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3

회의 전체 보기 1038턴

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 기관은 보건소,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현안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일 신문에 났으니까,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류두옥위원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평소에 직원들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징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를 비롯해서 당사자들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튼 소통과 관리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저의 질문은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방역사업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방역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여름에 마을을 돌면서 하는 소독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방역대책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주민들은 요즘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사업비가 줄어서, 방역에 대한 금액이 적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든지 무슨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의 방역형태는 주로 연기를 뿜는 연막소독의 형태였습니다. 지금의 형태는 연막소독의 연기로 인해서 환경의 오염이나 인체호흡기의 질환 등등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분무형태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기를 연기가 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계속해서 연막의 형태보다도 분무형태가 훨씬 인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을 했을 때는 모기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모기가 예전에 연막식으로 했을 때는 정말 없었는데 요즘 여름은 낮에도 모기가 많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의 홍보효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번 짚어본다든지 연구를 해서 옛날식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인체에 나빴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류두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독이 올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질의는 마치는데 소장님께서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보건업무를 보면서 애로점이 있거나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이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힘이 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류두옥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써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건강한 고성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방금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방역소독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막으로 했을 때의 가시적인 효과와 분무를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표가 납니다. 분무는 연기가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방역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연무소독을 20일부터 전반기에 하고, 23일 이후로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기에 따라서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효과 때문에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실행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연막은 일단 연기를 뿜어서 공중까지 막 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아다니는 모기나 해충들도 연막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연무는 길에 뿌려버린다 말입니다. 뿌려버리면 연무나 연막이나 소독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연막소독을 할 때도 길 따라 왔다갔다하고, 연무도 똑같이 길에 뿌려버립니다. 연무가 길에 뿌려서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연막은 길을 따라 뿌리지만 그것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해충에 효과가 있을 것인데, 연무는 길에 뿌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연무소독을 할 때는 소독장소라든가, 소독방법이라든가, 연무는 제가 볼 때 원인제거에 있을 것 같고, 연막은 발생한 상태에 있는 모기를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무소독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웅덩이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다.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 이게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연막으로 할 때는 뿌려놓으면 동네에 연기가 가득 차 버리니까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뿌려놓으면 왔다갔다 한 것이 소독한 것이 표가 나는데 연무를 하면 그냥 가버리니까 소독한 표시도 안 나고,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연무, 연막소독에 대한 대상연구를 하셔서 위탁을 줄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하시고 연무는 원인제거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하는 거지만, 그런 설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답변해 보세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정호용 위원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분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원인 서식지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2월부터 분무소독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라든지, 아파트주변의 물웅덩이, 하천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무가 원인서식지를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연막은 일본뇌염경보가 발령할 때 연막소독을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구분화가 되어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소장님, 제가 자는 곳이 2층인데 기름을 뿌리든지, 연기를 뿌리든지 하면 문을 열어 놓으면 모기가 나가든지, 죽든지 하는데 분무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모기가 2층까지 올라와서 안 나갑니다. 예전에는 연기로 하니까 방문을 열어놓으면 연기가 와서 쫓아내기라도 하지만 분무도 길에 뿌려놓으니까 집에 혜택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촌은 모르겠지만 제가 2층에 살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일본뇌염이라고 하니까 소장님은 위원이 어디 방역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직원들을 시켜서 방역을 했다고 전화를 해 주면 안 됩니까? 분명히 내가 옥천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방역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라고 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예”하면 끝이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이 말씀하시더라도 여름철에 방역 바로 처리반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방역처리반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날 말씀 떨어지자 말자 나가서 옥천사 주변에 모든 소독과 사망하셨던 분의 인적사항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치과의사에 대해서 물읍시다. 하이진료소를 해체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사를 한 달에 1번씩 보내주든지, 하이면에 치과 의사가 빠져 나간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1년정도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고성군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지금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이면에 치과의사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간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올 4월에 나갔으니까...

박기선위원

거의 10개월 가량 공석 중에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군내에 치과공중보건의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개월이 넘었는데 그 의사들을 하이면에 1번이라도 보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공석으로 있는 면에는 보건소에 치과 버스가 있습니다. 하이면에 3번을 나가서 인근 주민들을 치과치료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10개월에 3번 나갔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한 달에 1번씩이면 10개월에 10번은 가야죠. 3개월에 1번 꼴이면 보건소가 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 되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14개 읍면 중에서 고성읍과 영오면을 제외하고는 치과의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과 버스를 통해서 치과의사가 없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치과의사가 앞으로 계속 배정이 되고,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계획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읍면 순회를 조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먼 곳에 있는 면진료소도 많이 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저기 보셨지요? 저기가 어딘지 압니까? 개천면 청광이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나동 올라가는 도로와 대지간의 경계인데 지금 나무가 멋집니다. 거기에 현재 도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 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해 놨습니다. 저기에 자연석 돌 몇 개로 경계표시를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조잡하다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할 거면 30㎝정도를 띄워서 줄장미를 심어놓으면 꽃이 피면 향기롭고 더 좋습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어요. 줄장미를 심어서 꽃이 피면 아주 멋집니다. 송계보건진료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소장님, 송계진료소 제가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갔다 왔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전주가 있는 위치하고, 저 울타리 위치하고, 저기 공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박기선 위원님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무심코 지나간 부분들을 박기선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전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쳤고, 이설비하는 예산이 800만원이 든다 등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들여서 이설할 것이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마을안길에 전봇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박기선위원

아니, 소장님 안 가봤네요. 송계보건진료소를 가보면 이 도로포장하고, 그 뒤에 전봇대가 길 가운데 서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도로는 지장전주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차 뒤에 있는 전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화단에 있는 거고, 저걸 차 쪽으로 옮겨서 활용이 되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였지, 봉고차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그걸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넣고, 동네에서 차를 이용하게끔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지장전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화단이 아니고, 도로 한 가운데 있는 전주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전주가 한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다시 가셔서 안 되면 저를 데리고 가도 됩니다. 한전 직원들한테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님, 저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설을 하게 되면 어느 장소로 이설하는 것이 좋겠느냐, 한 가운데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되도록이면 진료소 쪽 담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한쪽 옆으로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의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봉고차 쪽으로 오면 됩니다. 주민들도 1년에 1~2번 쓸 거 아닙니까? 명절때.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이거 무슨 색깔입니까?

박기선위원

노란색요.

태훈

박태훈위원장

심판이 선수들 잘못하면 처음에 뭐를 줍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시정하십시오. 이런 용어를 쓰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박기선 위원님, 열정을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소장님, 요즘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배고픔 이런데 급급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좋은 환경,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위의 군민들에게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 엊그제 함양보건소에서 창원대학교 강민정 교수를 모셔서 암 예방과 식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에는 식생활과 금연만으로도 암 발병률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고성보건소도 다른 교양강좌는 많이 합니다. 엊그제 이상돈 교수도 모시고 오셔서 군민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덕목과 리더십도 했고, 한의사를 모시고 오셔서 강의도 했고, 제가 보니까 건강에 대한 강좌가 조금 적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건강 이런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메모를 좀 하세요. 건강강좌를 하셔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모두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경남신문에 보니까 건강관리팀을 조사해서 64%가 매우 만족하다, 그다음 98%가 건강관리팀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압니까? 할머니들한테 전화 걸어서 고맙냐고 물어보면 고맙다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마 보건소장님이나, 보건방문팀은 뿌듯할 겁니다. 내가 하는 업무가 98%의 군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뿌듯할 겁니다. 현실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보다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압니까? 현장보건팀들이 설문조사 전화를 해서 만족하지요? 잘하지요? 하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불편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98%만족하다고 신문에 내놨어요. 물론 잘하기 때문에 98%가 나왔겠지요. 옛날에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백의의 천사라는 옛 뜻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진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겁니다. 백의의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솔직하게 보건방문팀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간호서비스가 운영이 잘 되는가, 방문간호 신뢰도나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저는 50점미만의 점수를 주겠습니다. 물론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KBS 아침 드라마 산너머 남촌에서 잠시 나왔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어제 아침에 내가 자료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거기에 방문요양 보건사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진솔함을 보고 저는 감동을 먹었다고요. 내일 보건소 질의할 때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메모를 해 왔어요. 그 요양방문사가 군민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정성을 보였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건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진솔성이 없어요. 그냥 가서 체크하고 가서 없으면 없는 걸로 집에 가서 없으면 어디 계신지 찾아서 만나야 될 생각은 전혀 안하는 거라,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거라, 방문보건 한 사람 했다고 체크하고 그분들한테 접근해서 인간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1명이 가더라도 할머니가 그분이 보고 싶어서 병이 날정도로, 이런 보건방문팀 운영되어야 됩니다. 보건담당계장, 1년에 현장은 몇 번 나갑니까?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같이.

월 10회이상 나갔어요?

10회이상 나갔으면서 출장명령부가 있겠지요?

출장명령부 사본 제출해 주시고, 방문보건팀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차는 뒷좌석에 앉아서 가도 돼요. 같이 행동하시고, 동거동락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예산 더 얻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거 하지 마시고, 진솔성이 보이고 주민들에게 칭찬이 나오고, 주민들에게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서둘러서, 저도 예산을 부탁하고 확보해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진솔성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할 거지요?

내년에 나도 군의원할 거니까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방문보건팀이 정말 진솔성 있게 주민에게 접근을 해 달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조금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만 달라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적어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본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암 검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암 검진을 주민들이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23.16%, 작년에 40.38%, 2010년도는 30.93% 왜 암 검진을 기피합니까?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10월 30일 현재는 23.37%인데 보통 암 검진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말 쪽에 많이 몰리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는 연말까지 해도 40.38%밖에 안 되는데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작년, 재작년 1년치인데 올해는 10월 30일인데 연말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한 번씩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짚고 넘어가는 것은 내년에는 이거 획기적으로 올려보십시오.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암 때문에 이동장회의 때 14개 읍면을 한 번 도세요. 소장님이 나가시든, 계장님이 나가시든 이거 무료 아닙니까, 무료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료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이거는 지금 무료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조기에 발견하면 군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마을에서 건강강좌, 100번을 해도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명이 모이든지, 리동장들을 모아서 금년에는 암 검진을 70%로 올려보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홍보하면 됩니다. 군민체육대회할 때 군수님 인사말에 넣어주세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군민 여러분, 암 조기검진을 합시다. 군수인사 말에 넣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내년에는 암 조기검진 현황이 도내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정말 애정과 열정을 가지신 최을석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자체가 부끄럽고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모임이나 행사 내지 홍보를 통해서라도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 실적에 못지않게 비슷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고, 5대 암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그렇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기검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본인한테 혜택이 옵니다. 만약에 암 검진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어떤 방법이든지 암 검진을 100%,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에 가깝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하루에 진료인원이 거의 5명 내지 10명 많으면 15명, 여기 보니까 5,000명미만이 많아요. 하일면, 삼산면, 동해면, 3~4군데 빼고는 전부 1년 인원이 5,000명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이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는 고급 인력이거든요. 이 고급인력을 행정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자고 제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조금 바빠요. 오후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의 쉽니다. 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암 검진 홍보도 하고 보건소홍보도 하고 우리 고성군 홍보도 하고 엑스포 홍보하고, 복합출장을 가서 정말 백의의 천사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어려울까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오후에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건소 홍보도 하고 진료안내도 하고, 엑스포홍보도 하고, 생활에 어려운분들 도우미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트 옆에 있으면 물건을 사다주고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많이는 안 되니까 2가정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고성읍 서외리 2가정, 내일은 성내리 2가정,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분들의 생활도우미처럼 가서 애로점도 듣고, 그러면 정보도 엄청나게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님한테 누가 육군 장교로 온다고 하더라 이런 정보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소통이거든요. 보건소장님은 앉아계셔도 방문보건팀이나 보건진료소의 의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정보를 숙지하시고,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장님이 최고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제로, 오늘은 누구 집에 갑니다. 하루에 2가정 내지 3가정 정도로 해서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찜질방이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엊그제 현장확인 나가보니까 영현면 봉발보건진료소에 가니까 찜질방을 잘 지어놨던데요. 소장님, 기분 나쁠지 몰라도 거기는 직원찜질방이지 군민 찜질방이 아니던데요? 직원남편하고, 직원하고 쉬라고 찜질방 만들어 놓았지 군민들 쉬라고 한 것은 아니던데요? 직원하고, 직원남편하고 찜질하라고 지어놓은 것은 아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직원하고, 직원남편한테 지어줬으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거 활용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지소하고, 봉발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하일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기를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소장님이 6급 계장님들 모아서 하든지, 직원들 모아서 이거 활용방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안 되면 오늘은 이쪽마을, 내일은 저쪽 마을,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5명, 6명이 모이면 좋은 머리가 나옵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활용방안대책, 보건행정계장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에,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관계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서 뼈가 부서져서 치료비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서 이걸 도와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발굴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운기가 전복되었을 때 아마 농협에서 농업인 상해보험을 군에서 넣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일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 상해보험도 안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500만원, 600만원 나왔는데 이 돈을 써버리면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장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건 내가 만들어 내놨다, 퇴직 후 경로당에 있어도 이 제도는 내가 만들어 내놨다, 군민들이 즐거워하고, 군민들이 아름다워 한다, 고맙게 생각하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소장님도 그만 두시고, 나도 군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전국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1번으로 해 봅시다. 큰돈은 아니지만 군비로 지원해 줍시다. 돈은 필요한 사람한테 돈입니다. 이건희 회장님한테 돈 100만원은 필요 없습니다. 100만원이 필요한 분, 200만원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소장님이 획기적인 아이템을 기획을 해 보세요, 기획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평소에 의료분야에 관심을 지대하게 써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이 아니시더라도 예전에 재활의료비지원이라든지 성인 암 하위 50%이하의 의료비지원 이런 부분들도 최을석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의료비지원관계는 관련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생활과 서비스연계팀도 그런 일을 하니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도록 꼭 시정을 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에 대한 교양강좌는 당부 말씀이고, 두 번째 방문보건팀 주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라는 것도 참고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암 검진 기피현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찜질방, 물리치료실 활용방안, 농촌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의원님 열 분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몇 분인지 압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어느 어느 분입니까? 말해 보세요. 저하고, 또 누구입니까?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태훈

