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따른 보고 순서는 주요 사업조서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 예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41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업촌 설비사업으로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함평읍 기각리 신촌 시장마을 일원에 연결도로 600m의 개설 및 주차장 등 기반생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7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함평읍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 등을 해소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함평읍 상가의 상업공간 기능을 회복하여 상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정비된 농촌지역의 마을안길과 상하수도시설 및 소공원, 정자 등 주거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서 추진해온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에 걸쳐 함평읍 함평리 작곡재 일원의 26만1,000㎡의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2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차별사업계획에 의한 2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해보농공단지조성 및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인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24만5,430㎡ 규모의 총사업비 18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용지매입비 등으로 5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공모를 통한 조성비를 민자유치 89억 6,600만원을 유치하여 단지 기반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 55억 6,800만원 중 미확보된 국비 42억 9,700만원, 도비 1억 5,400만원 등 합계 44억 5,100만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해보농공단지 조성과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5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 기 투자한 군비 재원 대체를 위해 19억원에 대해서는 학교, 명암 축산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10억원과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1억원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출금 8억원 등 19억원은 재원 대체 용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사업입니다. 현재 농식품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업체의 입주 수요 증가로 집적화된 축산 및 농식품 제조특화 전문농공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14만6,847㎡ 규모로 총사업비 129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육가공식품 육류 유통업 등 축산특화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도 신규 축산특화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금년 7월에 전라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해보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비보조금에서 10억원을 포함하여 국비 12억 5,000만원과 군비 1억원 합계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 순수 국비는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사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규모와 조직화된 산지에서의 도축, 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연관산업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여 년이 넘은 학교 농공단지의 우·오수관 3.5km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된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해보농공단지조성사업의 국비보조금을 재원 대체한 1억원을 포함하여 국비 2억원과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발주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26억 7,697만원이 증액된 77억 9,729만9,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87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526만5,000원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원,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50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원과 기 포장 또는 건축한 시설물 중에서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새마을 시설물 보수공사 5억 1,600만원, 그리고 노후로 파손된 마을안길 진입로 등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억 2,500만원, 그리고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금년까지는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을 단위사업과 풀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수시로 반영 해결해 왔으나 2013년부터서는 포괄예산편성금지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평읍 장교리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함평 동광아파트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은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하여 읍면에서 건의된 270건의 75억 2,500만원을 대상으로 사업 우선순위, 주민편의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읍면간에 사업건수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균형 있게 조정한 후에 총 함평 기산공원 진입로 확·포장 등 83건 사업에 17억 1,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상한 내용은 286쪽에 민간자본보조 위에 있는 사업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손불 석창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4,000만원, 손불 월천4리 늘밭 마을회관 건립 4,000만원, 신광면 해안 마을회관 건립공사 4,000만원, 대동면 강운리 상강 마을회관 신축공사 4,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경로당을 저희과에서 지원해 왔으나 2013년부터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지원업무를 취급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소관부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주민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및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 건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보완 등 신설 30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 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자 투자자 초청 및 투자유치 설명에 따른 행사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방문 등 국내여비 5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산단조성,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도방문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보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조성 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및 분양 홍보활동여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관리에 있어서는 공장등록업무 보조인부임 93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개별입지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예정중인 공장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3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관리 보조인부임 5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국내여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여업체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출연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 6,650만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우리군 출연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국내여비 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도로부지 중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파손, 보도정비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비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설명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92만원과 종합행정추진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1,44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2억원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 및 명암 축산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군비 부담분을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 2억원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계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62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으로 금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보상비 7,620만원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62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384만원과 함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 사용료 48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에는 함평농공단지 내 천지환경업체의 분양대금 2,482만8,1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2년도, 금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4,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보농공단지 및 명암 축산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4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80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해보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내 도로변 잡풀제거 등 2개소의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2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50만원,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 168만원, 각종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2개소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 학교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와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매식비 및 분양 등 홍보물 제작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의 시설비입니다. 해보농공단지조성 및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기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5억 5,100만원은 현재 저희 판단에는 예산이 전액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 측량비 그다음에 사후영향평가, 또 기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부담금 등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여 군비재원으로 내년도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암 축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도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 781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액 투자유치 진흥기금 8억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보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군비로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한 재원대체를 통해서 8억원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3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753만7,000원 등 총 3,7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79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823쪽의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난 2011년 9월 27일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연차별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금 8억원 등 군비출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연한 군비 2억원과 이번에 출연한 8억원 등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의 유치에 기금을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새마을 시설 보수공사와 노후된 도로 파손 등 마을안길 주민로 등 재포장 공사는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사업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기 시설물 중에서 소규모 파손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한 경우에 그걸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281쪽 아래쪽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숙원사업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민원 숙원사업이 있는데 2억 5,000만원 있구먼요. 거기는 어디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은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하고 대동면 백호리 석호마을이 해당됩니다.

동함평산단하고 상관없네요? ○

예. 그래서 그 해당마을에서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된 사항 중에서 우선 현재 반영된 2억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주민건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86쪽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복지과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사업자가 틀리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신축사업이나 우리 전략경영과의 마을회관 건립사업이나 거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

글쎄요.

그렇게 개념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예산만 주민복지과하고 전략경영과하고 나눠놨는데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1동 신축에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고 전략경영과는 4,000만원씩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거의 준례를 보면 우리 함평군에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왕이면 주민복지과 지원부분이나 우리 전략경영과 지원부분이나 똑같이 4,000만원씩 해준다면 4,000만원씩 해주고 5,000만원씩 해준다면 5,000만원씩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에 계상된 경로당이 3,000만원으로 그렇게

5,000만원입니다. ○

아! 5,000만원이요?

예. ○

거기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을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군비지원만 5,000만원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4,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6,000만원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면 꽤 규모있게 회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도 자부담 빼고 군비지원이 5,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민복지과의 지원 액수나 전략경영과 지원 액수를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자꾸 해년마다 회관 지으면서 어떤 마을은 2,0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마을은 8,000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형평성 문제, 물론 마을규모가 틀리면 적은 마을은 액수를 적게 지원해줘서 자부담 적게 해주면 됩니다마는 물론 큰 마을은 더 많이 지원해 주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성은 거의 맞춰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질문했습니다. ○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부서와의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한테 지원이 더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허락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맞춰보도록,

방금 전에 이화동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대답이 시원하지 않게 보여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새마을 시설물 보조사업해서 5억 1,600만원 그다음에 노후파손 마을안길 진입로 재포장해서 포괄적으로 5억 2,500만원 이상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세워졌죠? ○

예. 이 경우는 포괄예산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기존시설물들이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00 속에서 노후나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비율을 20%, 30% 봐서 그 유지비를 세우는 것은 포괄예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나 재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안 보고? (예) 세울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 사업조서 42페이지에 보면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당첨됐다고 했는데 41페이지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 4년간 해서 11년부터 14년까지인데 이걸 완공하면 함평지구 2가지 사업하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

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함평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런 것은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이 있어요? ○

예.

주로 어떤 민원이 있어요? ○

우선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개설이 들어있는데 우선 내 땅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가격문제가 발생하고 세 번째는 공동의 편익을 위한 정자나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또 자기 땅 옆으로 위치를 조정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략경영과 직원이 3개 팀에 15명이 맞죠? ○

4개 팀입니다.

4개 팀에 15명이에요? ○

예.

