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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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그리고 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는 놔놓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복 의장님, 백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써 어업인 등 수산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201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단하게 보람을 말씀드리면 군수공약사업을 구체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기본실시설계비 국비가 확보되었으며, 바다 및 도시계획수립관련 기본계획도 수립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입니다. 부서목표로는 어업복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해양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강화, 해양·어촌관광 기반시설 강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추진방향 및 역점시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 분야에 9종 13개 사업 19억 9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인 복지와 관련해서 수산인 복지지원사업에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및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비 지원,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유류비 지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어업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촌·어항 기반시설확충입니다. 3종 10개 사업 12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 지정사업입니다. 현재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어촌정주어항 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13년도에는 비예산이지만 2010년도 11년도에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항시설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대해 9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어항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정비 및 테마길 관련 이천-이동 간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용궁사-동암마을 간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서는 4종 5개 사업 43억 1천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은 당초 군비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국비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지역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 하에 국비가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밑 도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바다밑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육지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전체 50억 규모로 내년도에 2013년도에 전 공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까지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도 실시를 해서 수산자원조성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바다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못지않게 해양환경 정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7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바다를 깨끗이 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전복 등의 해적생물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사리구제사업도 24톤을 구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해수어류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수온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조 및 고수온 대비 양식장 액화 산호 지원 등 육상양식어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강화에 못지않게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단속에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장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 수립 사항인 기장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항 관련한 죽도물양장 경관개선사업도 추진함으로써 대변복합다기능어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공디자인개념 등을 도입하는 등 어항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련 축제개최입니다. 4종 4개 사업 2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역관광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지역 전통풍어제 행사 및 제16회 기장멸치축제 행사 등 관련 축제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의 휴게공간조성을 위해서 어촌체험마을 전담인력 육성 및 체험마을 시설보수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수어촌체험마을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2012년도에 최초로 50만 명 이상이 입장한 해수욕장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산업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분야에 5종 5개 사업 56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기장의 멸치젓갈명품화사업인 향토산업을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역·다시마 관련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도 내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고부가육성산업으로 저희들이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산지수산물가공산업도 신선어류가공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개소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대변항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전국 국가어항 중 위판장이 유일하게 없는 어항이 대변어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산물위판장을 건립해서 어업인들이 어획하고 양육하는 수산물을 신속하게 유통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가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노점상정비와 관련한 대변수산물판매장 건립 2개소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 및 수출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역의 수산물이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기장 전통미역 명품화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이 일광면 이천리 238번지 일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설계 연구를 거쳐서 2015년까지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내에는 어업인 아카데미관도 도입을 해서 지역민들의 서로 정보의 교류의 장으로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바다밑 도시계획 수립 추진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을 구체화하는 사업으로써 육지에는 이미 도시계획이라든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바다밑에는 전혀 이렇게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바다밑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육지와 연계한 종합적 연안해역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기장군 전면 해상으로부터 수심 30미터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해양 생태계복원 기초조사를 선행을 해서 해중영상센터, 해중공원, 해상낚시공원, 스킨스쿠버 체험장 등을 도입해서 기장연안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 및 해양수산 자원의 기반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 해양수산포럼 추진입니다.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해양수산정책 패러다임이 제시 및 현안사업발굴과 건의 등 우리 군이 수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 및 해양수산인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수산업발전 선도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장해양수산포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 14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요 연안바다목장화사업하고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하고 이거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주민들이 그쪽 일부 소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근데 매립을 하는데 그쪽에 보상을 해다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해는…….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 쪽은 소멸보상 다 됐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고리원전 관련해서 소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매립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면 그건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문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길천 쪽에서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은 아직 면허가 좀 살아있고 월내는 다 소멸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오. 그쪽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매립하고 앞에 이안제가 설치되잖습니까. 그래서 수리모형실험을 계속 하고 주민들 지난번에 10월달인가 군청차를 가지고 용역사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전용역 관련 돼 있으면 원전용역이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상문제 때문에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도 언제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고리원전 피해하고 일부분은 좀 연동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피해보상과 맞물려 있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는 용역추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걷고 싶은 길 하고 해파랑길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로 장안권역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문동중심으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문동 그 다음에 월내 길천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주된 사업이 문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문동에는 낚시터 하나 하고 한울타리 쪽에 그 밑에 수심이 얕은 데 있습니다. 거기 물놀이장 만드는 거 두 군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하는 거요 해파랑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동하고 임랑하고 바닷길 연결하는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쪽이 사실은 도로도 안 좋고 저희들 테마길조성해서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적으로 좀, 어느 사업에 연계를 하든지 그걸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 아무래도 바닷길을 연결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왕에 사업추진 하는 거 그래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기장읍 쪽하고 이동-이천 간 쪽에는 우선 일부 도로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내년 추경 때는 요쪽 구간도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검토결과를 한번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요, 수산관련축제개최 이래가지고 4종이 있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책도 강구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그냥 단일화하면 안 됩니까. 같은 시일에 동시에 하든지 안 그러면 효율성 없는 축제는 통폐합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축제기간을 단일화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도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가 멸치축제하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도 이걸 합체해서 이걸 통합해서 수산물축제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역별로 주민 어업인들이 자기들의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추진위원회가 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희들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민원 들어오는 거 다 들어주니까 다 나눠지는 거지.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하고. 50만명 들어왔다고 해수욕장에 추계치를 내놨는데, 추계가 아니고 어떻게 카운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지나친 카운터 같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 2개 해수욕장에 50만명이라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에 한창 올 때 반나절치 인원도 안 되거든요. 거의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뭐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올리는 거는 우리 기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롑니다. 사롄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두 달간을…….

쌍우

김쌍우위원

50만명이 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없다고 따지고 들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BDI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해운대는 약 2만4천원, 오면. 기장은 한 2만원 정도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경하고 거기 근무자들이 전부 다 숫자를 전부 카운팅을 하다시피 합니다. 하루에 오는 숫자가 두 달간에 50만명 같으면 하루에 거의 만명에서 만오천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는 그것도 두 개 해수욕장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카운팅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관련돼 가지고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도 있고 각종 국·시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어떻습니까. 국·시비가 지원되고 나면 몇 년간 관리 감독을 합니까. 법인체로 완전히 이관합니까, 시기가 지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향토하고 지역전략식품사업은 이게 현재 사업단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 2013년 일몰이 되면 이 사업단을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투입되잖아요. 지원하잖아요. 그 국·시비 지원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게 계속 관리가 됩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법인체에 이관을 시켜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법인체 이관은 시키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관리를 하면서 이 시설물은 기장군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국·시비 지원된 사업들이 있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그거는 자본보조고. 자본보조는 10년 관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완전히 예산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를 기장군 소유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 향토산업의 경우는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보조로 가든지 보조로 가지 않든지 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법인체에 사업을 해놓고 실적 없이 방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럴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퇴출을 시켜야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회수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 사업으로는 2013년도 일몰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실적이 나쁘면 더 지원하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 지원은 안 한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 투입된 예산 회수방안은 없고 그렇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국·시비 지원사업은 따는 사람이 임자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평가하더라도 회수할 방법이 없으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실적이 나쁘면 패널티를 가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페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페널티는 사업비를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0년간 계속 지원한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오. 3년이 일몰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 3년 일몰제로 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2011년도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우수하진 않지만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10년 지나면 법인소유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사업선정이 뭐 정부시책사업이니까 정책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 이런 거는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지나면 이거 방치해도 아무 문제는 없네요,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말은 국·시비를 지원받았잖아요. 무슨 세금을 내겠죠. 지원받은 금액하고 내는 세금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교가. 3년만 버티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지, 뭐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래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관리 감독 하겠죠. 그러나 사업 운영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지원이 되거든요. 미역 다시마도 그렇고 보면, 물론 대학에 주는 거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양관련 수산분야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1년 지원된 총액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현금지원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산을 줄여서 하더라도.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의원님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선정이 됐으면 실적을 공개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이런 실적을 가져와서 수익이 얼맙니다 하고 기본적인 그런 자료는 우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계속 지원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보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도 보고를 의회에서 받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내일하자말자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요 군수님이 미역·다시마가 세계인의 음식으로 발전시키겠다 해서 발표하신 거 들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가서 홍보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뭘 팔았습니까? 어민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조차 모르고 있어요. 한 개 업체만 참여해서 미역·다시마납품하고 그 납품된 걸 가지고, 어민들이 간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들이 가서 행사하고 온 거에 불과한데 그렇게 뻥튀기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그럼 실적이 나와 있어야죠. 실질적 도움이 돼야죠, 어민들한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의 시발점이 이렇습니다. 어민들한테 직접 수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R＆D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주는 걸 이해해 달라 이 말입니까, 사업을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업의 메커니즘이 어민들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게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으로 이걸 육성하겠다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매칭비율은 딱 정해져 내려오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실적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정한 시기에 사업단이 보고를 하든지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모아서 하든지 기 투입된 사업들하고 실적들을 자료로써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해양수산포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2천명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어느 정도 회원이 모일 텐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존의 어촌계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산경영인도 있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하면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어떤 거였나 하면 단체는 많되 의견이 결집도 안 되고 다 어민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자기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전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견은 모으는데 굳이 이렇게 다 모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마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몇 분들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에 자문을 구하는, 자문을 듣는 그런 기구로 축소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 여기 일반회원들 목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법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체로 등록할라 그러면 이게 민간이 아니고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이사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시스템은 이원화해야 되겠죠. 직능별로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단체가 다 있고 자기주장도, 이거 한다고 단체들이 자기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직능별 대표를…….

쌍우

김쌍우위원

직능별 대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문기구화 하는 게 맞지, 이거 해양포럼해가지고 2천명 이상 일반회원까지 해가지고 이래하면 이거 또 다른 조직이 되고 옥상옥이 되고 논란거리만 되는 단체가 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걸 재검토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논란이 됩니다. 하면 예산 수반되고 다 하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큰 예산 투입은 안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언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예산투입 안 될 거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되면 거기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예산 없이 추진하이소, 이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아카데미관이 설립이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예산 없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추진하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에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가 제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과장이 예를 들어서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손댄다 그러면 이것도 욕들을 이야기고 해서 제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요 바다자원관리강화 해가지고 해양환경정화사업 해가지고 5개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전부 다 배에서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약했다 아닙니까. 돈이 모자란다 해쌌고 이랬는데, 환경감시운영 이거는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기간제근로 해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기간제하면 11개월 합니까, 안 그러면 짧은 시간 내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한 10개월 정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연간 사용하게 되면 상용화 돼 버리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전부 정규직 만들자고 난린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정규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봉사단체가 몇 군데 해양수산 쪽에는 봉사단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단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수중폭파요원들 해서 해군 해병 쪽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해녀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수산과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행사 있을 때 수중작업한다든지 이러면 잠수부들 다이버들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구제사업 있다 아닙니까. 24톤 해 놨는데 24톤밖에 없습니까? 지금 24톤을 정확하게 딱 적어놨는데 이정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녀들이 들어가서…….

