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지적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집행내역 2년간. 9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1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비, 사업결과 30페이지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 36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52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결산 내역 59페이지 전원마을 용산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79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 세부 내역 86페이지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두개소 추진현황 97페이지 서울 장학숙 운영실적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지적 및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농어촌 급식비지원 불용액 과다 발생 이건 전라북도 고창교육청에서 학생수 변동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숫자가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신월지구 진입도로 훼손 마을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용산지구 공정률이 80%로라하나 하나 토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대토부지가 협의되지 않아 사업기간 및 연장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신월지구 진입도로 현재 토지를 구입을 완료하였고 이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산지구는 이제 거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여러가지 안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경사변이 사면보호 안전진단결과에 처리토록 되있어서 그 밑에 ...씨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법인 김유식과 홍성태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추진부지가 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의 시행사로부터 변경계약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지정 대표축제 선정 노력촉구에 대해서는요 고창군에서 대표축제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5천만원 모양성제만 있는데요. 올해는 인제 거의 대표축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축제평가위원장인 정광환교수와 전 전주대 최교수님 협의하에서 올해는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때 해당화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고 그에 상부마을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 제205회 임시회때 질마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당시문학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체험부스를 설치를 완료했고 주민 소득증대를 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을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는 두개단체입니다. 고창군 발전협의회,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두개에 지원이있었는데요. 그 지원내역은 2011년도에는 고창군 발전협의회에 500만원,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1억2132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창군 발전협의회에 450만원,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1억217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 공사 낙찰 및 설계변경 공사 내역인데요. 우리 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은 없고 1000만원 이하 8건이 있습니다. 8건 내용들은 사업여건상 주민들이 설계 누락되었거나 사업이 조금만 연장되면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용역 1건 있는데요. 고창군 지역축제 발전방향 평가용역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00만원 사업비로 계약을 해서 2012년도 1월 1일부터 13년 1월 30일까지 지금도 용역이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과에 500만이상 불용액현황은 5건입니다. 농어촌학교급식비 지원에 1736만1000원 불용액 남았는데요. 이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처리를 했고요. 맞춤형수월성 교육지원에 집행잔액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일반운영비 522만4000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590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422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우리 과 공모사업은 2건입니다. 유류오염지역이미지 개선사업에 심원 만돌에서 개최되는 고창 갯벌 체험축제가 올해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40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전마을 생생갯벌체험 축제인데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1400만원 보조금 받아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축제는 10개의 축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축제현황은 표와 갈음하고 다음페이지 축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넘이 행사, 해맞이 행사는 겨울철 기상여건에 따라서 개최여부가 되고 이것은 상하구시포 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는 하고있는데요. 고창군민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협의하기 위해서 거기 추진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는 상하면과 대산면이 하고있는데요. 면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청보리밭이 최근에 청보리를 이용한 축제가 한 10여개가 있는데요. 그 축제와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전거 배타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개발을 하고있고요. 평일 공연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입니다. 축제의 방향성 재고 참여 프로그램 미흡인데요. 이건 구수내기포지에서 무장읍성까지 진격로를 걷는 행사가 주로 체험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거의 타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는요,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복분자클러스터가 준공되면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창 갯벌체험축제는 행사장주변이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수협장님 부지에 주차장을 꾸준히 조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하전마을 생생갯벌체험축제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좀 1400만원으로 적어가지고 그 각종 전통어구전시 및 그 어촌 생활상 전시회를 하는데요. 장소가 좁고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도하고 협의해야하는데 사업비를 좀 올려달라 해가지고 도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창해풍고추축제인데요. 지금 단일품목으로 면단위에서 해리중학교에서 실시하고있는데 고창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최장소, 시기 등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39회 고창모양성제인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고창군 대표축제로 가꾸어 나가기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는 중인데요. 모양성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발해가지고 다음연도에는 문광부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창 제17회 수산물 축제입니다. 수산물 축제도 지금 선운사에서 개최하니까 주민여론들이 바닷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시포항이 개발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은 2011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15억원 사업내역은 마을 기반시설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거의 기본계획수립은 2009년도에 했고 용산지구 토지권원 확보는 금년 8월 22일에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는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를 내년 3월까지 사업완료를 내년 10월인데 6월말까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지원 세부내역입니다. 현황은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고요. 대표자는 김복동 소장입니다. 상근인력은 사무장 1명 코디네이터 2명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회원수는 97개 단체에 11,689명입니다. 예산액은 1억2176만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운영실적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다채로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80페이지 운영비 4300만원, 교육비 180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1172만 6000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3500만3600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마을에 공음 구수와 성송 남창마을에 2억원씩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공음 구수는 건축물이 거의 되어가고 있고 성송 남창은 건물은 완공되어 있고 기계설비만 남아있습니다. 성송 남창사업은 보리순 가공과 복분자가공입니다. 공금 구수는 절임 배추 녹두제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공 사업니다. 지금 추진실적 2012년도 우수마을 추천은 2011년 9월 16일에 하였고 대상마을 선정은 작년 12월 2일날 해서 세부계획 사업승인은 금년도 5월에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운영중인 서울 장학숙 운영실적입니다. 장학숙 현황은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관일은 2012년도 2월 28일날 하였습니다. 장학숙은 30실 관리실 1개소, 휴게실 1개소, 지금까지 학생 현황, 입사생 현황은 39명, 지금 기존 임차인이 6실을 거주하고 있는데 2013년도 까지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건 계약이 전 주인과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서 강제이사를 못시키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이사를 갈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사생 현황 39명중에서 읍면별 현황은 고수,고창,아산 이런 순서로 입사가 되있고요, 지금 관내 관외는 전주, 인천, 진주 세명이고요, 학년별로는 대학교 1학년이 21명, 2학년이 7명, 3학년이 8명, 4학년이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중앙대,숙명여대,세종대,기타가 20명으로 되있습니다. 장학숙 자치회가 구성되어있는데요.대표는 중앙대학교 1학년 조일권이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동안 공실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서울로 학생신분인데 학원을 간다는 학생이 다수가 있어서 공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도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50일 정도를 25만원 받고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운영계획은 입사생 단합체육대회를 11월 10일날 관악체육관에서 관악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25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인터넷전용회선 구축은 각 호실에 일회선씩 들어와있는데요. 두명이 활용하기 때문에 한회선을 증가해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운영실적은 수입하고 지출이 금년 10월까지 5573만8000원이 수입이고요. 지출은 412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이 체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덕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봉사단체,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죠?

9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사회단체가 있는데 혹시 중복은 안되는가요? 97개면

지금 회원수로는 중복이 많죠.

회원은, 단체는 중복이 안되구요?

예.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가 잘 관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26명입니다.

23명 아니고요?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보더라고 23명인데 26명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서에는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은 빼고 나머지만 올린 것입니다.