과 서열은 상당히 앞에 있거든요, 과 서열. 과 서열은 좀 앞에 있어요. 과 서열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업무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나는 해보농공단지를 보면서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함평산단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유야 어쨌든 방송에도 자주 나고 그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면 동료직원들이나 윗선이나 또 의회나 다소 어찌 보면 비단옷 입고 감찰한다고 열심히 하고 칭찬받아도 뭣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부서에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러죠? 그런 건 없어요? 방송에 내내 나오고 이유야 어쨌든 소란하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 ○

글쎄요,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함평지구 주거환경 조성사업이나 소재지 종합사업도 민원이 생기더라도 잘 해결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더 수고해 주십사하고 또 용기 잃지 말고 옥동자를 생산하려면 산모가 진통이 크다는 우리 속담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우리 김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동의를 하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산단 개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는 거론 않겠습니다. 주변 수용되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을 텐데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하시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학교 마산리하고 대동 백호리 주변 중에서 이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거기에서? ○

이주 대상자는 3가구입니다. 3가구 중에서 이주와 관련해서 따로 주택을 마련해 달라, 택지를 확보해 달라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3가구 다 마산리 표산마을인데요. 규정상 저희가 지급한 이주정착금 그걸 가지고 마을 자체 내에서 새롭게 주거를 마련해서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동함평산단 들어가는데 이주 대상자가 3가구밖에 없었습니까? ○

예.

이주 대상자도 있으면 이주대책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아플 텐데 그 민원이 없어서 상당히 손쉽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주민들 대책을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분들이 함평을 떠나지 않고, 3가구가 되더라도 함평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함평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적극적인 보살핌도 해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마는 국책개발이나 군정의 발전을 위해 어차피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표산마을하고 백호리 이 정도만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추가 민원 더 없을까요?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월야 같은 데는 빛그린산단에 수용되는 그 쪽에 보면 민원이 하나 해결하고 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그걸로만 마무리된다고 하면 참 다행이겠네요. ○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산단 주변지역 어차피 민원에 의한 것 아닙니까, 이게? ○

예, 맞습니다.

산단개발로 인한 민원지역. 그리고 양수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략경영과에서 하지 않고 상하수도과에서 해도, 미뤄도 될 예산을 여기서 ○

아닙니다. 아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요. 현재 여기에는 2억 5,000만원 5건을 반영했는데 주민 요구사항은 더 많습니다. 마을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 명의로 전체 민원으로 제출한 건도 지금 여기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양수장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좀 규모가 큰 것은 산단 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따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 성격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고 잠시 아직 시급하지 않으니까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우선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숙원사항은 우선 이 정도 먼저 해결해드리면 군이 약속을 지키구나 할 수 있는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산단 개발하면서 대외적인 문제는 어차피 과장님 거치면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적정하게끔 하면서 위로도 해주면서 우리 군정발전에 또 산단 개발하는데 훨씬 협조를 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빛그린산단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먼저 우리 지역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타부서보다 중요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주민들의 바람,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시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과장님 뵙고 했습니다마는 가신 뒤에도 저희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생을 하신다. 우리가 공히 그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좀 상하시고 그러는데 용기내서 하십시오. ○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쪽에 주요 사업조서 41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셨구나. 우리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요, 100억 사업. (예) 그게 10억원하고 2억 2,000만원 국·도비 지금 확정내시 된 겁니까? 예산안이 정부안에 들어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확정은 아니고 정부안에 포함돼서 내년에 틀림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도비 요구액은 내시 온 것은 아니고? ○

아니오, 가내시 온 거죠.

가내시 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1년, 2년 전부터 상당히 그쪽 주변을 양규모 의장님하고 몇 번을 다녀오고 임용수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생을 해 주셔가지고 다행스럽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공사가 되다보면 그쪽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사가 연결되다 보면 자연히 5일 시장,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될 거고 그쪽 주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거나 저희들이 또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같이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특별회계 보시면 특별회계 823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군에 입주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저희들 기금을 마련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그런 내용이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군도 보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주로 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줍니까? ○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입지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영광군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면 전기요금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나주시의 경우에도 입지와 시설 보조금이 좀 혼합된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장성군도 마찬가지고요. 또 곡성, 구례 대개의 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국비가 80~90%, 지방비가 10 ~20% 이렇게 매칭해서 주는 보조금은 저희도 대선제분을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례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영광군의 전기요금 지원해 주듯이 저희도 뭔가 우리군에 입주한 기업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기업 또는 투자유치가 훨씬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사용계획은 의회에 보고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때 가서 세부항목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 지자체를 보면 많은 것을 경쟁적으로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군을 이렇게, 저도 지금 지원했는가, 안했는가 긴가 민가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일체 무에요. 그래서 우리군은 처음 기금이 조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늦었지 않느냐, 상당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그 분한테 조그마한 당근을 주면서 요구를 해야 많은 기업들이 호감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군은 좀 늦었고 기왕이면 좀 어렵더라도 우리지역 발전에 큰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면 이런 데다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 앞으로는 기업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없고, 그러면 금년도 2012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군비는 없었습니다. ○

아니오, 2억원이

아! 2억원이 아까 말한 지방비 ○

아니오, 군비.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 혼합하면 우리가 10~20% 부담하는 군비가 지금 2억원 정도 ○