정우

김정우위원

잡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잡아내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이것도 많은 양입니다. 24톤 같으면 7톤 트럭 따지면 7톤 트럭 한 3대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다 이거 밖에 수거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무게를 달고 해서 그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수매를 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8페이지 수산 관련 축제개최 축제가 너무 남발해서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진짭니다. 축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4가진데 4가지를 보니까 좀 합쳐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계속 이래 하는 것 보다. 멸치축제 같은 것도 봄인데 가을멸치도 안 굵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봄 멸치축제 할 때 보면 꼭 멸치가 안 나와서 다른 데서 가져와서 어떤 때는 앞에 저도 가 봤는데 멸치 털 때 보니까 저 연화리 서암마을 쪽에 가서 끼워가지고 터는 척도 한번 하고 그랬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퍼포먼스라고 해도 멸치가 안 나는데 나면 그냥 털면 되는데 안 나는 걸 갖다가 저쪽에 가서 끼워가지고 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기장주민으로서 그 때 상당히 기장군에 실망을 했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꼭 멸치 날 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내가 나중에 하지만 한 번 더 질문할 건데 예산도 형평성도 안 맞고 보면 멸치축제라든지 풍어제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2개는 충분히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좀 모으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모을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좋죠. 좋은데…….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생각에는 딱 한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행사 몽땅 모아가지고. 그래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사장 망루대 설치 이거는 계속 해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페인트칠만 해 놓고 사용합니까? 내가 볼 때는 계속 성하던데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수하거나 또 태풍 등으로 인해가지고 훼손되는 이런 것 새로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2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쓰면 되는데 자꾸. 9페이지, 대변수산물 위판장 건립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안의 방파제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멸치축제 할 때 물양장 쓰는 쪽에 그 쪽에를 정비를 해서 거기 아마 위판장이 건립되는 걸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 서암마을 매립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립 올해 끝이 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앞쪽에 뭐 이야기하던데 벌써 다 끝났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때 매립은 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멸치젓갈 명품화육성사업 있죠.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 보조사업자라고 흔히 하는 사업대상자가 장안에 지금 부지를 구해서 거기 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장안에 있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장안에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업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장안에 한 군데 오리에 있는 거는 그거는 영어조합법인이고 별도의 어민들이고 향토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장안에 따로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장안에 어디 있죠? 이거 대변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대변분들하고 경성대하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장안에 위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오리 밑입니다. 월내 쪽으로 가깝게 붙어져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월내 쪽에. 멸치젓갈명품화 육성 사업 하는데 왜 오리 쪽에 가죠? 장안 쪽에 가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왜 그렇냐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땅값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기장읍에 부지 선정문제도 있고 땅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이게 지역주민들의 전통적으로 멸치젓갈 이런 거는 냄새라고 그럽니까. 이거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염려해서 그 쪽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대변에 복개하고 한 자리라든지 그런 쪽에 없습니까? 뭐 씨푸드하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쪽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기장은 잘 아시다시피 멸치를 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쪽에 랜드마크 시설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멸치젓갈 홍보전시판매장을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국비사업 유치하는 것 어차피 멸치젓갈명품화육성사업 이것도 거기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장안 쪽에 한 개 있는데 또 장안 쪽에 가니까 위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미 그 쪽에는 저희들이 국가어항이 되어서 군이 그걸 계획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미 국가에서 용도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항시설 내 젓갈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가공공장을 그런 식으로 건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부득불 장안으로 부지가 선정된 것도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기 투자가 16억 되어 있는데 부지 다 산 겁니까, 이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지는 개인이 사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자기들 사업단에서 부지 샀습니까, 거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보조사업자가 부지가 확보되어야 시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 부지가 확보되었냐고요, 오리 쪽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16억은 뭐 투자된 겁니까, 지금까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연구용역하고 그런 멸치젓갈은 우리가 보통 먹지만 이게 식품으로 제대로 된 식품인지 검사하는 역할 수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 기준을 정하는 용역 그 다음에 우리 기장에서 나오는 각 업체별로 보면 생산용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산용기 통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브랜드를 또 어차피 고부가가치화 시키려면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의 역량강화사업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돈을 16억을 투자했는데 멸치젓갈 명품화육성사업해서 어제 아래께 밑에서 특산물 홍보행사도 하고 하던데 경성대에서 나와서 하는데 거기 투자되어서 나온 물건들이 지금 생산되는 물건들하고 자기 자체 브랜드 개발한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 금년도까지 그런 사업들을 다 추진을 지금 용역하고 다 이런 사항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기 투자가 16억 정도 됐으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투자 그거는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투자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성대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자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갈등이 많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경성대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모든 사업이 출발하면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갈등 조정하고 또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소가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주체가 기장군인데 뭐 제가 볼 땐 경성대가 어떤 더 큰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해서 앞에 모두에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만 이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사업이나 향토산업이나 이게 말하자면 R&D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그래서 어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업역량이 강화되면 판로도 확보되고 이 사업단에서 홍보를 해 주고 어민들이 자기들이 홍보 그 다음 판매라든지 이런 것 개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당연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업단에서 전부 다 그런 역할까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런데 주체는 어차피 기장군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자를 위해서 학교는 연구개발해 주고 상품 개발하고 전부 다 홍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은 학교에 사업단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고 향토산업은 경성대 내에 그런 게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향토산업은 지금 수협에 대변수협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쪽 3층으로 옮겨올 수 있으면 옮겨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을 지금 이동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되면 사업단이 다 옮겨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사업단 자체가 그 쪽에 있는 시설들 현재 이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 쪽에 편의상 가 있는 것이지 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이거는 차후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투자된 부분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갈등 조정이나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또 있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실시설계가 되고 하면 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에 19억 들어가고 2014년에 42억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죠. 이게 이렇게 시설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설부담이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첫해에 왜 19억만 넣었습니까? 갈수록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많아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 국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2억 5천만 원으로 확보된 걸로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았는데 업무보고 상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농림수산식품부이지 않습니까. 그래 좀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7억으로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가내시를 못 받아서 당초 계획을 수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실히 내려오면 이 사업 전체 규모도 사업비 내역도 좀 바뀔 예정으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 투자계획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이 나와서 그래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설계만 해라 이래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더 증액되면 설계하고 기초공사까지 내년에는 더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할 때 하겠지만 대변항수산물위판장 건립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요즘 많죠? 주민 갈등도 심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히 주민갈등이야기는 제가 당초에는 그 쪽에…….

동만

정동만위원

노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 대변 수산물위판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수산물판매장 이거 말씀하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문제가 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거는 좀 해결방안이 고민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뭐 130집인가 그게 단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은 거기서 하고 싶다고 탄원서를 아마 넣은 걸로 금요일날 탄원서가 들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지는 국가어항부지고 특정목적이 시에서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여기서 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또 정부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대변항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를 하라고 지금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리에 위판장 설치하는 게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학리 것은 지금 학리항 저쪽에 동방파제 그쪽에 시에서 45억인가 60억인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산시에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쪽에 이거는 대변항노점상도 마찬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엄청나게 사실은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불법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책대로 할려고 그러면 시설 지원 없이 단속하고 벌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생계도 있고 해서 시에서는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그래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군에서 이런 건 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좀 말하자면 행정질서벌이라든지 이런 쪽의 벌을 받지 않고도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학리항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더랬습니다. 그 장소에 수산물판매장 건립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렇게 시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니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일단 철거에 자진 응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시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산물 판매장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이거 수산물판매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촌계에서 관리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관리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분양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합니까, 월세도 다 받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개적으로 수입, 저게 시유지에 기장군이 건물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뭐 공개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촌계원들이 쓰는 경우에는 그게 어촌어항법상 저희들이 무슨 별도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항시설물 관리하고 주변 환경 정비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뭐 관리비용 정도는 징수를 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은 합니다만 그걸 공개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이야기 하려면 오늘 시간 하루종일 걸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대변 같은 경우에 수산물위판장 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산물판매장…….

동만

정동만위원

또 문제가 이렇게 학리같이 이렇게 되면 연화리의 노점상 있죠. 그죠. 그 쪽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앞으로 군에서 다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 이런 측면에서 봐 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기장이 그래도 도심 속에서 있으면서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고 그렇게 있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상당히 이 쪽으로 토요일 많이…….

동만

정동만위원

맞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당연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사실 보면 시설물은 보면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해 줘서 판매하는 사람도 좀 자긍심이 있고 와서 소비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보면 좀 제대로 된 휴식공간에서 쉬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지역민들의 정말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가지고 판매해서 와 가지고 소득이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정책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그렇게 판매장들을 학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주면 지금 대변 연화리 기존 있는 데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대변에도…….

동만

정동만위원

월전에 또 해 줬잖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월전도 하려고 그러고 그 쪽들은 대변 연화리 이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아무래도 오면 그 상인들도 물건을 팔아서 경제적인 도움도 있지만 지역에 오면 담배도 사고 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법을 공무원이 지켜야 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연화리든 어떤 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불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는 어떤 관광상품화 같은 해산물 같은 것 좀 불결하고 한 걸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어떤 과장님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야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의견 접근을 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대의 화두가 복지인데 저희들이 뭐 복지비만 계속 투입하기 보다는 그런 쪽에 시설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자기들이 경제적인 소득을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 또 어떤 자기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이러면 지역 자체에 선순환이 되니까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책임지시고 어떤 뭐 단체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정책에는 변함없이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화리라든지 또 대변 쪽이라든지 그 쪽에 기존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예쁘게 꾸며서 관광상품화 해서 어촌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확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첫날 회의할 적에 각 과별로 신규사업 현황하고 하다가 중단한 사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산과는 안 하네요.

「올라왔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출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됐고요. 월전에 장어센터 거기에 바다 쪽에 건물을 판매장을 전에 지어준다고 용역을 하고 현장에 우리가 가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월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월전 장어판매 현재 하고 있는 장소가 그게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앞에는 도로구획선이 있고 거기다가 당초 시설물을 지으면 주차장 부지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논의한 끝에 그러면 부지도 확보하고 또 시설물을 장기 형태로 수산물 판매장을 지으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임대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렇게 추진,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 가보시고 해서 그렇게 용역도 하고 추진해 오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한 분이 계속적으로 반대의 주장을 하고 해서 마을 내에서도 이게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단은 그러면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그 사업이 또 구체화될 수 있을 거니까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론은 그러면 장기형태의 사업은 그러면 보류하고 다시 당초에 추진하던 쪽으로 지금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너무 내가 그때 가봐도 너무 졸속으로 몇 사람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용역비만 버리는 그런 행정 지금 난맥상을 보여주네요. 있다 하기로 하고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우리 기장 쪽으로 동해 쪽으로 오는 관광객이나 해산물판매량 이런 게 좀 줄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제가…….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쪽에 그런 언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가대교도 일시적으로야 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미역·다시마식품산업은 미국에 진출했다고 기장사람들 신물에 대서특필했던데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회사가 판매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인제 그 쪽에 간 것은 다시마, 김 해서 일단 그 쪽으로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LA한인축제입니까, 거기 참가를 해서 바이어들하고 협상도 하고 그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진부서가 어딘데, 수산과에서 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이 현지에 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이 거기 갔단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때 가져간 아마 가져간 것 200만원 정도 물량을 대량 뭐, 홍보전시니까 대량 가져간 것은 아니고 가져간 것은 다 판매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얼만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뭐 그래 대서특필을 해 놓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고 바이어들하고 협상을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협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사업단 이야기 들어보면 한 컨테이너 정도는 연말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실행이 되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미 진출을 했고 우리 군민들이고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전략사업단에다가 잘 독려를 해서 그야말로 효과가 있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걷고 싶은 테마길이 총 사업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나 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직선거리로 따지면 전체 구간이 한 20킬로 정도는 될 걸로 됩니다. 해안선은 저희들이 한 40킬로지 않습니까. 해안선 도로 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개 사업을 하는데도 1년에 55미터 하네요. 이게 뭐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어디 뭐 이래 난간이나 불편한 부분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10미터 하나는 35미터인데 이거 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용역 해 놓은 데라도 좀 실적을 내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기장군 전체 예산 사정하고 관계있으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사정이 있어도 용역 해 놨으면 빨리 빨리 해야죠. 하지도 않고 용역만 계속 지금 해 대는데 내 용역 심사하러 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용역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죠. 먼저 용역 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 죽도물양장 경관사업 이거 난간도 설치한다는데 이거 시설은 동해어업 거기서 지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국가어항 대변복합다기능어항…….

종복

정종복위원

다기능항사업으로 해 놨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면서 부지 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은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 기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람들이 해 주면 안 되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제 이 부분은…….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에 설계 이런 것은 없었어요, 경관 이런 것은? 자기네들 사업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 사업에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경관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됐고요.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군수님께 질문을 해 놨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요즘 내가 바닷가에 한번씩 가보니까 양은 제가 모르겠는데 멸치가 영 크고 봄보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멸치축제를 봄에도 날이 안 맞아서 멸치가 잡히니 안 잡히니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가을에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종복

정종복위원

고만 설명하지 마시고 내 의견만 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장 해양수산포럼을 아침에 보니까 무슨 포럼이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끼리 서로 반목만 생기고 이럴 것 같은데 그야말로 전문가, 지역주민, 각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자문기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기구라 하든지 무슨 이렇게 좀 실익이 있는 단체로 만들어야지 사람 많이 모아 놓으면 일이 될 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쪽에 수산동물 해 놓은 거 이거 축양장의 어종한테 백신준다 이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11쪽에 보면 산지가공시설 있지요.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9쪽에 보면 밑에 수산물품질관리 및 수출지원 2종 이래가지고 2개 사업에 하는 업체 주시고, 제가 중복질문이지만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식품전략사업하고 멸치젓갈 명품화 사업을 군비가 들어가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국비 시비 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장군에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들 있죠. 몇 분입니까? 몇 업체가 참가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하시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회의록을 제출하시고, 확실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군비가. 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군에 식품가공산업을 국비 지원받고 자기 개인돈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아침에 신라대학교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과장님도 이거 답변해보세요. 식품전략사업이나 멸치명품화 젓갈사업이 이 사람들이 제품을 단순히 개발하고 판매하는 건지 개발만 하는 건지 판매하는 건지 어떤 건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제품을 개발하는 건지 판매하는 건지, 두 가지 다 하는 건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의 이름 그대로 식품산업입니다. 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R＆D사업이라고 말씀드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가 다 아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품도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을 업체에서 100개 만든들 이게 시장에 나가서 하나가 팔릴지 안 팔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전에 신라대학교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기존 대변사람들 멸치젓갈 잘하고 있고 미역젤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데 왜 포장만 바꿔가지고 하느냐,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아침에 신라대학교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제품개발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 우리 어민들이 제품개발 해놓은 자체에다가 보완을 했다고 하세요,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은 제품개발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잖아요. 더 성분을 많이 함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그건 개발이 아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을 밴드 형태로 우리 사업단에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판매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도 있고 또 스스로 다양한 기능성제품도 개발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떤 걸 개발했는데요? 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11년도 연말에 이 사업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제 사업 추진된 건 금년도 2012년돈데 다시마를 이용한 그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커피드립 있고 유산균발효다시마 추출물 이용한 건강식품 이런 것도 해조류에센스오일…….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하기 전에 제가 다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오늘아침에 자기들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기존 있는데다가 제품을 보완했지 1년 만에 이 제품개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그 서류가 있다 하는데 아무도 없대요. 방금 받은 건 인정 안 한다고 계장님 이야기했죠? 그 분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 미역이 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질문했지만 LA로 가고 미국가고 어디로 갔다하는데 그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떠넘겼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에 그 계약서류하고 다 있다하는데 정작 우리 해양수산과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든지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들이고 나면 우리 군 전체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공무원들은 어쩌면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주고 나면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공무원들만 계속 질타를 받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다 내놨어야지. 안 냈으면 솔직하게 안 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해양수산과에 다 있다고 왜 거짓말을 시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래 놔놓고 방금 팩스로 보냈다, 이거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만 있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남들이 들으면 해양수산과만 오해받게 안 생겼어요, 지금. 관리 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서류를 해양수산과에 다 줬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 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과장님, 그 부분을 이런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당당하게 따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받으세요. 받고. 그 자료 요청한 거 줄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제조원 판매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아까 이 자료 가지고 있지요?

「방금 팩스로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미리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보세요. 이 예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그제도 환경위생과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래가 안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 하나만 더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9페이지에 보면요 대변수산물판매장건립 2개소 안 있습니까. 이거는 난전분들하고 합의가 좀 됐습니까. 해주면 다 들어가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금요일날 탄원서 들어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까 질문 다 하고 답변 다 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탄원서를 다 받았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탄원서를 받은 게 자기들이 제출해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 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매립해가 그 넓은데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다아닙니까. 그 안에 뭘 넣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 그 넓은 땅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판매장 건립만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 도매업관리단 청사가 지금 광안리에 옛날 공무원교육원에 거기 자기들이 입지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쪽으로 청사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청사는 그 옆쪽 아닙니까. 거기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쪽에 냉동공장 앞에 거기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매립한데 그 넓은 거기에다 과연 무엇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용도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어촌계 활용부지, 그 다음에 노점상을 위한 판매장소 두 군데, 주차장들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쨌든 잘 맞도록 기획을 하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쪽에는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온 게 뭐냐 하면 배 만드는 데 있죠. 배 만드는 게 오른쪽으로 옮겼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조선소.