사회단체, 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2011년도는 500만원, 2012년도는 450만원입니다.

근데 이 사회단체 발전협의회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은 지금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하고요 .

2011년도에요.

2012년도 사업계획이 있어요?

2012년도에는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사업계획서라는게, 예산서란게요.

예산집행 ...

그리고 발전협의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비 350만원. 발전협의회,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그것이 414만원, 발전협의회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230만원, 이런 비용들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틀리게 발전협의회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건 발전협의회는 구성 되가지고 예산을 요구 했는데요, 실제 내용들은 집행을 않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요? 지금 2013년도에도 예선서는 예산이 싹 올라 왔는데요? 2012년도 11년도 10년도 다 불용액 처리가 되야하는데 안되어 있잖아요? 발전협의회 구성인원은 주로 어떤분들이에요?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관내에서는 수산업, 업종별로 대표자들하고요.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우리 고창군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들 하죠? 그러면 위원회 참여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총 예산이 2012년도에 1994만원이네요?

예 전부 합쳐서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2011년도에는 1400만원 이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발전협의회 총회 때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는데요. MB정부 들어와서 발전협의회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건 내년 초에 회의를 해가지고 존속여부, 존폐여부를 다각적으로 매듭짓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발전협의회 운영비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때는 1400만, 3500만, 어떤 때는 2000만원, 이게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발전협의회가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편성할 때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발전협의회 부분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낙찰 후에 설계변경공사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법으로 몇%이상 안넣게 되어있죠?

그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이상은 증감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당초에 설계를 내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 보면은 보통 31%, 37%, 48%, 36% 이렇게 어떤 증감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은 적지만 원래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또 앞으로 설계를 할 때 혼을 담아서 공사가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시에 현장을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과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하는가요?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합니다.

읍면장 사업비나 군의원 사업비나 기타 우리 군수님 사업비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은 부분으로 설계를 하죠?

예, 현장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럼 설계를 할 때 원래 계획에 계획에 세웠던 금액과 설계비용 금액과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예산액 대비에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요

그 설계비하고 실제 계획했던 금액하고 설계 후 차액이란게 있죠?

예 입찰하고 나면 차액이 생기죠.

그 차액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 차액관리는 이제 입찰 차액관계는 총괄적으로 연말에 잔액에 대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보고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를 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어떤 면에 면장 사업비, 많지도 않아요. 1억이에요. 1억이면 거기에 따른 설계의 차액을 그 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당연이 그 면에서 쓰죠.

군의원 사업비나 군수님 사업은 그럴 필요는 없어도, 그렇다면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후 차액 집행 내력을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요 지역주민 평생학습교육, 2012년도 8000만원 예산이였죠? 사업별로 몇명이나 수강하는 거에요?

도덕경 외에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은 몇 명이나 받았어요?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수강자가요? 그 명단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조례의 9조를 보면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당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가지고요. 행정지원과에 있는 그 운영회 수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산의 범위내이니까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요.

예산이 없어 수당을 미처 지급하지 못했단 이 말씀이세요?

우리 과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 않기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회 때 농촌, 질마재권역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무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질마재권역은 미당시문학관과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미당을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현마을, ...마을 이런 주민들은 거의 시골냄새가 나는 물건들만 가지고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

아직은 지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이말씀이죠?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요 심사숙고하셔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에서 2008년에 걸쳐서 공음면 선산하고 부안 안현, 공음 두암에 2억씩 지원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한 바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 추진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살고과에서?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부안 안현마을하고 신림 가평마을은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선산마을 하고 저기는 지금 관리가 미흡합니다.

관리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물론 우리 과장님 재직, 살고과 과장님 시절이 아니겠지만 고사리마을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고사리마을 그런 부분에 하우스 철재로 고사리 체험장을 설치하는 지원은 내역이 있는가요?

그 고사리마을은요. 정보화 마을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아 그 정보화 사업말고요. 우리 살고과 소관.

하우스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재임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엉망이라고 해야할까요? 좀 과하게 간 표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혹시 고사리 마을에 대해서 하우스 철제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보충 질문해주길 바랍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의 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진입을 하기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축제의 가장 기본이 각 실과간의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하면서 실과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축제가 어렵거든요. 올해 직원들로만 축제를 하기는요.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래도 실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에게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문광부 지정축제로 진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서로 관심이 없단 얘기죠. 그런 예로 기념식 같은 의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축제의 출발이 기념식 아니에요? 혹시 문광부 지정축제를 진입하기 위해서 기념식은 얼마정도로 한다는걸 알고 계세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에서요? 지금 모든 축제의 기념식을 20분 이내로 줄이고 있습니다. 본 행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모양성 축제 때 평가를 하기위해서 온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모양성 축제나 고창축제가 문광부 지정축제 진입에 자꾸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기념식을 몇시간씩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고창군 뿐이 없다는 거에요. 그럼 살고과에서는 문광부 지정축제 진입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역행하고 있으면 본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에 바뀌기는 어려우니까요. 협의해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말로 우리 고창군의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도 있고 문화재를 위한 그런 축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문광부 지정축제에 진입을 위해서는 진입을 위해서는 거기서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계획을 짜야하고 축제를 시행하는 것이 진입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만 진입을 해야겠다하고 체크리스트를 역행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되잖아요? 좌우지간 올해는 해넘이 축제 하나 남았죠? 좌우지간 2013년도에는 보다 좀 어떤 대안을 갖고 축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7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추진이 있죠? 이게 지금 마을회관에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공사비가 갑니까?

예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요.

새로 신축하는 데는요? 그럼 다른 데는 1억짜리도 있어요?

그건 남여 경로당 합쳐서 짓는 경우에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경로당을 남여 함께 지었을 경우에요? 그래서 배가 되는 거군요. 잘 알겠고요. 저기 그 11페이지에 보니까 그 각종 용역사업 내역인데요. 고창지역축제인데 원광대학교가 맞습니까?

그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서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창군 각종 용역에 대한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축제별로 와서 평가도하고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용역하는 학과가 없습니까? 교수가?

