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은 181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공무원현장학습비 등 신규사업과 함께 기획실에서 편성되었던 공무원 교육여비 2억원, 행정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7,000만원 여기에는 임금증가분과 출산 유가휴직 대체인력비 1억7,000만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비 6억원, 표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4,000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페이지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사무관리비의 군정 및 도정보고회 개최비용을 현실화하여 7,080만원과 행정의 프린트 토너구입비 등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군정과 읍면을 순회하며 개죄 하는 확대 간부회의 급식비 960만원 등 읍면 직원 등과 대화하는 현장보고급식비 등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민과의 대화장 난방비를 읍면별로 2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민과의 대화 보상금 120만원과 군민과의 대화 읍면행사비용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 사무관리비에서 신년맞이 행사준비물 구입비 100만원, 연하장 발송비용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서 기차마을에서 해돋이 행사비용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상회보 제작을 위해 용지구입비 570만원과 또한 이장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상해보험가입비 2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통행정을 위한 읍면이장단과 여성이장 간담회개최비용으로 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장한마음대회 1,500만원과 내년도 이장 자매도시 연수비용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13대에 263명의 21분 급식비 3,500원씩 1,930만원과 자체차량을 보유한 우수방범대 5개소에 대한 유류대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은 전년도에는 20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마는 5일을 늘려서 25일분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민간단체지원을 위한 군정참여확대입니다. 군정홍보와 주민의 소통을 위하여 간담회 등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32개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모든 단체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3,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배분내역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지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지원액은 전체회의 차량 임차료 및 행사참석자 등을 금년수준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교육 참석 보상금을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 310만원이 늘어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회 참가경비, 한마음대회 행사비, 읍면협의회 운영지원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새마을 교육부담금은 내년도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100만원이 증가된 형편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지원금은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기본업무 숙지와 곡성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법규 및 후생복지교육과 우리군 현장을 둘러보는 신규공무원 현장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외지출신들이 곡성에 전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 강사료를 300만원 반영하였으며 병행체험을 위한 현장체웜교육비 300만원과 차량임차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시상자와 각종 공모사업 우수자 국비확보 유공공무원들의 국내 현장교육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회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평가에서 수상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담당공무원과 모범공무원 등 27명을 선발하여오는 12월 6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이수 시간이 연간 80시간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9,200만원과 군역점시책 추진교육비 1,200만원, 공무원사이버교육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사기진작은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간담회비용으로 100만원과 내년도 퇴직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 금년보다 적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보다 작은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는 타 기관교육훈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계상된 교육여비가 행정과로 이관되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실용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현장체험연수는 평소 시간제약으로 외국문화를 체험 기회가 적은 공무원들에게 해외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기양양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수의 팀별로 새올행정 등 직원내부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록물을 유지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는 목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금년도 미실시한 인원 247명에 대한 연수비로 2억4,7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사용액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1,500만원이 적은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행정과 통마당, 부속실 운영비 제작비입니다. 210쪽 사무관리비의 상황유지 관리 급식비 및 원활한 군정수행 급식비는 그동안 행정팀네 급식비가 계상되지 않아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첩제작비 300만원은 일정 관리 및 현장메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포켓용 수첩제작비이며 업무일지제작비 1,200만원은 직원 수첩제작입니다. 기타 공공운영비는 각종 협의회 등의 회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신년하례 준비용품 100만원, 종무식 및 시무식 다과회비 300만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준비물품 구입비 500만원, 장미축제 및 심청 효문화대축제 초청장 개막식 비용 만찬 및 다과회 비용으로 의전경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공무원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600만원과 매월선정 하는 모범공무원 군 CI마크 제작비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및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전출금 등은 관련법규에 의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읍면 프린터구입비 및 지문인식비 수리비 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공무원 시험관리운영 경비는 제한경쟁 임용시험 대비 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인사평정시스템 운영비는 인사행정에 필요한 일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비입니다. 마지막 부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각 실과소의 기간제 근로자 20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역단가 1일 2,400원 인상되고 212쪽입니다. 여성공무들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이 많아 이의 대체인건비로 1억7,000만원이 증액한 결과입니다. 공무원동호회 활동지원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행사운영비에서 10월의 작은 음악회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 동호회 10개팀 교류 및 대화참가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월의 작은음악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2013년도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규모를 줄여서 매년 개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현수막 제작, 행사운영용품구입, 보험가입 등을 계상하였고 군읍면 행사경비지원으로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참가자 여비를 계상하고 다음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 구입비 400만원을 반영하여 공무원가족 상호간 단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건강의 날 행사는 참가급식비 91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사관계 운영은 공무원단체 문화행사비 700만원과 노사간담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참가여비 100만원을 반영하여 공무원단체와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중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 보장보험 1억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카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올해 1인당 최고 1,200포인트를 동결하여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 진단은 8,75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직원 행사 근무복 구입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비는 1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숙직 수당은 현행 월 4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일직수당 1,150만원과 숙직수당 3,605만원, 문화센터 일숙직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읍면 청사 방범경비경비 용역비로 2,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구내식당 연료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발간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내식당 TV구입 100만원, 온냉방비 270만원과 노후교체의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관리비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행정직구입 태극기군기제작과 전화수첩제작, 휴게실 운영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문서유통을 위한 우편 등기 공공요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기록물관리에서 문서정리를 위한 보존상자 표지구입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자결제의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와 관리비로 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징수점검 등 관리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기능, 규격 등 국가표준회에 맞는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검색, 열람기능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표준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기개발교육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센터 정기강좌는 3개월의 공백기 없이 연행은 연 3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월 운영할 계획으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보다 900만원이 상향된 8,400만원 계상하였고 옥과, 석곡 2,000만원, 농한기를 이용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동절기 1회운영하여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평생학습운영지원은 11개읍면을 대상으로 1,65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적 리더육성은 갈수록 늘어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더스 아카데미 지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550만원과 기타평생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1,45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생교육 현장체험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주민의 견문을 넓히고자 평생교육 정기강좌 수강생 290명과 리더스아카데미 학습자 2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을 책정하여 총6,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민간위탁금에서는 공무원교육 시간이수를 위해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과정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부자곡성 열린 강좌를 금년에 이어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무관리비에서 성인문해교육 40개 학습반 운영을 위해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및 문구용품 간식비 등을 지원해 1,730만원, 성인문해교육 성과집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졸업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원도 함께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와 강사료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소요경비 5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해교육기관 교육운영 지원비 2,000만원과 교.강사 능력향상 교육 운영비 1,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활성화 사무관리에서는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참가에 800만원을 반영하여 군평생학습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도시 홍보 성과집도 제작하겠습니다. 219쪽 공공운영비로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학습성과를 우리 주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과 우리군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자 사기진작을 위해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시상금 1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4개 프로그램에 1,200만원과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운영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의 사기진작과 리더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지방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존을 통한 대학생 부담경감을 위해 우리군 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우리군 부담액은 주5일제 실시로인한 급식일수 증가와 관련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어민강사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 강사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격려사업의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10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4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어민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비 운영비로 200만원을 읍면 주민정보이용실 및 정보화마을 이동교육장 회선사용료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개발을 위해서 주민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378만원과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비로 210만원, 공무원 사이버 정보화 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우리군 외국어 홈페이지를 군정현황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웹접근성 표준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마을운영위원들에 대한 중앙 및 전라남도 회의참석수당 120만원, 교육참석수당 40만원, 마을사무장 명절특판장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알 사무장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로 3,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리군 관내 274개마을 방송 장치중에서 노후로인해 고장이 잦고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마을 노후마을 방송장치 교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본청 집중관리 전화요금 3,549만원, 군읍면 통합관리 일반전화요금 1억4,400만원, 휴대폰 이용료 696만원, 단일통화권 시외전화료 540만원, 군읍면 전화용 전용회선비 3,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 타플릿PC 인터넷요금 3,306만원, 통합메시징사용료 135만원, 도-군간 전산망 전용회선료 1,920만원, 군-읍면 전산망 전용회선료 6,908만7,000원, 직속기관 전산망 전용회선료 2,500만원, 보건지소, 관사, 도서관 등에 대한 전산망 전용회선료 2,600만원, 보건진료소, 군민회관, 천문대 전산망 전용회선료 3,600만원, 민원접수 및 군읍면 홈페이지용 인터넷 전화사용료 790만원, 군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읍면 전화기관설비 유지관리비로 1,093만원, 팩스유지비 480만원, 다음 항목은 정보화사업용 통신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일반하드웨어 시스템은 7% 소프트웨어시스템은 15%를 적용하였습니다. 적용률 기준 행안부산하 지역 정보화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요율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마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지방세 등을 처리하는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리스비로 5,200만원, 전국지자체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재해본부 시스템 리스비로 1,500만원, 그리고 일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팩스소모품비 전산교육장 프린터 토너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확보율이 금년도 현재 38.6%로 이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20만원을 우리군 컴퓨터 840대에 대한 바이러스 보완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1,200만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 실명물 보안 보조기억매체 바이러스 백신 등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비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용기보상대장 등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보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5,000만원을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곡성군 공무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용 직원앨범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570만원은 지역정보개발원 위탁유지보수비로 시군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백업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2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군 행정업무용 컴퓨터 840대중에서 5년이상 사용으로 성능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는 318대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295대분 4억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팩스교체는 84대중에서 노후로 우선 교체가 필요한 5대분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설치된 삼기면 노후키폰교체사업비 2,000만원과 행정업무증가에 대비하여 고속데이터처리가 안 되는 행정전산망용 노후네트워크 교환기 2대중 1대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서버로 성능이 낮고 고장부품 수급이 어려운 행정지식포털 서버교체비로 3,000만원, 1998년도에 설치하여 14년간 사용되고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인터넷 취약마을에 고속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7개마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민방위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대비 420만원이 증감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 경보시스템 바데리 교체비 340만원과 지역민방위대원 제복 구입비가 감행된 결과이며 기타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성격에 따라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민방위대 교육참석자에 대한 직접 지급하는 경비로 19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지역민방위대 육성 지원금이 그만큼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마지막 부분 을지연습 훈련내실화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6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공익근무관리요원 관리비는 9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5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는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담양소방서 관할인 담양, 장성과 함께 의용소방대 연합 행사운영경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전년대비 7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년도와 같은 수준 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도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경비로 제6회 지방동시지방선거제도 홍보 및 안내경비 7,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해외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금년 정례회에서 중국 곡성현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교류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 보타구와 홈스테이 및 교류, 곡성현, 필리핀, 올더네타, 하와이 카운티와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운송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대국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내빈초청비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국내교류추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민원실에 편성된 관계로 본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만의 단순한 이벤트성 교류를 지향하고 농산물판매를 위한 도농교류 한마당 등 다양한 수준으로 우호협력 교류를 확대함에 따라 교류경비 2,369만원이 증액된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우호교류추진 및 국내교류추진 사업은 2012년 추경에 반영된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향우관리운영입니다. 향우를 매개로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근로자보수비에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검침원 등을 제외한 우리군우리기계약 총괄인건비를 인상반영였으며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퇴직예정자 퇴직금 1억원이 적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234페이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관련법규에 따른 군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235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관련지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곡성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은 13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남 교육청 5억8,200만원, 곡성고 2억2,500만원, 옥과고 2억2,500만원,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9,000만원, 한올고등학교 3,0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대학 캠퍼스 투어 등 공통경비 1억6,600만원 등 13억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장학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3쪽 운영총칙입니다. 2012년말 조성액은 53억2,60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1,800만원, 이자수익금 1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14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3억1,800만원은 지난 10월 8일 곡성군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입니다. 이자수익 1억5,5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예치된 53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다음은 764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수익계획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녀교육 지원사업 총액은 13억7,000만원으로 2012년 14억1,0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학격려사업비중 사무관리비는 장학진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1억5,500만원이며 장학금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군장학금 지급 9,000만원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 1,100만원 등 총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격려금은 우리군 출신으로 타지역 활동선수 격려금 800만원, 예체능 및 기능경기대회 전국단위 상위 입상 격려금 1,200만원, 학교 체육팀 대회 상위입상 격려비 1,000만원, 학교체육팀 훈련경비 지원비 2,400만원 등 총5,4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인성개발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개발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악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총 5억5,300만원을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7페이지는 학력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능력향상과 학력신장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아카데미운영 등 14개 사업에 7억6,400만원을 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68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9페이지는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총 집행 잔액은 19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예치금은 총53억2,6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일반행정비 장학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06쪽을 보겠습니다. 신년맞이 행사를 하는데 준비물은 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에 신년맞이 행사비가 어디서하는 것입니까? 100만원이 있고 밑에 신년맞이 해넘이, 해돋이 해가지고 700만원. ○

