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수행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도시국(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 총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입은 4억 2000만 원으로 올해 3억 6400만 원에 대비해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보면 식품관련 영업신고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00만 원,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0만 원, 그다음에 탄소감축 인센티브, 석면구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3900만 원 등으로 해서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억 3600만 원으로 작년 2억 1200만 원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원이 작년에 7명에서 올해 1명을 증원해서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인쇄비가 약 2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시비가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올해 4억 82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이자가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올해 1억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올해는 예치회수금이 99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출항목이 예치금은 8900만 원으로 일부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보면 만덕오리불고기단지 위생수준 향상 지원비가 시 식품진흥기금 5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어린이식생활 안전교실 운영 등 10개 사업에 1600만 원이 증가해서 올해 총 예산은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금과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저희 구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대상이-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179가구 정도가 있고 이 중에서 지원 신청을 올해는 16가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업성 또 자기들의 부담비용, 그다음에 지붕을 철거하고 난 뒤에 다시 개량복구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로는 9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기금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국·시·구비에서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내는 현재 작년에는 피해 대상자가 한 명이었지만 올해는 요양비 해서 두 명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는 두 명에 대한 석면피해 사망자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장제비가 나가고 요양비하고 해서 둘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 구가 한 명한테 나가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한 명한테 나가는 돈이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4개월 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저희들이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총 지출한 잔액을 정산할 때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편성 자체는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책자 352페이지 세입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항목에 5800여만 원, 약 6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더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야생 멧돼지 포획도 있고 그린스타트 운영도 있고-신규로 들어오는 게-승용차 없는 날, 석면피해 200여만 원. 그런데 탄소감축 인센티브 이게 3000여만 원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측정해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가요? 우리가 이 기관을 우리 북구에 유치했다고 해서 주는 건지요? 아니면 실제 북구가 이런 탄소감축이 계량적으로 감축이 돼서 주는 건지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똑같은 6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집 세대별 탄소를 절감한 데 따른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약 11만 세대 중에 약 4만 8000세대가 공동아파트를 포함해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가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이 실적이 최우수구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된 세대가 1만 원부터 3만 원, 4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기 가정집에서 수도, 전기, 가스를 줄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00세대에 상반기에는 1000만 원이 개별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약 1400세대에 2100만 원이 지급되어서 이 6000만 원 중에 저희 구가 약 3200만 원이 개인별로 지급됐습니다. 세대별로 하면 약 2500세대한테 나갔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부산시 1위를 해도 3000만 원 정도,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가정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데 따른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북구가 탄소배출이 적다는 것이 계량적으로 평가돼서 나온 금액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탄소배출이 적으면 그만큼 공기가 맑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청정하다는 겁니까,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청정하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했을 때는 경미하겠지만 가정집에서 전기나 가스를 적게 씀으로써,

그만큼 적게 배출을 했으니까,

예.

예를 들어 자동차도 가스가 배출되면 서울 같으면 어디에 자동차가스가 제일 많이 배출되고 그런 게 계량화돼 있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우리 북구가 그만큼 탄소배출이 적다 하면 공기가 맑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위를 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전체에 지역별로 이런 탄소 청정도가 계량화된 수치가 시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까?

대기도 측정도라 하는 걸,

예, 그런 거,

예, 대기도 측정도를 시에서 항상 발표를 합니다, 지역별로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우수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해봐서,

그것을 과년도 것-한 2, 3년 것-을, 측정도를 시에서 발표할 것 아니에요? 우리 북구가 발표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의 어떤 과에서, 환경이면 환경과 위생이면 위생 그런 과에서, 그 데이터를 과년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쭉 그래프로 볼 수 있게, 예?

예.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우리 북구가 무기로 할 수 있는가, 앞으로. 늘 제가 우리 북구의 청사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기 좋은 북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요소가. 우리 북구가 홍보를 할 것은 그런 거에요. 그래서 노후의 건강지표가 북구가 좋다든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북구가 자살률이 1위더라고. 그런 거 빼고 아무튼 살기 좋은 동네, 공기가 맑은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빼 주세요, 반드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천천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부분에서 대천천 휴일근무자부터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천천 같은 경우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도 같이 연관이 되죠?

예, 일부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과가 인원배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중복돼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서로 협의해서 나가시나요?

이상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행락질서에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행락질서에 관한 것은?

예.

그러면 청소라든지 이 부분도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행락질서 기간 63일 안에 청소라든지 하는 모든 것은 저희 과 예산으로, 여기 편성된 돈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청소과에서 인원은 배정되겠죠?

