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먼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고 이어서 계속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신설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이번에는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나열이 됐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항만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분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세입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똑같이 800이고 여비도 1,800만원 작년과 똑같이 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도 5,7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밑에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작년과 동일하고 군민의 날 행사 운영도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역시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행정지도관련 현수막제작은 작년보다 45만원 추가된 4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138쪽입니다. 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법무부 범죄예방남원지역 장수지구 헙의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회에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역시 퇴임공무원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도 작년과 동일하게 280만원 계상했고 특별한 사항이 없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단가가 작년 최대 임금 37,000원에서 39,000원으로 바뀌어서 2,000원 상승되어서 작년에 1억 8천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9천해서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산재보험료나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 관리인데 작년도에 일반회선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로 교체한 통신요금이 증액이 되어 작년에 720만원에서 1,822만 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일반에서 기타부담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선거가 없는데 저희가 7,276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은 공선법에 따라서 선거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것은 240일전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7,2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하단부분에 청원체련행사 및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 진안, 무주, 임실, 장수 4개 시·군이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군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비용에서 1,140만원이 증액된 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있는데 자치학교운영 노트북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노후 되어 제대로 현 사양에 잘 맞지 않아 노트북 하나 신규로 구입하는 걸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143쪽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해서 작년과 똑같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중간부분 여비해서 국내여비를 작년에 1,050만원해서 65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문서사송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145쪽 상단부분에 문서사송으로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해서 포상금해서 직원자녀영유아 보육비해서 작년에 6,864만원 금년에는 그렇게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795만 2천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금년 2월까지만 해도 0세~5세 전부를 지원해준 걸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만 3세하고 4세만 5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인재육성지원에 출연금해서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금 이것은 기금적립금 3억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 50만원은 다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금적립 3억이 추가되어 작년도에 7억 6,849만 9천원에서 3억 4,223만 8천원이 추가된 11억 1,0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학교교육지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10억 5,700만원이었는데 2억 9,365만 2천원이 줄어든 7억 6,35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인재으뜸인재육성관련 예산 목을 별도로 다음장 147쪽에다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농촌유학 예비과정운영으로 해서 번암 동화분교는 작년도에 전라북도 도비로 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동화분교하고 계북 초등학교하고 2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보면 농촌유학센터운영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촌유학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중앙으로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비까지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가 1월 달에 시행지침을 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정보시스템운영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7,347만 5천원에서 2,657만 6천원이 감한 1억 4,689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인터넷전용선이 행정망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유지관리비로 해서 647만 9천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약간, 지금 저희가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구입해서 작년보다 7,300만원이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한 개인용 pc가 67대가 있고 2008년도에 구입 보급한 것이 239대 해서 306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별 pc는 사용년수가 4년입니다. 저희는 5년차에 교체해주고 있는데 5년차에 교체하더라도 그중에 306대중에 우선 쓸 만한 것 반절정도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반절정도인 150대는 교체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해서 작년보다 1,668만 7천원이 감액된 5,06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기별 총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단가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거의 만료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총 12회중 9회를 납부했는데 내년도에는 3회만 납부하면 되어 1회분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중간부분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리스료 이것은 작년도에 600만원에서 금년도에 967만 2천원이 증가한 1,567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12월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리스료를 본격적으로 지급해야 되어 그 부분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해서 작년에 없었는데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웹에도 접근하는데 장애인이 차별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가불 3천만원을 추가로 금년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해서 그다음에 읍면에 인터넷 전화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2억 2,287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7,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은 지금 상당히 통신이나 전산시스템이 불안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중화시켜서 항상 한쪽이 고장 나면 한쪽이 대체해야하고 그래서 24시간 정상적으로 지원서비스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읍면에 인터넷 전환 무정전전원장치는 금년까지 해서 인터넷 읍면을 인터넷전화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성과포상금해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4억 2,300만원이 있었는데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작년에는 S등급이 230%~185%로, 그다음에 A등급은 160%~130%로, B등급은 90%~85%로 지급율이 하향조정 되어서 불가불 1억 3,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8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243만원이 증된 49억 3,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1,160만원이 증 된 9,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4,980만원이 증 된 7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5,994만원이 증 된 21억 7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3,140만 7천원이 감된 10억 1,8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흡연 인구감소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천만원이 증 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으로 250만원이 증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7억 8,596만 8천원으로써 총괄적으로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 재무과 소관만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 중간부분에 국유재산임대수입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작년보다 312만원이 증 된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상단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군민회관사용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8,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써 작년보다 3억 9,950만원이 증 된 1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작년보다 1억이 감된 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3억,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변상금으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부 기타수입으로써 감사지적분과 사업비정산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상단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분으로써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인력운영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예산은 마치고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지원으로써 1,312만원이 증 된 7,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4,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2,143만원 작년보다 468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작년보다 844만원이 증 된 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감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세정인 한마음행사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정운영으로 해서 90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도 1,11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원실에 세무민원으로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취득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4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총 2억 9,30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는 1,774만원이 감된 2억 8,60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가족 선진지 시찰 전년도와 같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공공시설물은 복지회관이고 건축물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석면조사 내용으로 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대체구입비로 부군수님 차량이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청사유지보수 수선비로 3천만원,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고지서 제작과 도면 신청조사 제작, 프린터 소모품,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 수당 등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서 및 우편 발송료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670만 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1,9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4천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하고 경리부서에 토너 책자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경리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각각 업무용 추진 노트북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기본 일반운영비로 해서 1,559만원을 작년보다 180만원이 감된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여비로 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289억 8,8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보수로 444명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9억 7천만원이 증된 193억 9,2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호봉, 승진과 보수 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해서 563만 7천원이 증 된 16억 1,84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보수로 해서 2억 9,968만 5천원이 증 된 26억 8,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으로 해서 14명이 증가되어 총 95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264만원이 감된 10억 8,6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법제수당하고 관제수당이 폐지가 되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보수총액 증가에 따라서 부담금이 증가되어 2억 4,900, 천만원이 증이되어 연금부담금은 36억 8,9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금 지급금 전년도보다 4,741만 8천원이 감된 1억 6,0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으로 해서 2억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회복지인력 1억 5천만원해서 총 289억 8,8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저희들 민원과는 201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억 7,733만 3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액보다 95만 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해서 총 43종에 대해서 4,4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900만원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범칙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9,237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946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민원서비스향상 사무관리비 863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503만 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업무배상보험 공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에 열린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열린민원행정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민원단축처리 우수직원 마일리지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총액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9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7개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추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58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9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권업무관련 사무용품비로 38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추진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0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77만원,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성과검사 현지조사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사무관리비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무관리비로 3,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발송료와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로 3,6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조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새주소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6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및 배부에 2,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공공운영비에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8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 커튼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축행정 사무용품구입비가 240만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검사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최 하단부에 건축민원업무 현지 확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비로 3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마을모정신축비로 5개 마을에 1억 1,100만원 다음 마을회관보수비로 21개소에 1억 400만원, 마을모정보수비로 15개소에 4,620만원 그리고 마을모정 창호설치 지우너비로 12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빈집정비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스레이트 지붕에 8,400만원, 일반지붕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00만원씩 65동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노후공동주택단지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단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로 3,0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5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80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의 주된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전용회선료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교통업무관련 추진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1억 6,68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 표지판 유지보수비에 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교체비로 7,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재도색비로 4,0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중교통지원에 대중교통경영지원으로 4,94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인력 인건비로 2,679만 9천원 그리고 공용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2개소에 1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로 교통단속차량 cctv 유지보수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실차조사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택시와 화물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8억 630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2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6개 노선에 대해 6억 4,216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 6,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물차와 여객운수지원금이 되겠는데 화물차는 2013년도말까지 그리고 여기에 운수사업 차량에 대해서는 ‘12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액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456만원 전화요금이라든가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차주선 재무과장님, 권오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139쪽에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운영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봐요. 매년 오고 나온 명사들.

금년도부터 해서 배로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

대학생들 요.

대학생인데 어느 지역에? 장수군 거주?

예. 장수지역에.

몇 명이나 돼요 여기? 2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대학생 참여했던 금년도 학생 수는 몇 명 있었어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하계, 동계로 나눠지는데 금년도에 200명을 올려서 하계 때 100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보통 사무보조, 마을에 노인돌봄 이런 사항들로 했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보조 읍면에 이런 성격으로 움직이셨는데 하계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어서 불가불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직자들 중에 상급자들 자녀분들은 가능하면 제외시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몇 명이나 초과돼요?

금년 하계 때 8명인가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3명 있었고 또 직급이 높은 사람들 포기해 달라 해서 5명 정도 포기하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포기해달라고 하고.

포기를 정하는데요, 대부분 1명이 신청한 사람들은 포기를 안 시키고 하다보니까 대학생이 2명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990만원이 밑에 까지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최저임금이 37,000원에서 39,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원은 올라갔어도 인원수는 안 올라갔잖아요. 2천원을 적게 주더라도 인원수를 전부 희망하는 사람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본 위원 생각은 전원 이것은 다 해줘야 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던지 추경에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지 추경이라도 해서 모든 관내 대학생들한테는 기회를 줘야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공무원들이 또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알고 그것을 터득함으로써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계 시행해보고요, 동계 12월 달에 시행하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그대로 하고요, 단가는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39,000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200명 학생인데 7~8명 참여를 못시킨다는 것은,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대학생 신분으로써 참여를 시키는 것이지 공무원을 보고 참여를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서 누락,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가 있죠?

예.

준비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재무과장님! 97페이지 세외수입취득원 중에 4,900만원 세입 계상해놨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일괄 소관 된 사항은 아닐 거예요. 다른 과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민원과 같이 자리하고 있지만 민원과에 교통관련 내용도 있을 것이고 목표할 당초 설정이 7%되는 것은 미리부터 말하자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최소한도 10%라든지 20%라든지 이렇게 목표설정에서부터 의지가 어차피 세외수입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관장해서 어떤 징수실적보고회도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설정에서부터 좀 더 채근을 하셔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계를 평균을 내서 지금 7%를 정했습니다.

세입이야 징수 가능한 금액을 해야 결손이 안 기겠죠. 첫째는 잡을 때 결손발생여부 부터 우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체납세 징수자들을 볼 때는 목표설정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예.

138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지원액이 767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평통연말 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참석했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굉장히 어떤 연수비용 계상을 개입을 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예산내용을 보면 서로간의 의견이 교류가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간에 평통에서 직접 어떤 사업이 계상요구가 있었는가요?

당초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심사를 하고 이렇게 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알고자해서.

사업계획서는 해외연수까지 해서 계상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빼고 본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다가 2천만원을 추가해서 해외연수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 전체 참석했던 회의라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14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금이 실비보상금으로 5만원씩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뭣입니까? 다른 외부에 나가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141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민자치센터지원 과목에 행사실비보상금 25명을 각 면에서 선발해서 외지가서 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나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데 거기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 말하자면 보상금으로.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법무운영지원 법무관리에 법령집 및 자치법규추록, 관보구입 3,776만원 해놨는데 혹시 이 내용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인이 요구를 했었는데 기왕이면 추록발간보다는 가재정리보다는 2013년도에는 2018년도에 우리 자치법규집이 조례 등 규칙 수록에는 현행자치법규집이 2008년도 대본을 발간하고 그동안에 가재 추록발간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그러나 작년에는 한차례씩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가재정리가 미흡해서 자치법규집을 봐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려면 착오가 많이 생겨 가재정리가 안되어서. 그래서 5년 동안이나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이것을 다시 확인절차를 걸쳐서 완벽하게 정비해놓기는 어렵다. 차대에 차라리 대본으로 발간한 것이 더 쉽고 실효성이 있겠다싶어서 대본 발간도 한번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혹시 대본발간 예산까지 계상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재정리만 할 계획인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 돈 가지면 일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하면.

확보한번 해 보셔요.

예.

본인 생각으로는 차대에 몇 년도 대본을 한번 발간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47페이지 산촌유학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취급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교류관련사업 등이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서 분산해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장학 사업을, 학교지원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나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냐! 어떤 도농교류라든지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 도시와 농촌과의 어떤 교류성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한 곳에서 일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 내용은 일반지도자를 양성한 것인지 학생들을 교류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들을 라고 하는데.

아- 연구용역비 활동.

연구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하려고 그런 것인지.

활동가를 양성하신 분들한테.

위탁시켜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군이 금년에도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저희 군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미하게 우리 주고 있어서 이번에 또 내년도에 양성자해서 활동가를.

장수지역출신자들을 양성하겠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

좋은 내용이고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157페이지 석면조사 관련법이 새로 규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 취지가 뭐 있었던가 그때 업무 거시기 할 때 들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서, 석면조사를 실과별로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 예산서에도. 석면조사를 하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줬으면 하겠는데. 본래 취지가 뭣인가 지금?