교수는 있는데요. 거기 전북대학교는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교수만 있고 원광대학교는 협력단이라는 법인체가 구성 되어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헷갈리는 건 전북대학교는 저희 고창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형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 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 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내역 17페이지 자체세입 내역 24페이지 최근 2년간 특수시책 사업 3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현황 36페이지 출산아동 및 임산부 현황 39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현황 46페이지 경로당 노인체조교실 운영 실적 50페이지 하절기 이전, 이후 모기유충 소독 내역, 보건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지적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해주신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서 발병빈도가 높은 각종 암 등 조기발견 치료검진 등을 위해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건강검진이 우려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건강검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관내 검진기관과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이동검진을 통한 검진을 받도록 안내문 발송하고 언론매체와 이장회의, 마을 경로당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지시한 바 있으며 다음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확대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순회진료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같이 월중 자체 순회진료계획을 수립해서 전 지역주민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주로 직무계획에 따른 실비보상과 중풍제로 교실 등 강사수당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촉탁의로 지정된 신세계병원 정신과의사를 대상으로 식비와 촉탁의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용역사업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지소 3개소에 대해서 신축하고 있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설계는 봄에 다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1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체 세입내역입니다. 우리 보건소 수입내역은 인증증지수입으로 132만3000원 그 다음엔 예방접종 수수료로 228만8000원, 기타수수료로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수수료 받은 204만8000원이 수입이 되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자체 보건소의료사업 수입으로 52만4000원, 보건소 자체 진료수입으로는 1억829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8059만원이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9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증지수입이 867만6000원,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가 2244만7000원, 보건지소 예방접종 수수료가 3155만3000원, 사업수입으로는 보건소사업수입이 510만1000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2055만3000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7384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이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사업수입으로 집계되는데 2억7019만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0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수 2년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으로써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예산 3864만2000원을 투입해서 1500명을 접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병원비 예방접종지원 1676명 대상으로 3529만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청구시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우울증 관리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우울 척도 조사와 노인우울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노인우울증 예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3011명, 노인우울척도 검사 2474명, 노인우울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 247명,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가족상담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현재 1000만으로써 현재 저희 등록환자는 21명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호흡보조기대여나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산아동임산부 현황 및 향후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293명이 출생하였으며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는 349명입니다. 이중에서 분만예정자가 150명이고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임산부가 51명인 형편입니다. 저희들 저번에 의회에서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앞으로도 인구증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9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는 590명으로 임산부 349명과 함께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등록관리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노인 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14개 경로당에 대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생활 실천교육과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14개소에 대해서 2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마을건강리더자 역량강화교육을 2회에 걸쳐 9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절기 이전 이후 모기유충 소독내역입니다. 모기유충은 정화조, 수변지역, 축사시설, 배수로 등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14개 읍면에 대해서 133개소, 하반기에는 14개 읍면에 대해서 721개소에 대해서 서식지를 조사하고 유충이 발견이 되면 유충방제약품을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10월10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미꾸라지 8만마리를 분양받아 인천강과 고창천, 주진천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윤영식위원입니다. 2012년에 폭염으로 고령농업인 사망사고는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사망은 단순사망이나 노환으로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 씁니까?

저희들이 사망신고를 별도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에서 진료소라든가 원인 같은 것, 죽음에 대해 파악은 안합니까?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 우리 농어촌 지역에 응급서비스시스템이 구축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지금 응급의료서비스시스템은 저희 고창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있고 119나 112전화를 통해서 저희들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는 1339라 해서 응급의료정부센터를 통해서 고창병원에서 응급의료이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사시는 분은 참 이런 의료혜택이 좋아졌다 해도 정말로 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신다든가 연락해도 최고 빨라야 3～40분입니다. 늦으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살릴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에 나가서 일 안하면 되겠지만 우리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라도 우리 보건진료소 같은데서라도 응급처치 바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응급처치가 보건진료소 장비나 모든 걸로 봐서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도입니다. 의사가 있지만 응급처치할 만한 그런 장비나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고창군 당뇨관리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고창에서 당뇨병관리 대상으로 등록 되어 있는 분이 1588명입니다. 등록대상은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발견한 환자나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시 접수실 앞에서 무료검진을 측정해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뇨교실, 4주 프로그램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05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오전에는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원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보건지소가 지금 한달에 평균 한45명 정도 그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한분이요. 그 분들은 오후에 방문 진료는 안합니까?

내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요? 그런데 그 건수가 그렇게 적습니까?

아 그건 무료 순회진료를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거구요.

여기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무료로?

유료, 유료 실적입니다. 무료실적은 거기에

아니 무료실적이더라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저희들이 통계를 보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우리 정동진료소 같은거 보면 1년에 4000명이 넘어요. 이거 너무 보건지소가 진료소보다 질적으로 뭐가 의사가 못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거. 그것까지 통계에 넣어주셔야 우리가 파악을 하지,

심원에는 무료 순회진료가 543명에 대해서 무료순회진료를 했습니다.

321명에다가 500몇명이요? 543명이요? 864명인데 그래도 보건진료소는 정동보건진료소는 우리 10월말까지 4048명이나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그 아마도 접근의 차이입니다. 진료소는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조금만 아파도 이용을 하는데 지소는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있고 거기에 갈려면 어지간하면 노인복지관 차타고 읍내로 나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보건소가 있음에도 심원 소재지라든가 그쪽에서 그쪽 보건소로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쪽가면은 돈 900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면은 진료비 따로 내고 약국 가서 돈 또 따로내고 지금 이중으로 내잖습니까.

의약분업이 되어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 되는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의약분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워낙에 그 노인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 차를 타고 와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또 보건지소가 진료소보다 또 마사지장비라든가 그런것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지소로써는 말하자면 진료가 주목적이고 보건진료소는 아무래도 동네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찜질기구도 있고 발마사지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건지소는 아시다시피 별로 그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기구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덕상위원입니다. 16페이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예방접종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병의원 접종자지원사업, 병의원청구 저조 이런 부분들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가요?

예방접종은 병의원이 실시를 하게되면 병의원에서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창군의 경우에는 거의 접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할래야 청구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조한 것이고, 사실은 접종을 도시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안하거든요. 군단위에는 저희들은 유료접종까지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보건소로 다 오시는 그런 편입니다.

유료접종을 하면은 보건소나 일반의원이나 병의원하고 가격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무료접종은 말하자면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유료접종은 독감같은 경우 2만5000원에서3만원을 제하는데 저희들은 7000원 정도밖에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액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병원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야 뭐야 그런걸 다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공급체계가 채널이 틀린가요? 공급받는 채널이?

다 공개입찰해서 구입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도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거 같은데 지금 국가 결핵예방부분에서도 지원사항에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고창은 아직 결핵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단계인가요?

저희도 결핵환자가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결핵이 후진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젊은애들에서 학생들에게서 좀 발생을 합니다. 주로 공부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 영양섭취불균형

아니 그럼 저희 고창관내에서 지금 현재 결핵환자의 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현재 금년도에 결핵환자가 5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몇 명이나 증가됐어요?

작년에는 45명이 발생했는데요.

9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접종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청구가 저조 했군요?

결핵은 필수 접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다합니다.

지금 산모 건강관리부분이요. 난임부부 지원 신청도 저조한데 지금 우리 고창관내에 여기도 일반병원이나 의료원에서 하는가요?

난임 부부는 결혼을 한 뒤에 애가 생기지 않아서 부부간의 검사를 받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인공수정 수술을 전문기관에, 본인이 원하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난임 부부들이 이런 신청을 하는 부부들이 올해는 몇 분이나 계셔요?

