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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03

박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기획실·동, 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실·동,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4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보건소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또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직원들이 많이 오셔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또 염려가 많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4억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느, 어느 사업에서 14억이라는 돈이 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약 7억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추경예산 대비하니까 줄어든 건데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중앙이나 시에서 가내시해 주는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 이후에 보통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확정해서 다시 확정내시가 됩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그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1회 추경 때 그걸 맞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기준을 맞춰서 가지만 일부 예산들이 금년도 8월, 9월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욱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비교가 되는 것은 금년도 저희 보건소 직원의 급여 18억 부분이 내년도에는 기획실 예산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소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존경하는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서 돈이 남았거나 아니면 또 반납해야 될 것이 있다 치면 크게 보면 어떤 목이 그런 게 있습니까? 2012년 본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돈이 남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봐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목이냐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 국·시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정내시로 인해서 제1회 추경 때 그걸 대부분 맞추고 또 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그걸 맞춰서 나갑니다. 크게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할 부분은 지금 예방접종비용,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과 그다음에 계절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이 지금 금년도에 보면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방접종비용이라고 하면 액수가 많습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비용이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돈이 좀 남았더라. 그러면 그 돈이 액수가 좀 적으면 될 텐데 액수가 많아서 그걸 반납을 하게 된다 하면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건대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걸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구에 배정되는 내시액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실제로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데 본예산에. 그러면 그 잔액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가서 위에서는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올해 사업에는 남은 부분을 감안을 해서 너희 구에서는 예산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또 하다보면 내년도 사업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집행하고 나면 구별로 시단위에서 조정력을 좀 발휘를 합니다.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예정이 되면 타 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구의 부족부분을 조정해 주는 조정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구민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북구 관내 같으면 특히나 서민층이 많은데 예방접종비용 이런 건 대상이 없어서 돈이 남습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이 정도의 여유분이 남는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맡은 일을 다 못해서 이런 돈이 남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주민들의 생각이 보건소보다는 민간 쪽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하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보건소 부분이 약간 감소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일반병원의 약이 질 좋은 것이냐, 보건소 약이 질 좋은 것이냐고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의 약이 일반 병원보다는 낫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백 몇 십 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돈이 비싸니까 아무리해도 일반 병원이 나은 것 같다 라는 이런 여론이가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약의 질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많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하고 166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덕천지소에는 증액되지 않았는데 같은 청소업체고 보건지소에는 증액이 안 되고 본청에는 증액된 이 사유를 설명주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최저 임금보장에 따른 임금단가가 상향조정 된 차이뿐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산을 좀 했습니다. 2012년도에 본청하고 덕천지소 세 근로자 임금이 얼마 지출됐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본소하고 구별은 없습니다마는 1인당 월 9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됐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바코 공사에다가 본청하고 보건지소를 외주용역을 줬습니다. 2012년도에 총 용역비가 지금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을 이용해서 1200만 원을 지금 자기네들이 착복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정말 그 불쌍한 근로자들 피 빨아먹는 이 용역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역시나 다름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달에 덕천지소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용역비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66만 원 용역회사에서 먹고 90만 원 입금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리비 1인당 우리 용역회사에 일용직 가면 6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 66만 원을 그분들이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두 분인데 덕천지소보다는-좀 착복한다 그러면 용어가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두 분에 비해서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다시피 해서 그 모자라는 덕천지소에는 1인에 66만 원 정도 자기들이 인부용역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보건소 청사에서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보다도 적게 떼니까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720만 원이. 이 증액된 부분이 정말 고생하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면 몰라도 지금 용역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닙니까? 증액된 사유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지적이 제가 보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계약 할 때 분명히 재료비도 저희들이 충분히 산정을 해서 나가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계약 세부시방서를 작성하고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인건비가 새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3년도 행감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정말 불쌍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선량하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관계없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 인건비가 지금 용역회사로 그냥 들어가다시피 하는 겁니다, 연간 1200 같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는 근로자들은 90만 원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 사람 인건비 그냥 새 나가는 겁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관호 간사님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덕천지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소가 지금 720으로 상당부분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최저임금 반영하더라도 인상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덕천지소와 우리 본청이 계약을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두 곳이 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을 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과 지소부분을 같이 해서 전자입찰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결국 이게 720 편성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안 나눴을 뿐이지 결국 이 금액이 인상된 인건비 1/n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분만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어차피 이 인상요인이 덕천지소까지 미쳐지는 게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한쪽만 많이 올려놨다고, 이렇게 지금 계산상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곳을 묶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면 한 16%가 인상요인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본청만 하면 25%가 인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을 못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도 어떤 특정한 수익금이 보장이 되어야 만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인상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전자입찰 할 경우에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한 곳이 이렇게 오래 하다보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 간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인원이라도 우리 지역사람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서 권장은 할 수 있거든요, 업체에다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우리 구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2013년도에 총예산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기금이라든지 시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총액은 금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증가됐다고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예방접종이 감액이 된 부분 없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 지금 하는 게 감액된 부분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증가됐고요. 