스레트 문제나 여러 가지, 구 건물에 대한 너무나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이 부각되다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오래된 건물은 의무사항으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참 각 부서마다 자기 소관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건 아는데 기왕이면 산출근거도 과연 지금 우리 장수군 청사를 가지고 석면피해여부 조사를 위해서 1억원이 넘는 조사비용이 집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해당된 법적으로 년도나 구조나 이런 것이 정해진 건물을 보니까 전체 건물이 50개정도 돼요.

우리가 조사해야 될.

예, 조사해야 될 대상 건물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산출근거가 위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겠지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과연 이 관련법에서 제정한 취지가 정당하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참 어떻게 용역을 수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건물별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했어요.

용역비도 아니고 시설비로 세워져있기에 한번 물어본 소리이고,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다른 에 어디어디가 세워졌는가하면 기술센터에 별도로 서있고 거기 말고도.

(청취불능) 통합한다고 해서.

하기로 했어요. 수정에? 그 얘기를 제시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 과에 산발적으로 있기에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싶어서. 알았어요. 우리 민원과장님! 한가지만.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간이 모정이라고 상자에 하나 나와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사실은 위치가 어떤 말하자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야 할 위치가 꼭 필요할 장소인데 현장이. 미리 그 사업을 추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하려고 하는데 간이 모정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차대에 제목을 파고라 쉼터로 이렇게 고쳐서 나중에 집행할 때 원활성을 미리 대비한다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혹시 간이 모정으로써 구지 건축물대장 등재해서 주문된다고 보면 아예 예산서 내에다 파고라 쉼터로 해서, 파고라 같은 것이 광역사업추진을 해서 요소요소에다가 파고라 같은 것을 짓는 것을 건축물대장에 기재안하죠?

파고라요?

예. 그래서 파고라 쉼터로 고쳤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산서 공용주차장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여름이면 늘 나와서 맨바닥에 앉아서 놀아,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 지어질 것이거든.

그런 차원에서 짓는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말하자면 간이 모정이라도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렇다면 파고라 같은 것은 뚜껑이 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모정 창호설치지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이 산서구역만 알기 때문에 산서지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을 양해를 하시고, 평촌, 구창, 초장이 있는데 제가 의원들한테 배정되는 사업비 내에서 하려고 하나를 자본적보조로 신청했는데 아마 본예산에다 의원들한테 배정되는 그 사업비에서는 자본적보조를 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취급부서에서. 그래서 확정된 뒤에 보니까 혹시 개별적으로 관련 계에다, 건축계 소관 아닙니까, 건축계에다 주문을 할 테니까 혹시 현장 답사를 해서 소정에 가능하다고 보면 하나 더 늘렸으면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건지리 월호마을있어요.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여러 사람이 하천변에 서있어서 도로변에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이나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점 모정여, 여기저기 와가지고 하는데 창호시설 부탁을 하길래 그냥 우리들한테 배정된 사업비에서 쉽게 처리해주면 좋겠다싶어서 사업대상을 요청했었는데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 179페이지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매년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예.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손실보상금 매년 변동 없이 7억, 8억을 집행하는데 매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1,700만원이고만, 200만원 증액되어서. 필요성이 매년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어차피 이것을 실행한 이유는 어떤 적자노선이라고 여객버스회사에서 보상금을 요구한 놈을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차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노선별로 말하자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노선별로 최소한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16명이 탔을 때에는 보상이 안 되지만 16명이 안됐을 때 15명만 되어도 1명 정도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차조사를 하면 결국은 회사에서는 우리는 16명 전 노선이 채워진데가 하나도 없다 전 노선을 보상해줘라 이렇게 주장했을 때 아니다 실차조사를 해보니 18명 탄 노선들을 몇 개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전체노선이 전부 비수익노선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실차조사 실익이 없다. 아예 버스회사에서 비수익노선으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조사는 하지말자.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실차조사를 하는 이유가 비수익노선이냐, 아니냐의 손실보상금의 적정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란 말인데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해야 13 거의 이하 노선여, 그렇다고 보면 비수익노선도 어차피 인정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이런 서류조사를 매년 하셔서, 참고를 하셔 봐요.

예.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명 타면 차액을 보존해주고, 인원이 몇 명이 탄가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16명까지로 되어있는데 10명이 타면 차액을.

10명이 타면 6명분을 보상해주고, 6명이 탔을 때는 10명분을 보상해주고.

안타면 비수익노선으로 봐서 계상해준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다 비수익노선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모정 자본적보조로 얘기를 했었는데 무산됐다고 하는 것을 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참고로 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그것이 참고사항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수정해서 그걸 올려주신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 때 그때 올려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답변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참고하는.

아까 월호마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과도 된다면 같이 민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그걸 조율을 해야 돼요.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이 지금 이도형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부기 명시를 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50:50으로 또 40:60으로 하자고해서 우리 의원들도 실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오는 것도 있고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얘기에요, 할 일이. 그래서 그 비용에서 좀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이게 서로 싸인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 싸인 측면을 갖다가 적립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계장님! 뭔 말씀인가 알았죠. 건설과하고 민원과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출예산서 140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공무원체육대회 한마음행사를 내년에는 우리 장수군에서 주관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1,100여만원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00만원정도 추가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해놨겠죠.

가능할 걸로.

혹시 적은 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충분하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일부 각 시군에서 조금씩 부담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진안할 때도 그랬고 무주할 때도 그랬고.

미리 부담을 조금.

각 시군에 조금씩 부담을 하니까 이 돈 가져도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서도 가지고 계시죠?

예.

설명서 4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기 투자 있고 2013년도가 있고 2014년도가 있는데 2014년도 이후라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죠? 표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기 투자는 21억 5,100만원, 2013년도에 6억 7,100만원, 2014년도 20억 1,3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 이후.

이후 것을 표시하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이후.

예.

그러면 이게 시한이 있는 겁니까?

시한이 없는데 지금 계산이 잘못되어 표기가 된 것이.

표기가 잘못.

예.

좋습니다. 그건 표기 잘못으로 보겠고요. 그다음 설명서 6쪽 세출예산서 146쪽하고 같이 관련인데 현재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이 4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50억이였고요?

예.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10억 4,400중에 보면 기금조성이 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 이었는데 2억 줄여서 3억인데 3억을 합치면 48억 정도 기타이자수입하면 곧 50억 목표액은 달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한 2억 가까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 출연을 하면 50억은 달성되는 거네.

내년도에.

내년도 말에 그렇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출연을 사업비 말고 기금에 출연을 안 하겠네요.

지금현재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실제로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를 지금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고 일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50억이 됐고 사실은 50억이 됐다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금리수준이 아니라서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1년 예산을 보면 여기에서도 3억 빼면 거의 7억 4,400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억이, 그것 도저히 충당이 안 되죠. 이자해봐야 2억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사업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목표액 달성되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지역아동 애들을 말하자면 육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자 나와 봐야 한 1억 7~8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장려금 취급 금액정도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번 목표달성이 됐다하더라도 개인적인 한 번 더 지금 단계에 와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게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기금이 있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하고 있죠 또 글로벌체험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따로 다 하고 있는데 구지 기금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표 달성했으면 그 이자포함 그다음 사업비 일부 매년 예산액 반영해서 하는 정도, 지금 상태로 안 되는 건 뭐냐, 해도 만약에 그 이자만으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으려면 기금이 엄청나게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약간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 옛날에 10%대 이자일 때는 50억 달성하면 왠 만한 사업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같이 고민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질의를 이도형 위원님께서 해주셨어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으로.

의무사항 법령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었고 50여동의 그 정도 기준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사업비는 그렇다하고.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사업치고 또 환경관련 사업치고 순 우리 군비만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니까 1,5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829,766원, 그다음 지도를 작성하는가 봐요 건물, 그 비로 해서 층별로 해서157,000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뚜렷하니 나와서 건물별로 50동 내외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57동이에요. 청사를 포함해서 각 사업소에 건물해서 또 기준이 있어요. 그때 신축기준, 년도기준 그 기준으로해서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실시해야 될 사항이니까.

용역을 주는거죠?

직접 그 전문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석면됐는지 여부 설계도나 이런 것 등 등 봐가지고 아예 없는 건물도 대상 건물은 해야 되는겨...

예 계속 관리를 하지요. 한번 몇 년도에 했으면 또 차 년도에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예산서 173쪽 하단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인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나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위원회는 결성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연중 8회 정도 많이 소집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공유토지에 관련해서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분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분할을 해줘야 할 것이냐 안 해줘야 할 것이냐 결정도 해야 되고....

즉시 건수가 많으면 8회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지는 않는데 최소한 8회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냐.

다음 17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역시 설명서 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 집 투자 도비...약 50%에서 절반 정도되는데 2013,2014 이렇게 도비 지원하고 우리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은 스레트 제거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아주 위험이 있는데는 고휘도로 하는데 예산이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배가 들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고 위험이 다른데에 비해서 위험하다 그런데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휘도 차선으로 야간 교통사고 현저하게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만한 차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도 어두컴컴한때에 비가 올 때 야간 운전하면은 차선이 잘 햇갈릴 때가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을 조금 줄이서라도 고휘도 차선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 아닌가 했는데 몇 배정도 차이가 나서 그것도 어렵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차량측이 많이 통행하거나 위험구간은 그렇게 해 보는 방향은 협의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를 주문하고자 하는 것에 드리는 것이요 그야말로법을 위배해서 까지 아니라 지급 보통 주민들의 신축 쉼터 그야말로.... 대부분에 잡종지거나 아니면 적정한 어떤 사유재산권이... 토지 지목이 아니고 어정쩡이 그렇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로부터 명의 이전이 안돼 가지고 그 요상스러운 주변들이 흔히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쉼터들이 있더라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편히 입장에서 어떤 현장 여건을 수렴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것이지, 법대로 한다면은 항상... 그 점을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정이라고 해서.. 수입 사업비 자체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민원과에도 있었기 때문에 더 곤욕스러운 점은 알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자는 얘기지, ...(청취불능).. 그 질문자체의 의미가 없는것이지....

행정지원과장님! 138쪽에 나오는 포상금을 갔다가 이장들을 20명을 해주네요 3,000만원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떡나눠 먹기.. 금년에는 누가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누가 받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상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포상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는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상을 받는 그 무게가 실리고 권익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 면은 이 부분은 수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포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해마다 이장들 20명씩 뽑아가지고 해외연수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어쨌던 간에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구요.

애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로 이어서요.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대학생들을 15명씩 해준다고 그렇게 계획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얼마전 까지만 해더라도 방범대는 젊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없어가지고 대상이 안돼서 집행이 안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오래까지 나이가 들더라도 방범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 있다 이런 얘기요.

금년 같은 경우 대학생이 2명인가 모잘랐습니다. 그래서 모잘르는 것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고등학생과 중학생하고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대가 본위원이 오래전에는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지역사회 봉사자들이라고보면은 대가없이 그 지친 몸을 또 밤에까지 오랫동안 가정에서 안전하게 밤을 보내기 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를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방범대한테는 더 관심을 행정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 141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네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차과장이 집중도 하시고 또 업무에 탄력을 많이 갖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대로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자치프로그램에 참여가 돼가지고 삶에 의욕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도 높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왔던 대로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하는 예산 규모로 봐가지고 그런 답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지금 올 연말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겠다 해서 지금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내년도에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액만 동일 했다 뿐이지 그냥 침체되게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약간 페럴티를 주고 열심히 하는데는 더 줘서 정말 자치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된 일이 우리 주민들에 영향을 키워나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왜냐면은 옛적인 어떤 사업지가 있고 등등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들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지방자치 단체가 그 것이 시작이고 그 것이 조화성이 돼가지고 우리 장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한 축된 그 부분이 바로 주민들의 능력을 배양시켜나가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가장 가까이서서 표시를 하고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것을 만들이 위한 수단으로는 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이 가장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장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특수시책 사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중에 특이한 만한 것이이 천천에 용담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동네 방송시설을 했더라고요. 아주 잘된 사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어쨌던 간에 알권리를 알고 또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오늘 없는 것이 내일 만들어 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수혜자가 되는데도 몰라가지고 누락돼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장들을 통한다든가 또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업무부서에 그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는 것이.구지 기수로 많다. 그래서 옥내 방송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예산이 든다고 해도 꼭 천천을 그 사업비를 했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루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천천하고 해서 30개 마을 정도가 아까 얘기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분들의 효율성을 잘 따져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는 또 환경위생과 에서 수변구역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고... 저는 마음을 검토해 본 쪽으로 해라 해서 이 업무가 저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이 상황들을 외의 주시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군민들한테 모든 행정들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보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장수읍은 그 대상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계면 같은데는 거점면 사업이 있거든요. 장계면 전체를 놓고 하는 것, 그런 사업비라도 옥내방송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라도 군 예산이 ..(청취불능)... 않는다면은 이상 빨리 해줘야 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급한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의도를 해 보시고 해서 하루빨리 옥내방송이 전 가구에 설치가 돼가지고 면에서 방송을 한다든가 군에서 방송한다든가 다 시스템이 다 된답니다. 연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해 주셔가지고 박찰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느 면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15분전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내지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면은 목요일날 주민 찾아가는 날로 정해가지고 담당별로 해서 마을을 순방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오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아주 모델이거든요. 아주 표본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전 읍면에서 시범사례로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이 통솔을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데로 매주 15분씩 직원 친절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각 읍면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전체적인 친절도 부분하고 한번 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각 읍면까지 전파돼서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꼭 그 사업은 필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통에 사항은....

