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6번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세입현황은 2012년도 이월금 68억 8,162만 9,000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2억 2,168만 5,000원을 더한 기금액 71억 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운용 세출계획입니다. 실제 세출세액은 없이 예치금 회수를 위한 보전지출 예치금 항목에 71억 331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말 기준의 신청사기금 적립은 2013년도 가용재원액 71억 331만 4,000원에서 실제 세출은 없이 모두 예치금으로 회수됨에 따라 기금액이 71억 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방법은 구 지정금고인 농협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 건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주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센텀시티 내 청사부지에 문화, 복지, 행정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회수 68억 8,162만 9,000원, 이자수익 2억 2,168만 5,000원으로 총 71억 33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71억 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으로 인한 청사신축 보류 지시로 아직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현 청사 매각대금 귀속분 전액, 부산광역시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는 구 출연금으로 6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구 출연금이 전혀 없으며, 이자수익으로만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신청사건립비 조성 총액은 441억으로써 시비 100억원, 구비 34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상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2016년까지 운용계획이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조례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금조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조성계획을 보니까 2014년부터 기금조성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성계획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잡혀있습니까?

일단 신청사 건립 보류 지시가 돼 있는 관계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재정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말에 신청사 신축 보류지시가 해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0억, 2015년 130억, 2016년 140억 그랬을 때, 물론 나중에 현 청사부지를 판다든지 그렇게 조달되겠는데, 그런 포괄적인 거지 개별적으로 연간 조달하겠다는 구체성은 없는 겁니까?

그런 세부 계획은 없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구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4조(기금의 용도) 3호에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동안 집행액을 보니까 7억 2,600, 그 다음에 300, 2,000, 6억 2,800, 890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데 처음에 7억하고 6억 2,800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겁니까?

처음에 7억은 중1동쪽 출입구 있는데 화단이 국유지라서 그거를 매입하는데 썼고요.

나중에 그걸 다 묶어서 팔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7억은 신청사 추가부지고, 6억이 화단 국유지 산 거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청사가 복합적인 기능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 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게 되는데, 441억짜리 공사면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직접 했던 사업 중에서 이만한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까?

청사 관계로?

청사든 뭐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은 맞죠? 우리 역량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공사고 큰 재원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건물을 잘 짓는다, 멋있게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나 복지,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복합적으로 청사가 잘 지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큰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짓게 되면 43만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고 우리 주민살림을 보살피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지어지는 공공건물들의 모양들을 보면 이런 공공재로서 공공건물이 갖는 미덕에서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청사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큰 마당이 있고 연못이 있고, 비교적 낡았지만 정감 있는 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 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덕을 갖춘 청사라고 보는데요. 새 청사 지으실 때 정보화사회에 맞게 최첨단으로 잘 짓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비싼 건물이 보통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원래 관공서가 갖는 성격 자체가 약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이 꺼려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업무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비빌만한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추시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번 감사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중요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자연친화적인 모습들, 저탄소부분이나 신재생에너지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부분, 가뜩이나 센텀 주변이 굉장히 경직된 경관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푸근한 요소가 우리 건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나 과장님이나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용도를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모든 경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담당부서들이랑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서히 이런 모범적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건물들 중에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과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을 발굴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제출한 조례안 담당부서가 인문사회자본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 내의 팀은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팀이 없었는데 언제 생겼죠?

7월1일부로 계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 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글로벌창조팀

글로벌창조팀이 인문사회자본팀으로 바뀐 겁니까?

세계시민팀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글로벌창조팀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시민팀 앞에.