박태훈위원장

괜찮아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어느, 어느 분입니까, 저하고 또 누구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가까이 계신 분, 우측으로 두 분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금연클리닉에 약 6개월정도, 김수임 계장한테 받아서 하다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시 담배에 입을 대게 되었는데 이 사업도 내년도에 의원들한테 보건소에서 홍보를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번에 자체정기 일상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자료를 봐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걸 거울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신문사에 누군가 내부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고서는 신문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내부적인 고발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자는 여러 부분에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내부에 고발자 없이는 언론사에 그렇게 빨리 기사가 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소장님께서 직원관리능력에 대한 허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정도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건소장의 관리능력 부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군수께서 읍면보건소 전 직원들을 불러서 나무랐던 일이 있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읍면보건소 전 직원들을 불러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로서 매끄럽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래도 조직의 지휘관은 조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여론이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이나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양강좌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범위원

저는 문제는 읍면보건소 전 직원들을 모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만 불러서 질책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보건소 전 직원들을 불러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매끄럽지 못한 처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읍사무소에 보건지소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지소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구)보건소 자리나 시내중심지역에 읍민들이나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꼭 고집한다는 차원보다도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의 집과 앞으로 구읍사무소의 자리 등, 저도 공청회도 계속 참석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갈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읍사무소 신축자리에 공간을 얻어서 운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고성읍사무소가 신축되고 있는 읍사무소 자리는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자리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만 해도 그 당시 다문화가족센터부분이 거론이 안 되었을 당시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읍사무소는 하루에 평균 약 530건의 민원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건지소를 뒀을 때 만약에 본인도 모르게 전염병환자가 보건지소에 몸이 안 좋아서 진료를 받으러갔다, 그랬을 때 읍사무소의 그 많은 민원인들 속에 그 전염병환자가 가서 전염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밀집되는 장소에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은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본인도 모르게 전염병환자가 갔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읍사무소가 지어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성읍 보건지소이전문제는 소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들의 기강과 관련, 고성읍 보건지소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첫 번째, 직원들 기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강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하기로 하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57명이고, 공중보건의사가 2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6명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한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100여 명이 보건소장님의 지휘하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이 많은 사람들이 고성군민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데 소장님이 기강을 못 잡으면 안 되죠. 앞으로 복무기강의 확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앞으로 제2차, 제3차의 보건소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의회에서 단호한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릴 수 있는 의결권한으로 보건소에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소장님, 2012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도 아무 소리 안 할테니까 슬기롭게 넘기시고, 2013년도 이후에는 100여 명되는 직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고성읍 보건지소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은 전혀 조직에 문제가 없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호용위원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원인은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야 보건소장님 유종의 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건소업무를 거기와 대비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업무가 행정부분이고, 봉사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요즘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화두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의 단위사업을 목표로 정해 놓고 몇 사람, 몇 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군민의 건강을 종국적인 목표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파악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금연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3명으로 나옵니다. 이 3명을 일시에 금연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 3명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설정목적입니다. 그러면 올해 3명을 다 금연시키면 대단히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는 박태훈 위원장을 금연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1명입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보고될 때는 올해 1명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서 1명을 금연시켰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야 이게 정확한 보고이고, 실적입니다. 전체 3명 중에서 1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이 남아 있다는 통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통계를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형식적입니다. 계획 몇 명, 실적 몇 %, 이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소장님께서 다년간의 공직경험이 있으시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소장직으로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림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건강을 위한 것 같으면 건강증진 걷기라든지, 건강체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체조 같으면 몇 회, 몇 사람, 얼마하면 이건 실적이 아닙니다. 건강체조를 하면 최종목적이 건강에 있고, 그러면 중간목표가 전군민이 매일 아침에 건강체조를 하게 만들겠다 라는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설정목표가.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습니까?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매뉴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군민건강체조의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중국에 가면 아침마다 나와서 대부분 쿵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도 그렇게 해 보자, 그러면 에어로빅이 되었든, 맨손 체조가 되었든, 군민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따라할 수 있는 체조 모델을 하나 만들자. 그것을 올해는 군민 전체는 못하니까 각 지역에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1차적으로 양성을 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목표를 올해 목표로 세웠으면 실적에 강사를 전군민 체조를 양성시키기 위한 강사 숫자가 이렇게 확보되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체조를 보급 시킬 것이다, 그런 목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전마을이 거기에 맞는 음악을 선정해서 6시나 5시 30분에 방송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군민 전부가 그 시간에 집에서 하든, 방에서 하든, 마당에서 하든, 운동장에 나와서 하든 다 같이 그 음악에 맞춰서 군민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전부 30분간 걷기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설정목표가 단계적으로 잡혀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건사업이 그렇게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열악할 때는 아픈 사람 진료만 해 주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꾸 발전해서 특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위를 가질 정도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그런 식의 사업목표를 정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 사업계획부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주기를 지적합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사와 관련한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시설부분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지금 시설직이 없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건축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건축계의 지원이 좀 매끄럽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설계변경이 막 나오고 그렇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협의를 해 보면 건축계 직원 1명이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용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 활용부분이 저는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공과가 있을 텐데, 저는 치과의사가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상리보건지소에 치과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상당 기간동안 진료를 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호용위원

진료를 하다 보니까 고성군내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찾아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그것을 억지로 띄울 수는 없지만 의료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작은 숫자를 배정 받는다면 그런 체제라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치과의원도 많이 있고, 그분들한테는 영업하는데 그렇지만 보통 어른들의 생각이 치과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에 잘 안 가거든요. 저희도 치과를 가는 것이 참 불편한데, 그래서 적어도 보건소는 비용이 덜 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연결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술수준에 대한 소문이 나서 그 치과에서 잘한다는 것이 체계가 잡히면 거리와 관계없이 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공중보건의사는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올 수는 없지만 그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 구강 때문에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거기도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갑니까?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거기는 주 1회 날짜를 정해서 직접 출장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성과는 대단하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결국 평가를 해 보면 어릴 때 올바른 치아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충치, 치아우식증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학생들의 치과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이가 참 나쁜데, 지금은 치과를 정확한 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나빠질 때까지는 치과를 안 갔거든요. 이 부분이 어릴 때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선생님들이 칠판에 글을 써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진짜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선생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치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들을 거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구강 부분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건 잘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운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건교육이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 올바른 보건교육이 장래를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업목적하고, 대상자, 올해 사업계획, 사업목표, 중간단계목표,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건강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시작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다고 봐집니다. 원래 스케일을 크게 잡고 전군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짜서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정호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4가지정도 질의했습니다. 금연관련 목표설정, 2013년도 전군민 건강운동 종합계획사업, 전사업장 설계변경을 한 사유, 학교구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금연사업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의원 3명은 안 됩니다. 3명 외 2명이 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하고, 송정현 위원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이 2명만, 2013년도 목표로 설정해서 단속하시고 3명은 그냥 놔두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금연은 본인이 스스로 하면 되고, 담배로 인한 우리 지방세가 내년에 41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금연을 한지 약 2년정도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건강이 허용되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한 대를 피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었지만 건강이 허용되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영오면에 건강걷기대회를 3회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그냥 예산만 수반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받는데 물론 코디네이터도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암 검진을 한다든지 영양제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한다든지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걷기대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평소 지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송정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시행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의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범위가 좁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부분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비타민, 영양제 또는 연고라든지 파스 등등은 계속 지급하고 있고, 마을마다 순회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4명씩 팀을 짜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에 대학 교수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사망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영오면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변화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예산만 수반할 것이 아니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워킹코스를 위해 가로등설치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편성되어 가로등설치사업에 가로등설치 함으로써 가로등을 켜서 저녁에도 평소에도 걷기를 일반화해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모양 있고, 차별화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소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가장 기본적인 걷기가 실제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걷기를 통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걷기는 크게 힘들이지 않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고, 특히 유산소운동에서는 걷기같이 좋은 운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걷기를 실행에 옮겨보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워킹코스에 따른 가로등설치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변화가 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소장님에서 특색 있게, 뭔가 이벤트화 시켜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송정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증진사업은 우선 의회 의원님들부터 사업을 시켜야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절주 캠페인계획, 걷기운동이라든지, D라인탈출 저한테 필요한 것이 눈에 많이 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출산장려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농어촌에 이 시책이 얼마큼 피부에 와 닿았으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농어촌지역에는 아직까지 효과가 미비하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은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건강교실을 운영하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평가를 들어 보면 자체 안에 있는 임산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용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증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결과적으로 육아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사회 모든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된 뒤에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소장님께서는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읍면장님들을 상대로 질의했을 때는 도움이 미미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출산장려정책은 우리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타 시군도 다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시군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이상은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예방접종부분은 전국에서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고성군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은 우리군에서 300만원은 지원하고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일부 큰 시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300만원 같으면 18개 시군에서 최소한 중간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중간이상 된다고 하면, 지금 3자녀를 낳는 부모가 해당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지원금을 주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할 때 셋째아를 낳아야겠는데 고성군에 주소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조금 더 나은데 주소를 두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기들 출산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고성군이나 다른 시군에도 거의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기를 낳고 다른 데로 가면 그 뒤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일시적으로 3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셋째아정도는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을 내준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뉴질랜드나 유럽권에 가면 대학까지 월 30만원이나 40만원씩 지급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하면 방학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인구를 자꾸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한 달에 30~40만원씩 지원해서 아기를 통해서 드는 비용부분들을 경감을 시켜주면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예산은 이게 일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 들어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되어야 되지만, 지금 셋째아가 태어나서 대학을 가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은 그때 가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시책적인 것은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엑스포행사 기간 중에 깔따구인가 해충이 발생을 했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회화면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엄청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 해충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해충이냐 결과를 물었을 때 아직 검사 중이고, 원인분석중이라고 답변만 듣고 그 뒤 최종결과는 못 들었는데 최종결과가 파악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화면 어신 쪽에 이상한 파리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당항포, 구만면, 마암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회화면장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바로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파리치고는 조금 큰데 힘을 못 쓰는 그런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파리를 채취해서 중앙 질병관리본부 위생해충과에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을 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신이 내려온 결과가 파리이름은 검털파리라고 이름이 나왔고, 이 파리는 사람한테 아주 위해한 해충은 아니다. 그렇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잠깐 5월에 발생했다가 소멸되는 파리라고 들었고, 역시 5월이 지나고 나니까 파리가 자연 소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자연소멸이면 내년 5월에 다시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보건진료소에 조경수부분이나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황보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인구증가는 국가적인 시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군 전체로도 계획이 서야 사업정착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입장에서 약간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야 된다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임신을 한 분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지금은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아까 앞에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돈을 주는 것이, 물론 이것은 어차피 임신을 한 것이니까 돈을 받는 것이 큰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의 인구증가는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마인드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온적으로 접근해서는 임신하신 분한테 편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출산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되었든 간에 소장님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은 군 전체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이전에 인구가 막 늘어날 때 산하제한 정책을 할 때 보건소가 제일 선두에 나섰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기를 못 갖게 만들고, 피임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했습니다. 1대 1 대응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에서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것이 없이는 가임하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유도가 가서 말만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서 아기를 가지면 이래서 좋습니다, 이거 됩니다 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따리를 만드는 것은 군차원에서 할 것이고, 시작은 그런 마인드로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세워보는, 가임여성이 있는데 가임여성이 임신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고, 둘째 자녀를 낳았는데 셋째 자녀를 낳으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전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단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한 번 설득해 보겠다는 정도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출산, 출산 하지만 고성군내에 가임여성이 얼마나 있고, 둘째아를 낳았는데 셋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접근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첫 술에 정책을 만들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발상의 전환정도는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염두를 해 두시고, 이것뿐 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칭찬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새벽에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수영장 앞에서 했다든지, 그리고 남산 입구에서 했다든지 올해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올해 2월에서 6월까지는 수영장하고 남산을 새벽에 찾아가서 하고, 그 외에는 장날이 되면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새벽에만 이렇게 하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새벽에도 남산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간대도 한 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무소독은 시각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홍보도 적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남산이 개장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김수임 계장님하고, 박영선 담당자가 제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이 그전에도 많았었는데 이야기하니까 바로 조치된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시던데요, 간단하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는 한마디로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김홍식위원