이 1,000만원은 우리 한마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신년맞이 해넘이, 해돋이 행사비가 700만원이 기차마을에서 한다는 것이 있었던가요? ○

예. 기차마을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굳이 각 읍면에서 하고 있고 기차마을에서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

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종교단체대회라든가 여러 군민들을 모시고 금년에는 사회단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신년맞이를 사실은 우리가 1월 첫출근 하는 날 하시죠? 한마당에서 하시죠? ○

예. 시무식을 합니다.

시무식으로 갈음하면 되는 것이고 각 읍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으로 돌아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차마을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요? ○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참여자들이 규모있게 잘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드려서 행사를 하시면 물론 좋아는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행정과에 금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내지는 공공운영비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행사들, 소규모행사들 겹치는 행사는 이런 것을 지향을 해야 하는데 예년에 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올라온다면 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기초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행사가 의미가 있고 이 행사를 지속 발전시켜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사가 사람이 많이오니까 좋은 행사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예산 지원하지 않아야 할 곳 한군데도 없습니다. ○

읍면에서는 통상 산에가서 해맞이행사만 합니다마는 여기서는 각 종교단체들이 나와서 대표님들이 와서 기도도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에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음대회를 한번 하시든지 한해에, 그렇지 않으면 야유회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격련제로 시행을 하십사고 했는데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한마음대회대로 하시고 자매도시 연수는 연수대로 하시고 연수를 한번 가시든지 아니면 한마음대회를 하시든지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한 것 같은데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

금년에는 한마음대회 예산만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장님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연수한번 갔으면 좋겠다

연수가 필요하면 연수를 한번 가시고 연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한마음 대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조례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7쪽 보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준 단체가 32개단체라고 했어요? ○

예.

그런데 그 위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주면 8개단체하고 특별히 간담회를 합니다. 8개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기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를 합니다. ○

현재 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32개단체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8개단체하고 연2회에 걸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8개단체가 어디입니까? ○

분기별로 상하반기에 2회씩 사회단체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식대관계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8개단체가 어디입니까? ○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입니다.

금년에도 8개단체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연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32개단체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8개단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는 우리가 지정해준 것은 상당히 그런데, 지금 보니까 8개단체라 하면 보조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

여러 가지 군정시책도 설명하고 그럽니다.

32개 보조단체 위에 존재하는 단체는 아닌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정에 방향이나 모든 것은 문서로 수발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단체에서 활용하십시오하고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인데 굳이 간담회를 해줘야할 이유는 무엇인지모르겠어요. ○

8개단체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8개단체 간담회 내용이 무엇이고 8개단체만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년에 했다고 하니까요. 요청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마비된 상태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 경비죠? ○

예.