글로벌창조팀이 세계시민팀이 되고 세계시민팀이 지금 인문사회자본팀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들을 살펴봤는데, 일차적으로 이런 무형의 자산을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데 보면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들의 조언과 조력을 구해서 앞으로 실행시키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된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해운대구를 신뢰사회로 만들겠다. 가장 핵심은 신뢰고 신뢰에 기반 해서 인간적인 관계망들을 구축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나 본보기들을 그게 잘 지켜지도록 증진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뢰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가 공정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육강식이라고 해야 되나,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은 좋지만 과연 이런 공정사회를 규정하고 재정의 하는 게 도덕률이나 사회운동 쪽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행정의 전반적인 영역에 비춰봤을 때 이런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던 부분이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이라든지 교통질서 지키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운동이라든지 죽 연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신뢰를 먼저 높여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행정신뢰를 높이는 작업부터 하고 또 구민들에게는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운동을 권장하고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기초 지자체에서, 행정의 최말단에서 공정사회를 구현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선언에 입각해서 어떤 사회운동이나 도덕성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조례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 하나의 법률 아닙니까? 법률.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강제하고 규정하고 성과를 낼만한 여지가 있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되면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런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한 업무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고 나아가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구체성이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실행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좀 더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고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례가 하나의 선언으로써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선언적인 요소가 갖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후반부에는 늘 해오는 것처럼 구체성 없는 사업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거든요. 금융자본도 아닌데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포상을 한다든지, 사실 서로 관련이 없죠. 우리가 앞에서 제시하는 개념은 사회의 이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고양하고 함양하겠다는 선언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가보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뢰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구체성은 약한 내용이거든요. 구청장이 포상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제출하는 내용들 중에 사회적자본과 무관한 활동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반 관변단체의 활동,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부녀회 등 각종 봉사단체들 활동이 사회적자본과 무관한 활동입니까? 무관하지 않은 활동입니까?

사회적자본의 한 일환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회적자본을 육성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봉사단체들, 법률이 정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각종 봉사단체들의 활동이 사회적자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가지를 뽑아왔는데,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학교교육, 동아리활동, 평생학습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역활동, 각 정당의 정당활동,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공무원들의 공무생활,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면 반상회, 노인회, 동창회 심지어 향우회 그리고 젊은이들의 클럽활동, 시민들 대다수가 하고 있는 직장생활! 이 모든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자본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주요한 관변단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미 사회적자본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팀이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팀에 걸 맞는 조례가 하나 필요하신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500개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대충 봐도.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일회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수준의 심의가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의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사문화 돼 있는 법 조항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 자체도 부서이름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름이 바뀐 셈입니까?

예.

부서가 바뀔 때마다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선언적 수준에서 법을 만드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법 자체의 성격상,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다하고 있는 내용들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선언을 구체화 시킬만한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 해오는 식으로 위원회 만들고 포상하고 증진하고, 죄송한 질문인데 우리 해운대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백 몇 개 되는 것으로...

100개까지는 아직 안 되고 곧 100개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1년에 두 번씩 위원회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각 위원회들이 과연 집행 가동률이 있느냐? 가동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잠식하고 있고, 이게 집행되어도 문제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안 마지막에 위원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들도 조례를 남발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인맥관리, 물론 전문가집단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자문을 구한다는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자본 증진 부서 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선언적 수준에서 조례안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계 명칭이라든지 과 명칭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일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하면 앞으로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분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과장님 방금 발언하신 그 답변을 스스로 믿으시는 내용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유행에 민감하게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 기관장이 바뀌거나 기관장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시책 같은 새로운 생각이 생기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화가 덜 되어서 안정감이 없는 게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예산이나 제도화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뒤에 열거되어 있는 제도화 장치나 예산 관련 내용들이 앞에 선언한 내용의 실천력을 담보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룩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불공정사회에요. 그래서 신뢰를 찾아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가자는 선언은 가능한데 뒤에 말씀하신 제도나 예산은 그것을 담보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냥 부서의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지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포상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한번 모일 때 7만원 받고 나온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떤 애정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구 일선에서 뛰는 현직공무원 수준보다 못한 제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전문적인 도시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철학이나 인문영역에서 좋은 제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일선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덜 구체적이고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는 것 같은 제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들이 유행을 따라서 채택되고 유행이 끝나면 사그라지고 이래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사회적자본을 우리 해운대구가 증진해야 된다는 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갖는 위험성이 포괄적으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원회라든지 포상 하는 부분들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 지금 구의 실정에 비춰봤을 때. 1,000명이나 되는,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이 850명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보다 위원회 위원수가 더 많은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명의 위원을 더 선정하게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25명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지난주에 통과된 정책자문위원회에 30명이 또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55명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1년에 100명 정도씩 위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회는 5개씩 늘어나고 있고, 이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만 구민들 입장에서 사회적자본! 이게 이해가 될까요?