아닙니다. 그건 순수 군비로는

일반회계에서? ○

예,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이 순수 군비로는 대선제분까지 포함해서 대선제분까지 포함했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금들을 착실히 물론 여러 가지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출연금을, 기금을 적립을 해서 보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이 활성화돼서 용이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는 2013년도 조성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향이 정해진 건 없고요. 사업대상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성식품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산식품을 전문으로 특화시켜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의 축산관련 특화농공단지가 될 것이고 또 도축시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도축해서 임가공 또 2차 가공, 유통, 이렇게 종합적으로 뭔가 허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쪽으로 농공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농협중앙회가 우성식품을 인수를 하고 거기에 농협중앙회 회원사라고 표현할까요, 계열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우촌 등 축산관련 식품업체들이 농협이 주가 되어서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우성식품 매입 건이 해결이 안 된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농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산관련해서 부지를 크게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입주과정에서 문제에 부닥쳐서 입주가 성사가 안 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인 사례를 함께 같이 놓고 봤을 때 여기도 분양이랄지 이러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 단위사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단위사업조서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57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단법인 나비뜰동산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2개의 기업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2012년 선정된 2개의 기업에 대해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국비 1억 3,408만원, 도비 802만4,000원, 군비 2,549만6,000원 등 총 1억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012년 선정마을을 포함하여 3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며 마을당 재승인의 경우 3,000만원, 신규사업의 경우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국비 5,500만원, 도비 1,650만원, 군비 3,85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2월중에 공모하여 전라남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1907년 개설된 나산전통시장의 노후된 장옥을 철거 신축하고 주차장을 개설하여 주민과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과 나산면 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013년도에 착공하여 당해연도에 완공하겠으며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국비가 70%인 10억원과 군비가 30%인 4억 2,900만원으로 총 14억 2,900며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장부지 3,000㎡ 조성과 시장부지내에 주차장 1,000㎡를 신설하고 건축 연면적 348㎡ 장옥 1동과 15㎡ 화장실 1개소를 신축함과 전기시설 지중화,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나산면사무소 소재지와 연결되는 진ㆍ출입로 1개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함평지역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규모가 지금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원이 오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코자 합니다. 총 발행액은 25억원으로 상품권 인쇄비 등 5,2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영세상권 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의 지역경제 내면화를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효과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방지 및 애향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도 상품권 발행액은 30억원으로 11월말 현재 24억원 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하여 표준물류비의 일부 수출농가 15%, 수출업체 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산물 수출확대 및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월천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2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2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1단계 사업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일공구 물양장 조성, 해당화 오솔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국비 11억 3,494만원, 군비 4억 8,640만3,000원 총 16억 2,134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인 월천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당화권역은 농어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경관을 정비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권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월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 소재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 7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동안 4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사업으로 마을 초입부 정비,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연내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국비 21억 1,100만원, 군비 9억 471만4,000원, 총 30억 1,571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차분 사업인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면민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월야면을 광주광역시 및 영광군 등 인근지역의 흐름을 잇는 중심거점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 복지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6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착수와 하드웨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국비 3억 786만원, 군비 1억 3,194만원, 총 4억 3,99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복지센터 등 1단계 사업 실시설계와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포권역은 농어업이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주포 한옥전원마을과 돌머리 해수욕장, 해수찜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엄다 오선박주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농산물 가공시설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권역으로 2013년 첫해에는 국비 7억원, 군비 3억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선박주권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정비하고 엄다뜰의 기름진 농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상품화하여 권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주포지역 해변에 고품격 한옥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5억원을 투입하여 59,000여 ㎡ 부지에 한옥 50세대 건립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에 농식품부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전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5일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사업착수 준비 중이며 지금까지 택지분양 실적은 14세대입니다. 그동안 총 36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군 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자재 발주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비 11억 9,000만원, 군비 16억 3,360만원, 총 28억 2,3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한옥건축이 착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지원입니다. 자가용자동차 증가 및 인구감소에 따른 운송수익금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개선 명령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 보상과 각종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내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으로 먼저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48개 벽지노선과 11개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6억 5,171만3,000원과 3억 6,200만3,000원, 각종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액으로 17억 4,000만원, 군민의 교통편익 등에 기여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2억 1,146만2,000원 등 총 29억 6,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교통안전시설물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관내 범죄예방 CCTV의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신호기 안전점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각각 2,814만3,000원과 529만5,000원, 신호등 교체 및 정비 등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2,95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560만원, 범죄예방용 CCTV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440만원 등 총 7,2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2억 60만원, 사무관리비로 120만4,000원,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의 지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산적인 사업, 국가 시책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1억 550만1,000원과 일반운영비 152만1,000원, 여비 300만원, 재료비 4,0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2,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여 영세사업자, 베이비부머세대 등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100만원씩 인턴기간 3개월과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총 6개월 지원하고 인턴에게 장려금으로 총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3명이며, 도비 1,050만원과 군비 1,050만원,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군 관내 4개소 5일 시장 청소인부임 4명에 대해서 420만원을 5일 시장 소모품 및 5일 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745만원을 계상하였고 5일 시장 전기요금과 분뇨수거료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함평전통시장 품바공연을 제15회 나비대축제 기간 중 2회 실시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업무 추진여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11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50만원,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교류단속, 불법공산품 교류단속, 물가안정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여비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상표 및 특허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로 7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상표 및 특허 등록과 기존 등록의 연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에 위치한 풍력경관 조명등 관리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및 타시군간의 교류단속여비 및 에너지절약 교육참가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력경관등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에 대한 합격필증 제작비와 검사비용에 대한 수수료인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량기에 대한 교류단속 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유 정량판매 단속을 위한 정량 기준탱크 1대 구입, 자산 및 물품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836가구 위험 고무호스 가스시설을 금속배관 가스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1억 7,087만9,000원을 국비 1억 3,670만3,000원과 군비 3,417만6,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 원가검증 용역비 1,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신광면 가덕리 백련마을 일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10년간 임대하여 조성된 휴게광장 및 연꽃광장 시설용지 8필지 4,315㎡에 대한 목적외사용 임대료중 기 납부한 3년간 임대료를 제외한 7년간의 임대료 1341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권역발전협의회 운영비와 사무장 위탁 교육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모평권역, 가덕권역 등 7개 지구에 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1,000만원과 2014년도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회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1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부터 342쪽까지의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월야권역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앞서 주요 단위사업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과 343쪽, 행복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 280만원과 국내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련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벤치마킹 등 자료조사 여비 70만원과 2009년 완료한 오두지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함평의 관문인 공영터미널이 조립식으로 낡고 비좁아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여 현대식으로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차표지판 신설 및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화물자동차업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 및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유지 및 확충사업은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과 345쪽 교통편의 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축제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및 정비 비용으로 531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주차장 부지 정비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읍소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법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인부임 등 인건비로 1,5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과 34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한 전산용품 및 전단지, 불법주정차금지,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부과예고서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35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 위반자들에 대한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추진 업무 및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자 검찰송치업무 추진,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추진을 위해 여비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교통비 등으로 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읍소재지의 교통소통 원활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단속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과 347쪽 지역경제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을 종합행정수행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화합을 위한 과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입비용으로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4,800만원과 융자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3쪽 세입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판매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 5,000만원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000만원과 나르다 브랜드 로열티 수입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세출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및 행사 개최시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르다 전시판매에 따른 매식비, 나르다 상품판매장 인테리어 및 운영관리비,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용달 임차료 및 이동판매시설 운송비, 나르다 기념품 판매점 임차료 및 대량 구매자 택배료, 상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1,5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선신용카드 조회기 회선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 상품 전시, 판매행사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과 775쪽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매식비, 컬러프린터 잉크 및 전용용지 구입비, 라벨용지 구입비, 나르다 상품 바코드 라벨지 구입비, 나르다 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제품 구입비 등 930만원과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나르다 브랜드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광고 매체 및 나르다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한 광고비 440만원, 대내외 나르다 홍보를 위한 전시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나르다 브랜드 홍보 추진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나르다 상품 판매장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으로 40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8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세입예산입니다. 함평터미널 소매점 및 매표소 위탁 임대료 수입 등 3,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로 3,351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42쪽 상단에 보면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5억이 됐었는데 어떻게 1억만 이렇게 나왔네요? 5억 중에? ○

오선박주가 본래 50억이죠 전체 예산은. 50억인데 내년부터 5년간 하는데 지금 우선 내년도에 할 것 1억은 기본계획

그러니까 5억중에 1억만 세워져 있죠? ○

기본계획 수립할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4억은 차차 하고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읍사무소 앞에서 좌회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회전 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좌회전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일방로 통행문제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현재 거기가 일방로라 그러거든요. 경찰서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축협한우프라자 앞에, 터미널에서 오다 보면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해서 다시 돌아서 좌회전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명쾌하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금방 금방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에서 철성권역사업이나 해당권역이나 주포권역이나 또 월야소재지권역사업이나 엄다의 오선박주사업이나 지금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도 있죠? 몇 개 권역사업은? ○

지금 위탁한 것은 월야면 소재지 권역사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앞으로 주포권역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위탁을 않고 역량강화사업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철성권역도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

역량강화사업만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인원도 그리 많지 않는데, 우리 농촌공사에서는 하는 일이 그런 일인가보더라고요. 다른 시군들도 거의 이런 권역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위탁할 수는 없습니까? 용역사업만 위탁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월야권역사업을 토지매입은 군에서 해주고 기본설계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 기본설계하고 또 수탁을, 공기업에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기관에다가 위탁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권역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농촌공사가 아무래도 일을 빨리 빨리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

약간의 어떤, 전체를 다 줘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포권역하고 월야면 소재지 권역은 전체를 다 줬고 나머지 사업은 일부 지역역량강화사업만 줬고 앞으로 또 권역사업이 생기면 그때는 일의 진척도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그쪽 담당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안줘서 못한다. 이 권역사업을 많이 해야지 평가를 많이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함평농촌공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물론 자기들 그런 실적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함평터미널 매점 임대료하고 매표소 임대료을 3,351만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임대료 전체를 부대시설관리비나 유지비로 바로 그대로 쓰죠? ○

예, 예산은 편성해 놓고 혹시 여타 다른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은 남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예산은 편성하고 또 혹시 거기에서 고칠 부분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이 돈에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지출을 할 때는 충분히 영수증관리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겠죠? ○

예,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340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나비연꽃마을 추진에 따른 목적 외 사용임대료 1,341만원 이것이 멉니까? ○

농촌공사 땅 부지가 그쪽에, 우리 함평군청에서 하는 사업에 일시사용 목적 외 그때 허가를 득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쉽게 말해서 목교로 다리를 연결해 놓고, 가서 보시면 그런 공사를 해놨습니다.