맞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자살률이 8년동안 연속으로 1위예요. 그리고 결핵발생 및 사망자수 최하위입니다. 당뇨병 사망자수도 최하위, 간암사망률, 성범죄, 이혼율, 낙태율, 저출산율, 성형수술빈도 최하위입니다. 우리 국민행복지수도 최하위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아마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히 냄비근성, 그런 것도 부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조금 작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출산율의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가 12년째 1위입니다. 공교육비가 OECD 국가 중에서 12년째 1위입니다. 다른 부서도 해당되지만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이 잘 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4주 성공자가 356명, 6개월 금연 성공자가 174명, 그 이후로 6개월이상 계속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옆에서 토스하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6개월이상 계속 성공한 인원이 47.5%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4명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174명이 6개월이상 계속 지금도 하고 있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에 대한 존립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에 담배소비세로 인한 지방세가 37억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10월 31일까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8억400만원이에요. 작년 12개월보다 더 많습니다. 12월 31일까지 1.2를 곱해서 추정하면 45억6,500만원이에요. 22.58%가 늘어났습니다. 흡연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의 표본조사로 지역건강조사를 해 보면 작년보다 0.12%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담배소비량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층의 담배흡연율,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금연캠페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22.58%가 늘어났느냐 말입니다. 됐습니다, 금방 답은 안 나올 것이고. 보건소 7번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보건진료소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숙소부분이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숙소부분을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숙소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과거의 규모보다 평수를 많이 축소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진료소에 숙소부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주로 원룸상태로, 예전에는 방이 2개가 있었으면 이제는 1개로 축소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귀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12개 진료소 중에 10개소에 귀거를 하고 있고, 2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0명이 귀거를 해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정말 귀거를 합니까? 확인 나갑니다. 정말 12명 중에 10명이 귀거를 한다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김홍식위원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전부 빼셔야 됩니다. 만일 거기에 귀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귀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귀거되는 건물로 이동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 하는데 귀거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귀거하는 사람은 귀거하는 쪽으로 근무시키고, 그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금연캠페인을 너무 많이 해서 대형건물이나 일정규모이상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흡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흡연 장소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금연구역이더라도 안에 흡연구역을 관리자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정해서 흡연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흡연장소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고성군에. 가령 고성군청은 어디에 흡연 장소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고성군청은 지금 1층에 파고라가 있는 부분이 흡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관리자가, 사용자가 자기가 지정해서 운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길거리 주변에 흡연장소를 정한다고 하면 화면처럼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만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통을 저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 건너서 벤치마킹해 온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교수가 강의한 주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강의 들으셨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포인트가 장관위주의 행정입니다. 관여를 안 한다고 해요. 모든 업무를 맡겨두지, 각 부서의 업무를 맡겨두지 다른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보건소도 보건소의 색깔을 내십시오. 왜 착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잘못된 거 홍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군수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소장님께서도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건소직원들이 소장님을 존경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2015년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대라고 그럽니다. 5,000만명, 2300년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성인구랑 같다고 합니다. 저출산율 획기적으로 안 하면, 비록 우리 고성군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작은 6만명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획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주소 옮기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이쪽저쪽 빼먹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인구증가시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올해 우리 동화리에 방역 때문에 담당 계장님하고, 기간제근로자도 파견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십니까? 빨간 모기이름이 뭡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깔따꾸.

최을석위원

회화면에서 나온 거랑 같은 겁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회화면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모기와 유사하지만 회화면에서 나온 것은 파리입니다.

최을석위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식 식사를 못할 정도로 심했거든요. 고생하셔서 조금 잡히기는 잡혔는데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직원이 상주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 준비를 하십시오. 아까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우범지역은 미리 투약을 하셔서 체크를 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작년에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듯이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해서 처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 보건예산편성관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작년에 고성에 100여 명이 움직이는 예산치고 50억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엑스포 같은 경우는 홍보비만 해도 16억원인데, 50억원 가지고 돈 갈라 쓴다고 욕 받던데요. 50억원으로 110명이 쓰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금년에는 소장님이 고생하셔서 59억원정도 확보하셨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님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확보하는데는 최고 책임자의 관심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약계층의 의료비지원하는데 큰돈 안 들지 않습니까? 200만원, 100만원, 솔직하게 신문사에 광고 하나 내주는데 몇 억원씩 내주는데,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적게 한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9억원을 더 해서 59억원 가량을 했습니다. 군부라도 하동군이나 거창군 같은 곳은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왕 지나갔으니까 추경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면 획기적인 발의를 하셔서 보건예산을 확보하십시오. 100여 명이 쓰기는 너무 적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보건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경이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우선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몸으로 떼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몸으로 떼우는 것은 수동적인 방법이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5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2012년도 약품하고, 장비를 약 9억원 가까이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나 수불관리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재고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불은 잘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언제든지 우리가 현장가서 확인해도 가능하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3월인가, 4월에 쓰레기매립장에 청소를 하러 나갔는데 분리수거 하는 곳이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거기 보니까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이 많이 유입되어 나오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적출물 반출된 현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적출물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출물은 특정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옵니까? 소장님이 시간 나시면 재활용품수거할 때 올라가보십시오.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원인 찾아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버리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버리는지 잘 찾으셔야 됩니다. 소장님, 꼭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그런 게 반출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런 것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보건소에 한 말씀만 드리고 보건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를 통해서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면단위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관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소외계층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실정을 잘 파악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대책과 출산 장려유도정책 등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심사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모신 사유는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 여러 가지로 지사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지사장님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고성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사장님이 한 말씀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2012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지사를 대표해서 저를 초청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그에 대한 저희 공사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는 현실적으로는 3개 시군에 걸쳐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위주인 고성군이 저희의 주사업 무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장 큰 대형사업인 마동지구 다목적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의 현장의 현안상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등 저희들 지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고성군과 고성군민을 위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위원님들 현재 진행 중인 학림권역사업, 청광권역사업, 회화면･거류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대가저수지테마공원사업, 마동호와 관련하여 지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학림권역, 청광권역, 대가지구, 마동지구 다목적사업 확장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마동지구는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을 앞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사업구역을 두고 있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먼저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고성군의 가장 큰 지역인 고성읍 그리고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회화면, 구만면 5개면에 걸쳐 있습니다. 1읍, 5개면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1,121억3,300만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물론 지사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뻘층에 염분이 있어서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이 다 완공을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뻘층관계는 지금까지는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뻘층처리 부분은 당초의 계획은 뻘층을 전량 수거하는 것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천억원~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뻘층제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염분제거부분은 방조대가 완료된 이후 시점부터 배수관문 개폐를 통해서 대가저수지의 방수를 공급하면서 염분제거는 3년 정도, 저희들이 염분을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염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정현

송정현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담수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담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우려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1천억원 이상 들여서 사업을 완공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염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군민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염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만,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걸 관광자원화로도 당항포를 비롯해서 인프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송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에는 관광자원화사업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가겠다는 안은 없지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부분에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석지를 비롯한 그 주위 6~7곳의 횟집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간석지횟집이 7집입니다. 아마 지자체에도 찾아왔었고, 군의회나 저희 지사에도 몇 번을 찾아왔습니다만 현행 법률상 영업손실의 보상의 범위는 불가하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담수화 이후에 수족관에 직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12월말에 주민과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덜 된 상황이죠?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숭의원, 마동지구 위쪽에 있는 숭의원에서 하수나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숭의원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계라든지 그런 음식물쓰레기 등 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숭의원에서 정화된 물이 보 내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정수처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바이오파크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1차 정수처리를 해서 직접 외로 바로 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부분도 숭의원에서 정화시설이 잘되어서 마무리가 잘되면 좋겠지만 지사장님께서는 항상 사업을 할 때 숭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만금도 축산이나 오폐수관계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잘 챙겨서 슬기롭게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지사장님께서는 항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마동지구 다목적 농수개발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 지역주민이나 유지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깊이 명심하고, 수질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수화가 완공되기 이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안을 결정하려고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 본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지역의 그런 여론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뻘층관계,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뻘층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동지구가 담수를 하면 몇 급수입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기준으로 맞출 겁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지사장님이 마동지구에 개발이 다되어서 물을 가두었을 경우에 몇 급수 정도로 예상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농업용수수질이 5급수 8ppm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5급수 정도로 예상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농업용수 기준으로 갈 겁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이거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현재 평균 수심이 2m정도밖에 안 됩니다. 뻘층은 3m 내지 4m, 심지어 깊은 곳은 5m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 물 급수는 급변하게 변합니다. 지금 지사장님이 오늘 5급수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 4급수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4급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가 가능하지만 4급수이하가 되면 농업용수도 못쓰고 공업용수도 못 쓴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숙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뻘층에 대한 대책이 없고서는 완공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수문을 열지도 못하고, 닫아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는 안 합니다만 잘못하면 고성군에 큰 암적인 존재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한 부서가 한국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잘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뻘층을 더 걷어내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면 지사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을 동원하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이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일전에 제가 마동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개선방안은 저희들이 담수호 내의 수질은 저희들의 역할이고, 유역 내에서의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일단 이 사안은 현재의 정황을 보면 충분히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지사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래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1,100억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만드는 이런 시설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써야 되는 이 부분이 다른 재앙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세워보세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마동호와 관련해서는 그만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횟집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실보상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애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손실보상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절차상 벌써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실보상차원을 지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사장님이 보신 부분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판례인 것 같고, 어차피 손해배상측면에서는 지사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어차피 판결을 받거나 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주민들하고 사전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실보상이 안 되는데 손실보상을 해 놔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도 어렵고, 지사에서는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송정현 위원님의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동호 방조대 외부에서 외수를 직접 수족관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은 저희들이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기재부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농업용수로 공급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농업용수로 공급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다든지, 그 용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계속 염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분 추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염분이 완전히 제거되면, 조금 전에 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업에 대한 피해가 없을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상으로 간다면 3년이면 담수가 가능해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시점을 조절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농사와 직결되는 거라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사업으로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하고, 학림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청광권역농촌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이 4가지를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최을석위원

마동지구는 국책사업이고, 마동지구 국책사업은 송정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뻘층관계로 물이 썩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림권역과 청광권역, 그리고 농어촌테마공원은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 안 했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최을석위원

예산도 아직 확보 못 했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최을석위원

학림권역하고, 개천면 청광권역 두 군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면,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은 우리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학림권역은 하드웨어 쪽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최을석위원

소프트웨어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저희들이 용역을 준 회사하고, 각자 의견의 차이가 분분해서 진행이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주민추진위원회와 소프트웨어회사와 지자체와 저희 공사와 최종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내년도까지는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최을석위원

그걸 이월해서 언제까지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2월말까지, 상반기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학림권역.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상반기까지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은 2월말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계장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 집행할 수 있네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하드웨어 쪽은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2월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림권역에 55억원 주어진 돈 중에서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 돈이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소비를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김영재 과장님도 기억해 두셨다가 돈이 다 소진되어서 면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최을석위원

