심의를 할때 논란이 있었던 내수면 향토어종방류, 방류할려고 하는 향토어종은 어떤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일전에 용역을 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붕어, 잉어, 다슬기 이런 종류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은 뱀장어 같은 것을 원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육식성 어종이기 때문에 뱀장어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로 붕어, 잉어 종묘 생산되는게 그 정도입니다. 동자개 같은것도 하지만 어업적으로 크게 소득이 있는 큰게 아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럼 어느것을 내년에 방류를 할려고 그러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붕어, 잉어 다슬기 종류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할려고 그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또는 남천내지 북천하구 저희들이 볼때는 가장 적지인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잉어가 우리 고성군 향토어종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어종을 넣어서 크게 소득을 올린다기 보다는 우선 관광자원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냇물에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민물낚시가 되겠는데요. 낚시 동호인들을 우리 관내에 많이 머물수 있게 할려면 이런 자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면 방류 사업, 그러니까 바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류사업이나 내수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류사업에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안나와 있잖아요. 거의 전무한 상태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직 그런데 착수를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착수가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해오지 않으니까 이게 질의를 하니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지 내수면 향토어종이 우리 지역내에 관광과 연계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게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도 없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쪽보다 우리 내수면에 이런 향토어종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사업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붕어, 잉어, 다슬기까지 방류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럼 주된 어종이 붕어하고 잉어인데, 붕어, 잉어가 우리 고성군 관내 내수면에 어류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보존의 그런 방법인지는 좀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도에서 배정이 되니까 사업비가 배정이 되니까 거기에 군비 충당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때가, 물론 액수는 얼마안됩니다. 그렇다고 액수가 얼마안된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보다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의 평소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양식분야를 업무적으로 많이 다뤘고 별도로 공부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수면 방류해서 돈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붕어, 잉어, 다슬기 종류가 내수면 하천을 정화해주는 동물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의 하천이 오염은 안됐지만 그래도 청정한 하천을 계속 유지할려면 정화 동물을 방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내수면쪽에는 어업인 소득이 직접 없다보니까 어종도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생태계 유지할려면 먹이사슬 동물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수면쪽에 신경 별로 쓰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루는 수산과라도 내수면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하천의 그런 생태계 유지차원,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이런 고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함형완위원
내수면 실태를 잘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고성군 관내 내수면 하천, 저수지 그 다음에 하천에는 오래전부터 어떠한 고기들이 서식해 왔는지 그러한 종류에 대한 것도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방류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북천이나 남천이나 명파천이나 자산천 같은데 잉어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잉어를 뿌린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그쪽에서 제대로 서식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생존한다는 것도 무진장 우숩단 말이예요. 붕어를 하게 되면 저수지에 한다라고 할텐데 어쨌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뿌리는게 아니구요. 잉어, 붕어를 저수지에 뿌렸지만 북천, 남천 하구에만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쪽에는 거의 오염도 없지만 하구쪽에는 농업용수도 내려가고 축사 분뇨도 내려가고 해서 많이 쌓였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수심도 있어야 잉어, 붕어가 서식하기 때문에 하천에만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는 뿌렸습니다만 하천에는 하구만 뿌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 해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해진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계획이 총 870억인데 그 중에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그 다음에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한 5개사업이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종묘생산현대화 시설사업인데 일전에 저희들은 흰다리 새우양식장 7개소가 지원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흰다리 새우 판로가 막히다보니까 유휴시설로 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동하는 방법은 해삼쪽으로 종묘생산 시설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여기에 와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내년도 이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놀고 있는 흰다리 새우 양식장을 해삼양식장으로 전환시켜서 종묘를 만들 목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 7개소가 있고 다른 종묘생산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돌기해삼으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어업인들이 있으면 그리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함형완위원
돌기 해삼으로 전환을 시켜줄 때 돌기해삼 씨를 생산하는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씨도 생산하면서.
함형완위원
돌기해삼 씨를 생산했을 때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함형완위원
아니요. 씨 생산하는거니까, 씨를 생산하는데 그 씨를 판매하는 그것이 강원도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강원도 전역에 다 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고성군에서 이 시설을 했을 때 씨를 주된 상품으로 생산을 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는거냐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원받는 업체 얘깁니까?
함형완위원
그렇죠. 이걸 지원 받는 어민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가능성이 100% 있는데, 나머지는 자기 기술이 얼마나 노하우가 있냐 그걸 따집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시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의 영세성과 시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흰다리 새우 양식도 지속적인 지원이 따랐어야 되는데, 한번 두 번 지원하고 그것이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중단됨으로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흰다리 새우 양식시설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흰다리 새우 양식에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결국은 기술상의 문제였는데 그 기술상의 문제에서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였었냐면 공식에 의한 감모율이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감모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성이 없어진거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진거고,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판로가 막힌거란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줬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례적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여러 어민에게 이것을 지원해줄것인지, 그래서 그결과가 경제성이 있는건지, 현재 지금의 시설 있지 않습니까, 흰다리 새우 양식시설을 그것을 이용을 다른 각도로 활성화시켜 준다면 여기 돌기해삼 양식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것도 생산할수 있겠금, 전환의 폭을 높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줄때 1회에 그칠것인지 계속할건지, 경제성을 따져보고 어느정도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선 강원도가 해삼이 가장 유망한 품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시일내 바다에 종묘를 방류해야 빨리 상품이 나오겠는데, 도내 종묘생산 시설가지고는 바다의 방류양에 태부족 생산실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종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종묘생산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방류를 한 후에 중국에 계획대로 수출된다면 종묘가 무진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설 앞으로 10년동안 계속 지원해줘야 동해안 바다를 해삼양식장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품종만 그렇게 계획대로 바다라는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해삼양식장을 운영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구간구간 종묘마다 생산시기가 있는데 그때 다른 고기도 여러 가지 어종을 정해서 할수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평이나 할수 있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억 6천만원이 일단은 내년도에 2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돼 있고 기존 고성군에 있는 흰다리 새우양식장을 종묘생산시설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희망신청하는데 2개소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어느 어가가 될지는 모르고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함형완위원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뭐냐하면 흰다리 새우를 해서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만 앉은 것 밖에 없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또 이러한 실패하는 사업이 또 발생되지 않겠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어민은 어민대로 빚더미에 앉고 이런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실패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김진위원
283쪽에 정치망 세척장 있지 않습니까? 10억 올라왔는데 전에 광해수산하고 우리하고 한번 한게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보다 그 내용은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하게 된 경위가 세척장 하니까 그분들이 전에 했는데 사업을 우리 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시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시험을 한 장비도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의 지원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본다면 해야 되는데 사용하게 될 정치망 어업자들이 그 전에 3년전인가 시연을 했답니다. 시연한 결과 그 시설로서는 고압세척방식이라고 해서 그물을 고압식으로 쏘게 되니까 그물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결론이 돼서 그동안 다른 기술이 개발된것도 없으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금년 시연회를 다른 업체가 와서 했는데 그건 특허받은 시설이더라구요. 어쨌든 지금 쓰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하고 모두 찬성하니까 그 방향으로 간거죠. 그 시설로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서 같은데 보니까 나와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시연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화곡약품하고 어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싸게 할수 있다면 그길을 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서 화곡약품 지난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수질검사한 결과도 있고 그렇다니까 행정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예요. 괜히 나중이라도 큰 문제되지 않겠금 짚고, 그 다음에 광해수산에서 시연회를 다시 한다니까 그것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중립을 가지고 이쪽저쪽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방향에 싸게할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시연했던 것은 특허원리에 의해서 설계를 할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고성군에서 아주 결정을 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도 광해수산을 불러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처음에는 여기 할것같이 하다가 다음에는 이쪽에 좋은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우리 고성사람인데 개발비라던가 숱한 돈 들여가지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군수님 면담해가지고 그런 내막을 충분히 들었고 군수님도 이해시키는 것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정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분이 원하는대로 안되니까 최후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탄원서 같은 성격의 진정서를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린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가 2개월 정도 하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연회를 할테니까 사람을 모아달라던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안해줄 이유는 없고 어쨌든 원하시는대로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한적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여기도 우리 군민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런 세척장 내지는 건조장 사업을 5개읍면 중에서 한 세군데를 만들어서 북부권, 중앙권, 남부권, 남부권은 토성, 죽왕쪽으로 해서 한단지, 가진리에 만든 것은 간성쪽에 한단지, 그 다음에 화곡리에 만드는 것은 현내, 거진에 있는 어업인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한 세군데를 계획하는데 우선 제 생각에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 군데 해놓으면 정치망이 51건이기 때문에 세군데 건조장을 만들어놔도 이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좋고, 앞으로 예산만 되면 얼마던지 수용해 줄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한계라는 점.
김진
김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껴안고 가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돌기해삼 씨뿌림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여쭤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은 해 주셨는데, 돌기해삼 씨뿌림이라고 하는자체가 종패를 바다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종패 생산업을 현대화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거죠? 종패를 생산하겠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니 생산한 종패를.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종패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과거에 흰다리 새우 양식사업을 하던 양식사업장들이 이런 사업으로 전환신청을 하면 받아줘서 뭔가 해주겠다, 종패 생산 자체가 기술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돼 있다고 봅니까?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앞으로 미래사업이라고 추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돌기해삼 종패 생산자체에 기술적이라던가 모든 문제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는거냐, 제가 의심이 가는데요. 그냥 무작정 양식업자들이 하겠다, 기술력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시범포가 충분히 가동돼 있었느냐, 그런 기술전수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게 궁금하거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강원도 해양지방수산심층센터에서 종묘생산을 하고 있고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 수산양식연구원, 전에 연구원으로 승격됐습니다만 그 2개 도 센터에서 연간 종묘를 200만마리 정도를 생산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종패를 생산한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종패를 뿌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제대로 정리를 한번 과장님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갈께요. 종표를 생산한다는 자체를 뭔가 사업장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확장할것인지, 흰다리 새우 장소를 지금 2개소이지만 내년에 더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받아줄건지 이런 전체적인 연간 종패 생산량이 얼마인데 이걸 강원도에서 다 매입하겠다는거 아닙니까? 100% 매입해야 바다에 뿌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은 그사람들이 하고, 이런 정리를 제대로 저희들에게 보고서라도 얼마를 강원도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10년, 20년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종패 생산을 연간 몇평정도의 시설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시설규모에 양은 어느정도 나오며 그걸 강원도가 전체 사업비 얼마를 들여서 매입해서 강원도 바다에 전부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돌기해삼이라는 놈은 어초가 많아야 잘 살거든요. 그건 과장님 그래도 수산직에 계시니까 일부 그 얘기에 납득은 하실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어초가 많은 지역이 남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안그렇게 생각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수종은 다 모릅니다만 그래도 해삼은 어촌계별로 양의 정도이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암초가 많아야 돼요. 암초가 많은 지역이 대진이북이거든요. 암초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뿌려져야 돼요. 암초가 많은데하고 적은데하고 똑같이 양을 뿌렸을 때 생산량을 보면 나중에 차이가 있을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전 전수조사까지 해서 충분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가져 주시구요. 그러면 문어증식 소형어초 사업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만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문어증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어초, 이것도 암초예요. 문어도 알을 바위 위에다 놓거든요. 모래사장에 안낳잖아요. 바위 위에다 놓은 그런 모형의 그런 시스템이 연구된 실험 결과는 혹시라도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걸 고성군에 어디에 준비해보실려고 그러는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건 아직까지 장소 선택은 안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해 놓고 설계전에 지역을 탐방해서 우선 문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서식환경이 좋겠고 우선적으로 하면서 문어가 많지 않은 지역도 어장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과정에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어가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것도 한번 문어증식을 위해서는 그런 지역도 한번 선택해서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물이라는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려운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결과물이 있어야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전 그런 뜻에서 과장님 심도있게 공부해달라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이건 평상시에 방류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우선 사업하기 급급하고 나중에 가서 한다는 잘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효과조사라는게,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방류후에 효과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할려고 국립수산과학원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법을, 그래서 육상은 같으면 우리가 목축을 해서라도 분석할수 있는데, 바다는 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자원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원추정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한 고난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숫자노름으로서 결과를 낸다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약간의 부족한 지역이라고 했을때 추후에 좀 나아진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그래도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추후라도 사업이 지속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구요.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는데, 마지막 여러 가지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아시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우선 추경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추경사업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3회 정리추경에 들어오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가 도에서 예산편성 시점이 안맞아가지고 우리 군비는 세워놨는데, 국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도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되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1월중에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쨌든 2월달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니까, 어민들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문제점이 일어나다보니까 문제점이라는게 도에서 돈을 제때 만들어주지 못한 책임인데 결과는 우리는 잘 시작할려고 했던건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 사업비인가요. 1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걸 어디에 썼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함형완위원
토지매입비에 썼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돈 관계없고 군 예산으로 섰고, 금년도 예산 10억입니다. 도비 3억, 군비 7억해서 했는데, 아직 사업을 설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공장시설비 쓰게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설계 과업지시하는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정치망 세척장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세척장은 건물이 되겠구요. 그 안에 세척하는 시설들어가는 집을 하나 짓고 그게 세척장이고, 나머지 부지는 포장을 해서 건조장으로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 10억하고 20억가지고 총 저희들이 가설계 해보니까 총 2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10억하고 내년도 10억하고 하면 6억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은 설계이후에 감할 것은 감하고 또 증액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상황을 봐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26억치만큼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에 10억이란 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10억중에 보망장 조성하는게 또 들어갈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 10억 지금 예산편성 내년 10억하면 20억아닙니까?