청소과의 개인 직원들 인원배정은 없습니다. 한두 명 있는데 나머지는 청소차량이 와서 모아놓으면 차량이 와서 가져가고,

화장실 관리만 청소과에서 하고?

예, 화장실 관리 예산은 청소과에서,

그 외 일체 대천천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방재는 다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정리하고 있네요?

예, 그 63일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이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 관리는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대천천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소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대천천화장실을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상도 대상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대천천이라는 게 애기소를 주변으로 해서 아래위로 1, 2백 미터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산재에서 여름에는 쉬고 있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하고 몇 개가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 지은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면-지난번에 저하고도 한 번 가보셨지만-내부에 길이 없다 말이죠, 그 길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길을 올라가서 한바퀴 빙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청소과 할 때 이게 짓기는 잘 지어놨는데-몇억 들여서-사람이 사용할 길이 없으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뭐 과시용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 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셔서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계곡을 따라서 조그만 길을 하나 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지도 않고, 거기 큰 바위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한바퀴 빙 돌아와야 되는데 급한데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꼭 협의해서 안쪽으로 내부 길을 하나 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청정녹지과와-사실 길 내는 부분은 청소과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고 사토장을 주변으로 해서 환경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걸 하면서 연계해서 이 길을 내든지 안 그러면 청정녹지과에서 단독적으로라도 소로를 낼 수 있도록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염이라든지 대천천 전반적인 환경위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화장실을 잘 지어서 여름철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올해는 그 부분을 업무협조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금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만덕오리불고기단지 이 부분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게 들어가고 올해도 자체 투입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들어갔던 예산과 사업개요-올해하고-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어떤 부분에 쓰여 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예산 지출내역 말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대부분 보니까 행사에 대한 무대 설치비나 그다음에 진행요원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약 90%가 썼고, 나머지 부분이 1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때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무대설치나 이런 비용은 자체비용으로, 원래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자체비용 2000만 원, 우리 2000만 원 해서 경비하는데 내년에는 무대 설치하는 데 드는 그런 하드 쪽의 비용은 오리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음식수준 향상에 관한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당일 행사 때의 홍보물이나 또는 1회용으로 쓰는 식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만덕오리축제에 쓰여 지는 그런,

예, 축제기간 동안에만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식품기금이라는 것의 목적은 결국 관내 식품업소들의 수준 향상이라든지 위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덕오리마을 자체에 예를 들어서 공동적으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인이 살 수 없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한다거나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목적에 맞는데 지금 2011년도에 사용하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일반예산으로 했다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사 때 한 번 1차 지원을, 그런데 무대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유용된 형태 정도까지 될 것이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원을 해서 그것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오리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 진다면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데 이것이 어떤 1회적 행사에 1회용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취지에-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다 업소들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2011년도, 2013년도 오리마을에만 특별히 행사하는데 지원을, 금곡 가면 장어마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쪽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조금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집중투입이 돼서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북구가 당초 2008년도부터 오리마을 육성을 하고자 해서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북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만덕오리마을이라는 단지를 내세우자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구정 방침 속에서 시작해오던 사업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시 식품진흥기금으로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 식품진흥기금을 같이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그 행사에 따른 무대설치나 이렇게 해서 목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볼 적에는 우리가 북구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이것도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면 일단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전체적인 식품수준을 높인다거나 계도를 하거나 교육을 시킨다거나-업소들을-혹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쓰여 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가지 지적 드리는 것은 목적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행사하는 이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반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기금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만덕의 오리마을을 육성시켜야 된다 하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해마다 똑같은 이런 것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행사를 하면 앞으로 한 번 하면 또 계속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2년 단위로 계속 지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금의 가장 큰 쓰임새 중에서 그것이 만덕오리마을 행사에만 계속 쓰여 진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거죠. 1회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올해부터 잘 정비를 하셔서 일반 예산으로 넘겨서 하시든,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그쪽에만 몇천만 원씩 계속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만덕오리마을만 살리나’ 그렇게 안 하겠어요? 과장님도 금곡에 계신데, 금곡 장어마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일반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북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썼으니까 올해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써 달라 이런 저희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행사용으로 지속이 된다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하시고 어쨌든 행사도 지역에 2년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도 행사하는데 1, 2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그쳐야지 2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준다는 건 대단한 지원입니다, 엄청난. 그 부분을 잘 한 번 체크하셔서 형평에 맞도록 향후에는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기금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 관리는 과장님 전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치가 2011년도 말, 2012년도 말, 이게 연말 잔액이겠습니다마는 거의 동일하죠, 그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이자가 4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도중에 인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은행에 같은 종목에 예금하셨던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금 49페이지.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성액과 집행액을 보시면 2011년도와 2012년도가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조성액이 2011년도에 보면 계가 5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보면 14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도 보면 차가 77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액의 차이에서 이자분이, 5100만 원대의 이자분이 420만 원 같으면 1400에 따르는 이자가 14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변수는 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 1억 정도 기금을 예치를 하셨는데, 통장이 몇 개입니까?