정우

김정우위원

조선소로 옮겼다아닙니까. 옮겼는데 거기다가 길이 나는 걸로 하니까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높이가 엄청 차이나는데 이래가 못 올라간다아닙니까. 경사도가. 가보도 안 하고 그냥 설계만 떡 넣어놓고 허가를 내달라고 떡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동해어업 거기도 그냥 탁상론이라. 그려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이러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쪽에는 개인부지가 되다 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길을 그래 잡아놨더라고요. 그 길에서는 도저히 각도가 안 나와서 도저히 그 길을 사용을 못하는데도 다릿발을 놔가지고 올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높단 말입니다. 상당히. 그 위에 길하고 밑에 길하고는. 우리 매립한 데 하고는. 그래 안 나온다고 혼나고 갔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애시 당초에 그 쪽에는 단차가 한 10미터 이상 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우리도 할 때 좀 생각해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시설하는 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테마 아까 뭐라 해야되노. 죽성하고 이쪽 연결은 도저히 안 됩니까. 걷기 좋은 테마길 해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신앙촌하고 연계된 사항이 돼서.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온합섬이 이번에 보니까 다른 거 허가내달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온합섬에 너무 접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씩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쪽의 부사장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찾아오고 군수님 면담도 받고 했는데, 신앙촌에서는 그쪽에 자기들 매립해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장군 주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거기 도로내는 거다. 그러면 이왕 매립하는 거 좀 더 넓게 매립해가지고 도로내주고 그래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설득시키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내가 봤거든요. 그 건의서를. 얼핏 봤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산과에서 접선하는 게 낫겠다. 왜? 매립을 해가지고 어차피 넓히는 거 좀더 바닷가로 더 나가면 다릿발 놔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허가내주는 것보다 조건부가 안 낫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지난주에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장께서 우리 지역 관내 좀 둘러보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얼핏합디다. 근데 신앙촌 이야기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장군이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허가하는데 문제없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담당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건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꿈같은 이야기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도 자기들 그걸 도와주는 걸 대신 자기들이 기장군민을 위해서 길만 내주면 우리도 의원들이 결의서를 채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답을 기장군이 기장군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앙촌이 키를 가지고 있다. 그걸 풀어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저가 전에 5대 때 의장할 적에 여기 부사장으로 와있었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하고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한번 매립에 대한 서류가 해양수산부에, 그때 해양수산부일 겁니다. 제출이 된 상태에서 만났는데 그 분도 상당한 오너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탠데 매립만 하도록 해주면 자기네들 매립해 가지고 활용하고 그 사이로 길을 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물며 덧붙여서 대변 죽도도 팔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분은 바뀌어버렸는데. 그 분들하고 밑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책임 있는 분하고 그런 부분 얘기를 해보면 그때 왜 다시 넣었다가 취하를 했나 하면 학리분들하고 월전 두호 이쪽 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취하가 됐는데, 문제는 신앙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양쪽마을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과 그 사람들이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식품전략사업에 보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2013년도 일몰이 되면 이 사업이 모든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지금 법인이 돼 있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대로 사단법인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합니까. 아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식회사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시비, 군비 안 보태주면 이동에 뭐 짓는다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비 안에 수산물판매전시장을 짓는 것도 그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포함돼 있는데요, 포함돼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걸 과연 지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 보면 기장업체가 없으니까 제가 정말 답답하고, 지금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다시마 김이 미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다는데 어디서 개발해가지고 그리 갔습니까. 기장업체가 개발했으면 기장업체한테 로열티를 줘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오름바이오에서 그걸 해서 해오름바이오 자체가 홍보하고 시장개척하고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지역전략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온 자료에 보면 사업단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쯤 하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거 그거는 그대로 다 내주세요. 다 내주면 동료위원님들이 보고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성실하게 자료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장안에 (청취불능)무슨 사업입니까? 향토 멸치젓갈명품화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젓갈 향토산업입니다. 멸치젓갈명품화사업 공동지원센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서 207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458쪽.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겁니까? 이거는 신설아닌데. 내년도 건데. 신설아니고 작년도 지원됐는데. 신설사업이 어느 겁니까? 작년에 16억 지원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신설사업이라고 오늘 처음 듣는데? (장내소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김쌍우 위원님, 207페이지 보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예산서. 우리가 가진 예산서 몇 페이지죠? 없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거 말입니까, 우리 몰래 하는 게 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향토산업의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작년도에 10억 나갔네요. 전년도 예산에 향토산업육성 해서 10억 나가고 이번에 또 4억 나가는 거 이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어느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장안 오리에 짓는 거는 전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신규사업을 새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한단 말입니까, 이 사업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신규가 아닙니다. 부지만 새로 확보하는데 그 사업은 2012년도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작년에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장안에 한다는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단지 그냥 사업만 하겠다 한 거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지선정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왜 이걸, 현재 예산서 몇 페이집니까? 이거 문제네. 458페이지 9페이지 어느 겁니까, 사업이? 이번 예산 좀 보여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458페이지 향토산업육성.) 10억하고 4억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문제 많네요. 모든 사업을 해양수산과 사업을 하면서 좋다이겁니다. 어민들 소득증대 하는 건 좋은데 위판장이다 뭐다 소득되는 건 전부 되는 건 전부다 해안가에 배치하면서 민원이 있든지 말든지 다 하면서, 왜 이 명품 이거 젓갈공장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젓갈공장을 왜 장안 오리 쪽에다 내륙 쪽에다 설치합니까? 아니 민원 때문에 대변은 민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오리는 민원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변은 그만한 부지를 선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소……민원도 해당된다면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민원도 있죠. 있는데, 그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보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오리에 또 젓갈공장 하나 들어와 있는데 또 하나 젓갈 짓는다면 주민들 반발 없겠어요? 이거는 위치적으로 말이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대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월내도 젓갈공장들 있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다 문제됐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거기가 어디 젓갈명품 특구지굽니까, 거기가. 특구로 지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거기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민원 때문에 어민들 시설이 들어가고 이래가 됩니까. 아무리 부지가 없고 이러지만. 이거 주민동의 전제된 거 아니죠? 주민동의를 물론 법상 받을 거는 아니지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자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주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주민들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주민들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지역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장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이게? 오리면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료찾음)오리 377-1번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자연마을. 행정리 마을 이름이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동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느 마을입니까? 주민동의를 했다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반발이 불을 보듯이 뻔할건데 동의를 해줬다고요? 마을이름도 모르시고, 됐다 안 됐다 업자들 말만 하시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오리라는 것만 알지, 377-1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동의했다는 받았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보조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협의됐다는 근거서류가 있냐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기 설치된 것도 젓갈공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농업지역에 어민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민이든지 농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장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는 위치에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되면 오리특산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 기장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죠. 맞는데. 팩트 들어가면 사업내용이 안 맞잖아요. 취지하고 위치하고 사업목적하고. 오리에서 생산된 젓갈을 주민들이 먹는다고 시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팔리겠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최적의 시설을 갖추어서 실제 대변이나 월내에 가보면 거기 젓갈공장이 우리가 명품이라 이야기 할 수 없는 사실 그렇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시는데 그게 목적에 맞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는 냄새도 안 나고 실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장도 크게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래하는 게 최선이겠죠. 근데 그래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의원들이 의회 그럼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그래 빠져나가고 우리는 어쩔까요. 생각해보이소. 답을 주십시오.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믿고 우리가 그냥 통과해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조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슬기롭게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서류가 없다면서요. 말만 듣고 안 되니까 근거서류가 있느냐고요.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검토할 때 보고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취합해서. 과연 시설의 위치에 관한 문제도 검토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런 사업은 마지막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익구조가 창출될 수 있는 걸로 같이 가야죠. 공장은 거기 짓고 수익은 다른데 다 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업자들 수익을 위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없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하지마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 맞는 위치에 가라는 거예요. 돈이 비싸면 자기들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라도 바닷가에 가는 게 맞잖아요. 바닷가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바닷가에 실제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없습니까. 돈이 비싸서 안 사니까 그런 거지. 그럼 여기에 이천에도 하대요. 전략식품산업 이천에 하던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설도 그러면 연구시설도 오리에 넣으세요. 이천에 넣지 말고. 그거는 바닷가에 가야 되고 이거는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건 안 맞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누구는 받아놓고 누구는 미워서 저리가고 그런 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누구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이 지도를 해야죠. 지도를. 당연히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업체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오리에 가는 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위해서. 다른 거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업체 이익도 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업체 이익이지 다른 거 있나요. 아니 다른데 가도 되는데 오리에 간다는 건 업체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우리 지역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건데 그럼 기 하던 업체들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들이 물량이 차고 넘쳐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다시 들어온다든지 무슨 근거를 만들어주셔야지. 근거를 제시를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주민들하고 확실한 동의 없으면 심의하기 어렵, 이렇게 살짝 몰래 이제 와서 동료위원이 안 물었으면 그냥 속아 넘어갈뻔 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걸 누가 속이고 그래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속였죠. 말 안 했잖아요. 위치라든지 이런 거. 한번도 이래 말한 적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다면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하지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목적에 맞는 위치에 공장이든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럼 위판장 오리에 설치하라 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판장 문제는 너무 상황을 비하하시는 거고요. 그 마을이 판곡마을입니다. 판곡마을인데 우리가 나중에 허가를 내줄 당시…….

쌍우

김쌍우위원

판곡하고 대룡하고 개천마을 그 인근 신리하고 다 동의를 받아오라 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허가를 해 줄 때 저희들 사업위치도를 보고 사전에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조건은 안 됩니다. 조건은 무슨, 조건하다가 세월아 네월아 해가지고 우리보고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사전에 오리 신리 인근 4개마을 다 동의받아 오라 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인줄 아세요. 사업 자체 내용이 안 맞아요. 이래 안 하면 계속 거기 들어옵니다. 계속. 젓갈특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리지역을. 이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물어볼게요. 그 해수욕장에 50만명이 왔다는데 나중에 예산서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샤워장 수입이 얼마인지 보세요. 이게 나누기하면요 샤워장 한번 이용하는 데 얼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천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천원이죠. 근데 수입이 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해양수산과 예산 잡을 때 내 들어가기 전에 지적을 하는데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부 다 가상치고 엉터리라고 보고 이상이고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 전반적으로. 그래 합시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서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451페이지요. 죽도물양장 경관해서 보니까 다 했는데 또 3억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경관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조명?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죽도물양장 거기 보면 물양장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연안보도교가 놔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오면 실족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난간도 설치하고 그 위에 죽도와 관련된 경관 조명을 해서 대변에서 야경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변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말하자면 조경 난간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도 그 안에 조금 쓰라고 하던가요? 그 죽도를 같이 야경을 넣으면 참 좋은데 그 협조 안 할 것 아닙니까. 앞에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죽도 안에는 저희 현재 개인사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죽도 경관 주변을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밑에 아름다운 기장해안 사계 제작해 가지고 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계에서 이게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진을 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어디 전시하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필요하면 학교도 하고 또 우리 군청 로비 홀에서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 기장군 해안사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진작가들이 찍어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사진작가한테 의뢰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의뢰해 가지고 이것도 1, 2, 3등 이래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그거는 작품으로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시상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차라리 시상을 걸면. 454쪽에 보면 펌프구입 지원해 놨는데 이거 바다에도 펌프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펌프 이거는 예를 들어 어촌에 어항시설들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청소하려면 청소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지고 해수를 당겨와서 청소도 하고 바다에도 정치망 같은 데 이래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털어내기 힘드니까 그걸 가지고 세척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한 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몇 댑니까? 그것도 안 적어놨는데. 한 대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3댄가.

정우

김정우위원

3대요.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디 해 줄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특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자 희망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대변이 될지 동암이 될지 아직 그거는 신청받고 주겠다 이겁니까? 3군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홍보 잘 해 가지고 말썽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이거 지원하는 거는 예민하니까.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아까 전에 뭡니까, 해양수산포럼 하는 게 예산서가 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그래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이 예산서에 보니까 자문기구 하고 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어떤 특정수단 사업 같은 걸 할 때 수산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위원회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성격이 좀 달라서 직능별로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수산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데 축제를 이렇게 쫙 펼치는 거 좀 안 맞거든요. 이거를 일원화해서 해야지 축제 특히 노래자랑 그게 무슨 컨텐츠축제하고 관계있습니까? 노래자랑 처음에는 당초에 군수도 그 노래자랑 지양하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스스로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노래를 불러 제낍니까. 그것 때문에 축제하는 것 아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뭐 군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인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부연하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밤낮없이 실제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누비시고. 그런데 그런 기회에 잠깐 군수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행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도 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군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군수가 인사말도 하잖아요. 큰절도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군수님 요즘 별다른 인사말씀 안 하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본인이 안 해서 그렇지 인사말 하는 기회 있고 큰절하는 기회 있는데 노래까지 할 기회를 세 번이나 부여받으면 그 선거법에 저촉 안 되나요? 검토해 보셨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뭐…….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법에요 가는 버스 안에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거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적은 안 하지만 행사의 품격있는 행사를 위해서 노래자랑 하는 그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컨텐츠 없는 축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노래자랑입니다. 그 하나로 다 때워버리려고 하거든요. 거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한우축제 같은 것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3억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한우축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펑펑 쓰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 노래자랑 아닙니까. 기획사에 돈 다 주고. 거기 가서 군수님 선글라스 딱 끼고 폼 한번 잡으면 주민들 위안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구체적 그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노래자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이거는 장기적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장안 쪽에 들어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좀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시키든지 이해해서 주민들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집단화 하는 것은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가서 설명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보조사업자 누군지 모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55페이지에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이 3억 5천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2011년도에 그때 멸치도 안 나고 상당히 어려워서 그때 유자망 지원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금년도 같으면 해파리 문제로 인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여기 보고서에는 09년도부터 지원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계속 없었다가 2011년도에 한번 지원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1년도에 없다니까요, 설명서에. 설명서에 없어서 내가 묻는 건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1년도인가 그때 한번 어구 지원을 유자망 어구지원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번에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해파리 같은 경우 유자망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구가 어떤 걸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유자망인데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대부분의 어민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특정어업인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 적더라도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지원사업 2억 5천인데 이것도 앞에 한 실적이 없네요. 처음인데. 노후기관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 노후기관 말씀. 우리 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선들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오래 되면 예측 못 하게 겨울철에 이래 항해 중에 기관에서 고장이 나면 그냥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비화 하도록 굉장히 오래 되고 못 쓰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체지원을 해 준다든지 장비개량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관이 돈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좀 비싸기는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해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어선의 경우에는 매년 어선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기관검사에 통과가 안 되면 어선검사가 안 되니까 스스로 그런 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장비 50여대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장비라는 것은 인제 배가 항해하거나 이럴 때 위성항법장치라든지 그 다음…….