저희들이 16명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2명, 체외수정시술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시술 지원은 작년에 15명인데 현재는 8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있습니다. 어떤 국가로 하여금 지방정부로 하여금, 어떤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어떤 혜택을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활동도 하고 어떤 머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촌에서 일이나 하고 또 어떤 장가도 못가고 다문화가정, 외국으로 장가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고 그런 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보건진료소나 또 다른 어떤 여건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난임 부부나 결핵이나 각종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부분들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도 많이 있었죠? 지금 유인물을 29페이지 앞 쪽이네요. 우리 지역에 유인물로 보면 세 군데가 피해를 입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론 다른 데도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지붕이 그런 데가 다 날라 갔잖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가 아니라 본위원이 거기로 가서 사진도 찍고 날아갈 때 현장 봤는데 거기 공사 자체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위에 붙이는 것을?

싱글 이라던가요. 싱글

그거 붙이기 전에 방수처리를 하고 그것을 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공법이라는데 그 쪽 보건소는 방수처리를 않고 싱글인가 무엇인가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바람에 싹 날아갔거든요. 날아가다보니 비가 오니까 진료소내로 빗물이 많이 새고 그러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자금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걷어서 수리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진료소에 기금이 기존에 다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군 예산으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만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 세 군데는 어떤 예산으로 한 건가요?

요거는 재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재해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은 재해기금으로 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자체기금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요? 도로 표지판이나 교량이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행정공제보험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태풍으로 하여금 피해입은 부분은 완전히 다 복구 됐는가요?

지금 장호만 지금 덜 됐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동절기라 곧 공사도 중지가 되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 해가지고 농어촌 어려운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활용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에이즈 환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담당직원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혈액체크를 하고 투약을 하도록 서로 연락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에이즈로부터 공포감에서 함께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합니다.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20개 있다 그랬죠? 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900원씩 받는 게 있죠? 자부담 받는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수납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입니까?

5일이니까 대개 5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수납을 합니다.

지금 5일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병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보건소와 지소를 내방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지소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마을, 진료소가 지금 20개죠? 진료소 같은 데는 마을사랑방 구심 역할을 많이 한다는 평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지소 같은 데는 친절이나 그런 것이 좀 떨어지더라.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셨거든요. 그런 소리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예. 저희들이 항상 교육때마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더군다나 의료기관에서 친절하게 해야 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 친절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 직원들, 그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 공무원이나 발굴해서 혹시 시상을 한다던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행한 바 없습니다. 교육만 시켰습니다.

교육도 좀 병행해서 실시하시고 친절 공무원도 발굴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이 진짜 힘들고 아파서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일단 가까우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그야말로 사랑방 같은 느낌을 갖고 보건소나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지소가 12개고 진료소가 20개인데 2013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예. 지금 국비를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원래 3군데를 신청 했는데, 한 군데가 부안 진마, 거기에 내년에 신축계획입니다.

지소는 지금 현재 12개가 이 쪽 3개가 준공이 되면 플러스알파 15개가 되나요?

아니죠. 12개인데요 . 그거는 말하자면 개축입니다. 이전 신축. 그래서 지금 진료 지소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14개 읍면인데

지소는 다 끝났고 그담에 진료소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로 신축하는 것만 원래 국비지원은 안 되는데 각별히 관련 부서하고 신축하는걸로

내년 사업에는 우리 진마 보건진료소 계획 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두개 신청은 그 마을은 언제쯤이나 가능한 가요?

지금 내년에도 한 군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시책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하절기 방역장비에 대해서 정비나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 없게끔 관리하고 있나요?

예, 원래 소독이 끝나면 일제정비를 한번 싹 하고요. 또 내년에 소독하기 전에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들 보유분으로 항상 두대를 비상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장이 나면은 그것을 갖다 일단 배치를 하고 수리할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잘 이뤄지면 아주 좋은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모품. 특히 많이 물론 사용하다 보니 소모품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또 특별히 자주 고장 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날개가 같은 거나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 인정하시죠? 보건소장님. 그런 부품은 미리서 확보도 좀 해놓으시고 소모품이나 자주 고장 나는 부품, 소모품 그런 부품들을 확보해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바로 고장이 나면 대책을 대응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말씀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가 작년 대비 좀 늘어서 54명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나요?

예. 저희들이 환자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와 결핵협회에서 그 학생들, 같은 반 전수조사를 합니다. 선생님들 다 해가지고,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치료는 보통 얼마나 해요?

치료는 보통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질의같이 하냐면 지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병이 치료가 된다고 해요. 에이즈도 완치가 된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반면에 병균에 대한 내성이 강해가지고 치료가 복잡해져 버린 것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알기론 결핵인거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상황이 좋아 진다 치더라고 반드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 보다도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라 믿고 그런 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체 세수입 17페이지를 보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 방법이나 차이나 진료 금액의 차이가 있는가요? 17페이지요. 자체 수입 보면,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1년도, 2012년도 자체로 비교를 해보니까 보건진료소 수입하고 보건 지소 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변했어요. 전체적으로 세수입을 보면 2012년도가 11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진료소가 진료하는 우리 일반 군민들의 대상이 이렇게 바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아 여기 세입액이 변화가 온 것은 작년만해도 진료소 수입이 저희에게 안 들어 왔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11년도에는 세입에 아직 안 잡아서 이제 빠진 거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죠? 지금.

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원조회 때나 보건소 자체에 보건요원들 교육시킬 때 소방서에 기구가 다 있거든요,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그래요. 다행이구요. 근데 왜 이런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아시니 설명 안 할게요. 우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위도 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특정공간에서 체조도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타이밍이라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119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공간은 우리끼리라도 우리끼리 공간만이라도 행정적 공간만이라도 그런 것을 알려 줬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 사실 지역적인 우리 고창군의 인구특성상 어르신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배워도 사실 현실감이 얼마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 같은 것은 혹시 없겠어요?

우리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요. 저희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다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도 지금 다섯 대가 설치 돼있습니다.

그 작은 기구죠?

예. 그 보건소, 보건기관에 들어가면 빨간 색으로 아마 한 1미터 정도 크기로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은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현장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런 기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는가. 라는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지소, 진료소에 있는 우리 요원들은 다 할 줄 압니다.

알죠. 그거 전기적인 것, 기계적인 것 때문에 누구나 간단히 사용은 하죠.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서 어느 정도거리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데에 의구점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얼마나 동반될란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거점을 기준으로 큰 마을을 기준으로 큰 비용이 발생되지않는다면 서서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예산의 문제이고 또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119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보건소 우수 기관상 타신 게 있었죠?