구에서 시행하는 계절별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도 줄고 또 백신 단가가 약간 줄어서, 한 1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접종비용은 2억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서 147페이지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인력을 1명 채용해서 쓰는데 그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일을 썼는데 이 부분이 245일 쓰는 것으로 해서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줄었습니다. 사업내역이 줄은 건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근무일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인력의 근무일수가 줄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 대해서 한번,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산모건강관리, 청소년산모 지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는 300이었고 올해는 지금 1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2명밖에 이렇게 지원을 못했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감사 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 시에 우리 31만이 넘는 북구 인구에, 물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이건 홍보라든지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감액이 됨으로써, 이런 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없고요. 작년 예산하고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8세미만 청소년이 말하자면 임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비부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선 산부인과가 저희들 관내에 큰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병원과 협력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들에게 연계가 되어서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또 연초 우리 보건의료 홍보계획에도 넣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대상자가 빠져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 시에 보니까 청소년산모건강관리 해서 총 예산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기금이 300, 시비가 150, 구비가 150 해서 총 6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상에 보니까 15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2012년도 예산책자?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서 147페이지에 상단부분, 제일 위에 부분에.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건 세입부분인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비부분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우리 시비보조 150만 보시고 계십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안 편성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작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세입부분이고요, 뒷부분이 세출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재활보건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장애인 문화체험행사비 2만 5000원, 40명인데, 장애등급이 있습니까? 어느 대상으로 해서 장애우를 문화체험을 합니까? 문화체험 장소가 어딥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다 하면 2만 5000원으로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문화체육행사 대상은 뇌성마비자나 편마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소에서 재활보건실에 저소득 뇌성마비자나 편마비자가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는 9월 4일에 기장군 쪽으로 장애인 체험행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식대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2만 5000원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식대는 포함됩니다마는 이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쓰는 입장에서 구청차량을 활용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우리 보건의료장비 유지비해서 2012년도에도 체성분분석기해서 한 대에 60만 원, 골다공증 검사비 한 대에 50만 원, 신체측정기 17종에 9만 원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기계를 한 번 구입하면 그냥 어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점검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부속을 교체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2012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유지비가 고정으로 금액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비용이 아니고 구입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보수인데 체성분분석기 장비가 휴대용 아닙니까, 가지고 다니는? 그 장비가 우리 카메라처럼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지비가-뭐 자동차처럼 엔진오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어떤 유지비인지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죠. 지금 골다공증 검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장비인데 소모품 성격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그러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 누구에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만일에 이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유지보수 사항이 없으면 이 유지보수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장비를 보수 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만일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에서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작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 똑같은 유지비 예산이 올라와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량유지비 두 대 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보유하는 차량들이 노후 되어서 시한이 오래 된 관계로 지금 수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자료도 한 부 요구를 드리고 싶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구청에 시설물이나 기계나 장비류에는 특정한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연도나 금액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일단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용역도 마찬가지로, 평당에 얼마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편성도, 물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편성 금액에 86 점 몇 퍼센트, 83 점 몇 퍼센트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겠지만 매뉴얼에 대한 청소용역관계에 대한 것, 물론 기획실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하나 주시면 어째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혹시 보건지소와 본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답변은 길고 서면으로, 예를 들면 지금 원가내역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평수에 적용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그냥 하나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소와 지소의 용역원가,
성희