읍.면별로 다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마을별로... 아까 따져봐야겠는데...

그런 것을 추슬러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좋은 사례들은 다른데도 그 면에서 하는 것도 다른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와 연결시켜가지고 자치프로그램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모델 표본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슬러 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월21일 것일 것입니다. 그때 저희 각 읍면에서 활동적이고 움직이면서 하는 프로그램....움직일 수 있는 공연성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잘 할 수 있는 것 뽑아라. 그것을 같이 한번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들은전체가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는 추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읍.면간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라도 또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좀 신축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차 과장님! 그런 것 잘하시잖아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고 활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문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 행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문도 받겠지만, 이를테면 민원인들이 법적인 문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담내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저번에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저쪽에 우리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설치 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장수군이라는 개소식하면서 프로그램 거기다 넣었다고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상당히 테크를 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는 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주민에 대한 법률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 추진하면서 행정하고 그런 자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보수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요. 아까 얘기한 고문변호사는 선임 변호사는 15만원에서 아까 얘기한 선임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소송 대리 선임료 있지요?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들이 아까 이 비용같고 고문 자문을 하는 이유는....

아니 이것은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수 법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아까 얘기대로 저번에 저쪽에 우리 장수군에서 한다고... 구조공단한다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식에 얘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사전 선거운동 형태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던간에 기술적으로라도 그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단수 어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갖고 가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공무원 제안제도 같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안제도 나온 중에서 도나 국가 공모사업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 내지 선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은 금상,은상,동상,노력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동상은 하나도 없고, 노력상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더 심도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자기 업무 관련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복지업무를 특히 보는 그런 직원들이 제발해야 될 보편적 복지를 만들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먼 사업을 하면서 직접 그 분과 상담를 한다든가 그 전달하라고 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종합적인 그 분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도 공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추슬러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 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못한 다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군비라도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의 두뇌 몇 대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니까 그냥 더 이상도 더 이하도 가지 말아 딱 왁구에 가둬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그 두뇌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군에 건강을 만드는데 큰 이득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미련에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을 잘 활용했어야지...

저도 그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비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수요가 없어요 공무원 자녀들 해주는 것이지요?

아니요.지급 기준이 작년 2월까지는 0세∼5세까지 전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금년 3월부터 해가지고 만3세하고 4세에 한해서만....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항상 그 부분에 불만이 있어요 본위원은 교육청 고교에다가 기숙사, 급식비를 갔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비로는 이것은 장수 고등학교만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바꾸면 은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가 산서 고등학교, 마사고등학교, 백화여고, 장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진흥재단에서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에서 그 사업은 없는가요?

사실은 기숙형 고교에 기숙사비 거기에 지원되는 그 부분을 따져 보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한 나머지 학교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준다고 하면서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구요. 지금 저희가 장수 고등학교에 한정 된 것은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1시군에 1개교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을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기여가 돼서 그런 인재육성이 됐으리라고 수치에 딱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계통에서 미쳐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진흥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교육진흥재단에서 쓰고 있는 우수 학생들 장려금이라든가 등등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시키는 장수 고등학교에서 대상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많이..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그것은 특혜성이 지원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도 배우는 학생들도 그에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가지고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딱 특수한 목적도 있어요. 장계 고등학교를 예를 들은다면은 그러면은 우수 학생들이나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입소한 그런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좀 지원을 해 준다면은 어느 것 못지 않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업이 빠지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지원하기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 보조에 관한 규정 몇 가지 해가지 이런 군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 이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차과장님!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학교가서 보면, 그리고 조건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거리나 여러 가지 학교나 모든 것이 다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라도 해줬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 올 수도 있고 또 명문화 학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장인재육성 사업이라고 사업은 없어요? 이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그업무가 도에서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기획홍보실 지역경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그쪽으로 세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여기 156쪽에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1억8,705만7,000원 나온 것은 전체 면사무소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청사들에 대한 보수비 인가요?

읍면은 빼놓고요. 저희들 군청사 관리에 대한 운영비인데, 거기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각종 관리비, 관사관리비, 경비시스템 관계, 청사난방비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있어요. 그런 것이.. 공제회비가 5,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민원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65동에 600만원씩 해주는가요?

250만원씩 서있던 것을 스레트를 안 걷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고치자 해가지고 올려서....

그러면 스레트가 없는 집은? 똑같이 600만원으로 해줘가지고 다른 부분을 해주는...

다른 부분도 고칠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1동 선정하면은 600만원이 가는 것 아녀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보수 신청을 할 때 2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200만원만 지원하고 6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뭔 말인가요 나 몰라서 묻는 것인데 노후주택 공동주택단지 지원이 뭔가요?

노후 주택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부분을..같이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를테면 아파트 같은데 바닥 같은데 포장도 해 줄수 있고 배수로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예산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서로 의사 교환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서 예산하고 조금떨어진 얘기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부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실질적으로 문체사업소하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읍면민의 행사를 통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업무계획 때마다 올라와요. 그런데 예산은 문체사업소에 서있거든요. 600만원이,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얼굴만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폼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타 단체나 청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비 보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비는 안따져 봐서 잘모르겠구요.

그러면 업무계획에는 읍.면민의 날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600만원이예요. 그러면 4,2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체련행사가 7,700만원 들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같이 협조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실질 몇 년째 600만원으로 묶어있거든요. 읍.면 민의 날 행사비가...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왠고하니 기관단체 손 벌리고 기업 손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행정지원과에서도 책임감을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 예산 파트도 있는데 읍.면민 날 행사비는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알지만은 청원 체련행사가 제3회 공무원 한마음 행사만 해도 7,700만원 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읍.면민의 날 4,200만원, 23,000만원 면민를 대상으로 행사인데 183%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41쪽요. 주민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1년 동안 운영하는 결과 지금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2013년도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 없이 예산도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1년 동안 운영을 회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 없고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을 그때 읍면장 업무계획보고 시 에도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읍.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본 지침에 맞게 위해서는 환원시켜주는 것이 맞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이 지역 교류사업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도감독권이 있고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부터 읍.면으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만일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필용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제가 먼저 내년도 업무보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지금 시행해가지고 1년도 안돼가지고 다시 평가도 못해본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넘기자고 하면....

평가는요. 평가는 지도감독권이 있고 감사권한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그 외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되는데 왜 유일하게 장수군만 타 시군에 없는 행위를 하냐 이 얘기요. 이것을 타 시군에 환원시키는 일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까지 합시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뭔가는 이루워 져야 맞아요. 평가라도 한번 해 보고나서...

평가는 왜 돈까지 빼앗 와서 평가를 하시냐는 얘기요. 자율권을 줘놓고 평가를 하셔야지, 자율권도 안주고 조금 소리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전부 회수를 해버릴 것 같으면 지금 지방자치로 가고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까지 간다고 하고 이 난리판 속인데 왜 옛날식으로 회계를 하냐 이 말씀 이예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142쪽요. 직원 역량강화 교육 있지요. 여기에서 전문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를 시켜요. 그렇지요?

지금 감성충전 전직원 워크숍 추진한다고 그 얘기 말씀하신건가요?

예 전직원 워크숍 직원역량강화 교육얘기예요. 이것 자료 만들어 준 것...여기에서 한 가지 같이 의견을 나눌라고 그래요. 교육장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1박2일로 하는데 교육장소는 업체에서 지정를 하지요?

예산서로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아까 금년도에 했던 타코마에서 했던 것 그 사업 말씀하신거잖아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 1박2일 교육인데, 전에는 부산에 가서도 시키고 돌아다니면서 시켰잖아요. 그 얘기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타코마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교육 전문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적에 선정하면은 그 업체에서 장소를 지정합니까? 장소는 우리가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타코마하고 휠스 시설이 있어요. 물론 한 번씩 나가서 타 도에 그런 견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기왕 교육장소를 선정할 때, 위탁업체다가 우리 타코마나 휠스도 교육장소를 들어 가 겠금 협조를 구하시고 그러면은 타 시군이 이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가령 밖으로 나갈 수 도 있어요. 꼭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업체하고 쪼인을 해서 서로 주고 받는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시설도 상당히 활용도도 높아지고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 올해 타코마 에서 하게 된 동기도 제안서를 낼 때, 우리 관내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더 점수를 높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타코마, 한 사람은 저쪽에 휠스 그렇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외지도 있고, 여기가 교육여건이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안서 낼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원과요. 175쪽에 보면은 건축행정에서 있어서 사용승인 검사서 업무수수료 있지요? 이것이 건축물 설계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는데 수수료를 주는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정이 현황이 대행업체 지정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5군데가 있습니다. 지정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관내 건축사...

우리 관내 건축사가 5개소 있어요?

우리 소재지 명칭을 회사이름을...

장수읍에만 5개소 건축소 사무소가 있다.

읍에만 4개, 장계 1개소.

여기에서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선정은 말하자면은 교대로 순회로...

별도로 안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16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대행 수수료 차이에서 지금 크게 차이가 나요 건물 평수따라서... 그것 평균치로 산출 해 놓으것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대개 보면은 단독 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것입니다. 계괄적으로...

그런게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있고, 제일 큰 시설은 120만원까지 있는데 평균치로 우리가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16만원 평균으로 해 놓으셨다.

지금 12만원부터 60만원까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177쪽에 빈집정비 있지요? 거기에서 스레트 지붕이 42동이고 일반 지붕이 40동인데, 이것 빼고 완전 철거하는 동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전 철거하는 것, 지금 빈집정비가 원래는 떠나고 나서 빈집으로 남아있는데, 스레트를 철거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내용인데, 완전 철저를 해주는 빈집 정비 동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지금 완전 철거라고 봐야 됩니다.스레이트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만원 스레트 철거한 다는 것은 완전 철거로 봐줘야 된다.

예, 완전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스레트 처리비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냥해가지고 다른 것은 잡목으로 처리해 버리고 스레이트만 걷어가니까

스레이트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톤당 30만원씩인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있어요? 이것이 08년12월3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57개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할 때 환경부에서부터 2013년도 부터는 강화게 이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신다면은 08년12월31일 이전 이후 공공건축물이라도 이것은 사전 조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꼭 그것이 지침에는 08년12월31일찍 못이 박혔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한 가지씩만 방금 민원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금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위탁기관이 여기 자활사업단인가?

자활 사업단이 아니고...

6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 위탁기관이 어디여?

지금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아직 선정을 안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재향군인회 그 쪽을 선정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상당히 금액이 커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6,250만원이고 추경에 7천만원에서 1억3,250만원이... 그 배가 늘어놨어 지금...

배가 늘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입찰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집 고쳐주기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주민복지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항은 어떤 자격이 어떤 법적인 기술사의 자격은 아니더라도 어떤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돼고 자격을 갖추어야 집 고쳐줄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싶어서 아직은 안했고, 경쟁입찰로 선정할 것이다. 집 교쳐줄 사업을 수행을 하고자 해서 어떤 희망업체들이 있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간에 군비를 작년에 배이상 총액을 증액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 수혜를 농가 선정해서도 그렇지만 그 사업이 수혜 보는 농가들이 잘했다고 느낄 수 있겠금 사업계획을 잘 사전에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친환경쌀도 병설, 초. 중.고등학교에 지급되는 쌀 가격이단말여 현금이단말여.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이것이 뭔 내용이데.한 포당 59,500원중 정부미 40,160원을 제외한 차액 19,34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

친환경 쌀이.. (청취불능)....

59,500원 정부미 40,160원 갖고 우리가 보존하는 차액 19,340원을 보태니까 59,500원이 된다는 것인데,정부미 제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까 40,160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정부마 가격이고요.

알았어요. 이것은 정부미 가격이 아니다는 교육지원청의 예산...

예산은 제외한 나머지...

나는 정부미를 제외한다고 하길래 친환경 쌀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정부미 같은 것이...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런게 교육지원청 예산 40,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9,340원중 90%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이구만...

다른 재원에서....