예. 우리 방문보건계에서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우수상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11년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었죠?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51개소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12년도에는 충북 영동이나 전남 강진, 경북 예천에 설치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48개소 계획 중에 전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북 무주, 부안, 장수, 진안이 4개소가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선정이 아니고 대상지역입니다. 저희 고창도 원래는 선정 지역으로,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서 저희도 추진을 하려했습니다만 광주가 30분 거리 내에 있어서 선정지역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고창병원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 했는데요. 그걸 받게 되면 시설장비비로 10억원, 5년 동안 매년 6억씩 지원을 해서

5억씩 운영비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고창에서 기피를 하나요?

아니 고창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말하자면 매년 돈을 지원받아도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일단 산부인과 의사가 2명 있어야하고 마취과 의사 1명 있어야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가 약 8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적자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나 부안, 장수, 진안 이런 연약한 군에서도 이런 대상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고창 같은 데서 그걸 기피한다고 해서, 소장님.

지금 부안에서도 신청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의료원도 전부다 신청을 안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만 의료원 신축하는데 혹시 거기다 넣으려고 한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14페이지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 15페이지 자체 세입내역 24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25페이지 지역특성화교육 농촌개발대학 등 현황 39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사업 현황 40페이지 몽골 국제결혼 추진 지원현황 43페이지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현황 48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개인별 현황 53페이지 고추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1페이지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지적 및 시정 요구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의례적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심의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회기능을 수행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심의회의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종 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심의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사업입니다. 농수축산인이 원하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이렇게 돼있는데요. 유용미생물은 저희들이 약 14톤을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6월 30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EM이 12.6톤, 고초가 4.8톤 이렇게 해서 14.8톤을 공급해서 3000만원의 매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개발대학 교육생 선발관리 철저입니다. 교육생 선발 시 명확한 선별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전문농업인을 꿈꾸는 군민 모두가 골고루 교육을 혜택을 받아 전문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2012년부터 교육생 선발할 때는 교육협력단을 심의회를 걸쳐서 심의를,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교육생선발 시에는 처음에 지원하는 교육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군민 모두가 골고루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엔 217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복분자 연구관리, 가공시험연구, 공공운영비 768만1810원을 불용처리로 했는데요. 이는 이희권 농업연구사가 복분자연구소로 파견근무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등록비나 특허출원비를 반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세입현황은 사업장생산수입에 1451만3000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장생산수입이 5040만7000원이 됐습니다. 이는 증액된 내용은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유용미생물 판매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비 집행 내력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대부분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웰빙잡곡 사업을 2012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9억2500만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8억7875만원을 집행을 해서 가공시설 및 가공기기 구입을 했고요. 농업인 겨울과제에서 고구마이용, 식사대용 무스개발은 3000만원으로써 사업자 ...가 현재 집행액은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소 대사성 질환 저감 종합수익모델 사업은 3억2000만원인데 8100만원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창친환경 명품수박단지 조성사업은 2억 사업인데요. 1억 94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한 토양소독 및 무인방제기, 보광필름, 적색멀칭 등 19농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2억 사업인데 1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기자재 구입, 사업장 신축 2개소와 피톤치드 및 청보리 이용 기능성 상품개발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 농촌개발대학 현황입니다. 2011년도 농촌개발대학은 5개 과정 257명, 농산물마케팅과 46명, 전통식품과 63명, 친환경과 47명, 복분자개발과 45명, 명품한우과 66명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개발대학 5개과를 해서 257명을 교육시켜서 100회를 교육을 추진했고 또한 출석율은 70%잡아서 169명을 졸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2012년도 농촌개발대학 운행은 5개 과정 202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34명, 전통식품과 45명, 친환경과 47명, 복분자개발과 43명, 명품한우과 33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회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12월 20일날 수료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소농선도농가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써 1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현장 컨설팅 ,모델농가 시범사업,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교육현장 컨설팅과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농업경영체 변화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써 강소농 모델농가 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10개소에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000만원은 각종 교육비라든가 재료비, 책비, 수용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몽골국제결혼 추진 지원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3명으로써 1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결혼 신청자 협의회 결성 및 회의를 5회를 추진을 해서 통역사를 선발을 했고 몽골문화 및 관습, 결혼 풍속 등을 교육시켰으며 여권발부 및 발급 구비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여행 기간은 7박8일로 7월 8일부터 7월 13일, 5박6일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여행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3명과 통역사 1명, 공무원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몽골여성 만남은 총 3회 운영을 했으며 고창 미혼남과 몽골 여성과 연락망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우호교류 협력단체 밧솜브르솜 연수생, 재배 기술 연수를 1명이 고창군에 와서 한달 동안 26일 동안 체류를 해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30ha를 추진했는데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토양소독, 고온기 강제순환시설, 회원농가 명품수박 생산을 위한 종합컨설팅 출하 관리, 백화점 MOU협약체결 마케팅 및 수박 출시전, 소셜미디어 신선박스 등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으뜸수박 생산현장 컨설팅 및 현장 순회교육과 고창 명품수박 대한민국 수박 1번지로 유통망을 확충을 했으며 고창 농축.. 출시전을 6월 15일과 17일 롯데백화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명품수박 단지 조성을 30ha에서 2013년도에는 50ha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억6000만원으로 36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을 해서 보일러 교체라든가 지붕이 샌다든가 지붕 위 수리라든가 부엌,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가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3월에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리비 지원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5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고추농기계 임대사업은 고창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에 창고를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건물명은 640.5평방미터를 지금 신축 중인데 현재지금 334평방미터 중에서 증축이 3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고추 일괄 농기계 구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5억3000만원, 임대사업이 4억7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가 12월 중순 경까지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구입은 33종 99대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확충에 따른 운용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임대농기계 관련 업무 담당자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위원입니다. 우선 14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불용액이 768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14페이지

768만1810원입니다

이게 단위가 천단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원입니다 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천원으로 있잖아요. 기재가 잘못된 것 인가요?

여기 소수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위표시가 천단위 아니에요? 표기가 잘못 된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에 그래도 중점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복분자 관련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복분자 관련 연구사가 다른 데로 파견을 갔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이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다른 것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가 가공분야 쪽에 있는 연구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공을 다루는 직원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복분자 연구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

연구사가 다른 데로 파견을 갔으면 다른 부분에, 어떤 복분자 관련 연구사가 한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재배하고 육종 관계는 우리 실증시범포 복분자 시험장에서 하고 가공 연구사업은 가공, 복분자연구센터로 넘어 갔거든요?

그게 1차 사업도 중요하지만 2차,3차 사업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증포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복분자를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공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게 약화된 게 아니고 복분자연구소로 넘어가면서 파견근무로 가면서 복분자 연구소에 있는 예산으로 각종 가공사업, 연구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파견근무를 할 것 같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을 예산으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복분자연구소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고, 24페이지 그 공모사업비 집행 내력, 그 내력을 보면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네요.