박성희위원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이 지금 빙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도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더불어서 한 개만,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154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발달장애 아동 확진비해서 지금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생겼는데 이는 관련해서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66페이지에 문화체험도 9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되었는데 참 딱합니다. 딱한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을 좀 과감히,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해도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쪽에 좀 아껴서라도 이런 정말 발달장애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 좀 정책이 바뀔 때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제도가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는 좀 즉각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도 이게 조금, 10만 원이 뭡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올려서 장애인들이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3, 4백, 우리 사회단체에 조금만, 이런 곳에 하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조금씩 양보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야 위원님보다도 저희들 집행부서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금액이라든지, 이것도 1회입니다마는 올해 금년도 1회 했습니다마는 횟수도 좀 늘리고 싶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내용을 편성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작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장애우학교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학교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우 학교는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전부 다 타지로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장애우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오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은 주로 강서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김해가 가까우니까 강서 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북구하고 가까운 강서 쪽에 주로 장애인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복지과에서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보건소 예산은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국가암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한 12억 1900여만 원에서 한 1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암 관리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 170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사업 중에서 마지막에 암 조기검진 사업비 위탁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북구가 암 검진율은 부산시에서 1위입니다. 부산시 전체 평균 암 검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약간 감소한 이유로 저희들에게 지금 낮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156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한 1억 15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금과 시비인데 감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8월까지 집행규모로 가내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억 1500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 내년 2월이 되면 여기에 대한 확정내시가 금년도말까지의 사업집행 실적을 갖고 다시 판단해서 이월되면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증액이 예상이 되고 그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또 지역에 사는 주민 역시 다 서민층과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기금과 시비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받아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감액되는 것 보다 증액 되는 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만약에 또 우리가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많은 기금과 시비를 받아오셔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동 소관 203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감사실에 김용대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맛도 없지요? 예산서 74페이지 상단에 기획실입니다, 이용수 실장님. 연구개발비해서 전년도에 없는 1억 50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청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문화빙상센터, 그다음에 북구신문, 이렇게 6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를 각각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통합으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홈페이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구축비 1억 5000, 그다음에 서버구입비 5000만 원해서 총 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획실장님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정확하게 2억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또 어디 다른 부서에서 예산서를 혹시 받아봤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새로 조금 정비를 하면서 통합하는 게 각 홈페이지마다 약 그 1000만 원씩 들고 북구대표 홈페이지는 6700 정도, 그다음에 의회는 4300 정도,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구축 관련해서 1억 5000에 서버구입 백업장치 포함해서 5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통합구축관련해서 우리 의회 것까지 같이 함께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혹 의회관련해서 실장님,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통합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고장이 난다든지-사소한 고장-이런 부분은 전산계에 의뢰를 해서 전산계에서 수정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용량이 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그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 그다음에 회의록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그 홈페이지에 이 정도는 플러스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좀 하시고, 같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가 같이 링크되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부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73페이지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및 S/W 구입에 1억 13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58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노후전산장비 PC교체, 업무용 PC 130만 원씩 해서 100대를 갈았는데 작년보다 교체를 하면서 예산에 58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00대를 교체했는데 이건 몇 년 식이고 1억 1380만 원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억 1380만 9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80만 9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800만 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감액이 되어서 합친 금액이 1억 1300만 원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5580만 9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좀 더 힘들어서 컴퓨터를 직접사지 않고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기간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임차료가 한 6400만 원 정도 지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임차료가 올 2012년도 예산분 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나머지는 늘어난 부분인데 줄어든 부분이 6400만 원이고 늘어난 부분이 백신소프트웨어, 최근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에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약 24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합치면 약 5억 5080만 9000원이 줄어들게 되고 밑에 노후장비교체비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PC단가를 140만 원에 해서 10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어보니까 130만 원이면,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올해 도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4800만 원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도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4800만 원 돈이 별도로 없어짐에 따라서 약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 13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 100대에 대해서 연식은 몇 년 식입니까, 노후된 게 PC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PC내구연수가 4년인데 지금 2007년도 이전의 PC를 교체대상으로 보고 개선을 하려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193대 정도 상사업비를 합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본예산에 한 100대 정도를 잡아놓고 내년에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구 관내 사업소하고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문화빙상센터, 전체 우리 PC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PC는 1149대입니다. 직원이 630명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보조 인력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800대 정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PC들이 별도로, 1인 2PC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49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가 구 자산도 있을 거고 임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대 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임차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2007년도, 2008년도 임차가 약 447대, 그다음에 노트북이 33대, 이게 지금 임차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노트북은 몇 대라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33대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3대입니까? 숫자보다는 작네요. 