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8호로 상정 의뢰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는 해운대구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8억 7,300만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자활사업 수익금 500만원과 이자 3,800만원을 포함하여 4,3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활용 등 조성목표액인 5억원이 달성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금대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8억 1,6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며, 노인복지기금 및 장학기금은 행복나눔과 소관으로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억 2,9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억 2,6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3,1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증가한 2013년 도 말 현재액은 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 23억 5,2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작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8,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의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9,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에 대한 예치방법은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로 상정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계획의 총괄로 201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4억 1,847만 5,000원이며2013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367만 4,000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적립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액은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12일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14일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 시 통합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구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며, 기금적립 목표액 5억 달성 시까지는 조례에 의거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적립금 예금이자 1,367만 4,000원,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예치금 4억 1,847만 5,000원으로 총 4억 8,214만 9,000원으로 예상하며, 지출계획은 기금 전액을 구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기금 세부운용계획 수립 후 2014년부터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4,000만원씩을 구 출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매년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2006년, 2007년과 2010년에는 구 재정 여건상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하였고, 지출은 2009년까지만 여성주간 기념식 등에 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용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조례에 의거 지출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매년 1년 단위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먼저 오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변충규 전문위원께서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8억 7,387만 7,000원, 이자수입 3,800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으로 총 9억 1,68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자활사업 지원 1억원, 예치금 8억 1,687만 7,000원으로 총 9억 1,687만 7,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13년 12월31일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8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이 8억 7,387만 7,000원으로 조기에 초과 달성하여 이를 운용하기 위해 자활기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사업자금 대여이율도 3%에서 2%로 경감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여 지며, 자활기금의 주요목적이 자립과 자활인 만큼 어려운 이웃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조기에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리의 금리로 융자하여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구 출연금과 융자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6,115만 3,000원, 융자금 회수 5,691만 2,000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사업의 목표가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와 생활안정 도모 및 노인복지 증진과 자녀들의 교육 지원이지만 생활안정기금의 지원규모가 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이고 융자조건도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인 1명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융자조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노인복지기금도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에만 주로 집행되고 있어서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학기금은 1인당 40만원씩 몇 년간 금액 변동없이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기금운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금액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 4억 1,847만 5,000원, 이자수입 1,367만 4,000원, 출연금 5,000만원으로 총 4억 8,21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4억 8,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출연금의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해마다 5,000만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25조제2항에는 기금목표액 5억원이 달성된 이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이 총 4억 8,214만 9,000원으로 2014년이 되면 기금목표액 5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전에 여성을 위한 사업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의결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두 부서 모두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에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기금은 1억을 다 자활센터에 주는 것 아닙니까?

1억은 자활센터가 아니고 창업을 하기 위한 택배사업단한테, 아래 조례 설명할 때 2013년도에는 5,000만원×2개소 해서 1억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활센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자활공동체 지원이라고...

공동체가 9개 있거든요.

자활센터가 아니고 등록된 데가 있습니까?

예.

아홉 군데는 어디 어디 있죠?

미래로주택개발, 뉴클린닥터, 클린스쿨, 미소케어병원, 오즈커피, 아가맞이 산후도우미, 희망을 만드는 교실 등 이런 데 빌려주는 겁니다. 또 새로이 창업을 해 나가는 법인한테 5,000만원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보고하실 때 5억이 목표인데 목표액이 초과되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억에서 3억 정도 초과됐는데 3억 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2012년도 말 3억원이 추가로 달성되는 바람에,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2013년 하반기나 2014년도에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2012년 8월말에 5억원이 달성되는 바람에 자활기금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기금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위원님하고...