건너가는 목조데크처럼 해놓은 것 말하죠? (예) 거기 임대료를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

거기 임대료를 10년간 주기로 하고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연에 1,300 얼마씩을 주는가요? ○

그래서 지난번에 3년간 치만 주고 7년간 치를 못준 놈을 이번에 한번에 다, 본래 한번에 10년치를 다 줬어야 했는데

1,300이면 앞으로 7년 치를 다 줘버리는 것입니까? ○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외 사용임대료가 뭔가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 1개 지구 이 1,000만원은 뭡니까? ○

모평권역과 가동권역 유지관리비 1,000만원 말씀하시죠? (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모평권역하고 가동권역 보면 거기 복지센터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권역개발사업 한 데 가면, 모평권역에 가면 산내리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 가덕권역에 가면 또 가덕마을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셔서 차 했던, 혹시 어떤 하자가 발생된다든가 저기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유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유지관리 뭐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저희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시설을? ○

권역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1개 지구잖아요? ○

모평권역 가동권역 등 7개 지구에 대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340페이지 거기입니까? ○

지금 340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예) 중간부분, 거기는 1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

예, 거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4페이지 우리 함평공영터미널을 과장님께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에 어떻게든지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확보된 도비 2억 조차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그 2억 보내놓고 지금 달래기식으로 이렇게 3,000만원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1억 가까이, 6,000~7,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내겠어요? 말도 안 되게, ○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안 되죠. ○

불가피하게

불가피하다뇨, ○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음 추경 때는 해서

그게 안 되잖습니까? ○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여기 하라는 사업을 그놈을 빼다가 엉뚱한 데로 줬으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업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될 입장이면 이쪽은 본예산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최소한 실시설계비라도 세워줘야지, 실시설계비도 안 되는, 반 틈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이것 달래기식으로 돈 몇 천만원 꼽아 넣어놓고 또 다음에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좌우지간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뇨? 다음에 언제 할 거에요? 1회 추경에요? ○

1회 추경 때는 해야죠.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만 ○

우선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사업비는 언제쯤이나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

금년도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까지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완성을 해주시겠다? ○

내년도 까지는 확보해서 일을 추진해야죠.

약속하셨습니다. ○

예, 좌우지간

좌우지간이라니, ○

예,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66페이지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잘 진행됩니까?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도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빨리 진척해야 되는데 아까 14동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그 14동이 오래 전에도 14동인데 지금까지 원스톱 되어가지고 있네요? ○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14동이면 우리가 10%인가 돈을 받아들인 것이 14동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서 바로 12월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와서 계약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기 밑에 박스 안에 참고표 해가지고 기반시설공사비 20억 ○

예.

국비 70% 이게 뭡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 했잖습니까 가령 부지 내에 오수, 우수, 전기, 통신 그런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28.8%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비는 65억에 포함된 겁니까? ○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부분에 20억을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재원별로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저기 특별회계 797페이지 우리가 지금 공영터미널 2,500만원을 가지고 임대해줬죠? ○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편의점을 850 받고 임대해 주고? (예) 그렇게 해서 한 3,300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터미널 시설물 유지보수에 3,300인데 이 안에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

예.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쓰겠는데 여기 나왔는가요 안 나오죠? 거기보면 전기료가 여기서 얼마 정도 먹습니까? 1년에 전기료가 몇 백 먹습니까? 한달이면 월 전기사용료가 평균잡고 한 40~50, 얼마 정도나 됩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

여름에 에어컨이랑 다 돌아가는 것까지 합하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월 60만원 정도 됩니다.

월 60만원? (예) 720만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쪽 터미널 임대해 주면서 2,500에서 그 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까? 전체 받아서 우리가 집행합니까? 전기료를? ○

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기료를 집행합니까? ○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죠.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번, 그게 자꾸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집행된 전기료인데 그 돈을 먼저 자기들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공제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자기들한테 미리서 주는 것이죠. 1년 치를 너희들이 내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을 집어 넣어놓고, 우리 봉급 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봉급쟁이들 봉급 딱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공과금 떼어 가면 공돈 나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받아놓고 나중에 낼라고 하니까 이게 전기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가지고 굉장히 다툼을 합니다. 겨울에 가서 왜 안 틀었냐고 하면 전기료 많이 나오니까 못 튼다고 그러고 여름에도 더우면 전기료 많이 나오니까 못 튼다고 그러고, 전기료를 누가 줍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군에서 전기료 낸다냐고 우리가 내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개선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기료를 집행하세요. 우리가 한달에 100만원이 되었든, 15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군민들을 위해서 연료대가 얼마가 나오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는 히터 빵빵하게 틀어서 이렇게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한 겨울에나 한 여름에 터미널에 과장님이 가보세요 실무진들이랑. 저는 수시로 들려 봅니다마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해당화권역하고 월야권역, 주포권역, 엄다오선박주권, 또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외주에서다가 발주를 줘가지고 즉 농촌공사 같은 데다 발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완전히 100% 전 사업을 준 것이 월야면소재지권역이고 지금 앞으로 주포권역 이렇게 2군데고 나머지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사업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그 일부분, 그 사업 중에서 일부분만 줬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직영으로 ○

예, 같이, 군에서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 질문을 제가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야권역 같이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다 월야권역사업을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통과정을 하나 더 거치는 것처럼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진행되고 처리할텐데 거기에 발주를 하고 줘버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농촌공사에서는 농지관리, 물관리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외주를 줘요.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면 한단계만 더 거쳐하고 일만 더디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군청에 지역경제과 같은 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추진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일이 순조롭게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단계를 거치니까 더 더디더라. 그래서 월야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을 텐데 그쪽에다가 하다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추진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주최측의 어떤 역량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기 발주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공기업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자기 사업체의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자기들 능력문제이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일이 빨리 깔끔하고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그쪽의 형편만을 봐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거기서나 우리 군에서나 똑같다.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더 더디다. 그래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인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추진이 더 빠르게끔, 계속 기간만 채워서 늘리게끔 하는 방법보다는 빨리 조기에 완성시키고 또 다른 데를 롤모델로 삼아서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방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에다 많이 줬으면 쓰겠다 하신 말씀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는 거기다가 안 주고 군에서 바로 직영해가지고, 직영이라기보다는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해가지고 업자가 낙찰되면 그 업자로 하여금 하고 여기서 감독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좌우지간 두 가지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기관에다가 위수탁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더 외부에서 볼 때는 편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기관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자 같으면 더 강경하게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공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농촌공사에도 한두 군데 전체사업을 다 주기도 했는데 일을 보니까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발주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도, 그래야 서로 내가 일을 더 잘해야지 우리 농촌공사에도 사업을 주겠구나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을 분담하다보면 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설계변경이 있게 되면 다시 또 과정을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또 다시, 한 단계를 거치니까 복잡하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랄지 이런 불필요한 거품사업이 많아요. 선진지 사업 한번 가서 보면 됐지 맨날 선진지 견학, 그 예산이 있으면 써야 된다는 명목하에 계속 거기만 다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관광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광으로 가지 않느냐, 뭘 보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관에서 더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비용을 가져다가 실질적인 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텐데 그 품목이 있다 보니까 꼭 그 예산으로 써야 되니까 그냥 가서, 물론 그분들도 가서 좋은 견문도 넓히고 다양한 의견도 내실 수 있겠지만서도 그게 가서 보면, 너무 거품이 많더라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본예산에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분야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일정비율,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께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일정비율을 투입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만 안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놔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비용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문위원들, 자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한두번 가서 보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맨날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함평에 맞는 월야에 맞는 엄다에 맞는 그런 특성 사업을 하면 됐지 외부에 가서 그대로, 벤치마킹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웃트라인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좀 줄여서 본사업에 활용하시게끔 하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비율에 맞게끔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권역사업은 전체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공기업에서 합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

