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호현
손호현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령군화장장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화장장 관계 이게 지금 앞으로는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전적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역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타 지역으로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걸로 보고가 인자막 받았습니다. 봤습니다만, 요 화장장을 의령에는 화장장을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안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정 올라가는데 화장장은 아니고, 공동묘지 이몽두씨가 만들은기 있는데 그 당시에 세월은 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여러 가지 반대에 있었고, 저희들도 이기 현 상태를 보면 각 시군마다 화장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은 섭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영현위원
제가 그 화장장쪽으로 장례가 나면 한번 가봤는데 지금 화장장은 시설면이나 모든 사항이 깨끗이 엄청시리 좋은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해서 오염되는 사항도 없고 한데 요 관계는 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의령에도 화장장이 하나 만들어줘서 있으면 모든 사항이 좀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령지역 같은 데는 좀 연세많으신 분이 많은 그런 지역이니까 더욱 더 필요를 느끼는 사항인데 요 관계 좀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화장화장장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3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정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0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어 농업분야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개정조례안 별표 3를 보면 직속기관 란에 5급 2명, 지도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5급 2명은 어느 자리이고, 지도관은 2명은 어느 자리입니까? 첫 질문이고, 두 번째, 구성원은 업무성격, 인적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안대로 소장, 과장자리를 단일직렬로 한정한다면 과 구성원 중 승진의 기회가 없는 직렬은 열심히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 군민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강성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5급 2명의 자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정책과장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은 농축산유통과장과 농업기술과장으로 각각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작성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도에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원 조례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송이 되면 5일 이내에 도의 승인을 받고, 규칙은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도에 심사를 받고 승인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작성할 적에 도의 조직관리계 실무자와 협의를 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간안에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 관계가 직렬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자체만 직렬관계가 수정이 된 겁니까? 타부서 관계도 직렬관계가 수정이 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이번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면서 기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의 인력을 직렬조정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직렬조정이 없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직렬조정이 없습니까? 요번에 이걸 하면서 같이 직렬조정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만 조정했습니다.
제가
제가남영현위원
먼저께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게 사업소, 관계가 보면 지금 주위가 전체 녹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6급이 녹지직이 들어가 있고, 5급에는 녹지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6급이 빠지면 녹지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5급에도 녹지직이 복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는 녹지와 시설이 겸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도 필히 한사람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의회에도 의회사무과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이 농림직만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과 환경이 같이 복합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그러니까 농업, 시설 전문이 전문직이 항상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금 행정, 농업, 시설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한분이. 그리고 환경은 지금 현재 환경 6급이 승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경력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사업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의 유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직제조정을 할 적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5급에만 기술하고 아, 시설하고 농업하고 같이 돼 있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남영현위원
이제 5급에 그런 사항을 하지 말고 6급, 7급에 주든 우야든 간에 환경과 시설이 농업 이 3개가 전문직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고렇게 조정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강성문 위원입니다. 저는 과 구성원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의령농업에 공헌이 있다면 승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정비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의 구성원이 복수직렬인데 원안대로 과장을 지도관으로 한다면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전문직렬이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공평한 승진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위하여 별표 3안의 직속기관 지도관 2를 1로, 5급 2를 3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강성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성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4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 손호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요 건말고 이 부지 매입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뒤에 보면 위치도가 사진으로 나와가 있네요. 거기에 보건소 뒤쪽에 매입하는 부지에서 하천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토지를 앞으로도 매입을 이것도 매입을 좀 해 가지고 운동장을 옮기든지, 체육시설을 한쪽에 다 갖춰가지고 활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재산을 재무과에서 요 계획도 앞으로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잘 수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로 전부다 같이 모으면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소 밑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다 풀어 가지고 사전에 이번 건립하기 전에 다 매입을 하는 것이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본 사항은 체육문화 관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호철입니다. 남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면적자체가 한 7만 7,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이 작은 부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세로 보더라도 부지매입비만 한 52억 정도 들고, 거기서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이렇게 다용도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한 126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요 남은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대략적인 부분은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매입을 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군 자산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