함형완위원
그럼 이 10억은 세척장에만 쓸거예요. 아니면 보망장도 쓸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합쳐서 다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이 보망장을 할려고 하게 되면 장애인작업장 뒤에 있는 새로 매입한 그 부지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보망장하는데서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총 가설계를 하면 26억이 들어가는데.
함형완위원
아니, 보망장에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설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옵니다. 보망장은 부지 정지해서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께요. 그물세척장을 짓는데 건물비용하고 그안에 내부시설비하고 총액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6억.
함형완위원
그럼 보망장 조성에는 얼마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보망장 조성은 우리 땅 부지에 포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게 공사가 땅을 부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하냐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설계중인데 개략적으로 4억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그중에 보망장은 한 14억정도 소요될 것 같구요. 세척 공장은 한 12억.
함형완위원
보망장이 4억, 시설건축비가 12억!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잡다한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그런 공정이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함형완위원
그럼 보망장은 장애인작업장 뒤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게 14억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평탄작업하고 포장하고.
함형완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성토비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성토좀 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일부를 합니까, 전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성토하고 포장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성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성토하고 포장하고 그 외 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른 관정도 파야 되고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하는데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다한게 많이 들어갑니다. 오염방지 시설물.
함형완위원
이렇게 해서 14억을 들여서 그쪽에 보망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죽왕면에 있는 어장업을 하는 분들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전체를 하는데 우선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게 아마 거리상으로 간성을 비롯해서 가진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함형완위원
그럼 화곡리에 하는 보망장은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화곡리는 여기서 세척을 해가지고 화곡리 산에 가서 건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함형완위원
건조만 하고 보망은 여기와서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건조보망을 동시에 하죠.
함형완위원
보망장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하는 것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망장이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쪽에 세척하는 세척장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 보망장으로 간다 그 얘깁니다. 세척을 일단 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화곡리 같은데 안봐준다고 하니까 세척장을 만드는데 일단 세척장에서 전부 냄새를 제거한후에 보망장으로 옮긴다 이런거죠.
함형완위원
그럼 앞뒤가 안맞잖아요.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장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풀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 안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척장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바로 보망장으로 가서 1차 말리고 2차는 보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현내면에 있는 것은 현내면에 있는 어장업장들이 그쪽을 이용을 해서 건조하고 보망하는 것이고 여기는 세척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해서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왕면에서 어장어업을 하는 분들의 그물을 세척한 다음에 그쪽으로 꺼내와서 말리고 보망하는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엄격히 지역적으로 구분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망장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보면 예를 들어 이쪽에 보망장이 놀고 있으면 다 한사람이 저쪽에 가서 할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는 딱.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려고 하는 거예요. 14억을 들여서 애시당초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할때는 저쪽에는 북쪽에 있는 거진, 현내면에 있는 어장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겠금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죽왕면에서 어장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토성면에는 보망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단말이예요. 사업설명을 그렇게 했었던건데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 지금 14억을 들여서 죽왕면에서 어장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된 이용자가 되는데 여기에 14억이 들어가서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현내면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2명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보망장을 조성을 하는데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진, 현내면에서 어장 어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겠금 하고 있잖아요.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14억을 들여서 죽왕면 어민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저기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이걸하게 한다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개인 정치망어업하는 분들이 자기 땅이 있어서 자기땅에다가 자기 그물 갖다놓으면 제일 좋겠는데.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현내면거든 여기거든 군에서 보망장에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느지역에거든 공공시설로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이용료를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내면에 보망장을 만들어놓고 이거 내땅이요. 산림소유자가 “갖다널지 마시오. 우리도 좁소”,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겁니까? 관에서, 앞뒤가 안맞는거란말이예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시간내에 지금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는 군에서 소유를 하고 일정 이용료를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관광지에 건조시키는 것을 차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해갔으면 좋겠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함께 강조돼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강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정치망 세척장 건설을 할때 이게 처음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여러 가지 모험이 전제돼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험요소 불확실성을 갖다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반드시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행착오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실때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설을 하기 전에 몇 번이고 몇십번이고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금 해서 이 사업을 착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는 성급하다보면 사업자에게 상당히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니는 과정과정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해수인입시설을 하게 되면 한번에 그렇게 수없이 해수인입시설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격듯이 여기에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종묘배양해서 방류하는거 있잖아요. 어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수율 같은데 나온자료가 있더라구요. 그 자료들이 다 있고 한데, 단지 해삼만 자료가 누락되어 있더라구요. 표시할 수가 없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삼을 시작한지가 아주.
명준
함명준위원장
아까 얘기 주고 받는데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오고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해삼생산시설 해서 하는데 종묘배양만 합니까? 그걸 양식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방향이 종묘만 만드는게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종묘만 해가지고는 7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수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종묘생산시설이나 양식 시설이나 똑같이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양식도 하게 되고 종묘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28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사업비에 있어서 그게 4년차 계속사업으로 46억원이 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 103쪽에 보니까 26억에서 당해연도가 16억이고 ‘12년도가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성시점이 안맞아서 당초에 낼 때 그래서 그럴겁니다. 도에 가내시 자료를 가지고 예산자료제출을 하다보니까 시점이 가내시한 자료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오면 수치가 틀려져서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13년도 예산은 10억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0억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6억으로 되어 있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84쪽에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을 어디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각 항마다 무질서한 시설 때문에 경관도 많이 저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해야겠다 한 것이 이 사업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오호항하고 문암1리가 우선 다른 곳보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어떤 것을 할려고 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물양장이 많이 파이고 그물 손질할려고 평평하고 그래야 되는데 파인 자리에 그물이 걸리면 찢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배수로가 안좋아서 그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함형완위원
좀 이러고 싶어요. 뭐냐하면 이게 군에서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이러이런사업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평상시 가서 건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도가 먼저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을 해왔고 이래서 도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왜 제가 묻냐면요.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그물보수작업 손질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오호항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페인트로 해서 바닥을 아주 매끄럽게 해준 곳이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칠이 벗겨지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닥을 포장하지 않는 곳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이런 철사라던가 시멘트가 돌출돼서 작업에 장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곳을 포함한 주변정비사업을 할때에는 관내에 있는 전체 어항을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곳과 덜 시급한 곳과 이것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사업을 지속해서 할려면 이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걸 할려는 것과 돼 있어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어항주변정비와 관련해서 어항주변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매달 한번씩하고 매년 많은 예산을 세우지만 어항 항내, 항 주변에 가보게 되면 정말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러한 것이 이를데 없지 않습니까? 항마다, 어구 쓰다가 그 주변에 버리고 왜 이거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하냐하면 그 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혀 개선되는거 없고, 그래서 이 어항내에 주변정비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사업, 청소사업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매년 들여서 하는데 가보면 개선되는게 없어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답변중에도 관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관광과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이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두루 살펴보시고 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집행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이 일소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닷가에 조업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인식의 문제 같습니다. 내집처럼 내 마당이라면 그렇게 안할텐데 전부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공동인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도 보는데 저희들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물론 어민들의 인식이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 앞서서 돼야 할 것이 뭐냐하면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입니다. 그리고 업무행태의 전환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쓰면서 그 부분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되면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고 민간대행사업으로 돌려버리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도록 이걸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어느 어항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가장 시급한게 반암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항구를 짚는다기보다 우선 시급한 어항부터 해야 되는데, 13개 어항 중에서 반복적으로 매몰되는데가 반암항입니다. 공현진도 하고 그런데.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반암항에 준설해서 쌓아놓은 모래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처리계획이 나왔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래치울려니까 모래치울 돈도 부족하고 특히 겨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 모래를 다른 해빈지역에 투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옥개시설이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 밑에도 보관장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철 파이프로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전에 사용하는게, 그런데 각 시군이 그런 것은 다 철거하고 현지 경관과 같은 조화로운 것을 믈어야겠다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어구보관장 밑에도 일부는 사용하지만 주로 그건 사용안하고 위판장 옆으로 여백있는데다가 어구보관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현대식으로 짓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어디에 할려고 그럽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초도가 시설이 낡아서 경관이 안좋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초도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시급히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곳이 초도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옥개시설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하고 보관장하고 틀리죠.
함형완위원
여기는 그러한 개념이 어구보관장보다 옥개시설이 더 시급한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옥개시설이 있는데.
함형완위원
이쪽 옥개시설과 저쪽 옥개시설 사이에서 눈, 비 맞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옥개시설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은 근본적으로 위판장 시설을 해줄려고 옥개시설을 하는데 그 용도가 틀리죠. 위판장 옥개시설은 위판장 물양장에 위판할 때 그늘막을 해 주기 위해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만드는 것이 고, 어구보수 보관장은 바다에 갔다와서 어구를 보수하거나.