요새 전부 다 간편하게 노트북을 들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트북들이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별도로 상사업비 받아서 자기들이 사서 관리하는 노트북도 몇 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임차한 건 33대밖에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실장님, 24페이지 세입총괄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유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주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연도폐쇄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50억을 편성 한 이유는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 덕천동에 있는 복지아파트 매각수입이 있어서 좀 남을 것이라고 해서 예상액을 좀 높게 판단을 한 것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예상은 합니다마는 일단 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순세계가 남을 것이다.-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건 뭐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낮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받는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2009년도에 154억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107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 55억 정도 필수경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억 정도 지금 필수경비를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여건상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확하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조금 타이트 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순세계가 조금 적게 남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도 일단 자료상에는 50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결국에는 남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세입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높여서 잡을 필요가 있을 텐테 왜 30억을 해놨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요지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를 많이 잡으면 시에 각종 세원을 저희들이 교부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그런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이나 남겨놓고 왜 자꾸 돈 없다고 요청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개략적으로 한 30억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타 구하고도 조금 대비도 좀 하고 이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통상적으로 적게 잡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이 맞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좀 있음으로 해서 돈이 남으면 결산할 때도 수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장님에게 지금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맞습니다. 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를 많이 잡으면 결국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수월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보고 판단해서 그때 가서 순세계를 늘려도 될 것 같으면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69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2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대단히 정말 어려운 재원에도 불구하고 잘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결국 우리 집중관리 해외국외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원이 39명이 나온다, 그렇죠? 각 부서별로 다 포함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배낭여행을 30명을 보내서 한도를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해서 동유럽과 서유럽을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갔다 와서 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동유럽이나 서유럽 가려면 약 35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그 경비가 너무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다. 그래서 저희들 1인당 150만 원보다는 조금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 판단이 서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그다음에 39명을 잡은 것은 저희들 각 부서에 한명씩 다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9명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다녀보셔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네덜란드인지 스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가로수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나무를 좀 잘라 달라, 간판이 가린다 죽겠다, 심지어는 이층집을 나무가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덕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잘 좀 관리를 해서 공해를 청정시키는 이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무를 좀 많이 키워서 가지도 많이 키워야 되고 키도 키워야 되고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진국에 다녀보니까 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다 나무가 더 거창해요, 웅장하고. 그런데 도시, 상가에 딱 들어가니까 나무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한 개가 없어요, 이 상가에는. 상가만 딱 벗어나면 한 5m도 안 갈 겁니다. 그때부터 나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녀봐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연구도 좀될 것 같다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부서에 1명, 총 39명이면 이 정도 인원만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더 가면 좋을 텐데 지금 뭐 재원관계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배낭여행을 속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30명씩 정도 갔다 오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규직원들에게 돈을 150만 원씩 자기 부담을 해서 가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1명 정도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좀 늘려가고, 있던 신규직원이 고참이 되고 하면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곳에도 견학을 다녀옴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좀 재원이 허락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데 좀 절약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포상금에 보면 지식활동 우수직원 격려, 문화상품권 구매해서 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식활동 우수직원이라고 하면 특별히 모범직원이라고 봐지는데 이왕 우리가 포상금을 줄 것 같으면,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 5만 원이라도 해서, 돈이라고 하면 5만 원을 하나, 3만 원을 하나, 10만 원을 하나, 그게 그겁니다마는, 사람 기분인데 3만 원에 자료가 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 통 큰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시지요? 다문 2만 원이라도 인상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 분위기도 조성하도록,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활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아이디어 낸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식활동 관련한 동아리도 표창을 주고 지식활동이 우수한 부서에 시상도 연말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만 원 했습니다마는 사실 5만 원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 금액이 돈 2만 원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한 5만 원 주는 것도 바람직 할 걸로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 전에 어느 부서인지 감사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포상금이라고 해서 3만 원해서 책자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다시피 포상금하면 그래도 금이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덧붙이자면 이게 우리가 형식적인 포상금이 되면 안 되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하면 얼마, 이 기준은 얼마, 참가자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5만 원이면 5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상응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했을 때 그걸 주는 이런 어떤, 그것도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해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 이건 어떤 사업이십니까? 