청광권역하고, 학림권역도 있고, 앞으로 대가지구도 있는데 일반 군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용을 안 하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쓰이더라고요. 당초 기본설계를 세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통째로 사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부작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계획에 예를 들어서 바다정화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바다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림권역은 거의 끝났고, 청광하고, 대가저수지만 남았는데 그런 것들도 소수의 의견에 치우지지 말고, 그때는 지사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나가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비를 설계변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징적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요구를 과거같이 지자체나 저희 공사중심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향후 유지관리 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실제 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해 줘서 농어촌공사에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대행사업을 함으로써 기관의 위상도 있고, 수수료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늘 수시로 관계되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보고라고 하면 말이 어폐스럽지만 항상 함께 하는 쪽으로 사업을 접근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하고, 지자체하고, 저희 공사가 항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나중에 유지관리가 편하고 소득이 창출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은 사업이 종료되면 위원회 쪽에서 모든 것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는 빠져 나가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빠져 나가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거 맞죠? 이게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투자가 되어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주민들의 삶의 터전 등 모든 부분에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애로점이 미결된 부분은 있으시면 계속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앞에 말씀하신 위원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지사장님을 자주 뵈었고, 또 지사장님이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오셔서 의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애로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오시게 한 부분은 사실 지금 종합개발사업이나 수남･거운권역도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행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현재 조그마한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고성군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아닙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만 얼마 의 군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절실함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어차피 공사가 정부방침상 위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성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결국 예산낭비로 끝난다는 절실함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시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별을 담당하는 부서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는데 특별히 왜 지사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대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대로된 성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학림권역의 경우도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앞에 최을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남아있는 것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의 알맹이가 바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실은 운영주체가 되는 지역주민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시설은 전부 무용지물이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만 들어서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과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사업자체가 청광권역도 있습니다만 쉽게 될 수 있는 사업은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얼마 넣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큰 걱정이 없겠죠. 사실 어려운 사업인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가 시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시행사의 입장 바로 고성군의 입장이 되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위탁을 해 놓고 성과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조금씩 의견을 제시해 보지만 큰 그림이고, 맥락은 농어촌공사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대가저수지부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은 될 만한 것은 쳐다만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내부인력으로 부족하면 외부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제대로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걸로 인해서 고성군의 발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지사장님을 모셨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단위사업들이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시설을 제대로 해서 넘겨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시설을 차후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서 성과물을 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진짜 힘주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차후에 바로 용역기간이 끝나고 궤도에 올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정호용 위원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같이 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저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고,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량강화부분도 기본계획단계부터 좀 더 지역주민들과 교육이나 업무공개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숙지를 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소득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지사장님 혹시 그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고성군청과 3개권역의 사업을 하면서 미팅을 몇 번하였는지,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번 미팅 하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횟수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미팅을 자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미팅은 저희들이 용역과정, 과정마다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는 중간보고회 이전에 지자체나 주민과의 협의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에 고성군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까지 다해서 부분적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님한테 토스를 하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김홍식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역역량강화부분이 고스란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학림권역은 55억원, 청광권역은 47억원, 대가저수지는 60억원을 투자를 하고서도 결국은 그 사후에 일어나는 비용, 모든 비용을 다시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그걸 접근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하셨더라면 최소한의 수익사업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관리유지비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의 평균을 따지고 보면 사업별로 보면 50억원이상 넘는데 이걸 투자하고서도 결국 고성군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발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군에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마인드나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보통 2단계 사업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업무의 내용 파악도 정확하게 안 될 뿐만 아니고, 어떤 역량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정부가 편람을 바꾸어서 1단계사업초기부터 지역역량강화를 하도록 정책을 바꿔 놓았습니다. 근래에 시작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기본계획단계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이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대가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빠지고, 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역량강화사업에 40억원이 준비되어 있었던 부분이 40억원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60억원 부분만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40억원은 다 빠진 거 아닙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는 민간을 유도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을 더 많이 유발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김홍식위원

지사장님의 조금 전 답변이 2010년부터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의 결과물이 지금도 그렇게 빠졌거든요. 지금 대가지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빠졌다 말입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제가 김 위원님하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역량강화부분은 저희들 기본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억원 부분은 아마 당초에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최초에 입안하는 시점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전체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었고, 그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사업을 해서 정호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역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마동호건이나 농촌마을조성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동호가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 그 주변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해면에 토취장을 준비했다가 무산되어서 다른데서 흙이 들어오고 있죠?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동해면에 토취장으로 확보해 놓았던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매각할 겁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런 부분을 매각하지 마시고, 농촌마을조성개발사업은 아니라도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것을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고를 100%가지고 오는데, 이 예산은 마동호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동호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같은 맥락에서 변경승인도 불가능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그거는 안 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처음에 토취장의 흙을 팠을 경우에 그냥 나무를 심고, 복구할 계획입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당초에 토취장이 정리가 되었으면 이 사업의 마무리 이후에 부지가 공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로부터 토취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토취장을 거기로 확정을 지었으면 좀 더 추진력 있게 마을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셔야 되는데, 다른데서 흙이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쉽게 포기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5차례 하면서 측량기구도 일부 파손되었고, 또 주민들의 당초 요구는 50억원이었는데, 최종요구는 저희들한테 55억원까지 왔습니다마만 저희들이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고 올해 예산이 그간의 지자체나 지역 여론에 힘입어서 올해 63억원의 예산이 와있었기 때문에 그 토취장을 연말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지사장님, 거기에 토취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사장님이 그런 자리에 계실 때 좋은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암면 쪽의 토취장 흙을 파내고,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전포토취장은 거기는 당초에 전망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보니까 생각보다는 부지가 그런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의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것을 군하고 합작으로 해서 위탁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발굴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보길

황보길위원

그런 취지가 있으면 동해토취장 그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내곡토취장은 정부에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대체 토취장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정부에서 매각계획이 있으면 매각할 때 그걸 사는 조건으로 해서 전원마을단지로 개발하면 안 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업의 목적에 한해서 1,112억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토취장이 무난하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방향도 좋아서 전원마을이나 뭔가를 조성을 해서 활성화되면 공장에 있는 분들의 주택수요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당초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내곡에서 끝까지 저희들이 측량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고, 그 금액이하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최종 협의한 것이 그걸 매각을 하면서 대체 토취장으로 바꿨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처음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방안도 제시를 했다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나중에 마동호가 준공이 되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저희 공사가 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이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뭘 물어볼지 알겠지요?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박기선위원

하이면에 지금도 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의원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커먼 관을 묻어서 다 막혀서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빠진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경지정리를 해서 8년간 농사도 못하는 곳도 많고,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물도랑을 쳐서 벼농사를 짓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거리가 90m가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어도 물이 빠지는 곳은 없습니다, 월흥 농지경지정리한 곳을 가보면. 8년이 되니까 배수로관이 중간이 내려앉는 곳도 있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이야기를 해도 작년부터 해 주지 않고, 군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저번에 말씀하신 월흥 쪽은 전 필지가 산에서 복류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배수를 하는 것으로 경지정리 시점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경남도나 농림수산식품부와 추가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꼭 할 것이냐, 아니면 고성군에서 할 것이냐 양쪽에 다 물어봐도 전부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는 것은 농민이란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겠다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저희들 관리구역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도 담당하시는 분은 하자기간이 지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또 군에는 예산도 없고, 농어촌공사거라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의 세월이 흘렸는데 죽어나는 것은 농민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저번에 박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단위사업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 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화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위원

황보길 위원의 향후 관리와 관련해서하나만 묻겠습니다. 담수화가 되면, 그때 저희가 한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질의회신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냐, 안 묶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행위제한이 엄청 따르는 부분인데, 그때는 분명히 해석이 오기를 담수호고, 담수호는 수자원보호구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담수호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안 묶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번에 빠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위제한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아까 5급수, 4급수라고 했는데 수질이 오염되면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사업을 해 놓고 못쓰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행위제한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들어오면 갖다 붙일 것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해석을 했을 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질이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수질이 나빠지면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자원보호구역 부분은 그때 저수지하고, 담수호의 부분에 고성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위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법적해석이 다른 변화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수질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이든지 담수이전에 수질방향이 결정날 수 있도록 제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세부내용이 나온다면 군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선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고성군에서 최근에 크고 작은 일이, 2~3년 안에 160억원정도, 또 해양수산과가 52억1,500만원정도 되는데 약 200억원,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1,100억원, 이런 대단위사업을 위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가 청광권역을 가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건설교통과장한테 질문을 할 건데, 일괄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싹 다주니까 농어촌공사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건물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1천만원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지휘감독을 한 담당 부서장이 말씀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유지관리비가 자급자족이 되는 쪽으로 설계반영에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고성

고성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장 이선일 예, 그건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는 걱정하신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과 주무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시설직 담당 공무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읍면 시설공무원도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에서 토목행정수행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잘 숙지하여 이후 설계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의 기술직들한테 질의를 한 후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토목직 중에서 오늘 6급 직원이 나오셨어요? 이름 밝히시고, 단상에 나와 보세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입니다.

최을석위원

대표라고 보면 되겠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최을석위원

오늘 몇 명 오셨어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사발주를 토목직들이 합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총무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는 업자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들이 합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설계는 저희 시설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시설직들이 다하고 있네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최을석위원

시설직들이 설계를 해서 얼마가 되면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합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읍면은 5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은 3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4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4천만원이 되면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하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 보면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뭡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일반적으로 연금관리비, 사후정산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전석 같은 경우에 뒤채움이라든지 운반거리부분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운반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토목직 14명이 오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직원들보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밤늦게 일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곁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 해 놓고, 준공검사는 본인이 발주해서 본인이 준공을 해 주죠?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소액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타 면에 의뢰를 해서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보니까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다 준공검사를 하던데,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각 읍면의 공사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지적을 더러해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뭐 한 가지 뭐 좀 물어봅시다. 토목직들이 바쁩니까, 업무가 좀 바쁘냐고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읍면에서 가장 바쁜 직원이 아마 시설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바쁘다는 말이네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바빠서 공사현장에 안 가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데, 말 그대로 기술직인데 기술직이 육안으로 봐서 보이는 부분들을 지적 안 하고 오면 그건 안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을 감고 준공검사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부실공사에 현장을 보고도 준공검사를 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조금 더...

최을석위원

현장에 가서 그게 나타났는데 없을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눈에 보여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조호철 씨께서는 그런 현장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징계를 줘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일부 읍면의 직원들이 연륜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경험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경험부족, 그것도 말이 되기는 된다 경험부족 같으면 말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를 하셔야죠. 그 부분들을 기술직이 아닌 제가 육안으로 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현장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한 번쯤은 어떤 벌을 주는 것을 떠나서 고생하는 토목직들을 불러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조호철 씨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다음에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고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이 자리에서 짚어보세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읍면에 발령받아서 근무하는 연수가 짧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서 최고 근무연수가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14명 중에서 근속연수가 제일 작은 분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거기서 관등성명 말씀하세요.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개천면사무소 안창호입니다.

최을석위원

안창호 도산 선생님, 이름은 참 좋네요. 경력이 얼마 되었습니까?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장에 나가면 부실공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경험이 없어서 잘 안 보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하세요.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경험이 부족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울 때는 다른 경험이 많은 토목직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준공검사를 해 줘 버립니까?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비슷하게 공사된 곳을 참고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원인규명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자가 있는 곳에 준공검사를 해 주는지, 사실 읍면장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토목직들 이야기만 듣고 사인해서 돈이 지급된다고요. 그러면 애매모호해서 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안창호입니다.