함형완위원
우리가 흔히 고기를 위판하기 위한 위판장으로서의 옥개시설이 아니라 어구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물손질도 하고 하는게 어구 보수보관장이라고 하는게 옥개시설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은 명칭이 있습니다. 옥개시설이라고 여지껏 붙인 것은 위판장을 옥개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함형완위원
옥개시설은 위판장이고 지금 있는 것들은 보수보관장이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보수보관장은 초도리야 된다 이말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지붕을 씌워준다는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집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구보관하고 작업할수 있는.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할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발 어구보수보관시설을 할때 어느 부분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냐면 어민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라, 뭐냐하면 예산을 이유로 들고 무슨 규제를 이유로 들어서 어민들의 작업조건과 동떨어진 시설을 자꾸 한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냐, 어구보수보관장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게 뭐냐하면 비가림 시설이예요. 그런데 그 비가림 시설을 어떻게 해왔냐면 그러한 요구들이 빈번하지 않을때 만들어졌고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눈, 비 맞고 작업을 하게 되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해왔고 지금까지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하는 어구 보수 보관시설도 그 비가림시설을 감안해서 해줘야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종래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비가림시설이라는 그 비용이 추가돼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해놓고 바로 비가림 시설이 얘기가 되고 금방 했는데 뭘 또 요구하나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수보관장을 만들어 드려야 될거고 일반적 보수보관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보수보관장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집행을 할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봉포 어촌계 어구 보관장에 덧붙여서 보수장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또 문제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비가림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비가림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주던가 그걸 동시에 해야 된단말입니다. 동시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꼭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비가림까지 한 시설이거나 아니면 종래 방식대로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까지 추가된 어구 보수 보관장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87쪽 어업인단체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8,500만원에서 올해 1억 900만원으로 늘었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 어업인의 날이 언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4월 1일
김진
김진위원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늦었죠.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900만원 됐네요. 작년에 얼마했죠. 2천만원입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2천만원인데 올해 900된게 이유가 뭐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하는 행사들이 단체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승, 자망 업종별로 많아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경비도 많이 나가고 어떤데에는 낭비성이 가고 해서 규모를 적게 횟수를 적게 업종별로 하던 것을 수협단위로 묶어서 하던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작년에는 고성수협에서 거진에서 유치했고 올해는 죽왕수협에서 유치하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는 2천만원주고 올해 900만원 주면, 좋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수산업 경영인 대회 5천만원 예산됐네요. 자망도 4천만원,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만 1,500만원이였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예요. 자망이 작년에 2천만원이였습니다. 올해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좋아요.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습니다. 올려주는 것은 좋아요. 1,500만원에서 5천만원 올려주고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올려주는 것은 좋아요. 어민들 보게 되면 새벽에 3시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7시에 들어와서 두 부부가 고기 벗겨서 입찰하고 그 다음부터 보망해가지고 4시, 5시까지 보망하고 짜깁기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 3시에 나가요. 어민들을 위해서 좋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촌마을 풍어제 행사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고, 늘리는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어업인의날 행사가 2천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고 어촌마을 풍어제 행사라던가 이게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고, 늘려주는 것은 좋아요. 늘은게 한 2천만원 늘었는데 느는 것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500만원에서 5천만원늘고, 자망 강원도 대회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는 시군단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 속초, 강릉, 양양 유사식으로 하는데 내년도 개최지가 속초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어업인의 날은 마을마다 다 하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도단위의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도단위 어업인의날 행사를 하는건데, 이것은 내년에 속초에서 개최하는 걸로 강원도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성수협, 죽왕수협 관내에 있는 어민들이 속초로 전부 갑니다. 가서 공동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900이고.
김진
김진위원
올해처럼 거진에서 하는 것은 없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작년도에는 도내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목포에 가서 합니다. 이게 전국순회하면서.
김진
김진위원
올려주는 것은 좋아요. 올려주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저도 여관 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여관 넓은데서 모여가지고 하는거 여관 조금 더 줘가지고 모텔에서 재우고, 모처럼 가서 자장면 먹을거 설렁탕 한그릇 먹으면 좋아요. 올려주는 것은 뭐라고 안그럽니다. 자망도 좋아요. 올려주는 것,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민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거 한미 FTA, 한중 FTA 때문에 농민하고 해양쪽에는 자금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촌마을 풍어제가 적어졌습니다. 이게 매년하는게 아니고 격년제도 하고 3년제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세군데를 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내년에는 두군데 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문암1리하고 거진 어촌계가 내년에 한답니다. 두개 어촌계를 하다보니까 한지역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천만원이 됐고 자망어업인 대회가 이것도.
김진
김진위원
올려주는 것은 얘기 안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이웃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정도 예산을 했고.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지, 올려주는 것은 올려줘요. 사기진작이라던가 고생하는 사람들 혼자서 배타고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럴때나 기분좋게 맞춰주는 것은 좋은데 내려간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 하고 고성군에서는 하는게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계획은 하는데 일단은 도에서 도단위 하나로만 하고 말자 너무 대회가 많아서 낭비일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어업인들이 그동안 하던 것을 이런 기관장들은 취지를 알지만 어업인들은 속속들이 몰라서 설명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편성하면 되는데 가급적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줄때는 주자구요. 아낄건 아끼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다행이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내역적으로 보니까 그나마 국비가 조금 더 내시가 됐구요. 그 다음에 도비도 올해 2013년도에 보니까 1,200만원정도 군비도 따라서 조금 더 증액이 돼서 현재 2억 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감척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우리 고성관내 어민들이 날로 바다의 어종들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 사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가능한 감척사업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신청자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도 이정도 물량을 받으면 소화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건의할수도 있고, 도가 국비 전체양을 내시를 받으면 시군별 상황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 그렇게 감안해서 내년도도 이 정도면 적정양일 것으로 보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대략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감척하실려고 신청하신분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대략 몇척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에 4척을 했고 내년도에도 4척정도할 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다보니까 어민소득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가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감척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분들이 대다수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고성군에 4척정도 밖에 안나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협이라던가 어업인 단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로 살림살이가 계속 변동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생길지 모르는데 수요가 생기면 다른 시군에 반납한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 신청을 추가할수 있고.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고성군은 다른 시군과 틀려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고령화시대다보니까 나이많은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계속 실시되도록 수산과장님은 예산확보라던가 우선 국비가 지원돼야 이 사업을 실시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신청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있어서 감척사업 대상자가 포기할 경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참여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5년동안에 사업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5년동안 신청을 못하도록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추진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복지회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소만 얘기하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암2리하고 천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예요? 아야진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야진에 금년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올린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야진에 추가하실려고 그러는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사업비가 군비 5천만원, 수협비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야.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286쪽에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해서 자율관리어업육성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업자원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민 스스로가 자원을 관리 잘 하자 그러면 자원관리 잘 했을 때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1년동안 자율적으로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네 업종별로 자원관리하는데 계획도 추진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계속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연말에 가서 우수하게 관리했다고 하면 선정해서 대신에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상사업비를 국비, 도비 식으로 주고 나머지 자담율에 의해서 자담을 확보해서 자율공동체가 스스로 사업을 하겠금 이렇게 지원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상사업비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상사업비로 봐야 됩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안하고.
함형완위원
어디어디해 주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아야진 유자망 협회, 죽왕 자망협회, 문암1리 어촌계, 아야진 어촌계 이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업종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지역에 2개업체가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망협회가 자율관리하는 어장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계획에는 예를 들어 치어를 안잡겠다, 불법어구를 안쓰겠다 이런 자원관리측면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 고기를 안잡겠다 이런 계획이 쭉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냥 자율에만 맡기고 마는건가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관리감독은 사업비를 줄 때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형완위원
이행여부는 어떻게 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일지 같은 걸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안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안해봐서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잘.
함형완위원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것은 안하게 돼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관에서 간섭할수 있는 제한적 범위가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 지침이 있을거 아니예요. 관에서 해야 하는 지침상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사업은 주로 도에 수산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총괄하고 시군에서는 나중에 사업비 내려오면 사업비 지원하고 이러는데.
함형완위원
사업비 지원하면 끝난다 이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크게.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주는데 자율관리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도 수산기술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저희들은 서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선정이 되면.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나간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안나가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할때 사업비를 가지고.
함형완위원
제가 왜 묻냐면 자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나가서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보고 잘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관리공동어장에다 전복 이런 것들을 방류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예상됐던 수확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안되는지, 최소한 가서 물어서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자율관리사업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제일 잘된데가 어디냐 했는데 전복을 얼마치 뿌렸는데 수확이 얼마됐냐 이걸 묻게 되면 잘 대답을 못하시더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율관리에 맡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잘되면 더 잘되게 해야 할것이고 안되게 되면 안되는 원인을 찾아서 잘되겠금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정도까지 이것이 지속되고 이것이 지속돼다보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높은 수준단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에 천진복지어업인 회관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해야 할데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에 삭감을 했던건데 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냐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이 예산을 도에다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온 예산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어디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왜 자꾸 돈을 이렇게 해서 쓰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도내 복지회관은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각종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어업 복지회관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어업인 복지증대도 되고 또 그 안에 용도별로는 횟집도 있고 이런게 소득올릴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줬는데 이게 한 20년정도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서 소득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돈을 크게 벌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특별히 제대로 리모델링이 안돼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어느 복지회관이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진 어민회관을 보게 되면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실수가 없어요. 할데가 없습니다. 여기 가보게 되면, 여기 뭐를 리모델링 할려고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색도 우선해야 될것이고, 내부도 한 20년 됐으니까 많이 건물들이 노후됐으니까.
함형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현진 어민회관도 상당히 내부가 현실에 맞겠금 리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천진을 보게 되면 천진에 어민의 수가 거기 항구도 유명무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능을 못하는 항구이지 않습니까? 그 어민숫자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몇 명 안돼잖아요. 천진 어민이,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자를 위한겁니까? 그리고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객실이 적다고 해서 3층에 객실을 올릴려고 하다가 그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해서 위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거 누구에 의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거기보다 더 시급한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군비 세우기 전에 일일이 보고드리고 편성 했으면.
함형완위원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전에도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어민복지회관의 전체 수요파악을 하고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어민 2, 3명, 4, 5명이 있는 곳에 어민회관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됩니까, 삼사십명, 사오십명이 되는 곳을 노후화 돼 있는 데를 해줘야 합니까?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넣는거 아니예요. 그 압력에 못이겨서 오는거 아닙니까? 이거 하겠다고 올렸나요? 리모델링비 달라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낸적은 있구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환동해본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이랬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그 도가 이상한 도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보다.
함형완위원
환동해출장소가 이상한 기관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천진같은 경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반납이 됐었는데 이 마을에 주민들이가서 해달라고 했다면 환동해출장소에는 고성군 해양수산과에 전화를 해서 리모델링해야 할 어민의 실태조사를 해라,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찾아와서 시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노후화 돼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묻겠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천진 같은 경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공현진 한번 가 보십시오. 3층에 올라가보십시오. 그래서 숙박시설로 해놨는데, 지금 세태로 봤을 때 그것이 숙박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더 시급한 곳이 거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세운 불찰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풀어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문암2리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어촌종합회관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업인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빌려쓰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98년도에 건립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현지에 있는 그쪽에는 창이 외창이라서 여러 가지 해야 할데는 있습니다. 여기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암2리하고 덤으로 해서 천진리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의회가 현장에 나가서 위원이 리모델링 해야 할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합당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뭐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걸 하십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과장님이 혼자 한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안되니까 주민들까지 데리고 환동해출장소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90쪽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고성군에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만 선박마다 짐을 많이 싣게 되면 많이.