사회적자본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통상적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이라는 거는 학문적 용어 같은데 우리가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차라리 ‘시민의식 함양’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자본이 품고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넓기 때문에 특히 시민의식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행정신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시되어야 되는 하는 부분, 그래서 행정이나 정부, 모든 분야가 포괄해서 같이 사회적자본을 증진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 용어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행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벌이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사회적자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사회적자본이 뭔가 하는 걸 개개의 행사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이라든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또 각종 모임이라든지 행사 때 이런 부분들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몇 파트에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해운대구가 인문학이라든지 사회적자본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회현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인문학이라든지 사회적자본이라든지 앞으로 중시해야 될 부분이고 그 동안 경시되었거나 잊어먹고 있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이런 걸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선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게 국가적으로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각종 단체라든지 활동 이런 데 병행해서 홍보활동 하면서, 사회적자본이 많이 증진되고 축적된 도시가 결국 살기 좋은 도시고 사회적자본이 결국 많이 축적될수록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해를 구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시민운동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리는 없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한 문화로 정착하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아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회적자본의 제일 밑거름인데, 그거 하는 것도 온 해운대구가 떠나갈 듯이 해운대백사장하고 캠페인을 엄청나게 많이 벌렸었는데 이런 사회적자본 큰 틀에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큰 과제거든요.

담배꽁초 없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에 성과 위주로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연속적으로 한 부서가 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계 명칭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걸 제도적 기반으로 해서 명칭도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고 추진체계도 잘 갖춰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은 교육이나 의식이나 문화나 이런 함양은 교육을 받거나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만의 함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한다, 포상을 준다 이거는... 관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사회적자본이 뭐다, 구민들한테 뜻을 잘 전달해 주시고, 실천과제가 다섯 가지, 일곱 가지다 이랬을 때 이 실천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잘 좀, 마인드 함양을 위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말씀도 이걸 함으로써 사회적자본에 대해 더 심어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제6조 사회적자본의 실천과제를 보면 지역사회 참여하기라든지, 자원봉사 기부하기, 사회공헌 함께 하기, 사회적약자 배려하기 등 이런 거는 각 자생단체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캠페인이라든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도 이번에 1개 통과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많은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를 할까 말까, 하더라도 너무 무의미하고 성과 없이 기금만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당위성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각계 사회적자본 관련이라든지 전문가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는데 실행을 시켰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위원회별로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분이 그분이고, 같은 이름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교수가 이 쪽 위원회에 있고 저 쪽 위원회에 있고, 해운대구민중에서 그런 쪽인데, 12조(기능)에 사회적자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연구비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형식적보다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부녀회나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사회적자본 여기에서 일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회에는 가급적 참여를 안 시키고 별도로 실천하는 분야에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각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구 단위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실천운동에 참여를 시키고, 위원회에는 아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면 어떤 걸 바라고 계십니까?

주로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대학교수분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 기부행사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850명 계시는데 그 분 머리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일을 하는데 당위성 분야에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님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희망제작소 보급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또 사회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주민들 참여율도 높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좁습니다. 공무원들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시책을 개발하면 아무래도 그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전문적인 용어로 하시느라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회적자본을 공부해 보면 내용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 협력, 소통이라는 부분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시민의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인문사회자본팀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 이름에 대해서는 공통된 사항일 것 같아요. 늘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은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조례 통과하면 계 이름은 장기적으로 갑니까?