최을석위원

안창호 씨께서는 무난해서 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가 토목직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뜻이네요? 토목직보다는 우리 군의원들이 낫다고 생각하네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읍면사무소의 토목직들의 현실을 잘 압니다. 설계가 밀릴 때는 밤늦게 설계하시는 것도 봤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술직이다 보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봤고, 특히 총무계에 있다 보면 서무 일도 맡아서 하고 궂은 일, 좋은 일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중요한 준공검사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하는 거 같더라는 말입니다. 면장님이 시켜서 떡국 갖다 나르고, 면장이 시켜서 운전하는 것은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 벌을 주기보다는. 엊그제 저희들이 상리면하고 몇 군데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내려 보낸 현장은 감사가 마치기 전까지 완공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서 내가 밝히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날까지 완공을 한 것을 사진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철 씨, 토목직 대장이라고 했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꼭 주의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내년도 상반기에도 나갈 거고, 내년도 하반기에도 나가고, 후 내년에도 나갈 건데 나가서 임기동안 현장에 나가는 것이 3번 정도는 남았습니다. 나가서 그런 것이 눈에 띄면 그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사조치를 하든지 불이익을 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절대 공사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 있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읍면 토목직들이 한 번 더 새로운 계기를 갖는 기회를 삼고자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호철 씨는 6급이죠?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의 토목직들이 한 번씩 모여서 단합대회는 합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3개월에 1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럴 때 계장이 한 번 밥값을 내는 겁니다. 잘하자고 파이팅하고, 현장을 잘 지키자는 그런 자세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서 앞으로 토목직 14명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멘트를 한 번 더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저희 읍면의 토목직들은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읍민과 면민을 섬기는 시설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조호철 계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계속 답변합시다. 저는 아까 1년 5개월 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도 현장확인을 가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완공된 것을 놓고 저건 분명히 아니다 싶은데도 그렇다고 저걸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잘못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공사를 숙원사업이 되었든, 재배정을 받아서 하든, 면장님이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계약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정으로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인데 다해 놓은 사업을 그것도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걸 새로 뜯으라고 하는 건 안면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요? 사전에 그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도록 챙겨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나가서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와야지, 좀 바빠서 놔뒀다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보니까 그 판국이 났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을 하시고 감독까지는 읍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준공하는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하고도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준공을 옆에 있는 면사무소에 봐달라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봐달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나는 감독까지 해 놓을 테니까 내가 감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다른 사람이 한다면 어떻겠느냐, 준공검사를 하러온 사람은 자기가 직접 계약한 사람이 아니니까 검사를 하기도 편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준공검사를 할 때 공사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하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나머지 부분은 놔두고 내가 준공을 안 한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떨어지고 아까 말한 애매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좀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일정 금액이상 되는 것은 교차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2천만원, 1,500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직접감독에 준공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금액에 떠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교차 준공검사가 되도록 해서 한 번 더 짚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저기는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전석쌓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사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 그 수준을 떠나서 이제는 경관꾸미기 이런 차원에서도 공사가 미적으로 끝나서 이전에 쌓았던 축대들이 이제는 문화유산으로 남아서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시골이 좋다는 것이 그런 것이 잘 정돈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눈에 띄면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조호철 씨,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토목직들이 전부 기사자격증이 있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대부분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오래 된 분들은,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없는 분도 있고, 특채로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다 마스터하고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죠?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자격증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따릅니다. 맞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맞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듯이, 토목기사분들도 자격증이 있을 때는 그 분야의 베테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각 면 단위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발주 업체들이 거의 면지역출신이거나 면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죠?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면장님하고 이런 저런 안면도 부딪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지요? 말 그대로 관리감독하기가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하지만 자격증 하나 자부심으로 끝까지 100% FM대로는 안 되더라도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육안으로 보기에도 15㎝콘크리트 두께가 10㎝도 안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 업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업체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그런 시정경고만 내리고 왔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앞으로 그 토착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공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야만이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까지도 묻어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조호철 계장 자리에 앉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토목기술직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장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최근에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아마 토목직의 경우 특히, 면의 경우는 아마 본연의 업무는 40%이하로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 잡무가 많은 것 같아요. 본청은 자기업무만 하면 되지만, 면사무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자기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다 해야 됩니다. 면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이나 하도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다 우리 지역사람들입니다. 재시공을 시키거나 했을 경우 결국은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2번 공사를 하면. 그래서 맨 처음 그 공사를 할 때 이 정도이상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가서 불쑥 재시공을 하라고 하면 우리 지역적인 손실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고. 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처음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 말을 꼭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다 모이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안창호 씨 같은 경우는 1년 5개월정도 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방서를 꼼꼼하게 잘 안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석축 쌓기를 할 때 돌의 규격이 있지요? 보통 0.1㎥급, 0.2㎥급, 0.3㎥ 그걸 어떤 식으로 0.1㎥로 쌓고, 0.2㎥로 쌓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고성군의 경우는 하천공사를 할 경우는 0.3㎥급을 쓰고 있고, 바닷가 선착장의 경우에는 0.5㎥급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돌 크기를 결정할 때 결국은 높이나 유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1㎥를 써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조그마한 구거는 괜찮은데, 그러나 소하천이나 구거라도 큰 유량이 많은 하천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큰 전석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군이 재해에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하천들이 그래서 아마...

김홍식위원

최근 이전에는 견치석을 많이 썼습니다. 견치석이 크기가 30㎝ 아닙니까? 뒤축길이까지 쳐서,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0.3㎥급을 썼어요. 0.1㎥도 작은 돌은 아니거든요. 뒤축길이가 48㎝가 0.1㎥ 아닙니까? 0.2㎥는 가로 58㎝, 세로 58㎝ 아닙니까? 작은 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0.1㎥도 작은 돌이 아니고, 0.2㎥도 작은 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을 보면 92,217㎥를 전부 다 0.3㎥로 썼어요. 1.5m 되는 아주 작은 높이의 부분에도 전부 다 0.3㎥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환산해 보면 이 금액으로 몇 개의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체적으로 0.1㎥, 0.2㎥, 0.3㎥ 급수별로 차이가 그 정도는 납니다. 원가까지 계산하면 8억5,700만원이에요. 이걸 조정해서 0,1㎥쓸 때는 0,1㎥를 쓰고, 0.2㎥를 쓸 때는 0.2㎥를 써야 되는데, 0.1㎥를 써야될 때도 무조건 0.3㎥를 써서 공사에 이런 과다한 지출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 1번 자료 보여 주세요. 1번부터 자료 쭉 다 보여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시방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방서를 보면 어떤 재료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토목뿐만 아니고, 건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이 스포츠타운인데 저기에 콘크리트를 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바이브레이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겉에 볼 때는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지금 벌써 저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저게 몇 년 안 되었어요. 몇 년 안 되었는데 저렇게 다 떨어져 나옵니다. 저게 지금 조경입니다. 조경토를 갖다 놓은 거예요. 조경토에는 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위에는 그냥 돌이 섞인 토사를 그냥 올려놓고, 잔디야 살든 말든, 저런 돌이 있으면 예취할 때 어떻게 됩니까? 풀을 벨 때는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경토에 저런 흙을 갖다 놓고 위에 보이는 돌만 걷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세요, 저렇습니다. 저기는 잡석까지 나옵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세요. 저기 같은 경우는 시방서를 보면 0.3㎥이상 쓰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결국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0.25㎥입니다. 이거는 0.18㎥이에요. 0.22㎥입니다. 뒤축길이까지 똑같이 포함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걸 빼면 이 전체가 0.3㎥이상 되는 것이 몇 % 되어야 됩니까? 70%이상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게 70%가 안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돌과 돌 사이를 끼워 넣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없어요. 현장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끼워 넣기를 한 겁니다. 원래 쌓기할 때는 이거 쌓고, 이거 쌓고, 이런 것을 다 끼워 넣고 난 다음에 돌을 얹어야 안 빠져 나올 건데 큰 돌만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나간다고 하면 그냥 바깥에서 끼워 넣는 거예요. 금방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특히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을 모아놓고 교육을 몇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면에서 하는 작업이 아주 간단해요. 포장, 저런 것 몇 가지 안 됩니다. 슬라이드 준비해서 이건 잘 된 거, 이건 뭐 때문에 잘못된 거 한 번만 설명하시면 의원들이 가서 지적할 거 없잖아요, 기술자들이니까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도 시키고, 합동설계 작업을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토목직에서 현재 수장으로 계시고, 이야기는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전체 단합대회를 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시면 별도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하시는 것이 과장님한테도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토목직들 앉아서 들으세요. 내천 돌쌓기 하면서 기초설계는 보통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조사때 가보면 전부 기초가 잘못되어서 무너진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김 위원도 지적을 잘했지만 기초만 잘하면 내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얹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위치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엊그제 현장의정활동갔을 때도 한 군데 가보니까 기초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돌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토목직들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농로포장은 콘크리트를 바로 합니까? 2.5m 폭에 레미콘 차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농로포장이 2.5m로 설계를 주지요? 행정사무감사때 3.5m이상을 주라고 했는데, 2.5m 주는 곳에는 덤프트럭이 못 갑니다. 소운반을 정확하게 주고, 우리가 뭐라 할 것은 정확하게 뭐라 해야 되고, 물량이 있는 곳은 15㎝가 평균이면 15㎝있고 18㎝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18㎝ 나온 곳이 잘 한 곳입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18㎝는 불량공사입니다. 여기에 3㎝가 더 들어가면서 다른 곳에는 3㎝가 덜 들어가서 12㎝로 낮아졌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물어볼게 많았지만 면의 토목직들 열심히 해 주시고, 소운반과 대운반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설계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묻겠는데 콘크리트 위에 재포장을 다시 콘크리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콘크리트를 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콘크리트랑 콘크리트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붙는 거 같아도 안 붙어요. 그다음에 아스콘포장이 있는데 콘크리트업자와 계약을 하더라고요. 토목직들은 그것을 유념해서 고성군에도 콘크리트업자도 있고, 아스콘업자도 있는데 구분을 하셔서 콘크리트를 많이 보태서 콘크리트가 700만원이 되고 아스콘이 600만원이 되니까 콘크리트만 하지 말고 아스콘업자들도 찾아주시고, 고성군에서 다 같은 지방세를 내고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들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루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콘크리트포장하고, 아스콘포장하고 차별화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을 콘크리트도 하고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면 덮어서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아스콘포장은 기계로 하니까 다소 상관이 없는데, 콘크리트포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두께가 규격은 20㎝인데 20㎝가 안 되고, 23㎝가 나올 때도 있고 차별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의정활동할 때 코아로 뚫어보니까 18㎝도 나오고, 23㎝도 나오는데 이걸 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20㎝가 나오지는 않지만 노하우를 가진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연구를 했더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석축부분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콘크리트포장하고, 석축의 사항은 계속적으로 아마 새마을운동 이후로 계속 지적되어 온 공정부분입니다. 석축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계산을 해서 스텐다드로 하나 만들어서 읍면에 경력이 적은 직원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부분이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스콘포장은 기계화시공으로 상당한 수준은 올라와있고, 콘크리트 포장은 아주 과거 재래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현장의정활동시에도 그런 지적이 나온 이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화시공도 한계가 있고, 콘크리트포장 속에 와이어 메시가 들어갑니다. 와이어 메시를 철망처럼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기에 좀 더 개선을 해서 포장이 15㎝같으면 15㎝를 용접해서 위에 돌출이 되도록 해서 현장에서 기능공들이 포장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고, 또 따로 돌출되는 철근을 세워서 나중에 두께가 오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접철망공장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범적으로 시공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전 읍면에도 확산을 시켜서 이런 쪽으로 완전히 제도를 바꿔 시공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보면 거의 대다수가 레미콘을 치고 나서 위에 콘크리트라고 장화를 신고 그냥 밟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레미콘을 치기 전에 미리 와이어 메시를 넣고 하면 나중에 사업을 다해 놓고 크랙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커트를 하는데 와이어 메시는 저 밑에 들어있는데, 커트를 하게 되면 커트하는 부분에 금이 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 금이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말씀처럼 와이어 메시업체하고 상의하면 특허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행해 주시고, 여기에 토목직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목직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행정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토목직들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고맙게 여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포장농로에 포장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제일 즐거워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토목직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총무계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반드시 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업자하고 동행을 해서라도 일을 하는 지역에 가서 이장님들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재난방재과의 일이지만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 사실을 몰랐고, 면장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의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를 설치하면 물을 쉽게 댈 수 있고, 많은 양의 물이 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다시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목직들이 업자가 선정되면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특히, 이장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정서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장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설계를 내는 토목직들은 설계에 준해서 하지만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장님들이 필요합니다. 토목직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만큼은 꼭 명심하고 돌아가셔서 사업을 할 때는 이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토목직들 알겠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조호철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직들 중에 총각 일어서보세요. 안창호 씨,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혼입니까?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대한민국 미혼 여성들이 신랑감으로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당신이 진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직생활이 1년 5개월이 됐다고 하셨죠?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결국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읍면장들이나 군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대표자들이 엮이고,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목직들이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군림받지 말고, 기술직으로서의 소신껏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렇게 해야 공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 기술직들은 다 들으십시오.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2.5m에서 3m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m이상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기계가 대형화가 되니까 농로포장하는 것도 폭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잡아야 되고, 지금하는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을 하면 현재 안창호 주무관이 공직생활을 하는 이 세대에서는 포장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요즘 공사를 튼튼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알겠죠?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소신껏 하세요. 오늘 제일 신규라서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기술직들은 잘 들으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만약에 올해처럼 현장의정활동을 나가서 문제점이 생기면 조치를 합니다. 경고를 하니까 2013년에는 공사감독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개천면사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읍면기술직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기술직들을 보낸 후 휴식을 한 후 건설교통과 본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에게 5분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질의와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먼저 하십시오.