종복

정종복위원

기관 말고 그러면 여러…….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전자장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체를 다를 못 해 주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선령이 오래 됐다든지 장비가 오래 됐다든지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에는 노약자라든지 이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이 해주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은 좋은데 돈 지원하고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우리 어민들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배정이 너무 적어서 그 분들도 배정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늘면…….

종복

정종복위원

아주 좀 투명하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누가 봐도 서로 간에 알력이 안 생기고 분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450페이지에 바다 및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있다 그죠. 뒤에 보니까 연안해안관리 그거도 예산이 올라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계획은 우리 기장군에 있는 바다 전체를 어떤 해역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용연안으로 설정할 건가 보존연안으로 할 건가 뭐 이런 그것들 결정하는 겁니다. 성질이 좀 다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네요. 그래 바다 및 도시계획수립 용역은 뭐죠? 바다 밑에 무슨.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바다 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유사 이래로 조사한 실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바다 밑에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조류가 부착할 곳에 산호가 붙고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몇 미터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심 30미터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적어도 한 20미터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것이고 해조류가 부착되어야 될 곳에 해조류가 없고 다른 산호가 붙어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해조류가 부착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바다숲 전체를 가꾸어서 우리 육지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바다도 어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는 해중전망탑도 하고 수중잠수함도 뭐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바다숲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 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관람한다든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면 거기 요즘 뭐 비디오컴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넣어서 육지에서도 바다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단은 바다상황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 뒤에 예산 보면 바다에 하얗게 뭐라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백화현상.

동만

정동만위원

백화현상이 되어서 그걸 압력을 쏴서 그걸 제거하고 생물 부착시켜서 다시 재생시키는 어떤 그런 아까 기계도 있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고압분사기로.

동만

정동만위원

고압분사기 올라왔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하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그거는 그 고압분사기는 수중용이 아니고 육지에서 모터를 가지고 물을 올려서 어항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청소장빕니다. 장비고 인제…….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말고 있잖습니까. 안에 백화현상이 생겼을 때 그 고압 바다에 들어가서 분사를 해서 한다는 예산 올라온 거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안 올라가져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설명하셨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작년도에 2012년도에 복원사업한 걸 그때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사업은 다 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사업 하면서 바다 어차피 보면서 이런 용역을 꼭 줄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는 이 용역대로 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어디에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거를 복구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기장군 전체는 쓰레기와의 전쟁 같습니다, 그죠. 뭐 단체장이 쓰레기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도 바다쓰레기를 치우고 보면 바다에서 나는 어떤 해조류라든지 이런 거는 바다에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그거는 당연히 치워야 되겠지만 너무 쓰레기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환경은 좋으면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조류가 너무 밀려 나오면 적당히 밀려 나오면 그게 파도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가거나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쌓입니다. 연안에 쌓이면 내부에 있는 거는 부패해서 악취를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수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저침적폐기물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받아와서 수거를 하고 또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육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또 죄없는 바다에서 치워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하고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또 수산업경영인행사 지원에서 이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민간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유독 어업인들한테는 삭감이 되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통상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이 3천만 원에서 천만 원 삭감됐고. 어업인의날 행사지원이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삭감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수산업경영인 행사지원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돼서 천만 원 올라왔네요. 왜 어업인들한테만 이렇게 삭감을 하죠? 단체장한테 좀 밉보인 게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삭감, 타 예산 민간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2천만 원 편성했다가 작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4·16총선인가 올해요. 이러다보니까 선거법위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삭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쓰지를 못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내년에는 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천만 원으로 일단.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에는 뭐 선거 없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선거 없는데 뭐 또 어쨌든 뭘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하려고 보면 선관위 같은 데서 평상시 하던 사업이 아닌데 왜 지원하느냐 이럴 우려가 있어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여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야기는 안 맞는데 평상시에 안하던 사업이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사업을 했는데 왜요? 선관위에서 하면 다른 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선진지견학이라든지 경영인연합회 하는 거는 평상시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어업인의 날 육성 이거는 처음으로 작년에 되었다가 이게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타 그것도 전부 다 예산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거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전부 다 되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선진지견학은 그대로 삭감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아, 이거는 아닙니까. 같이 합계금액입니까. 합계금액이네요. 그거는 합계금액이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2개가 그렇네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하고 수산경영인 행사지원하고 그죠. 수산경영인 행사지원은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된 겁니까, 경영인들하고? 그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직접 의논해 보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실제 경영인들 데리고 가면 좀 진지하게 뭐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 보면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실제로 진지하게 안 하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냥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에 저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유자망에 대변 쪽에 한번 지원했죠. 지원했는데 이거는 전체 어선들한테 기장군 어선이 한 400척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인제 골고루 좀 해 볼까 하고 그래.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꼭 기준이 10프로가 돼야 되죠?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일률적인 기준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수산과에서 그냥 좀 정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혜를 좀 골고루 주려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 자체를 키워야 되니까 그건 또 다른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지원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든지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차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어선어업자 안에는 유자망하고 전체 다 포함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있습니다. 임랑해수욕장에 음용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음용수대 자체가 어느 해수욕장 가 봐도 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관광객들이 와서 밖에 설치해 놓으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다 생수통을 갖고 오고 그런데 음용수대 자체가 좀 손 씻고 자기 물 떠서 모래 같은 것 세척하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음용수대를 설치해서 과연 이게 그 물을 마시고 할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466페이집니다. 큰 해수욕장 가면 음용수대 자체가 진짜 목이 말라서 물마시고 그런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임랑 임해행정봉사실에 그런 저희들이 음용수할 수 있는 걸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음용을 할 수 있지만 이래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게 차라리 음용수대 역할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밖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밖에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돼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 관리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의 여름에 갈증이 생기고 할 경우에 또 입욕하고 난 다음에 바닷물을 들이켰다든지 하면 급히 조치를 해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동만