그때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못했었는데, 8월말에 이미 기금이 조성됐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게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기금인데 뒤늦게 조례가 되는 바람에 빨리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소 늦은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달성이 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자활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사항인데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늦게 내려 와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게 돼 내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빨리 빨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자립해서 자활 할 수 있는 기금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자활기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전의 조례가 자활공동체에 7,000만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자활공동체에 5,000만원, 개인2,000만원으로 변동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개인에게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경 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이 보통 5, 6월에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개인이 새롭게 사업을 하실 때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만 아니고 개인에게도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들어서 합니다. 1회 추경 때는 빠짐없이 개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아니, 자활기금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활기금은 예치금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치금 이율이 3.20 또는 3.35 됩니다.

이자가 3,8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이율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다소 작습니다. 3,200, 3,300만원 나오는데 내년도에 금리라든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높게 잡았지요. 몇 백 만원 정도.

금리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히려 수입을 적게 잡아서 하는 게 예산편성 하는 데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이율이라는 자체가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산 자체가 예측이기 때문에 3.35라도, 3.50 올라가면 3,8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 정도 되어야 3,800만원 되는데... 2007년부터 기금관리를 해오셨는데 2007년부터 올해까지는 평균 이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더 낮은 걸로 보여지던데요?

아닙니다. 2012년도 이율이 낮지 그 앞에는 0.05% 정도는 항상...

과장님 0.05% 같으면 연 이율이 3.3%에서 3.4% 이상 올라가진 않거든요. 3,800만원의 예산을 잡으려면 연 이율이 4% 정도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무엇을 근거로 3,800만원 잡아 놨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리 이율을 높게 잡더라도 0.5% 올라가기는 힘들거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금리변동 사항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리변동 사항이 과거 5, 6년 동안 그렇게 높게 올라간 적이 없는데, 특히 예금금리는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대출금리는 몰라도, 예금금리는 0.1% 올라가기 힘든데 0.5%나 높게 책정된 게 조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박욱영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2년도 이자수입이 3,600만 146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를 보면 전년도 이자수입이 1,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차액은 무엇입니까?

2012년도 말까지 공동체에 들어오는 돈이 2억 얼마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2013년도는 발생할 거라 보고 잡았기 때문에 2,000만원 더 추가증이 되죠. 2012년 전까지는 1,800만원, 2012년도는 3,800을 잡았는데 추가증 2,000만원 나온 것은 2012년도 말 현재 2억 7,000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봐가지고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뒤에 기금조성 나와 있는 3,600이 실제로 수입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수입계획 자체는 어디까지나 예상된 사항이고, 2013년도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자체 중에서 수입액을 3,800만원 잡은 이유는 방금 박욱영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조금 높게 잡았다는 사항인데, 1,800만원에서 2013년도는 3,800만원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한 사항 자체는...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2012년도 수입이 3,600만원 정도 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연도별 기금조성에 이자수입에 3,6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3,600이 되었다면 올해 전입금을 넣고 하면 3,800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했든 2012년도에 실제 수입이 3,600이 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 말까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3,600만원이 가능한 수입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가능한 수입이 될 거라고 보지요.

일단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율을 따지지 않고 금액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표에 기타수입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수입내용이 어떤 걸로 500만원 잡혀 있나요?

500만원은 공동체 창업에 따른 수익금 발생이죠. 이자수입이 아니고,

사업비 투자가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입예상액도 당연히 늘려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수입을 늘려서 잡을 경우에는 공동체사업을 2, 3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수입발생이 많은데 이어져 나갈 때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500만원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로 5,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이 발생할지 안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금의 지출금액이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금 자체는 전체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도 알리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성과 자체는 어차피 기금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 결산과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의회에 제출되는데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그걸 다...