함형완위원
압니다. 어민들의 수요도 있는데, 실태파악이 어느정도 되느냐 묻는 거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어선들은 다 필요합니다.
함형완위원
적은배일수록 이걸 많이 요구하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당해치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밖에 배정을 못받은 겁니다. 앞으로 동력선에 적어도 2톤에서 5톤정도 소형어선들도 다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예산을 얼마 못받아서.
함형완위원
이게 몇척 정도나 할수 있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5척 정도.
함형완위원
몇톤급 5척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톤에서 5톤 정도 그 사이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도사업을 받아서 그냥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비보조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민들하고 만나서 어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력판이 필요하다 그러니 해달라 그래서 그러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에다 우리 이래이래할테니 이걸 주시오 이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민 부력판 설치보조사업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강원도에 배정하다보니까 우리 군이 이만큼 배정돼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도비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공히 다 필요하니까 도에서 볼 때 각 시군 나눠주다보니까 이정도 배정을 받았을 뿐이지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죠.
함형완위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어느정도의, 전체 어민수에 또 2톤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고 안돼 있는데 안돼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이것을 요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이걸 다 충족시킬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년도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텐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정해놓지 않았구요.
함형완위원
도에서 그냥 해서 떨어뜨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집행기준 같은것도 도에도 내려올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침이 다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할려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나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할려면 똑바로 해야 된단말이예요. 왜 해야 되냐면 최소한 도 정도라면 강원도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고 수요파악을 하기 위해서 고성군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걸 몇 년안에 할것이고 이런게 나와서 그 가운데서 예산을 이만큼 내려보낸다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밑도 끝도없이한다고 해서 예산내려보내놓고 도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한다면 환동해출장소가 잘못된데가 아닌가요? 또 내려오게 되면 전체 이것에 대해서 개괄적인것도 우리 군에서 알아야 되는거고, 이러다가 사라져요. 이러다가 사라지게되면 어떤 것이 오냐, 군비 전액 부담해야 된단말이예요. 그 일예가 뭐냐하면 비가림 시설 처음에 할때 도비 내려보내서 군비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거 딱 없어져버리니까 전액 군비 부담을 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에서 장난질 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길하게 되면, 환동해 출장소도 외부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내려보내놓고 그리고 그 뒤에 발생되는 것은 군에서 다 부담하게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자꾸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등장을 한다면 환동해출장소 볼게 뭐 있습니까? 아무 볼게 없는 기관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마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
함형완위원
필요해요. 인정을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묻게되면 언제될지, 얼마가 필요한지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만 아마 도에는 이 사업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도나 군이나 중기재정계획 거꾸로 끼어맞추게 되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에 의존돼야 되고 교부금에 의존되기 때문에 이거 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꾸로 맞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빼놓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 맞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함형완위원
이거 가지고 시간 자꾸 가니까 얘기할건 없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도에 구체적인 것을 물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말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시간이 거의 2시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고,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290쪽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90쪽부터 해양수산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291쪽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이차보전금이 도비가 1,427만원이 내려왔어요. 군비가 3,331만원이 됐는데 이게 강원도 전체 어업인 영어자금이 얼마이고 그 중에 고성군에 특정된 것이 1,4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성군 어민들의 대출금 이자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건데 4,700만원이면 다 충당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고성군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어업인들이 영어자금 대출한 가구가 771가구가 되겠습니다. 영어자금 대출액은 105억정도 되고 이 중에 영어자금 이자가 3%입니다. 연간 3억 천얼마들어가는데 이중 이자중에서 18%정도를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3%가 전체 영어자금 이자인데 이중에 약 18%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자금이 771가구가 영어자금 쓰고 있는데 대출금액 이 총 105억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못받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 이자액이 총액이 3억이 되는데 그중에 18%니까 4,800정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18% 나머지 8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영어자금 낸 본인이.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기준은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안주게 되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영어자금 낸 사람 다 되는 겁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발생이자의 18%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모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3억중에 2억 5천만원은 안된다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본인이 부담하고, 지금 어업인들이 다 어려우니까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도 더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정도 수준밖에.
함형완위원
그럼 도 사업에 따라가는건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서 재정능력이 되면 지원하면 좋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재정능력이 되고 안되고는 과장님이 판단할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하면 단속이 봄부터 도루묵이 나기전까지 거의 단속했잖아요. 한 6, 7개월 지속해서 단속해서 조업을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에서도 영어자금을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민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여기에 더 증액을 해서 더 지원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고민했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산과장 입장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이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원하면 좋지만 다른 어업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고성군에 살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어업인이 아닌분들도 이것보다 액수가 더 많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다른 주민도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함형완위원
지원해준단 말이예요. 다른 계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준단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이것이 낮은 프로테지가 아닌가, 제가 볼때는 절대액을 보게 되면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비유가 될텐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지원의 정도가 낮다면 이 부분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어민만 딱 준다하게 되면 계층간의 형평의 문제를 들을 수 있으나다른 계층도 주고 있고 그 계층의 절대액을 보면 높단 말이예요. 높으니까 다시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보시고 이것보다 조금더 이차보전을 해줄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시고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홍봉선위원
구명장비 보급지원에 있어서 1억여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바다에 조업하면서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조업시에 익명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박에는 구명장비라하면 구명부환, 구명조끼 이 정도의 장비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나홀로 조업이 많고 고령화 돼 있어서 해상사고가 생기면 바로 인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나홀로 조업 하다보니까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락하게 되면 배에 올라와야 되는데 배가 잡는데도 없고 올라탈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만나면 혼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배 옆에 잠수부가 내려가듯이 그런 사다리를 놓으면 추락을 하게 되도 타고 올라온다, 그런 장비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구명복이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면 나홀로 조업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하실수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돼다보니까 도에서 각 시군을 배정했는데 우리 고성군은 어선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통상수준, 그런데 이 수준으로서는 아직까지 안되고 몇 년동안 더 해야만 선박마다 전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구명복이 지금 입으시는 것보다 더 얇은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구명조끼 수준이구요. 이건 옷 수준입니다. 구명옷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구명사다리, 구명복, 나머지 구명장비 세종류를 할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안전조업 지원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93쪽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번 지적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이게 어업지도선 운영에 원래는 누가해야 할 업무사항입니까?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크게 올라가면 도지만, 현장이 시군이 가장 일선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원래 업무특성상 이건 도 고유의 업무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가 총괄적인 수산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업지도선 운영은 도 고유의 업무인데 도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왜 군이 자꾸 부담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해양수산과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면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일부라도 도에서 50%라도 도에서 도비를 부담할 수 있겠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만 도는 우선 6개 시군에 공통적인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은 그 시군이.
함형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비정이 경비정 북방어장에가서 고성군 어선들이 대부분 조업한다고 해서 경비운영비도 고성군이 부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중앙의 고유업무이고 도의 고유 업무라면 그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그런데 단 고유의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다더 현실에 맞겠금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떠맡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인력투입이나 이런 것들은 고성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 비용은 도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의 이익을 고성군이 받는다고 해서 고성군이 일부 부담하라고 하면 적은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해줄수 있는거지만 강원도에서 전액 손을 떼고 있는다는 것은 부당한 편성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김진위원
294쪽 아야진항 쇄빙기 자동화 시설 지원, 이건 어떤 자동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억 8천만원, 이게 기존으로 우리가 3억 7,500만원인가 지원한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거죠. 그래서 1억 8천만원을 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쇄빙기 시설은 각 어항에는 어항기본시설이 있고 기능시설이 있어요. 이걸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쇄빙기 시설은 어항시설중에도 기능시설에 해당합니다. 각 항구마다 이런 시설을 해주는게 바람직한데 모든 재정여건 이런게 안맞아서 못해주고 있었는데, 아야진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냉동공장도 없고 해서 쇄빙기 시설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만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아서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얼음을 거기서 만들어서 해야 편리한데 얼음은 고성군 수협에서 한여름에 갖고 오다보니까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많이 녹기도 하고 또 갖고와서 그 자체 냉동실에 보관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자체 제빙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쇄빙기시설은 돼 있으니까 불편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자체 소형제빙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에서 제빙을 하게 되면 그 쇄빙기를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김진
김진위원
쇄빙시설입니까? 제빙시설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쇄빙은 얼음 깨는 시설이고 그 전에 얼음을 만드는 시설이 제빙시설이죠.
김진
김진위원
제빙시설은 다 돼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안돼 있습니다. 얼음깨는 쇄빙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쇄빙기 시설에 제빙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야진항이 연간 얼음 소요량이 얼마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사된 자료는 연간 8천에서 1만각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김진
김진위원
1만각이면 1억이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채낚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망이 꽁치나 오징어 잡지 않습니까? 그때 쓰고 문어 이런 것도 다 요즘은 얼음을 사용해서 다 보관하기 때문에 어종의 신선도를 유지해서 얼음이 현장에 필요하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할때는 3억 7,500만원을 했을 때 그당시에 안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3억 7,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거기가 문제는 전력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위탁관리를 맡겨도 못한데요. 다, 그러면 이것이 쇄빙 자동화시설로 하게 되면 전력비라던가 문제없나요? 타당성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세세하게 따지면 소히 경제성을 따지면 바닷가에 사업해줄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소라도 불편을 해소한다면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럴때는 더 깊게 빠지지 말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 몇 개 있죠? 녹차, 머루 안될때는 한쪽다리만 빠지면 빨리 빼야 되는게 우선이예요. 두 다리 다 빠지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정상가동 가능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억 5천만원 들인것도 무용지물 되니까 투자한게 아깝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여기에 제빙기시설만 넣으면 이걸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해보지 않고 여기서 너무 앞서서 어렵다 하면 모든 일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무턱대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취소를 하더라도.
김진
김진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는거기에, 작년에는 얼음을 별로 안썼어요. 작년에 꽁치도 안나고 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아야진항에서 얼음 소요된 것이 2천만원도 안돼요. 그전에는 8천만원, 1억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난다고 봐야죠. 안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3억 7,500만원을 해주고 해서 또 다시 1억 8천만원 해줬을 때 정상가동 되겠냐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만약에 안된다면 안하는게 날거고,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 소득에 큰 이익이 된다면 하는건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백번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어떤 때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한 육칠십%된다고 신뢰가 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어부쳐 봤으면 하는게 저의 업무방식이고 또 최종적으로 몇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처음에 3억 7,500만원 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자꾸 중복투자란 말이예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중복투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또 1억 8천만원 더 해줘가지고 또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또 해달라고 하면 이제는 두다리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뺄수도 없어요. 그러면 1억 8천만원을 더 해줬을 때는 가동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과장님 생각에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더구나 고성군 수협의 이사진들 몇분이 이 사업비를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신념 때문에 지사님 시간까지 내가지고 실지 가서 노력한 결과로 따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거진항에도 하나 있죠. 8억을 들여가지고 수족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활어보관장.
