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신해주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수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03분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먼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연일 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께 환경수도과가 최고 이 뭐 조례할게 많은 모양입니다. 조례제정할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상수도가 지금 적자가 얼마정도 납니까? 지금. 생산원가로 쳐가 적자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한 50%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50% 지금 얼맨데 적자가 얼마납니까?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수도요금은 톤당 118원이 올랐고예 하수도요금은 한 26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적자운영에서는 한 6억내지 한 7억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한 14억정도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 정도 확실한 수치는
해주
신해주위원
14억정도 적자가 난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우리 누수율이 한 몇%라고 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누수율이 지금 작년도에, 아참, 우리가 올해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림쪽하고 의령쪽하고 누수율은 부림쪽에는 한 30%정도 하고 의령쪽에는 한 40%정도 누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
그리하면신해주위원
사실 이것만 잡으면 요금인상은 안해도 되겠다 그지요? 따지면.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올리는 방법은 시군별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뭐 우리가 요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경남 평균은 현실화율이 66.7%인데 우리 의령군은 45.6%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프로테이지는 20%를 올렸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뭐 상반기에 톤당 59원, 하반기에 톤당 59원, 하수도는 톤당 13원, 하반기에 13원 그리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우리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인자 하수도요금을 따진다 그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20%입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상수도 사용료의 20%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일반 통계적으로 가정용을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0%를 부담한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수율이다 그지예? 누수만 좀 잡으면 인상폭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의령이 지금 그 상수원이 좋아서 수돗물을 상당히 싸게 먹고 있는 거를 인자 주민들도 알고 있고, 참 우리 물만큼은 싸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누수율만 줄이면 우리 전체적으로 그지예, 인상폭을 좀 줄일 수도 있겠는데 이 뭐 누수율을 잡을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누수율이 처음에 제가 환경수도과장으로 왔을 적에는 한 52% 누수율이 되었거든예. 지금 한 15%정도 한 12%정도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부림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현재 누수율을 가지고 따지면 뭐 1년동안은 비가 안와도 낙서, 부림, 봉수는 안와도 수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상수도 1톤에 우리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1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생산원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신해주위원
우리 계장님은 모릅니까?
기철
노기철상수도주무관
약 1,300원 가까이 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300원예? 그럼 1일 소비하는 톤이 몇톤정도 됩니까? 그러면.
기철
노기철상수도주무관
지금 나가고 있는기 한 8,000톤정도, 의령 우곡해서 우곡 한 4,000톤 여기 서동에 한 2,500톤, 부림이 약 1,000톤 7,000에서 8,000톤
림이
부림이신해주위원
한 1,000톤정도 되고 의령이 한 7,000톤정도 된다 그지요? 우쨌든 그 과장님, 누수율 좀 잡고 우리 서민들이 애렵다고 샀는데 인상폭을 어찌 보면 남이 들을 때는 20%라고 하면 인상폭이 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율을
누수율을신해주위원
좀 줄이면 또 인상폭도 줄일 수 있으니까네, 그 누수율에 중점적으로 누수율을 낮추어서 우리 상수도 먹는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더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병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이렇게 톤당 생산비용이 한 1,300원정도 요렇게 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1,300원이다, 아니면 어떻다는 기준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뭐 몇%다 이게 통계가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계산되어 가지고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 여 산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여 단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들한테 문서로서 확인하고 지금 톤당 단가는 1,292원 8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톤당 되어가 있고, 급수수익이 톤당 589원 8전, 총 합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이 원가산정하고 요 자료는 별도로 우리가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석한
분석한전병원위원
자료가 있지예?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저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는 아까 공부를 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래서 전체 이거는 아까 신해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전체 누수율을 잡지 않으면 전체 소비자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누수율 잡는 부분까지 소비자에게 이렇게 상수도 비용으로 청구하는 부분으로 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서 누수율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좋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율을 가지고 우리 의령군 상하수도 요금을 소비자에게 매기지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투자금액이 좀 되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각 시군에 현실화율을 따져보면 우리 의령군이 상당히 낮거든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당 우리 경남 평균이 66.7%, 우리가 45.6% 약 21%가 우리가 낮습니다, 낮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32.2%인데 우리는 20.1%입니다. 그 누수율을 인해 가지고 공급에서 우리가 저 소비자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하지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전병원위원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게 뭐냐면 실제 손익분기점이 만들어질려고 하면 1,299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정 수도요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자 라고 제안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예?