넘어가죠.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민간전문가 1/3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23억 정도 되고 노인복지기금이 4억 3,000, 장학기금이 4억 6,000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학기금이 매년 1,8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40명 정도, 총괄 운영이 되면 23억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학기금으로 땡겨 가지고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한꺼번에 목록에 올라와 있으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해봤자 1년에 1억 밖에 안나갑니다. 이자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적립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계정별로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은 별도로 되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은 총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장학기금으로 10억 정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주민소득지원과 노인복지와 장학기금 자체가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안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같이 할 수 없나 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기금 23억 중에서 연간 계속 기금만 적립하면서 1억 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1억 밖에 안 쓰는데 23억을 계속 놀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 이렇게 놀려놓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정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다른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건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기금을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장학금을 1년에 40만원씩 40명을 줄 게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좋은 미래를 위해서 구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답변을 드리면 기금 자체는 목적 외 사용 금지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22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많지 않은 부분을 차라리 용도가 좋은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이걸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 개폐사항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편한 절차가 있더라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기금에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3%를 2%로 낮추고 소득인정액을 소득하고 재산을 분리해 주면 아무래도 지출이 안 많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그때 상황 봐서 재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장학기금 4억 9,000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나름의 기금확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을 조금 더 적립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많이 주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입하고 지출을 빼니까 1년에 9,5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2012년만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2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수입이 2억 2,6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3,100만원이잖아요. 9,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2012년만 9,500만원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기금이 생기고 난 뒤 계속 증가해왔는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2억 정도가 2012년도 말에 되는데, 그 전에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세입이 들어온 추계가 없다고 하면 현행대로 이자수입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5,000, 6,000 정도는 매년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정도?

그게 계속된다면 9,500은 3개 기금을 합쳐서 되는 부분이고, 3개 기금을 합쳐서 된다면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9,500 정도는 항상 나간다고 봐야 되고, 만일에 이 기금 중에서 세출부분이 추가로 발생된다면 이자수입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로 따로 운영되는데 묶어 가지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이나 기금의 목적에 100% 활용이 안 되는 게 생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년, 10년 기금이 생기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됐다면 벌써부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연 3%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기금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은행으로부터도 이자가 들어오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면서 연 3%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거든요. 구청에서 3%까지 받아가면서 주민들에게 생활기금을 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2%로 낮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9,5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남는 다면 1%든지 이렇게 대폭적으로 낮춰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자수입 발생이 3.35 정도 되는데 또 우리가 대출을 해줌으로써 3%를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방관했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에서 2%로 이율로 낮춰 가지고...

조금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2013년도 상반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만일에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할 부분이고, 현행대로 대출이 나간다면 2% 정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생활이 힘든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을 안정시키는 기금이거든요. 거기에 이자를 받는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융자를 해서 대학생들한테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들이 생기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 이십 몇 억이 있는데 이자 들어온 것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생계지원 하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기금 깎아 먹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출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은 구행정이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서 이자없이 정말 힘든 주민들한테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 대출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대출조건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3%에서 내년도에는 2%로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 조건이 뭐냐면 소득인정액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소득인정액이 사실은 재산하고 소득하고 플러스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여2동 같은 경우에 집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빌려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을 분리시키고 3%에서 2%로 다운시키면 대출이 안 늘겠나 판단해서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만일에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상반기 정도까지 판단해 보고 대출이 안 되면 1% 낮추든지 0.5% 낮추든지 방향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가 필요한 기금은 어떤 거죠? 담보를 요구로 하는 기금. 생활안정기금은 아닙니까?

1,000만원은 담보로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 담보조건을 제시하기가 쉬울까요?

1,000만원 정도 하면 웬만하면 담보는 가능할 겁니다. 신용 비슷하게 하면, 사실은 돈 1,000만원이니까 빌리기는 쉽다고 하지만 문턱이 높아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보증없이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담보라도 잡아서 대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해서 현재까지는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정말로 그분이 어려워서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보증이라든지 그런 담보조건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담보로 해서 빌려줘야 하는 게 이기금의 목적이 아닌가, 물론 이자율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증조건 같은 것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의 의지를 높이 사야 도덕적 해이도 덜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기금 보니까 작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들어가 있고 경로당활성화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이 아니고 왜 기금으로 넣은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슨 사유요?