류두옥위원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는 특구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4,307건이고, 금액으로 치면 1억6천만원이 넘네요? 맞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6,3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체납액은 금년에 6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한 금액에서 보통 40%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군민들이 해당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납부를 잘 안 합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결국은 과태료를 다 냅니다. 결국은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주정차관계로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니까 사실 내기는 싫더라고요. 내면서 엄청 혀를 차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교육을 시켜서 물론 단속업무를 하러 보내겠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요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한 번 채용을 하면 10개월동안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다시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물론 공무원가족은 없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공무원가족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변두리지역인 남산 앞을 지나가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쪽까지는 단속업무가 힘든 겁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구간은 사업시행 이후에 저희과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11월초에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고시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고시단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류두옥위원

보통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약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가 듭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1년간 과태료만 거둬도 몇 대의 CCTV는 놓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변두리지역의 단속이 힘든 곳은 CCTV로 단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겪은 상황인데, 단속요원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일진이 안 좋다보면 이상한 일도 생기는데, 내가 그날 갔을 때는 분명히 단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둘이서 그냥 지나가고, 또 둘이서 그냥 지나가고 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알려고 이리 좀 오시라고 불렀더니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니가 오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 장소를 숙지하고, 이 장소가 어제는 단속을 했는데 오늘은 왜 그냥 지나가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군민이 불렀을 때는 쫓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니까 우월감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특구경제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한테는 전부 친절해야 되고, 저도 친절해야 되고, 그분들도 군민들이 부르면 알기 쉽게 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이런 단속요원을 보내고, 그런 업무를 맡길 때는 군민들하고의 마찰이 없고, 진행이 잘되고 군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잘 따라줄 수 있도록 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불친절한 부분하고, 주로 군민들이 주차단속 부과대상자니까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시키지만 계속 좀 더 시키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주정차금지노선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시카메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는 특정인들의 차번호를 써서 다닌다, 그 사람들은 절대 단속을 안 한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끊는다는 말도 있고, 참 희한한 말이 나돕니다. 물론, 그건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내가 거론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의 차 번호는 2479입니다. 주차요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체일상감사 지적사항도 1등입니다. 검토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걸로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 안 당할 것도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건으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경미한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놓쳐도 큰 것을 1건 놓쳐야죠. 작은 것을 이렇게 많이 놓치면 페이지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지도에는 동해면은 아예 없습니까? 동해면은 창원시의 동해면입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동해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아예 따로 떼놨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동해면은 국도 77호선 장좌리쪽으로 4차선 도로 때문에 제가 다음주에 자문회의에 갑니다. 거기에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곡-한내간 8.1㎞ 이 구간도 저희 군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성사를 시켜서 현재...

보길

황보길위원

피나는 노력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특구로 삼호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삼강엠앤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황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한내-덕곡간 도로도 저희군에서 4차로로 하고 있고, 몇 년만 있으면 사업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거 말고 1억원이상 이런 사업 말입니다. 큰 사업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장기-장좌간도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장기-장좌 이 부분은...

보길

황보길위원

대략 10년 넘었다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되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사업도 10년이 넘었으면 막살해야죠. 밑에 터널을 뚫어서 그냥 크게 하시든지 해야 되겠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장기-장좌간도로가 추진한지는 사실상 오래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도로주변은 전원주택지로서는 최고로 각광을 받는 지역인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통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도 14호선인데, 전체 노선이 8.2㎞정도 되고, 공사가 안 된 것이 2.9㎞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해 보려고 보상을 해 봤습니다.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협의 동의율이 늦었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좀 강력하게 저희군에서 추진해서 지금 STX고성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렸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우리 지역을 너무 챙기는 것 같아서 찾지는 않았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주변에 자연측구가 있지요? 콘크리트 또는 플륨관 이런 식으로 교체를 많이 하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그게 좋은 방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연측구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둬야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비가 그치더라도 그 인근에 자연친화적으로 물이 남아 있어서 개구리도 살 수 있고, 올챙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 콘크리트나 플륨관을 깔아 놓으면 비가 그치면 물이 싹 빠져 버리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도로확장을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을 깔아놓으면 어느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논 지주가 파고 들어와서 논을 확장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용수로같은 경우는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플륨관을 깐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배수로는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군에서 먼저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앙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우수저감시설 쪽으로 많은 사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도 도로측구에 지금까지는 방수층으로 스트레이트로 물이 전부 내려가면 농경지나 주택 쪽으로 제2차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담당하고, 농업기반담당에서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륨관도 공장에 저희들이 주문을 할 때 가운데 구멍을 내라고 했습니다. 구멍을 내니까 30%에서 많은 곳은 50%정도의 빗물이 유출이 안 되고,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도로측구도 콘크리트 맨홀로 만들어서 물이 30%정도는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과장님 물이 스며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인근 지주분들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땅 확장하는 거죠. 물론 확장해서 생산양이 늘어나면 우리군으로서는 수입이 크겠지만 그런 곳에다가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도로측구는 집중호우나 일시적으로 물을 받아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토사측구를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수가 안 되니까 퇴적이 돼 버립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측구구조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 쪽은 특히, 슬라이딩 이런 염려도 되어서 구조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측구구조물이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겠지만 교통사고문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빠지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표지병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과를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나 답변이 길어지면 2시간을 해야 됩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를 지금 하고 있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저희과에서는 아직...

정호용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행정절차를 밟은 것도 없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읍면사무소의 기술직들이 왔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준공검사를 지금 형태로 하는 것보다 교차로 하든지, 준공검사팀을 만들든지, 거기다가 공사성과를 평가에 부쳐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국공유재산 문제가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쉽게 말해서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건설교통과는 국토해양부 소속이나 농림부 소속 땅인데 이것을 재무과 공유재산과 해서 한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관련된 실과 전부 합해서 전수조사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불하를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팀을 구성해 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서 주정차가 안 되는 깨끗한 시범거리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 “예”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CCTV가 노후 되어서 올해 4대정도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된 지역만이라도 주정차가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버스터미널 특히, 송학동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의원 4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냉난방시설을 해도 늦게까지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공간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조그마한 편의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 너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도로변 가로수 밑에 풀은 어느 과에서 벱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올 여름에 보고 느낀 겁니다. 기계를 매고 가는 사람 2명, 작대기를 들고 가는 사람 2명, 갈고리 들고 가는 사람 2명, 그런데 분명히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녹지공원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가로수 풀을 벨 때 덩굴은 밑에 뿌리만 베면 됩니다. 이게 녹지공원과 담당인지, 건설교통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하이면에서 상리면으로 해서 하일면으로 돌아서 영현면, 대가면으로 돌아다녀보면 면장들이 동백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덩굴이 많아서 한여름에 보면 동백이파리 하나도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 좀 잘라달라고 해도 안 되고, 녹지공원과는 녹지공원과대로 툴툴거리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대로 불만이더라고요. 내년이라도 기계를 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정가위를 하나 사줘서 덩굴이 올라간 것 뿌리만 베면 됩니다.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상리면에 태풍이 왔을 때 생명환경창고 앞에 도로담당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막혀서 물이 꽉 차있어요. 분명히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물도랑이 막혀 있습니다. 아직도 안 치우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만스럽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도로부분은 여름에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박기선위원

꽉 차서 물이 통과를 안 합니다. 의원으로서 이거까지 이야기하고, 직접 현장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조금만 계시면 멋지게 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설계하고, 예산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번에 태풍이 와서 둑이 최고 많이 넘친 곳이 어디입니까? 상리면사무소 내려가는 곳에 4군데정도 무너졌지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군데는 복구를 했고 서 너군데는 복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현장인데 왼쪽은 복구가 되고, 오른쪽은 아직 발주도 안 되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이 이걸 물어봐야 될지 몰라도, 한쪽은 복구가 되어서 엊그제 공사를 마쳤거든요, 건너편은 안 마쳤고. 석축을 쌓을 때도 큰 돌로 쌓았으면 될 것인데, 동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도랑을 훼손을 많이 시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의원이 10명이 있는데, 도로담당한테 숙원사업을 못하다가 의원들이 해 주고 나면, 10년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해 줄 것인데 의원이 왜 해 주냐고 이런 말을 하는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지요? 산주하고, 합의를 못 봐서 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건데, 10년 되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해 줄 건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의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도로담당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의원이 해 줘서 빨리 되었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면을 다니다 보니까 상리면 중간을 가다보면 동산의 도로를 다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도에 가셔서, 도로가 굴곡된 것을 복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도로변, 하이면 쪽에 가면 좀 많습니다. 통신맨홀이 꺼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옆은 야무지게 복구를 해 주던데, 삼천포에 가는 봉현삼거리에 맨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1~2㎝꺼진 것이 아니라 수평을 재보면 5㎝이상 꺼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도로에 가면 몇 개 더 있으니까 챙겨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14개 읍면사무소의 전체 맨홀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께 마동호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시간이 되면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비 30억원, 국비 10억원입니다. 군비 10억원은 확보가 되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올해 예산 10억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에 국비를 준비해야 되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10억원이 아니고, 9억원입니다. 국비가 4억5천만원, 지방비가 4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 지금 9억원이 확보되었네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앞으로 완공기간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100억원이 되었다가 60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인데 제일 중요한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완공되었다고 생각해 볼 경우에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을 유지관리할 것인가 하는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대가테마파크조성사업은 작년도에는 상당히 토론이 많이 있었고, 특히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경영을 접목한 오토캠핑장이 요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접목하고, 방갈로도 일부 접목을 했습니다. 접목한 이유는 거기에 대가저수지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고, 고성읍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또한 옥천사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상족암이라든지, 당항포도 어찌 보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오토캠핑장의 야영장으로서는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편의점시설까지 설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법은 따로 검토가 되겠지만 그쪽에 운영하는 분이 전부 관리가 되고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고성군에서 시행을 한 사업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유지관리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토캠핑장의 사업비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옥천사나 남산, 상족암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서 관광객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1읍 13개면에 군민들이 다 활용하면 좋고, 더 나아가서 경상남도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오시면 더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 읍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할 때, 물론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할 때 마동호도 그렇고, 우리가 청광권역이나 학림권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잘 연계해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군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67페이지를 보면 폐공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폐공들이 많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폐공은 올해 6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읍면에서 발견되는 폐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폐공은 어느 정도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매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전체 폐공현황은 안 나오지만 지금 저희들이 발견된 6공을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의 폐공처리현황은 저희들이 굴착을 하면서 물이 안 나와서 폐공처리하는 것이 12공입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 전원마을을 보면 내산마을은 세대수가 당초 25세대인데 2세대 들어와 있어요. 장기지역은 30세대인데 7세대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위원회에 공문도 보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마을은 그나마 촉구를 하니까 움직이고, 짓고 하는데 내산지구는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도범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읍시가지에 도로변노점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주로 시장부분은 특구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도로변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정도범위원

노점상이 보면 주로 고성교회 앞과 새마을금고에서 강병원 밑으로 해서 농협까지 대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사무소와 건설교통과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남산공원입구에 가면 양쪽으로 차가 서있음으로 해서 통영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너무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CCTV를 달아서라도 꼭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병원에서 농협까지는 6시 이전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안 세웁니다. 그런데 6시 이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통이 완전 엉망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부분을 류두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고성군 공무원이 과태료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7명이 있어요. 그것도 71만7,200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주차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군민들과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거나 과태료를 받았을 때 그걸 제때 이행하는 것이 군민과 공무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원은 7명입니다. 작년에도 40여 명이 되었는데 도종합감사 바로 전에 전부 다 완납했습니다, 감사에 지적 안 되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실 거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확인해 보시면 7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호용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터미널 간이대합실부분,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용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편의점부분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하십시오.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고성군민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노약자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꼭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절도사건도 나고...

정도범위원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필히 CCTV도 달아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는 질의에 대답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76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보상문제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보상문제 또는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을석위원

화산지구농업용수개발공사 5천만원 사업인데 60% 공정인데 연내에 가능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가능하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상리면 생활환경정비사업 90% 공정 인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이건 준공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준공을 했어요? 그럼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자료낼 때 그랬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명시이월은 해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이걸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선동의를 하십시오. 선동의하고, 선보상하고 난 다음에 편성하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렇게 하면 사고이월이 대폭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의를 다해 놓고 나서 해 달라는 사업도 많은데, 지금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오방리에 조그마한 땅 때문에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특구경제과에서 오방리에 하는 사업을 봤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동의가 안 되니까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게 다 예산낭비입니다. 길은 길대로 나지도 않았고, 돈은 돈대로 투입되어 있고 사용도 못하고 그 한 필지 때문에 그게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제일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반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선 동의서 받아와라, 동의서 받아온 다음에 보상비를 주고 나서 공사비 편성해서 사업하십시오. 그러면 업자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가 안 되어서 업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안 하면 500만원짜리를 600만원주고, 600만원짜리를 700만원주고 이러면 또 업자들도 적자가 난다고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밖에 안 됩니다. 업자가 예를 들어서 700만원 손해난다고 700만원 소를 팔아서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가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든지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선동의해 온나, 동의가 다 되면 해 주겠다 예산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을 해 주겠다고 할 때 선동의 안 해 오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선동의하고, 선보상하고, 후편성하는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몇 년 동안은 선동의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 선보상이 되고 나면 사업을 편성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예를 하나들면 오방리의 그 1필지 때문에 길이 동강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경제과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또 얼마입니까? 말이 수용한다고 하지만 수용이 잘 안 되거든요. 수용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수용도 안 해야 됩니다. 선동의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을 안 한 것이 건설교통과는 3건이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교체 1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입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이 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이 12월인데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도 될 것을 이때까지 끌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 예산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교체라고 해서 1억2,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빨리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사양시키는 일입니다. 이건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연내에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반기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서 읍사무소도 못 짓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5천만원, 국도비 하반기교부로 군비 미확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군비확보 못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한발대비는 저희군에 봄에 한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출장을 가서 소류지준설을 할 것이라고...