김진
김진위원
예. 활어보관장 거기 8억씩이나 들여서 솔직한 얘기로 물한번 안뎄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금강산관광이 중단돼다보니까 그 여파로 수산물이 오지 않으니까 넣을 물건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수산물이 못오더라도 자체 이용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몇 년동안 검토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령 정말 이게 내돈이면 여기에 투자해가서 이렇게 하겠나, 7억, 8억짜리 수족관을 짓을 것이냐,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것인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을 1억 8천만원을 더해줘가지고 활성화할수 있다니까 정말 그렇게 꼭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어느 업체에 할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특정업체가 없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특정업체가 없이, 그러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없이 수산물 가공 수출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출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5개 업체인가로 알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수출실적은 가지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내용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있는데 양이 좀 방대하다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53톤에 2,410천달러, 240억정도 되네요. 주로 여긴 청해농수산에서 한군데서 주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청해농수산에 지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만 하다보니까 결국 이업체만 하게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개 업체라는 것은 아니였잖아요. 결국에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젓갈 이런 업체를 생각해서 했는데 그 업체는 내막적으로 보니까 수출이 안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하구요. 그 밑에 산문어빵 거리조성이라는 건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2012년 상반기 군민을 대상으로 우수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성군 거진에서 안을 냈는데 거진수협 그 일대에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니까 관광객이 응집하니까 거기서 붕어빵 장사처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성에 문어가 많이 나니까 일본에 다쿠야끼 일본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어구이겠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본따서 먹거리로 해서 명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채택이 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제안공모를 낸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받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제안공모를 내서 군민들한테 제안공모를 받은거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채택된건데 이런 것은 권장할만하다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여파는 생각안해보시나요? 얼마전 거기서 붕어빵 장사를 겨울에 할 것을 대비해서 나전장사 라면을 끓이고 하던 장사 고발돼 가지고 불법단속 고발 받아서 벌금까지 물고 쫓겨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이거 돈 500만원 누구한테 어떻게 공모가 돼서 지원하실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신거 같은데요 과장님,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당장에 고발받아서 100만원 벌금 물은 사람은 나중에 내 벌금 내놓으라고 그럴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났을 때 대안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난전 문제 말씀하시는건가요?
명호
문명호위원
난전문제말고 당장 고발된게 봄에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장사하시던분 한분이,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판장에서 박스 장사하는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라면 끓이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 왔다갔다 작업일 하다보면 그런거 요구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생업에 어려운 사람들이 현장 노동으로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 만들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고발이 돼서 무단점유잖아요. 거기가, 어항시설 무단점유란 말이예요. 고발이 돼서 100만원 벌금을 내고 이 사람은 업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경력이 있는데 지역에, 그게 주민들간에 갈등조성이 되는데 이런 대안없는 생각 1개소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거리를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서 10개 점포면 10개 점포가 들어온다던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1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생각자체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상한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누구예요? 과장님, 이거 아닌거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사람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을.
명호
문명호위원
500만원이라는 것은 불법영업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밖에 안돼요. 냉철히 보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불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허가해 주고 나는 왜 못해주냐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파행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거냐는거죠. 과장님 이거 하나로 단순명료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생각이 많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산문어빵을 하는데 어느 장소로 들어오겠다 이런 것까지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어판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판장 말씀은 제가 드린 것 같지는 않고, 고성군 수협 주변에.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 수협주변이 어판장이지 어디입니까? 그럼 도로입니까? 도로를 불법 점유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쪽에 상가를.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얘기 명분이 안맞잖아요.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기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점포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디 위치라던지, 어판장에 와서 할 사항은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판장 생각을 못했고, 광장처럼 이런데서.
명호
문명호위원
광장이라는게 어업광장이라는게 지금 수협옆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기 땅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명호
문명호위원
자기땅이라는게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거기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길거리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변명적인 대답밖에, 궁여지책밖에 안돼구요. 알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냉동냉장 보관창고 운영지원비가 2억이 섰어요. 그런데 냉동냉장보관창고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건물을 고성군 직영으로 운영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인력확보 문제인데 검토과정에서 적어도 직제를 하나 계단위를 만든다던지 계는 안만들어도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인력 충원이 안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방법은 어업인이나 어업인 단체가 운영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생산단체가 되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손실이 적겠다, 적자 운영을 안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민간위탁 줄려고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도저히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이 운영하면 아무래도 운영쪽이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뻔할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제가 할때보면 다 우려를, 이거 시작할때부터 큰 우려를 가지고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누가 봐도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억을 공공운영비로 2억을 세워놨어요. 수탁자가 위탁할 대상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공공운영비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2억은 어떤 명목으로 세워놨나요?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운영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등등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 2억을 어떻게 해서 2억을 책정했냐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포함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했을 때 인건비는 별도로 급여규정에서 나가야 되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장비라던지.
함형완위원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적혀 있는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전기료인데요.
함형완위원
전기료가 얼마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기료가 월 2,500만원 정도는 소요될것으로, 그 정도 보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2억 가지고는 부족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 외의 비용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우선 새집이니까 크게 집에 돈들어갈 일은 없고 운영비용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함형완위원
지게차, 바닥에 까는 이런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 예산으로.
함형완위원
여기 별도 예산이 안보이던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잔액이 있고.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전기료만 갖다 해놓은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냉동냉장 창고를 짓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다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짓어놓고 운영의 문제에 봉착한거 아니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된거고 담당들도 많이 바뀐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농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는 누군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생산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다리 업체 이런데서 대표로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장에 거기도 전기료가 매월 많이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산자 대표자가 하는데 생산자 대표자가 이 운영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이는걸로 돼 있는지, 그러면 전기료하고 처리시설에 오니라던가 미생물 같은것도 있을 테고 정기적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시설 관리업체에 용역주는 것도 있을테고 그런데, 정확하게 5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얘기를 해줘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 돈을 지원해줬는데도 지난번에 현재 쓰고 있는 업자 전에 있던 분은 전혀 자기가 해야 할 역할도 안하고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그분이 나가면서 이분들이 들어올 때 다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이렇잖아요. 엉터리 운영이란 말이예요. 다 속된 말로 돈으로 떼우는 이런 운영체계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한계를 그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게 하고 원격시설이기 때문에 공공비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전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위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겠금 5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5대때 들어왔을 때도 이 문제가 엄청난 돈을 지원을 받고 돈은 다 빼먹고 시설은 다 망가뜨리고 불법으로 짓은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군 돈 들여서 기부채납 받고 있었고 하여튼 그 지경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한달에 폐수처리장 스러지 처리비가 8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기료가 800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용된 사람 인건비가 전문기술자가 고용이 됐는데 거기에 7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달에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대략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달에 2,300만원.
함형완위원
고성군에서 고용인에 대한 비용은 왜 지원을 해 주는건가요? 시설관리인으로 고용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지로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하는건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몫은 우리군에서 이거 부담이 되니까 돈을 줄테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주는건데, 계약서하고 해서 과장님이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을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야진 쇄빙기 자동화시설 사업에 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1억 8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게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면 여기에 관리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관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외부에서 얼음을 사서 쓰는 것하고 이 시설을 해서 얼음을 쇄빙해서 쓸데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외부에서 사와서 쓰는 것이 1년 계산하게 되면 더 쌀거예요. 그거 한번 과장님 계산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반드시 관리인이 고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고용하지 않고 현재 인원가지고 어떻게 이걸 관리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부실이 됐을 때 여기에 관련돼 있는 프레온인가요. 가스통이 폭파될때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단 말이예요. 그게 터지면 간단하게 반경이 1, 2미터 정도되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폭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기 관리인이 고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안전관리인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얼음을 사오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힐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분석을 단순하게라도 그 비용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가 될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이 시설이 수협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협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고성수협이 그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을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금방 어느것이 낫다는 것이 판단이 설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가 자명한거 아니겠나요? 이것도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적자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시설인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까 김 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경제성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체 인원을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폭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안전관리인이 있어야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 부분도 깊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어업인들 쓰는 시설이 경제성 잣대로 제면 하나도 할게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니요. 시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성군 시설이게 되면, 그리고 어민들 다수가 해당이 된다면 적자 운영도 감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시설이 그러한 논리를 적용할수 있는 대상시설이 안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제로서 적자재정운영이 타당한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건 그걸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용자가 수협이 되겠는데 수협한테 그런 적자났을 때 날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아직까지 다짐을 받았다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예상적자가 어떻게 날것인지 난다면 앞으로 더 이상 군비를 그 부분에 지원해 달라던지 이런 것을 안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적자 운영이 된다면 워낙에 가동이 사업해놔도 안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때가서 이 사업을 재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얼음을 속초나 인근에서 사다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적기 공급이 안되고 특히 여름철에 교통체증 현상이 나는데 도로 사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빨리 배는 나가야 되는데 사다가 깨주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많다해서 그게 경제성은 맞지 않더라도 다수의 적은 주민이라도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단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밀도 있게 하실려면 조금더 수준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금방답이 나올겁니다. 뭐냐하면 약속을 받게 되면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 약속이행이 잘 될 수 있지만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들이 바뀌게 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공현진 해수인입시설 있지 않습니까? 해수인입시설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수없이 반복을 해야 하는데 이것하고 공현진 활어센터 해수인입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현진 활어센터에 해수인입 시설이 취수부가 항내에 있잖아요. 그거 생활폐수 다 들어와서 다 썩은물을 끌어들이게 되면 또 문제가 될거예요. 지금 공현진항 해수인입시설 보강이 이거 하게 되면 세 번째 인가요. 네 번째 인가요. 이거에서 버린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최근 공사한게 2010년도에 한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최소 두 번이상은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인입시설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 시작할때는 어떤 이유를 드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예산세워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안돼요. 그럼 또 시설 또 합니다. 그때도 억지로 끌려가서 해 주는데 또 예산이유 들어서 급하게 해놉니다. 또 안됩니다. 그러면 공현진항 해수인입 시설은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시행착오를 매년 거치다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메인 후두가 있는 최종 들어오는데죠, 후두를 항 앞쪽으로 한 20미터 정도 이 사업비 가지고 연장하면 지금 같은 그런 현상이 안난다, 현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민들 얘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이제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요. 하여튼 이번에 또 해서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해양수산과 자체내 기술적 판단도 가미를 해서 두 번다시 하지 않겠금 이걸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참에 말이 나온김에 공현진 활어센터 그 해수인입 시설도 항내에 하면 안돼요.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지를 종종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시란 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검토도 안하면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버 같아서.
함형완위원
항내에 하면 100% 제시돼야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 있는 해수인입 시설은 20미터 더 나가는 것도 좋지만 뒤편에 바위들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통로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바위 많은 쪽으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원적 해결에, 그 부분도 기술적 문제가 없고 또 고려할만한 것이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느곳에 하더라도 해수인입시설 할때는 예산낭비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억 버렸어요. 아주 주의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해수인입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죠? 제가 알기로 그것이 항입구쪽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바깥쪽에 설치하면 파도나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담당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명준
함명준위원장
안쪽에다 하는데 거기에 모래가 자꾸 유입되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더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거죠. 이쪽 바깥으로는 못빼는거죠. 파도 영향 때문에 그게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담당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러한 얘기들을 시원시원하게 과장님이 해 주시면 명쾌한데 그런 얘기들을 안해주니까 자꾸 혼선이 빚어지고 논조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장님! 그러면 저 바깥에 양식장 같은데 해수인입 시설한 것은 다 망가져 가지고 양식장들은 다 망가졌어야 됐나요?