예산으로 안 잡고 기금으로 넣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사용 용도가 있거든요. 그 용도에 노인회지회라든지 경로당운영 지원도 할 수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지 노인취업상담이나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실, 상담소 운영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으로 해도 안 됩니까?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기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하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예산으로 한다면 돈 못 빌려가죠. 예를 들어서 방금 생활안정기금으로 22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 돈 자체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돈을 빌려갈 수 없는 사항이 되지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작은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굳이 기금으로 넣을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작은노인복지관운영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작은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했는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대한 표창하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크게 짚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작은노인복지관 100만원이 왜 기금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우수프로그램 표창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굳이 이걸 기금이 아니고 예산에 넣어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관계는 제도상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융자를 하는 업무를 은행에서 하고 있죠?

예.

융자금 회수가 안되면 은행에서 손해를 봅니까? 생활안정기금에서 대체를 합니까?

은행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 돈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금리도 높이고 또 대여에 있어서 2,000만원을 하면 담보를 해야 되고 1,000만원 이상을 하게 되면 1인 보증을 해야 되는, 이게 은행의 제도에 의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그런 보증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대여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제도를 은행에서는 자기 돈이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조건을 붙여서 대여를 하니까 우리 구청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제도화를 바꾸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구에서 돈을 빌려 줬는데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공무원이 손을 대면 안 된다 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모든 조건은 저희 구에서 다 이루어지고 은행은 돈만 빌려주는 기관밖에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3%에서 2% 낮추는 부분하고 융자조건 자체를 완화해 준다는 자체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별개의 사유이고,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일리는 있지만 현재 제도상에서 완화하고 높이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합니다.

제 이야기는 담보물 조건이 없다. 그다음에 1인 보증을 안 세워도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말 자활의 의지가 있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만으로도 우리가 2,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 양심을 맡기듯이 그분을 믿어주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은행은 하나의 은행 거래로서 이자를 붙이고, 연체이율 15%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역시 이 분이 기일 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 15%를 적용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는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정기금을 회피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발견된 부분이 영세자금을 수급자, 차상위에게 정부 투융자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저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무주택 전세금도 국민주택자금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만 하던 사항 자체를 은행에서도 하다보니까 빌려가는 방법이 은행도 되고 구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할 겁니다.

기금의 목적에 그분들 스스로가 자활의 의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매년 장학생 45명에게 40만원씩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수업료는 다지급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안 받아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라든지 며칠까지 접수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공문을 동에 보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추천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저소득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목표 인원을 할당해 주거든요. 그 인원에 맞춰서 동에서 추천해 오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45명에 1,8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45명이라는 인원수 제한보다는 심사조건에 들어가면 50명이든 100명이든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45명이라는 한정을, 기금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이자만 해도 어느 정도의 대상도 되고 하니까.

일단 장학금이 5억원에는 못 미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이 많이 늘어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를 확인 안 해서 그러는데, 고등학생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학자금이 들어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 제도를 대학생에도 줄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장학기금 전체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학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부라도. 400만원이면 다문 그 애들에게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다면 진정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조성액 중에서 이자수입이 18억 7,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 합계가 52억 정도 되죠, 제일 밑에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앞 쪽에 있는 합계가 52억인 것 같고, 그 밑 조성액에 보면 18억이 이자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역산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원금이 30억 정도 되는데 기금이 52억이 됐습니다. 제대로 기금이 활용 안 되고 계속 이자만 들어와서 배 정도로 기금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나 법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힘든 분들도 많고 젊은 대학생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집행을 하고 구상도 해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은 게 이자수입 바로 앞에 보면 융자금 회수 해서 이자포함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자가 들어왔고 또 예치금을 통해서 은행에서 이자가 얼마만큼 들어왔고 이런 것도 저는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자놀이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요즘 양성평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5억이 안됐다고 사용처가 아무것도 없는 운용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1회 추경도 생길 테니까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저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에게 말씀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늘 하는 여성주간 행사의 보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추경 때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5억까지는 지출을 제한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계속 600만원씩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여성주간 기념행사. 그런데 갑자기 왜 중단을 하셨죠?

