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6일 까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3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해당 국소장의 개요보고와 해당과장의 예산 설명이 있겠으며 보고 순서는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도시과장 임성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 도시과장 임성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의 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274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 1,156억 9,400만원에 비해 10.19%에 해당하는 11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전체 예산 5,599억원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199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182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2,009억 8,400만원에 비해 8.5%에 해당하는 17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전체 예산 5,599억원의 3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106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그중 7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99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1,077억 100만원에 비해 11.36%에 해당하는 12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가분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이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억 200만원이 증가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11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84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1,929억 9,200만원에 비해 9.16%에 해당하는 176억 8,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예산에 1억 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7억 1,7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8,0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92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229억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4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5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3억 8,100만원, 기타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3억 9,300만원, 물건비 50억원, 경상이전에 378억 1,100만원, 자본지출에 1,583억 600만원, 내부거래에 71억 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세입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7,900만원이 증가한 224억 6,0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8,100만원이 감소한 9억 7,1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5억 7,100만원이 증가한 435억 6,800만원, 교통행정과는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8억 1,800만원이고 건축과는 1,000만원이 증가한 18억 2,200만원, 건설과는 2억 8,300만원이 증가한 293억 1,600만원이고 재난안전과는 160억 9,400만원이 증가한 414억 5,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는 11억 600만원이 감소한 354억 2,900만원, 환경과는 8,800만원이 증가한 127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는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80억원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79억 9,200만원에 비해 5.5%에 해당하는 4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4,9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 9,8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억 3,6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 5,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900만원, 물건비가 1억 1,800만원, 경상이전이 1억 4,700만원, 자본지출은 14억 9,100만원, 보전재원은 16억원, 내부거래 3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1,400만원입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에서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3억 3,0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2억 2,400만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1억 9,600만원, 상하수도과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7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개발국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4페이지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지 용역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구나 만경, 서암동에 감정가가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또 확보하면 증액해서 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예산 소로나 중로를 감정하다보면 모자라고 사업비 잔액이 나오면 보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 감정하고 협의해서 2차, 3차까지는 해야 토지수용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같은 토지에 감정가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수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은 빨리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미적미적하다 보면 처음 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사람하고 3년 차이 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재 감정 하게 되어있고 감정해서 다시 불응하면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 또 해서 안 되면 그때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3년은 걸립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한 사람은 많이 안 올라오고 한 3%정도……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사업만 늦어지지요.

금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은 공사비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사비를 확보하면 보상비와 같이 시설비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주차장 원평 것 정리를 하게요. 저번에 감사현장에서 주차장 부지가 4곳이 있다고 했었는데 어디어디에요?

그 뒤에 로요.

그 뒤에 가서 어디에 4곳이 있어요. 4곳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하천부지 찾고 옛날에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것 말하는 거예요?

하천부지 아니고 학원마을 있는데 그 근방 뒤쪽입니다.

있으면 뭐해요.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 안 되고 승낙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4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저하고 정리를 해요. 목욕탕 뒤에 푹 꺼진 논을 최종적으로 반듯이 자르면 900평돼요. 그때 재난안전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논 주인하고 소개꾼하고 저하고 5명이 만나서 감정가가 벼농사 보상비까지 줘도 16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 30만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25만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25만원도 그 논 주인이 승낙을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감정가가 정말로 약하다고 보면 당신이 아는 감정사를 대동해서 해봐라 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지금 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한방병원 하나 있지요. 고추밭자리, 그것은 이 논 전에 얘기가 나온 것 인데 한방병원 사람들 것이라 아예 팔지도 않는데 부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부지가 4곳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사업이 더 안돼요. 제가 봐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공식적인 감사 현장에서 4곳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싸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쪽은 비싸다고 하니까 다른 데 싼 곳을 알아보자고 해서 바운드리(boundary)를 네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도 우리는 감정가를 15만원 밖에 못 주는데 땅 주인은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흥정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비싼 땅은 매매가됐을 때 가능하지만 아무리 싼 땅이라도 주인하고 조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알지 지금 단계에서 그 땅이 좋네 어쩌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주차장이 인근에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장소가 우선권이에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예산이 아무래도 가깝게 있다보니까 보니까 비싸겠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보지가 4곳이나 되고 3곳이 된다고 하면요.