다른 재원에서도 된다는 말여 10%도... 최종10% 잔액이 학생부담으로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어서....친환경 쌀이 80kg로 환산하니까 248,000원이구만 상당하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청사신축 관련해가지고 용역비인가 나오지 157페이지구만..타당서 조사 기본계획수립 5,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설명하실 때, 재건축으로 방향을..(청취불능)... 설명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런거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다 같은 면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맞냐 했더니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여,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자리에다 하는 것 보다는 기본설계를 내년에 계상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청사는 그대로 건축물을 짓도록 유지를 하고 그러면 임시 건물을 마련하지 않아도... 그 뒤에다가 민원과에서부터 그 뒤에다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집을 완공하는 것을 지금 헌 청사를 철거하는...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러면 고생을 저번에 임시 사무실 마련을 해서 운영이 되더라도 그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되기까지 최소한 1년이상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는 그 소요예산도 상당할 것단 말여, 다 책상마다 통신시설 해줘야 돼지, 그래서 제 생각은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그 방법을 현 청사를 그 자리를 유지하고 나중에 그것을 뒤에다가 신청사를 지어놓고 철거를 하면은 광장도 넓어지고 어떤 그런 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당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우리가 위원이니까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시방서를... 그런 것들이 사전에 관련되는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들을 걸쳐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해가지고 어차피 기본조사에는 주요 설계라든지, 시행지침이라든지, 예비 기본설계 등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행지침이 사전에 그렇게 마련된다 면은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거요. 혹시 답변하실 사항 없으면 이상입니다.

그때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도 검토가 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저희들 애로사항이 아까도 개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사무실 구조를 신축 못지 않게... 저희 신축이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온 타탕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때 또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오전에 끝내려면 한 가지씩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어차피 우리가 계속 오늘 등청을 했기 때문에 3개과 끝나면 오후시간이 돼요. 그래서 앞당겨서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3개 과는 점심전에 조금 추가 질의해 주시면서 점심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요. 2012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원 이상이 잡혀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요. 불용품 매각 예견되는 것이 없는것인가요?

없으니까 안올렸구만요.

그래요 생기면 추경에 삽입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모 위원님!

재무과장님 한테 한 가지 작년도 본예산..(청취불능).. 우리가 지방세 구성비 50억중에 재산세가 지금도 자동차세가 21억원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155쪽에 지방세 징수율 우수 읍면 포상이 있지요. 여기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자동차세는 지금 포상비가 30만원이고, 재산세는 50만원을 해 놨아요 그런데 우리군 지방세 전체적으로 따지거나 기여도다 절대할 때 재산세 300%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징수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하고 똑같이 재산세가 편안한데가 50만원 보상이고 자동차세가 30만원에서... 이것 조정할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산출기초상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4개 읍면을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나 이런 것을 보면은 6개 읍면이 받더라고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액가지고 문제가아니라 건수가 제산세는 굉장히 많고 자동차세는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상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2개 나온다면은 더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형편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비슷하게 해 놓고 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건수는 토지이고, 건물이고 하니까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딱 도망가지 않고 토지나 건물은 고정되어 있어요. 자동차는 날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편성 때문에 주실 적에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 애 많이 쓰시는데 형편을 고려해서 지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중으로 계획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는 오늘 시간으로서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의회사무과를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진행을 앞두고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문화체육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은 총괄이 전년도에 1억5,872천원이 감액된 7억4,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드리면 페이지로 9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300만원이 되겠고,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PP마대 판매수입이 3,000만원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8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300만원이 전년도와 같으면 페이지 95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태료 240만원,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위반과태료 200만원, 가축분뇨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폐비닐 처리지원에 715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5,320만원,식품 안전지도 단속에 10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심야사업이 80만원, 식품안전대용 37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600만원, 섬진감 유해....

좀 전에 안하던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만 해줘봐요?

처음으로 온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오던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로는 전년도 대비 21억7,419만1천원에서 증가한 59억1,99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로 76만원이 감액된 1,40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99만4천원을 증가한 1,169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비용으로는 생수구입 세목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21만6천원이 증가한 3,0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15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계상였고,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에 1,562만5천원이 증가한 2,0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로 공원폐수로 정비 지열펌프 시스템 시설보수 수족관 유지관리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278만원을 증가한 2,366만원을 계상해서 공원유지관리 차량구입을 해서 봉고트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냉장고 구입 400만원과 책장구입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뜬봉샘에 우리 생태복원 담당이 내일자로 이사를 해서 수분 뜬봉샘에서 근무하는 배경에 따라서 예산이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멸종위기 복원사업에 인건비에 702만원이 증가한 2,106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1,380만원이 감액한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중에 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감했으며, 재료비에 5,1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감액해서 실험동물관리 및 사료비를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936만원을 증가한 멸종위기 복원종 사업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2억1,650만원을 감액한 3,350만원을 우재료 창고 설치사업 1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장수 물빛공원 운영관리 사업에 기간제 보수사업비로 175만5천원을 신설한 17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사무관리비에 102만원을 감액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96만5천원을 증액한 4,644만5천원을 계상해서 시설물 관리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사용토록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을 증가해서 승용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만원을 증가한 180만원을 증가해서 하천수질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충당하고 수질오염사용 물품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가해서 200만원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재료비 150만원을 증가해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하천수질 검사료 채수병 구입과 오일펜스를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76만1천원을 증가해서 7,418만4천원을 계상해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채주와 관련한 광역급수 홍보자료를 하고 다음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 구입과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각종 수수료를 계상하는 그리고 상수도 중앙제어실 당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신설 추가 계상하였고, 재료비를 21만2천원을 감액한 1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수병 구입과 소독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그 시설비에 전년도와 같이 6억4,5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개량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치수원 보수와 노후관 관로 보수, 물탱크 보수사업에 계상을 하고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 관리 사업비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펌프 및 전기시설 보수사업들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추진비로 사무관리입니다. 255만원을 증가한 385만원을 증가해서 고지 서와 토너구입에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20만원을 증가한 2,350만원을 계상해서 우표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해서 환경캠프 워크숍 지원과 함께 그린스타트 홍보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244페이지,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지급을 400만원을 증가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가해서 400만원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추진을 하겠으며,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을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배출시설관리 및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8만원을 증가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614만2천원을 증가해서 1,4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카드를 비롯한 각종 용품과 안내판 등을 구입 시설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229만5천원을 증가한 3,125만5천원을 계상해서 우편물 등 각종 유류비와 함께 단속차량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을 증가해서 3,440만원을 계상해서 쓰레기 봉투 제작 ,PP마대 제작, 포지여과기 구입, 악취포집 시료액 구입,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전년과 280만원을 계상해서 신고포상금 등 단속실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사업이 24만원이 증가한 468만원으로 청소인부 대상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가한 384만원으로 사무관리, 공공요금, 소독약품 등 화장지 분뇨수거,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5만원을 감액한 4,250만원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교체와 폐기물 처리, 화장실 보수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보수사업 실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로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에 5,000만원을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해서 다음 장 247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입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721만9천원을 감액한 4,891만4천원을 계상해서 섬진강 하구 정화사업 인건비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63만8천원을 감액한 822만9천원으로 정화사업 비용으로 계상하 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간에 291만7천원을 감액한 471만2천원을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전년과 같이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하였고 이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실태 조사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1억800만원을 신설해서 노후 슬레트 철거 지원사업을 45동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원을 신설해서 식품안전대행 안전비 예산액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4만원을 증가한 204만원을 계상해서 차량보험료 유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해서 업무추진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서 전년과 같이 50만원을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72만원을 증가한 352만원으로 기호식품 전담관리 요원으로 활동비로 계상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과 같이 768만원으로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계상했으며, 식품안전 지도단속 국내여비 전년도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도 같이 100만원을 유통식품 유사 수거비로 계상했으며, 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공중위생업소 홍보비로 3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전년도 같이 240만원으로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사업 시니어 사업에 전년과 같이 160만원에 활동비를 계상했고, 식품안전 대행사업으로 74만4천원을 신설해서 안전대행 스마트텝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에 전년과 같이 420만원을 계상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으며, 기본경비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71만2천원을 계상해서 3,2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46만8천원을 감액해서 1,221만2천원으로 환경관련 도서 복사용지,펙스, 복사기, 신문구독료 등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는 62만원을 증가한 540만원으로 전화요금과 유선방송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4만4천원을 감액해서 1,104만원으로 부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신설해서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출금 22억9,936만7천원을 증가한 39억2,472만9천원이 다음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되겠습니다. 8억1,403만4천원을 감액된 22억4,036만6천원에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가 3억4,101만5천원이 증가한 10억9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는 8억8,275만원이 세입과 구경별 정액요금은 1억2,6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382만8천원이 증가한 4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수도공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요로 분담금 수입입니다. 3,828만원이 증가한 4,660만5천원이 계상했고 시실 분담금으로 4,6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6,344만2천원이 증가한 1억7,3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3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이 되겠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7,159만8천원이 감액된 7억9,758만3천원이 전입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5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1,403만3천원이 감액된 22억4,036만6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배수지 잡초제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에 54만원이 감액된 351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230만원이 증가한 1,230만8천원을 계상해서 사무실 소모용품 등 고지서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302만원을 증가한 9억6,143만3천원을 계상해서 여기에도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과 함께 검침업무에 예산으로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4,116만원을 증가 신설해서 민간위탁금 검침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아파트 소재지 권을 뺀 외각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2,200만원을 계상해서 2억2,200만원으로 개인급수 공사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사업비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426만5천원이 감액한 4,034만원을 계상해서 수도 미터기 등 검침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9,698만원을 감액하고 5억8,032만1천원을 계상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2억201만9천원을 감액한 368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증가 신설해서 누수복구 소모품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1,500만원을 증액해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재료비 20만원을 증가한 120만원으로 상수도 확인 시약과 누수복구 재료를 구입하고 시설비에 1억원을 증가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누수복구 사업과 탐사용역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부대비로 72만원을 증가한 28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도요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193만원을 증가한 393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81만6천원을 감액해서 840만원을 계상해서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 992만원을 증가한 7,200만원으로 소화전 보수관로 이설, 물 수요 종합계획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검침 인건비입니다. 55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173만7천원을 증가한 3,810만4천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하고 제복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전년도 보다 89억3,169만7천원이 증가한 184억1,9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전입금으로는 22억3,007만6천원이 증가한 37억3,282만1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6억9,100만원이 증가한 86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들이 할 수 있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에서 5억9,479만6천원이 증가한 43억1,3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는 5억6,080만1천원이 증가한 8억8,16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괄은 91억4,151만5천원이 증가한 159억4,968만3천원이 총괄 계상되었고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장계 3단계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1억7,845만8천원이 증가한 29억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장계 하수관 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공공 하수관 개.보수 사업 1억원이 증가한 2억2,100만원을 계상해서 공공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준설과 함께 긴급 개.보수 산서 주민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6,725만8천원을 증가해서 2억5천만원으로 처리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1,415만1천원을 증가한 9억4,415만1천원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 사업비로 2억2,928만2천원을 감액한 1억8,1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오수처리시설 검사비 208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안내문 발송에 108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습지 관리 사업입니다.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 130만8천원을 증가해서 2,402만8천원으로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관리비, 전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해서 인공습지 사무용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563페이지,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로 6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장수 하도관급 정비사업에 계상했으며, 감리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9억7,613만3천원을 증가한 1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물 제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증가한 1억원 계상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물 제이용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만원을 증가한 1,323만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계상했고 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으로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중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3,486만8천원을 감액한 4억4,368만원으로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계상했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6,602만7천원을 증가한 1억69만2천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51만9천원을 감액한 1억 866만9천원을 계상해서 오염총량제 이행 평가 용역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 용역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5억8,490만4천원을 증액한 22억4,800만원을 계상해서 산서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시설비로 계상하고 감리비 1억895만4천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으로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 감리비로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는 시설비 17억9,340만원을 증가한 25억1,300만원으로 설치사업에 계상했으며, 감리비에 5,545만8천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감리비에 계상했으며,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 시설비로 17억9,023만2천원을 계상해서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계상하고 감리비로는 1억9,804만4천원을 증가한 2억3,667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는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41만2천원을 증가한 2,195만8천원으로 봉투 마대 같은 자재와 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2만8천원을 감액한 1,329만5천원으로 감시 차량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으면, 마을 하수도 제세공과금에 4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입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과 같이 1억2,834만원을 계상해서 지킴이 인건비 계상했으며,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31만원을 증가한 7,623만7천원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가지 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빈창근 사업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 빈창근입니다. 우리 부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87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논개사당 판매장 임대료에 660만원과 논개생가 식당 및 판매장 임대료로 90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1억3,300만원 중 수영장 이용료9,100만원과 헬스장 이용료 3,300만원,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사용료 300만원, 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등 사용료 200만원 물품대여료 200만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총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108억7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0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진흥에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6,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본경비 500만원과 여기 500만원 삭감분과 청경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물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45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3,900만원 중 타루비 순의리 제레봉300만원, 향교 충효교실 및 한자교실 운영에 1,500만원,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향교문화 전승 보존인 향교유림전통 문화 기로연에 300만원과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과 하단부 지역문화축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인 장안산 도깨비 마을 행사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삭감한 1,000만원과 의암 주논개제례에 5,0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인 일반보상금인 문화복지 관람권 지급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지원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인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업은 영화감독에게 시설 공간 제공과 작품 활동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영화를 일부 촬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논개 선양 사업인 제4회 논개 판소리 전국 경연대회 5,500만원과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인 지방문화원 향토사료발간에 4,600만원, 문화원 인건비 3,40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전통혼례 추진사업에 1,000만원 등, 총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장안 문화예술촌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인 장안 문화예술촌 석면조사에 계상된 700만원은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중 운영비 4,900만원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연구개발인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인 빔프로젝트 설치 도서구입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도서관 석면조사비 200만원 역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페이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인 인건비로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거니 6,600만원은 당초 50% 국고보조와 계상되어 있으나 내년 부터는 국고보조가 삭감돼서 수정예산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중 개관시간 연장 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원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과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학교 도서관 3개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전통문화 깃절놀이 복원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 기히 공연 미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으로 400만원 중 논개사당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7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600만원과 논개사당 화단 및 의암공원관리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으로 6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6억3,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과 예산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수향교 대성전 명륜당 해체보수에 3억9,800만원, 장수경찰서 관사 지붕보수에 1억4천만원,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에 4억800만원 등 4억원이 계상되었고, 중간부분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 경비 인건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 대비 4,3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현재 인력이 4명 중에서 2명이 감소한 예산이 배정돼서 감액되었습니다. 도 지정 관리인 공공운영비로 향교 목조문화재 CCTV 관리시스템 관리 유지비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논개사당 지붕보수 양악탑 휀스 및 주변정비 권희문가옥 정비, 창원종씨종가 보수, 정상윤가옥 보수 등 총 5건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 향토유산 관리 중 논개생가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예산서 463페이지 상단입니다. 논개생가지 관리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로 7,000만원, 논개생가지 수목 전지작업에 1.000만원 등 총8,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인 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유형에 명창 전수활동비 및 전수 제자 발표회 공개 행사비에 기타 보상금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장수 한누리전당으로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와 한누리 전당 헬스강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900만원과 일반운영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및 수영장 약품관리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 한누리 전당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과 예산서 4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석면조사 용역비 2,700만원은 수정예산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5억,300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여비 시책업무추진에 각각 300만원과 각종대회 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적인 항목은 전년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다만, 논개배 탁구대회 1,000만원은 전국 테니스 대회 지원비용으로 잘못 표시돼서 수정예산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 1,800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유소년 축구교실, 과장 지도자 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1인당 7만원씩 228명분인,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에 2,900만원과 스포츠 클럽 운영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장계 국민체육센터 사무보조 및 헬스강사 인부임에 2,100만원과 일반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68페이지,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5,000만원과 논개배 탁구대회 도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씨름장 운영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 장수 공설운동장 운영에 3,200만원잔디관리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장수 종합경기장 3,500만원은 잔디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비료 및 제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확충으로 33억4,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하단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 장계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 및 감리비에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천천 면단위 체육공원 조성에 15억3,200만원과 장수 공설운동장 다목적 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비 3억원은 산서 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16억원중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 80%인 13억원과 자치단체에서 20%인 3억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에 8억2,500만원은 씨름단 급여 및 우수선수 영입비 대회 출전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에 5,800만원은 도깨비 전시관 관리 인력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0만원, 주촌 민속마을 교량 난간 파손부분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에 4,700만원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부담금 1,400만원과 지리산권 영구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권 아카테미 운영 부담금으로 3,3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운영에 3,000만원, 농촌 문화 관광시범 조성 부담금에 4,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연계 상품개발에 3,500만원과 7품7미 육성부담금에 7,000만원,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담금 4억, 2014년도 지리산권 바문의 해 부담금에 1억6,000만원, 가야문화권 부담금으로 합동 워크샵에 500만원과 가야문화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서비스 및 개선사업비에 2억3,200만원은 논개생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건비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75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웹 개발 용역 및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비로 해설사 지원사업인 3,100만원과 올해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될 길 걷기 문화행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비로 일반보상비에 4,000명 분으로 2,000만원과 여행 바우처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은 무기계약직 고용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정원 및 부서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보다 6,987만3천원이 증액된 14억4,936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당초예산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6,783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의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군의회 협의회에서 200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671만1천원이 증액된 3,85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 단가 인상에 대해서 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64만2천원이 증액된 1억3,317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1,600만3천원이 증액된 6,791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차량이 노후화 돼서 수선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 없고, 다음 쪽입니다. 328족에 중간부분에 인건비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3,807만3천원이 증액된 6억7,941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초예산 보다 605만원이 증액된 3,928만5천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 보다 308만3천원이 감액된1,515만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년도에는 한상민이가 있었는데 이현해로 바뀌어가지고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제일로 하단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215만2천원이 증액된 1,021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 구입비 등 약간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 보다 122만4천원이 증액된 4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 보다 760만원이 감액해서 26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컴퓨터 구입 등 4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대로 내구연한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2대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잘 들었는데요. 첫날에 이런 소리부터 한다고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세 과장님 설명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거요. 예산서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계상해 높은 예산안을 의회에서 잘 이해를 하고 변동없이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나 들어가는 요인 감소된 요인이 설명을 하면서 강조가 돼요. 어떤 부서에서는...(청취불능)... 중요한 요인 변동사항 설명없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소리를 드리는 것이예요. 이 자리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행부 예산안이 그대로 원하는 대로 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거요. 좀더 어떤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공원유지 차량관리 뜬봉샘이 할 것이지요?

