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3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많이 나와 있는데 토양 및 액비 정밀 점검에 3,000농가, 여기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위군내 전 토양에 대해서, 지금 토양검증이 다 완료됐습니다. 토양검증 결과는 농가에 저희들이 직접 배달되도록 하고 센터에 방문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군위군의 8개 읍면으로 볼 때 사실은 소보면의 토양은 어떤 어떤 농작물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작물이 토양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토양….

김정애위원

예, 물론 똑같을 수 없는데 비료를 많이 섞거나 여러 가지 산성화는 돼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권역별로는 조금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수상품성 향상 및 새기술보급, 여기서 3년 시범사업도 마치고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예를 들면 여기서 폴리페놀을 써서 했던 농작물이라든지 3년간 시범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했으니까 어떻더라는 걸 알아야,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런, 약간의 자료가 필요해서 바깥에 나가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이런 이런 걸 써 보니까 농산물도 굉장히 우수하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인데 직판장 설치에 여기 한 단체에 7,000만원이라 하면 참말로 앞에 거기 가게를 말합니까, 전체로 이야기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판매장 하고 식당하고 같이 MOU는 아니지만 같이 협약체결해 가지고 운영하는….

김정애위원

이것 농가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원 자부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농가가 돼 있는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40농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올해 웅녀마을 해 봤잖습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파종할 수 있는 종자를 획득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자 파종은 39,400쪽을 파종해 놨습니다. 작년도는 무성리 포장 밭에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센터 바로 옆에 논에도 임대를 약간 해 가지고 논에서도 재배를 하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이 돼야 어느 정도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6개 쪽마늘로 안 나오고 통마늘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쪽수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쪽입니다. 농업인해외현장 학습 및 봉사활동인데 저희 의회에서 항상 부르짖고 하는데 물론 앞장선 사람들이 수고하시지만 그래도 현장학습이라든지 해외연수는 골고루 혜택을 보여주고자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기술센터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업경영인들은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했고, 올해는 베트남에 이주여성 집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 역시도 앞장선 사람이 수고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총무, 부회장 사실 뒷받침 해 주는 간부들도 많고 한데 사실 방금 소장님 말씀은 그냥 가시적으로 내세운 명분이고, 다들 해외연수 아닙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굉장히 젊은 분들이, 군위군의 농업경영인이라 하면 생각이고 뭐고 최고 바르게 가셔야 되는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2회이상 민간인 해외연수 뽑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여성농업인 한 분이, 이거는 바깥에서 알면, 가시는 분들도 설사 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을 보내 주는 게 마땅하지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원진이 바뀌어서 다시 회장단이 가는 건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내세우는 명분에 너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필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2쪽에 이태복 씨 무말랭이, 올해 지원됐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판매에 들어가 있겠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시설만 하고 장비 설치 때문에 금년도는 이분이 도저히 무말랭이는 못하고, 무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생무로 가공하자고 일단 판매를 했습니다. 시설이 좀 덜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웃농가와 결속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부터 이웃농가라는 건 아니고 이정도 1억이라는 100% 보조가 만들어질 때는, 대표자는 이분이더라도 그 주위의 농가하고 다 이미 같이 협약이 돼서 시작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100% 보조해 가지고, 몇 해는 잘 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미진한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돈 1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농가에서는. 우리 기술센터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줘야 되고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의흥면에 고령화 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을 필히 부탁드립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쪽에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참말로 암소 직판장 설치 7,000만원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걸 지원해 주는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한우 직판장 설치는 그 안에 소를 도살해 와 가지고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과 그 다음 냉장시설하고 숙성시설하고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한우 작목반 만들어서 식당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7,000만원 지원해 주는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전에 품목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도의 도비로 추진하면서 도에 사업승인을 대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품목별 농업인목이라는 거는 그 품목이 10농가 이상 결속돼 있는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사실 현재 트랜드로 암소값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암소 비육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농가에 손해가 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업은 좋은데 작목반 40명 하는데 실지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잖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을 같이 하게 되면 세금 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식당에서 나오는 세금과 소를 판매해서 나오는 세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 놓는 집이 개인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런데

그런데박운표위원

소장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식당은 세 놔 버리고 자기들은 실지 고기만 팔잖아요, 한우작목반에서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은 자기들이 운영 자체를 안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를 줬잖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식당은 식당이 하고, 이 사람은 고기만 팔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고기만 파는데 자기들 자부담 얼마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원.