공기업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 줘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야권역사업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농촌공사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회의 나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는 군에서 하고 토지도 군에서 사주고 그다음 단계만 하다보니까 기본 틀이 안 맞아서 다시 설계를 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처음부터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거의다 권역사업은 농촌공사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처음부터 주지 않고 중간에 주면서 더 어렵게 만들더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지 아까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직영해라, 직영하나 공기업으로 주나 물론 관리감독을 하기가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군차원에서는 어차피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었고 지금 정수길 위원님께서는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더 더딘것 아니냐 또 필요없는 사업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권역사업의 추진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지출하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적절하게 두 가지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조서 6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수출농가도 있어요? ○

수출농가는 없고요. 지금 회사는 있습니다. 함평천지버섯하고 그다음에 해보면 나비랑버섯이랑

물류비 지원하고? ○

예, 그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없는 것 같은데 농가가 있어서, 그다음에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언제나 집짓게 된다고 하셨어요? ○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때부터나 집을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굉장히 군수님이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실적이 이것인데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했드만요. 그런데 진도가 빨리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분양은 다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

일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농식품부에 가서 협의해가지고 오고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지연이 됩니다.

기반조성을 싹 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냥 하면서 일부 분양된 놈은 지금 지으라고 해도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택지로 완전하게 해놓고 ○

예, 전부다 해놓고

그때 분양하면서 지으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참고로 우리 군이 다른 전원한옥마을 조성하는 데하고 따지면 저희들이 진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빨라? ○

예.

당초 계획이 14년까지인데 내년도가 13년인데 가서 보면 별 ○

14년도까지는 전부

집이 완공된다는 말입니까? ○

예, 집이 완공된다는 그 뜻입니다.

택지는? ○

택지는 내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면 다 끝나고요.

50세대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해요? ○

예, 다 됩니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31쪽에 전통시장활성화에서 아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품바공연비라고 해서 2번 해서 200만원 세워졌는데 아까 설명에 나비축제 곁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나비축제는 어차피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냥 평소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 공연도 해주고 사람이 끌게 해주는 것이 낫잖아요? 나비축제에 맞추는 것보다는 ○

여기 예산세운 것은 돈 얼마 안 된 예산입니다마는 200만원. 시경원이라고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시경원 거기에서 금년에도 국비 900만원, 군비 100만원. 1,000만원을 갖다가 시장에서 평상시에도 그런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경원하고 절충해서 국비를 갖다가 할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군비는 200만원 세워놨는데 국비를 많이 갖다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6시 내고향 보면 장터살리기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출연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게끔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해보면 전통시장 살리기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

예산은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시경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보다는,

전통시장, 전부 인구는 줄고 나산도 투자는 많이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그러는데 읍도 여러 가지 정비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이죠? 해보도 보면 생각보다 인구가 적어서 그러까? ○

그렇죠. 아무래도 시골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보면 상대적으로 해보 같은 경우에는 월야가 더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774페이지죠? 나르다 상품과 관련해서인데 보니까 나르다 상품개발 및 관리해가지고 2,1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나르다 브랜드개발 시제품 구입이 1,0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식대나 여비 이런 것인데 나르다는 어째 포기 해버렸나요? 개발비가 돈 얼마가지고 ○

포기라기보다도요. 지금 현재 재고물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계속 새로운 물품을 가져오다 보면 계속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금년 국향대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물품을 안 가져오고 기존에 있는 물품가지고 전부다 장사를 했습니다. 한 5,900만원 정도 국향대전 때 팔았거든요.

내년에도 그것을 가지고 팔으실란다 그 말이에요? ○

우선 기존에 있는 놈을, 재고품을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해야지 너무나 막 새로운 것만 가져오니까 또 옛날에 남은 놈은 뒤로 처지고 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는 것을 소화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르다상품은 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집중투자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기업은 시제품 개발비가 엄청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갖다가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것을 정리 못해서 하는 입장은 차라리 명문도, 나르다 상품이 크게 함평 홍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적고 차라리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중단을 시키든가, 그러는 것이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시장의 순리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놈 판다고 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 있는 것은 더 재고만 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할,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놈도 공급하면서 곁들어서 해야 있는 놈도 팔기가 좋지, 그러지 않을까요? ○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중투자를 해서 나르다 상품을 가치 있게 만들던가, 우리가 횟수로는 오래 됐잖아요. 글 안하면 차라리 이쯤에서 포기하고 정리하든가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르다 상품, 아까도 말했지만 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있으니까 하고 그놈 해서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실지 따져보면 수익손익 계산해보면 또 타산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지금 투자해서 하는 것이 낫겠어요? ○

좌우지간 분석해가지고 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했던 것 하고 연계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 나르다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갑니다. 관광지에 가면 우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세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중 한 축을 담당해서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고정리 하는 차원에서 할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추합니다. 물건자체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많은 디자인비를 투입해서 하자니 투입에 비해서, 민간경영에 들어가서 관이 살아남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경영수익계장을 한 1년을 했는데요. 현장답사를 하고 서울, 부산을 뛰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 남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OEM 방식으로 주문해서 생산하고 판매하죠? (예) 디자인 개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면 수 천만원, 억대 들어가서 디자인 개발해서 제품개발해서 그 제품 안 팔리면서 또 디자인 개발 또 해야 돼요. 아마 OEM 방식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나비마크만 붙여서 주문 생산하고 그러면 원가가 많이 먹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결정해 주셔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이겠는가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로는 단호박을 좀 한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실적 나온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평읍 터미널과 관련해서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서로 힘을 합해서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광모자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부분도 그 사업비로 주차장을 만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경원, 상인들 교육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5일시장 관련된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좌우지간 시경원과 밀접하게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m 도로가 재중약국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8m 도로보다는 가변차선을 둬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관광버스가 정차해서 각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9m나 9m50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전략경영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교통계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쪽에 오목거울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서로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 함평택시가 약 10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101대 있습니다.