정동만위원

보통 생수 다 사먹고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요구가 수요가 있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음용수대 설치하는 자체가. 주위에 물 나오는데 모래 세척하고 나서 지저분하고 사실 뭐 해수욕장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 관리하는 것도 관리 누가 뭐 계속적으로 거기 가서 관리할 사람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음용수대로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기간제 운영할 때 특히 화장실하고 음용수대는 좀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사람을 거기 상시 붙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쾌적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물이 그러면 물을 수돗물을 설치해 준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상수도 연결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상수도요. 사실 근데 이거 잘 안 마시거든요. 왜? 생수 아니면 사람들이 안 마신다고요, 실제로. 입 헹구기는 헹굴 정도 하지만. 그리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모래가 유실 많이 된다 아닙니까. 모래를 내 메꿔놓고 이러는데 오히려 해운대백사장처럼 발도 씻고 할 수 있도록 모래 씻고 밖에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하나 설치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세족장은 있기는 합니다. 화장실 쪽에도 있고 임해행정봉사실 앞에도 있는데 많은 해수욕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세족장을 만들어서 커버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음용대를 가기 전에 발로 씻고 가면 되는데 음용대에 바로 해놓고 사실 발도 씻고 이래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본다 아닙니까. 그거는 익숙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기 전에 발도 씻고 가면 그 쪽에는 청소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음용 그냥 물만 들이키면서 그런 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쪽에는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인제 음용수대에 발 올리는 사람 그거는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앗따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참 국민 수준 이야기하지 마이소. 그 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니까 발을 올리는 거지. 아직 멀었습니다. 해운대백사장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발을 못 올리도록 좀 높이 설치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광안리도 마찬가지고요. 본다 아닙니까. 하여튼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그리고 일광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에 에어컨 구입 이거 지은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이번에 증축하고 다 했는데 뭐 에어컨이 부족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에어컨 자체가……(담당에게 설명 들음)1층에 근무자가 많은데 한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50만원인데. 한대 250만원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광, 임랑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 한대 한대씩. 임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억수로 더운데 우리는 에어컨도 한 대 없는데. 일광 임랑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 화단 조성 있는데 그 화단 조성 어디 하려고요. 일광해수욕장에? 나무를 심어주면 오히려 그늘이 있고 좋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실제 주차문제도 나중에 생기겠지만 일광해수욕장 안에 기존 인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싹 철거하고 그냥 나무 식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 쪽으로는 차량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화단조성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나무를 좀 심어 그늘을 지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화단을 조성하는데 이건 볼 게 삭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와보시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쪽에다 나무를 식재해야 됩니다. 동해안 어디든지 가보면 전부 다 숲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숲으로 다 되어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유일하게 없는 데만 우리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입니다, 임랑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딱 올라오면 계단 탄다 아닙니까. 계단도 다른 데는 시멘트를 다 없애는데 우리는 시멘트해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오자 말자 나무가 좀 있다든지 휴식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니까 거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하고 봉사실 앞에 그 일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화단도 조성하고 말하자면 해수에 강한 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어서 하여튼 분위기는 좀 그렇게 조성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못 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 다른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 대천이 그만큼 좋다고 야경이고 뭐고 전혀 그런 건 안 넣네요, 일광해수욕장에. 또 해가 가고 1년이 흘렀는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천해수욕장에는 의원님도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전체를 뒤에를 전부 다 정비를 해서 굉장히 그런 야드도 있고 한데 실지 일광이나 임랑의 경우는 전부 다 주택이 있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잠잠하단 말입니다. 호수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분수대도 좀 올리고 나름대로 야경을 좀 넣고 이러면 상당히 50만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곱으로 올 것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실제 그래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나름대로 다른 데 거 정리 좀 해가지고 한군데 투자를 하면 되죠. 자꾸 펼치니까 문제지. 하여튼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조명하는데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많이 듭니다. 분수대하고 이러면 적어도 몇 십억 들어갑니다. 그거 관리하고 이러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예를 들면 수영천에 분수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 철거하는 게 뭐냐 하면 녹에 못 견딥니다. 엄청난 관리비 들고 그래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바닷가는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스테인리스로 하면 되는데 녹이 슨다고요,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보면 갑자기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기간제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 현황을 내주시고, 어선어구업자 어구지원 이거 1인당 87만 5천원씩 되는데 이거 400여척이면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부서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현황을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음용수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새로이 건물을 지으면 정수기를 요즘 안 놔줍니다. 안 놔주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벡스코에 가면 새로 지은 벡스코 있죠. 거기 가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정수기 회사하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옆에다 설치해놨는데 제가 거기 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봤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하면 거기 발 올리고 그래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 군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물을 찾으니까 거기에 음용대가 있어 가지고 진짜 제가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해수욕장에 민원봉사실 주위에 그래 설치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되면 거기서 손을 씻고 이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안 그러면 그쪽에 도예관 옆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물병 가져가서 물은 받아갈 수 있어도 거기서 발을 올려서 씻는다든지 이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제가 깜박했는데 어선어구 지원 할 때 어선 400척에 이 어구를 살 때마다 요 금액을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어민들한테 지원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바로 지원은 하면 안 되고요, 확인되면 저희들이 개별통장에다 직접 입금을 시켜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구를 샀다는 게 확인돼야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어선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구를 샀다는 게 확인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2012년도에 업무현황을 보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대중교통 확충을 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난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경제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을 썼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의 보람과 아쉬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람으로써는 경험측면에서 전무하다시피한 도시철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도시철도의 용역 및 청사진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지속 확대 및 위험지역 개선을 위해서 밝고 명랑한 대중교통시설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길거리문화를 유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육교철거를 2개소에 철거를 했고 철거 중에 있는 것이 현대아파트에 있는 신천철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확보로 인해가지고 길거리문화를 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아쉬움으로 볼 것 같으면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해서 일부 기장지역 내에서는 1005번이 폐지됨으로 해서 집단적인 민원이 대두되는가 하면 실업난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이 좀 저조한 면도 있으나 그래도 부산시 전체로 보면 상위권에 진입돼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쾌적한 시장기능회복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해서 프리마켓 운영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으나 시장경제가 워낙 (청취불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경제과의 부서목표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과 따뜻한 서민경제를 위해서로 부서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부서목표아래 추진방향은 사람중심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 안전, 사람중심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도시철도 기장선 예비타당성 통과가 잘됐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건설과의 핵심사업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조금 물러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도 버스승객대기시설 확충 및 관리를 3억 6천만원을 확충해서 수요자중심의 교통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체계 구현을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가 되겠고,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지속추진해서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녹색성장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홍보 및 현장접수 활동을 강화해서 기업체나 아파트단지에서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013년도에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라서 대변 무양삼거리～죽성교차로 예상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 지도 단속 지속추진과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편익 주차공간 확충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특히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기장시장을 찾는 또 기장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개인에서도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진주차질서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및 주차단속·계도 강화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확대를 시행해서 주·정차질서가 지켜지도록 하겠고, 주차단속구역을 공개단속 및 단속유예지역을 유지해서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육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기장시장 하재감시·방범용CCTV, 기장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좌천시장 미관저해 사유지를 매입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직원뿐만 아니고 기장군민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해서 기장시장 아트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기장시장을 알리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물가안정관리를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해서 매월 물가 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력을 강화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10회 에너지 날 소등행사를 8월 중에 실시하고, 녹색교육 강좌 개설 및 녹색성장 정책을 대단위로 홍보해서 저탄소 녹색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따뜻하고 활력있는 기업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속있는 기업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사기진작을 위한 친기업 환경 조성을 하고, 공장설립·등록민원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해서 친기업 정서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조성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에너지 자원관리의 안전성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유통질서 확립을 기해서 유사석유판매행위나 사용 등에 대해서 또한 가격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상거래 질서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군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원-스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해서 목표 취업 800명이 성황리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우선채용행사를 추진해서 10인 이상 구인업체 채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군민채용을 장려하고 5억 이상 관급공사 시 기장군민 우선 채용을 장려하고, 소규모 상설면접장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발굴을 위한 D/B구축·지원입니다. 구인사각지대에 누드잡일자리를 발굴해서 편의점이나 음식점 시장 마트 등에 한시적인 취업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필요성을 공지하고 국가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생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과가 내 걸고 있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체계가 회전교차로 쪽으로 정부시책에 바뀜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일광 화전 입구나 문중사거리 등에 약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을 통한 교통법규준수 고취가 되겠습니다. 최근 성장거점지역에서 저희 기장군은 교통주차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먼저 학교오는 학생부터 주차질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7, 8월에 여름방학 기간동안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군 전역에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시장 아트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기장시장 아트마켓을 운영을 했는데 날씨 관계로 나름대로 자칭 성공이 됐다고 하나 일부 상점가에 있는 분들과 불합리한 점과 의견도 개진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장시장홍보라는 큰 틀에서 기장시장 아트마켓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사랑방 운영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약 5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함으로 인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사랑방을 운영해서 한국에서 보다 더 문화를 섭취하고 체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써 한국어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목적은 구직자 및 구인업체 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군민의 대량 취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가 되겠고 장소는 현재 미정이지만 잠정적으로 기장체육관에서 열려고 합니다. 행사규모는 구입업체가 100개 업소 되겠고 채용인원은 약 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세계첼시아울렛과 부산 동구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구인업체 발굴을 이번 달 말까지 발굴을 해서 구직자 홍보 및 안내를 1월～3월까지 해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과 소관 사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도시철도요. 이건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까. 위에 국토해양부 올라갔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난 11월초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용역까지 완료하고 건설과 핵심사업계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참석을 해가지고―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깁니다―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기장군 인구유입책의 사항으로서 저희 교통과에서 제출한 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앞으로 계획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 건설 중에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기장 상거래상 증가되는 그런 행정 요인을 발췌해 드렸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체계 개선해 놨는데 여기 안전통학로 확보 해가지고 보행안전도우미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도우미는 봉사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좀 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거는 공공근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승강장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버스승강장은 정수 승인권자가 부산광역시장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버스승강장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쾌적하고 안락하게 사용하는데 시설개선에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그 다음에 추가될 소요 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고 긴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읍 안에는 좀 괜찮은데 월평이나 이래 가는데 보면 전등이 좀 컴컴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이 약한 거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전등이 밤새도록 밝혀 놓는다, 등이 두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LED로 해가지고 전기소모량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대한 비교사항을 검토해서 알맞게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인데요, 이거는 2013년 국가자전거도로개설 해가지고 대변리 무양거리 죽성교차로 등등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기장군청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봐도 별 이용은 안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장중학교에서 포스코 가는 길에는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 연결구간도 교리 쪽에는 보면 학생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차라리 포스코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한 선을 조금만 더 당기면서 자전거도로를 해가지고 교리까지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하고 또 보면 기장읍에 기장시가지에 보면 대청중학교에 갈 때도 중학생은 충분하게 자전거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정비 할 때 조금씩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3페이지 말미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한 국가자전거도로개설은 국비로 19억이 내려와 가지고 송정경계지점에서 국도를 따라 연결되는 지점인데 아쉽게도 동부산관광단지 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달아 하지를 못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군청에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연결선상에서 조금 사업의 이중성 때문에 잘 안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조금 저조하나 앞으로 완공이 되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교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도로기능이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 및 소규모환경개선 해가지고, 기장시장 화재감시 방범용CCTV설치 안 있습니까. 3800만원. 이거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재감시기와 CCTV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맨날 보니까 국비도 받고 이래해서 리모델링만 하면서 CCTV를 설치를 안 했는갑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시장도 기장시장 밖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준다는 말입니까? 주차장 있는 부지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안팎에 있는 2개소라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미관하고 안에……보니까 화장실도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만들어 주면 관리를 좀 잘하라 하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업 상생협력, 기장시장 아트프리마켓 이거는 보니까 잘됐다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추워가지고 그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프리마켓을 하면서 기장시장의 상인들 안 있습니까. 물건을 너무 계약금이 작아 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줄 몰라도 나름대로 그 공간을 그 사람들 주면서 기장시장 난전에 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조금 더 넣으면 좀 복합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계셨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단일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파악을 해서 최적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9페이지 보면 군민우선채용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10인 이상 구인업체 해가지고. 이건 어떤 명목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구인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군민들이, 일단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지 기타 인력채용 하는 10인 이상 있는 사람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군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행정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람이 취업하면 지원을 좀 해줍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지원시스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왕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일자리창출계에서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인원을 그 업체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래하더라도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사실 받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직광고에 보면 돈을 150주겠다 해놓고 막상 취직하면 첫 월급이 130정도밖에 안 되고 그 돈을 받고나서야 한달반 이래 가지고 거의 끊겨 나오더라고요. 메가마트 안에도 분점이 있는데 그런데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를 취직시키고 이러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나름대로 그걸 좀 해주고 그래야 회사도 살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이래 할 건데, 그냥 우선채용행사에 추천한다. 추천은 어렵는데 전부 다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 군수님 상을 준다든지 나름대로 고마워 가지고, 그래 해줘야만 거기도 우리 기장군의 그걸 받는다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서류보고 넣어주면 그 사람 얼마 안 있다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 게 대다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년도 2013년도에 향토기업이라든지 지역 내 상공업 자체에서 군정시책에 유공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상할 계획으로 이 군민우선채용행사 추진 안에는 범주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 두고 있는 시책이 있어 말씀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0페이지 보면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직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분야 맞춤형 일자리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에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일종의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격증을 따도 취직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면. 거의 보면 플렌트 기술이라든지 폴리텍을 졸업해 가지고 원자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받고 수당만 좀 받고 그냥 놀더라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이 지구상 국가 중에서 이것을 걱정 안 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로서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적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기 때문에 일정치의 한계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이것도 결국은 직업훈련원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밑에 보면 마을·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전담 있다 아닙니까. 이거 보면 마을기업하고 이건 잘 돼 갑니까? 지금 현재 볼 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상은 잘 돼 가는데 경영상에 대해서는 원만한 점수를 줄 형편은 못 됩니다. 운영은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일광면 화전입구 회전교차로 안 있습니까. 일광부터 시행할라 합니까. 보면 고려병원 앞에 이런 데는 부족합니까. 차가 너무 생생 달려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점차 할 지역……이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고요. 현재 위치적으로 위치선정에 있어서 일광면 화전입구 그쪽이 적지도 되고 문중에서도 주민들이 그쪽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중하고 일광 화전하고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통환경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울산을 보면 뭡니까, 울산도 억수로 밀려 있는데도 회전하니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너무 차가 여기는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설치하려고 합니까. 한번 교리 해 보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차는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진데 아까 23페이지 프리마켓 하는데 기장시장 활성화 보면 지금 위원회는 만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즉 그러니까 보광상가 상인들하고 기장시장번영회 상인들하고 또 나름대로 난전의 상인들하고.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한번 한 것 같은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장시장 하면 기장지역에서 사람이 최고 많이 운집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 현재까지 기장시장에서 약 40억이라는 돈이 투입됐고 아직까지도 해야 할 현대화시설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많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문화관광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복지를 하면 한 20억 정도의 지원 요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되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총 망라해서 그런 돈이 내려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보다 더 시장기능으로서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뿐만 아니고 주민들 해서 같이 하면서 그래 하니까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내고 또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티켓으로 해서 1시간 무료티켓을 끊어주고 하더라고요. 협의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장기능에 있어서 잘 된 모델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접목을 시키고 자체적인 창안을 해서 만들든지 검토보고를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부탁 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기장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아시죠? 이진테마빌 입구에.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는데 근원적으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금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절감을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분야가 벽면을 뜯어내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아무튼 그 도로가 국도14호선이고 진영국도관리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비올 때 또 사고가 많이 나고 겨울 되면 눈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 사고가 많이 날 건데 비올 때 또 밤에 중앙선 침범 안 하게 불이 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앙선 표시하는 게 요즘 있대요. 관광지에도 많이 있고 서울서부터 하고 있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 중앙가로…….

동만

정동만위원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밑에 중앙선을 경계선 그 밑에 동그랗게 낮에 야광을 받아서 밤에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표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 그 표지등 야광.

동만

정동만위원

예, 밑에 박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서울 쪽에는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놓으면 밤에 비가 오든 뭘 하든 중앙선 침범 되고 그걸 보고 또 정신을 차려서 운전 조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또 그런 표지판을 이용해서 교통안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교통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관계 경찰서와 저희군 그 다음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로교통사고 줄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토·일요일날 보면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석천탕 앞에 보면 어제도 보니까 봉고 1톤짜리 한 대가 대 놓고 그 위에 야채 팔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되면 거기 상습정체가 되어서 교통흐름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빨리 빨리 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석천탕 주위 그 쪽은 항상 물건 판다고 차로 해서 물건을 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 말씀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기장시장 주변에 차량을 이용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많죠. 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해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이 개인한테 입찰 봐가지고 주는데도 주차면수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장상인들과 다른 데서 떼 와서 기장상품을 못 판다 해가지고 문제점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 다만 저희들 분야에 있어서는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일요일 저희들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주정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근무를 상시하고 있는데도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어제도 보니까 한 시간 넘어 계속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말씀올리기 좀 그런데 사람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평일에는 어차피 교통수단이 잘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토·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버스들이 정차를 하는 버스승강장 있잖습니까. 거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쭉 정차를 해서 손님들 태우면 되는데 그냥 가면 바로 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차하고 흐름방해가 엄청,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그래서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작은 차들은 이렇게 옆에 댑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 작은 차들도 운전기사가 좀 그게 안 된 인식이 안 된 분들은 그냥 바로 댑니다. 그러니까 계속 차가 밀려 있는데 마을버스는 어차피 공영제로 저희들 돈을 지급하니까 단속할 때 그런 말 안 듣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그 업주한테 패널티를 먹여서 그 업주한테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부산여객 노조위원장한테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기사들 한번 모임 할 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좀 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마을버스부터 단속을 업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대 주면 뒤차들이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먼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일차 지도도 하고 점검도 했는데 먼저 기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버스가 오면 우르르 나와 버리니까 인명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바로 정류소에 대지를 못 하고 할머니들이 그 버스 놓치면 어쩔까 싶어서 나와 버리니까 가는 과정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의식고양도 시켜야 되겠고 버스업체가 질서를 지키는 부분도 제 몫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교통경제과 일이 참 많네요. 해도 잘 해결 안 되는 일이 많은데 버스노선 이게 제일 우리 기장군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는 뭐 180번만 좀 부족하다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철마에 버스가 정관에서 (청취불능)직행이 2대는 가고 2대는 안 갑니다. 철마에 안 내립니다. 아, 2대는 내리고 1대는 안 내립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타가지고 그냥 정관까지 가버리니까 정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걸 1010번을 철마로 둘러서 정차했다가 가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딱히 제가 가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에 대한 건의는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의사항은 없는데 공문으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 직행버스가 급행버스가 거리가, 직행버스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신속하고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정류소가 자주 서는 것은 그렇다고 했는데 아무튼 말씀주신 1010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3대가 전부 다 같은 노선에 오면 좀 곤란할 것 같고 1010번은 중리교차로 있죠. 중리에 내리는데 그리 내려서 쭉 석길, 백길로 가서 와여에서 바로 타도록 와여에서 농협 앞으로 와서 바로 거기서 올려서 대곡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중리에서 와여에서 바로 타도록 석길로 해 가지고 와여로.

종복

정종복위원

중리서 내려서 중리마을 백길까지 내려와서 면사무소 앞에 농협 앞에 정류장에서 대고 바로 쭉 가서 바로 타버리는 노선으로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동네는 차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와여까지 내려와야 탈 수 있는데 이미 2대는 그냥 가고 와여에서 둘러 대곡으로 가고 그 1대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 달라 하는 건의가 곧 올라올 겁니다. 해 가지고 잠재 좀 있어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 중에 그런 말씀드리니 그런 것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육교가 우리 기장읍에 1개씩 철거되고 2개 남아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2개 남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개 아닙니까. 군청 앞에 하고 기장초등학교하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장초등학교는 철거됐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아, 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청강2주공 있는 데.

종복

정종복위원

아, 거기 있네. 예, 이거는 보니까 교리에 철거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이용도 잘 되고 특히 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좋더라고요. 신호체계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군청 앞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밑에 청강 거기도 철거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신호체계만 잘 하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기장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노점상 정리정돈 미흡했는데 이건 뭐 해결될 기미는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노점상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재난안전과와 저희 과가 협의한 사항들이 뒤에 복개천의 노점상을 다들 운집하도록 해서 거기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좀더 쾌적하게 시장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 분들하고 한 수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예산이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한 사람도 설문을 했을 때 안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 장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장시장을 좀 알리고 좀 다양하게 상계시키기 위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역기능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좀 어려울 텐데 언젠가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하고요. 기장 지금 버스정류소 겸해서 서는 주차장 있죠. 옛날 새마을공원 자리에.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주차장 이용률 말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주차장이용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주차장이 저희 기장군에서 최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일일주차요금이 한 87만원 정도 징수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네, 그러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저기 동부근린공원 나와서 있는 그 주차장은?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손에 잡힐 수 없는 실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란 것이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은 인근 지역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인근지역에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다각적인 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과 또 다른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예 거기는 전부 무료로 해 버리면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이라도 좀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니까 더 안 오는 것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무료로 하는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어놓고 안 쓸 바에는 또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이렇게 안 할 바에는 그냥 주민들에게 그냥 쓸 수 있도록 그거라도 해 주는 게 차라리 안 좋겠나 싶어요. 좌천시장에 사유지를 매입한다 이거 밑에 시장입니까, 위의 시장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밑에.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땅 사주는 것 비슷하게 그런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거기 시장기능에 있어서 가운데 창고처럼 한 쪽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의 가운데 있으니까 좀 저해요인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좌천시장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개선도 해서 시장이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주민들도 좀 많이…….