예.

어느 정도 갑니까?

영구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영구적이라고 표현은 하겠지만 그 정도의 각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도 이름이 너무나 바뀌어서 정말 어느 팀인지 모를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은 굳은 결의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사업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되어 있겠네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보면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일과, 물론 사회적자본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이나 추진하는 다양한 내용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대주민 직접적 홍보... 실천운동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나눠 하고 기반조성 하는 데에서는 구에서 실행을 시키고 이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축이 될 때까지는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연말쯤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문화잖습니까?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형성돼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자본에 대해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구에 사회적자본 실태가 어떤지,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현재의 사회적자본 지수를 측정해가지고 어느 분야가 뒤떨어지고 어느 부분을 더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지 일단 해운대구의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모니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큰 전체적인 그림과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실천사업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세부 실천계획은 현재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드러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실천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안 나오고 실천계획에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자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수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각 실천과제들은 언제든지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 실행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것이 편성된 건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죠?

저희들이 전체 실천과제를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우선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내년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많네요! 지표가 나와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견도 들어야 되고, 앞으로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담당하시는 분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철우 팀장님이 몇 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육성계획이라든지 주도적으로 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 내부 행정공무원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식견이 탁월하다. 그래서 지난 7월1일자로 팀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있고, 그 밑에 담당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으로 발탁을 합니다.

한 분이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부분인데요. 표창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참여를 촉진시키고 동참을 호소하고 증진시키고, 물론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표창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구청장 표창을 주고 하면 아무래도 인정감도 있고 다른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너무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표창을 하게 되었을 때 표창을 받는 분은 지금까지 받던 분들이 늘 받지 않을까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합니다마는...

지역에 사회적자본 운동 자체가 사회저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숨은 봉사자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참여도 시키고 표창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다 하시던 분들일 거고 또 하던 일이기 때문에 표창 받는 분들도 늘 그분들이 아니고 정말 숨은 인재, 지역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부분인데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의 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로 구성되는 겁니까?

예, 그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추진 실행방법이라든지 과정들은 다른데 궁극적 목표는 비슷하다고 보고, 운영하는데 두 개를 하나로 병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자본의 전문가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인문학도시위원회 전문가들은 어느 분이 들어와야 됩니까?

사회적자본이나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부분에서 사회운동가들을 주로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를 촉진시키는 시책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교집합적인 부분도 있겠는데요. 전문학계에서 이 분들을 위촉하시게 된다면 저는 다른 분야에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자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경제나 경영 부분에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신뢰도가 경제효율과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로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그래서 예술, 철학, 고고, 문학 이런 부분들로 죽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학계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위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공통된 사항들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감안된 부분이 있고, 또 운영면에서는 분과위원회 형태로, 전문성을 가진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인문학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대중화 사업하는 데는 일반적인 사회활동가들이 같이 심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이 들어올 때에는 어떤 공통성도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제적인 자문과 도움이 되는 학계의 전문가도 분명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위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 행정, 검찰, 정부...