우리 함평읍에 있는 택시가 한 40대 정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 있는 택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기사들 말 들어보면 숙소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에 인건비 10만원 벌기도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숙소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숙소를 하려면, 또 군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보상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또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차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사들을 한번 만나서라도 이야기를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숙소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87쪽 하천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결합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함평천, 고막원천 등 관내 주요하천에 유입된 쓰레기를 적정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국비 8,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 3,428만6,000원 등 총 1억 1,428만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 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연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일 15톤씩 위탁 처리하는 계속사업으로 가연성쓰레기를 위탁 소각 처리하여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탁처리비 6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비닐의 자연화를 통한 자연순화를 촉진시키고자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깨끗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소행정 하천, 가로,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관련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하천 및 가로변 청결유지에 대한 주민욕구는 높으나 환경미화원만으로 한계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수거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5,630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깨끗한 환경유지와 음식물쓰레기 적기수거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신광면, 학교면 일원이며 사업량 관로 20km, 수혜가구는 67개 마을, 약 1,800세대로 총사업비 2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201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14억 1,200만원과 도비 1억 8,200만원이 가내시 되어 군비부담금 4억 2,300만원 등 총 20억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대동댐 매입입니다. 우리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수역에 대비하기 위한 대동댐 매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용성리 일원이고 규모는 대동댐 유역 358필지 106만8,000㎡로 총매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군비 5억 9,000만원을 반영하겠으며 2104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나머지 54억 1,000만원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과 수량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관로 개보수 등 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5개 지구에 국비 4억 9,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군비 부담금 2억 1,000만원 등 총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마을에 암반관정개발, 물탱크 및 급수관로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3개 지구에 국비 4억 1,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 7,500만원 등 총 5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소재지 등 688가구에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천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금년부터 4년간 109억 3,5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14.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 795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만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금년부터 4년간 145억 2,8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2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함평만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금년부터 3년간 125억 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550톤, 차집관거 4.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36억 1,522만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군민과의 대화 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의 사업내용은 함평읍 내교리 광남길 주변 오수관로정비, 함평읍 장년리 백년 오수관로정리, 함평읍 대덕리 고향 오수관로정비, 나산면 수하리 하수도 정비, 월야면 월야리 금석 오수관로정비 등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 등 350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동제 및 학교천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금년부터 4년간 53억 3,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50톤 오수관로 7.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등 342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만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금년부터 4년간 59억 1,6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75톤, 오수관로 8.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해보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처리수질 유지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용역비 1억 872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마을하수처리장 25개소에 대하여 1억 1,208만7,000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하수처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처리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1쪽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 단위사업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확인표지와 경고판 등 홍보물을 제작코자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지도단속 및 피해조사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매년 피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를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2쪽까지 세부사업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대동면 목포상수원 및 인근지역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동절기 감시를 위해 고정감시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정책사업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보호 기반조성의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운영입니다.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자료정비 인건비로 917만7,000원과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및 특근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환경시책추진관련 경비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홍보물제작, 환경시책업무추진 책자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전기요금 및 모뎀사용료로 50만1,000원, 환경업무추진 우편 발송료로 169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지방의제21 등 환경행사와 기후변화 등 워크숍 설명회참석, 전국 오염원조사 등 업무 추진여비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함평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함평만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존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돌머리해변 개방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를 지원코자 사업비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4쪽까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드림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운동 업무추진 매식비로 91만원, 그린스타트운동 확산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346만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그린리더 워크숍 참석 등 그린스타트운동 확산업무 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참석, 강사료, 그린리더 양성교육 수수료, 행사실비 보상금에 6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가자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5쪽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후슬레이트의 적정처리를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사망자 2명에 대해서 특별유족연금 2차를 지급하는 기금지원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2,2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연2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 현장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46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비를 위해 인부임 60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봉투 등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5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금 우편료로 75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및 부과자료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대기·수질·폐기물관리 세부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와 유지관리비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감시원 오염물질 검사수수료와 아울러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해 1,893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환경감시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으로 571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검찰·시·군 합동단속여비 등으로 746만원을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세부지역·지구 등을 명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고시하고자 지형도면 용역비로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 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위해 여비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전, 세부사업 하천·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용 채취용 용기구입, 샛강 살리기 등의 하천정화활동 용품구입 등 243만6,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지하수, 토양, 하천수 수질검사의뢰, 수질업무관련 워크숍 참석 등 업무추진여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수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89쪽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42만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회의 참석, 현지조사 등 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입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환경기초시설 및 1일 200톤 이상 오폐수를 배출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사업비로 7,956만8,000원을 전액 국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주변 잡초제거 인건비로 55만6,000원, 수질검사 및 무인경비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종균제, 황산, 가성소다 등 재료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실험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실험연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 처리 중 세부사업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홍보물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안내판 등 제작비,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업무추진비를 사무관리비에 총 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도단속비로 22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4종 및 재사용봉투 2종 제작비로 총 3,838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 쓰레기수거 작업물품 구입비 등 정수기 사용료 등 총 2,424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센터 공공운영비로 2,6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건비로 49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처리장 운영관리 소모품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 장비임차료,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으로 총 4,526만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매립장 방역용 경운기 운영과 침출수처리장 운영설비 등 기계류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총 1,06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운영관련 위생약품 구입비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매립장 악취방지용 발효제 구입비 등 총 2,617만1,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로 2개소에 1,4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광역쓰레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가연성쓰레기 처리비 6억 5,000만원을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장 지반침하에 따른 복토 및 주변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읍면 시가지 휴일 청소 인부임으로 1,451만6,000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미화원 관련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청소용품 구입비 등 총 713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정화활동 참가자 간식비로 51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8,000만원은 주요 사업보고 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 포장덮개 구입을 위한 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침출수 운반차량, 굴삭기 등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등 총 1억 5,161만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 청소관련 근무자 매식비,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및 화장지 구입비 등으로 1,239만3,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폐기물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보관마대 및 분리대 그물망 구입비로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활성화 장려를 위해 장려금 및 용품구입비 등을 지급코자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대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청소행정, 하천 가로 음식물쓰레기 등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총 7,36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청소행정수거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630만3,000원은 주요 사업조서 보고시 기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음식물 납부필증의 칩을 제작코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로 도비 644만원, 군비 965만원 등 총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함 설치지원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로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쓰레기 수거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26만3,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등 업무추진 여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81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399쪽 대동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앞에 주요 사업조서 보고 시에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역 및 지하수고갈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긴급 공급코자 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까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월야 신성지구 급수관로 개설사업은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야면 용암리 신성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대동댐 매입은 앞서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예산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6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3,600만원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원, 노후물탱크 교체 및 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6,841만2,000원과 소독약품 및 채수병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요 사업보고 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402쪽 엄다, 손불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15만원과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대한 상하수도의 협회 연회비 210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하수도 관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긴급보수비 등 6건에 2억 7,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빗물정수도 하수·폐수·처리수를 생활 농업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건의 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암리 주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내부규정에 의거 2014년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용역비 5,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축조,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가축분뇨 탈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특근자 매식비,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08쪽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탈수설비 및 계측설비 유지보수, 시설운영 전기요금, 중앙제어실 유지관리,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부품 구입, 기술진단비용 등 총 4억 7,716만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하수도협회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하수 수질검사 시료의뢰, 가축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분뇨악취제거 약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총 1억 5,5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수 법정 이행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장내 잔디밭 및 공항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55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렌탈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가축분뇨 처리시설운영 근무자 작업복 구입, 시설운영관리 특근자 매식비 등으로 6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일러 수선비, 하수관거 하수 차집관거 점검을 위한 관용차 관리비, 잔디깍기 애초기 등 유지관리도구 등 건물유지 및 수선비 등으로 2,3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부사업 슬러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선진화된 슬러지 처리를 위한 교육 참석 및 성분검사 의뢰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하수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6,800만원을 해보, 나산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등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질을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정도검사비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과 계측설비 정비 및 교체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질 TMS 업무협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 120만원, 시험연구비로 COD계측비 약품구입비로 360만원, TN/TP 계측기 약품 구입비 420만원, 시설비로 해보하수처리장 수질 TMS설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보처리장 수질 TMS 설치비 3억 2,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하수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소방설비 보수 및 소방정밀점검 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은 공공운영비로 해보하수처리장 분수연못 유지관리, 하수처리 기계 전기계측,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추진여비, 차집관거 맨홀 점검 및 슬러지 이송여비, 슬러지 성분검사 의뢰여비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해보하수처리장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구입비 420만원, 총인처리시설약품구입비 1,950만원,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1억 8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로 1억 8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6쪽까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및 자료정비 인건비로 1,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688만원, 오수처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과 재료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90만8,000원,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마을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산정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1억 1,208만7,000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의 보수와 기계 재판매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0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로 인한 주변 인근마을 지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18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회관 등 건강기구 안마기 등 설치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7쪽까지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건축동 및 적용관리, 중앙제어실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1,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수질검사 수수료 등 시설유지관리 특근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하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하수관거 맨홀점검 및 슬러지 이송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슬러지 농축약품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방수 법적이용 부담금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환경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80만원과 신문, 잡지 구독료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1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68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다 및 해보하수처리장과 대동댐 당직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200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인 함평군 환경보존기금에 전출된 예산으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지원과 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비로 1억 9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0쪽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이자상환 1억 1,200만원과 지방채 원금상환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7,000만원과 이자 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사업 12억원과 청원경찰 보수비 4,2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총 37억 6,878만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7,9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8,958만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5억 7,320만원, 사업수입 3억 7,0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4,406만5,000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청원경찰 보수,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서 설명드렸던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1,552만1,000원과 지난 년도 수입인 상수도사용료 미납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 및 식수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998만원과 대동댐 관리사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평림댐, 장흥댐, 광역상수도요금 공공운영비 2억 7,558만5,000원이며 여비는 상수도 운영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지방상수도 수질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0억원이며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1명 인건비 4,2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등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영산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924만3,000원,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404만3,000원 기금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 내시된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4,924만3,000원과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40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수익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총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군비전입금 1억 985만2,000원, 금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4,334만7,000원 등 총 6억 6,9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환경보전비의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입니다. 푸른 함평21 협의회, 푸른 함평 지킴이, 사단법인 야생동식물 보호협회 함평지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에 대한 환경보전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지원입니다.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회 운영관련 매식비로 50만4,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매립시설 주변마을 5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위로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주민선진지 견학비로 750만원,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참가매식비로 37만8,000원,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참석자 교통비로 147만원 등 총 934만8,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당 1,240만원씩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총예산액 6억 6,919만9,000원 중 1억 985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934만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예치 및 예탁금 등 보전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권역에 안 들어가 있는 마을도 있지요? 지금 영흥리쪽이라든가 저 위에 신계리쪽 이쪽은 사업이 안 들어가 있죠? ○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엄다 하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환경부에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다 들어갑니까? ○