남북교류협의회에 지금 우리가 내는 거죠? ○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민간인 단체로서 남북교류 협의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명박정부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출연금을 내게 되면 이 출연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우리가 1년에 1번씩 그 사람들한테 민간단체지만 우리가 받습니까? 결산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요? 남북교류협의회는 누구한테? ○

죄송합니다마는 항목이 잘못됐는데요.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로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알아요. 남북교류 협의회 차원에서 옛날에 저도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요. 남북교류협의회가 민간단체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22개 시군에서 다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시에서는 4,000만원, 군에서는 3,000만원.

이 사람들 결산할 것 아닙니까, 매년? ○

예.

결산하면 결산보고서를 곡성군에 보내줍니까?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공통적인 경비성으로 매년 내보주면 내보내주는데 참여정부까지는 남북교류 협의회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간기구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결산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208쪽에 중간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정의가 뭐고 모범공무원은 용어정의가 뭡니까? ○

모범공무원은 매월 1명씩 선정해서 시상하고요.

모범공무원을 매월 1명씩 선정하는데 선정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우리가 분야를 정합니다. 11월달은 읍면에서 우수공무원, 10월달은 축제가 많기 때문에 축제 그래서 실과장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집계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이라든가, 전라남도 모범공무원 그런 유형입니다.

매달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분과를 지정해서 매달 한명씩한다고 하는데, 실과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달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면 공무원들이 그쪽업무에 집중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당선 되겠네요? 이건 단순하게 너무 획일화된 방식같은데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기대한다면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다보면 열심히 하고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우리가 여기다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성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있는 다른 것을 지원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이렇게 평가하는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실과장님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음부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209쪽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인상을 시켰어요. 우리가 우호교류나 단체나 이런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까? ○

예. 단체가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들 해외교류 할 때 민간인 참여시키면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

예.

안 되요? ○

예.

예전에 기자들이 가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민간인들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

우호교류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지난 번에 한번 문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여기에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년하례회 준비물품 구입하고 종무식, 시무식이나 다과회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신년도 시무식겸해서 행사준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

예.

여기는 따로 150만원을 준비를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축제 및 행사관련 의전경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곳에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따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해서, ○

여기에는 축제때 개막식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초청장 발송, 준비물품, 만찬 등은 이 예산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건데요. 우리가 축제 및 행사관련 의전경비로 해서 따로 1,500만원을 계상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211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군수표창 우수공무원 시상품 이것도 선거법하고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상관없어요? ○

예. 민간인은 부상을 안주고 있습니다.

212쪽 사무관리비도 증액이 된 것 같보니까 자전거 출전 선수용품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

예.

자건거 동호회 회원들 지원해 준겁니까? ○

4대강 사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초청이 많이옵니다. 그런 곳에 출전할 때 지원해줄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

자전거길이 개통되어 가지고요.

213쪽에 10월의 작은 음악회를 우리가 올해로 2회째 하고 있죠? ○

예.

보니까 10월의 작은 음악회가 주로 참석대상이 공무원들이죠? ○

금년에는 노조와 함께 하는 10월의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오시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규모있게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한 것 까지는 좋았는데, 밑에 보니까 작은 음악회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요. ○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음악이나 섹스폰이나 그분들한테 보상금 20만원～30만원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500만원은 그걸로 해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

행사진행.

난 여기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하길래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여비가 지급되고 실과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을 것인데 따로 보상금을 해놨을까 했는데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없이 음악회행사 한곳에 부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연자들은 행사비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내년에 신규직원이 50명입니까? 50명이고 어떤 곳은 20명으로 나와있던데요. ○

내년도에 신규공무원은 일단 27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14쪽 하단에 보면 신규직원 행사 근무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

발간실이라든가 그런 곳에 근무하고 구내식당이라든가,

그런데 50명으로 잡아놨는가? 뒤에 보니까 20명? ○

정확하게 27명입니다.

27명이 신규직원인데 여기 행사 근무복은 기간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50명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215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더라, 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14억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니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대폭 인상이 많이 되어있어요.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휴일 일직수당이 4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됐다고 했어요? ○

예.

이것이 보면 230만원 정도 밖에 인상근거가 없는데요. 약570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서 인상이 된겁니까? 방범경비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을 것이고요. 한가지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구내식당연료비가 135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온냉방기를 써요? ○

예. 지금 에어컨 하고 난방비를 쓰고 있는데,

난방비를 쓰는데 그러면 이 연료비는 뭡니까? 밑에 난방비를 쓰는데요. 왜 따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지금 구내식당에 연료비는 가스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연료비가, 우리 예산계 왔습니까? 구내식당 연료비가 여기에 보면 1,450원으로 요구한 것 보니까 등유같은데, 그렇죠? 금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운영 지침을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권이 등유가 1,384원, 전남이 1,41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더라도 이것도 안맞고요. 운영지침 책자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

숙직수당은 2명씩이 하고 있습니다.

2명씩 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3,650만원인데 지난해는 2,920만원이었습니다.

휴일수당이 보면 1만원씩 인상이 됐으니까 115일 2명분이니까, 230만원이 인상됐다니까요. 720만원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휴일수당이. ○

숙직수당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숙직수당도 인상됐습니까? ○

예.

숙직수당도 원래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됐어요? ○

예.

그러면 여기는 아까 약700만원인데 오바가 되는데 어디서 사무관리가 줄었네요? ○

예. 줄어든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일문일답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항시 우리가 본예산 설명자료에 부수적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우리가, 왜 곡성군청에 1개과가 제대로 된 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참 편할 것 같은데요, 입 씨름 하지 않고요. 시간이 오래가니까요. 이 연료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217쪽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리더를 육성해서 우리가 5,000만원이 위에 서있고 밑에 보면 평생교육현장체험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합니다. 횟수를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

횟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상체험은 그동안에 실내에서 교육했던 것을 한번정도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으로 해서 갈음하고 과도하게 우리가 늘어난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밑에 민간위탁금은 전남대학교가 행정대학원에 위탁하신다고 했죠? ○

예.

금년도 2012년도에 했던 것을 2013년도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건가요? ○

예.

그런데 전년도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

공무원 교육비에서 전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운영 지원했는데요. 10개단체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가 총 몇개나 됩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우수 동아리를 제가 자꾸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아리면 동아리 전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해서 우리가 활용가능해서 그럴것인데 유독 몇 개시군만 집중관리를 하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

현재 1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동아리에서 10개를 지원한다면 우수동아리라고 보기도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3분의 1정도를 뽑는다든가하는 것인데, 13개업체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13개업체에서 10개가 우수동아리 업체면. ○

/(01:02:23) 저희가 여기에 10개가 나와는데요. 15개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용어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단체를 놓고 평가를 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몇 개 업체를 선별합니다. 15개에서 10개를 우수동아리로 한다면 굳이 평가하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15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공히 지원해준게 낫지 여기다 굳이 우수동아리라고 해서 평생학습 단체라고 해서 이러한 부기를 달아야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30개나 되는데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를 선별해서 대상을 압축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우수 평생학습 이라고 달수가 있는 것인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에 보충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자, 222쪽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합니다. 재구축을 하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 이전도 예산서를 보면 정보화마을에 우리가 우수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합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도? 이것이 흔히 말하는 3,600만원을 썼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데요. 홈페이지는 기 제작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자료를 다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를 몇 년도에 구축했습니까?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

팀장 2002년도 2004년도에 구축을 했는데요. 웹접근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계장님,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2002년도 2004년도에 구축하셨어요? ○

4년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4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자, 매년 그렇게 해놓고도 유지보수비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재 구축을 해야 할 이유가 뭐고 또 프로그램 육성자를 계속 금년에도 3,600만원을 드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갑자기 바꿔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340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웹 접근성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도비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입니까, 뭡니까? 정보화 구축하는 장비, 3,000만원? ○

군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지출해야 될,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하시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면서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해요? 나는 아무튼 봐도 이해가 안 가는게 이거예요. 매년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주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유지관리비를 주고 또 금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관리자까지 육성하는데 3,600만원을 썼는데 또 내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데도 3,000만원 해서 순수한 군비를 드려서 한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곡성군 홈페이지를 가져다가 엊그제 우리가 했는데 여기다 또 왜 일어, 영어, 중국어 까지 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단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하시면 홈페이지도 해야 되겠죠. 내년에 만에 하나 프랑스가 갑자기 뜨게 되면 프랑스도 넣어야 할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계장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제출하십시오. ○

제가 그 내용은 예산을 요청하자고 했는데 당초에는 마을에서만 앰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났다고 하는 이장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방송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앰프가 고장율이 낮다해서 1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씩 고장난 곳 수선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면 동시방송을 쓰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은 각 이장님들이 하시든지 동시방송으로 나가잖아요. ○

마을 앰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1개읍면치를 제가 바꾼다는 것인지? ○

11개읍면이 아니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보수비 정도입니다.