예, 통장은,

예금 항목이 뭐 뭐죠?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까지는 우리 경기가 좋아서 과징금을 많이 내고, 영업정지를 먹는 업소가 영업정지를 안 먹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금 조성이 많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과징금으로 대체 안 하고 영접정지를 먹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연말에 9800이 똑같이 들어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는,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도중에 그 기금이 빠져나와서 연말 되면 기금이 통장에 9800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도중에 기금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자는 1년 내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50페이지 내용대로 입금이 돼 있었다면 이자변동은 없는 것이고, 기금이 변동을 도중에 했다가 연말에 12월 31일분은 이 통장이 9800, 9900 이대로 입금이 돼 있는 거에요, 맞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9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140만 원 정도-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되는 것이고 위에 420만 원 하는 것은 그 전년도 예치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치금이 똑같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가 제가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할 것인데, 2007년도부터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기금이?

예, 그렇습니다.

통장사본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분야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시설 관리, 방치공 원상복구비 해서 300이 지금 전년도와 똑같이 돼 있습니다. 지하수시설로 인한 방치공을 우리 구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방치공은 저희 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도?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폐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이 없고 방치가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방치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올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한 군데 한 것은 개인이 해서 자발적으로 폐공된 데는 있습니다.

지금 예정을 해서 3개를?

예.

그래서 보통 방치를 해놓으면, 땅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땅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건물 같으면 건물, 토지 같으면 그 대지 주인인데,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나는 이 예산편성을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쓸려나, 혹시나 땅 지주가 돈이 없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하고 구상금청구를 한다든지,