담당
담당
시설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방파제 맨 앞쪽으로 빼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금 세 번째 들어갈 비용을 제대로 했으면 어민들 고생도 안하고 물 끌어들이는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명준
함명준위원장
잠깐, 이 요지를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려서 얘기한거예요. 알았죠? 그냥 앉으십시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요점 중심으로 갑시다. 다음은 29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97쪽에 교암리 연안정비 사업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21억 7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21억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차이 나는 것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1억 중에는 설계도 있고 부대비도 포함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내년 예산이 21억 700이잖아요. 연안정비사업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1억인데요.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서에는 21억 70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다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1억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돼다 보니까 국가에 계획이 나름대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할때하고 지금 최종 확정됐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최종 편성된 금액이 확정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1억 700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수정할 타이밍이 안맞아서 놔뒀는데, 죄송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구요.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96쪽에 보면 수산물 포장재 지원2천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3개 업체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무슨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품을 만들어서 모양이 나야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당기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현재 쓰는 포장재들은 볼품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하니까 통제할 길도 없고 해서 행정에서 보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명태 포장재를 해서 고성명태를 부각시키고 금년도에는 고성명태 생산자협회하고 고성건어물 상가협의회에 보조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들을 지원 신청하게 되면 하는데 주로 건어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수출업체 지금 우리가 관내에 해썹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죠. 청해농수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출하는데도 우리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또 급식이라던가 이런데 납품하는데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수출실적 그 업체가 아니면 수출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는 물류비용 500만원 이게 그 업체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한계입니까? 혼자서 그사람은 아까 말씀한 2,400만불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 전혀 안해줘요. 이 햇썹하는데는 몇억내 은행융자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거예요.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이 했어요.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정말 육성 가공시켜줘가지고 정말 크겠금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다해요. 허구헌날 미국가고 러시아 가가지고 김장사 하느라고, 그래도 거기 종업원이 오육십명 됩니다. 이런데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그런 업체들 발굴 육성해서 정말 해 주세요. 이거야 말로 수산물 수출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 혼자 외롭게 싸움하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정말 우리가 도와줄수 있어 가지고 정말 혼자 잘하고 있는데 힘닿는 것은 도와주고 안되는 것은 빨리 접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힘을 주신 말씀이라서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잘되는 곳은 박수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줘가지고, 한번 그런데 방문해 보세요. 오신지 어느정도 시간되셨으니까 담당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도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햇썹도 이 사람이 고성군에 처음으로 지정 받았어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특산품 판촉행사 참가비 홍보 예산이 섰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판촉행사 참가 어디가서 어떻게 행사하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주로 서울에서 대보름때라던지 아니면.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주관하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관내 업체에서 가는데, 갈수 있게 조금씩 보존해 주는 겁니다.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경비가 많이 나오는거 보존할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무관리비로 다큐멘터리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무엇을 찍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편향돼서 한사람 찍을려고 준비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제목을 꼭 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애들 데리고 눈감고 눈가림 하는거 아니예요. 정말 집행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위원들 진짜 멍텅구리 만들어놓고 이런 예산심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산문어빵, 다큐멘터리 이게 하자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이게 개인한테 아무리 뭔가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명 유도해가지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집행부 이런 예산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두번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다큐멘터리는 명태에 관련해가지고 찍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계상한 것 같은데.
명호
문명호위원
찍을려고 지난 가을에 사업세울려고 하다가 안세웠잖아요. 왜 안세웠는지 아시잖아, 그런데 이렇게 꼭 예산 올려야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명태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어차피 냉동냉장 창고도 새로 건립되고 하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촉을 위해서 할려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변명하지 말구요. 무슨 명태 다큐멘터리를 뭘 어떻게 찍겠다고, 애초에 찍을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니까 전면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달아야지 이게 뭐냐구 유치하게, 예산계장님 답할 내용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이건 다큐멘터리 찍는게 아니고 기존에 제작돼 있던 홍보물을.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 찍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그건 방영하는 홍보비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그러세요. 이거 명쾌하게 답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297쪽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해놓고 시설비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에 바닷가 쪽에 보면 노후된 시설들이 철거할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철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명파리 해변에 양식장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고 공현진 해변에 공현진항 입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이걸 철거 할려고 도비 지원을 신청한게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에서 공유수면 및 연안해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건데 이건 내년도에 처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관내는 2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시설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지원 안하고 시군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도에서 공유수면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내년부터 발굴한건데 저희들은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앞에 있는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근해 침적 공동폐기물 수거사업,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바닷가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환경정화사업이 다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데요. 해양폐기물 정화하고 연근해 침적물을 뺀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항포구 주변 육상에 있는 모든 제거해야 할것들이 있잖아요. 어구 쓰다가 버린 것, 또 쓰레기 갖다 버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참에 대상 항포구를 할때마다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되겠금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지적도 하고 이끌어 가면서 치울거 잘 가꾸어야 될거 이런걸 가려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해둔 것은 주인을 찾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주인이 없고 폐기할 것이면 이 돈을 들여서 그러한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단속을 그후에는 사후에 철저히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반영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꼭좀 당부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환경은 계속 안좋은 모습 그대로니까 결국은 뭐냐,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될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예산도 그만큼 절약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98쪽에 해안빈지 나지 녹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하실 건가요?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도 도에서 약 6, 7년 추진해왔습니다. 바닷가 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빈지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장소에 바닷가에 알맞은 수종을 식재를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쉼터가 될수 있고.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해안빈지나지에 녹화사업을 하시는데 식재하시는 분들이 평면하고 같이 심으셔서 그늘도 형성이 돼야 되고 텐트도 칠수 있고 그렇게 이게 활용가치가 돼야 되는데 보통보면 식재하실 때 일하기 좋으니까 보통 다 둑을 쌓아요. 둑 위에 식재를 하시니까 그늘이 형성이 되도 사람이 앉을 수가 없고 피서객들이 와서 거기 옆에 텐트도 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구요. 작년에 9천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공현진 바닷가에도 이걸 식재를 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나무를 둑위에 둑을 높게 해놓고 식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늘막 형성은 돼도 사람들이 그 그늘밑에 들어가서 활용가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식재하실 때 사업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늘막도 형성이 되고 텐트도 칠수 있겠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사업자가 일을 못한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내여비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299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3명에 대한 고성군에서 정한바대로 월별, 인당, 1년치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해놓은거예요. 그러면 13명이면 해양수산과 직원이 전체 과장님을 포함해서 13명정도 돼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과원 전체에 대한 인당, 월별 연 국내여비를 계상해 놨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하고 사업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세워놓은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다 계산해보게 되면 17개, 18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세워놓은 것 부대비로 세워놓은 것을 다 합치게되면 한 17, 18개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부대비가 들어가 있는데는 여비를 그 돈으로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거고, 또 단위사업별 정책사업별 여비로 세워놓은 것은 그 여비를 갖고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큼 여기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그만큼 액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 부분만큼 중복계상되어 있는거거든요. 뭐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피해진 상태로 편성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출장수가 많아지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합당한 편성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것말고도 잘 아시겠지만 잡다한 업무로 인해서 출장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여기에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함형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작을 정해진바 룰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상되는 부족액을 요구를 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다 그려서 있는대로 꽉꽉 채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이치에 맞겠금 편성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때는 1회추경, 2회추경, 추경때 예상되는 부족분을 추가편성을 하면 되니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만 이 시점이 당장 내일 출장가야 되는데 외상갔다 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운영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게 그정도까지 가는건 아니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고 이 부분을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깔려 있는 다른 것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뭔지 잘 아실겁니다. 여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건지 잘아실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부정적인 그러한것들이 상당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해양수산과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부서를 볼때는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해를 하시겠죠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김 진 위원입니다. 이거 각 실과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하는데 실장님 좀 물어봅시다. 이거 지겨워, 지겨워,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 듣는 것도 한계가, 업무추진비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한번 얘기좀 해보십시오. 이거 부서마다 얘기를 하니 듣는 얘기도 한두번이지, 실장님 한번을 정확히 얘기를 해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도감사라던가 여기에 우리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고 각실과마다 읍면에 다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거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포괄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포괄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다른 타시군보다 많나요. 적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타시군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1인당 따져봤을 때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김진
김진위원
이게 한사람이 가령 10번씩 가는데 어떤 사람은 15번가고 어떤 사람은 5번 갈수도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다 다르죠.
김진
김진위원
그렇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갑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김진
김진위원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시키겠죠.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거 실과마다 얘기할때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왜 가만히 있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여비는 1년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업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못한 업무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에 추진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타시군별로 다 비교해 보니까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동안 잘못된 지적도 많이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할 때 1년동안에 공무원들이 최소한도로 갈수 있는 경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가다가 모자라면 사실상 추가로 더 요구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상태에서 여비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남으면 갖고 가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여비여비여비, 업무추진비, 이거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거 똑같은거 제재좀 해줘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라던가 이런데서 지적받은거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도감사할때는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왜 실과마다 할때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실장님하고 예산계쪽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5분정도 갖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해양수산과 끝내놓고 합시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심의를 하다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난 온당치가 않다가 보여지구요. 그냥 예산심의는 예산심의대로 해양수산과를 마감을 하세요. 그건 나중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무슨 여기서.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러면 질의 다 끝난걸로 알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에 전액 집행하지 못했거나 또 집행잔액 반납하는 예산이 어느사업예산에 얼마나 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수협에 ‘10년도 예산인데 이월해놨던 사업이 있는데 직매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현지 유사업종 건어물상이 되겠죠, 그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반대했던것도 있고 그래서 유보시켜놨던건데 제가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반납한 것은 없구요. 남은 물량 이월한 것은 있어도 반납하는 것은.
봉선
홍봉선위원
모든 수산업이 좀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동참이 돼서 도움이 될수 있는 계획과 정책이 마련돼서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국내여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모든 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산심의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국내여비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았고 또 이 여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도 제가 여러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고 규정에서 정한바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 규정에 의해서 월 국내여비 책정액이 많던 적던 이것은 국내여비가 그렇게 책정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내여비가 중복계상되어지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이 국내여비가 중복계상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이예요.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작년 그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각 실과에 전달이 되지 않고 지적받은 부서에만 그쳤기 때문에 읍면부터 기획감사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중계상이 되고 또 이중계상된 부분이 잘못쓰여지기도 하고 그 잘못쓰여진 부서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국내여비에 관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이래서 개선 할려고 한다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예. 해보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여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관내 기본운영여비하고 사업별로 특정사업비 추진해서 여비가 섭니다. 서는데, 그 여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정한대로 해서 출장가기 위해서 쓰고 중복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중복계상 자체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목적으로 쓰이는 것하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사실상 그 부서의 기본업무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여비고 그런 시설부대비인데 그 시설부대비는 그분이 평상시 현장감독을 나가기 위해서 여비를 일부 많은 곳은 1개 사업장에 열흘미만정도의 여비밖에 못쓰고 또 많이 쓸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현 자재관계 때문에 확인하러 간다던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부대경비는 대부분이 칠팔십프로가 전부다 집행하지 못해가지고 이월된걸로 알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이중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중계상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쓰여진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할때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부분이 함 위원님께서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의 공무원들, 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잘못된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할것들은 1년치 예산은 다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중복된 것을 피하고, 하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재취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단말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정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려되는 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상황부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비에 관계돼서는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일상감사에 3개월에 한번씩 감사에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감사에 들어가서 그런부분을 짚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가려내가지고.