그거는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신 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기관에 있는 행정인들이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사항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우리 해운대구에 사회적자본이 증진되려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본연의 임무를 잘하면 여기서부터 신뢰가 싹트고 공정이 싹트고 잘 됩니다. 사소한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담배꽁초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내용들을 한거거든요. 담배꽁초를 누가 버립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버리죠! 담배꽁초를 주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존의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통해서 주운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담배꽁초 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역의 어른들이에요. 극단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 공중도덕에 대한 개념이 적은 사람들은 버리고 아침 일찍부터 좌동 같은 경우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공공근로든 뭐든 용돈 좀 벌어보겠다는 뜻이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대체로 노인들이나 동원되는 단체 사람들이 다 줍습니다. 동원되는 단체 사람들은 현수막만 걸었지 실제 줍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우리 좌동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대표적인 사회적자본을 저해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는데, 그냥 선언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죠. 그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관이 엄청나게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벌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우리 사업적자본을 저해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행정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는 치우고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법에 따라 과태료라고 그럽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행력을 높인다면 청소를 조금 더 자주 한다든지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좀 더 여러 장소에 둔다든지, 지금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쓰레기통을 두고 있지 않잖습니까? 버릴 데가 없잖아요! 담배를 못 피게 하던지. 국가에서 담배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실행과정에서 집행이 내실 있게 되도록 하고 우리 고유의 업무에 충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자본이 증진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아까 과가 영구화다 하셨는데, 심형래씨가 그랬잖아요. 영구는 없다고, 영구(永久)! 없습니다. 또 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선언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조례 구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내용과 달리 불신을 양성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 심하게 말하면 결국 단체장이 혹은 기관장이 결국은 인맥 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 또 구성하겠죠. 그러면 또 위원회 모이겠죠. 그러면 또 수당 지급하겠죠. 또 위원회모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이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는데 과에 실무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고민들 가운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사회적자본이 증진되어야 된다하는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유행으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소박하게 기초단체 수준에서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인문학도시라든지 사회적자본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식폭력이 될 수 있어요. 전혀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대다수입니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즉답적으로 사회적자본이 뭔지 물었을 때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수정발의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안을 선언적 의미 등으로 규정고자 내용 중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 내용 중 ‘신뢰, 소통, 협력, 네트워크, 규범 등’을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등’으로, 제8조의 내용 중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그리고 9조를 삭제하고, 10조1항의 내용 중 ‘1주간’을 ‘한주간’으로 수정, 10조2항의 3호를 삭제하며, 11조1항의 내용 중 ‘25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1호의 내용 중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로’ 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0조의 4호를 3호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상징적인 의제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8조 이하에 있는 내용들, 전체적인 사업과 조례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8조(사회적자본활동 장려), 9조(표창), 10조(사회적자본 운영 날 운영), 11조(위원회 구성), 12조(기능), 13조 (위원의 해촉), 14조(운영), 제15조(수당 등에 관한 부분), 8조에서부터 15조까지 삭제한 나머지 안, 따라서 16조가 8조가 되는 그런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화덕헌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나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원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최초 제출했던 원안.

이상기 간사님이 수정동의 한 것은?

그 부분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후에 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거기서 가부를 물어 폐기가 되든지 찬성이 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다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리순서가 수정 2안, 수정 1안, 원안 이 순서로 처리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화덕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동료위원이신 화덕헌위원이 제8조부터 15조까지 전부다 삭제 안을 내주셨는데, 8조나 9조 표창 부분은 없어도 무난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이유도 조례가 사회적자본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5명 이내’, 25명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 수정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명수를 조정한 위원회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발의합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나 제 주장은 많이 개진한 상태라서 더 이상 개진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제가 수정 2안을 내게 되어 여러 가지 회의진행 절차에 어려움을 끼친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시민사회과의 인문사회자본팀,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조례를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이 연구한 바에 따라서 이런 선언적 의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삭제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덕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사람 중에 반대 4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이상기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이상기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이상기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14시 23분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선진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 해운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인문학도시와 인문학 활동의 정의로 본 조례안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인문학도시란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으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인문학 기반 조성으로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 확충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거리 조성, 인문관련 활동가들의 창작공간 제공, 소외계층에 대한 인문학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제7조(표창), 제8조(인문주간 운영 등)의 규정을 두어, 인문학활동 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제8조, 인문주간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인문주간과 병행하여 인문학 진흥 행사를 운영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인문학 정책개발 및 인문학 진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운대구민이 독서문화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소양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구의 책무)와 제4조(인문학 기반 조성)에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진흥을 위한 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수립)에는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에는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단체나 동아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인문주간 운영 등)에는 인문학활동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지정한 주간과 병행하여 인문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는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문학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운대구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 조성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인문학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이나 상위법령 위반 또는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지방재정법」제20조제1항(사용·수익허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인문학 관련 활동을 위해 활동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인문학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본자문위원회가 한다’를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11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 예산요구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상당히 어려운 조례인데, 해운대구를 인문학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정하셨거든요. 저는 조례를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구체적인,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이 잘 안와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인문학이라는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문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범주들이 인문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문학 관련된 것을 좀더 쉽게 또 가까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문학이라는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정의가 뭡니까?