박운표위원

8,000만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7,000만원 내에 5,600만원 제하고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서울에는 한 번도 안 갔네요, 중앙부처에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부처에는 제가 대여섯 번 다녀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만 갔다 오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도 몇 번 갔고, 중앙부처는 한 번 다녀왔고, 여름에 진흥청에 기술지원국장이 산촌마을에 와서 1박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하고 예산 협조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13쪽에 해외연수 관계,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조금 있으면 집행부가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사실 해외연수는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업경영인들 꼭 갔다온 사람 또 가고 하는데 차기는, 내년에 상임부회장이 또 회장 되잖아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럼 그 사람은 내년에 또 간다 아닙니까, 만약 해외연수 가게 되면.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지 말고 회장이 갔다 왔으면 다음은 면 단위 부회장, 부회장 갔다 왔으면 총무,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 사람은 해마다 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원칙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7쪽입니다. 꼬마오이 시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꼬마오이를 군위에서 예전에 하다가 작년에 한 차례, 올해 한 차례 제가 와서 꼬마오이를 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꼬마오이를 지금 판매할 데가 없다면서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부 선호도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을 잘 못 둘러서, 그 다음 꼬마오이 나는 시점이 이상하게 값이 또 일부 하락됐고 뒤에는 또 상당히 비싸게 됐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전번에도 김화섭 씨인가, 김용대 하고, 두 분한테 보조해 가지고 사실 그 때도 보면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안 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시범을 했으면 판매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으면 좋은 결과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농정과에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잘 판매가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범을 했으면 판매까지 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좋으면 좋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농정과로 넘겨 가지고 농정과에서 또 꼬마오이 재배를 50대 50하든지 이래 나가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보조금 줘 가지고 하는 건 잘 하는데 좋은지, 나쁜지 결과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꼬마오이도 아니고 딴 사업 지황도 마찬가지이고 좋으면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괞찬다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 주면, 그 당시 그냥 농사짓고 앞으로는 소장님, 그러지 말고 정말 좋으면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농정과로 넘겨 가지고, 과거에 보면 포도비가림 있죠, 그런 건 좋았잖은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기희

이기희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버섯배지제조 기계화 시범이라 해서 6,000만원 나갔네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군위읍에 새송이버섯 한 농가하고 나머지는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데 이 느타리버섯 종균 배지는 지금 성지농산이라고 간동삼거리에 있는 거기서 배지를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군위 느타리버섯 농가에 자기가 보급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버섯배지제조 기계화 시범을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올해 그럼 버섯배지 이것 성공을 했습니까? 소장님, 전부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배지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부 이게 안 됐습니다. 고로도 하고 군위 하곡동도 해 가지고 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 실패를 다 봐 버렸어요. 지금 의성도 하고 있는데 거의 실패작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이것 올해 안 해 봤죠? 해 봤습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한번 더 잘 생각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소. 그리고 FTA대응 조사료 장비 2개소 해서 의흥하고 소보가 들어왔는데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합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들 전체는 어디 가든지 큰 문제가 없지만 물론 각 면마다 이걸 할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숙고해 가지고, 물론 군위군의 형편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된다면 각 읍면마다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걸로 딱 끝낼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2개소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당초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한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기술센터 내에 대형트랙터하고 랩 피복기는 대형쪽으로 저희들이 장만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우보, 군위읍, 효령 정도는 저희들 센터에 와 가지고 바로 기계를 빌려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수 늘려 나가는 것도 먼 거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소장님께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 했겠나 싶은데 만약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읍면별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3쪽에 신품종 과원조성 시범 1개소 2,000만원, 이거는 올해 과수 뭐 했습니까, 품종.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지역내에서 개발된 ‘썸머킹’ 여름 사과, 저희들은 장군이 사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여름 사과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름사과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오리 대신에 나오는 사과입니까? 이게 소보에 갔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이걸 심어놓으면 몇 년 후에 수확을 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희