예, 차이가 큰 돈으로는 3억 사업인데, 3억2000만원인데 8100만원, 이런 사업들은 3년 동안 연차사업이나 2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예산계획은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이다? 이왕이면 연차사업이라는 것을 기재를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33페이지 농기계임대 사업을 보면 현재 농기계가 28종 82대인가요? 82대면 지금 공제에 가입한 댓수는 70대인데요. 임대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 댓수가 70대죠? 그 70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70대는 그래도 중소형 장비나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2대 중에서 12대 정도는 작은 것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 인가요?

예를 들면 예취기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된 것은 사실 보험을 가입을 안 한 상태인데요.

소장님. 예취기나 기계톱은 다른 장비보다도 더 위험이 뒤따르는 장비에요.

예를들면 사다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사다리 같은 것은 ... 예취기나 기계톱 같은 경우는 다른 관리기나 어떤 보일러나 이런 기종보다도 훨씬 더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공제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구입 계획이 있나요?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기종 선택을 할 때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듣고 또 각종 동양도 있고 국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회를 걸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맞는 기계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 하냐도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학술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도 직접 농기계를 써본 사람들, 농기계를 수리를 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지, 가격, 카다로그에 나와 있는 모델형이나 가격이나 보고 저렴한 가격에 기종만 하나 구입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만 얼마를 더 주더라도 정말로 그 기계가 견고한 기계, 지금 보일러 기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 .... 기종이 제일 고장이 없고 또 부품도 관내에 대리점이 있고 해서 구하기 쉬웠고 기술진도 있어서 수리도 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농기계를 구입해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해졌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 못하는 농기계들 있죠?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부탁 하나 합시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82종 임대가 나가는 기대번호가 다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작년 올해 임대횟수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면요, 기종 많이 나간 것이 7회 정도에서 11회 정도 이정도 나가는 기종이 있고요. 랩핑기 같은 것은 조금 적게 3일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6월 까지 리모델링 하셨죠? 이게 얼마짜리 리모델링 하셨나요? 1억 좀 넘죠?

예, 1억6800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참 누수가 되고 단전이 된 일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리모델링,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때 구 건물이 있었는데요. 구 건물 남쪽하고 동쪽에는 리모델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덴빈이 오면서 북서풍이 불었어요. 근데 북서풍 쪽에는 리모델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 바람도 비가 바람이 그 바람은 안 불기 때문에 거기를 수리를 안 해서 리모델링을 안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때 꼭 덴빈이 북서풍이 불어서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이유가 됩니까? 그게? 리모델링 하려면 애당초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건물을 하시든가 기획 하셔야지 돈 되는 대로 한 쪽만 하셔서 단전이 되면,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산소공급이 꾸준히 돼야 배양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미생물이 지금 보급되었다고 생각 되십니까? 그 당시에 정전이 되가지고.

그 때 그 한 3일 정도 해서요. 그것은 폐기처리를 하고 다시 미생물 배양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사전에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건물 전체를 완벽하게 해서 써야지. 돈 조금 된다고 한 쪽만 해서 그 아까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다음은 복분자 재배 기술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 했지만 지금 품종 몇 개나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2011년도에 6개 유형에 28개체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조기수확품종이 5일내지 7일정도 빠른 것이 2개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당도가 14브릭스에서 15브릭스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3개체를 선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광엽, 잎이 큰 것, 가시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6개체, 28개체를 선발을 했고, 또한 지금 2000개 정도를 복분자를 심어서 각종 울릉도 복분자, 복분자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지금 개체를 계속 지금 육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농가에는 언제 정도 보급을 할 계획이에요?

그것이 인제 개체가 선발이 되면 다시 또 정확한가 안한가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농가에다가 실증 시험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성이 있는가. 이렇다 보니까 약 4년 정도 되면 신품종이.

향후 4년이요? 그러면 지금 인근 정읍에서는 가시 없는 복분자가 농가에 지금 실험재배 하고 있죠? 혹시 아신가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셨으면 당연히 가보셔야죠. 직원이. 우리는 지금 고창군에는 복분자 직원이 복분자 박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영농교육 책을 보면요 변한 것이 없어요. 해마다 갖고 와서 뭐 고사원인 분석이니 경감대책 수립이니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이니 그런 소리만 하고 지금 복분자 농가들이 더 잘 써요. 우리 기술센터 선생님들보다, 그런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에요, 하나마나한 소리. 비 많이 오고 겨울에 추우면 다 얼어 죽는 것은 복분자 뿐이 아니에요. 별 작물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품종이 나와서 정읍에서 재배를 하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바로 보고 와서 종자를 묘목이라도 갖다가 심어보고 우리 고창것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도 기술센터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직원이 방금 말씀하는데요.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블랙베리라고 해가지고요. 복분자가 아니고 우린 블랙라스베리인데 블랙베리여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9브릭스 내지 8브릭스 정도 되는 거 블랙베리, 가시 없는 복분자라고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요 어떤 품종이 됐던 간에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기술센터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술개발하고 새로운 품종 같은 것 있으면 빨리 농가에다 보급해서 농가들이 소득 증대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가 지금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지금 사업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내년도 예산안 봐도 그래요.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셔요? 한 220개 있죠? 거기에 기종이 한 20000대 있습니다. 20000대 있는데 우리 고창 기종을 보면 단순해요. 몇가지 갖고 지금 82대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도 크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기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직원 한분하고 계약직 한분이 두분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를 해주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새로운 기계를 또 사신다고 올렸죠?

아직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까지 기종을 더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보고요. 더 이제 농가들께서 필요로 하고 좀 많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산 경우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엔 몽골 국제결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책자로 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몽골 두 번 가셨죠? 실무자가요. 전에 한 번 갔다가 얘기 되서 두 번 갔죠? 두 번 갔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가 있어야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1회성입니까?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에 그걸 처음 시도를 해서 저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몽골여성은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농촌 총각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있습니다. 자격미달이,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도는 예산이 안 세워지겠네요? 그리고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실증시험재배는 외국 과일이 열대야 작물도 많이 재배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작물 중에서 우리 고창에 맞는 작물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무엇인가요?

용과하고 아떼모야가 될 거 같습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을 우리 농가 보급해서 실용화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만약 재배를 한다면 성공여부가?

80%내지 90% 정도요.

80~90%정도요? 그러면 이런 좋은 기술은 언제 쯤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나요?

그것을 기술을 보급을 하는데는 예산이 좀 뒷받침 되야 할 거 같습니다. 그 하시는 분이 시설비가 조금 부족하니까요. 시설비가 지원된다면 한 번쯤은 해보면 소득 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항목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올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진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만 과감히 올려서 그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내년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내년에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방법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올리고 엉뚱한데다가 뭐 몽골여자들 와서 시집 온다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예산 쓰지 말고 꼭 하우스 같은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런 것을 재배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창군이 연간 고수익이 1억이 이상 고소득 올리는 농가가 많죠? 보통 어떠한 작목들이 1억 이상 올리고 있습니까?