이것도 별로 안됐는데 벌써부터 보수가 올라온다면, ○

고달면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출근거를 11개소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정보통신시설공공운영비가, 이것은 정보팀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매년 비슷하죠? 유지관리비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전화가 개인별로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가 있는데 행정전화는 시외전화까지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에 행정전화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전화에서 휴대전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읍면에 있는 일반전화는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실과소에서 대신 전화사용료가 안나가고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화이용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실과소에 있는 전화요금은 집행이 안됩니다.

이것도 정보계장님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공공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받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해서 어디에서 1억7,800만원이 인상됐는가 보충자료 내주시고요. ○

예.

223쪽 상단에 테블릿PC가 있는데 5대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사용합니까? ○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행정과에서 사용합니다.

주로 힘 있는 기관에서만 사용하시네요. 알겠습니다. 224쪽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죠? ○

예.

오셨으니까 여쭤봅시다. 홈페이지가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 바꿔야 되겠다. 유지관리하는데 에프터 서비스가 안됩니까? ○

, 중국어 이렇게 하게 되면 번역료를 줘야 하거든요. 실제로 번역료가 1,500만원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1개 언어 번역하는데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정도해서 연간계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 것은 아까처럼 유지관리비 그것가지고 안된다는 이유가 번역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

예. 국제교류.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런 걸로 해서 대체가 안됩니까? ○

안 되고요. 내년에는 영어전문, 중국어전문 1명씩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행정직으로 해서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간단한 번역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2013년.

알겠습니다. 226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1년에 400만원을 씁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디다 씁니까? ○

민방위 경보시설이 전국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경보시설에 한정을 지어놨는데 경보시설이라는 것은 일종에 말하는 싸이렌 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연4회씩 해서 1번 손 보는데 100만원이 듭니다. 1번 손을 보면 그해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소리가 안 났다거나 그러면 1번 하면 되는데 이것을 4회씩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동일하게 4회로해서 올라옵니다. ○

연간유지보수를 하면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1회에 100만원으로 회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이상이 없으면 손을 안보는 것이고 아니면 손을 보더라도 1년은 넘어가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400만원, 2013년도에도 400만원. ○

1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계약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매주 와서 점검을 하겠끔.

취지는 알겠는데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400만원씩 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관내에도 이정도 사이렌 정도면 우리 관내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기술력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번씩만, 100만원 가지면 관내에 있는 기술자들이 1년내내 관리를 해주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400만원드려가지고 이상이 없는데도 매년 400만원 그대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냐? 또 2012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도 400만원 횟수로 해서 부기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시냐면 1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요. 2012년도에도 연말 다 됐으니까 회차별로 400만원 다 지급을 했습니까?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는 넘어가지만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예.

231쪽에도 우리가 우호교류, 자매결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 예산이 과도하게 횟수별로 하는데 이것도 꼭 횟수를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읍면동까지 우리가 다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

지금 읍면동은 의정부하고 광주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계상된 것 같이 본예산에 다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안하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을 우리가 다시 해서 읍면으로 전도해 줄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간에 1년사업 계획을 자기들이 세우더라도 교류를 어떻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든지 뭐하는데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따로 저기들이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우리가 300만원씩 잡아가지고 읍면에다 300만원씩 범위내에서 써라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전도해주는 것보다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예.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234쪽에 명예퇴직수당은 2억원을 잡아놨어요. ○

예.

2013년도에 명예퇴직을 예상해서 이정도 해놓은 것입니까? ○

추정을 해서.

그렇다면 명예퇴직이 내년에 많은가 봐요. ○

2억원이면 한 두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성과상여금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더 줄었네요? ○

예.

1억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줄었습니까? ○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상부로부터 조정이 되어서, ○

S등급은 230%였으면 185%라든가,

많이 줄어서 어떤 근거로 줄었는가 해서, ○

이 예산이면 충분히,

그것도 같이 한번, ○

금년에 3억2,800만원 정도를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것도 삭감을? ○

예.

정리추경에 이것도 올라오겠네요. ○

예.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기금쪽에 보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보니까 우리가 예치금이 약53억원이죠? ○

예.

그 금액에서 변동이 없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1억3,400만원이 금년도입니다. 그런데 1억5,600만원이었는데 예금금리의 변동이 있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으로만 잡습니다.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뭔가 확정, ○

금년에 세입이 적게 잡힌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세입을 잘못잡게 되면 세출까지 같이 잘못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한 것은 세출에 변동이 오니까요. 그렇다고 중간에 기금에 대해서 중간중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

금년에 이자 예상액이 1억5,6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억5,600만원이요, 금년에? ○

예.

그러면 금년에 잘못 잡아가지고, ○

금년에 보니까 유용자금을 정기예금이 안 되고 해서 제가 금년에 와서 유용자금도 3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년에 보면 예금금리변동 추의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금 이자율에서 큰 요동을 칠만큼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비춰봤을 때 담당께서 적어도 연말이나 이럴 때 갔을 때 군 금고인 곡성군지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이 무조건 이자도 잡아버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잡아버렸지 않냐? 그러면 금년도치가 아니라 그 전년도치를 비교해서 우리가 한참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예금 금리 그것을 보고 또 잡아버리고 이렇게 한 것 아닌 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다시 한번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세입에 문제가 오면 반드시 세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금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이자로만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이 사실은 정확해줘야 됩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야 해요. 그리고 매년 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장학격려사업을 하는데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격려사업에서 우리가 4,600만원을 줄였네요. 장학금이나 격려금에 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서 줄었습니까? 금년에 2억원1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5,5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학격려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줄였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지급대상자를 저희들이 이자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어지는게 아니라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이자수익이 올라가는데 왜 줄였냐 말이에요.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예금 적금이자수입가지고 장학지급격려사업을 하는데 금년보다도 내년이 3% 높게 잡았어요.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자수입만 여기에 맞췄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기금 전출금이 이쪽으로 갔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제가 해명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11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문을 안 하고요. 211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총괄하신다고 했어요? ○

예.

경제과 하고 문화과 2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내역이 있습니까? ○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죠? ○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미화요원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총괄만 관리하고 미화요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행정과가 14억6,7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증액이.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

기획실에 있던 예산이 저희과로 왔다든가 또 뭐 기간제 근로자,

기획실에서 온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

기획실에서 온 것이 약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12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

예. 내년에 더 열심히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6쪽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보면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증액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늘었네요. 그런가요? ○

예.