최을석위원

지금 2억5천만원 손도 안대고 있는데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발주를 다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2억5천만원은 발주를 다 했어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게 무슨 돈 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소류지준설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입니까? 소류지준설사업인데 어디인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5군데 소류지입니다.

최을석위원

5군데?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거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2억1,100만원 제16호 태풍 산바피해, 이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것은 고성군 내에 215억원이라는 돈을 2012년도 1월 1일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서 편성을 했는데도 아직도 손도 안 된 돈이 215억원이나 됩니다. 215억원을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늦을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안 되면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돈을 가용을 잘하고 돈을 활용을 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알겠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15억9,8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돈을 쓰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읍 시가지에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불법주차...

김홍식위원

이게 건설교통과로 넘어와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특구경제과장이 저하고 약속한 것이 1년간만 유효기간을 주면 고성시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원점으로 제가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 하려면 3인 1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하고, 주민하고, 주민의식 이 3개가 딱 떨어져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만가지고, 우리 군비만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행정은 시가지 아주 중심부에만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안 됩니다. 노외주차장을 하셔야 돼요.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소하고, 무지개아파트간 도로처럼, 그건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참고를 해서 주택도시과에서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54면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 주민이 만든 유료주차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민의식 이 3가지가 딱 떨어져 맞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개월만 주면 됩니다. 가령 우리 주민들이 만든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의 경우는 석분을 깔아주든지 하고, 30대 이상은 관리사무실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50대 이상의 경우는 주차관제시스템, 차단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앞에 전자는 그대로 다 지급을 하시고, 50대 이상은 플러스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10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방세감면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거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모든 주차문제를 행정에서 꽁꽁 안으면서 행정에서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시장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 1대당 5,200만원입니다. 우성사거리에 만든 것은 1대당 5천만원입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1대당 평균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행정에서 다 감당 못해요. 그걸 홍보기간을 둬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군데 빼고, 또 2군데 더 있습니다. 수협에서 대성초등학교까지 그리고 교사리 대동아파트 거기에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항상 주차 통과하는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고성읍 불법주정차는 전군민이나 저희 공무원이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도 계속 문제가 남는 행정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부분도 도입하고 또 행정에서 물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방침을 정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특히 우리지역에 계시는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또 읍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일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정에서 만약에 2개월 안에 방안을 못 내신다고 하면 그 권한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주차단속권만 주시면, 저는 이걸 다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주차단속 권한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위탁해 주십시오. 스티커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견인까지만 저한테 위탁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2주일 안에 저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뜻에 따라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와 과장님은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까지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쟁이 생길겁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 행정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2주안에 저와 다시 한 번 미팅을 합시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시내에 4차선도로가 많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회전교차로는 고성군에 없기 때문에 교차로가 있지요? 교차로를 보면 우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우회전차선 30m를 벗어나면 노상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100m 안에는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신호를 대기해, 1차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2차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2차선으로 빠져서 우회전해서 다른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막혀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선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1차선에 차가 다 빠져야 2차선에 우회전하는 차가 빠진다 말입니다. 항상 우회전차량은 계속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100m이내는 노상주차선을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법령에 맞도록 조사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신문에서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연간 28억1천만원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성읍에 현재 3군데 교차로가 있지요? 신호대.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인성사거리, 2호광장 거기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군데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이 전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는 1호광장에는...

김홍식위원

1호광장은 저번 10월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때 부랴부랴한 거고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청사가 언제 개원을 하는데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홍식위원

당초 10월 28일에 읍사무소가 입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미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1호광장은 노선버스 변경이 고려되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아직 코스 변경 고려는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1호광장이 어떻게 보면 면에서 서류를 많이 떼고, 현재 고성읍사무소가 민원이 많은 부분은 타 면의 사람들도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읍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날이나 그럴 때는 읍청사로 오는데, 장날 같은 경우는 시장도 가깝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온 김에. 읍에서 서류를 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변경 안 되어 있으면 노선변경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홍식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호광장 읍사무소에서 서류를 떼고, 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읍청사 개청을 대비해서 버스노선 부분은 조정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3개월 안에 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식위원

2~3개월 안에?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

김홍식위원

2~3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읍청사이전이 어차피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버스노선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미리 충분히 홍보하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단속은 종합대책을 세우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인데 그때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고, 2013년도 고성읍 불법주차단속 특별종합대책을 세워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십시오. 불법주정차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저희들도 건설교통과와 협조가 안 됩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거 종합대책을 세우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건설교통과 감사를 마치면서 정리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과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읍변두리지역 주정차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교차로 준공검사나 준공검사팀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결과를 읍면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 통합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완료된 후 지역주민들이 시설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합의하여 사전에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발주하는 공사는 주최가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고성군 건설교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설계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발주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고성군에서 설계를 내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공사발주를 하라는 말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재난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기금이 여기에 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재난기금이 6억원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12억8,400만원정도의 잔고가 있고요. 재난관리사업은 올해 11억원정도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군비만 하는 사업도 있는데 도비는 55%, 군비는 45%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재난이 한 번 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이정도의 돈으로 됩니까? 기금 같은 것은 11억원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난기금은 태풍이라든지 긴급발생시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것도 재난지역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30억원만 넘으면 우선 지역이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기금은 미리 예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류두옥 위원이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읍에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있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도시가스가 대량 누출되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폭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위 이런 곳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앞으로 대비해야 되겠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보통의 시단위와 달라서 가스가 없다가 지금 신규로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함부로 쓰거나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겠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전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대단지아파트 같은 곳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재난방재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제가 저번 현장의정활동할 때 지적한 것은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현도종합건설에 규정이 맞는 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시정조치를 해서 일부 재시공을 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일부는 하고, 금이 간 돌은 교체를 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진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현장에 감독이 어느 사람인지, 현장에 대리인이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감독이 현장대리인을 대신하는 건지, 좀 시정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현장대리인이면 현장대리인답게 해야 되고, 공사감독은 공사감독답게 현장대리인을 통솔해서 의원이 물어보면 현장대리인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서 의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얼렁뚱땅하게 하고, 송장가지고 오라니까 차송장만 가지고 와서 차주가 어디서 실고 오는지 모른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사감독이 돌을 어디서 실고 들어오는지 그것도 모르면 공사감독이 현장대리인을 옹호하는 거죠.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덮어두는 건지 모르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도시가스유출, 배둔소하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방금 가스 말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독거노인에게는 가스가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와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가스자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제가 8시쯤에 가스위에 뭐를 얹어놓고 나왔다가 11시 30분쯤 되니까 생각이 나서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그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거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가정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는 돈을 조금씩 받더라도 재난방재과에서 공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건 집집마다 꼭 필요한 기구인 것 같아요. 가스에 어느 정도 열이 오르면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과장님, 류두옥 위원님의 말씀은 특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가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재난방재과는 예측 못할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방차원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예측 못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정도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절에 따라 예방할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죠?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이 많은 곳은 산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 특히, 고성읍을 예를 들면 남산 밑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서 이건 마을주민을 통해서 홍보하고, 계몽하는 길밖에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는 그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홍보를 길거리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하이면 바닷가 쪽이라든지 겨울철은 월동대비라든지, 이런 홍보를 월 1회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마을주민에게 평소에 안전불감증 같은, 평소에도 항상 긴장해 있을 정도로 요즘 마을은 앰프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항상 긴장 속에서, 재난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도록, 1회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계몽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정도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가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생겼습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자연재해가 터져 나오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훈련 없이 터지고 난 뒤에는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인공호흡도 몸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상황이 터지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딸이 어릴 때 물에 빠졌는데 숨을 안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들고 집에 오는 것부터 했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때 생각난 것이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가보다 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불어넣고 1~2번인가 하니까 깨어나더라고요. 재난방재과가 설치된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재난방재대책을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대응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대응시스템을 생활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의 사업이 재난방재라는 이 개념이 밑에 깔려있도록 사실은 재난방재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 그리고 통제, 지원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4급 및 5급으로 해서 1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기관도 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특별히 많은 부서가 아니라서 있는 것만 대처해서 나가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해서 재난방재개념을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바탕에 깔아 놓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몇 년주기로 한 번씩 오고, 자주 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안 오니까 훈련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꼭 해야 되는 진짜 어려운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남수변공원을 만듭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유수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없이 일단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놔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재난방재과하고, 사전의논을 해라,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전문위원 말씀이 재난방재과가 들어오면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농업기반에서 물을 펌핑하는 사업비를 넣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저러나 내가 볼 때는 재난방재과가 어느 부서에서 돈을 주는지는 다음 문제고, 재난방재개념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과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재난방재과에 미리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은 이런 재난방재개념이 밑에 깔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천강준설에 가니까 거기는 수리와 관련해서 사업자체가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를 살리고 수로를 살려서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를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느낀 느낌이 여기는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기능을 하니까 기왕이면 보가 밑으로 가서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본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도 기왕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부분정비, 이런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 개념도 섞여서 들어가도록, 단지 보를 설치해서 수리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소방서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 놓으니까 항의성 질의가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용지를 구입하고 난 뒤에는 그냥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더라, 우리 같은 경우는 소방서부지입니다. 소방서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넘어갔더라도 그 부분도 주민들이 볼 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면 난리치더니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간이 길어지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참고적으로 소방서는 올해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정호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정호용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일면, 동해면 소방서는 방금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하일출장소는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선 소방서부터 짓고, 소방서는 올해 착공하면 내년에 완공이 된답니다. 되면 다음해는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상리면에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와서 도랑둑이 넘은 곳도 있고, 넘으려고 찰랑찰랑하는 곳도 있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날 비가 몇 ㎜ 왔는지 압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300㎜ 가까이...

박기선위원

그날 하루만 197㎜ 왔습니다. 전날하고 보태면 230㎜ 정도 되고요. 그 당일에만 비가 250㎜ 왔다고 하면 상리면 오산 들판은 쓰러질 정도로 둑이 넘을 건데, 재난방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오산지구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산지구에 총 44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인데 국비는 내년에 1억8천만원, 도비는 1억2천만원 정도로 도에서 사업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산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밑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 가면 이번 비에 물이 넘은 곳도 있고, 2~3㎝정도 남아서 넘으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내려가서 다리를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산지역 위원으로서 보는 견해는 거기 앞에 둑을 아무리 막아도 오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딪치면 그 물이 갈 때가 없으면 결국은 역순환이 됩니다. 면사무소 동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딪치면 상리면 부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딪치면 오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물 수위만 올라가지 물은 순환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을회관하고, 옆에 몇 집이 있는데 이주가 안 되면 안 된다 싶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막으면 모르지만 뒤에 동네물이 내려오면 갈 길이 없어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도 새로 확장을 하고, 이주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오산도 그렇고, 가동 밑에 도랑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거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거기는 추후가 아닌데요?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이야기대로 230~250㎜가 집중적으로 쏟으면 둑이 전부 다 넘는 상황인데요. 오산 밑에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올해 물이 넘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오산지구 그쪽에...

박기선위원

신촌 못가서 거기는 물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그런 위험한 지역부터 하고...

박기선위원

그 동네는 물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금년에 물이 넘었던 지역부터 해야죠. 어디가 급한지 잘 판단하셔서 재난방재과장님 재난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직으로 계시면서 재난방재과에 가셔서 애로점이 많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시설직 계장님 세 분이 잘 모십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최을석위원

덕을 잘 갖춘 분이라서 잘 하실 겁니다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설직 계장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잘 보완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잘 하세요. 과장님, 지금 재난방재과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1억원이상 예산편성이 되어서 아직 착수를 안 한 예산들이 조금 많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 산바피해복구 재난지원금 4억1천만원, 16호 산바 태풍피해복구 소하천 5억5,800만원, 재난방재금복구지원 자체에 1억2,400만원, 지방하천 2억4,200만원 이렇게 13억4,400만원이 아직 예산을 못 썼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 발주는 다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재난지원금은 각 개인한테 다 지급이 되었고, 다른 사업들은 다 지금 착공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진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은 다 끝났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입찰은 50%정도는 끝났고, 39건정도는...