직원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전부다 면허증 등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차량을 운행해 봐가지고 어떤 인력배치가 추가가 필요하면은 사후에 점검 해 봐겠구만요.

차량 정수는 일단 승인을 받았구요. 인력은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겠구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은 멸종위기 용역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용역사업이 많아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4,800만원이고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6억5천원씩이 계상되어 있는데,이것도 매년 시행되다 보니까.....연차별 계획 적어도 완료라고 못보겠지요. 시설이 설비가 갈 수록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자꾸 보수해야 할 대상들이 나타나는 것만은 불가피한데 적어도 언제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해야 할 것인지, 언제쯤가서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소규모 시설 보수사업은 종료를 할 것인지가 어떤 장기적 계획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설명서를 보면은 또 특히 지방상수도 사업 설명서 한번 보지요? 5페이지, 별도로 주신 것, 다른 사업들은 2014년도까지 4개년 계획 투자계획이 설명되었어요 앞장이나 뒷장이나 지방상수도 앞장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이나 뒷장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나 그렇게 되었는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13년도 까지만 투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사람들은 2013년도에 장수군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여 그러는 것인지, 자료 작성하는데 이해가 부족했다 싶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상단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5,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드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추경예산까지 계상까지 똑같지요. 증가된 것이 없지요?

농약병은 아닙니다. 페비닐.

그 다음에 특히나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면은 세입이 변동이 없느냐 잡혀야 되는데 그것은 다 맞아 맞기는 잘됐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총액으로 세우지 말라고 편의상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건설과 사업비에서 총액 예산이 많이 수정이 됐더라고 앞으로는 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구만, 그런데 이런 사항도 예산편성할 때 복잡하더라고 앞으로 무조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4억80만3천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군비 부담금 3억1,000만원 이렇게 총액으로 말하자면은 하수관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어떤 사업 지출명세를 거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겠고, 사업부서에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청취불능)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 2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끝나야 겠네...특별회계 한번 보셔요 수질개선...수질개선을 보면은 아까 그 얘기를 드리는고니 세입예산 특별회계가 사업이 늘어 난 것은 쭈욱 읽어 보다 보니까 장계 3단계 사업이 있고 또 기타 산서 처리시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쨌던 간에 작년도 15억 보다 22억이 늘어냐 37억원이 계상돼서 22억이 늘어놨단 말여 작년도 예산 15억 보다도 증가액이 더 많아요 금년에... 그러면 그 내용을 이것은 아까 실무자들이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 계에서 과장한테 제출할 때 이런 것도 설명이 되도록... 어째서 22억이 늘어나는지 세부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총액 설명할 때 설명이 돼야 한다 이 얘기여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요.전년도 예산액이 68억원인데 금년도는 159억원으로 무력 235%가 증가된다 말여, 이런 것도 아까 같은 같은 맹락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56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동화수질민간위탁운영비인데 8억3천에서 9억4천만원이 늘었난단말여 단일사업인데 그렇지요?

절차에 따라서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563페이지,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용역에 관한 것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수도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놨지요? 543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많이 늘어놨는데 상수도 사용료가 3억3,100만원 늘어놨단 말여 작년 6억6천만원에서 무려 45%가 늘어놨는데, 어떤 증가 배경이 있는가?

증가 요인은 일단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유수량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전이 늘어나는 경우...

어쨌던 간에 상수도 시설사업이 수요 농가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이 사업이 계속 진척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공급농가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복합적인 것입니다.

누수율이 절감돼서 어떤...적어도 다년도, 전년도 보다 30%가 가까운 것이 증가됐다고 하는 그 요인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거든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업무보고 설명할 때라도 이런 요인을 서로 분석해서 평가도 해보고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고 보면은 우리 물사용 연간 부담금액은 얼마인가? 수자원공사에다 부담할 것 아닙니까?

비용을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비용을 직접 받아. 우리가 시행한 것여

그 다음에 공사를 저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입 잡아가지고 그것을 발주해서 준 것이다.

그것이요. 전라 좌도굿 보존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을 그 쪽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 시켜버렸습니다.

어쨌던 간에 어려운 일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입니다. 대체 그래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다고 해서 매년 어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송구한 소린가 모르겠지만, 정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 일부단체에서는 맡겨놓은 돈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 새로운 것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반복적인 경향이 있는데, 어떤 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민을 해야 할 일인데 삭감결정을 하셨다는 것이 특이해서 한 번 물어본거요.

이도형 위원님! 그 것 관련해서 빈과장 말여, 그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잘 조직이 잘 운영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줄라고 몇 번 문화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어요. 했는데 문화원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할라고 몇 번 불렀었는데 조율이 안돼가지고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갈등이 해서 예산을 집행 못할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도 좌도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수군이 전통의 어떤 뿌리랍니다. 원조요 그랬을 때 필복 농악 이라든가 기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농악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민속적으로 우리 전통으로 해가지고 보존도 시키고 또 활성화도 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아주 중요하게 레져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주의에서 노력을 한 다면은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이 지역에 전통문화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역사 인식과 공인정신을 만들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돼요. 아무리 행정에서 버릴 것 버리더라도 살려내서 가야 될 것은 살려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습이 되면은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 7,000만원이 뭔 내용인가? 매년 작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했는데...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오네 459페이지, 중간에.. 문예시설 기획공연 확충사업으로...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종 우리 문화원...

풀 예산여?

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음악회라든가 연극공연을 한누리 전당에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았어 단위사업이 한 사업이 7,000만원 인줄 알고,

한 사업이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제 보수 예산이 조금 더 계상해서 잘 넓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2,000만원...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464페이지, 그것 아떻게 ...

깍인 것 말입니까?

안전요원 인부임을 124일만 계상 해 놨으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한데...

124일 계상한 이 사람이 7월 달로써 무기계약직 전환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반절만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465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어른들이 관련된 예산이기도 합니니다만, 게이트볼에 대해 지원된 것이 민간행사보조 465페이지, 무진장 게이트볼내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하단에 게이트볼 대회 축제지원이 따로 되어 있네, 그리고 또 논개배 전국대회 게이트볼 대회가 이것은 우리 행사 때 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 짜리..

예, 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탁구대회 아까 지원하는 수정에...

465페이지 보면은 논개배 탁구대회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테니스 대회를..

그런데 468페이지가 이중여..

예 그래서 수정예산 때 테니스회로 앞에 것을 바꿔야 됩니다.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경상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 클럽 같은데도 7,000만원이 매년 박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런 것들도 정산하실 때, 잘 좀 해주시고,

자부담은 저희들이 중식대 만큼은 저희들이 5천원씩은 본인 부담으로...

수행단체가 어디인가?

수행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하는데 올해는 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식대까지 그런데 내년 부터는 식대를 어떻게 받아 볼까 해가지고 자부담을 넣습니다.

참가자들한테 식대를 받겠다.

그러면 운영 단체가 어디여?