2009년까지는 지출을 했는데 2010년도에 조례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5억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타 용도로 못쓰게 지출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행사는 있는데 일단...

무슨 예산으로 하세요? 계속 기념식 행사는 있는 걸로 아는데.

계속 기념식은 하고 있는데, 5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쓸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의 예산으로?

예.

5억이 달성되면 다시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그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기념행사에도 쓸 수 있고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200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5,000만원씩만 해도 벌써 조성이 되고 남아야 될 시기고,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6대 들어와서 구청장님 여성관련 공약을 보면 양적으로는 많아요. 질적으로 안을 평가해 보면 정말로 여성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여성이 자원봉사로 가는 부분도 전부 여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두시고 그걸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게 너무 많으시더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 내후년부터 사업이 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누구나 봐도 해운대 세계인류도시라고 하는데 여성 고유목적에 대한 사업은 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꾸준히 가지시고 정책을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안건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01호인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2013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항에 근거하여 2008년 8월20일자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를 실시하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트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하는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계획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입계획에 1억 4,1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1억 3,914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1억 9,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도로광고판 유지관리비용에 1,34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 보수비용에 1,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19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2,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액에 5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 설치사업에 3,000만원, 주민자율게시판 정비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녹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만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에 추진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광고물허가 수수료, 법위반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금, 예치금회수 등 총 3억 3,00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도로광고판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3억 3,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의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방향을 기존 불법광고물 부착사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에서 간판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아름다운 광고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670만원×2대, 지금도 행정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6개소가 있는데 행정현수막 게시대는 동사무소 행정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게시대하고는 구분해서 동사무소에 안 되어 있는 데만 하겠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게시대는 25개소가 관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게시대는 순전히 행정광고물만을 위해 설치하는데 설치가 안된 동이 있는데 안된 동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된 데가 있더라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좌2동이나 이런 데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건물벽면에다...

그렇죠. 벽면에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두 개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달 수 있는 행정게시대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건물에 늘어뜨리는 것보다는 행정게시대를 설치해 놓으면 깔끔하고 건물 유지·관리차원에서도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건 공간 차지하죠, 건물 가리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지죠. 건물 앞에 쓰는 것은. 로타리나 이런 공간이 비어 있는데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건물 앞에다 현수막을 설치해서 건물을 가리는 부분들은 미관상 더 안 좋죠.

설치를 할 때 건물을 가리거나 주민이 불편한 곳은 피하고, 그런 곳이 아닌 곳을 가급적 선정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좌2동에 피해서 설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근무해 보셨는데 위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좌2동만 하는 게 아니고 좌2, 3, 4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 건물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다른 데 가면 동사무소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데...

좌2동에 굳이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동에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건물에 설치해서 바람에 날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 같은 데 멋있게 벽면에 붙이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방법을 고려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건물도 살고 건물 가림도 없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너무 많아요. 지정게시대를 양성화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정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매월 초에 새올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우리 구 관내 붙일 수 있는 게 162개가 됩니다. 1시간만에 전부다 소진이 되는데, 플랜카드를 지정게시대에 안 붙이는 사람은 결국 불법으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통해서 계속 순찰을 해가지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로수나 교통섬이나 온 천지에다 현수막을 다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많다고 하면 불법으로 안 붙일 건데 게시대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붙인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전부다 일반 기업광고잖아요. 공공광고는 제일 밑 한 칸, 보이지도 않는 거. 전체를 없앨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 돈을 가지고 현수막 만드는 업자도 범칙금을 물든지 해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양성화 시켜주는 것보다는. 불법광고물들을 아예 설치 못할 정도로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제조업자한테도 매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3억 9,000만원 정도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데가 아파트 분양 이런 쪽인데,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직접 회사에서 안하고 중간에서 하는데, 여하튼 고객이 없으니까 한사람이라도 되면 득이 되니까 과태료를 물 각오를 하고 붙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저희들하고 전쟁입니다. 저희들은 현수막 떼고, 과태료 부과하고, 만약에 지정게시대라도 없으면 온 천지에 더 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라리 새로 설치하겠네요. 이 예산이면.