4곳 중에 1안이 한의원 쪽이고 2안은 학원마을 논이고 그리고 3안은 바로 우리회관 뒤쪽이고 옆쪽으로 해서 4안을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본거예요. 땅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선 당장 얘기는 안했지요.

1안은 중앙교회인데 대지가 나오지 않고 3안도 어디로 돌아다니고 4안도 어디로 돌아다닐 거예요.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2안을 가지고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4군데가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의원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4군데나 있는데 뭐 하러 비싼 땅에 저 사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1대가 2,300만원 들어간다면서 64대에 14억원 나누면 1대가 2,300만원, 2,8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지적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자꾸 여기에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막말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책상에서 빼보고 지금 까지 아무 절충도 안 해 보고 후보지가 4군데 있다 3군데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상입니다.

금산상회 토지를 과장님도 현장에 갔잖아요. 그것을 김제시에서 매입을 안했으면 차라리 손을 안 대버린 것이 나아요. 그런데 매입이 되다보니까 원안 매입을 안 하면 조그마한 면적을 무엇을 할 거예요. 학원마을 진입로라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코가 꽤다보니까 그것이 만들어 진거예요. 그러면 뒤에 1안이나 4안은 아직 어렵고 다소 불편, 불편, 다소불편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김제시에서 금산상회를 인수해놓고 보니까 원안대로 안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배수로가 어디에요. 용복이 어느 면이에요?

금산면입니다. 상화마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면 용복마을이 있는데 수해복구로 나가서 150m해서 올린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요.

예.

그리고 삼봉선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실시설계를 200m만 시행해서 추진 중인데 마을 사람들은 다 해준다고 했는데도 자체 통보를 보냈는데 협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현장에서 한두 명인가 나갔다고 했는데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들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내년도까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200m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해 예산이에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서 토지 보상하고요.

삼봉선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성의가 떨어졌나 봐요. 농가들도 그렇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187페이지 풍수해 보험설계라는 것이 뭐예요.

풍수해 보험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86%까지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지금 대부분 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정호영 위원님.

원평천 하천정비 사업 얼마 이월해요?

원평천 하천정비 사업은 이월액이 14억 9,595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결산?

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정이 돼서 15억원이 왔는데 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요.

돈이 안 맞아요?

예.

아니,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 되는가 해서요.

추가로 온 돈입니다.

일들은 잘 안 해서 하는 소리에요. 요즘 몇 개월은 일이 안돼요. 그래서 이월하면까지 일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 수변 산책로에요.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에요?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입니다.

이름부터 정리를 해야겠어요. 모악산이 아니고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지요.

실질적으로 이름은 금평저수지고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모악산 수변 산책로 조성으로 사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악산하고 금평저수지라고 가로라도 열어놔야지 모악산에 수변 산책로가 없는데 지금 8,000만원을 어떻게요?

저희 사업은 아닌데 김제시에서 안전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할애를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끝을 준공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다 준공이 돼요?

아마 오늘 중으로 데크는 완료가 됐고 난간은 조금만 하면 준공이 됩니다.

난간 폭이 얼마예요. 1m나 돼요?

1m는 더됩니다. 1.5m정도 됩니다.

1.5km는 안되겠던데요. 사람이 둘이 못 지나가겠던데요.

그 사업이 만약에 위험한 구간이 아니면 더 넓게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고 가로수를 베어내지 못하고 보호 차원에서 놔두니까 산책로가 더 협소한 구간이 있잖아요.

공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훼손을 않고 하는 방법이 파일 박는 공법을 찾아내서 하다보니까 난공사가 돼서 사업비가 증액돼서요.

수심이 깊은데 누구 안 빠져요?

난간 같은 것 잘 안 흔들리게 잘하고요. 가로등도 사업비 잔액을 검토해서……

가로등도 전부 계획에 들어 있나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가로등을 일단 설치하고 내년도에 조명 시설도 하고 올해 안에 가로등까지는 완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쪽도 수심이 깊은 데 산쪽으로도 공사가 난공사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쪽만하고 저쪽은 산으로 올라가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악산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가 한바퀴를 돌 수 있도록 공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유역 가로수 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 하는 거예요?

만경강 제방에 심어졌던 가로수가 도복이 됐기 때문에 군데 군데 넘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쭉 넘어진 것은 재해복구로 올려서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해 줘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