운영 주최자는 저희들이 축제팀에다. 축제행사 동안 기간이기 때문에...

축제 때 같이...

예 길 걷기를 하고 나서 그 팀들을 축제장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도 그 때 방화동에서 백두간에 마실 길 걷기 대회를 했는데 참석했던 분이 와서 참 좋게 생각하더라고, 이런 걷기 행사 같은 것도 관내에 마실 길도 조성해 놨고,컨드리 길도 하고 그러니까 확대되어서 발전시켜야 나가 할 생각이 들어서 드릴 말씀요.

올해 저희들이 한번 했어요. 축제 때 그래가지고 1,000명이 왔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구만요. 작년에도 했다고 올 행사에...

작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몇 페이지 있었지요?

325페이지요.

326페이지, 우리 장수군 새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새 소식지 관람호수를 보면 10,000단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 소식지는 2,500부를 매년마다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발간부수가 축소될 수가 없는 것인지? 말하자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홍보물이 그렇습니다. 100부를 배부하냐 제대로 50% 기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여건 상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2,500부씩을 매년마다 발간되어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니까요.

그런게 상반기 2,500부, 하반기 2,500부 아닌가요. 각각 발간할 때마다, 2,500부 아녀?

얼마 전에는 또 의원님 들 쪽에서 부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주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도 생각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어떤 배부가 다 이루워져서 군민들 한 사람들이라도 봐주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 가도 사실은 군청 소식지 정도는 읍.면장이 민원 다이라도 비치를 하는 성의를 보여주는 데, 그것도 잘 안되던만 의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까지 읍.면에서 잘 배부가 되어야 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망망한 일이더라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배분 된 것도 이것 좀 보라고 어디다 갔다 놓으라고 해도 참 현실적으로 그렇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배분된 소식지가 사장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청취불능)... 지방지를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 홍보비도 계상을 해 놓고 어떤 지방지 구독 예산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빈창근 문화관광사업소장, 455쪽에 나와있는데 장안산 도깨비 마을행사 지원이 금년에는 2,000만원 이었지요?

줄였습니다.

그 요인을 간략하게 얘기해서 왜! 줄였어요?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안산 도깨비 축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장안리 자체에서도 호응도 없고 마을 축제로 그렇게 전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2,0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 깎고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넣을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그런데 지극히 제안제분 행사로 자꾸 줄여나가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빈소장이 있기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 문화행사 지원비 까지 합쳐서 제일 많은 때는 5,000만원까지 예산이 섰다가 그 해 4,000만원, 3,000만원, 또 2,000만원으로 줄였다가 1,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압박으로 해서 그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사업성이 없다 해서 사업을 갔다가 완전히 없애 버릴라고 하는 그런 계획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안산 도깨비 축제를 공공 장소에서 하도록 권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집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물론 장소 여건이 좋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여러 명이 봤을 때에는 그 것이 상품성으로 절약하는 면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장안산 도깨비 축제를 줄이고 저희들이 꼭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가지고 더 지원해 줄라고 그래요.

공연 프로그램 예산은 풀로 서있는데서..

거기에서도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물화예술 진흥기금으로 해서라고 보태줄 수 잇는 방법을 해야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행정에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행사에 대한 시각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사업성에 관한 그런 의미에서 해석 등등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민간인들이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결속력도 생기도 또 사업을 함으로써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JC생활을 하고 또 라이온스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라이온스 한 분들 가만히 보면은 봉사 희생정신이 몸이 베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태가 나요. 그리고 JC라고 하는 것 단체 생활을 해 보면은 몸소 내가 낸 돈가지고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체감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식이 대단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돈이나 쓰는 단체다. 이렇게 단순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깊이있게 들어 가 보면 은 상당히 사회에서 값어치가 있는 그런단체들로서의 배양된 능력의 소유자들을 양성해 낸다고 그렇게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안리가 젊은 분들이 제일로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결집력과 정보교환 스스로 능력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거기 젊은 분들은 다 안전한 안전망을 소득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 까지 자꾸 살을 도려내가지고 행사를 결국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그 분들이 할 것이라 생각돼...

저희들이 꼭 이것은 장안산 마을 도깨비 마을 행사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면서 자생력을 배양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저희들이 당초 취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저희 관 주도로 예산을 세워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줄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아주 극에 그런 생각의 편차가 많은데 의암 주논개 제례에 5,000만원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제4회 논개 판소리 전국 경연대회 하고 같은 날 하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논개 축제를 하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같이 이렇게 합쳐서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직 하는데 저도 축제를 통.폐합 할려고 저 왔을 때 많이 계속했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통합을 못한 상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정말 의지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제가 의장할 때, 얼마나 실현과 고통 그 분들에게 당 한 것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어도 끝까지 밀어 붙혀가지고 그것을 바꾸게 된 그런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하루 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논개님에 대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군민 체육대회를 전야에 한다고 하는 의미를 두고 하고 나서 바로 본 축제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으로써 낭비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줄일 수 있어요. 소모적인 것들을... 그렇게 보지요?

몇 페이지요?

455쪽요.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

이 사업이 뭐냐면은 지금 생활문화 동호회가 우리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생활문화 동호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7개 분과 36개 단체 예술단체 들이 전부다 여기 법인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그래서

법인으로요?

예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문화원으로 등록 했겠지요? 다 법인을 낸 것으로 아니고..

7개 분과 36개 단체가 법인을 각각 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인을... 그 밑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동호회 네크워트를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그런 지도자입니다. 문화 코디네이터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이것하고 어떤 전통문화라든가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를 여러 가지 분류시켜가지고 그것을 양성화 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이구만요.

하나만 설명해 줘 봐, 어떤 단체인가?

각종 단체가...

각종 하지 말고, 그 중에 34개 단체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든다면은?

지금 작목회도 거기에 소속 되어 있고,농악 사물놀이도 들어가 있고,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 단체가....

운동도 생활문화지?

아까 그 쪽은 스포츠 쪽으로 들어.... 사진 다 들어갔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면서 별도로 여기에서 또 하네..

아니요. 앞으로 모든 지원은 저 위에서 끊을 방침이고요. 생활문화 동호회를 안들어 오면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별도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 수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458쪽에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해가지고 이것 도비가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 삭감시키고, 군비로 기간제 근로자로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서... 나는 삭감시키면 안되는 부분인데 왜! 문을 닫을 라면 모를까 그래서 알아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생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지금도 못 받고 있지요?

그 생가가 이렇게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있어야 지정을 받지 이렇게 지은 지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구만요.

근 15년 될 것입니다.

15년은 가지고 문화재 지정 받기는 어렵구요

아니 논개생가 자체가 계속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지, 논개라고 하는 역사성과 또 생가지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빨리 지정을 받아야지, 우리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또 더 큰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군에서는 생가지를 그래놓고 몇 년 동안 시설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 안하고 경우 유지비 정도만 예산을 계속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자세한 내용을 도로부터 알아 봐가지고 어떤 내용이 담겨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해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제 레져 관광 개발은 21억만 서는가요? 내년도에...그것이 몇 년차 사업이예요? 총 사업비가 85억원 인가 되지요?

85억7,400만원인데요. 2016년까지입니다 5개년 사업요.

그러면 큰 구도에서 지금 어떻게 윤곽이 잡혀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은 주촌마을 도깨비 전시관에서 주촌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도로요 터널요?

그것은 저희들이 굴로 할 것인가 도로로 할 것 인가는..

도로요? 거기가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밑에 뚫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터널로 굴로 해야 돼요.

도깨비 전시관 전시물에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대곡호에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곡호 순환도로 선영... 문제 또...캠핑장이라든가 번지점프.... 그 다음에 캠핑장 설치하는 것...

오토캠핑장요?

오토 캠핑장요.

그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 결정이 딱 안되는 것인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그냥 뭐가 될 것인가 확실히 윤곽이 안나오니까 설명을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85억 자리를 하면서 85억74,00만원공사하면서 한 달 안에 나오고 두 달 안에 나오고 그런 계획서가 어렵더라고요.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서 나왔지요?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다시 또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보완지시를 게속 내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나오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함께 공유가 돼가지고 앞으로 다음 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현장감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런 문제를 애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지역구 의원들 하고 적어도 의회한테 이러이러 한 방법으로 대곡호 주변을 개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더라면은 서로 충분한 토론 끝에 더 좋은 사업들이 구상이 돼가지고 추진될 수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본계획 자체도 뭐뭐가 섰는가 몰라요.의원인 저도 모릅니다. 대충 말만 듣고 이럴 것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지,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이 특별회계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지만, 비료 판매수입이 7억6천만원을 잡아 놨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쓰라는 데로 써가지고...

아니, 환경...

아니 소관이 그러는데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특별회계를 그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어봐도 과장님이 모르는데, 특별회계 관리를...회계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류를 해야지 당연히, 그 때 가서 얘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 지원사업을 예산이 줄었네요?

기금에서 오는 사업이니까 저 쪽 금강수계에서.

원인은 알아요 왜 줄였는가?

부담금에서 자기들 수입에서 비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무슨 부담.

우리 물 사용부담금 수공에서...

그러니까 사용 부담금을 전주나 익산이나 그 사용하는 수혜자들한테 물 값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것 줄인 내용이 물 부담금을 줄였다든가 수혜자들이...

우리 군이 특히 줄여들게 된 인원은 인구 배분에 산출기초가 들어가면서 금액이 약간 줄였습니다.

지원비도 인구 비례해서 줘요?

배분할 적에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적용을 시키는데, 특별하게 말씀드린 다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간 줄인 관계로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천천은 옥내 방송시설 해줬지요?

방송시설이 안되는데, 된 마을이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안 되는 마을은 다 해줄 생각입니다.

그니까 그것을 폭 넓게 생각을 한 다면은 그 어디던 면이든 간에 마을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가지도 마찬가지로 해 주지요?

천천 춘송마을인가요?

송탄.

거기 깁니다.

다 해주지요.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예산 관련 시간에 다른 사업비로 특별사업비 간 면은 그 사업을 우선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수읍도 그 사업비로 가지고 옥내방송 그것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른 실과할 때 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이상 필요한 사업이 어디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최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장수도 안 된 마을은 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2시간 되었고 밖에는 간식이 준비 되어 있거든요.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 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 간단하게 서로 하고 답변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92쪽, 세입에서 지금 5,240만원이 줄었어요? 폐기물 4,500만원에서

거기에 줄인 이유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6,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했어요?

지금 이것을 매립장 사용료나 짧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주로 많이 발생하는 장수,장계에 종량제로 폐기물 량을 줄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폐기물량을 줄일려고 생각을 합니다.

줄이는데 한 꺼번에 6,000만원을 확 줄여 버리면은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이쪽 면에서는 있는데 매립장이 사용 목표기간 내에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확보하는 데는 페기물량을 종량제로... 재활용을 많이 빼서 폐기물량을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어차피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너무나 한 꺼번에 삭감을 하지 안했냐...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에, 박재 제작 있지요. 25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느 것 입니까?

지금 저희가 뜬봉샘을 하고 나서 박재를 갔다가 노루, 고라니를 지금 사슴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도태되는 것이 간혹 한 마리씩 생겨요. 생기는데 그것을 전부 폐기하는 것 보다는 박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금...

한 개 만드는데 250만원인데, 이 문제는 있어요. 지금 엔지오나 환경단체 쪽에서 볼 때는 박재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술용역연구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 것 중에서 야생을 잡아다가 박재를 하면은 아까 엔지오들이 굉장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박재 해 놓으면은 어디에서 잡아다가 전시용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고라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좋은데, 괜히 마찰을 이르 킬 소지가 있다.

지금 현재 19마리 구입하고 제주도에서 9마리 구입하고...

어디가 있어요?

유전자 뱅크 쪽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마리 있고요. 제주도 노루 갔다 놓은 것이 9마리..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저쪽으로 다 넘어갈 것 아녀요?

지금 야외 방사시설을 갔다가 2칸을 만들었는데 2칸에 다가 서로 다른데서 활동하던 것을 한 곳으로 몰아 넣으면은 서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격리...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자 2명을 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예요?

현재는 필요로 한 것은 아까 우리 서식지 보존기관에서 4명 있어야 기증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 4명 속에는 수의사하고 우리 2명이 현재 생태담당하고 직원이 2명이 이사가 면은 그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의사 1명하고 유전자 뱅크에서 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그 쪽으로 이동 발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1명은 수정사, 한 사람은 수의사 2명이 있어야 되고, 일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대로 기간제.

먹이 좀 주고 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동물 관리하는 사람은 수의사하고 수정사가..

지금 2명이 채용 돼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해야 할 사람여요.

해야 할 거요. 현재는 19명 마리...

올해 예산으로 기간제를...

