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1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총 44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6개 항목에 대한 증지수입 5,400만 원,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타수수료 수입 1억 5,300만 원과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수입 300만 원, 약사업,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등 21개 사업에 17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33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 한방 의료서비스 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및 민원실,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민원실 선풍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지난해 본예산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67페이지입니다.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재 구입비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68페이지 구민건강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등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269페이지,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800만 원, 270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800만 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에 1억 5,900만 원, 271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 관련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국가 5대암 예방을 위해 암조기 검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6,800만 원, 암환자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암관리 사업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1억 3,5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에는 촉탁의사 인건비 등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7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전담인력 4대보험 지원에 2,100만 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에 3,100만 원, 275페이지, 재가 암관리사업 1,400만 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등에 1,600만 원을 반영하고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금연,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세부사업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가한 13개의 개별 사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4,700만 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100만 원, 의료및구료비 2억 700만 원 등 국‧시‧구비 등 총 7억 5,5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282페이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단위사업 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 접종실시 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ㆍ의원 접종비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7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8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접종인력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의료및구료비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으로 재료비 1,600만 원을 반영, 동주민 자율방역단과 연계함으로써 방역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에 1,500만 원, 마약 및 에이즈 홍보예방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내소자 일반 검사 사업비로는 병리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 검사시약 냉장고 구입 등에 7,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는 결핵 홍보 및 검체 배송비 500만 원, 진단시약비 등 의료및구료비 1,600만 원과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지원 6,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체력측정실 종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소 청사, 승강기 관리 등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연제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 대상지는 연산8동 일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 폭이 좁고 소규모 필지가 대부분이어서 주차 시설 확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차장 매입 대상지의 실태를 보면 연산동 1,062번지 일원의 주택 밀집 지역으로 대지 면적 1,734㎡, 건물 1개 동 236.5㎡입니다. 위 대상지는 주택 밀집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합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취득 의결을 받았으며,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합창단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으로 하고, 단장은 부구청장, 단원은 관내 거주자 중 25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단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합창 연습은 주1회 이상의 정기연습과 필요한 경우 특별연습을 한다고 정하였으며, 정기공연은 격년제로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비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장 1인 포함 20인 이내 회원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상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세출 2,192만 원으로 세부적인 사안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지역일대가 전부 단독주택, 일반주택으로 돼있고 지금 우리 공동주차장이 연천주차장하고 고분로 1, 2주차장이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 대기자수를 보면 충분히 수요는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부지매입을 쭉 찾아보면서 원하는 자리에서는 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소요소의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봤지만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지를 볼 때 평면으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조금 활용을 하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공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정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제합창단은 여러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 경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 했다고 저희도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합창단이 밖에 나가서 상도 받고 또 연제구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연제여성합창단은 연제구민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합창단수의 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타 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 구민이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끼리 구성된 합창단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합창단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연제구에 살고 계시는 합창단원들이 합창단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좀 여의치 못한 일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합창단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