상당히 자율방범대들이 치안의 공백상태를 많이 메우고 있던데 현실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간식비가 아까 3,500원이다고 했는가요? ○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간식비는 급식비의 2분의 1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가요? ○

일반 공무원들은 간식비대는 집행 못합니다. 급식비만 7,000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안 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가보네요. 한번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나면 다시 한번,

다른 것은 거의 현실화에 맞춰서 가는데 이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되는게 조금 안타깝고 주로 방범대활동을 동절기에 많이 하더라고요, 11개읍면. 그런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고려해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209쪽 하단부분 과장님 설명이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 1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

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못 찾았는데 7,800만원 정도 같은데요. ○

이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있어야 하냐면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없으면 계약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낙찰단가가 50% 정도 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행정과 예산에서 급식비 이런 곳에 남은 곳에 집행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끝나고 남은 잔액은 내년도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직영에요? ○

추경에. 왜냐하면 이 금액이 없으면 발주를 못합니다.

50% 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예.

저희들은 지금 복사기가 6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예정액은 7,400만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이 있어야 내년에 복사기 리스제 입찰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 안드려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나중에 낙찰된 뒤에는 알아서 삭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

예.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쪽 보겠습니까? 상단부분에요.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같으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예산하고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같을 수가 있어요? ○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직만 영유아 자녀보육료를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무기계약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액이 추정예산 요구액이다는 얘기죠? ○

예. 1억6,100만원.

아니, 상식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야하거든요. 증액이 된다든지 감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2012년도, 2013년도가 같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들어서요.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후생팀장 양미자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은 단가가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단가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금액에 의해서 이것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무기계약자 이상으로 해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급한다는데 영유아가 몇세까지 입니까? ○

영유아가 0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7세면 올해 예를 들어서 300명이었다 그러면 7세 넘은 사람은 제외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외된 내용 대상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똑같이 하고 가고 아무튼 강대광 위원님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

예.

그래야 납득이 가니까요. ○

예.

아시겠죠? ○

예.

변동추의, 지급 대상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7쪽 평생교육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없는 예산이 거의 1억1,500만원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린강좌 25회 이런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평생체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정해보시라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22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요. 다 납득이 가는데 설명이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휴대폰 이용료 4대분이요. 이것은 시외전화까지는 전부 다 통화를 하게끔 구축이 되어있는데 휴대폰 전화는 안 된다는 얘기죠? ○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전화 우리가 800,

과장님 4대가 어떤 것을 기준을 뒀어요? ○

여기 휴대폰이용료 6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여기는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비서 2명입니다.

비서 2명하고 군수, 부군수해서 4명이요? ○

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더 필요한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없는가요? ○

거기는 통상적으로 행안부로부터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특권층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제일 하단부분 보면 읍면동 교류 추진 11개 읍면 3,300만원, 1개면에 300만원씩이죠? ○

예.

조사해 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읍면 교류를 하는데 물론 우리 관내 농산물을 팔아주니까 상관없는데 가령해서 석곡 그러면 특산품이 없어요, 교류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것을 구매해서 팔더라고요. 아시죠, 내용?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죠? ○

교류하면서 우리군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곡면에서 갔을 때 석곡면 농산물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인근 목사동 배를 가져간다든가 깻잎을 가져간다든가 곡성읍에 있는 딸기를 가져가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법은 없는가요? ○

강대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이렇게 배정을 안 하고 사업 계획을 봐서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중고에요. 행정력 낭비에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달에서 올라갔는데 곶감이 없으니까 석곡에 얘기해서 하다보니까 안 맞아요, 시스템자체가. 이것 방법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동별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곡성군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팔까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학진흥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53억2,600만원 정도가 되죠, 기금이요? ○

예.

항상 이걸로 보면 이자로만 했네요. 그렇죠? ○

예. 격려금은 이자로 지금.

그러면 수혜자 확대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

만약에 더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서 해야 되고요. 앞으로 대선에서 누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비 같은 것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장학금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도 되고 학비도 인상됐는데 항상 그 숫자에서 그 금액만 지급을 했습니까, 규정을 해서요? ○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격려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수익만 1억5,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의회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차원보다도 수혜자가 꼭 공부하는데 하는 수혜자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분야 예술, 과학, 체육분야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곳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입상하면.

일단은 학생들인데요. ○

일반주민들은 문화과에서 하고 학생들은 저희들이,

그런데 수혜자를 확대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군비부담을 해왔죠? ○

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장학진흥기금은 확대를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외에는 기금을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혜자를 확대하려면 기금을 확대조성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

예.

그렇죠? ○

예.

항상 53억원 정도에서 이자만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에 당시에 조성했을 때의 조성계획은 계속 확대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시절부터 기금만 가지고 운영, 이자만 가지고, 전출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기금확대 방안이 없냐 이 말입니다.

이만수 위원님 말씀은 기금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해놓은 이자가 많이나올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요. 자치단체 기금을 못 받죠? ○

예. 못받습니다. 기금을 확대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전출을,

기금을 못 받는 대신에 예산에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확대하면 되잖아요. 왜 안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년에 5억원씩인가 전출을 했었거든요. 중단된지가 몇 년 됐을 거예요. ○

기획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이천몇년도 까지는 기금으로 조성을 하다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그 뒤로 기금확대가 안 되는 것은 전출금을 안 내놓고 확대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의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수혜자는 늘어나니까 기금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금년 본에산은 어쩔 수 없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요. 계획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예.

만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서 기획실하고 합의를 했다든지 방법론을. ○

예.

같은 맥락의 질문이 강대광 위원님이 다수질문을 해서 본 위원하고 번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틀리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각실과별 기간제근로자 관리하고 있죠?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 운영했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있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실과소장한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가 각 실과에서 물어보면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다 다 자료를 요구해야 거든요.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현황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

예.

왜냐하면 공무원의 질 문제도 있고 당장 대두되고 있는 퇴비공장 문제도 있고 총체적인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102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이 91명입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2010년부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계획은 서 있나요? 각 실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현재는 저희과로 요청은 없습니다.

전혀없어요?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던 사항 속히 제출해 주세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 오시면 식사도 하고 중앙부처 갈 때,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곳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본청에서 한번내고 하고 읍면에서 한번 내고 그렇습니다. 자꾸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1,900만원 예산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고가 되어서 의회의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계획상으로는 매일 263명이 다 근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달에 4일정도 해서 저희들은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5개월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한달에 1인당 4일정도 근무하게 되고 연간 5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5 곱하기 4 하면 20일 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겁니다. 수식을 이렇게 표시하게 된겁니다.

그것은 배 이상은 아닙니다. 조금 증가됐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263명이 1년에 21일 정도 근무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지금 공무원 숫자는 534명입니다.

예. 없습니다.

2번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공무원이 1회만 받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이버교육을 1년에 2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으로 했습니다.

예.

여기는 교육을 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광주나 서울로 교육을 가는 여비를 주는데 그 여비를 기획실에서 행정과로 이번에 이관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 이수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실이라든가 평생학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개읍면에.

예.

///(01:55:00) 후생계 팀에 ///입니다. 읍면에 평생학습지원은 읍면자체적으로 요가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두개씩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운영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성과상여금 S, A, B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S를 230%, A를 160%, B를 90% 로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2012년도에 실제 지급하기는 S등급은 185%, A등급은 130%, B등급은 85% 이렇게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생된 잔액은 정리추경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공무원 후생복지 식당부분에 구내식당이요. TV하고 의자교체가 있던데요. 몇페이지 인가요? 215페이요. 여기 보면 그 두가지만 필요하고 실제로 급식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조사 안 해 봤습니까? ○

지금 구내식당 이용자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급식에 대한 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급식 그쪽으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잘 드셔야 능력개발이 될 것인데 다른 예산에는 없는 자전거 대회도 만들어놓 고 하는데 이 예산 별것도 아닌 데 조금만 보태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나요? ○

예.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

예.