구상금청구를?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증감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과 예산 33억 71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은 42억 9700만 원, 약 9억 2500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 불법행위 근절사업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3400만 원이 증가된 3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년도는 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명으로 2명 줄어들면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367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가 내년에 신설되면서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제외된 부분이 무선국통신장비 3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850만 원이 감 되면서 전체 예산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금년도 인건비 단가가 4만 5036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지침상 단가가 5만 7860원으로 증가하면서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및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산림청과 시에서 단위사업을 일부 조정하면서 4700만 원이 감 된 사업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산림을 건전하게 가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230㏊인데 이 사업도 사업단비가 조정되면서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등산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4억 9400만 원에서 2013년도는 1억 5800만 원, 3억 36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된 감 된 사유는 시설비의 목 중에서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이 2㎞에서 내년에는 4㎞로 증가되면서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올해 편성돼 있던 무장애숲길 3단계사업 4억 원이 2013년도에는 편성이 제외되면서 4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3억 6600만 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요즘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림 등산입구에 먼지털이기 설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에 1개소당 1500만 원, 3000만 원이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금곡로 중앙분리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3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곡로 중앙분리대에 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각 시설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나날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산사태예방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은 만덕동 노인복지병원 옆 부분에 계곡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은 화명동 수목원 주변에 사방댐을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사방은 구포동 삼경장미아파트 뒷부분에 산지사방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증가되는 사업 등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2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입니다. 이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금년도는 15명이 있는데 내년도는 18명으로 되면서 일부 인력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분에 보시면 임도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로 임도를 신설했는데 내년도도 1㎞ 하면서 단비가 증가되면서 금년도 1억 8200만 원에서 내년도 2억 100만 원, 약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지금 외래식물이 도입되면서 일부 산림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금곡 화명동에 환삼덩굴이 있는데 이 식물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200만 원이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8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인건비 항목에, 이 사업도 인건비 단가가 4536원에서 5만 1680원으로 되면서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는 일부 공원의 조성이 완료되면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79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다음 하단부분 만덕 백양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공원은 저희들 구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 공원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 이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2억 400만 원에서 내년도 7억 3300만 원, 약 5억 2800만 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374페이지 하단부분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약 1억 9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이 사업도 일부 기간제 사후관리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87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375페이지 중간부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1억이 증가되면서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억이 추가로 되면서 전체 예산은 약 1억 정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동화명대교 진입램프 일원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성터널과 연계된 사업인데 화명역에서 롯데마트 구간에 약 120m 되는 구간에 하부공간에 계류시설 일부 식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사업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인력경비는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자 인부 및 단가 증가사항으로 일부 1900만 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2013년도 청정녹지과 일부 증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성 청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토지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우리 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978만 8000원에서 2013년도는 1278만 8000원으로 약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시 보조금이 2012년도는 1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 부분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12년도 2억 6018만 5000원에서 2013년도 9460만 3000원으로 1억 655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2년도 토지정보망 운영 사업에 KLIS시스템 구입비가 이번에 다 되었으므로 1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과 올해 신규사업 총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5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16만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452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306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원 부담으로는 국비가50%, 시비 1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611만 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계속 할까요? 그러면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말 그대로 무입목지라든지 산림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새로 나무를 심는 부분이고, 숲가꾸기는 이렇게 심은 나무를 말 그대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나무를 우리가 사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단비가 숲가꾸기보다 높고요. 숲가꾸기는 순수하게 산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 밀생지, 고사지 또 도장지 같은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림사업에 비해서 단비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 조림사업은 내년도 금곡동 소방학교 뒷부분에 일부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 조림사업을 내년에 1㏊ 할 계획이고, 숲가꾸기는 우리 관내 산림이 2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0㏊를 주기적으로 관내에 고르게 특히 만덕, 금곡, 덕천, 화명지역에 숲가꾸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방 말한 그 지역에 건전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먼지털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만덕, 덕천, 구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 인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필요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주민 건의가 있는 지역이 특히 만덕동 상학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변과 덕천3동 뒷부분에서 올라가는 지역 또 구포 무장애숲길 입구에서 올라가는 지역 특히 이 3개 지역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혹시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토지정보과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이 1000여만 원밖에 안 돼서 질의라고 할 것도 없는데 45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730만 원에서 830만 원, 9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시설이 다 완료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비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현재 유지보수비는 책정돼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451페이지, 공유토지분할 관리비용이 아까 보고 상으로는 16만 8000원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속기에-어떻습니까? 168만 원입니까, 16만 8000원이 맞습니까?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내년도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특히, 관공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소를 사용할 때 전면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박길성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이 예산을 보면서-먼저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여러 부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북구가 필요한 이런 예산확보들을 하는 과장님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청정녹지과처럼 이렇게 알짜배기 예산확보를 한 과를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예산의 과다를, 각 부서별로 예산의 절대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내용이 정말 우리 북구에 이런 예산들이 와야 북구살림에 보탬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질을 보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가 증액이 돼 있고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예산은 예산이 확보돼도 우리 북구에 완전히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또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이런 예산도 있는데 청정녹지과 예산은 대부분 증액된 것이 우리 북구의 그 예산들이 집중 투하될 수 있는 예산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과장님께서 시나 중앙 상부에서 예산확보를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일이 예산 항목마다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하나씩 짚어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관련 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에어먼지털이기 기계가 2개 설치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하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먼지털이기 설치는 등산객 증가로 공히 각 동별 주민 건의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만덕동이라든지 덕천동, 구포동.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진입로 부분 또 덕천3동 뒷부분 또 구포동지역 또 화명·금곡동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가장 문제는 사유지역이고 또 사유지역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일부 소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주택지와 떨어진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장소는 아직 픽스는 안 돼 있네요?

그런데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 여건상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당 1500만 원인데 이 기계 제작처가 어디입니까?

제작처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없고요. 우리 부산시는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의 질을 말씀드렸는데 비록 돈 3000만 원이지만 북구에 이런 제작소가 있다 하면 그 돈이 우리 북구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지출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 업체의 기계를 사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예산확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북구에도 이런 제작업소가 있다 하면 한 번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372페이지, 임도 신설에 약 2억 1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임도 신설은 어느 지역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도 신설사업은 특히 백양산입니다. 부산진구, 사상구는 백양산 전체에 임도가 개설돼 있는데 저희 북구 관내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덕 쪽에 보건환경연구원 뒷부분으로 해서 만남의광장부터 해서 구포동으로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1㎞를 만덕 쪽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화장실 이것은 은행나무,

예, 만덕에. 맞습니다, 백양근린공원. 맞습니다.

디지털 거기죠?

예.

이건 꼭 좀, 여기 수세식으로 다 하시는 거죠?