글쎄요, 내년에는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학야리, 화양리 일원 688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마을로 하고 혹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면 검토해서 넣고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영흥, 신계지구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지구로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을 수도 적고 구배상 문제,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383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되어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충전기, 전기자동차가 있습니까? ○

저희 군청에 1대 있습니다.

아! 1대요? ○

예.

그게 지금 충전기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

지금 1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대가 있다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조서 92쪽을 보시면 대동댐 매입 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소유자가 목포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과장님 설명도 더 들어봐야 되겠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공유재산 취득권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총 60억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또 대동댐을 매입할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대동댐에서 나온 물로 우리 군민들이 28%를 먹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댐 매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댐은 지금 소유자가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대동면 서호리 용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재원은 제당자?19.4m, 제당연장이 243m, 총 저수량이 918만톤이 되겠습니다. 담수면적은 112만9,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연도는 목포시에서 1973년도에서 1981년까지 8년간 축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IBRD착안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업비는 73억원이 소요되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현황을 보면 총 368필지에서 108만4,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목포시가 228필지 104만4,000㎡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139필지에서 4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목포시 소유 228필지 중 대동댐 유역에 해당하는 필지가 218필지에 102만9,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취수 관련을 보면 대동댐에서 우리가 1일 3,500톤, 그래서 대동댐에서 방류하는 함평천에서 5,000톤 해서 8,500톤 정도 1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지금까지 목포시하고 협약을 1981년 10월 달 최초 협약을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1년간 협약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공급토록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위원들 다른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전부 다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따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쪽을 보시면 우리 상수도 요금 중에서 평림댐과 장흥댐과 또 광역상수도와 장흥댐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요금 자체가 평림댐 상수도요금은 톤당 400원씩 절충했고 장흥댐 광역상수도 400원, 그다음 장흥댐 물이용 부담금 17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상수원이 부족해서 나산, 월야, 해보면은 평림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를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는 광역상수도 물 사용료가 400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톤당. 그래서 월 137,000톤 낸 걸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저희들 나머지 읍면에서는 장흥댐에서 13,000여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이용부담금은 영산강하고 섬진강 수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주암댐 수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암댐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물부담 이용부담금을 부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어디에 쓰냐면 댐이 소재한 그 시군 편익시설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흥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암댐은 예를 들어서 주암댐이 소재해 있는 보성, 순천시 또 편익시설해 주고 주민지원사업도 해주고 합니다.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다고 하면 평림댐 물은 톤당 400원이고 장흥댐은 톤당 570원쯤 됩니까?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동댐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가져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선 5기 들어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전 민선 5기 초기하고 지금하고, 한 2년 지나고 난 뒤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저희군 상수도 보급률이 40.3%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42.2%, 작년 말에 44.1%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 되면 4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40.3%에서 6.3%가 신장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선 5기 마지막 연도인 2014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60.5%를 확보토록 당초 군수님도 60% 이상 달성한다고 해서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까지 해서 60.5%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 됐고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달성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2009년 대비 2012년까지 해서 6.3% 이상 신장률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군비 부담이 별로 많지 않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계획대로 2014년까지는 6월말까지 60%, 60.5%를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함평이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가축질병 매몰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는데 늦게나마 가축 매몰지 반경 외곽지역 내는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야 신성지구 쪽에 마을상수도를 먹게끔 계획을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가축 매몰지 반경 주민들 말에 의하면 반경 내에 있음에도 상수도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유발도 되고 피부병도 생기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늦게나마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산이 세워졌으니 내년 초에라도 바로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식수공급,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단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38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있어서 1,800만원 서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쓰입니까? 예산서 381쪽입니다. ○

381쪽이요?

예산서 381쪽. 첫 번째.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유해조수 포획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총포소지허가를 받으시는 엽사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허가된 물론 한계를 정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출동수당도 없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그리고 어려울 때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을 전부 망쳐버릴 때 와서 그분들이 출동해서 포획을 해주게 되면 그 뒤로는 조용하고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인사사고도, 인명피해도 없을 정도로 해주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출동수당이랄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계속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기름값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이 최근에, 작년에 영광군이 지원을 했고 화순군이 지원을 했었고, 영광군은 작년에 지원을 했다가 금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화순군도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허위서류를 만들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포획을 하는 사람들 단체가 저희 군에서도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각 쉽게 말하면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틀려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정리하기 어려워서 검토 중에 있고 검토하다 머문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서로 허위서류도 만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출동을 했다가 경비 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포획을 할 때도 있지만 포획을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애매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상응하는 지원이 되어 있어야지 더 신속하게 하고 더 자기네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지 마냥 무료봉사만 하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포획한 야생동물을 갖다, 그러다보면 불법 밀거래가 형성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바로 결정을 못하시겠지만 여태까지 못했는데 못하시겠지만 다른 데는 했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부작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금에 보면 환경단체기금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같은 총기소지를 가지고 유해조서를 하고 있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불만이, 전체가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서로가 단체 간에 또 단체에 소속되어서 같이 가질 수 있게끔 하면서 약간의 봉사도 하고 약간 완전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으나마 연료비라도 될 수 있게끔 기금에서 대는 연합단체에서도 같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합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3개 단체인데 그 단체하고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까지 같이해서 서로 양보해서 조금만 불편함이 없게끔 이견을 좁혀갔으면 좋게끔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환경단체가 푸른 함평 21 협의회가 있고 푸른 함평 지킴이가 있고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는데 야생동물보호협회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3개 단체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관된 의견을 좀 조정을 해서 주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의견이 좀 달라, 자기들이 의견 통일이 안돼서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독려를 해서 통일된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유해조수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출동을 시킬 겁니까? 그러면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바로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책임 하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현실적으로는 유해조수 신고를 해서 지원을 안 해도 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그런 쪽으로 처리하시겠다? 골치 아프니까. ○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이분들이 내부정리가 되면 내부정리가 되서 저희도 의견 통일 되어서 하면 논란의 소지도 적고 조금, 조율기간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의견 조율을 자체적으로 놔두면 끝까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개입하기도 어렵고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엄다 하수관거 사업이 있고 손불 하수관거 사업이 있고, 4년차네요. 전부 예산이 손불은 하수관거 사업이 한 4년 2015년까지 해서 145억원이 필요하고 엄다는 109억원이고 마을 하수관거가 신광은 53억원, 주포는 59억원, 다 4년인데 군비 2억 1,4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5억원만 국비가 선겁니까, 국비 5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

국비에서, 환경부하고 이것이 매칭입니다. 매칭 사업비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똑같이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되는 게 손불 같은 데는 145억원인데 지금 예산 선 것은 얼마 안 섰구먼요. ○

금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50억원, 70억원 이렇게 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올 겁니다.