기철
노기철상수도주무관
제가 잠시
니예
아니예전병원위원
, 과장님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기 적자를 그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남 평균에 비해서 우리 의령군이 유난히 물값이 쌉니다. 싸서 우리가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화율을 맞출려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우리가 사실은 프로테이지는 20%이지만 금액을 따지면 상하반기를 나누면 총 1,118원인데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20%라는 부분은예, 대한민국 어느 사례에 가더라도 20%라는 진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연착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소비자가 받아들일 적에 좀 이렇게 와닿는 정도가 적은데 20%라면 엄청난 겁니다. 공무원들 월급인상율 20%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물가를 잡을 적에도 3% 마지노선을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수도요금을 갖다가 한방에 20% 올리겠다는 거는 야, 이거는 엄청난 건데 이렇게 그 전체 의령군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의령군 에는 요금을 인상, 2003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물을 싸게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가 저 수돗물을 생산하면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비용이 있을 것이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거는 생산을 100을 하든지 또 마지노선을 한 50을 하든지 그런 어떤 절대적인 비용은 있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가 상수도를 신청을 하면 기본요금이 46만원정도의
봉도
문봉도위원장
기본요금을 떠나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 우리가 부림에 뭐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관로를 유지하는데 최소한도로 한 가정에서 수돗물을 10원도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우리 예산에 투입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요금은 수도를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도 안 쓰더라도 780원정도 부과가 되거든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하고 조금 틀린데 제 이야기는 지금 의령에 한 40%정도 부림에 한 30%정도 이런 누수를 잡더라도 수돗물을 갖다가 인하할 어떤 요인은 극히 미비하다 이래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수도요금을
봉도
문봉도위원장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고 우리 또
봉도
문봉도위원장
사실 지금 수도요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경남 전체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미달하고 우리 의령군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너무 오랫동안 저렴하게 사용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래서 설명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전병원위원
과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지만, 20%라는 것은 수치상의 20%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 이렇게 올렸을 적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좀 뭐 수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금을 30%를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경제과하고 행안부하고 절충을 본 것이 프로테이지는 20%를 올리지만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10% 사실 그렇게 해서 10%를 뭐 총 토탈은 20%지마는 10%선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리 결정을 보았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10% 올리고 하반기에 10% 올린다 라고 하지만 한번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한번에전병원위원
못 올리기 때문에 수치를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눈속임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20%라는 부분은 너무 과한 비율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조금의 부담을 줄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토론중에는 뭐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잠깐신해주위원
정회해서 조율 하입시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설명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설명하이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물론 저 수도요금 인상은 저희과에서도 물론 했지만, 우리 의령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토론을 거치고 물가심의를 환경부와 행안부까지 이 물가에 인상율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고, 또 우리 의령군이 물가조정위원회 우수 지자체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병원 위원이 20%에 대해서는 갭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에 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고, 또 저희들 요금 감면해 주는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유치원, 1내지 3급, 차상위계층 등 해서 수도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단체, 단체급식소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주는 거 맞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것과 의령군 수돗물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여러분! 신해주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 50분 중지
14시 45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8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의안번호 2012-108호에 의한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싹 철거를 하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다 하는 거죠?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돈은 하나도 안들고 무상으로 임대만 해준다는 말이죠?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토지가 우리 의령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지를 제공하는데 따라서 우리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고 첫째, 그래서 그에 따른 신축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보면 건축물 현황에 보면 이게 우리 보건소 지금 건물 본관, 별관, 창고, 차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6억 5,000만원밖에 안하나 이기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 이게 실제 시가가 건물시가 기준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이게 하게 되면 협의하게 되면 아마 감정을 해야 될 걸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감정은 관계 없습니다. 보상을 안해주는건 아니니까.
전부
전부신해주위원
다 자기들이 여서부터는 우리 무상으로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필요하면 짓는다 이말이지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가격의 문제는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를
시가를신해주위원
너무 적게 잡혀있다 보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딴 문제는 크게 없고, 이것만 지금 하면 13년도에 다 짓습니까? 우째 됩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보건대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래 계획은 20억이 확보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9억정도밖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15년까지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예상은 갖고 있습니다. 저 소방서 계획은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