이기희위원

아직까지 수확은 안 했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지만 시험장에서 농가에 몇 주씩 나눠줘 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농가가 꽤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것 신품종 사과가 좋은 게 아오리가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건 앞으로 보급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두기반 조성이라 해서 2억인데 이걸 작년에 군위읍에 심었는데 한번 가 봤어요, 심어놓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은 4농가인데 그거는 Y자 수형 쪽으로 잡기 위해서 신품종을 보급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고품질 향상을 위한 제재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3㎏박스가 의성은 나오는데 군위는 3㎏ 박스가 없어 가지고, 5㎏박스 하고 2㎏박스를 올해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업분야인데 소장님이 여기 군위군에 부임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어요. 과거와는 약간 틀린 행정을 펼치는 게 시범사업도 계속 해 주는 것보다 자주 같은 경우도 실지 소득이 상당히 좋잖습니까, 그래서 군위읍에 이게 맞으면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농민들이 돈 벌도록 하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원에도 한번 견학도 가고, 앞으로 좀 잘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의흥 원산리 여성일감갖기, 거기 무말랭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이 무를 어떻게 갖고 온다 합디까, 농가에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근에 몇 농가하고 같이 재배를 해 가지고 무를 집에서 적정 가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무가 비싸 가지고 무말랭이를 못하잖아요. 무 말랭이 이거는 아주 쌀 때 해 가지고 소득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명년에 원산리에 몇 농가라도 무를 그 사람이 계약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줘 가지고 거의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읍면마다 다 가잖아요. 고로에도 가 있고, 의흥도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농가에 무를 심어 가지고 종자대도 여기서 좀 대 주고 이래서 농민도 좋고 이 사람도 좋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4쪽에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웅녀마늘 이거는 농가에 보급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웅녀마늘은 저희들이 2015년 정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내년도, 후내년도에 가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상여건하고 따지면은 쪽마늘이 안 나오고 통마늘이 나옵니다. 그러면 쪽 수도 굉장히 적어질 수 있고 이래서 그때 가서 논에 1, 2년 더 실증시범을 해 보고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신청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도 보니까 몇 집이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보급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농업인 상담소 리모델링을 5개소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교육용 차량까지 해서 그걸 1개소로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곳이.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보, 의흥, 산성, 부계 네 군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농업인상담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몇 분이죠? 군위군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2개면 겸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성, 부계를 같이 묶어놨고, 우보는 우리 교육훈련계장이 직접 나가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면에 1명 같으면 3명이 더 있어야 되네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고로하고 의흥도 같이 할….
영호

김영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매일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은 거의 농민 위주 아닙니까, 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리모델링 해 놓고 근무도 안 하고 그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취지는 워낙 사무실이 열악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소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센터에 계시는 분이라도 안 계시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농민들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거기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매일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확충되도록 도와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것 꼭 필요해요. 농업인들한테 농민 상담소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21쪽에 피로회복 기구 지원 이거는 1년에 한 곳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군비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100% 군비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년 한 군데 밖에 지정 안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마을 회관에 올해 3개소에 나가기 때문에, 노인분들 피로회복 기구 쪽으로 나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미리 일직 보급된 곳에는 정말 노후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사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것 파악해 가지고 각 회관에 조금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이런 곳이 있다고 부탁을 받은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도 못한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데가 있고 하니까. 물론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노후된 곳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 1개소 1,000만원인데 이걸 하면 1,000만원 재료에 뭐가 들어갑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그 모형을 뜨는 디자인회사에 돈이 제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가 일부 들어가고, 끝나서 사진촬영에 일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올해 유색벼를 가지고 조형물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 그것 말입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걸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효령에 있는 두루미 식으로 새를 한 마리 넣고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어느 걸 해도 좋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한 걸 보면은 그 군에 대표되는 농산물 홍보를 하고 이런 걸 하던데 예를 들면, 좀 미안합니다마는 의성 같으면 황토쌀이라든가 이런 걸 하던데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하면, 군위군 상징 물론 캐치플레이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떤 농산물을 홍보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 문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데 좀 보기좋게 뭔가 거기 농산물도 좀 그려넣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산이 들더라도 군위농산물 홍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쪽으로,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로 한 걸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거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뭘 하는 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농업분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21쪽에 농심나눔쉼터는 해마다 하는 게 똑같습니까, 규격이나?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해 온 개수가 188개 정도 됩니다. 일단 노후화된 곳도 있지만 그래서 동당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으로 간주해서 개수를 굉장히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도 내년에 2개밖에 안 됐는데….
예, 규격이 지금은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쓰는 자재도 똑같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돼 가지고 지금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맞춰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2010년이나 11년이나 12년에 하는 가격이 다 개소당 1,000만원이냐 그 말입니다. 물가의 변동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되고, 작년에도 되고, 저작년에도 됐다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틀려야 되지 어떻게, 그러면 올해보다 작년, 저작년에 한 사람이 어떻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물가로 봤을 때는 안 맞다는 그런 뜻으로 감사차원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그래서 규격을 물은 겁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1,000만원 가지고 사실 그 시설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 의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20쪽에 보면 밀기울이용 친환경 토양소독이 8개소에 6,000만원 돼 있고, 그 뒤쪽에 밑에 보면 밀기울 이용 친환경 토양소독 시범사업이 5,400만원 돼 있네요?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마 자부담금이 들어가서.
윤진

