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012년도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20일 김진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23일 이정훈의장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PF자금 현황, 10월23일 김진태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제출 등 4개 항목, 11월15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시공 관련 4개 항목, 11월29일 서임수의의원으로부터 지하수 중 생활용수 세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군 비전 및 재정운영의 성과,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5년 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중기계획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하고, 2013년도 중기계획은 ’1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 수치와 중기재정 계획상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 비전과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기본현황 및 12페이지 비전과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의 기틀 마련과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착수 등 더 잘사는 지역경제 개발과 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로 하동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추진하였으며, 발로 뛰는 현장 마케팅, 천부농만부촌 육성, 전략적․공격적 귀농시책 추진 등으로 일류 농산어촌 개발을 통해 살맛나는 하동을 건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진교면 도시지역 재정비 및 자연 취락지구 376개소 지정 등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농어촌버스 8대 도입 및 행복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등으로 아름답고 역동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더하는 기쁨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거주 주택 확대 시행, 취약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성화․차별화된 건강지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건강한 출산부터 노년기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사업으로 평생 건강관리를 도모해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찾아내고 만들고 다듬어서 기분 좋은 관광과 휴양의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숙박시설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네티즌 선정 베스트 그곳 2년 연속 선정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선에 선정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으로 공감하고 행복을 전하는 행정을 위해 이동민원 사랑방 및 민원 바로 처리 기동반 운영 등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및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도시 하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조성 및 재난에 강한 세이프 하동 구현을 위해 삼화 에코하우스 완공 및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 내실화, 생태체험 관광기반 구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우수, 을지연습 경남 최우수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난발생 우려지역 지정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여건입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2년 3.3%, 2013년 3.6%로 전망하고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의 내수 확대 등이 뒷받침하여 점진적 성장을 이룰 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다만 유럽의 재정 위기의 장기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아울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내의 여건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 수요의 유지 및 내수회복 등으로 3.4%를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3년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2013년도 세입 여건은 경기 침체로 부진세 감소가 예상되나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주민세 등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 역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국가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군민복지 강화,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2013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효율적 재원배분과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며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재정을 투명성 있게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는 재정 수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위해 재원의 낭비요인 예방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 행정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8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6.7% 감소를 추계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지방채 92억 원 상환이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성 창출과 친절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처리 및 신뢰하고 공감하는 행정문화를 구현하고 안정적 재정을 위한 세수 확충과 청렴회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36억 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11.6% 감소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 최고 하동 구현과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연평균 4.5%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문화의 보존과 가치 창출 및 시공간의 조화를 만들어 명품 슬로시티를 구축하고 휴양, 체험형 관광단지 개발 및 창조와 변화의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하여 6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연평균 6.9%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학습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평생학습도시 구축과 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연평균 1.3%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과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 시설 사업 등이 감소한 탓입니다. 장기적인 환경관리 기반 강화 및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 공간 조성으로 환경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1.9%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이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장 공감, 복지하동 노하우를 발굴하고 희망복지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며 맞춤형 노인복지로 편안한 노후생활 등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연평균 6%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여유와 쉼이 있는 슬로시티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행복하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92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0.1%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무이파 피해 복구사업, 북평 권역 종합개발사업, 지역 생태숲 사업 등이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를 통한 농특산물 생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일터, 삶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촌을 구축하며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어촌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17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연평균 4.2%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서민 경제에 희망을 주고 생동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갈사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16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0.8%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종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동서통합의 남해안권 개발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1.7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공사 등이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확립과 경관 중심의 디자인 하동을 구축하고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하동이 되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의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전체 세입 전망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연평균 2.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의존재원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2페이지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1.