왜 못합니까? 다른 것은 해주는데 그건 안 되요? ○

근무시간에 점심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된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중 재무과와관련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전체 예산중 8.6% 인 211억2,000만원이 저희 자체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내년도 예산은 94억5,0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 예산 1,000만원 정도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에 따른 예산 1억4,000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 지방세는 1억5,000만원만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2억7,500만원이 감소된 11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압록과 도림사에 오토캠핑장 사용료 증가로 해서 1억7,000만원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에서 5억6,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진료비중에서 기타수수료인 공단부담금하고 우려사업 수입은 독립회계로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운영하다가 내년부터 일반회계 전환됨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잉여금 수입이 9억5,0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2억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2억8,600만원입니다. 국비 분권교부세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금 인건비가 해당되겠고 군비가 284억400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대부분 군 공통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95%, 순수한 재무과 예산은 5%에 불과한 15억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14억6,600만원이 증액 계상했고요. 주요 증감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통인건비가 23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본청 노후 대형버스 교체하는데 2억원 증가가 되고요. 노후 비품 교체 해서 4,000만원이감액되고 청사유지관리비에서 8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4억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운영비로 본청 관용차량 자동차세 17대분에 대해서 305만1,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본청 관용 보험료로 9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차량 유류대로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대 휘발유, 경유차량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하단에 4번째 보면 곡성군 통합브랜드 변경 도안 및 도색비로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 정비 유지비로 1,260만원, 대형차량 정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본청 노후 대형버스 교체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형버스는 2003년 6월에 구입해 가지고 5개월을 사용했습니다. 15만7,000km를 운영해가지고 저희들 내용연수가 8년 이상이면 교체하는데 8년도 넘었고 또 주행거리가 12만km가 내용연수 입니다마는 15만km가 되어서 내용연수 초과라든가 그동안에 잦은 고장 또는 공무수행 장거리 운행이 많기 때문에 꼭 내년도에 반영해서 노후 대형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3,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원과 회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가 재무보고서 발간하는데 또는 복식부기 검정 회계사 수임료 2명분에 대한 1,200만원 등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회계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5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에 1,000만원, 하단부에서 4번째 물품 관리용 전자태그 구입비에 250만원, 물품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480만원, 부속실 운영비로 군수실 부속실, 부군실 부속실 해가지고 매월 50만원 상당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과 같이 운영하고요. 중간 부분에 청사 노후 집기 및 비품 수선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업무 담당자 신원보증료 129명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회계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과실 등으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변상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로 95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법정관리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비품 교체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5,400만원에서 갑자기 4,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급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물품전자테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경비가 빠졌고요. 통마당이나 한마당 비품구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1,5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8,4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거의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유념하실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 부기목 간에 사무관리비를 융통해서 사용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내년도에는 부기목간 융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거의 계량화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아래는 설명을 쭉 생략하고요. 중간부분에는 청사건물 소규모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지만 내년도에는 3,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오수관 막힘이라든가, 수도관 파열, 누수, 사무실 출입문 보수 또는 전기소와 관련한 노후 전선 교체 등으로 인해서 필수경비만 3,000만원만 계상을 하였고요. 군청 표지판 정비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 군청 현관이라든지 문화과, 산림과, 민원실 또는 군청 전체적인 안내도에 저희들이 청정수도 곡성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곡성으로 변환에에 따른 곡성군 통합브랜드 도입에 따른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1,2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100만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방공제비가 3,500만원이 지원됐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2,4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냉난방 시설 유지관리비로 7,31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보면 군청 전기요금으로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사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관리비로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3,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제비 목록 추가에 따른 공제비 작년 대비 3,500만원이 증가했는데 당초에 군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군도라든가 군도로 명판 이런 것들은 임시 가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공제비로 공제받은 것이 저희들이 12월 입금된 게 1억7,900만원이 들어왔고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금으로 1,100만원이 군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에 들어간 돈이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지만 금년도와 같이 하다보면 1억8,000만원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군도로라든가 이런 곳도 태풍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공제추가로 넣어주면 그 들어가는 공제부분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5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관사건물 유지수선비로 2개소해서 1,000만원 들어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관사가 빨리 폐지가 되면 이 돈은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살고 계신한은 유지보수 기본경비만 1,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5,346만6,000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 대비 8억4,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부적으로 의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청하고 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군의회 폐석면 조사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본청이나 군 의회는 의무적으로 조사 2014년 4월까지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놔야 내년도에 조사하기 위해서 400만원 반영시켰고요. 문화과, 산림과 옥상방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로 건물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위에 옥상에 비가 많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히 2,000만원 반영해서 옥상누수방수를 해줘야 하고요. 민원인 장애인 화장실 설치공사비에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휠체어 이용 가능하도록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고요. 석곡면사무소 부설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금년도에 석곡면사무소 부설주차는 완비를 했는데 아스콘 포장까지 하고 배수로 정비까지 마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4,000만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마당 붙박이 진열장 설치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마당에 보면 예전에 상장하고 협약서 등 여러 가지 상패를 보관했는데 보관한 것이 마땅치 못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마당 이용하지 않는 벽면쪽에 해가지고 진열장을 만들기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시켰고요. 의회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저희들이 기간제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810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2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88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대비 81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용도폐지 재산 토지 임차료 산막, 구마을회관 죽곡에 있는 돈이 옛날에 산림과에 있던 예산이 행정재산으로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돈을 우리 예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 부지 임차료 문화과 2필지 작년에 계약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서 360만원 되어서 전체적으로 81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 현장 조사 시스템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현장에 가면 재산필지조서라든지 지적도, 위성영상, 현장사진을 한번에 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는 국공유재산 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 운영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4,935만6,000원을 계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여부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신규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고요.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400만원 반영했는데 이관계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면 임명해가지고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이 된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수당을 지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요.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375만원은 지금까지 그 수준에 의해서 이용수준은 이정도 대충 나옵니다. 그 돈을 반영시켰고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1,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 이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계획법이 현재 개정법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는 사업발주부서에서 발주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까지 전 과정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바로 반영해줘야지만 내년 1월달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만 군홈페이지 공개했던 것을 이제는 전액 처음부터 끝까지 발주부터 공개 돈 줄 때까지 군 홈페이지에 개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든지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계약정보를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계약심의 및 원가계산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1,99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하단부에 보면 원가계산 검토 의뢰 수수료라든가 기초그지만 액 산정 원가계산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영구개발비 목으로 편성했다가 수수료 성격이다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일반운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 돈만큼이 증액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지원비로 일반운영비로 4,33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금년예산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간 가급적 융통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면 다 감액계상을 시켰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관계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세정평가 최우수상 받아서, 작년에도 최우수상받았고 금년에도 세정평가 격려상 받아가지고 500만원 수상을 하였고 이번에도 세외수입분야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대가는 조금이나마 포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보다 적게 실액만 계상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군에 출연시키도록 의무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자정부법근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인구수라든가 세금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배분한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5,107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4번째 부기에 보면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3,856만2,000원을 계상해가지고 50% 반영된 것은 군비가 50% 반영하고 국비를 50%를 지원해주는 국도비 해양부에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규정에 의해서 군비 부담액을 반영시킨 돈입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3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수료가 9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250쪽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가상계좌 고유식별 암호화 작업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개인별 정보 암호화를 해가지고 방지를 해줘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히 1,100만원을 반영하다보니까 증가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필수경비를 반영시켰고요. 중간부분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시책추진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외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에 따른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 수행공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시켰고요. 그 위에 체납액 징수여비 시책 보전금은 읍면하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서 나눠줄 돈입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729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는 금년수준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2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실제경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상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계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프로그램 통합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자치단체 세외 수입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총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갈 돈을 안배해가지고 시군에 배정해준 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산출한 돈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얼마, 기초얼마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단가 상승이라든가 인원증원에 따른 그 돈을 안배해서 했던 그래서 돈이 400만원이 증액됐지만 이 돈은 행안부에서 일괄 안배한 금액이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재무과예산이 277억1,2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이 돈은 대부분 군청 본청에 대한 인건비, 보수비하고 각종 수당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총괄 예산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 보고는 생략하되 다만 변동사항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보수에 보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가 22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추경에 8억2,000만원을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순 증된 인원이 6명이 순 증되고 직원호봉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평균 3%를 인상됩니다. 그것을 계산해보면 평균 5.9% 실인건비 증가 요인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관계는 당초 본예산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준 것은 8억2,000만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 돈을 본 예산때 돈이 없어가지고 다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만큼은 반영을 시키자 해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22억원정도가 갑자기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별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254쪽으로 넘기십시오. 254쪽 전체 상단부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곡성군청 공무원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기본경비로 저희들이 5,949만6,00원을 계상한 것은 재무과에 해당되는 순수한 부서운영경비와 각 팀별 급식비를 반영시켰고요. 밑에 하단부 재무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인구수에 비해서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본경비 공통으로 8,9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비와 부군수님의 기관업무 추진비를 재무과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버스를 산다고 했는데요.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년 5개월 됐습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단위 관용차량 있죠? ○

예.