저희가 참고자료에도 냈습니다만,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총칭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태까지 개인으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계도 해 보는 계기로 삼자.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을 구에서 하자고 해서 인문학 조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통과시킨 사회적자본 안에 인문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범주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적자본도 경계선이 없고 폭도 넓고, 우리 구의 입장은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면 결국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신뢰사회를 쌓아 가는데 인문학이 밑거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의 정의도 구민의식 신뢰, 소통, 협력, 다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요. 인간답게 사는 것 자체가 사회적자본이고, 사회적자본 안에 인간답게 사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끄집어내어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조성을 하시겠다고 조례안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돼줘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철학적으로만 돼 있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학문적 용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저는 사실 세계시민사회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어렵게 말을 만들어서 구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정립을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현재는 강의 위주로 세계시민사회대학이라든지 찾아는 인문학, 주로 강좌 위주로 인문학을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우리 구에 인문학적 자원이 있는 것을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북카페라든지 골목길 인문학을 육성시켜서 양성한다든지 인문학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기반조성에 중점적으로 하고, 주민하고 접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자는 차원에서 인문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거나 조례제정 할 때 연간 예산 수반액이 있을 때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인문학이라고 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강사분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부산시 지역 내에 있는 강사진은 출장여비가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인문학 정도로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0만원 아래 위, 많게는 50만원 정도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사분들도 직급에 따라서 수당이 다릅니까?

직급이라기보다는 정도에 따라서 보통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국가 전체차원으로 인재 풀에 등급들이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이 정도는 A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문학을 삶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강의들을 주간 위주로, 주부층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편의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젊은층이나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밤에도 개최하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앞서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문학이라는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삶이 바쁜 직장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목적에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그런 소양이 아닌가...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략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인문학적 소양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공동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라고...

그거는 아까 사회적자본에서 설명하신 내용이죠. 인문학적 소양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극히 지식이나 교양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문학의 범주를 설명하실 때 사상이나, 제가 보기에는 주된 내용은 독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조례에 용어를 사용해서 규정하는데 그 규정이 담고 있는 함의를 제대로 설명 못하시고 어떻게 조례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서로 통섭하는,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의적인 인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섭은 흔히 연구하는 단체들이나 학회에서 이종 학문들끼리 연결하거나 다른 부분들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처럼 IT정보산업하고 인문 디자인 부분 이런 게 통섭이지 않습니까?

용어에 통섭일 수도 있고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 소통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해를 하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통섭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교양이나 지식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는 아니죠? 인문학적 소양이 교양이나 지식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이 있겠죠. 독서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가 이러한 부분을 도시를 선포하는 형식으로 시급하게 조성해야 될 특별한 혹은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하다기 보다는 그동안 인문학이 경시할 때도 있었고, 지금 사회에는 세계적으로 인문학을 중시하는 형태로 돌아왔고, 지금 모든 IT기술이라든지 인문학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창의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는데 인문학이 중시하다고 사회현상으로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답변이 안나오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가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해오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로 인문관련 강좌, 강의 이런 쪽으로 많이...