올해 예산으로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무기 계약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여러 가지...

알고요. 바로 밑에 남생 사육시설 관리가 1명이 있는데 남생이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남생이 마리수 알이 까고 해가지고 정확히 마리수는... 큰 놈은...

그러면 여기에 남생이는 일반인이 키워야 돼요 아니면 수족관 관리 전문 사람이 키워야 돼요.

겨울철에 수족관에서 키워야 되고요.

수족관에서 키워야 되지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고 뭐고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인 들 했다가는 안돼요.

지금 일단 우리 기간제 한 명이...

그냥 일용 인부식이지요?

한 명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무기인데 자격증이나 그 쪽에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이것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기왕 할 적에는 그것 해 놓고 사육관리를 잘 못해 버려가지고 해 놓으면은 변상조치도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담당부서가 그 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관리 측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이런 개통에 자격증 있는 분입니까? 담당이 안오셨는데...

대학을 이 쪽 분야를 졸업을 하고 환경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단...

그 쪽에 자격증을 갖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쪽 시설 사육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쪽, 지금 물빛공원해 가지고 애초기를 1,100만원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것 승용 애초기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사람이 올라 타가지고 한다는 얘기여, 지금 동력 얘기를 합니까?

타고 가는 것..

그런데요. 실제 얘기합시다. 우리 잔디구장도 그렇고 장계 체육공원도 그렇고 승용 제초기 보다도 동력 쓰는 것이 훨씬 낳아요

등에 지고 하는것요.

아니요. 동력으로 해가지고 쭈욱 하면서 가는 것 있어요. 그런데 물빛 공원에 잔디 얼마나 됐다고 승용 애초기를 구입을 합니까?

면적이..

면적이 많아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잡초제거 인부들도 있고 쓰고, 어차피 하다 볼 것 같으면 노인 일자리도 투입해야 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력으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올라 타 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쪽에 야구장 같은데 보고 쭈욱 하는 것 모습.. 그 애초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종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양족에 아까 뜬봉샘에 트럭 하나하고 저쪽 그것하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문체관광사업소장님 계시는데, 승용 예취기 있는 것 물어 보세요?

양쪽에를...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어디 양쪽에...

뜬봉샘 하고 이쪽하고...

그러니까 동력으로 사서 한 대씩 주는 것이 낳지 그것을 싫고 가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안 맞다. 줄라면 은 한 군데 어차피 지금 물빛 공원에도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사용을 해야지, 그것 차에다 싫고 뜬봉샘까지 간다고 그럴 경우에 문제점입니다 기왕이면은 이 농사지면은 동력도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2대를 사서 업무 효율성으로 해서는 나눠주는 것이 났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애초기를 많이 사용해 본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아니 그런데 과수원도 직접 경영하고 그래서 아시는데 왜 승용를 하냐 이 얘기요 저는..

승용이 훨씬 작업 능률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아니 동력도 좋습니다. 어지간 데는 잔디구장도 동력이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245쪽, 지금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총액 계상으로 해가지고 금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는 부기 명시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 그런 것이 몇 종류가 있어요. 수용비 중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그렇게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1,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특별히 많이 올라가는데가 2군데 항목 때문에 그러는데 사무관리비 제일로 하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조끼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밑에 쪽에 두 번째 유류비 관련해서 360만원 2개가 상승이 많이 돼서 올라가는 비용 중에 많이 됐는데 조끼 문제는 소모품 이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해줘야 돼요. 아니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들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 대청결 청소용품 10만원씩 12개월인데 대청결 운동을 바로 그렇게 실시하지 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집게 같은 것 가령 자루야 한번 수집해서 버린다고 하지만은 집게 같은 것은 한 번 사 놓을 것 같으면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압률 차량 유지관리비가 압률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장수 1대 있고, 번암 1대 압률 신청이 돼서 내년에는 2대가 되겠고, 장계 1대있고..

물론 정기검사가 도래되고 그러는데 100만원씩 12달 계획 세워 놓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모잘라면은 당연히 계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반 차보다 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압률 차량이 계속 청소차량 같이 돌아다니지는 안잖아요. 압률 박스에 차면은 끌고 가는 것...

절감해서...

그 다음에 246쪽에, 종량제 저해지역 수거수수료가 금년도 예산에 2백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내렸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지금 마을들이 숫자가 더 늘어날 예산입니다. 왜냐면은 30호 미만 마을 수가 자꾸만 저 증가를 시켜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을 수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쪽 번암 쪽에서 최고도 많이 들어오는 쪽이었는데, 7개면 에 전수를 다 신청을 받아보면, 마을 수가 훨씬 조정해서 늘려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도비 부담금이 감소된 관계로...

도비가 200만원이 서가지고 줄여줬다,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 때문에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지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량 몇 배나 늘어 났다는 것이....올해 지급액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올해가 8,300만원 나갔구만요.

많이 수거해서 장려금이 됐네요. 수거 한 것이 상당히 그 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높여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폐기물이라고 해서 비닐 종류도 있고, 여기에서 형광등 그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형광등은 장려금 수거가 아니고 그냥 수거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돈 안줘요? 여기 지급하는 품목이...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하고...

폐비닐 하고 그 2가지 8천만원 정도 지급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적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져 오면은 거기서 개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집이 되면 남원에 있는 재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인계가 됩니다. 읍.면으로 수집 된 것도 재생공사 차가 와서 그 쪽으로 인계가 돼가지고 거기서 수량 검토가 되면...

통보가 오면 이 예산으로..

국비로 자기들이 주는 비용이 50%가 또 있고요. 우리가 주는 것 말고, 재생공사에서 주는 비용은 자기들이 개근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수량은 우리한테 통보를...

통보가 오면은 예산에서 지급을 해 준다. 그런데 8,00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됐다고 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을 특히도 권장해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서버렸는가 했더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구만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민원과 건축계에서 금년까지 했던 사업인데, 2013년부터 우리 과로 근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민원과에도 서있는데...

슬레이트 사업은 저희과로 넘어온 사업 데요 13년도부터,12년도 까지는 민원과에서 처리했던 사업이고...

지금 민원과 에도 서있어요. 그것이 민원과에가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비용해가지고 100%씩 증액이 돼가지고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절충을 해봐서..

절충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해 보고 일단 업무는 민원과 것이 13년도에 환경과로...

13년부터는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 업무를 맡아야 될거요.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42동 8,400만원 서있어요.

민원과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가 서있고, 다른 과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니 뭐니 슬레이트 처리 비용 같은 것 지붕고치기,

혹시 건축계에서 한 것은 빈집 정비해가지고 하는 사업비 아닌가 모르겠어요.

빈집 정비요 그런데 거기에도 슬레이트 철거비 까지 같이...

그것은 거기에서 또 예산집행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 과로...

처리비용은 이쪽 환경위생과로 넘겨준다.

같이 처리 업소로 넘겨주는 것을...

왜 그런고 하니,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250만원 이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슬레이트 철저하고 지붕을 이을라고 해도 그 비용이 많아가지고 덮어 씌우기를 해 버려가지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지 확인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예산은..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새마을 사업 때 국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이 전국으로 조사 들어가고 상당히 환경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심을 가져주세요?

잠깐! 거기 슬레트 지붕이 42동에 8,400만원인데, 여기 환경위생과는 철거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 이예요. 이것 조금 42동, 45동 철거..

배형근 빈집정비 철거하고... 이것하고는 대상이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는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택여?

그 런게 빈집 정비를 하는데 슬레이트도 철거해 가지고 나와.. 그러면 빈집 정비하면은 장비가 들어 가고 했으면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가리를 타 보세요..

주택계는 완전히 자체 처리비까지 8,400만원 42동이고, 여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이라면은 일부분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45동에 1억8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원해 주는데 본인 부담이 얼마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원이니까? 확실히..(청취불능)... 그러면 지원이 아니고 철거라고 딱 해준다 든가 그렇게 나와야지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민원과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1동당 600만원이 섰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서 있고 하니 저희들이 현지 확인 지적을 해가지고 원래 지붕 고치는데 2∼300만원 드는데 처리비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동수를 줄이더라도 슬레이트 철거까지 하면서 이것을 고쳐주기로 하라 해가지고 이것을 올려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65동에 600만원씩 서 있거든요. 여기에는 슬레이트 비용까지 들어있다. 그것도 해가지고 한번 그 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상일 ....(청취불능).....

그것은 식품위생 감시원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정되어 있지요. 도에서부터 지정해 줘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요?

유상일 (청취불능)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처음서 있지요? 내년도부터 시행이지요?

유상일 아니요 작년에..(청취불능)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어차피 가면서 식품위생 감시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시니어 감시원에 활동 범위를 제대로 짚어줘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맹목적으로 감시원 지정해 놓고 놔서

유상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생교육을 사전에 시키고,(청취불능)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전에는 활동이 활발했는데 요새는 자율 운영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상 식품위생 감시원들이라도 전에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좀 약간 흐트러진 측면이 있어요.

유상일 (청취불능)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아까 특별회계 비료 판매수입이 뭐냐고 하니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 할 입장이 못된다고 하셨는데,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계부분을 과별로 빨리 분류하면 좋지 않겠냐고 의결의 표명했단 말여, 그 의견이 벌써 작년도에도 그 의견을 제시하셨던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개과 예산이 같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세입,세출예산 간에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도 불편하고 한 특별회계 2개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하고 불편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분류하기를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의견이나 김홍기 위원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특별회계는 뭐입니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요 특정한 세입으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면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가지 사업이 혼 자 있단 말 여, 뭐냐면 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축분류 처리장인가?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한 그야 말로 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2가지 목적사업이 같이 혼자 있어요. 그 전에는 환경자원사업소가 분류되기 까지는 타당성이 있었어 지금 부서를 달리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리고 운영상,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 봐야 알겠는데 특별회계는 여러 개의 부서 사유가 혼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 지침상 보면은 1개 부서 사람이 1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도록 아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맞은 것이다. 그래서 예산부서라든지, 실무부서, 연관부서... 해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즉 가축분류처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터내서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넣을라면 넣어버리던지, 그야말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 수질개선 업무만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좀..

배형근 제가 가축분뇨하고....(청취불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그쪽에 과가 분류되어있다는 것 보다도 환경위생과에서 속해서 있었기 때문에특별회계를...(청취불능) 가축분뇨처리나 거기 보면은 점 찍은 것이 가축분뇨거든요 결국은 수질개선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관형적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회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그 자체가 물론 최종적인 것은 가축분뇨처리나 하수도 관리나, 하수종말처리나 상수도 보호관리 나 수질개선에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수행되는 과정은 그야 말로 가축분뇨처리과정 그것을 사업장 수입이 있어야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만세 퇴비를 무려 몇 십 만포를 생산해가지고 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명분상도 부서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고...

이 부분에서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계장님하고 집행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끝나기 전에.... 재수정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를 해줘요?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기금에서 올 때부터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킬 때, 따로 기금에서 할 때도 따로여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을 보면은...제 의견이니까 긍정적으로 실무진 들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겠금. 의장님!

위생과장님! 박용수 팀장님은 오늘 불참 하셨어요 여기 안오셨는가 보네요?

아까 내 있다가 3시 돼가지고 민원관계 하고 둘이를 나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남생이 사육이 한 명여?

사슴을 포함한 각종 노루, 고라니, 사료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를 하나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험동물 관리 사료비가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삭감되었구만요. 5,100만원?

작년보다 항목들이 세분돼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삭감되는 데가 있고 증가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항목을 세분화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험동물 관리 사료비라는 것이 없었잖아 실험동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12년도에 있었지요. 우리 꽃사슴이 저쪽에 19마리가 와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이쪽에는 연도말 10월쯤에서 9마리가 들어 와 있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1명 나가 있는데 요 그리고 기간제가 2명 있고, 기획실에서 준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4명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뜬봉샘 잔디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철 초기가 돼서 그 안에 사슴 운막을 몇 개 짓고 있습니다.

박용수 팀장이 생태복원 팀이예요?

예, 생태복원담당.

이 팀이 거기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5일 날 이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일 날?

내일 모레 이사 준비를 해서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 5일 날 이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팀이 거기로 나가야 돼...

저쪽에 나가 있는 동물 수가 얼마 안돼서 여기가 있었는데 자꾸 동물 수가 늘어 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5일 날 이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다 보면은 사무실 그 족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비라든가 공공요금 분야 쪽, 집기 같은 것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생이는 어떻게?

건물 안에 있습니다.

키우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연못에도 광사를 조금 했었고, 다 수거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복원 팀이 사무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모든 것 관리 운영 이런 것 때문에 거기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향교 유림 기로연 있지요?

음력 9월9일 날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석전대전은 두 번 이지요?

춘계,추계

그런데 석전대전 할 때, 비용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하지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 잖아요 원래...