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5.3%,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는 2.4%,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1.6%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2.2%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등 사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2.8%,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4.1%,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1%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는 12% 감소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부문별 현황 및 세부사업 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하동이 꿈꾸는 뉴 하동시티 달성을 위해 군정에 큰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이정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7월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7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 요구 65건, 건의사항 5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 및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용역사업 사전 검토,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이월사업, 예비비 집행 등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연례적인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롯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기 및 자료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생활체육공원, 읍면 체육시설 등 읍면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을 높이는 체육행정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13건입니다.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실버식당, 읍면 빨래방, 휠체어 택시, 공동 거주제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해 다양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복지 로드맵에 기초하여 어느 한 계층이라도 소홀한 분야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지적하신대로 공청회 등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원과 소관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철저 등 3건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는 4대 의회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와 SNS 기자단 등 다양한 제안 루트를 통해 군민 의견이 군정에 적극 수용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직렬 불부합 해소방안 마련 등 5건입니다. 직렬 불부합과 부서별 결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CCTV는 읍면별 수요와 시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동군 장학재단은 기존 사업의 재평가와 소액 자동이체 사업 등을 통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등 5건입니다.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국도15호선 확장 공사와 준공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갈사 조선산업단지는 금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 완료하는 등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관 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하동읍성 복원사업 철저 등 9건입니다. 하동 홍보대사, 하동도서관, 청학동, 삼성궁,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읍성 복원, 신천지 관광랜드, 판소리 명창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요구하신 부분은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산과는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 등 5건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은 유치원, 초․중․고교의 체험, 현장학습 등과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객 방문 유도, 전시물 다양화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허가 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자금확보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장기 미착공 업체는 사업 취소 등 행정절차를 확행하겠으며,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가기간 내 준공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과 해양낚시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 계획 수립 의견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검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폐철도는 각 시설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군 관리계획 재정계획수립 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인촌 펜션단지는 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 계류 중에 있어 1심 판결 이후 택지 조성 및 분양을 추진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은 상설 단속반 편성 운영과 현장 관리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철저 등 4건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명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 종결 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고, 5년 이상 경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무재산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직불체제를 활용해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통상교류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녹차 자동판매기 사후관리 만전 등 8건입니다. 대도시에 하동녹차 다원 조성 시 중부 이북 지방에 차나무 식재는 지양하고 필요 시 동해 피해가 없는 실내 정원 등에 조성하겠으며, 하동 명품센터 및 물류센터는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는 2013년 6월 이후에는 유상 임대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생활주변 소규모사업, 해외 농수산물 수출농가 지원 등 기타 지적사항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사업 철저 등 9건입니다. 사방사업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군에서 자체 전수 조사하여 사방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면 가로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철저 등 4건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누락지 전수 조사를 2월에 실시했으나 누락지 중 일부는 일반 숙원사업 대상지도 있어 소관 부서별로 예산의 우선 순위에 의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경비행장은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지난 2010년부터 가로․보안등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과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지 미정산금 청산 당부 등 8건입니다. 환지 정산금 지급 대상자 234명 중 신원이 확인된 221명에 대해 정산금을 지급 완료했으며 미납자 21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금남 덕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지난 11월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통합은 수혜 대상 및 운영방법의 차이로 장애인협회에서 통합을 반대하고 했어 수혜 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 철저 등 7건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 공해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위원회 운영수당 기준 마련,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운영,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운영 등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의원 여러분이 제시하신 의견대로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목도지역 이상오염에 따른 대책으로 군청 옥상에 대기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기 측정 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징수교부금 10%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겠으며, 하동화력으로 하여금 대기 오염물질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지원철저 등 4건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인근 시군과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는 내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내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하동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태장려금 지원철저 등 6건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암소 도태는 농가 자율 감축보다 축협, 한우협회 및 읍면별 작목반 중심 하에 대상 농가별로 배정 두수에 근거하여 연말 이전에 순차적으로 감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어 온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과 관련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통해서 농가별 중복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축사 신축 시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관리 만전 등 2건입니다. 마을 리더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추진, 성공마을 현장 벤치마킹 실시 등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 농기계 지속적 확충, 임대 농기계 노후 기종 연차적 교체 등을 통해 농기계 대여은행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 철저 등 5건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선정 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기적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의 차등 지원은 작목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영농교육, 이장 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철저 등 3건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는 국가 보조사업에 반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미폐기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지도 단속 시 폐쇄 신고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주민과 사업자간 원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군의 중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세밀한 지적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 일자는 2012년 12월1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