탱탱걸이대라 해가지고 전에는 노끈으로 하니까 늘어졌는데 탱탱걸이대 1개 하는데 30만원 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견고하다고 설치하긴 하는데 가끔 떨어져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나는 것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이라 해서 낭비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잠시만 언급하고 갈 께요. 대천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똑같은 광고물이 4개가 서 있습니다. 구청 광고물이, 강아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구청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똑같은 간판이 다른 모양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가셔가지고 하나로 정비 좀 하십시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광고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서에 공문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철거하라고 하는데 행정광고물을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광고물이 아니고 지주간판이에요. 고정간판이에요.

여하튼 행정광고물 설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많이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아파트업자가 부착하면 바로 철거하는 것처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하나로 해도 됩니다. 하나로 해도 되는데 4개씩이나 박아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해가지고 790만원 책정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칼라프린트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광고물 하면 계도도 하는데 순전히 광고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컬러프린터를 사용하는 비용도 같이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10만원×300개소입니다. 전주나 가로등주 이런 데 원천적으로 못 붙이게 시트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 더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 시트 자체를 디자인 해야 되지 않을까, 색깔 없이 회색으로 그냥 올록볼록 할 게 아니고 해운대를 상징하는 그림을 넣어도 되고, 10만원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디자인과에서 무조건 못 붙이게 단순하게 회색 판으로 둘러싸지 말고 그림을 넣든지 해운대12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방지효과도 보고 나름대로 미관상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트를 제작하는데 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 내 물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승인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까?

50% 내에서 하니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플랜카드도 문제지만 벽보가, 플랜카드를 단속하니까 조그만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데 붙이고 있는데 시트지를 붙여놓은 곳은 그래도 못 붙이고 있거든요. 아닌 데는 떡칠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여지를 없애는 게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의미라든지 그건 잘 이해하는데 정성철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방지시트 자체가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전 배전함이나 전주에 붙어있는 것이나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 같은 데는 아주 산뜻하고 깨끗하더라고요. 단가가 차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시트지를 붙일 때는 시트지가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보면 기금사용 용도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외광고 교육은 총 76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부산시광고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남로간판특화거리나 센텀시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간판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하시거나 업을 하시는 분이 간판을 달고 싶다 그러면 업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자분이 해운대구는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 내에서 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는...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그 말을 믿고 간판을 달았는데 그게 불법이어서 과태료를 받으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반짝거리는 네온사인 간판을 달아주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대부분 카드 가맹을 해주고 네온사인 간판을 공짜로 하나 얻어 달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방치하는...

아까 위원님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 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물제작업자 월례 회의를 합니다. 광고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나 저희들이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 때 가가지고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개 제작업소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업자는 30여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회비도 내고 이러니까 참석안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제작한 곳은 회의에 안 오거나 해운대 제작업자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한 업소 같습니다. 저희들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간판도 유행이 있고 남들보다 돋보여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간판을 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내 7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하거나 해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해서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작년에 U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불법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폐쇄하거나 건축을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들이 광고 신고를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그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광고물인증제라 해가지고 영업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할 때 광고물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 그런 분들은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제도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 불법광고물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계획을 보게 되면 이자수입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012년 연말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되는 게 1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1억 정도를 정기예탁만 해도 300만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수입은 이렇게 잡아도 자금에 대한 운용관리는 이자율이 높을 수 있는데 분산해서 정기예탁도 하고 보통예금 관리도 해서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인데, 구 출연금 1억 4,000 해놓으니까 구에서 돈을 내는 것 같은데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받은 것을 옥외정비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같은데 구출연금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전입금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주민 자율게시판 정비가 20개소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주민 자율게시판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75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20개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민 자율게시판의 활용도는 무엇입니까?