5억이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74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약 1억 원이 증가돼서 1억 8900만 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 사업은 3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시설비 목에 가로수보식, 전정 다음에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가 크게 대경목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뿌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를 느낄 수 있는 게 뿌리가 보도부분을 들치고 올라오면서 보행에 지장이 있고 또 이 뿌리가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을 침범하면서 담장이라든지 건물에 일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 저희 구 관내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어떤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아까 먼지털이기 하시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경제 모델은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북구에 기업은 없다, 제조업이 50개도 안 된다. 그래서 공공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공·사석에서는 많이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께서 1억 예산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그 1억을 우리 북구에 몽땅 투입을 하셨다, 자재도 북구의 것을 썼고 인원도 북구 인원을 썼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식당도 우리 북구에 이용을 했고 그러면 그 돈이 몽땅 북구에 투입이 됐으면 제조업이-그런 경제모델은 아직 없습니다.-우리 북구에 적어도 약 30억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조업 공장이 약 30억짜리, 저의 어떤 학문적 기준이에요. 제조업이 약 30억 매출 올리는 것이 우리 북구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과장님처럼 모든 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매출 하시는 분은 그 기계도 다 다른 데서 사왔죠, 또 재료도 포항에서 울산에서 창원에서 다 사왔죠. 돈은 다 다른 데로 갖다 쓰는 거에요, 이 제조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 북구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8, 9억이나 넘게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단순히 금액적인 것만이 아니고 9억 정도를 더 내년에 확보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우리 북구에 그 예산이 집중화,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더라.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페이지, 양묘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양묘장에 약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연간,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비가 포함이 됩니까? 위에 보면 4500, 2300이,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양묘장 및 금곡꽃박물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양묘장은 365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문제는 이런 분들이 단순 기간제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 약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들어가고요. 일부 자재, 공공요금 등 해서 6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행감 자료에도 보면 비용대비 2배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양묘장을 확대해서,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면-구비도 들어가지만-좀 확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서 초화를 다 바꾸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국화가 노랗게 있다가 초화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기분이……. 그게 약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3개월. 그래서 분을 바꾸는데 약 1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 드린 게 시비도 좀 보탠다면 양묘장을 조금 더 땅이 허용하는 데까지-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해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도 지금 보내고 있죠?

예.

우리 관내 대단위 아파트에도 실비로 공급을 해 줘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는 구포역 쪽에 가로라든지 대표적인 가로, 구포역까지라든지 구포시장까지가 대표적인 인접 입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양쪽에 초화를 놓아서 계절별로 한번 해놓으면 대단히, 우리 북구가 들어오는 길이 좀 우중충하잖아요, 피아노거리부터 해서. 지금 둑방 쪽으로는 조성을 잘해놨는데 이쪽에는 우중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화 같은 것을 해놓으면 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대단히 우리 북구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청정녹지과와 관계되는데 도시철도 구포역과 구포역사 위에 나무 심겨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멀리서 한번 보시면, 둑방에 심겨 있는 것은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꼭 나무를 들어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절별로 초화를 해서 멋지게 한번 밝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디자인과에도 거기에 LED를 설치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상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저희 업무 같습니다. 나무로는 당연히 낙엽지고 꽃피고 그렇듯이 실제 우리가 초화를 심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계절감을 느끼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모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특히 꽃길조성사업은 가로난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심겨 있는 꽃이, 남산정교차로에는 저희 꽃탑이 크게 있습니다. 주변에도 있는데, 쉽게 여건이 안 나오는 곳은 운모화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북구가 진짜 사계절 꽃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양묘장도 확대하고 구포역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 북구청 이쪽에-대표적인 진입도로에-양쪽에 초화를 죽 놓아서 북구에 들어오면 정말 산뜻하다, 사실 산속에 임도 사업하는 것이 몇억씩 들어가도 표시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몇천만 원만 투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번 예산을 잘하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인데, 시비를 가져온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동화명대교 이것 지금 보수 수리의 이양을 받는 조건에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입램프 일원 가로공원 조성으로써 청정녹지과에서 바로 가져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방 어떤 사후관리 조건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 상급부서인 녹지정책과에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심지에 어떤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만 아니고 타 구도 고가공간이 많이 있는데 시의 녹지 정책방향이 이런 부분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교 이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72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에 임도 신설을 백양산 쪽 북구 관내에 만덕 부산환경연구원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백양산 둘레에 진구 쪽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보존되어야 될-북구 갈맷길 웰빙산책길 연결도로죠?

예.

그런데 거기가 임도도 필히 있어야 되지만 임도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길이 훼손될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산림복원에 산림생태교란식물 퇴치,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삼덩굴과 함께 칡덩굴도 같이 좀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전에는 산림을 가꾸기사업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산림을 공원화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또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아까운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도를 하는데 요즘은 가장 친환경적인 임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가장 문제는 백양산이 진구, 사상구는 돼 있는데 북구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도 폭은 3m 이하로 하기 때문에 3m 이하로 임도개설을 하고 나면 크게 환경훼손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산림생태교란식물 퇴치도 말씀하신 환삼덩굴을 떠나서 우리가 칡덩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산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