함형완위원
의원은 모름지기 집행부가 원칙에 정해진바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원칙에 의해서 규정대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게 의회예요. 의원이고, 그 부분에 충실할려고 해야 하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말씀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심의에 좀더 깊이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중복으로 계상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추후로 이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중복예산됐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나온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됐으면 도 감사반에 투서를 하던지 하라고 그래요. 이거 할때마다 물고늘어지고 할때마다 재탕삼탕이고 포괄사업비면 포괄출장비가지고 쓸수도 있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은 잘못됐으면 감사반에 투서하라고 그래요. 이거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계속이야,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이걸하게 되면 과감하게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의 회의를 순조롭게 끌고나가는 것도 위원장님 권한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이런 의혹도 없고 깨끗하게 3개월에 한번씩 일상감사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예산계획에 의해서 하는거고 그것이 정말 위법사항이라면 고쳐야 되고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있게 얘기할수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여비에 예산계상하는 것 자체는 말그대로 법의 위법은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위법 아니죠.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더 이 시간이후에 따져주시기 바라고 추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충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을 잘라버리면, 295쪽에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선들이 조업해가지고 오면 어선에 선도유지하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선은 모든 어선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모든 어선 다 냉동시설이나 이런거 있는 배는 제외하고 주로 소형어선인데 선도 유지 때문에 냉각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형어선 위주로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295쪽에 명태광역 특구지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건 뭡니까? 명태광역특구 용역부담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강원도가 명태의 옛 명승을 찾아서 소득증대 쪽으로 나갈려고 하는게 강원도의 계획인데 고성은 고성명태를 앞으로 하고 인제는 황태, 강릉도 대관령의 황태 이런 식으로 각기 시군마다 각계전투해서 나가는데 도에서 볼 때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도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할수 있겠다 도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 속초, 평창을 묶어서 광역명태특구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각시군 전체가 한 1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십시일반 돈을 데자 그래서 도비 3천만원, 3개시군이 9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을 하는데 부담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함형완위원
강원도에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 주관하고 각 시군이 해당되는 거니까 시군 분담을 해서 옛날에 이런 유사한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강원도에서 명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당신네 자치단체가 해당되니까 거기에 돈좀내시오 이렇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결과로 보면 그런데 시군 같이 협력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도가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야 애착을 갖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하는 것이.
함형완위원
안내면 빳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안낼수가 없는 것이고, 도가 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면 동참하는게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냉동냉장창고 보수보강 지원이 있어요.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냉동냉장창고 보수보강은 리모델링 하는건데요. 고성군 수협입니다. 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일부분적으로 부족한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에 미흡했던 시설을 보충하고 노후된 부분도 리모델링하고, 전에 지사님이.
함형완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필요로 했는데 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충분히 해줄려면 군비라도 더 해서 시설을 제대로 해서 오래쓰게 해줘야지 예산문제 때문에 부족하게 해 주고 빨리 시설 망가지고 또 다시 전체를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만 그래서 도비를 좀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함형완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겹치거나 추경 이후에 작업이 진척이 된다면 추가적으로도 도비를 확보해서 이왕 보수하는 시기에 제대로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겠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명태를 고성태도 하고 황태도 하고 코다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도 한다고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이 고성태를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코다리나 일반 황태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중에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걸 제외시켜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적으로도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흘리에 일부가 아직 황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져가지고 같은 고성군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띤 심의도 있었던 것 같구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농정산림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FTA체제가 되어서 농업의 큰 문제가 가격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생산비를 낮추면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내년도 추진할 신규 사업이 있으신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실지 예산은 17억정도가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삭감이 된걸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은내역은 삼봉권역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웠던게 내년에 안서니까 그게 5억 정도 줄었고, 숲가꾸기 사업이 10억이 나중에 2회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0억이 반영이 안됐고, 새농어촌 사업비가 3억을 이번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3억이 됐고, 방제기도 1억 2천만원을 작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 감자 수확기도 4천만원 이래서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이 줄거나 이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한두개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불법농지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으셨는데 불법농지는 어느것을 얘기하며 불법농지가 많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각종 민원을 실시하다보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서로 땅 경계지역 관계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분쟁지역이 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분쟁지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화포리에 민원건이 있으면서 많은 민원을 제출하고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어차피 토지인데 토지는 자기가 자기 경계를 자기가 측량을 요청해서 분쟁지역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측량을 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측량비를 우리가 들여주는 것 아니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민원건에 있어서는 측량비를 1건하는데 35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런 민원건에서 우리가 화포리에 하나 해준게 있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준비해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3건정도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할수 있다? 혹시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45쪽을 보게 되면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군이 농어촌지역으로 돼다보니까 고령화시대가 돼다보니까 젊은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혼이 굉장히 늦다보니까 외국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문화가정의 여자들을 자기네 모국으로 보내주는 사업이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제가 언론에도 늘 보지만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런데 대해서 동참하는 이런 단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게 좋은 사업으로 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 그래도 1년에 몇가구가 못갈거예요. 예산이 한정돼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 똑같이 330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예산을 더 증가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이민자가 모국방문을 하겠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가구씩 그렇게 하는데 올해도 중국에 계신분이 한가구가 갑니다. 그래서 한가구가 되는데 이건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 사업은 내가 볼때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계속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국비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자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지속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로마체험관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로마체험관이 어천3리에 거기 신축이 80%정도 됐습니다. 밤나무 있는데 바로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아로마체험관을 짓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4개년 사업이잖아요. 50억 투자되는 사업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내년에 13억은 모두 확보되셨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실시하면 계획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 체험장 뿐만 아니라 생태습지도 조성이 되고 생태체험관도 조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다 됐고 생태체험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바라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아로마체험관을 저도 가 봤습니다. 갔더니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이 된 다음에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로마체험관은 여러개의 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라벤다나 향수 이런 것을 넣어서 이것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삼림욕 비슷하게 여기서 향수를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진
김진위원
운영을 가령 우리가 직영할건지, 아니면 위탁관리맡길건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어천3리마을에서.
김진
김진위원
마을 13사람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마을 전체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마을에 협약서를 조인을 해가지고.
김진
김진위원
어천3리 마을 전체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귀촌 13회원들하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마을 전체를 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마을단위 주식회사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주식회사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마을에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면 마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각종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모두 시설을 설치해줍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도원이라던가 이쪽에 도원1리, 도원3리 황토벽돌공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게 몇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행정에서 체계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 저도 마을마다 다니게 되면 마을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피자쪽보다 더 쪼개졌어요. 마을단위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금, 여기부터라도 잘 운영하겠금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제가 기술센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현장실습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산림과는 패스티벌 박람회 참가 보상을 해요. 이게 홍보박람회 참석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가기에 귀농귀촌을 홍보하기 위한 우리 고성군에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워놓은게 있으신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패스티벌 이것은 귀농귀촌인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을 홍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묻는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당신네들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계시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거없이 뭐하는데 참가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센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센터는 센터대로 귀농귀촌 현장실습 참가자들에게 보상해 주고 실비데주고, 농정산림과는 농정산림과대로 패스티벌 박람회 참가하겠다고만 그러고 그럼 이런 제목이 유명무실한 제목 아니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특산품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오면 국가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이게 앞으로 우리 열악한 지방에 환경, 정주권이 맑아지면 또 도시인들이, 은퇴자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른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그 계획하에 준비를 하셔야 옳은거지 그냥 행사 참가하라니까 행사참가하는 그냥 모양이나 떼우고 이렇게 할거면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셔야 원안이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도 저희가 나름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언급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내년도에 농어촌건설운동마을환경개선사업비를 세워놨는데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해상리하고 동호1리하고 도원1리가.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꼭 이것뿐만이 아닌데 민간대행 사업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1억 500만원이 있네요. 우렁이 하고, 이게 사후관리잘 되고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명파리에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공급을 했구요. 내년에는 439㏊ 정도 공급을 할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계속 경상보조금 중에서 민간이전이 문제가 되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런게.
김진
김진위원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감독부처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구속될 사람 구속안될 수도 있는거고, 우리가 관리만 잘하게 되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정부돈이면 눈먼 돈인줄 알고 다 이런 장난들 치고 그러는데 감독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읍면에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니까 많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부락에 다니면서 부락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경상보전이라던가 잘 집행되는지도 한번씩 체크도 해주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제가 다른 각도로 한가지 여쭤볼께요. 친환경농업으로 할수 있는 단지조성사업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지구도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명파리 친환경농업지구 이쪽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명파리 옆에 배봉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건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배봉리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이 사업은 각종 생산시설부터 농산물 유통시설까지 모든게 포함이 됩니다. 정미소까지 포함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정미소까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소규모 정미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친환경농업 고품질쌀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할수 있어요. 친환경쌀하고 고품질쌀하고 다를수 있는데 이게 토양의 문제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화 돼야 된다, 그럼 이게 우리 행정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농협과 농민과 3자간에 치밀한 협조계획아래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단위 단지라야 친환경농업쌀로서의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집단화된 토질개량이라던가 기술지원이라던가 이렇게 뒷받침 됐을 때만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대로 만들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쌀재배단지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까지 미흡하잖아요. 그냥 일부 몇사람이 빠져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의 문제가 오잖아요. 농민들한테는, 소득의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나 한베미가지고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집단화된 전 구역이 다 참여를 해야 외부 기관으로부터 친환경쌀이라고 하는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나하나는 품질인증인데 옆에서 비료치고 농약치고 다 쳤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못받잖아요. 그럼 그런데 따른 대비책, 그게 우리 행정이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달라져 보일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한번 해봐주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정산림과 예산편성을 전체를 보면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에는 조금 바꿔가는 것 같더니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 할것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지난번에 예산편성 지침상 본래대로 하게 되면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 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너무 그렇게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예산편성지침대로 이 부기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함형완위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편의위주적으로 하게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니까 어쩔수없이 방대하게 해야 할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기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자율 실천단지 조성사업 배봉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조성사업은 이건 한번 지정이 되면 3년차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 내년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친환경 의지가 높은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데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배봉리가 선정이 됐어요. 주목적은 무농약이상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작목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벼에 대해서 무농약 이상 품질인증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토하고 우렁이 하고 승용이앙기 하나하고 곡물이송기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사업을 했고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함형완위원
품질인증은 어느정도 됐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품질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저농약쌀입니까? 아니면 무농약 쌀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무농약입니다. 4.4㏊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배봉리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액비살포 때문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살포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 사업이 일부 보조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액비 살포기만 됩니까? 아니면 운송 차량문제도.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못돼서 그건 안됐구요. 다른 운반에 따른 보조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액비 운송은 대체 장비가 마련돼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액비는 기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함형완위원
이것도 향후에 친환경 이것이 확대가 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운송차량, 그 운송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명파리에 있는 차량 한 대로 파종시기, 시비시기에 차량 한 대로 소화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트렉타로도 칠수 있는 이런거기 때문에 그런게 지원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운송차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더라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세울려고 나름대로 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게 안됐는데 하여튼 추경때라도.
함형완위원
사업계획중에 이 부분이 어렵지만 가장 핵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부분도 고려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12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심사에서 고성한우도 선정이 되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한우고급육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고기가 A플러스플러스가 있고 A플러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A플러스는 1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A플러스플러스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여기는 모두 300두, 올해는 300두를 했고.