그것을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례가 없으면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중화시키는데 어떤 걸 지원하고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강연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대중화사업이거든요. 부서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단체장 권한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늘 해오던 내용들인데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인문학도시 조성이라는 선언적인 조례가 왜 필요하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독서문화진흥 조례라든지 많이 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문학도시를 조성하는데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 행정이 과도하게 멋을 부리는 형태로 가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디자인도시 선언하는 바람에 소모된 재정이 엄청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광화문에 수해가 나는 이유도 디자인도시 한다고 다 대리석 까는 바람에 투수율을 다 망친 거거든요. 관이 관여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인문학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걸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독서문화를 지도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늘 해오고 있었고, 주민들 상대로 뛰어난 강연자들을 초청해서 강연사업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정말 챙기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독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미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하겠지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인문적 소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독서와 강연인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독서 관련된 예산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은 도서관이 관내 19곳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되죠, 등록된?

등록된.

지금 작은도서관 운동들은 등록되지 않은 운동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작은희망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희망도서관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몇 개나 되죠?

청 내하고 공원하고 해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구민의 인문학적인 것들을 증진하고 우리 해운대라는 도시가 인문적인 도시를 위해서 기여하시려면 있는 것 중에서 알차게 내용을 꾸려갈만한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예산이 들어가서 작은희망도서관이 구성되어 있지만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책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고, 새 책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도서관 예산 같은 경우도 계속 삭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도 지난번에 삭감됐고, 다른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좌동도서관에 가보면 서쪽지역 도서관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의 독서문화라든지 독서생활 같은 기본조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주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기준으로 봐서 책을 어느 정도 읽는지 어느 정도 안 읽는지, 우리 한국사회가 세계사회와 비추어서 독서량이 어떠한지, 어떤 경향성의 독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독서인데 그와 관련된 실천적이고 우리 구의 마땅한 책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실천되는 바 없이 계속 옥상옥 처럼 멋 부리는 형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안만 하는 거죠. 법이 엄정한 거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법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계속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있는데, 구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서비스업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올리시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은 안하면서 새로운 법만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잘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인문학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인문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향적인 전시행정이고 행정이 늘 행동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죠. 관광거리 조성하거나 공예거리를 조성하거나 가구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전자상품거리 이런 것과는 달리 인문학거리를 조성한다! 어떻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인문학에 관련 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몇 개 업체를 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유수한 인문교양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문교양이 있는 사람만 다니는 거리를 다니게 만들겠다는 건지, 인문거리가 어떻게 조성되죠?

앞으로 저희들이 반송이라든지 센텀권, 장산권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역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한다든지, 현재 인문학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우리한테 영입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 해운대구가 발전해온 양식, 스타일을 봤을 때 인문학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물론 자원환경 보전이라든지 개발은 늘 상충하고, 개발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문도시를 조성하면 기존에 개발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개발은 하되 인문학적 기반이 함께 됐으면 더더욱 좋은 문제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인문학적 요소들을 감안해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계시는 소외계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셨는데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의식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소외계층에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히 필요한 부분이 의식주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 자활계층이라고 표현하면 뭣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인문학교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굉장히 특수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숙자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문소양을 받은 사람만 여기에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소외계층, 극단적으로 노숙자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노숙자 인문교실이 언론 탈만한 좋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화 되긴 했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노숙자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추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챙겨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데,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잘 하시겠죠.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책 읽으신 분이 조례제정 과정에 간부 중에 누가 있었다면 이런 조례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급 2,500원 꺾기 당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물론 개인의 소양 함양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구민 전체의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실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의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좌동 쪽이나 문화회관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하다가 반송·반여동에 밤에 가서 인문학 강의를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도 많이 왔었고, 강의를 듣고 처음에는 인문학 강의다 해가지고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듣고 나니까 참 들을만하더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더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센텀이나 마린시티, 좌동이나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들은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킵니다. 특히, 반여동이나 반송 쪽에는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이 가서 좀더 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게 저희들의 주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인문학도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권의 책을 읽는 듯한 여러 가지 인문학 소양, 이건 학구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보면 대중화된 부분과 연결고리에서 아직은 낯 설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설명자료 중에 타 도시나 타 자치구에서는 인문학도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책 읽은 도시 추진사례라고 해서 몇 군데 발췌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조례가 오히려 전반적인 인문학에 대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기보다 책 읽는 도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앞으로 하시겠다는 내용들은 문 학 쪽으로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책 읽는 도시 해운대와 인문학도시 해운대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정의에서는 독서와 문화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 너무 넓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독서를 기본적으로는 수반합니다. 전체적인 독서뿐만 아니고 인문학도시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인문학적 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데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문화활동 다룬 것은 4조에 ‘인문학 관련 활동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을 제공한다’는 문구 외에는 90% 정도가 독서진흥에 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독서진흥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문학 대중화사업을 해오면서 주로 강의 위주로 해 왔습니다. 강의를 독서범주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은 있습니다.