이 점에 대해 실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4000만 원이 아니고 4억이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금곡동 공창행복마을만들기 해서 6억을 투자를 하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해피투게더 공창마을만들기 해서 공창마을회관 옆에 법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면을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비 2억, 그다음에 지방비 2억 이렇게 해서 국비 2억은 내려왔고 시비도 지금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4억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한 2억 정도 들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4억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실장님 돈이라는 건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 그대로 창조도시재생,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이라고 하는데 하수구 고치는데 뭐 이렇게 돈을 하시지 말고 진짜로 이 지역에 공창마을 같으면 옛날부터 율리, 공창, 이쪽에 보면 당산나무도 하나 있고 도로변에 큰 당산나무가 하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게 무슨 표가 나는 걸 하나 해야 되지, 만날 이렇게 쪼개어서 벽에 그림 몇 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 돈이, 4억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을 주변에는 재개발도 들어가고 하니까 있는 기존 마을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번 사용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그게 나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와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사업 공문을 받아서 그 공모 결정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내려올 건데 공모에 당선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지원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되어서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되고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이 공모를 했을 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3일 전 금요일에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심사 도중에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백양생활체육공원을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걸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최초로 들은 게 목요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6시까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하는 시간이 6시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예산계장도 와 계신데 김원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우리 덕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장이 있죠? 그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왔다는데, 민간위탁 주기로 아예 확정도 된 것도 아니고 줄지 안 줄지, 그건 민간위탁 결정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중에 민간위탁까지 되면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데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준 것처럼, 아이도 낳지 않고 기저귀하고 다 산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할 때 답변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계에서 이건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못준다 해서 아예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 말 그대로 예상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민간위탁 되기 전까지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모순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의회가 회의가 시작된 지도 지금 한 2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목요일에 민간위탁을 준다, 백양생활체육공원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그래 놓고 그다음 금요일 6시에 민간위탁수탁자 공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등원을 하니까 두 군데가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문화체육과에 타진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한 달, 두 달 전에 전부 다 스탠바이 되어서 다 계획성이 있어서 될 텐데, 하루 만에 보고하고 하루 만에 민간위탁 넘어가고, 이건 누구 말 대로 콩 볶아 먹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탁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의회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이건 그냥 민간위탁 준다고 해 놓고, 하루 만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어요. 심의를 해봐야, 민간위탁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좀 많다. 이거 문화체육과에 아래도 질타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장님도 와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 때도 지적을 하세요. 민간위탁을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 우리 구민들이 요새 웰빙시대에 체육관을 제일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요일에 민간위탁 한다고 우리에게 보고 해 놓고-기획총무위원회-금요일 6시까지 민간위탁 수탁자 마지막으로 결정되고 월요일에 오니까 아침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수탁자는 어딘지 모르지만, 뒤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결정될 그런 사안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더라 싶어서 제가, 예산도 기간제근로자도 이런 식으로도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겸사 겸사 질의 드린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련의 언론에 보도 된 내용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공사 관련해서 쪼개주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진행이 안 되게, 사전에 많은 또 홍보도 하시고 각 부서에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부조리와 관련해서 83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조리신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에도 청렴방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화 내지는 우편, 이렇게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조리신고센터의 기능이 현재 어떤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신고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주민불편사항 내지는 이런 쪽으로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가 신고가, 직원들의 청렴 쪽에, 부조리 쪽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외부압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내부 직원들의 신고도 창구를 만들어서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조에서 뜬금없이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에 30만 원이 두 명인데 강사 분은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뒤에 말씀하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 부산시가 전국의 구, 군 중에서 12위를 해서 꼴찌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구는 16개 부산시 자치구, 군 중에서 몇 위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청렴도를 높일 방안은 갖고 계신지, 우리 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해마다 약 2년에 걸쳐서 16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12위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올라갔다. 올라갔지만 여기에 감점요인이 좀 있습니다. 감점요인은 뭐냐 하면 뇌물 수수나 횡령이나 했을 경우에 어떤 직원들 징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감점요인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았다. 그래서 적발을 많이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감점요인 때문에 12위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4위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4위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9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징계 감점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퇴직자, 감봉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우리도 좀 다양한 시책도 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지만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 청백리,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퀴즈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우리 직원들 시상하는 이런 제도들도 조금 가지면서 직원들 전체가 스스로 자정하는 이런 계기를 삼고자 올해 예산에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상당히 발전된 그런 청렴도 향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83페이지에 보면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 해서 30만 원에 대해서 2명인데 강사가 외부 교수입니까? 외부강사든 내부강사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강사를 쓰시고, 이 직원청렴강사는 상·하반기에 하실 건지, 직원대상은 어디까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청렴도교육 강사는 아직 선정 된 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분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도 있고요. 직원들은 연간 2회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부공무원들부터 자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약 200명 내지 250명 정도가 되니까 전반기에 못 받은 직원들은 하반기에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우리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동청사 신축대여 상환이자 화명2동사하고 화명3동사 그다음에 차입금원금상환에 대해서 동청사 신축대여 상환원금 화명2동하고 화명3동인데 신축대여 상환이자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몇 년도에 지금 상환이자 되고, 상환원금도 언제부터 언제까진지 상환하는 연도가 언제까진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돈을 임차를 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만덕2동사도 임대를 해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개 동이었는데 만덕2동은 지금 이제 끝이 났고 화명2동과 화명3동이 남아 있는데 화명2동하고 화명3동 똑같이 10년 해서 2014년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은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10년 상환이네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끝난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 소관 금곡동지역 공공도서관 타당성용역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정월대보름행사지원에 대하여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