종복

정종복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장건물 끄트머리 쪽에 원당 쪽으로 가는 다리 커브길 있는 데서 다리 있는 데서 시장 우측에 있는 겁니다. 그 창고처럼.

종복

정종복위원

그 식당 쪽으로 들어가는 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참 이거는 민원해결 비슷한 것 같고요. 아트프리마켓을 2주에 한번씩 하겠다 그런데 인제 처음 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날 제가 늦게 가봤습니다만 그 옆에서 프리마켓 파는 물건들은 그날 내가 갔을 때는 팔리고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어떤 우리 시장하고 관계는 없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게 프리마켓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는 수공예 위주로 합니다. 수공예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프리마켓 운영 모델로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해운대 쪽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프리마켓 운영하는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기장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기장시장이 좀 더 알려지는 순간이 도래된다면 그것은 프리마켓은 운영 안 하고 홍보 쪽에서 좀 심혈을 기울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장시장에 파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하고의 판매처가 이중성이 있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정말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장시장에서 팔지 않는 그런 기능 쪽으로 움직여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경성대 앞에도 하고 해운대 쪽에서도 하고 몇 군데 하기는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그 분들이 장사를 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한 방법으로 계기 마련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중에 우리 기장군 교통경제과에서 중소기업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특별히 기업을 위해서 펴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사기 진작의 경우를 강조했는데 향토기업에 10년 이상 되고 종업원 수가 한 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군수님이 상을 드리고 그 다음 창립기념일 날 축전도 한번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금융적인…….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게 뭐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 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한 버스 노선도 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안산단하고는 지금 뭐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장안산단하고 노동부 교통센터하고 저희 군하고 분기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소관에 있는 우리 군에 있던 산업들도 다 장안 산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부터 설립하는 것까지 직행을 도우고 있는데 현재 대중교통사항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체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하고 이용자하고 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많이 있어서 그 쪽으로 차를 운행했더니 2명밖에 안 타는 경우가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부산시 논리하고 비슷하네, 계속 해 보면 사람들이 타는데 차가 없으니 안 타고 다들 승용차 이용하고 다른 차 이용하는데. 시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버스정류장에 하루에 몇 명밖에 안 탑디다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에 버스가 계속 다니면 버스가 없으니까 잘 안 오니까 안 타는 거예요. 좀 우리 기장군에서 기업체 종업원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해서 다니면 그 사람들 시간표 짜서 탄다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선수요를 통해서 기장～반송간 해운대 11번하고 순환버스제 도입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뭔가 좀 가시적으로 좀 회사와 긴밀하게 우리 기장군이 그야말로 기업이 잘 되어야 고용도 창출되고 그래야 군민들의 여러 가지 질도 올라가고 이런데 제가 보건대는 군에서 하는 기업을 하는 무슨 특별한 정책은 그야말로 우리 군수님 좋아하는 것 대한민국에 처음 하는 것 최고 하는 것 이런 것 한번 해 보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산단에 국회의원 모시고 갔더니 부군수 앉혀놓고 그 산단 회장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 보고 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만큼 불신을 갖고 있고 행정에 대한 무슨 원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고 그 이후에 부군수나 우리 군수님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재래시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도우미제는 인제 운영을 안 합니까? 2009년도 이후로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어서 그런데 안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년도는…….

쌍우

김쌍우위원

없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가는 날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장 가는 날은 저희들이 먼저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시장만 가잖아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기장시장 중심으로 하는데 전통시장도우미제로 해서 이때는 계획서를 보면 송정5일장까지 좌천장, 월내장, 일광 이천장, 정관신도시 이래 쭉 연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은 이래 되어 있던데 13년도는 사업을 아예 안 하시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공공기능에만 전통시장 정했고 다른 데 있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이 좀 퇴색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와요. 저도 월내장이고 좌천장이고 계속 나가는데 오시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왔다고 하는데 저하고 안 마주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을 온누리, 수당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일단 실행하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계획 자체가 없어서 그렇고. 조금 전에 대중교통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고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는데 2012년도 제4차 시내버스 노선조정내역 시에서 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36번을 연산동역까지 구서동에서 연산동역으로 종점이 변경되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연산로터리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좀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3번이 고촌휴먼시아를 원래를 경유 안 하다가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15-1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죠. 해운대노선이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182번이 정관에서 청강리까지 가던 걸 해운대신도시까지 연장운행 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주민들 많이 혜택을 좌천하고 많이 볼 거고. 그 다음 1008번은 오전, 오후대 다르던 걸 오전, 오후대 통일을 해서 동래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걸로 그래 조정되어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1010번은 아까 세웅병원으로 시내 안으로 들어가던 걸 돌아가지 않고 바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세웅병원 안 거치고 가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회 가는 걸로 해서 좀 단축했고 그런데 아까 철마 노선을 말씀 1010번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1008번 같은 경우에 원자력의학원이 바로 거기 있는데 좌천마을을 안 거치고 가거든요. 그런데 좌천마을에서 원자력의학원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노선을 다 이렇게 우측 좌측 다 통행하기 곤란하다면 일방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에서 왔다 원자력의학원 갔다가 좌천으로 해서 다시 좌동사거리로 해서 돌아가는 방향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이 주민피해보상금을 가지고 원자력의학원 유치를 했는데 정작 장안읍 소재인 좌천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크게 노선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니까 물 흐르듯이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좀 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80번 같은 경우는 월내에서 청강리까지 가다가 지금 출근시간 대 3대까지만 해운대까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알고 계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확대를 요구하고 안 되면 퇴근시간이라도 좀 맞춰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연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질의서를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답변이 왔나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직까지 답변 안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조율하는 사항들은 보면 조금 시가 부정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받고 구체적으로 설득에…….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받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서가 나와 버리면 이게 더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에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국 재원 분담률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시에서 특히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 주시고. 왜냐면 마을버스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철마, 장안, 일광주민도 있을 거고 기장주민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마을버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노선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때 가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늦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한번 알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산단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먼저 정관산단 쪽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안산단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정관산단 같은 경우에 활성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농공단지에 있는 직원수보다 정관산단에 두는 직원수가 더 적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평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더 적다고 하니까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관산단에 일반 기본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본현황을 하시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체수, 그리고 계획된 직원수, 그리고 현재 실제 종사하는 직원수 그걸 좀 적어주시고, 역시 농공단지도 기본현황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하고 그리고 실제 종사하는 종사원수, 농공단지는 이미 정착이 되었으니까 계획된 종사자 수나 현재 종사자 수나 거의 같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걸 좀 한번 자료로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금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레까지 좀 안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모레까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주공산단이 장안읍에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주공산단을 가지고 기장군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청취불능)지금 주공산단하고 서류 오고가는 것이라든지 시하고 오고간 사례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한번 나갔죠 시에? 반대한다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몇 번…….

쌍우

김쌍우위원

올 4월달에 나갔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수용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다 한 공문이 한번 나갔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신소재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나갔다아닙니까. 협의된 공문이 나갔잖아요. 그 자료 내놓으라니까 그 자료는 빼고 줬잖아요, 저한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신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된 공문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공문이 없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이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공문이 발송되고 생성돼 있는 문서를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다 주시고. 7월달에 주공산단하고 신소재 회사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해서 다 수용하겠다고 주공 측에서 그렇게 결정된 공문이 있는데 왜 그걸 숨기고 안 줍니까,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는 미리 다 알고 합니다. 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하는데,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의회를 기만하고 있어요. 10월달에 또 다시 반대하는 공문 보냈죠, 과장님?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숨기거나 이런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달라고 할 때 그 자료 누락시키고 줬어요, 저한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주면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죠, 부산시에다가? 보안 유지해 달라는 그 내용까지 저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서류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 8개 항목을 내 걸었죠, 기장군에서? 그 조건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주세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료 안 주면 안 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협의된 내용이 있죠? 그 내용 다 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업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이 기장군이 사는 길입니다. 고용창출 세수증대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기업유치정책이 오락가락해서 되겠습니까. 장안일반산단에 굳이 문제제기를 안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대적 반기업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장군의 미래를 꿈꾼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류 조건 내걸은 거 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제출바랍니다. 또 부시장이 부군수하고 통화해서 호되게 야단도 치고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장군의 정책이 기장군에 내일 어떤 정책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전부 다 기장군하고는 파트너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MOU체결하는 것도 전부 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동의도 안 구하고 마음대로 진행을 해버리고 나중에 브레이크 걸려서 사업이 안 되고 소송이 붙어서 사업이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좀 합리적인 대안이나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집행부가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해당실과에서 올라가는 안들이 있겠죠. 수용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관련서류 일체 주시고요, 또 이 자료를 내면서 시에다가 혹은 다른 데다 보안을 유지를 한다든가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공 신소재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정관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 더. 5분발언을 통해서 정관산업단지 내 주거시설 지원용지에 대해서 그건 이미 하시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셨다면서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3회 추경.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과장님 제가, 기장시장 아트마켓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가니까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스에 대해서 무료로 했습니까, 거기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설치는 저희들 예산으로 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사람들 공짜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러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교통경제괍니까, 어디서 운영을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거기 서있으니까, 저는 기장시장에 사흘두루 갑니다. 주민들이 노점상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목적에 보면 해산물로 특화화된 기장시장 문화관광용 해놨는데 그럼 그 채소장사하고 우리 오늘 오전에 해양수산과 했는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산물로 특화화된 기장시장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시장 뒤에 난전에 낙지팔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은 줄 알아요, 노점상들은? 거기에 전통시장이라 하면 이제까지 쭉 이어져와 있지만, 과장님 전통시장이라면 뭘 보고 전통시장이라 합니까? 전통시장살리긴데 해산물로 특화된 기장시장이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최고 많이 찾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기장시장에 주로 보면 해산물 상거래가 빈번히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해산물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시장을 다양성 있는 시장으로, 다양성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해산물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여하튼 글자 자체에 의미를 크게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글자를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노점상들 말고 어째 보면 자기들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죠? 이거 보세요. 즐길거리도 거리아티스트 자발적 공연, 근데 부스를 왜 우리 군에서 설치해줍니까. 다른 축제할 때는 부스 설치하면 다 돈 받아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부스라는 것은 뭐냐하면 공연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파라솔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용물품으로 사가지고 그거 할 때만 사용하고 저희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날 저한테 나이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뭐랬는지 압니까. 우리가 와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차장을 막아 놓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과장님 그날 봤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일부러 얼굴 안 나타냈어요. 왜? 사람들이 뒤에서 그래 불만을 하는데 내가 앞에 나타나면 뭐라 하겠어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실과장들 간부확대회의 안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업무계획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한다고 이걸 냅니다. 내는데,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이 더블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산계에서 손질을 해줘야죠.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이래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관심이 많은 분얀데 갑자기 관심이 많습니다. 모 과에 보면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외국인근로자 워킹비자 324명 여기 외사과하고 인원파악 한 겁니까? 제가 파악한 거는 아닌데?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외국인근로자 희망나누기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거기 45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또 보면 외국인근로자 희망나누기 그 안에 강사료 해가지고 월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경제과에서 또 한국어사랑방운영이 나옵니다. 내가 이 예산할 때 뭐라 했나 하면 내 아는 사람을 무료로 한국어 이번 겨울방학 때 봉사 보낸다고 속기에도 돼 있습니다. 속기에.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군에는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여기 이미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군비아닙니까, 예산계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걸러줘야죠. 안 그러면 실과에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하고 다 모아 가지고 브리핑 해가지고 이중되는 건 걸러줘야죠. 여기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교통경제 기업지원계에서 워킹비자 잘 했네, 324명. 이 사람 밖에 없습디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는데 관내 기업체에서 이러한 기업체 업주들이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각 산단이면 산단, 농공단지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치의 군청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내주면 자기들이 단위별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큰 예산이 들지 아니하고요 근로자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낸 것이지 다른 예산이나 다른 과에 연계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오. 다른 과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특수시책 참 좋습니다. 어제 제가 정관에 저녁 늦게 있어 보니까 내가 휴먼시아1단지 거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자꾸 남자들이 내려오니까 사실 조금 겁이 나더라고, 내가 거기 서있어 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이 참 좋아요. 좋은데, 왜 중복되게 하난 말이에요. 다른 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또 하나 말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걸러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왜? 범죄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범죄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워킹비자는 기간이 언젭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연장할 수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취업비자는 2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기업체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 인원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연장은 할 수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거까지 내밀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든지 교통경제과에서 하든지 인재양성과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만 하세요. 한 곳에서만.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타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경제과에도 보면 시설물방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도 우리 교통계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눈여겨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도로가에 정비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좀 잘해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교통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통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75페이지에 마지마을 상장안마을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개 마을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역에 주차장문제로 사유토지에 사용 관계하는 문제로 조금 대두가 되어 가지고 두 개 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두 개 마을이 민원이 많은지 제가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주면 한꺼번에 다 해주든지 하지 이거 왜 절반씩만 하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민원으로 들어왔었을 때 예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도라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알맞지는 않는데 점차 이렇게 첫술을 떠놓으면 다음에 좀 용이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은 이걸 지금 도시계획만 해놓고 안 해주고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법무사하기 땜에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해주면 아예 뭐 이 돈 얼마 된다고 다해주지 그냥 반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반이라도 보상을 해주면 그걸 갖고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데 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문젠데 민원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설치하겠다는데 기간제를 한명 쓰시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게 기획을 할 때는 많이 거창했었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총 10개 정도가 되는데 좀 더 이것이 지역사회에 경제력 활성화를 기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허브센터 건립을 하고 이에 대해서 창작 창업 이런 부분에 먼저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약 3, 4억이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먼저 인력관리를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차후 더 됐을 때 허브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한 명이 아니고 팀을 구성하게 돼 있던데 그렇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직원들하고 포함된.

