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춘원
전춘원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곧이어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손호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사회단체 유사 행사의 통합 촉구에 대한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유발언
10시 03분 계속
호현
손호현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전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호현 의원입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원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사회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여 주고,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는 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단체 수와 중복되는 사업계획, 행사 등은 사회단체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희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단체별로 개최하는 행사 중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단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는 금년 기준으로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원까지 금년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 특히 봉사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간에는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체에서 행하는 봉사활동은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단체 상호간에 협력하여 친선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구조는 매우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그 사회를 고령화 라고 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젊은 층의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 실정을 보면 한 사람이 몇 개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는 제한적이고 단체 수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날에는 소속감 때문에 불참을 할 수도 없고, 몇 개나 되는 단체에 행사마다 참여를 하다보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단체에서 행사할 때 행정공무원 참석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몇 개 단체에서 유사한 행사를 할 때마다 관련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면 이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수혜자를 선정하다 보니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반해 비슷한 조건인데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론기도 합니다. 군민 여러분!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개최하는 사회단체 행사에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행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다수의 군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또한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회원들은 단체의 잦은 행사 참여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생업에 전념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손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2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47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전춘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기찬 군정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13년 세입증가율은 ’12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주민의 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ㆍ여성ㆍ노인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대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는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안분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사업조기 발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며,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으로 국세수입 증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구조조정으로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예산은 의무적 경비 외에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약자 배려, 고령화 대비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확충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일자리 창출 및 신시가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인프라시설 확충과 공공시설, 재난 등 주민생활 안전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 본예산 3,002억 4,5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3,003억 2,500만원으로서 0.0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4억 1,600만원이 증액된 2,327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3,500만원이 감액된 675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 6,800만원이 감액된 24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는 5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18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액된 49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47억 1,400만원이 증액된 802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7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740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424억 4,400만원, 재무활동비는 16억 3,800만원이 감액된 16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산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원, 자동차세는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68억원,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감액된 14억원, 지방소득세는 16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난년도 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 6,800만원이 감액된 243억 2,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4억 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4억 3,000만원이 감액된 64억 800만원, 교육비는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6억 8,2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1억 600만원이 감액된 118억 6,500만원, 환경보호비는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9억 6,400만원, 사회복지비는 6억 7,600만원이 감액된 36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47억 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3억 5,300만원이 증액된 647억 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0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93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98억 900만원, 예비비는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57억 8,000만원, 기타는 40억 1,100만원이 증액된 424억 4,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비는 총 772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323억 6,3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2억 6,800만원, 여비는 19억 6,5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 3,1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3억 6,900만원, 의회비는 5억원, 일반보상금은 10억 7,4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43억 8,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보조행사, 운수업계보조금 등에 72억 8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 예비군육성지원금 등에 2억 5,900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 2,2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출금이 157억 8,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1,014억 2,400만원중 국비 596억 1,800만원, 도비 146억 9,100만원, 군비 271억 1,4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억 5,900만원, 그 외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총 20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83개 주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건에 65억 1,7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등 1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 4건에 5억 8,300만원, 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4건에 10억 5,700만원,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융자금 등 3건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5건에 223억 4,400만원,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일반운영비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등 3건에 74억 4,8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건에 92억 200만원이며, 세출은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5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22억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3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8건에 100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궁류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9건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4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2건에 2,200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영업수입 등 3건에 77억 300만원이며, 세출은 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12건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3년 예산은 군정의 제반여건을 어렵게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심의 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백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224억 5,500만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27억 7,200만원, 지출액이 27억 2,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2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도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이 13억 8,200만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2억 4,500만원이며, 노인회 분회운영 등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억 2,500만원이 늘어난 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이 2억 1,500만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700만원, 장학금 지급 지출액 6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에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12년도말 현재액이 5억 4,200만원이며, ’13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400만원, 여성관련 복지사업 지출에 1,800만원으로 ’13년도 말에는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300만원으로 2013년도 운용계획은 보조금, 과징금 등에 의한 수입 7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억 2,800만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등 수입이 13억 3,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장학금 지급에 2억원이며, ’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1억 3,600만원이 늘어난 7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12년도말 현재액이 85억원입니다. ’13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5,300만원,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에 2억 5,300만원이며, ’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90억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등 수입이 2,60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45억 5,9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지출에 20억 4,000만원으로 ’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8억 9,100만원이 줄어든 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1,300만원입니다. ’13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 수입이 2,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13년도 말에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6,400만원이며, ’13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2억 1,000만원,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출에 1억 8,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07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1장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계획수립 후 2012년 11월 9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나열된 일반현황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성과 및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를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굴산, 한우산 권역 생태, 환경, 명품 숲 조성 등을 통해 자연ㆍ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의령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별화된 토요애 브랜드 육성,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융자 등을 통해 인정받는 명품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초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서비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신시가지 조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통해 살맛나는 도시성장 기반을 학충하였고, 중소기업기금 지원과 의령사랑 상품권유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제2회 의병의 날 기념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의병유물전시관 개관 운영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격조높은 문화관광, 체육진흥에 노력하였고, 1마을 1공무원 담당제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등의 내실 운영으로 함께하고 도약하는 자치행정을 지향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총 17개 현안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 중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OECD는 수출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여건으로 소비회복, 소득향상에 힘입어 자주재원, 의존재원 등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2페이지 세출여건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지출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방향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정노력 강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국가의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3페이지 재원투자방향은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복지분야는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추세이나 지방세와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 세출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확충과 고부가가치사업 산업 육성 등에 지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6,706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49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155억 7,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400억 6,200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1조 6,706억 3,0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3,341억 2,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149억 9,300만원이고, 연평균 세입규모는 2,429억 9,8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4,155억 7,5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83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400억 6,200만원으로 연평균 80억 1,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6,706억 3,000만원이며, 사업별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입니다. - 일반회계 대상사업이 6,451억 4,8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5,698억 4,500만원,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3,397억 1,8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758억 5,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59억 2,7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341억 3,500만원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찬 복지의령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품격있는 문화ㆍ관광, 생활체육 확대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생명 농업 확산에도 재원 배분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 및 투자방향의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1개 분야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다음은 제4장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 및 재정계획은 명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4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3개 분야 32개 부문에 1조 6,706억 3,0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3,210억 4,000만원, 2013년도 3,274억 5,500만원, 2014년도에 3,339억 4,000만원, 2015년도에 3,406억 9,100만원, 2016년도에 3,475억 400만원입니다. 각 분야ㆍ부문별 투자계획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114건으로 그중 일반회계 92건, 특별회계 22건입니다.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0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례에 따라 의장인 저를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호현 의원과 김규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호현 의원과 김규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서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휴회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답변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