김윤진위원장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 없어요?그러면 시설오이 관비자동화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밀기울 이용 토양소독 이것도 전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장

거기 위에 보면 군비 30%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자부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검토 못 해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오이 관비자동화는 똑같이 2,000만원 맞는데 뒤에 자료는 또 틀리네요. 그래서 자료니까, 자료는 뭐가 맞아야 됩니다. 앞에는 6,000만원, 뒤에는 5,400만원, 시설오이는 뒤에는 2,000만원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뭔가는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말랭이 시범사업을 올해 1개소 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신청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무말랭이로 들어온 거는 한 농가고요, 신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읍에도 누가 무말랭이를 좀 해 주면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읍에서 신청은 없고요, 고로에서 한 농가, 의흥에서 두 농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태만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이태만 소장님, 부임하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용역 계약 현황에 보면 제가 누차 각 실과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을 보면 우리 관내도 용역 회사들이 많고 한데 지금 몇 건 입니까, 8건 중에 2건 밖에우리 지역의 주소가 없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지금 군위군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소보나 산성 이쪽으로 보면 수도시설이 간이상수도 이런 게 많이 보급돼 있죠? 그런데 소보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2년 전에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2015년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2020년도까지 통합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도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혹시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좀.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건 담당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보면은 전에 광특사업 이전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일부 지역은 했고, 지금 현재로는 총 584억 중에 14억 정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고로는 아직까지 175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부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우리 돈 자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소보면 같은 경우는 아예 상수도 보급이 안 됐으면 각 동네마다 간이상수도나 뭐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6개리에서 한 12개리는 지금 상수도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빨리 안 넣어주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큽니다. 정말 만병의 근원은 식수에서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보면은 보면 석회질이나 철분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 보급이 안 되면, 본위원이 늘 그러잖습니까, 안 되면 정수기를 달아서 주민들이 식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합니다마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수기 쪽으로 이미 설치돼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석회질이 많고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놔 놓으니까 빨리 고장이 나고 한번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올해도 보면 3개 정도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오지지역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지역에는 이 부분을 같이 달아 가지고 해 놔 놓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망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으로 해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달아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복성리라든가 몇 개 동네를 사업소에서 수질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하여튼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업무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1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수서에 보니까, 몇 개 면입니까 우보, 부계, 의흥, 군위. 그런데 산성면이 적은 데도 소보면보다 순위가 앞당겨져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음 계획을 보면 산성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구도 약 배가 많은 소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군위환경은 올해 결정되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공고한 결과 다른 업체는 없었고 군위환경에 왔고, 일전에 심의를 해서 그대로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 주고 우리 환경사업소가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생활쓰레기장 이런 데 환경관리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걸 가지고 지금 사법기관 하고 많이 시끄럽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삽령리 쪽에도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내량리는 전에 이쪽편, 민속한우 쪽 결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수십억의 우리 군비를 인센티브로 주는데 말입니다. 관에서 투명하게 좀 관여를 해야 됩니다. 보조를 수십억 주면서 관에서 무조건 민간자본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관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딱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했을 때에는, 사법기관에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에서 민간자본으로 해 놓으면 무조건 우리는 민간한테 자본만 이전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 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진정 좋은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 발전을 가져오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서 오히려 파가 갈려 가지고 그런 형국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제가 소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주민들 계몽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주민들하고 앞으로 보급되는 거는 좀 철저히, 공무원이 관여해야지 누가 관여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4쪽에 원곡 마을하수도 설치 설계용역 이거는 2013년 6월에는 용역이 끝나는교?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교?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공사는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2014년 정도 돼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멀었다 그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땅은 몇 평 정도 하는교?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면적은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현재 설치돼 있는 데를 보면 처리장 면적은 고로 쪽에 해 놓은 데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크게 많이 확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디다.