시설채소 재배 농가하고요, 축산농가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자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 또 야산개간지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농업경영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경영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인인가요? 그 저희가 조사가 안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것 좀 조사해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소득 올리는 것은 사실은 옛날 같이 농업농촌에도 많이 배운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지금 많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소득을 올리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신기술 보급률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높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꿈도 줄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서 우리 고창의 자긍심을 한 번 심어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서요, 우리 지역농업특성화 웰빙잡곡이요. 지금 고창 청보리 하고 청맥, 간판사업인가요 목간판 제작인가요?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비를 건물 신축비나 시험 기자재 이런 자재로 공급을 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간판제작을 안하고 빼먹어 버려요. 그래서 인제 그 돈을 수용비로 기술센터 수용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간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판을 수용가가 안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서 사업비가 포함된 거예요? 간판 제작비가?

예.

그래요? 그럼 1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도 특성화웰빙잡곡인데, 1487만원 간판은 어디 업체로 지급되는 간판인가요?

3개소가 되겠는데요.

특성화 사업에는 무조건 우리 간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줘야 됩니까? 간판까지?

제작을 해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 예산을 지금 그 시설비에다가 집행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제작을 같이 일괄제작해서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설비에다가 포함을 하면은 그 농가들이 시설만 하고 간판이라든가 세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버려서 시범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간판제작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우선일 텐데, 시설비 투자가 우선으로 하고 간판은 신경을 안 써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간판제작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하면, 시설비로 저희들이 돈은 똑같은데요. 그 시설비를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렇다간 시설비도 주고 간판도 싹 설계해서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걸 빼먹어버려요. 간판제작비를,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덜렁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로 빼서

간판은 그러면 사업자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작을 하나요?

예. 상의해서 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시설비 집중투자해서 시설비가 낙후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간판은 그 본인들이,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22쪽을 보면요. 지금 여기 특성화 웰빙잡곡이에요. 여기하고 52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도 웰빙잡곡 추진안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그 제가 죄송합니다만 22쪽 그 내용이 좀 잘못 되어 있는 자료 수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 2500만원이면 52페이지 쪽이 맞고. 사업기간은요?

사업기간은 2년간 맞습니다.

2년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22쪽이 오타고,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지금 3개소 맞습니다.

사업자도 동일합니까? 잘 알았는데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신경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이런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몽골 국제결혼 추진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신청을 몇 분이나 했어요?

4분이 했습니다.

4분 신청하서 3명을 최종 확정했다?

4분 다 하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또 한분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빠지셨어요. 그래서 3분만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했는데 3분 추진해서 3분 모시고 몽골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그 전화번호도 주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적극성이 있으면 그 몽골여자들이 다시 이리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적극성이 없으니까 몽골 여자들이 안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못했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다문화도 많이 계십니다만, 지금 결혼을 못한 남성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원이 숫자가 4명밖에 안 된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습니까?

각 읍면에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상담소를 통해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다오.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몽골 국제결혼 사업추진은 군수님 관심사항이여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적이 안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 방금 말씀 그러셨습니다만 성과를 손꼽을 수 있다면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추진 내용 중에서?

몽골 여성이 한 분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농업현실에 대해서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체류를 했습니다. 하고 체류를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몽골에 가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고요. 저희들도 몽골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몽골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그 이상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서, 2013년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112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예산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 우리 고창 그러신 분들, 장가 못간 그러시는 분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술 센터가 앞장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에 고구마 무병종순이요. 무병종순을 어떤 식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나요?

지금 자세히 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간단하게만 하세요. 너무.

지금 그 우리가 고추하고 고구마 재배 면적이 135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병종순 공급은 0.9ha에서 재배를 해서 전년도에 지금 무병종순은 서재필 씨가 5점0.54ha 이상수 씨가 0.46ha, 약 1ha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약 450만본 이렇게 생산을 해서 지금 무병종순은 가격은 35원에서 아니 750원 일반모종은 35원에서 150원 간데요. 무병종순은 약 750원에 구입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농가들에 한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450만본 가지고 나눠주고 있다고요? 지금 500본미만 고구마 경작자 분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그 사업이죠?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정량이 적기에 적시에 보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의 그 부족, 과다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묘목순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필요로 하는 분은 일찍 묘목을 필요로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1주일이나 2주일정도 늦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일, 2주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서장님. 이 고구마는요, 5월 말이나 5월 말 이후가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반감해버려요. 반감하는 데 5월말 6월 달에 보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4월, 5월초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보급 받는 양이, 그렇다보니까 이걸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양을 많이 반감해서 무병종순을 원하는 적기에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많이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앞당겨 재배를 하시던지 조금 면적을 더 확보를 하셔서, 하우스 면적을 확보를 하셔서라도 그야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적시에, 적기에 무병종순이 공급되서 그 분들의 소득창출에 일익을 담당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제 소장님 중간에 들어와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요. 몇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 하죠? 토양검사하면 토양검사 성분표에 해서 처방까지 같이 해주는가요? 그럼 우리 고창군에 최근에 특별하게 토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나온 곳이 있어요?

예. 나옵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기준치를 쭉 대입해서 하다 보면 산성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성화는 전국적인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뭐, 그것 때문에 토양검사 나오고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회도 좀 넣게 하고 유기질 비료 쓰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경축 순환농업해가지고 자원화 사업해서요. 축분 액비를 뿌리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샘플링 해본 결과물이 혹시 있어요?

거기 축분을 쓰시려면 토양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액비 검증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이 한 내용에 이 액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면 정량이 되는가.