강의 부분까지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사회적자본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2013년도 예산편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고 독서고 이래서 연말 됐을 때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떠한 지표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이 보급되면 결국 사회적자본 부분에 의식변화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사회적자본 지표에 의한 지수측정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인문학도시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인문학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인문학로더라든지 이런 기반조성 부분들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강의라든지 얼마만큼 충실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느냐, 꼭 지수로 측정하기보다는 보급운동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반하는지를 가지고 결과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의식변화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변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형태로써 제공되는 것도 감지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고 독서라서 사회적자본 내용에서의 지표와 맞물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만,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의식변화와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감지하고 처음부터 가지 않으면 말에 가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부분인데요. 인문학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인문학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희들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책 보급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보통 그런데 기여한 사람들을 표창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에 기여한 사람요?

시책에 기여한 부분은 표현이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문학도시를 조성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문학이라는 포괄적이고 광대한 범위를,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교양을 더 많이 갖추게 하는 건데 거기에 표창이 들어가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하겠다면 굳이 조례에 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문화의 내용 속에 그걸 잘한 사람을 표창하겠다는 부분이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은 하지 않고 조례제정 하는데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기여했을 때 보통 표창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문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바꿔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개념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구의 책무 중에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인문학에 있어서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현재는 딱히 없다고...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인문영역에서도 역사로 갈 사람 역사로 갈 것이고, 지리로 갈 사람 지리로 가고, 철학으로 갈 사람 철학으로 갈 건데, 이런 정책이 과연 가능한 정책이냐는 거죠. 지역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이 교양과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DNA처럼 타고 나는 것에 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대학교수고 그러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와도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징 자산을 갖는 거거든요.

지역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 구정에 다른 시책을 수행하면서...

사업에 균등성을, 비중을 나누겠다는 것입니까?

신시가지나, 문화회관이 좌동에 있기 때문에 편중된 것을 완화해 보자는 취지로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4조에 인문학거리는 조금 전에 지적을 드렸고요. 다음에 5조2항 3호에 인문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인문학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데, 내용 중에 인문 관광산업, 상업적으로 이런 부분의 영역까지 주민교양을 함양하는 내용 교체 이런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각 부서, 특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관광산업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인문학 요소를 가미한 관광산업이 주민들의 인문교양 함양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 내용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인문 자체의 범주가 인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인문적 지리도 이야기할 수 있고 관광분야도 그런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문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요구 현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해설사 양성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내에 있는 인문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형태로 지역별로 안내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인문학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해설사나 숲 해설사와 달리 단편적인 지식으로 완결성을 갖는 지식만 가지고 해설하는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고 전문적인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사업명과 배정된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1,000만원으로 실효성 있는 인문학해설사가 양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모 형태로 모집해 가지고, 그 외 우리 관내에 필요한 인문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양성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정을 바꿀 한권의 책은 어떻게 진행될 사업입니까? 예산안 심사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을 선정해 가지고 책읽기를 통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정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참고로 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급하든지 읽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후에 토론회를 갖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 반대토론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예산 올라온 사업도 그렇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이나 늘배움아카데미 그밖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문구나 전반적인 부분을 새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 화덕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의견이 김성래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