그것은 주민생활과에서 풀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주민생활과에서 나가는 것...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은 우리가 향교문화 할 때는 문화쪽으로 해 주는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하니 그때 한 번씩 지내는데 비용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뿐이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껴서 봄,가을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번 지내는데 250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모잘르다 보니까 다른데 에서 메꾸어 놓고 지내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한번 어차피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 차원에서 우리 문화 쪽에서 챙겨주시고, 저쪽 단체라고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쪽에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55쪽, 도깨비 축제는 한 마디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안산 장안리 쪽이 아마 내년도 될 것 같으면은 도깨비 마을 종합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럴 적에는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화축제가 있다거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을 때는 점수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지정 에 확실히 유일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긴 얘기는 말씀 안드리고요. 다음에 문화 바우처 사업있지요?

3,000만원 만 하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깎이지요?

그래도 깍여도 왠고하니 지금까지 35%이 지급이 안됐어요.

연말 안에 집행 할 것입니다.

그 집행을 하는데 그것 발급이 아니라 실제 구매를 하던지,

아니 실제로 집행하겠습니다

집행 안될 같으면은 그 때는 삭감되도 돼요?

집행을 한다니까요?

안되면은, 그래서 우리 여행 바우처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기초 생활수급자 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여행 못 다니는 사람들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고, 문화 바우처는 실질 우리 조금 사는 사람도 한누리 전당 영화관 방문해 본 사람들 없을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것이다면 자기 아들,딸, 손녀들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농촌에서도 삶의 질 향상 하면서 우리 장수군 홍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 나오지요, 맨날 나오는 것이 무주 천원짜리 목욕탕하고 우리 장수군 것 나와서 전라북도가 우리 것 가지고 지금 생생 내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주세요?

빈창근제가 거기까지는 지금....사진하고 음악, 문학, 무용, 미술, 국악, 연극 이렇게...

그러면 7개 분과인데 단체가 30개 단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 단체가 결성되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결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3개 단체있고, 음악이 6개 단체, 문학1개, 무용 5개, 미술 7개, 국악 6 개, 연극 2개 구성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읍.면 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금년도에 3월달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4월23일 날 법인 설립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체가 제대로 아까 음악만 해도 몇 개 단체, 그림만 해도 4∼5개라고 했지요?

미술이...

그러면 추상화, 무늬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덕유서예, 작목회, 상묵회, 천연염색, 연구회 그런... 지금은 실질적으로 활동으로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합시다 지금 그 속에가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도 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사업계획 제출한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한테 자료를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은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지원 있지요?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은 생활문화동호회 네크워트 구성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고 지원해 주는 문화 코니네이터고요.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코치 해주고 하는 코디네이트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은 지금 문화바우처 그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문화 바우처 하는데... 문화 바우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데 문화 바우처 쪽에 하는 것은 우리가 5만원 짜리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영화 관람을 하던지, 도서를 구입하던지, 음악CD를 산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잖아요. 전문인력 양성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인데요. 돌아 다니면서 문화 바우처 사업을 쓰겠금 이렇게 추진하는 양성 모임입니다.

그 쪽으로 가면은 전문인력을 키운다. 그 얘기구만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65쪽, 여기에서 민간행사보조에 가운데 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있어요 2,0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물어 볼라고 해요 전북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 지원이 400만원 있지요?

이 외에 자체적으로 대회를 많이 나갈 때, 2∼30만원씩 지원해 주고 크게는 50만원씩, 숫자에 따라서 틀리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 각종 대회 타지로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역전 마라톤하고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게이트볼 대회는 돈이 서 있으니까 안 주고,

예산 서 있는데 안 주고, 예산 안 서있는데 서 출전할 때, 이 돈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대회 비용요.

그러면 전라북도 탁구대회를 나간다. 또 배드민턴 대회를 나간다 할 적에는 따라서 인원이 많이 나가면은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그 비용이 2,000만원이다고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거의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을 더 세워주면 좋은데 예산이 더 못 세워 져가지고 조금씩 준다고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 놨어요.

체육회에서요? 각종별로 출전대회는 얼마씩 얼마씩?

의원님이 이번에 1,000만원 올려주십시오. 1,000만원씩...

그러니까... 되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워크숍으로 했습니다.

워크샵요?

체육관련 워크샵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에 예산은 부기 명시가 된데로 안할 경우에는 이것 지적사항이예요.

작년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잘 못 됐고, 소홀했다. 그래서 이 번에는다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서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잘못됐으면 어차피 여성 체육대회를 만들어 놨으면 이것 활성화 되겠금 유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각 읍.면별로 참가를 해서 지금 여성농업인 행사도 있고 상당히 여성 쪽에가 많아요

워크샵으로 하니까 성과는 좋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와서 강좌하고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우리 관내에서 한 거요?

아니요 저희들이 순천 대학교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은 예산은 부기 명시대로 꼭 집행을 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할 것 같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감사담당 출신 아니 예요.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맞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467쪽, 동호인 리그 지원이 있고 스포츠 클럽 운영비가 있어요 동호인 리그 지원이 3,000만원, 스포츠 클럽 운영비가 7,000만원요?

정확하니 제가 동호인 리그는 많아서 못했구만요.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는 6개 종목이 있습니다.

동호인 리그가 더 많습니까?

동호인 리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게 반대로 금액은 차액이 많이 나요 차액이 나는 이유는?

스포츠 클럽은 별도로 스포츠 클럽 사무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다고 고요. 그러면은 거기 상주 근무자가....

상주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누리 전당에 있어요?

한누리 전당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 공설운동장 다목적 사업 있지요? 이것은 우리 추경 예산 때 감액되고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구, 족구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논개사당에 저쪽 주차장 겸 지금 공용 체육시설 부지 있지요?

100m입니다.

100m지요. 이 것만 딱 해 놓고 인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어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시 하는 얘기지만은 어느 체육시설을 만들어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겠금 만들어 주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하다가 엉거주춤하는 식으로 끝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 전환하고 사업 전환하고 할 적에 상당히 행정에 불신감을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것 해 놓고 계남면에 동향 한 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놔서 체육시설 했다고 하고 지금 태양광 있지요? 태양광 등 그것이 700만원인가?

예 한등에 700만원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흐린 날은 무용지물이고 그것 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물론 체육 인프라 구축이나 확충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들을 좀 챙겨서 거기 미비점이 뭔가 완벽하게 해 줄수 있는 것이 뭐냐 기왕 시작을 할 것 같으면은 끝을 내주고 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추진을 해줘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쪽, 길 걷기 문화행사인데 이것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방화동 계곡을 걸었던 그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요?

아니 금년도 한우랑 사과랑 때, 그러면은 5,000원씩 1,000명이면은 500만원이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요.

올해는 안 받았구요.

아니 다음에 받는다면은 가령 2,500만원 주최가 누구냐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중식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중식 제공을 하는 대신 5,000원 정도는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 걷기 행사 말여요? 거기에서...

그래서 큰 우리 동아마라톤 대회고, 뭐고 해도 무대 같은 것 그렇게 안 세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업예산을 실질 길 걷기 문화행사 작은 것 8,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해야 돼냐. 그러면 아예 등반대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차피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76%가 산지이기 때문에... 방화동 계곡 좋지요. 가령 방화동 계곡에서 계남 지소골 까지 걸어오는 데가 환경위생과 에서 해 놨는가 마실 천리 길인가 거기 개발 해 놓은데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사람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 외에 해야지 꼭 연계시켜가지고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과연 이 행사가 잘 되냐 하는 그런 판단인데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오?

제가 올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길 걷기 대회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했는데 엄청 성과가 좋았습니다. 방화동에서 덕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환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정했는데 무대설치는 그날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였는데 무대가 없으면은 스트레칭 같은 것을 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잠깐 나와서 식전행사를 스트레칭이라든가 깜짝 이벤트 행사같은 것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설치는 필수적이로 그 다음에 1,000명만 들어가는데 오솔길로 걸어간다는 것도 사람끼리 부닥쳐 서 갈 수가 없습니다 1,000명이 걸어가면...

예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처음 개최하면서 지금 버스 임차료 다 대주고 쭈욱 해가지고 오고 지금 각 사회단체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은데 과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점심 주지요. 술 지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구매해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당초 목적대로 되어 있냐 이것 까지도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런데 길 걷기 문화행사가 사실상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사람을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농산물 하고 사과 한우 이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이고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3개 과가 있는데요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과 주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슬레이트 공과 주택은 200만원을 줘서 100만원은 슬레이트를 정리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 공과비는100만원을 공과 처리하라고 줘서 2가지의 공과 처리가 있는데 그 중에 슬레이트는 200만원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올해 신설된 것은 살고 있는 주택에 슬레이트를 없애고자 할 적에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본인 부담이...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되어야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9명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은 대상 주택만...

조사가...

조사는 전체 전수를 다 하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조사한 다는 것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서 전부다 조사하면 안되간디 별도 조사요원 9명을 선정을 해요? 전문가로 구성되는가 모르지만은...

환경부 정책사항... 일단 국비를 주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직원들이 한다고 못할 바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취지에...

여기에는 살고 있는 주택인데, 행락채나 이런 것은...

동 당으로 얘기하니까 별도로... 아까 사람이 살지 않은 행락채는 현재 대상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행락일 경우에 살고 있잖아 이용을 하니까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것...

세부지침은 별도로 다음에 지침은...

아직은 모르겠네.

일단은 살고 있는 집 한 동당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깐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배형근 세부내역까지는 잘 모르고요. 민간의 제일 문제가 잘 아시지만은 민간경상보조와 도나 국고 보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데서...여기는 동결시키고 다른 데는 증할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없잖아요. 여기에 맞게금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 소장님! 이것도 내년도 10월달에 도민체육대회에 나간 것이니까 다음 추경이든, 수정예산이던 간에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왜! 편견을 이룹니까 여기 행정에서...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적게 지원해줘서 나가라고 하고 일반인이라고 해가고 계속 확대가지고 지원해 주고 진로도 향상시키면서 해 주는데 왜 여기만 부득이하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후퇴를 시키고 있는 것 잖아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 미리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장수향교가 문화재 보물이 되지요?

근데 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문화재로 3개소가 있는데 수분 곰소하고 산서 호롱초소 파출소에 있는 것...

호롱초소 알아요.

그 다음에 장수읍 경찰서 관서..

혹시 관사가 일제식 집안여..

일제입니다.

그런데 여디에서 지정을 했어요.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때 교수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2군데를 농조 건물하고 같이 지정을... 농조 건물은 못하고

어느 건물은 잔재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어느 건물은 지정해 가지고...

오히려 경찰서 관사에서는 경찰서에서는 지정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지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집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해가지고 새로 신축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장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을 문화지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일제 건물이다는 것을...

그 다음은 463쪽에서, 논개 생가지 전지작업인데 어떤 나무를 전지 작업을 해요?

논개 생가지에 소나무들이 있는데, 전지를 안해가지고 보기에 미관상 저해...

홍송이 있어요?

일반 조선 송입니다.

이것보고 홍솔이라고 하는가?

육송요 육송..

우리 생가지지 영작각 위는 헌수를 받아가지고 조림을 했기 때문에 빡빡하니 되어 있잖아요?

어디 말씀요?

두산리 바로 앞에...테마공원, 거기 조경비가 40억인가 들어가 있을거요. 확실히 모르는데 조경비가 몇 십억이 들어가 조경비가...그리고 헌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헌수를...

지금 생가지 말하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이 작업은요?

다른 생각하는가봐 소장님이... 이것 소나무를 육송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전지 작업을 한다면서요.

생가지 전지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가지 전지작업?

예 논개사당 뒤에는 저는 논개 생가지를 얘기했는데 논개사당 뒤에는 소나무가 아니고 벚나무라든가...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누가 소나무라고...

제 말씀 들어 보셔요? 벚나무라든가 아까 내가 말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릴라고 해요. 소나무가 육송이 아니고, 벚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사당에...그러니까 나무 수종에 따라서 거기다 둘 것이 있고, 또 옮길 나무가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기는 빡빡하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차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은 소나무 몇 주를 전지작업을 한다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러면 사당 쪽 뒷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고 또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많은 용역비 몇 십억이 서있어요.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옮길 수 있다면 은, 그것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해 보라는 얘기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출전준비가 7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다 제가 �C붙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전 선수들이 약 70∼80명여요 한 번씩 출전하는데 그런데 츄리닝 한 5∼6만원 계상해서 하면은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200만원을 가지고 그 날 대회 이렇게...(청취불능)...츄리닝도 항상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츄리닝 값은 오르는데... 츄리닝을 입고 출전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 10월 달에 전국대회에서 우리 천천에 김재선씨 인가 그 분이.... 1등한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회 지원을 더 해 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