최을석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은 안하고, 거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내년 2월까지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이월할 사업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제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조금 아니다 싶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성군에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만 솔직한 이야기로 인구가 많이 모여살고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사람 사는 것은 똑같거든요. 내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인데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사업하고, 사업이 여러 수 십개가 있는데 동네가 없는 곳이 하일면하고 하이면만 빠졌어요. 마암면, 구만면, 회화면은 물론 그 지역에 위험지역이 많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종찬 계장께서는 소하천, 준용하천을 일제히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한 번 만드세요. 물론 우선순위가 위험한 곳부터 먼저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읍면별로 이런 것들은 다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물도 있고, 전기위험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문뜩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하일면, 하이면에는 1만원짜리 사업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하일면, 하이면에도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물론 인정은 합니다. 회화면에 사업도 많고, 그 쪽은 위험한 곳도 많고, 지역 의원들이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하일면, 하이면 쪽에도 위험한 곳을 찾아서 신규사업을 하나 만드세요. 삼산면이나 하일면은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물 빠짐이 잘 되니까 위험이 조금 적은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소하천을 정비해야 되고, 준용하천도 정비해야 되는 곳이 1군데, 2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예산균등차원에서도 하일면에 방제기를 하나 주면 삼산면에도 하나 주고 구만면에도 하나 주듯이, 이런 것을 떡 갈라 먹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24페이지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교사리 교동소하천정비사업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158m를 할 것이라고 했다가 179m로 사업변경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변경을 굳이 안 해도 설계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설계변경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성태 과장님이나 저나 입장이 똑같은데, 김성태 과장님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금액도 물론 몇 천만원이 늘어났지만 대평리는 202m에서 270m입니다. 202m는 왜 202m가 나오는지, 왜 270m는 왜 270m가 나오는지, 당초에 설계할 때도 270m가 나옵니다. 주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 유종찬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유종찬 하천관리담당 유종찬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저희가 계획한 물량대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초 잡은 계획물량 안에서 못한 것을...

최을석위원

집행잔액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유종찬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202m밖에 예산을 못 잡아서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보기에 안 좋습니다. 미리 270m를 잡아서 해야 될 것인데 202m를 잡아서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업자한테 다시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m라고요. m가 늘어났는데, 이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일소방출장소 진행상황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최을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재난방재과 1번 화면 보여 주세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되는 사업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올해 5월까지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김홍식위원

14호국도 밑에 송학도로부분입니다.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위에 천장까지 물이 찹니다.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김홍식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수남동입니다.

김홍식위원

중앙고등학교 앞이죠?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김홍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시간정도 차량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5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정비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비만 오면 계속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이 주변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수부분이 떨어서 옛날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어린이집 옆에서 본 부분입니다. 이번 산바태풍 피해죠?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건 파도가 치면, 파도가 데크 바닥을 통과할 수 있으면 저런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기 부분적으로는 저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조인트를 하듯이 일정한 간격마다 50m같으면 50m로 하든지, 30m면 30m로 해서 단절시켜서 한 쪽만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m를 초과한 부분에 틈을 조금만 둔다고 하면 아마 그쪽부분만 피해가 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가 안 가겠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김홍식위원

저건 설계할 당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오고 갔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 저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저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기는 어디겠습니까? 대독천이죠? 대독마을 앞입니다. 저기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에 풀들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호우 시 물 빠짐에 문제가 있겠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김홍식위원

제때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을 공사비가 더 들지만 구간마다 보로 만들어 물을 채웠다고 하면 풀이 안 나겠지요? 보하고 밑에 보 사이에 고기가 올라 갈 수 있는 어로시설을 해 놓으면 위에서 보면 물고기가 자라는 것도 보이겠지요? 저 부분은 녹지공원과에 산책로 부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면 읍에서 갈모봉까지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더 볼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저기에 물이 안 빠지면 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좌측 편을 보면 대독마을입니다. 좌측 편을 보면 논이 있지요?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김홍식위원

우렁이를 키우는 하우스가 있고, 그 주변의 논에 물이 안 빠져서 범람을 합니다. 이게 범람시에 밑에 물이 바다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것도 수남유수지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물이 제때 빠질 수 있도록 펌핑을 하든, 유수지를 만들든 사업을 계획하셔서 저 부분이 범람이 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럴 것 같고, 저도 날짜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행을 할 것인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평생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대비를 하는 제도거든요. 재난도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방서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화재가 나면 빨리 진압이 가능한데, 면단위나 마을이 30가구의 집단화가 되어 있는 곳은 화재가 나면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재산에 피해가 갑니다. 요즘 보면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앞으로 소화전을 놔둘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조기진압을 해 버리면 소방차가 오는 시간이 되면 진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재난방재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확인을 했는데 왜 확인자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냈는데 먼저 자료 제출한 부분이 그렇게 유인된 것 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작성자나 담당자들은 다 도장이 있는데 소장님 도장만 다 빠졌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낼 정도 같으면 소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서 취합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자료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보내다 보니까 날인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날인이 일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행정에서 전문가시고, 업무에 많은 숙지가 되어 있으신 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소장님, 생태체험학습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46억7,800만원 맞습니까? 더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더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

김홍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이 부분을 환경과에 보면 생활폐기물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어요. 252명이 왔다 갔습니다. 영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고성유치원, 우리아이어린이집, 동해어린이집, 소가야어린이집해서 2010년도에 252명이 왔다 갔어요. 2011년도에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82명이 견학했습니다. 2012년에는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6명이 왔다 갔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지금 생태체험학습시설을 46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랑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일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변성 있는 시공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의논하시면 됩니다. 고성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재 사업비는 9억1,300만원정도 되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재무과에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파머스마켓까지만 하느냐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래서 읍사무소 위까지, 읍사무소 신청사가 내년초에는 되겠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위까지 물을 올려서 거기서 물을 흘려 내리면 이걸 충분히 어떤 좋은 부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사무소청사 이전까지, 재무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기간이 지금 2~3개월 남았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청계천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하천을 만드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성CC가 어디인지 아시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협약서를 당시에 2008년 8월 16일에 마을이장이신 심진규 이장, 김원배 새마을지도자, 김형구 씨하고, 주식회사 쌍마대표이사 김기석 대표이사님하고 4명의 날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협약서 중에 12가지가 있어요. 홍류마을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이거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실 겁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홍류마을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비 고지는 했는데 공사비가 지금 못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와 업무를 같이 협조해야 될 부들분이 많이 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매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특히, 예를 들면 이번에 강병원에서 농협까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와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되는 민원과 관계되는 부서와 충분하게 업무를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민원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에서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관계되는 민원인은 그것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저에게 그런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 저 역시도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꼭 시정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로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로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FDA지정에 의해서 현안사업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사람의 분변 때문에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일부 공정이 진행된 곳이 있고, 계약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국비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사업은 국비 가내시가 와서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국비할 때 추가계획으로 잡은 것은 이 외에는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FDA지정해역에 대해서 육상 분변관계로 계속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등해서 추가로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건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문제거든요. 시급한 문제니까, 혹시라도 국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특히, 해안변 마을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셔서 어느 정도 노로 바이러스문제가 해결되게끔 서로 협조를 하신 다음에 그 외 2차적인 마을이나 그런 것을 지정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에 재원관계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빨리 절차를 밟아서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단적인 예로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도 시급하겠지만, 내륙에서 바다까지 흘러나오면 자연 하천변에서 일부 정화가 됩니다. 물론 그 마을을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둬서 해안변인 삼산면의 미룡리라든지, 두포리라든지, 얼마든지 해안을 끼고 있고, 분변이 직접적으로 바다에 바로 내려가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두셔서 먼저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명성은 낙동강수역이 되어서 이미 결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FDA지정해역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재원문제도 협의해서 그쪽이 집중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내년에 용역해서 하면 3~4년 걸린다고 보면 2015년도 되어야 되겠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용역과 동시에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김홍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의회의 해당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오는 분들한테 격려를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시설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 제가 실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일면 마을에 가보면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고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도랑에 보면 고기가 살아서 다니는데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학동에 돌담을 구경하러 와서 고기를 보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한참동안 서 있거든요. 그만큼 하수처리시설이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재 저희들 지역은 FDA 굴수출이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악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당면한 지역부터 지금이라도 착수가 안 된 수양, 용태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화리부분, 바닷가에 인접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FDA지정해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해상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육상부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어서 국비를 확보하고, 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서, 왜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업무를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시설도 하면서 노로 바이러스 방지도 하고, 그런 케이스에서 해변가에 있는 마을들은 신중을 기해서 가속화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거류면하수처리시설이 223억원, 삼봉리 37억원, 신덕에 36억원, 명성에 13억원, 맥전포에 13억원입니다. 총 금액인데 어떤 마을은 13억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어떤 마을은 223억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균형재정에 배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류면단위하수처리장은 2003년부터...

최을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을 조기에 진압을 했으면 이런 현상까지 초래가 안 되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 소장님은 아니신데, 뭔가 하나가 생기면 앞으로 이걸 표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민원이 하나 생기면 해 주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데가 많은데 그것부터 해 주라고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최을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물론 거류면은 크고 수용인구도 많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거의 10배 가까이, 20배 가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장을 한다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된 곳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이면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만큼 주면 다른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은 정말 바쁜 곳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군비 예산심의할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면 맥전포는 13억원으로 하고, 거류면 223억원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거류면 사람들은 세금을 2만원내고, 하일면 사람들은 1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07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약 2억4,200만원 가량을 아직 못 받았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최을석위원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0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현황에 체납액이 자료에는 약 2억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6,952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건 잘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받은 금액을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이런 거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80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자현황 고성시장 2,506만410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시장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50만원씩 매월 분할납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약 7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단수조치를 하시든지 강행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을 겁니까? 그다음에 한토수사우나 564만9,240원, 사우나는 단수해 버리면 당장 돈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완납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받았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아주 받기 수월한 돈입니다. 그리고 삼산면에 최영림 씨, 옥내누수라고 해서 185만8,210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경제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요즘 굴 많이 까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서 물 안 주면 돈 바로 갚게 되어 있는데요? 단수조치하세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옥내누수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옥내누수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최을석위원

삭감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관리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감면을 해 줍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여기에 금액에만 올리지 말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징수처분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한 20일이 남았거든요.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풀가동하셔서 다만 100만원을 더 받든지, 200만원을 받든지 내일부터 받는 금액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 좀 하세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이면에 가면 군립공원이 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족암군립공원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에 덕명하고, 제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름이 되면 풀장 앞에 설치를 하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기선위원

그걸 옮길 용의가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덕명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금년에, 제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치가 맞다고 소장님은 생각합니까? 현재 있는 위치가 여름에 해수욕을 하고, 텐트를 치고 하는데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FDA도 있고, 기타 하수처리장 신설요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전마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수영장을 만들려고 바다조사를 하니까 좀 안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제전마을에 전부 하수를 당겨 넣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맞는지, 거기에 군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 오는 샤워장 앞에다가 종말처리장을 만든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분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인데 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 현재 방류되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내일이라도 직원들 보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생활오폐수가 어디로 방류가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좋은 급수가 나오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처리문제는 개별시설이라서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환경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여름이 되면 300명이고, 몇 백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방류되어 나오는 물이 없어요. 그 뒤에 가면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정화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거기 한 번 안 가봤죠? 몇 ppm이 되어서 바다에 들어가는지?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내일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바다로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전도 하수종말처리해서 바다에 넣었다고 했는데, 한여름에 비도 안 올 때 한 번 가보세요. 물이 어디에서 철철 흘려 나오는지, 그 앞에 우리가 해수욕장 할 것이라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말 못할 일이 나왔어요. 입암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방류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마을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앞으로 그 쪽도 다른 지역하고 포함해서 그 쪽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에는 안 되어도 바다에 조사를 하니까 박테리아가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전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전부 받아 넣었는데도 박테리아가 나왔다 말입니다. 해 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사후관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날씨가 가물었을 때도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동촌상수도, 고성CC가 주민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도 끝나고 주민의 민원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군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 부분을, 결국에는 협의 끝에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CC는 애를 먹이고, 돈도 가지고 가네요, 하수슬러지 100%하면 퇴비로 인정을 못 받아서 판매는 안 되고, 공공용으로 해소는 다 가능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유기질성분관계로 60%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47%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비료로서 유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읍면기관이나 조경용 가로수, 공원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4대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퇴비화 시켜볼 거라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예산낭비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부분에 거류면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도 늘어났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예산의 잠복되는 시기가 길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귀감으로 삼아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히, 제가 현장확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관로하고, 처리시설하고, 상하수도사업은 국비를 전부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확보 부분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관로를 깔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도 예상 사업기간을 제대로 딱 맞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때 우리가 놓치면 그게 탄성화되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자원하고, 사업내용물량하고, 사업기간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컴퓨터로 짜맞추듯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잠복되는 시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로 장기간 공사가 길어지거나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