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연간 총 물량이 4백만㎥ 됩니다. 계속 판매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현창과 부곡 구산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총 판매수입액에 대해서 돈이 일반회계 전출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90억 순세계잉여금 잡았습니다. 이 돈은 곧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주로 어떤 돈이냐 하면 총 수입액의 100억은 기본금입니다. 국가에서 100억은 지자체에서 쓰라. 순수익에서 100억을 쓰고 100억을 초과한데 대해서 100억부터는 50대 50으로 50% 국가에 납부하라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90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납부할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순수익이 200억이 더 났습니다. 100억 이상 50% 100억 빼고, 300억 순수익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100억은 기본공제가 되어버리고 200억 가지고 50대 50 하니까 100억을 국가에 내놓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해주면 불이익 주겠다. 지금 전국에 100억이 넘은 데가 우리하고 밀양밖에 없습니다. 밀양은 겨우 100억이 넘어서 16억이 초과되어서 8억을 내놓아야 되고 우리는 200억 벌었는데 100억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여주하고 한강 저런 데는 못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는 그냥 포크레인 파면 모래인데 여주 한강 저런데는 낙동강 상류에 자갈이 섞이면 선별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임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17공구 20공구에 자기자본금 8조원을 전국에 다 들여놨습니다. 이 돈이 수자원공사 공사비로 예산을 국토해양부 세입세출로 잡아놓았답니다. 올해 확보하려고 결산추경에 반이라도 줄려고 80억 100억 같으면 40-50억 정도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넘어가면 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90억을 넘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부분예산은 전년보다 6억6,237만4천원이 증액된 177억1,306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년보다 3억9,613만9천여원이 증액된 106억1,795만5천원이고 주요사업은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보조금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20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2,170만7천원이 감액된 3억3,8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총 74개 사업으로서 전년보다 2억4,894만2천원이 증액된 47억1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52개 사업으로 106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600만원 증감되었으며 광역보조금 사업은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사업 7개 사업으로 20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 증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토종농산물보존육성 등 74개 사업으로 14억9,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438억4,800만원에서 6억4,400만원이 감액된 432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 개발사업 ,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212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 우포곤충어드벤쳐관 건립공사, 항생제 대체 전문 봉독정제시설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24억2백만원으로 총 29억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우포늪 마늘양파유통센터 건립,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등 70억3,100만원으로 31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고령화고 경영실적에 계속 나빠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750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사항 마치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국 및 도단위 넣어놓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천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