연도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폐차시켜야 할 차량들이 있을 것인데요. ○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해야 할 재산은 6대정도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고달면에도 소형화물차 1톤이 내용연수 초과가 되기 때문에 고달면도 대상이 되고,

몇 개 되는데 전번 추경 때 얘기했는데 이번 본예산 때는 올라 갈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도 안 올라왔습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대정도 는 더 추가로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유지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유지비는 읍면단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면 예산에? ○

아닙니다. 대체차량은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재무과에 준다고? ○

예. 재무과에 사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대체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에 반영시키서 사서 보내줍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관용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상당히 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옥상 방수있죠. 산림과하고, 244페이지 문화과, 산림과, 옥상방수하고 의회 옥상방수인데 지금 옥상방수를 보통 하면 몇 년만에 한번씩 해요? ○

저희들이 원래는 어느 정도되면 해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쓰는데까지 쓰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내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방수가 필요한 곳도 반영을 못해가지고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하는데 올해 방수를 하더라도 내년에 세울 수도 있어요.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옥상 공사가 많기 때문에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집도 센다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방수하는데 2,000만원씩 해년마다 투입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냐 말이에요.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건축에 대한 방수문제는 항상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법상 보면 틈으로 들어와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년 주기로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하다보니까 기존에 방수해야 할 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문제가 될경우만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것도 저희들도 더 생각해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곳은 옥상 방수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옥상방수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본청건물을 새로 안 짓는 다고 했을 때는 본청건물 옥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보는게 낫지 않냐는 얘기에요. 읍면단위 사무실도 그렇고요. ○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원히 안 짓는다고 하면 대책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옥상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옥상은 방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느 한면이 세 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정의 날 보면 지붕을 올려가지고 기와를 씌운 것 같더 라고요. 방수 안 해도, 방수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번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의회 사무과 지하있죠? 물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차죠? ○

예.

올해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

그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해요. ○

의회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의회에서 말씀하신 4가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됩니다. ○

돈이 적게 되는 것은 청사유지관리비로 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거기는 물이 차올라서 모기가 서식을 해요. 모기가 서식하면 요즘 모기가 굉장히 여름 뿐만 아니라 가을철도 있어요. 의회는 아가씨들 근무하는데 모기가 많이 뜯어요.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2쪽 업무추진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무행정 시책추진비 100만원, 원활한 군정추진 7,800만원, 그 밑에 자치행정 시책 추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과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두개 다요? ○

두개 다 똑같은데 하나 나눠진 것은 위에 많은 것은 군수님 것, 밑에 적은 것은 부군수님 몫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나누기가 뭐해서 말만 바꿔놓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몫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뭡니까? ○

재무과에서 시책추진비 인데 일부 저희 재무과로 배려를 해준겁니다.

축제추진비를요? ○

예.

무슨 축제인가요? ○

그것이 아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시책이요? ○

예. 군수님이 쓰시는 돈 중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곳은 과장들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44쪽을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나오지 않은 건데요. 관사 건물 유지수선비가 어디다고 했죠? ○

관사건물 유지수번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를 말합니다.

부군수님 관사는 아파트 아닙니까? ○

예. 아파트의 경우도 금년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창틀이 넘어가서 1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그러면 군수 관사보수인가요? ○

아니, 이것은 금년도 같으면 2012년도 2,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관사유지관리 수선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반으로 줄여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어디 목적을 관사사용 하는데 불편하고 기타 등등 보수가 필요해서 그런게 아니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예산만 일단 세워놨다는 얘기죠? ○

기본적으로 건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 수선비로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수선비거든요. ○

예. 유지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이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우리군 재산관리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죠. ○

예.

석곡 구 보건지소 얘기 들으셨는가요? ○

구 보건지소 관계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에 구 석곡면 보건지소 자리인데 누수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된 정도가 아니고 건물이 엉망이에요. 거기는 재산관리 안합니까? ○

예전에 예비군 중대본수 했던 그 자리 말입니까?

그렇죠. 옛날에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사용했던 자리. ○

저희들이 재산의 일반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 관계는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의료원에서요? ○

예.

의료원에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 건물이 그 정도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좌우지간에 따져서 해야 되는데 흉물스럽게 계속 몇 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4년, 5년 될 거예요, 방치한지가? 맞아요? 의료원이? ○

재산관리팀장 정채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석곡 면장님께서 방안에 대해서 연구중에 계시니까요.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방안을 연구중인데 4년동안 연구만 하다가 말겠네요, 건물 주저앉을 때까지. 과장님 말씀은 방금 의료원 관리라고 했는데, ○

제가 미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요? ○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곡 구보건지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곡에서가 아니고요. 건물자체에 관내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도가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방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사용하면서 군 재산인데 방치 한다는게 좀 그러네요. 현장 나가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건물을 활용하려면 면장님이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 면장님 의견 듣고 되겠습니까?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해봐가지고 안 되면 철거를 해버리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음 밑에 부분요. 석곡면사무소 부설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비 4,000만원 있죠? ○

예.

그 밑에 보면 설계용역비 239만2,000원 제가 보기에는 단순 공사거든요. 아스콘포장이니까. 용역비가 239만2,000원이 들어 가야 하는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옆에 배수로를 짓는다든지 아스콘 포장 설계를 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부 다 설계용역으로 가버린다면 낭비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39만2,000원 이건 아낄 수 있는 돈 같은데요. 혈세잖아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쓰겠는데요. 이걸 내 돈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장만 하고 있는 하수도는 다 처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239만원이라는 돈을 거액을 용역 설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있어요? ○

원래 시설비 전체비율에 요율이 계상되게 반영시켜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목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정자체가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당연히 용역가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이라니까요, 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니까요. 이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

알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이것 혈세에요. 230만원이라는 돈이면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곳도 많은데 다른데 좀더 아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46쪽 보시겠습니다. 여기하고 상단부분 계약관련해서 적격심사 및 입찰프로그램 유지 보수 다 예산 서 있죠? ○

예.

계약관리프로그램 등 관급자제, 하자보수 전부 다 예산이 들어고 중간부분에 보면 계약심사에 대한 원가계산 추진비, 급식비 다 되어 있죠? ○

예.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안해주거든요. 담당자 누구신가요? ○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됐네요.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계약포기를 했어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벌점을 줌과 동시에 다음 입찰에는 자격제한을 한다든지,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적용했습니까? ○

그 관계는 자료를 줘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곡 정기마을회관 신축공사 민자보 사업입니다. 민자보 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를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지만 저희들이 대행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행이 아니라 스스로 군청에서 하는 공고에 대해서는 계약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안할 경우는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데 민자보사업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민자보사업자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대행하는 경우 이는 민자보 사업자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인 자치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보조 사업자는 행정처분에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무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마을 이곳은 농정과에서 재무과에 설계검토라든가 원가심사 의뢰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1순위가 됐던 사람이 현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지를 해야지만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근거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바로 농업기술센터 재공고와 더불어서 바로 입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에서 대행만 했을 뿐이지 실제 군하고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면 없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몰라도 제재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보사업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농업쪽에 많이 되어있거든요, 민자보가. 다른 곳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방금과 같이 제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입찰해놓고 마음에 안들면 포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법으로는 그렇지만 군 관련조례를 재정한다든지 해가지고 밥법을 해줘야 해요. 비단 왜 이문제가 나오냐면요. 거의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사용합니다. 맞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다보니까 지금 12월에서 3월까지 마을경로당을 사용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사용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옵니다. 이 마을은 경로당 사용한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피해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꼭 필요해서 민자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보 사업을 했는데 안맞다해서 중간에 가다말고 임의적으로 계약파기를 한다면, ○

계약심사팀장 허재홍입니다.