박운표위원

몇 평 정도?
아직 땅 사지는 않았다 그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아직 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확정이 안 졌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지방상수도 확장에 지금 부계면에 신화1리, 춘산리만 돼 있습니까, 가호리는 안 됐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공사 한 부분입니다. 완료한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손태규 소장님 계실 때부터 대율까지는, 올해 12월 달까지는 상수도 물을 넣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율리까지 올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율리 같은 경우는 전부 지하수입니다. 집집마다 지하수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마사토라서 물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율까지는 올해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대율까지 안 된다 하면 이것 거짓말밖에 안 되잖아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가호리 쪽하고 안나의 집 그쪽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좀….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가호1리는 몇 집이 안 돼요. 안 되고 대율리에만 하는데 대율리까지 넣을 수 있는 물 양은 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통합상수도가 빨리 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물 양으로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통합상수도는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효령 거라든지 군위 것 가지고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디다. 효령 것도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해야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 해야 되지 약속을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율까지 될 수 있도록….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효령쪽에 배수지하고 전기도 승압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효령 물이 모자라면은 성리 물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여하튼 민원과 약속한 거는 기간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 준다 해 가지고 지금 안 해 주면 분명히 또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찾아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내년 봄까지 해 준다든가 확실하게 한번 결정을 해 주이소. 우리 주민들한테. .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마을에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신화리 상수도는 몇 집을 보니까 전번에 넣고 나서 계량기가 계속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물을 사용 안 해도. 그래서 전번에 계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집안에서 샌다,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잡아줌으로 해서 물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현재 효령이라든가 옛날 노후된 관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누수부터 좀, 효령이라든가 부계쪽으로, 집 안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량기 바깥 쪽의 것은 관에서 누수가 되면 잡아주는데 집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좀 불가능 할 것 같고, 하여튼 물이 계량기 안 쪽에서 새는 것 같으면 집 주인하고 좀 뭐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나가 가지고 하면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집 주인이 그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집주인이 고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계량기 막 돌아가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왜냐하면 요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1쪽에 음식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이것 매년 좀 증가됩니까, 어떻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일반 농촌 지역에서 하고 동·서부리는 거점 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큰 변동은 없고, 다소간 약간의 문화의 혜택을 자꾸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늘어나는데 미미한 숫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사용은 일부 소재지 쪽은 사용을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 수거할 때 하는데 농촌지역은 보통 보면 음식물 같은 것, 촌에 거름하는데 이런 쪽으로 붓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 가지고 하려고 하면 농촌에 돈이 드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해 봐야 미미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홍보를 한번 해 가지고 음식물만큼은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는 이사는 언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9월 23일 날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전에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위탁업체 나름대로 어떤 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예산도 잡혀 있고 해 가지고 사용은 안 하고 새 건물로 그냥 빈 걸로 남아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밤에 항상 사람이 있었잖아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옆에 하고 위탁업체에서 중앙통제실하고, 우리 사무실 옆에 보면 그것보다 조금 적은 사무실이 있고 한데 빈 걸로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혹시 켜 놓은 것 같으면 위탁업체에서 불을 켜 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내용 잘 아는 계장님, 거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전기사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쭉 가동해 왔잖아요, 그 정도 쓰면은.
그런데 지금 전기사용량을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전기사용량이 9,396㎾입니다. 12월 달만 사용한 게. 이 자료 거기서 우리가 받은 건데 거기 있습니까, 그것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어떻든 이 자료를 내면은, 우리가 전기사용량 자료를 달라 하니까 우리가 늦게 받았는데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43㎾, 11월 달에 1,595㎾, 12월 달에는 9,396㎾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쭉 보니까 다 틀려요. 사실 쓰는 게 비슷한 것 같으면 전기사용량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2,400, 3,300, 3,600, 24,000, 33,000, 33,000, 36,000, 35,000, 32,000, 40,000 이렇게 쓴 것 같으면 계장님이 월 한 500이라 하는데 여기는 30,000….
요즘은 또 누진제 있죠?
9월 달부터 들어왔으면 그 전에는 거의 비슷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밤에 보면 여기 이사하기 전에도 불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군위군 전체 전기료 내는 것만 해도 몇십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기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담당 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박영춘 씨 하고 있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거기 이사와 가지고 사무실은 청년회의소 밑에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계약당시의 주소로 해 놓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요. 우리한테 자료 내는 건 동부리로 내 줘야지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계약 서류에 있는 걸로 해서 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