아 그건 알죠. 처방에 따라서 액비살포에 적당한 땅에 살포를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토양성분을 해서 산성이 됐으면 유기질 차원에서 액비를 사용해라, 사용하고 난 땅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혹시 했냐 그 말이죠. 이것이 자원화사업으로 바람직한 것은 맞아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액비들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숙성이 제대로 되고 퇴비로써 기능을 완전히 했었을 때 충분한 기대효과는 있어요. 근데 축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축산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때문에 과다 소독약을 써가지고 축분에 대한 미생물마저도 사실 파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살포를 했었을 때에 땅에 미치는 영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독약을 과다 사용을 하면은 그곳에서 새로운 경작을 했었을 때 성분이 혹시 인체에 미치는 항생제나 소독약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염려스런 부분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적인 면에서 개선차원에서 처방을 해서 뿌리는 것 까지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성분조사를 혹시 하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 액비를 정확하게 숙성된 액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토양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요. 미숙된 퇴비를 쓸 때는 인산함량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갑시다. 인제 이것을 행감때 문제제기보다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이제 좀 함께 생각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축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성숙된 퇴비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만큼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과다소독약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파괴 돼 버리고 그런 것들이 앉아서 계산상은 실질적으로 다 이론적으론 맞습니다만 토양검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제 윤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농기계임대사업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종이나 그런 것을 다 그만 주더라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떤 사업장의 크기나 인력을 봤었을 때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행정적인 한계가,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수차례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지역별로 분권화를 시키자. 이것이 한꺼번에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농협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들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 농협들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되신지 얼마 안되니까 파악이 잘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알아본 곳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현장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다 보면 그 중에는 분명히 농기계를 적절하게 사용하신 분도 계셔요. 나름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행정에서 임대사업이라고, 사업으로 봤을 때 평가는 좀 혹독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말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 선운산농협도 무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협마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농업문제를 행정에서만 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또 농협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장을 농협과 연계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기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요. 누가 뭐래도 고창군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외부에서도 평가나 여러 가지들도 하고 숫자적으로 봐도 잘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인력까지 배치해가지고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었어요. 귀농귀촌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귀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귀농에 와가지고 현지인으로 정착을 할 확률을 실질적인 농민으로 살아갈 확률을 보면 개인적인 입장으론 그것이 아주 만족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이나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귀농인들에 대한 적정량의 시범포를 행정에서 실시해가지고 지금 윤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열대식물이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농업의 선두주자들이 시범포에서 실질적으로 시범도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런 사람들과 매칭이 되어가지고 귀농희망자들 중에서도 우리 고창군의 특산품 내지는 농업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주 작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일정 1년이 됐든 2년이 되든 일정기간동안 시범포에서 경작트레이닝을 거치고 그런 사람들이 농업인으로 나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고창의 농업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농업진흥과에다는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도 추진 ....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걸 일환으로 해서 5563프로그램이, 지금 들으셨죠? 무장에 있는 학교.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요.

거기 준비된 땅이 2만평방미터, 7000평정도가 거기가 있어요.

아. 학교 말고 땅을 그럴 계획이다?

예. 땅이 있어요, 부지 사 놓은 게 지금 묵었어요. 땅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지어보면서 교육도 받아보면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행감 처음 받아보시죠? 그래서 그런지 시간도 더 기네. 개인적으로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질문을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진 거 같아서 더 드리려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서 우리 고창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지역특화사업 기술보급시범사업 같은 사업 있죠? 그 소득작물로 인해서 뭐, 뭐 작목이 선정됐는가요? 그 지금 작목이요. 고추. 블루베리. 오디 이런 작목이 선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왔으니 난 저긴데, 그런데 한미FTA체결 후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보상되는 품목들이 있죠? 농업인들에 보상되는 품목들.

농업인들에 보상되는 품목이 지금 특별히 많이 없는데요. 한ㆍ칠레 무역협정 때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입종 아니에요? 그럼 관세 없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블루베리시세를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9000원 정도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8000원쯤 9000원쯤 간다는 거,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품종별로도 차이가 나고요. 인제 일찍 판매하신 분들은 3만원 까지도 받고요 2만50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받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만5000원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과연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고창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기위해서 어떤 품목의 작물을 선정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활동을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에요?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물론 좋은 시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묘목 값이니 관리비니 어떤 여건들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것이 시중에 유통시세가 지금 8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농업인들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염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고 좀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보고 있는 내용은 블루베리 면적을 하신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큰 면적을 못 했습니다. 많이 했어야 한 500평, 300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귀농귀촌인들이 블루베리 농사를 지면서 앞으로 장래 시세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정말로 앞으로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된 고창만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복분자도 있고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품목들이 수입하고는 자체가 다른 게 수입 될 수도 없고,

참 저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작물을 더 농사를 잘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물을 하십쇼. 하고 신규 작물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새로운 매체를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정립돼 버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심지 말라고 블루베리를 권장 안했어요. 사실은 저희들 교육할 때는 근데 좀 들어갔습니다.

아뇨, 본위원이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귀농귀촌인들이 상담소에서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물이고 어떤 장밋빛 설계를 내서 블루베리를 심어 놓았는데,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귀농인들, 블루베리 심은 농가들 조사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 봤어요. 생각을 들어 봤는데 사실 귀농인들이 고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고창의 토질이나 환경이나 교육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술센터와 같이 상의를 하고 상담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올바른 지침을 내줘야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지, 사실 고소득 작물이라서 불안정한 작물선택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7페이지 고구마 무병종순 공급현황에 대해서요. 그 ‘12년도에 보면 432만주에 80ha를 공급했다고 했죠? 근데 2013년도에 15만주를 확보해서 어떻게 300ha를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150만주라고 했습니다.

150만주에요? 그럼 여기 이 책이 숫자가 잘못 기록되었는가요? 함 보십시오.

예, 15만주, 무병종자만 15만주 공급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15만주에 300ha를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15만주를 무병종자를 갖고 와야되니 850원씩 이거든요. 한 주에.

가격보다도

갖고 있는데요, 이놈을 갖다가 15만주로 갔다가 증식을 해서 300ha로 늘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모종을 15만주로 갖고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432만주는 어떻게 했어요, 그 80ha 그 적은 것은?

작년에는 11만주를 갖고와서 432만주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건 감사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에 12만주 있죠? 그 12만주를 갖다가 432만주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2013년에는 15만주를 갖다가 지금 500만주 정도를 생산을 해서 한 300ha를 증식을 하겠다, 심을 면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병종순 그 농가와 그냥 재래 고구마농가는 품질상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수량은 10%에서 약30%정도 더 나오고 있고요. 평균 20%정도로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상품이 또 향상이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물건이 동글동글해지고 이뻐지고 그런 것이 한 10%정도 넘기 때문에 보통 저 약 30%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30%정도 농가에 고품질 고구마가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구마 선별장을 가보니까 선별하는데 이렇게 고구마가 큰 건 이런 건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종순농가에는 그런 게 안나옵니까? 고품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니까 이걸 이제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적은 면적에 한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종순을, 그 다음에 그 종순을 재배를 해서 다시 고구마로 가져오면 사들입니다.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그 볼라벤이나 태풍으로 복분자농가가 많이 고사됐죠?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그 농가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복분자가 대단히 우리 관심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원인으로 복분자가 고사되거나 피해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덴빈 피해로 인해서는 약 26%정도 피해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덴빈 피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태풍을 처음 맞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요. 거의 내년도에는 조기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어서 싹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양제나 이 고사된 농가에는요, 지금 이 농가들이 많이 갈아엎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 고사된 게 다시 소생이 잘 되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많이 농가가 갈아엎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갈아엎는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어떠한 다시 복분자를 보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것인가. 그런 기술센터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금년도에 복분자 가격이 농협에서 한 1만원 정도 소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 폐농하는 분들은 폐농을 하고요. 다시 신규로 심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내년도에는 약 300ha 정도로 늘어날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복분자는 우리 고창 고유의 브랜드가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해서 끌고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