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제166회 정례회 중 조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을 결정짓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6일 중에 7일간으로 지난 11월 19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 그리고 2쪽～6쪽까지는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바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증액된 2,36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억 500만원이 증액된 2,338억 2,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5만원이 증액된 24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28억 2,700만원 대비 10.9%를 차지합니다. 8쪽은 실과소 조직별 예산규모이며, 9쪽은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예비비 22억 2,800만원 증가와 회계과의 연가보상비 3억 6,900만원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계상이 필요하고, 법정경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으로 자동차세 10억 8,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 8,100만원 등 총 32억 5,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3억 1,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6,000만원, 수렵장 운영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9,800만원, 4-H후원회 기금 전입금 7,200만원 등 총 7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풍수해 피해복구 등 지방교부세 3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2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0억 7,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31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은 앞서 기획예산실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1쪽 중간부분에 다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서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된 228억 2,700만원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 600만원으로 법적 소요경비,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과목경정, 국도비보조금 반환,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읍면동 소관 예산안도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67쪽 작은 목욕탕 조성을 청하면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하면 호응도가 어때요?

청하면에서는 작은 목욕탕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고, 운영비 부분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절감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삶의 질 차원에서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청하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운영비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도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인데 평소에 운영비 부담이 크다고 의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부담을 안 하고 도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운영비부담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작은 목욕탕사업이 도비만 올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시비는 없어요?

예.

1회 추경 때 제가 삭감했는데 또 올라 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도 운영비 때문에 삭감했거든요. 운영비가 걱정돼서요. 청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를 감당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본예산에 안 올려놓고 내년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또 올리실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하게 운영비지원을 해 달라, 시설비도 최소한 6:4나 5:5 정도로 맞춰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사업이에요?

금년, 내년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가 당선이 안 되면 작은 목욕탕사업 없어지는 거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죽산 내재경로당 기능보강사업(추경 전 사용승인), 석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추경 전 사용승인) 무엇을 사준 거예요?

품목은 죽산 내재경로당은 난방교체 1식으로 되어 있고, 석동경로당은 도배, 장판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동은 어디를 석동이라고 해요?

석동은,

무슨 면?

성덕면입니다.

도의원들이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이요. 원래 시비로 잡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도비 2억원이 온 건가요?

분권이 와서 시비를,

분권교부세가 2억원이 와서,

교체한 겁니다. 대체한 것이……

85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3,4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어디 주는 거예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4군데에서 운영합니다. 자활센터, 백산 노인복지센터, 성암복지원, 요양원으로 4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이 150명의 등외자가 12월분이 부족해서 3,400만원을 자체적으로― 원래 국도비 사업인데 12월분이 부족해서 나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으뜸인재 양성사업은 도비만 온 거죠? 시비하고는 관계 없죠?

예.

도비 2,700만원만 온 거죠?

예, 저희들이 2,7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사업은 내년에도 10억원이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만큼 삭감해 주면 되죠?

공모사업에서 탈락될까봐 그렇습니다.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아요. 예비비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비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 예비비가 99억 3,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것은 도비를 반납해야 되지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김제여고에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나요?

내년에도 금액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듯이 저소득학생만 주면 절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은 더 넘을 것 같은데,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지시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30%), 시비(70%)인데 지원을 하라는 얘기이지 저소득층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타 학교와 관계가 있어서 전체는 다 줄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45명 중에 22명만……

작년 본예산에서 안 해 줬다가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준 것 같은 데요.

예.

그때 한해만 줘 보자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전인숙씨도 김제여고 나왔어요?

예.

참고적으로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데는 타 시군도 시비가 서서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만 확보를 못 했었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5억 8,088만 7,300원에 매입한 김제시 귀속분이 8,904만 9,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이번에 9,000만원 하면 상계처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시는,

더 이상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토지인수까지 끝나는 것이죠?

예, 다 끝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보수(연가보상비,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보수부분은 회계과에서 예산지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 보수나 수당을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하고,

회계과 것은 본예산에서 이만큼 다 삭감할 거예요.

예산계에서……

여기에 예산계 있으니까 말하는데 이만큼 다 삭감할 거예요.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본예산에 다 써놨거든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삭감해도 회계과와 관계없어요. 회계과는 돈이 있으면 주면 되고 아무 관계없어요.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할 테니까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다 계산해 놨어요. 이렇게 좋은 예산을 1년씩 안 써요? 제가 기본급 6급(23호봉)도 삭감하고, 5억원 다 삭감할게요. 연가보상비도 4억 5,000만원 삭감하고, 여기 있는 것 다 삭감할게요. 그대로 이것을 맞춰줄게요. 그것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풋살경기장, 부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 바꿨죠? 그때 삭감될 때에는 부기가 뭐였나요?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황토정보화마을 풋살경기장 조성이요. 그때는 부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뭐였죠?

동네 마을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지농원마을입니다.

도비 갖고 올 때는 도의원들이 생색 다 내고, 그래서 시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색낸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지면장님이 과장님(전라북도)과 친합니다. 면에 사업 하나 해 주고 싶어서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도의원이 한 것 아닙니다. 용지면장님이 한 겁니다.

본예산 때도 생색내는 사업은 다 삭감할거예요. 그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의원이 보면 뭔지도 모르고, 봉남중학교에 가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강당 지어준다고 했다가 안 지어줘서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봤더니 도의원이 공약을 해 놓고 안 해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님이 회의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줄 모르고 잠시 출장을 나가셨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건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마지막 순서에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그때 왜 시비를 삭감했었죠?

처음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예.

지금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때 꼭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썰매장을 어디에 운영한다고요?

체험답 하는데 모포기를 긁어내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어떻게 담아서 썰매장을…… 누가 운영하려고요?

애기들이 놀면 옷 벗을 데만 하우스처럼 만들어 주고,

관리가 잘 되겠어요?

금년에는 춥다고 하니까…… 작년 겨울에 가서 보니까 눈이 오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서도 많이 놀더라고요. 제방 밑에 비닐을 가져와서 노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착상해 봤습니다.

잉어 구입은 축제 때 구입을 했다고요?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넣은 것이 다 죽어서 축제 때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쌍용 조형물 전처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금년에 수리하는 데요?

예.

7,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예비비 활용해서요. 국비 내려 온 것이 있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