종복

정종복위원

기업전담센터. 이 센터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취업상담원 4명하고요 일자리에 센터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를 하나 만든다 이 말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계를 만드는 것은, 직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이런 센터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기간제근로자 한명만 해서 우선 한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허브센터는 한명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허브센터가 거듭나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거듭나기 위한 자료취합이라든지 전국적인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주요 정책적인 것들을 발굴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조하시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475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람도 (청취불능)교통사고, 이번에 보니까 좌천에 좌천시장 앞에 보니까 건널목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위험하더라고요. 좌천시장 두 번째 시장 있다 아닙니까. 앞에 재래시장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설치한 데 안 있습니까. 할머니들 보니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지구대 앞에라도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너무 할머니들이 차오는데도 그냥 앞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거 좀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버스승강장을 지금 30개소 설치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30개소는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에 이전분이 한 10개 있고 그 다음에 신규가 한 20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30개소를…….

동만

정동만위원

예상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일단 손에 잡히는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이전분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이고 신규라든지 추가 소요되는 것이 연례적으로 보면 한 20개 정도 돼 가지고 도합 30개 정도가 돼야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보수까지 해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수는 40개소 보수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버스승강장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 안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문중에도 회전교차로 하는데 보면 저쪽 좌천에서 오는 게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시야확보가 안 되거든요. 좌천시장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보면 시야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쪽은 사유지에서 오는 나무 때문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중 그쪽에서는 주민들 건의가 어떻게 들어왔나 하면 교통사고가 좀 잦으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속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이래했는데 그거보다는 정부 정책을 내걸고 있는 교차로가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문중을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사고가 항상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거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친 그런 사항들이 돼 가지고 조금 더 교차로가 생기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30개소 설치를 하는데 승강장 자체가 교통흐름에 그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당연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치할 때 그런 쪽에 염두를 둬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장소선정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잠시 질문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손실보상금 해가지고 5천만원 해마다 계속 올려줘야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름값이 올라서 올려줍니까, 안 그러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손실이 마을버스에 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거 자체가 공공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공제 역할을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여객운송자동차관리법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 이래 보면 대한민국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광 화전까지만 차가 들어갑니다. 화전에서 용천하고 이런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고 뭐 보조를 해주겠죠, 빈차로 들어가니까. 다른 데 들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더라고요. 나오는 사람 자가용 안 있습니까. 개인택시를 불러 가지고 차라리 택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콜 제도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올려줄 뿐만 아니고 사람이 안 들어가면 차라리 그 옆에 택시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 5천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5천만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에 5천만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4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할 때 산골짜기에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는데 사람 한명 두명 타가지고 도니까 적자가 나죠, 당연히. 그래 이런 걸 너무 돈만 대줄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지요. 어느 것이 형평성에 좋은가. 왜. 요즘 대중교통하면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번에 그거 됐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하는 게 안 낫습니까. 여기 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법리상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강서 같은 경우도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김쌍우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보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효율적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 좀 해가지고 조금만 자기들 안 맞으니까 차를 못 넣어주겠다 해쌌고 이거 좀 잘못됐거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마을버스 경영체제는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많이 도움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거는 크게 그래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래하면 차 빼뿐다 이래 협박을 하니까. 주민의 불편함을 즈그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의원들이 더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면 아무 그게 없는데 자기들이 불만을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째 그래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지. 뭐 이야기 하니까 그쪽에 좀 대주가 하니까 하는 말이 당장 짜증을 내면서 차뺀다 해쌌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씩 이야기 좀 잘 하이소. 돈은 작게 주지만 마음 적으로나.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많은 도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8개 노선에 5천만원 해가 4회다 그죠? 이거는 매년 마을버스는 용역 안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을버스는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용역금액에 손실액이 손실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금액을 예년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한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지급 액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근거는 용역에서 주고 지급에 있어서 지원비율은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버스 지금 경영수지가 전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년에 손실이 나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도대체? 마을버스경영분석 된 거 있잖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말 하셨는데, 이 마을버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택시 어제 보니까 택시 기사가 돈 버는 게 개인택시 포함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택시기사들이 열악하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진짜 콜택시를 운영해서 그 택시기사들이 산간오지지역은 사실 해서 가는데 요금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사업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 같으면 한 마을에 봉고차 한 대 사줘버리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작용 반작용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가지고 돈줬을 때는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사람들하고 계약체결을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법규가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청취불능)운영상황을 가지고요 생각은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고 현재의 제도권 내에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이 지금 기장의 열악한 교통환경에 마지막 보루로써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 경영분석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 앞에 버스정류소 겸해서 하는 주차장 그거 이용실적하고, 동부근린공원 앞에 주차장하고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중앙선 긋고 인도 확보하는 것은 교통경제과 소관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는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최초에 도로를 신설도로는 건설과고 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보수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 차도 구분하는 것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6미터 도로에 중앙선 그어놓는 이걸 좀 시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주무부처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도로선이라든지 이런 것 긋는 것은 일단 경찰행정의 영역에 속하고 그거는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거는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교통경제과에서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 과의 업무소관이 아닌 걸로 해서 제가 모르는 걸 보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전거도로도 있고 육교도 철거하고 해서 인도에 관한 문제니까 물론 이거는 경찰청 업무니까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겠냐 이 말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차제에 제가 저희 과 소관인 것 같으면 따로 불러서 말씀주시면 성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업무는 나중에 협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은 현행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도 안 될뿐더러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이 환경 속에서 자전거도로를 긋는다는 자체가 너무 좀 비합리적인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우

김정우위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재난 그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보면 기장시장문제입니다. 일방통행 길에. 항상 보면 어제도 나가보고 하니까 일방통행 길에 보면 농협 앞에 차를 대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는 것 보고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뭐 다른 제재가 없습니까? 항상 보면 거기 다른 데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만 유독 그래요. 차를 감을 해서 실어가지고 아예 자기 농협 앞에다가 진을 치던데 다른 데는 보면 대체로 괜찮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 앞에서의 노점상을 차량으로 가지고 노점상 그 다음에 동부산농협 앞에 과일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 최고 올리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업무에 소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위에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들과, 그 노상주차장 임대를 줬는데 장사를 방해해서 영업방해까지 고려를 해서 했고요. 농협 앞에 있어서는 주정차 차량도 한 주차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서 소관사항으로 똑같이 기장군이라서 일은 해야 되는 것인데 업무에 전담사항으로서는…….

정우

김정우위원

주정차 위반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몇 분 이상 되면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차를 대 놓는데 그게 왜 단속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감 실어나르고 하는 것으로만 파악이 되는데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대서 장사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리를 하고자 하면 내가 주차장 그어놓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장사하는 건 내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어차피 주차비를 내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 그어놓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서 하루종일 장사를 하느냐 이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그 장사로써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으로 가지고 주정차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징수라든지 하겠고.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 무단주차를 해 놓으면 견인해 간다 아닙니까. 5분이고 조금만 있으니까 돌아서니까 싹 가져가 버리던데 그거는 잘 하시면서 왜 실어놓고 그거는 바로 끌고 가야죠. 하루종일 대놓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주정차금지구역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정차금지지역이 아니고 저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일반 국민들한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알려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다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일반통행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것이 만일 금지구역선에 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법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교리고 이래 보면 주정차구역해서 견인해 갑니다. 그 쪽에는 차를 대면 안 되고 그러면 그 표시 없는 데는 그냥 대도 됩니까? 금지 안 하면 무조건 차대도 되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보이소. 그러면 그런 데는 주정차해서 내놓은 데 하고 일방통행 길에 차가 지나가야 되는 바로 거기다가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무조건 견인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경고를 해서 차를 치워라 이 말입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참 일자리가 우리 기장군에 많이 창출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하는 첫날 우리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업체 세원 발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우리 군에서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노동검찰청이든가 지청이든가 있던데 거기서 아마 할 일인 것 같던데 그래도 여기 일자리를 발굴한다 하니까 우리 보면 최저임금이 얼마죠? 4500?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4750원인가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4500.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4580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4580원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 알바 시켜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장군에서도 그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암암리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실행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목표가 8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3년도에는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교통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나름대로 일 하려고 업무보고도 해 놨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일할 수 있도록 동력이 예산입니다. 예산 한 푼 깎임 없이 온전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역시 교통과장님은 멋쟁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8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영수입니다. 2013년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비전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정관 765㎸민원 또 일광면 삼덕연립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등의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민관 건축민원행정에 있어서 주민들 마음속에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회복은 미흡했다고 감히 자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디자인이 날로 그 주요성이 점증해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선제적인 관련 부서의 각종 사업에 지원이 미흡해서 디자인의 획기적인 개선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미흡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013년 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KISS로 군민 감동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Kindness, Impression, Speed, Service해서 친절, 감동, 신속, 봉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 다가가는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기존의 위법에 대한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가급적이면 차단시켜서 좀더 행정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명령기간과 이행강제금 분납 등의 연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부담을 경감하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위반의 각종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도 아울러서 병행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해서 엄격한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그간에 상설점검을 실시 안 할 때와 실시할 때의 위법률이 약 90프로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지향적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대형 건축물에 지하 빗물 저수조 이런 거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장사항입니다만 권장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해빙기 그리고 우수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밀도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검사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은 2억입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고 또 이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앞으로 정관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이제 새로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4억원으로 의원님들께 상세한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도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간에 6동 하던 것을 12동 해서 이것도 두 배 이상 주민들 호응도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이런 장비 사용률, 자재 사용률은 부산시 지침이 60프로입니다만 저희들은 90프로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정관신도시 활성화입니다. 정관신도시가 지금 현재 완공 사용 중에 있는 것이 11개 단지 9924세대 시공 중에 있는 것이 10개 단지 만 179세대, 미승인된 16개 단지 7451세대가 정관신도시 주변에 산재되어 있어서 여기서 잡풀이 우거지고 한쪽에서는 신도시라는 저희들이 혼신을 기울여서 가꾸고 있는데 이런 나대지가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어떤 지원화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등 현지 개발방향에 맞지 않는 것을 고층아파트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토록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정하도록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정관신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선진주택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공사장 가림판 외부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공동주택 친환경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라든지 입주예정자 참여 사전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욱 더 내실화 내지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건전한 공공성 확립입니다.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에 추가로 확대해서 디자인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주민에게는 더욱 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는 미관이 수려하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토털디자인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디자인을 가미해서 그것이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과 단위업무에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전문직의 식견을 접목해서 디자인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서민형 개발에 대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소박한 개발행위까지도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제한되고 각종 제약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서민형 개발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1민원 1담당제를 시행해서 크로스체킹을 해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술적인 조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부터 준공까지 정기적인 현장관리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도시 서민들 내지는 농어촌 주민들께서 좀더 집을 짓거나 같은 농지 복토를 하는 등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청의 지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형 개발에 대해서는 재량행위 권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녹지의 연속성 확보가 될 것이고 장래 도시발전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욕구에 대한 제재수단은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발행위 세부시행기준은 현재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되어 온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수정해서 합리적인 제도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마 다목적구장 및 잔디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적으로 그동안 시의회 의견 청취결과 시비지원 방안에 관한 또 야구장에 너무 많다는 등의 사유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시의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해당 부서와는 인식의 공유는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사용기간은 하자보수 사용기간이 도래되거나 또는 경과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예고를 하고 주민들이 실익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건축물 발굴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기장관내에 여러 문헌 검토 및 주민신고로 꼭 필요한 건물이 있다면 또는 스토리가 있는 여러 역사의 장이 있다면 어메니티(Amenity)쪽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디어공모비나 또는 현판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표식을 설치하는 이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공동주택관리 길잡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여러 분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전부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이나 또는 사례를 발굴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길잡이 책자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변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변항의 주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대변항에 대한 관광명소로 저희가 확립되기 위해서 대변항 주변에 가로환경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외벽 등에다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그리고 개성을 갖추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로환경 개선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노후된 건축물 외관 등을 정비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마인드교육 실시입니다. 저희 공무원, 주민, 디자인건설, 건축 관계자 등을 전체 한번 초청을 해서 디자인전문가로 하여금 공공디자인 마인드를 교육해서 디자인이 각종 사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또는 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인식 제고의 장으로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도움서비스입니다. 세움터라든지 휴대폰알리미서비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내실화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요새 전부가 전산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움터 입력을 하지 못해서 설계사무소라든지 여러 군데 가서 경제적인 그런 비용도 지불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세움터 같은 데도 직접적으로 해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2013년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가운데 765민원 아직 해소 안 됐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허가 다 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웃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허가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갈등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고 상존하고 있고, 이러시면 의회에 해소 다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민원에 관해서는 해소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765에 대한 무해성이냐 유해성이냐 이 부분은 한전의 몫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활성화 방안 강구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해서 보류된 사항이죠,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LH공사 구역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해당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LH구역만 해당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LH공사도 어차피 자기들이 연립이나 저층으로 되어 있다가 고층으로 되면 자기들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정관신도시에 기여를 해야 되고 정관신도시 조성과정에서 LH공사가 그만큼 득을 봤으면, 손해는 안 봤을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LH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상의 손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국 임대아파트는 국가적으로 보면 득이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그럴 사항은 못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의 주체자기 때문에 정관신도시 과정에서 제척지마을을 완전히 자기들이 도외시 했다는 것은 이거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층아파트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그러면 정관신도시 민원대상인 제척지 오폐수관로 차집관로를 설치해 주겠다고 무슨 서류적으로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이걸 이래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략상 신도시의 지금 현재 저층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용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뭐 분양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아파트고 연립주택사업이고 건축행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주변지역 차집관로로 해서 획기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는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좋은데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기존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을 무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을 정관신도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좋은 방안 같은 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죠, 건축과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용역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LH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상당히 지금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을 잡아냈습니다만 이게 제약은 하나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수립지침상에 현행 법령상에는 연립주택용지나 저층아파트용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이거는 딱 설치를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전의 지침상에는 프로테이지로 이거는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유권해석상의 문제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만 변경된다면 LH에서도 아마 이래 하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LH가 정부출현기관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1종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상태에서 세대수를 늘리고 8세대 뭐 3층을 4층까지 했는데 뒤에서 LH공사 구역은 연립을 저층으로 되어 있는 걸 고층으로 한다는 것은 그 형평성 문제에서 엄청난 갭이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자기들이 정관신도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협의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불하하는 것 군유지하고 국유지 불하가 자꾸 부서가 바뀌니까 제가 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창조도시계에서 이번에 아, 창조도시계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넘어갔습니까, 다른 데로? 계속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만 해당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내 길천만 해당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지역은 군유지 불하를 안 해 줍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다른 지역은 군유지 불하에 관해서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건축과에서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건축과 업무가 그렇다. 그러면 다른 업무는 여기서 물어봐야 소용없고.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군유지 불하하고 또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불하 건 이게 좀 군유지는 진척이 되어 가는데 자산관리공사 거는 지금 답보상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도 내년에 2013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성을 살려서 이거는 과감하게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해 준다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이거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가져서 그 자체의 권리를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빨리 좀 움직여주십시오. 자산관리공사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 움직이면 저희들이 그래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알기 쉬운 공동주택관리 길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아파트가 요즘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정관 같은 경우 신규입주아파트는 너무 복잡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형태로 지금 아파트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처벌조항이 강력하더라고요, 이게 또. 고약하던데 이걸 아파트관리에 관한 법적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대표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법률적인 논쟁에서 피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왕 알기쉬운 공동주택관리 길잡이를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만 법률상 아파트대표자들에게 교육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교육을 해도 되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아파트에 대한 전문성 있는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법률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파트공동관리규약을 만든 집단이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에서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집단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 대표자들이 진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파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괜한 불필요한 법률적인 논쟁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금년에도 주택관리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동대표, 아파트입주회의대표회장, 그 다음 관리소장을 한번 전부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철마체육공원 이거는 확실하게 언제쯤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올라갑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재상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는 철마야구장 우리 철마주민들께서 야구장을 대개 원하셔서 야구장이라고 했는데 그간의 여건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올릴 때는 야구장이 그게 없었는데 올리고 난 뒤에 난데없이 일광에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기장에 야구장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야구장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문위원들하고 인식의 공유는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12월안으로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알기 쉬운 공동주택 길잡이 이거 참 제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왜 자꾸 마찰이 생기느냐 하면 관리를 하는 회사나 그 사람들은 좀 법을 알고 전문가인데 주민들은 아파트에 오래 살아보시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내용을 아는데 일반인들은 처음에 이사 오면 젊은 사람들은 규정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따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아까 조례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전에 보니까 행사하고 있는데 교육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아파트입주자대표, 관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더 좀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정책인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관 765 민원해소를 했다고 하는데 참 주민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얻은 게 별로 없고 허가는 다 났고 그런 것 같은데 최악의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남아 있는 불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결 아직까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관심을 아직까지 갖고 있죠, 과장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 관한 사안은…….