봉선
홍봉선위원
그건 아는데 우수축산물 브랜드에서 인증심사에 선정이 되었죠. 고성한우는 선정이 안됐나요? 한우령안에 속하지 않나요? 고성한우가?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축산지원담당 심영길입니다. 브랜드 평가에서 고성군이 영동지역 7개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우령 브랜드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축하드리구요. 우리군이 다른 영서지역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지만 사양 두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횡성한우나 대관령 하이록 한우 이런 한우들이 유명세를 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한우가 인증은 받았지만 사양 기술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명품한우속에 끼지 못하는 것은?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그게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브랜드를 추진하다보니까 지역별로 평창이나 횡성, 홍천 이런데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만 지역광역브랜드는 하이록하고 한우령이 있는데요. 저희 한우령이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이록이 저희보다 2년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라던가 이런데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이록하고 한우령하고는 동급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평가할때는 저희가 실적이 2년이라는 실적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부진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타시군 한우브랜드처럼 명품화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과장님, 그리고 관내 품질좋은 돼지들이 있잖아요. 그 돼지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안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흙돼지도 오랫동안 선호도도 느끼면서 잘 육성해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육성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254쪽에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해서 민간보조사업이 있구요. 259쪽에 보면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254쪽에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은 뭐고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뭡니까? 비교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봉키우는 농가에 화분이라고 있습니다. 꽃가루하고 2단계 사업은 꿀병, 서초광이라는 것도 있고 보관하는 저온창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고, 259쪽에 민간자본보조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이게 프로펠레스 체집장이라고 있습니다. 양봉에, 그 다음에 꿀을 자동펌프로 해서 하는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채밀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 포함 됐는데 그런 것을 구입해줘서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양봉시설 현대화사업 5종이 있는데 이걸 가구당 양봉농가당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양봉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가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농가들이 양봉에 같이 하는 농가가 16농가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양봉협회에 통보해 주면 그분들이 이런거이런거 다 해서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다 균배해서.
함형완위원
현대화사업이 몇 년째 해오고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4년정도.
함형완위원
그럼 거의 한번씩 다 예산을 지원받은 꼴이 되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양봉농가는 한가지 이상은 다 지원받은거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고.
함형완위원
그럼 현대화 시설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양봉브랜드육성사업은 지원받은 단체에 다시 줘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해서 받게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권한이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과장님 하세요. 아시는대로 하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봉협회쪽에 해줘가지고, 저희들은 양봉협회를 많이 상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도 그분들한테 해 주면서.
함형완위원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양봉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막 지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56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확충 단위사업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민간대행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작물 종자 및 고품질 사일레지 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협에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조사료 생산 제조비도 축협에 주고 종자 볏짚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종자볏짚 이것도 거기에 주고 사료작물 종자 및 고품질 사일레지 생산 이것도 축협에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지난번에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함형완위원
예.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조사료 기반확충은 랩사일레지가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작물은 5만 4천원씩 보조가 되고 하계 작물은 톤당 3만 6천원씩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변에 보시면 하얀비닐이나 이런걸로 해서 랩을 싸잖아요. 그걸 무게를 달아가지고 평균적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대행을 하게 되면 축협에서 직접 이것을 만듭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개인 농가가 만들면 개인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축협에서 나가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민간대행사업비를 축협에 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정산을 저희한테 오는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함형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개별농가가 축협에 신청을 한다 이거죠, 우리 여기에 있으니까 이리로 와서 묶어달라고 신청을 한다 이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개별농가가 나중에 랩사일레지는 자기들이 기계를 사던지 해서 자기가 랩을 싸가지고 그 무게를 축협에서 와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개수가 나오면 여기에 의해가지고 축협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축협에서 개별농가에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축협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개별농가에서 축협에 주고.
함형완위원
그럼 개별농가가 하나 맡게 되면 거기에 봄, 가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한다 이거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뭡니까? 조사료 생산기반에 종자볏짚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종자가 있고 볏짚은 볏짚비닐인데 그게 빠졌어요. 겉에 싸는 랩있잖아요. 랩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랩까지 지원해 주는거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랩값만, 종자하고 겉에 하는 랩값만.
함형완위원
이 위에는 묶는 비용을 해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한톨이 2톤만 되면 그건.
함형완위원
여기에는 랩비용이 안들어가 있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랩비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밑에는 뭐예요. 고품질사일레지 생산지원사업은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축산발전 기금에 의해가지고 1억정도되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생겨서 앞으로 단지를 이런걸로 만들어가지고.
함형완위원
단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단지는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단지를 몇㏊면 몇㏊이상 해서, 올해 처음 실시가 되는.
함형완위원
그럼 이 조건이 다 똑같은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조성된 단지에서 사일레지를 만들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롤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도 결과적으로 롤당 얼마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지로 돼 있지만 롤당 얼마씩 나중에.
함형완위원
이게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고 기금이고 이런데, 기금사업이고 이런 집행기준이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사업이 복잡하고 책정이 됐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함형완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계장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많은 것이 중복돼서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확연하게 탁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너무 복잡해가지고.
함형완위원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사료생산기반을 이것을 확충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금으로, 국비로, 자체사업비로 해서 중복돼서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렇단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복잡하다 이거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뭐냐하면 전체 축산농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축산농가가 몇가구인데 거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했을 때 조사료가 얼마나 지원되고 대상농가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려고 자꾸 묻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 여부를 꼬치꼬치 묻는 건데 과장님이 거기에 준비가 잘 안돼 있어서 대답을 못해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건데,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담당 슬쩍 보내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258쪽에 양계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양계농가가 대단위로 하는게 3개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명품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수분조절제에는 왕겨, 원래 톱밥하고 왕겨가 있는데 톱밥은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왕겨조절제를 160톤 정도 공급해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3개 양계농가가 어디어디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용촌에 하나있고 봉포리에 하나 있고, 향목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서 왕겨를 사오는 거예요? RPC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RPC가 올해 계약이 완료돼서 함 사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외지에서 그걸 사 가지고 왔는데 올해 계약이 3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한 벼가 거기에 따른 왕겨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고성군에 농부가 수요자한테 공급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홍봉선위원
261쪽에 가축방역예방주사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5,4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재료비는 1억 9,884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공동방제단이 읍면에서 3개, 4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두 12개 방제단이 작년도에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하나가 운영하는데 한분이 차량을 다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한우농가 이런데에 100미터까지 가서 리모컨으로 축사 이런 것을 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방제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방제단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는 100% 이상 효과를 나타내고 있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는 보도도 한번 봤어요.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우리군도 같이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동방제단 262쪽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공동방제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가요? 또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이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한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차량도 있으면서.
함형완위원
누군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가가 아니고 축협에서.
함형완위원
축협에서 지정한 농가인가요 아니면 축협에서 직접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협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차량 1대에 한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게 100미터까지 끌고가서 거기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면 소독약치는 기계도 자동으로 작동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구요.
함형완위원
공동방제단이 축협이 되는거고 그 축협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소독약품 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는 인건비가 1,900만원하고 약품비가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은 저희가 축협에 이것도 지원해 주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소독약품은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소독약품은 3,900만원 모두 축협방제단에 지원해 주는거구요. 인건비 1,900만원하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여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3,90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대행사업의 내용을 보게되면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가 묻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독약품을 얼만큼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인건비가 1,900만원이 들어가고 약품이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약품구입비까지 축협에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약품구입비까지 축협에 지원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뭐냐하면 민간대행사업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편의상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소독약품 구입은 고성군에서 구입해서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고성군에서 구입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장님 하지 마세요. 계장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니까 과장님들이 항상 계장님들한테 의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원해서 듣고 싶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세세하게 파악이 안됐는데요. 우리가 사업은 축협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인건비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약품이 우리가 공급할수.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내용에보게 되면 농협하고 축협을 대상으로 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대행기관에 줘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대행기관에 줬단말이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온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는, 대행사업비라는거 보조금이라는게 다 그러그러하지 않습니까? 또 정산과 집행과정의 관리감독을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꼭 하셔야 돼요. 과장님. 다음 265쪽을 보면 가로녹지 경관개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공원 및 가로변 사업부대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의 단위사업은 뭐냐하면 녹지경관 조성관리예요. 그러면 녹지경관 조성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부대비 속에는 이러한 여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비도 세우고 시설부대비도 세우면 이중계상 아닌가요? 중복계상 아닌가요? 아마 담당자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액수도 별로 되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대비가 없는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부대비가 있고 국내여비도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뭔가 담당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김진위원
267쪽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편입된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8개 마을에 소득특화사업추진이면 8개마을을 뭘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좀 해 주실까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백두대간 사업은 흘1, 2리, 3리하고 진부, 구성, 신평2리, 원암, 도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특화사업은 이 사업을 해 주면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같은거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장이나 건조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대상은 트렉터 같은거, 지게차 이런 것은 여기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 묘목비 이런 것도 자목 같은 것 이런 것도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부지 구입비 같은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김진
김진위원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내년도것은 내년도에 부락에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김진
김진위원
그럼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금액 이런 것을 결정해가지고.
김진
김진위원
그럼 8개 마을이 공히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예산범위를 봐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은 아니고 여러개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분배를 해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2쪽에 삼림욕장이 관리하는 삼림욕장이 몇곳이나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3개가 있습니다. 거진등대쪽하고 고성고등학교 약수터 2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개인데 관리원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진등대쪽이 넓고 해서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성쪽은 한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2개로 알고 있는데 3명이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볼려고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산불방지 및 산불재해예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될 수 있겠금 예산편성도 재편성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산불예방에 감시에 투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종료를 해야 되지 않냐이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직접 산불기간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입되는 인원들은 보다더 체계적으로 전문화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전환할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조금 추가되는 예산은 절감이 되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보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호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정해 놓은 보호수가 몇그루나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9개소에 13본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대부분 소나무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니요. 풍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함형완위원
보호수라고 하게 되면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대상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의 저희 보호수에는 울타리를 다 쳐놓은.
함형완위원
대부분의 보호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도 전문가가 필요치 않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도 보수를 3그루를 했어요. 거기에 수술도 하고 링거도 주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면서도 같이 밑에것도 풀이나 이런 것도 깎고.
함형완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밖에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농정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소나무들이 병에 감염이 돼 있을때 그걸 자체적으로 발견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냐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걸 하셔야 될거같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게도 하지만 저희들 기술직들은 그래도 소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그것도 빨리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알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호수 우리가 비싼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가로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있어야 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철저를 기했고 앞으로도 기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78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를 하시면서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대충 들었으리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또 농정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서와 같이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또 기본업무추진여비외에 국내여비 중에 바이오메스 수집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여비를 빼게 되면 국내여비가 2,800만원 돈이 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9명에 대해서 3,400만원 돈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금 향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김진
김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것은 위원장님이 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끊으라구요. 위원장님은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게 위원장님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55쪽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대행기관이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디에 대행시킬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기도 축협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축협에 대행사업을 하게 하는데 축협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한 10억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알았구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전이 있어요. 자본보조가 있는데 사료원료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지원은 사업 이건 어디에 지원할려고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진부리에 산아래 천혜농원이라고 김헌길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료보관창고를 하나 해줄려고.
함형완위원
그리고 263쪽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게 되면 단위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동일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는 뭐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애완용 버리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뒤에 500만원이, 그런데 이걸 저희가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금 착오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도비에서 500만원하고 앞에 유기동물포획류 보호관리 420만원하고 2개만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고 유기동물 포획관리 540만원은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함형완위원
자진해서 삭감이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