말씀해보세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규정을 보면요. 민자보사업에 대해서 자부담료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다가 계약 대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30%이상 일때는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30%미만일 때만 우리한테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받아서 우리한테 대행 요구를 합니다. 자부담율이 30%, 35%, 40% 됐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상관없이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자 아무나 불러서 계약을 한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도 만약에 계약을 해놓고 나서 단가 안 맞다고 나 이것 못하겠다고 해버릴 때는 그것은 보조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가요. 아까 말한 바로 입찰대행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입찰대행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자보사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알아서 해버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대행만 해놓고 나머지 제재방법이 없다면, ○

제재방법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이해가 되게끔 보충설명을 드린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30%이상이다고 했죠? ○

예.

30% 이상인데, 이런 부분이 단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 진행될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사업에 차질이 있고 불편은 주민들이 겪으니까 안 되면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만들면 안 됩니까? ○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상위법이다는 얘기죠? ○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전문위원 얘기로는 보고금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방법이 없다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

계약법상은 어렵지만 보조금을 주는 부서, 쉽게 말하면 농정부면 농정부서 그쪽부서에서 보조금 준 그쪽에서 연관이 되어서 조치를 할 수 있을란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웃 시군에 몇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큰 타이틀에서 보면 지금 민자보사업이 시군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예산 올라온 것 봐도요. 자꾸 이런 일이 나타날 것 같아서 사전에 방법론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방법론을. 대한민국의 법이 악법이라도 여기에 맞게 쓰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245쪽 상단부분에 상수도시설 20만원 1명 12월. 이게 시설인데 개인한테 됩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

그건 청원경찰 장려수당인데요. 마을 상수도에 근무하는 6명에 대해서 연간해서 360만원 계상. 이것은 상수도시설에 근무하는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시설비 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

아닙니다. 마을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이고 일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40쪽 제일 하단에 대형차량 정비 유지비가 1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형차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

군버스 말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비유지비로 1,500만원이 되요? ○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버스가? ○

예.

새로 산다면서요? ○

여기요? 새로 살 경우에는, 사기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하니까요. 일부는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야겠죠.

덤프트럭이나 그것 건설과에 있죠?

예.

포크레인이나? ○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량 정비 유지비 1,500만원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안 쓰면 그대로 나두겠지만 대형차량이라는 것이 버스입니까? ○

중형버스 다 해당되겠습니다.

중형버스도 산지 얼마 안됐잖아요. ○

대형버스를 구입하면 6개월이상이 되더라고요. ○

조달 요구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문이 안 되면 연말까지 가버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관련부서만 해당된 것만 빼왔을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마,

통합브랜드 관계 기획실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저희부서는 기획실로 일괄해서 계상해서 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험가입 금액이 54억2,0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이 돈이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계산을 하다보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542억이고 금년도에는 그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안가도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정확한 금액을 저희도 모르고 다만 대충 산정해보니까 이정도 되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보증보험료도 작년에 더 계상을 했어도 실제금액은 집행 다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보험료가 실제 집행한 것이 408만6,000원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계감사할 때 부기목간 전용하지 말고 가급적 정확하라고 해서 이번에 재무과 예산은 거의 실행예산으로 반영시킨 상황이다보니까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 책상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많습니다.

이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고지서를 보면 저희들이 건수가 금년도 경우를 보면 10월까지 건수가 12만9,887건이 체납자입니다. 보내준 우체국 우편 발송 건수가.

예. 한사람이 여러 건 있을 수도 있고 1건일 수도 있겠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내준 계산은 체납현황이 12만9,887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등기발송 하는데 903건, 일반방송이 6만9,433건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 개인별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세대별로도 나가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릴 경우는 지방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있지 않습니까? 그 목대로 따로따로 나가지 한번에 가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안나오면 납기 내에 안내면 독촉공문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수팀장 박창균입니다. 한번 체납하게 되면 한번 보내는게 아니고 계속 보냅니다. 월별로요. 매월 보내기 때문에 발송우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원정도 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납기내에 징수토록 하고 체납징수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집행이 됐지만 내년에는 월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한번씩 그 사람들에게 계속 독촉장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안 낸 것을 저희들이 경매를 하면 공매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배당금 수령하러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비를 계상하는데 관외로 나가는 여비 몫을 계상하기 위해서.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장 최광주입니다. 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약38억9,600만원으로서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상시도우미제로서 사무관리비에 2,078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현장 방문 출장제 운영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8,000원, 국내여비로 384만원,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1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50만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권발급 사무운영은 전액 국비로 1,56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에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및 관리에서 여기도 전액 국비로 계상했는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계상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191쪽에 사무관리비로 소모품등 2,3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가 각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된 발급기 교체에 4,000만원, 자동인증기 교체하는데 8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669만6,000원 계상했는데 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에 공공운영비로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요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국내 여비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자료구축 장비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했고요. 토지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2,991만3,00원을 계상했고 193쪽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76만원 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비로 자산취득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토지나 환경, 산림농지 등 통합 5개부처에 9개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공간정보 인프라구축 구입비인데 참고로 이건 우리 도내에 4개군만 계상을 못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계상을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군중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354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고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7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44만원, 각종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비 5,7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기준점 설치 시설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530만원을 계상했고요. 196쪽에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5,310만4,000원 계상했고 국가 기초구역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교통량조사 등 인건비로 1,209만2,000원을 계상했고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4,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했고요. 198쪽에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억80만원을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 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 공영버스구입 등 보조금으로 26억222만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공공운영비로 9,480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에 교통안전 지도관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831만2,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에 신뢰받는 차량등록관리와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로 1,278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1,35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했고요. 민원실에 기본 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179만2,000원 국내여비로 2,1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실 예산이 줄었네요. ○

예.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

아닙니다.

한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197쪽 하단부분에 터미널 화장실 화장지 구입 342만원이나 있네요. 불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업무지도만 잘해주시라는 부탁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화질이 좋은 것으로 번호까지 인식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 필요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시니까 물어볼게 없네요. 그리고 CCTV 관계 성능개선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신규는 없습니까?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아니, 죽곡 신풍쪽에서 절도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그때 하나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됐다고 해요. ○

금년에 설치를 했죠.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니다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

했어요. 구성쪽.

그것인가? ○

예.

신충 그쪽에서도 알고 있어요? ○

예. 설치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 말고 다른 차선은 없어요? 그 차선을 넘어가거나 넘어왔을때? ○

죽곡초등학교 앞에도 1개있습니다. 최대 한 저희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지 않도록 선정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로로 빠질 곳이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기왕 CCTV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경찰서도 협의해서 한 부분을 곡성군 관내를 총괄적으로 한번 지도를 그려봐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곳 예를 들면 옥과 같으면 담양 가는 쪽 석곡 같으면 어디 부분 곡성은 들어오는 입구 총괄적으로 구례 가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 있는 곳을 예산을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농산물 절도가 제일 크거든요. 물론 교통사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산물 절도가 가을철에 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요. 안 되어있는 부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가 봐가지고 이것은 일당백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