동만

정동만위원

허가 다 났다고 손 뗀 사항이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이(청취불능)그것은 사업주가 판결된 판결은 하여간 (청취불능)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 정신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건축업무는 종결되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좀 일부 주민들에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항상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6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활성화추진에서 저희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죠. 지역업체 하도급을 좀 하고 지역장비를 좀 쓰라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미비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철마 장전에서 부산 재송동으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도 보면 장비를 부산시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정관에 지금 아파트 짓는 부분에서도 외부업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서 뭐 사용률이 90%달한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방금 철마다목적구장 잔디공원조성사업을 야구장을 이제 안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다목적에는 야구장도 할 수 있고 기존 축구장은 있으니까,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전 구장에 대한 가능성은 다 열어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오. 틀리죠. 테니스 정구 농구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하면 테니스구장은 테니스구장대로 틀리고 농구장은 농구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한 면을 가지고 가변성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예를 들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면 타 구장이 못 들어서잖습니까. 그 주위에 이렇게 만들겠단 이야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의회에서 기본적인 인식은 기장에 야구장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강변했던 내용은 이 야구장은 광역시설이다. 자치단체의 소규모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기장에 있는 야구장은 해운대 있는 사람도 오는 것이고 울주에 있는 사람도 오는 것이고, 또 거리로 본다면 금정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부산시 전체 광역시설인데 왜 기장에 인구가 15만이라서 15만 인구만 가지고 야구장을 판단을 하느냐고 저희들이 논쟁이 됐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시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야구장이 너무 많다라는 것으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의회의 기본적인 지적하신 내용을 존중을 해서 기본,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다목적구장으로서 다양한 구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실시계획인가 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서 거기서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면 테니스장 몇 면, 뭐 몇 면 그거는 실시계획인가 때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전체 포지션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는 명칭은 일단은 다목적구장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또 앞으로 장래 도시발전에 비추어본 적합한 시설을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다목적구장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테니스 정구 농구 배드민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할 때 이렇게 설계도면이라도 예를 들면 테니스장 정구장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변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했는데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외벽리모델링을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주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업주들께서 요망을 하셔 가지고 그 외벽은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파사드 개념으로 입간판이 서는 그 부분적으로 전체 똑같이는 획일적이지는 안 하지만 각각 개성은 부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모니 조화가 될 수 있는 파사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돌출형 부착형에 대해서 디자인 감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진 어떤 그런 기법을 디자인기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나타내신 내용을 정형화해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횟집 22집하고 건어물집 7집, 젓갈집 13집 이거 전부 다 의논이 다 된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은 집약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대충 주민들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건물외벽이라든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한 데가 있는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까이로 본다면 마산 오동동 아구찜 골목 길 등등 서울 경기 일원 같은데 수원에 갈비길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가까이 해운대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만 올려놓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까, 계획안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안을 갖추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도 아닐뿐더러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거는 구체화단계에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원대상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는 보니까 벌써 2억에서 4억으로 증가하는데 그 뒤에 보면 1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거 참 안 풀립니다. 뭐 하나 해볼라하니까. 공동주택 하자보수 및 보증증권사용기간 사전예고 등등 이거 사람 다 알고 있대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뒤에 보니까 13페이지 공동주택 길잡이 등등 알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과장님. 20세대 이하가 보면 철근도 나와 있고 나름대로 후집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장군에서 획기적으로 국회의원 쪽으로 해가지고 20세대 이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큰 아파트 삽니다. 근데 앞에 19세대 거기 살면서 진짜 돈을 반상회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옆에 보수할 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찾아오고 그대로 쓰라고 하고 왔는데 사실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알다시피 국회의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보좌관이 하다가 중도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는데요, 20세대 이하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익히 그동안 누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도시행정을 하면서 항상 저희들도 부딪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 취지 자체가 주택법이라는 대통령령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20세대 이상만 대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령이 강제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중앙정부에다 법령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민경제 해가지고 맨날 대통령출마자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다 서민정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표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 표 많다고 그쪽에는 해주고 실제로, 실제로 보면 거기는 관리비나 이런 게 다 잘 거둬진다아닙니까. 근데 19세대 이하 주택은 다세대연립주택은 보면 진짜 서민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내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495페이지에 자연경관개선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관기본법이라고 법령이 있습니다. 또 우리군 디자인 조례상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지자체장에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각종 단위사업에 활발하게 기장군만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 없다라고 감히 자부를 할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한 요소가 전부 노인회관 무슨 다 획일적이라서 앞으로 이런 디자인을 사전 가이드라인도 확립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에 디자인 교량 하나까지 또 옹벽하나까지도 디자인을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경관 대변항이라든지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죽도 학리 등등을 해안경관과 그 다음 산지경관, 기장읍 장안사 정관신도시 등에 이런 전반적인 단위사업 뿐만 아니고 기본계획까지도 한번 디자인을 접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디자인의 요소를 접목 강화 관리하겠다 요런 취지로 해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단위가 한 10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2천만원 정도 해서 2억을 계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연이 장안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산지가 이렇게 자연적인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경관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목을 심어서 디자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례로 디자인에 관한 경관계획 중에 야간경관이 있고 주간경관이 있는데 보도까지도 경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얼마이하, 여기는 높이가 얼마 이하 이런 부분까지도 경관에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장께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금년 5월부터 계속적으로 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광 같은 데도 지금 경관계획 중에 보도제한지구를 용역을 빨리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다양성 있게 하되 주변과 어울리고 바다경관에서 볼 적에 앞으로 거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경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용역업체는 어디서 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직 용역업체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건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용역업체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아까 대변항 자체도 문제는 간판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간판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달면 이 건물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 자체가 안 맞는데 이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이 간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겠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들 리스해변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옛날 고풍적인 건물에다가 간판도 그에 맞게끔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정말 경관자체가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대변 같은 경우에는 집들도 노후화가 돼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정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 자체도 일목요연하게 3층 같으면 3층, 슬라브 같으면 슬라브 이렇게 탁 일목요연하게 되면 탁 가서 정말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데 이 간판만 단다고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경관계획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 잠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건축에서 도시미관에서 저희들은 다양성 있는 것이 도시미관 창출하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게 어느 특정한 건물 위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건물이 돼 버리면 도시에 미적으로는 하나의 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변항 같은 데는 이질적인 건물들이 다양성은 일단은 존재한다. 그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혼란을 하나의 정체성을 도입을 해서 그걸 통일성을 한번 해보자. 그 통일성의 의미 자체가 일단은 간판의 시도가 첫 시도가 됩니다. 그러면 간판도 전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출이나 또는 부착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련된 감각들이 LED간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야간경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외벽 벽체는 파사드개념으로 단위 부분당의 파사드개념이 도입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안 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특히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들께서 다른 데 선진적으로 한 것을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 해가지고 그 부분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필요성의 대두가 주민들로부터 먼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선도를 하고 관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칠암이라든지 저런 데 쪽으로도 확대되고 뭔가 디자인 요소가 우리 기장에 요소요소 군데군데에 좀더 도시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하나의 절제된 그런 도시개발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거는 하는 게 훨씬 나아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아까 전문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 파사드개념이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파사드개념이라는 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우리 건물 예를 들어서 대변항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의 4면을 다하려면 면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부만 하더라도 전면부가 전부 다 틀립니다. 전면부가 정면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측벽부가 강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전체의 면 중에 특정한 면을 골라서 그 면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 그게 타일로 돼 있더라도 그 타일 부분의 일정 부분을 새로운 다른 재료로 하얗게 또는 분홍색으로 내지는 미색으로 여러 가지 질감을 도입을 한다든가 색상의 개념을 변화를 준다든가 어떤 특정면을 강조해 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더욱 더 정리 정돈된 느낌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경관기법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자연경관 이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옹벽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에서 다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디자인심의를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주민들은 또는 외부에서 온 분들은 지금 디자인이 지향하는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주요표식점 될만한 그런 데다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훈회관 올라가는 옹벽있다아닙니까, 커브머리. 그리고 기장고등학교 옹벽 이거 볼 때 제가 항상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부산진을 보면 지하철역 있죠. 지하철 벽하고 지금 또 가다보면 동상동에서 딱 끊기는데 옛날에 상수도사업본부 했던 데 그 벽 지나면 타일 가지고 타일 색깔을 해가지고 무늬를 모양을 다 내놨거든요. 알리고 이런 거를. 그리고 부산진에 가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놨나 하면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해가지고 저녁에 야간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에도 무조건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야간에도 불이 좀 들어오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례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보훈회관 들어가는 입구 큰 도로변에 교회 밑에 옹벽이 있는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색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디자인을 고치려고 하다가 저희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거기 문양을 다시해라, 디자인심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거기서 시속 40㎞로 갔을 때 다양한 문양이 나타나가지고는 인식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디자인심의회에서 해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

다 그려가지고 타일 자체를 맞게 색색깔을 맞춰서 넣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내려다보니까 타일 그런 기법이 상당히 돈이 좀 드는 기법이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 연접 개발제한규정이 시 입장을 따르게 돼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시의 입장을 따라가지고 시의 기본적인 골격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면 기장군의 특성에 맞게끔 연접개발제한규정을 좀 수정이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시에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통일된 규정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 지금 개발면적이 어떻게 돼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개발면적이 자연녹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은 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보존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 되면 저희들 도시위원회 기본적인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폐율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공장지대는 건폐율이 얼마죠, 60%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그때그때 수립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60%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장군에서 조정이 어렵습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폐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용을 한다면 그거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60%입니까, 농공단지 건폐율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다 틀립니다마는 아마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60%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우리는 개발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폐율 같은 농공단지는 현재 60%를 적용한다면 이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3만제곱미터 가다가 얼마 전에 양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만제곱미터 이상인데 비해 가지고 양산시는 15만 제곱미터 이내로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개발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농공단지 70%로 바꾸도록 이렇게 양산시가 추진을 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이게 또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통과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시하고 협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차이 나는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로 한다면 산업단지 기본 가이드라인은 70% 이내로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7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60%, 기능에 따라서는 50%도 줍니다마는 그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인 여건마다 달리 적용을…….

쌍우

김쌍우위원

70%까지는 가능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림공단 같은 경우에는 70%입니다. 신평공단 장림공단은 70%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정관에 보면 지금 60%적용 받아 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공장지대에 관한한 공업지역에 한한, 자연녹지야 어쩔 수 없지만,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70%까지도 기장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교통경제과 소관이고 건축과에서 말씀드리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교통경제과에서 잘 알겠어요? 건축과에서 업무협조 안 하면 잘 모를 건데. 그거 한번 저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현실성 있는 이야긴지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는 개발면적에 관해서는 이거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산시가 15만 제곱미터 이한데 부산이 일만제곱미터라면 이거는 부산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그럼 부산에 기업 다 떠난다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고려 안 하고 규제정책만 강화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꼭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건 다음에 법령 개정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중복질문이지만 자연경관 이게 내나 간판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정비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건 아닙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이 지나고 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데 도시경관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작년에 어느 부서에 보면요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지금 그 예산이 어느 부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고갔는데 오늘 보니까 건축과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간판 가지고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어차피 대변이나 칠암이라 하는 것 보면요 대변에 횟집하고 칠암에 횟집하고 그 지역의 간판도 정비하면서 그 지역의 먹거리 특성을 살리자는 게 주 취지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는 도시경관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특정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미관도 좋게 하고 그런 취지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