그럼 7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4군데 다 세운 이유가 있어요? ○

환경부에서 저희 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환경부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갔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어가서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국회에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예산 신규사업으로 저희 군이 금년에 4개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지구는 국비 5억원 전부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율해서 지방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15년까지 차질 없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참고로 우리 군수님 취임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자치단체 시군에 환경부예산 소관이 1개 지구 온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안이 3개 올라가서 기획재정부에서 4개 지구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의 말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함평군이 신규사업으로 4개 지구가 책정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398억원입니다마는 신규 사업지구로 책정되면 총사업비를 확보한 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에 따라서 맞춰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금년에는 착공지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5억원씩만 준걸로

아니, 그런데 계획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엄다 ○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으로 넣었습니다.

1억원은 설계비입니까,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보면 404쪽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이거 재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을하수 물 재이용 ○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 중에서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하수 처리하는 물을 재이용한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재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앞으로 도시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중수도 개념 그래가지고 마을, 집에서 나온 하수를 가지고 꽃밭에 물도 주고 쉽게 말해서 허드렛물로도 쓰고 그런 물을 다시 이용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 용역비라고요? ○

그것이 법적업무여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대동댐에서 이재영 위원이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때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목포시하고 구체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있어요? ○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단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다, 의사전달만 했습니다. 자기들도 의사전달을 해야 만이 의회에 또 얘기를 하겠다, 의사전달만하고 아무것도 공문서 감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동댐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항이라 다시 설명을 들을 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방금도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몇 억씩, 몇 십억씩 국비사업을 유치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상하수도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부서죠?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크고 작은 상하수도가 됐든 환경문제가 됐든 민원처리 해결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주셔서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상수도 계장님, 하수도 계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국향대전에 청소대장 면전에 계십니다마는 새벽에 가서 보면 아침 일찍 진짜 속속들이 확인 점검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거의 아침마다 봤습니다. 상당히 사명감 있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공직자의 상이 우리 전체가 본 받아야 할 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면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저 중간에 기간제보수가 있는데 앞에는 함평읍이고 뒤쪽 플러스해서 8명 12일 해놓은 것은 면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읍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8개면에 지금 이렇게 해보겠다, 한명씩 해가지고. ○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 의회 때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세워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39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기간제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기간제보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피복비 작업하는 인부들이 지금 몇 명이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원이? 네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

4명입니다.

4명이죠? 4명인데 이분들이 저 밑에 말단이라고 고생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런데 4명에 대해서 작업복, 작업화, 우비를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26만5,000원가지고 4명한테 구입을 해줍니다. 26만5,000원가지고 뭘 구입 해주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왕에 추운 겨울에 고생하면 따뜻하게 뭔가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고 조금 하면은 하는 것 같이 하다못해 밑에 바지를 하나 사주더라도 아니면 우리 잠바를 하나 사주더라도 사주면 사준 것 같이 해야지. 이 네 사람에 뭔 작업복, 작업화, 우비해서 돈 26만5,000원갖고 네 사람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이게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인부 4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간위탁 부분이 있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주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함평군도 쓰레기수거 이런 부분도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놔두고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을 건의서를 받든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차피 일당을 주고 끝내니까 놔둬버리고요. 어차피 기간제근로자지만 미화요원들하고 같이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미화요원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추운겨울을 나든가 더운 여름을 나든가 그분들이 날 때 최소한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

하여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쪽 환경미화요원들 휴식공간이 어쩝니까? 그 전에 얘기듣기로는 샤워시설, 화장실,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많다 그러던데 보완을 해주셨습니까? ○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보완이 지금 되셨습니까, 안했죠, 공사는? ○

실시설계를 완료돼서 지금 이달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늦어집니다. 겨울인데 따뜻한 물이라도 나와서 좀 느긋하게 휴식공간도 제공해주고 복지부분 내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점검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부분을 빨리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라도 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하여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앞전에 현장 방문할 때 영수교 밑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오수가 그냥 방류되는 그런 부분문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봐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하천이 오염된 그런 부분이 큰 물하고 어쩌다보니까 자연정화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방류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그 현장에서

따로 보완해 보신다, 예산을 마련해 보신다, 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보이네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교 주변 수질오염 제거방안에 대해서 현장에 약간의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지저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 하수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동원해서 현장 주변은 조금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함평군 구기산 등 분류식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번에 엄다 하수관거할 때도 가능한 지역은 넣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다 하수관거보다는 저기 함평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뭘 해보시겠다고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가, 지금도 검토해보는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인가. ○

저희과에서는 사실 엄다 하수관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답변드렸고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타부서에서, 관련과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중점관리지역 2개소를 저희들이 오늘 도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그것이 나오면

2개소라면 어디 지역이에요? 어디 지역, 어디 지역 2개소? ○

함평읍하고 학교 사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정이 되면 ○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지정이 되면요? 지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뭔 사업이 시행되는가요? 신청을 해서 ○

예산이 확보가 돼요. 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그러면 학교하고 함평하고 지금 되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가요? ○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거기가 지형상 함평읍 구산리가 분리식으로 터파기 또 지적도가 골목이 없어서 남의 집을 사유지를 통과해서 배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만 어렵다고 물론 어려운 것은 어려우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어렵다고 하면 그대로 방류해서 하천을 전부다 오염을 시켜버릴거냐,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집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하는 방법을 세울거냐, 저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관로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밑에 집수되는 데라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저 위에서 어렵다,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흘려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흘려보내면 오염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인데. ○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택지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유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모셔놓고 보면 검토해 보겠다, 해보겠다, 순간 또 넘어가면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 문제 검토해 보겠다 한 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데 오선박주권 이쪽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결이 안 되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렵고 힘들면 그대로 놔둬버릴 거냐. ○

현실적으로 불가지역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지역이면 그대로 방류하고 흘러내려버려요? ○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택지개발이 되고 사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능할 때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둬버려야된다, 그때까지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택지개발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엄다 하수관거 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그 설계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지역을 자꾸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8.2% 정도.

저희들이 1억 1,600만원 정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수분뇨 슬러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하수분뇨, 가축분뇨, 3가지를 합친 1억 1,600만원이 3가지 슬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발생률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1억 1,600만원 정도 금년도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퇴비화가 지금 166.8톤 1일 해서 자가처리가 48%, 재활용 있고 기타 있고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에서 8.9% 정도 처리를 있습니다. 235톤 정도.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령에 의해서 정화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하고 아까 재활용 부분은 농림부령에 의해서 그쪽에서 또 인가를 받아서 준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령에 의해서 환경부장관한테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화시설로.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면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또 농림부령에서 적정한 인가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행정절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도 정화시설로 10% 정도는 우리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 정화시설이 없는데 갑자기 분뇨가 일시에 나왔을 때는 또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8.9% 입니다마는 이 정도는 우리 정화시설로 갖고 가동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농민, 농가에서 비료를 사용하고 액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마는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정화시설, 처리시설을 군에서 보유하고 어떤 측면에서 긴급 상황에서도 대처하고 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액비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

한번 간담회를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초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