벽보나 전단 이런 걸 못 붙이도록 주민 자율게시판에 붙이도록 허가해 주는데, 매월 초에 플랜카드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하는 겁니다.

허가해 주면 수수료 받습니까?

예.

얼마 정도 받습니까?

벽보는 15일에 5,000원 합니다. 주민 자율게시판에 전·월세 붙이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60%가 불법광고물인데, 2만 4,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절반 정도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고, 나머지 절반 같으면 1만 2,000건 정도는 강제이행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신고 배제되는 광고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간판 같으면 10m가 안 되는 간판을 배제하고 나면 1만 2,000건 보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방금 정성철위원께서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정성철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안건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교육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박성호 안전지도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지도계장 박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기금을 적립하여 시설물보수, 정비공사, 안전진단 용역 등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와 신속한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23억 7,500만원이며 2013년도는 수입 5억 500만원, 지출 3억원으로 연말 예상액이 23억 8,2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한 아래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 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6억 8,200만원으로 구 출연금 4억 1,500만원과 예치금 회수분인 전년도이월액 21억 7,700만원 및 이자수입 9,0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원과 예치금 2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억 500만원으로 이자수입 9,000만원, 구 출연금 4억 1,5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 6,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억원으로 설해 태풍대비 염화칼슘, 감시장비 구입, 훈련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억 5,000만원과 응급복구비 1억원, 예방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합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이며,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2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총 조성액은 50억원으로 이 중 구 출연금이 39억 1,300만원, 이자수입 8억 2,800만원, 기타수입 2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2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3억 8,300만원이며, 이 중 특이사항으로 기타수입은 2003년 AID아파트 철거대집행 회수금이며, 2009년도 전입금이 4억 7,500만원, 사업비가 7억 2,900만원으로 타 연도에 비해 많은 것은 2009년도의 구 출연금은 2억 1,500만원이나 2006년도분 미 반영금 2억 5,200만원과 2007년도 부족분 800만원이 감사 지적되어 추가 반영된 것이며, 집행액이 많은 것은 7월 두 차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비가 대폭 증가한 것이며, 2013년도 전입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으로 2013년도말 예상 현재액은 23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난관리기금은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예비적 성격으로 재난의 유무, 강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지출계획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 없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지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9,000만원, 출연금 4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7,777만 8,000원으로 총 26억 8,27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재난예방사업비 3억원, 예치금 23억 8,277만 8,000원으로 총 26억 8,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출연금은 우리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415억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1,5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재난예방사업 홍보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편성한 것은 기금설립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계획 보면 재난예방사업 홍보 5,000만원 적혀있고 시설비에 보면 응급재난예방복구비 예방사업도 1억 5,0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최소한도로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썼는데, 표현이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실제는 일반운영비 안에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 구입비라든지 지진해일 감시카메라 부품 같은 것도, 장비구입비라든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훈련할 적에 훈련 홍보비용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되는데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 나오는데 홍보예산으로는 표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있어가지고 세부 사업편성 할 때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예방 및 홍보가 아니고 재난예방사업 자재구입이라든지 다른 쪽의 표현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써와서 답습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기획실에서 책자를 별도로 만들 때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보겠습니다. 기금액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1년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기예금을 보면 이자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69%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과에는 정기예금이라도 3.3%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기금 운용하는 것도 보면, 재난안전기금만 유독 3%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20억씩, 계속 20억 가까이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인 기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게, MMF 이자율이 높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라도 4% 넘는 걸 넣으시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힘들겠죠. 1년 맞추면 될 걸 3개월에 한 번씩 넣는 수고는 있지만 기금 이자수입이 0.5%만 늘어도 1,00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고려해서 해볼 마음은 안 계신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 1월18일 만기되는 게 이율이 3%거든요. 그 다음에 12월4일로 만기되는 게 3.1%, 10월24일 만기되는 게 3.2%, 2013년 5월14일까지 만기되는 거는 3.35%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