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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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협의한 대로 오늘은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12월 4일 화요일에는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후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주민복지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수요일에는 도시국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 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진행되는 관계로 인사말과 직원소개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오늘 질의·답변 해당부서장인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부서장 외에는 집무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집무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강수 총무국장님 인사말씀을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윤강수입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윤강수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우리 서구청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서구청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현수막, 간판, 인쇄, 조명 등 많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계속적으로, 3년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강이란 회사는 2010년도에 3억 5천이란 발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1억 4천, 2012년에 지금 현재 10월까지 1억 2,600만원, 토탈 3년간 6억 2,7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모컴, 대원 등 명진, 대저 그리고 A 인쇄업체까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 외 서구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몰아준 게 특혜가 아닙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지금 질문한 요지를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옆에 좌석에 앉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우리 여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컴이나 동문, 금강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간 것은 이 업체가 우리 구의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 업체를 중심으로 배정을 하는, 주문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왔고, 초기에 모컴 쪽에서 많은 수주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문, 금강 등에 고루 배정을 해서 거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국장님, 서구에 이 업체 5개, 6개 업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이 업체 외에서 지금 민원까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도 주지 않고 있대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하나의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변명입니다. 변명, 어떻게 한 업체에 1년간 3억 5천만원이면 우리 서구가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우리 서구가 있는 거는 개인의 주식회사가 아니고 13만 구민에 의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5년간 조사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만 뽑아봤어요. 직원들이 하도 5년간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 해서 3년간 뽑아봤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신문에서 이런 걸 봤어요. 지방의원, 지자체 단체장, 수의계약 때 이런 때 가족 운영업체 짬짜면을 만든다, 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거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태현

여태현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세세한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세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실무 부서에서 이거 운영을 할 때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루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단가에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단가가 싼 곳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하나,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런데 앞으로,

태현

여태현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한 업체에 단가가 맞으면 몰아준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반성도 없이 계속 우기기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현상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완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앞으로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또 타부서의 실무자들도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 보다 나은, 서구가 개인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13만 구민 것입니다. 동등하게, 균등하게 이 업체만 아니고 모든 업체들에게 골고루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박흥식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방금 질문하실 여태현 위원님의 현수막 수주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쪽에도 현수막 제작업체가,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마다 몇 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감 할 때 이 금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집중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금강이라는 것이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이게, 그러면 금강은 구청에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도급하여 하청만 줍니까? 그렇죠? 답변해 보십시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이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 공장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대우애드에서 실제로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금강은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을 의뢰하는 업체가 아주 큰 데는 대우애드에 직접 하고요. 그 외 금강이라든지 명진기업 쪽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이유가 단가가 저희가 기본적인 단가가 있는데 단가가 m당 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포함하면 55,000원, 5m인 경우에 55,000원인데 대우애드나, 명진이나, 금강 쪽에서는 이 금액을 맞추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현수막 업체라든지 광고물 업체에서는 실제로 이 단가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단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편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간 브로커인 금강에다가 일괄 수의계약하고 금강은 현수막 하나의 단가를 다운시켜서 거느리고 있는 광고 업체에게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수막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하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한 4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실제로 저희가 각 과에서 하고 있는거까지, 자질구레한거까지 실제로 회계 부서에서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단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어떤 업체하고 하고 하던 간에 저희는 계약은 해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 이후는 그렇게 하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대통령 선거에 현수막에, 우리 저기 현수막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잘 해놨잖아요. 바꾸고, 우리도 일괄 그쪽으로 다 줬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이게 말이죠.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세 광고 제조 업체들을 살리는 취지에서도 조금 단가를 높게 해 가지고 수주 한들 얼마나 예산이 절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가 차이가 있더라도 좀 고루 배분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는데 좀 문제성이 있는데 지금 시간은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하면 각 과장님들은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각 과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 맞거든요. 그와 같은 세부적인 것은, 왜냐하면 결재하는 것도 국장님이 안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면 그게 다음 과장님 차례에 갔을 때 그와 같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재무과장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서 바로 바통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태현 위원님하고 박흥식 위원님은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게 총무국장님이 다 알지 못합니다. 경리관으로서, 왜냐하면, 그러나 지금 조기집행,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단가가 수의계약하는 것도 단가가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많죠? 그리고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하는데 지금 청장님 방침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안에서 어떤 음식점을 가든지 식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점심 때, 그렇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데도 아주 싸고 저렴한 곳도 있지만 거기 안 갑니다. 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4개, 5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허가 내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없고를 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하라 합니다, 그 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해봤어요. 했는데 그것은 모 구청에서 지정하는 모 업체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포기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20개든 30개 되든 그것을 입찰 이와 같은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입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5개든 2개든, 그것을 몰아 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특정 업체를 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와 같은거를 담당은 아니지만 경리관으로서 총괄하시니까 이와 같은거를 앞으로 그 체크해 보시라고 아마 여태현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하신 모양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런거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와 같은 게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하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서구에 지역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부터 고등어 축제가 5일로 늘어났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구덕골 예술제가 이틀이고, 그리고 구덕골 문화예술제가 예산이 2,800만원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어 축제가 총 예산이 사업비가 2억 3천만원입니다. 물론 시비, 구비 있고 대형 선어망, 공동어시장, 수협 등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구덕 예술제에 사업비가 대부분이 천막이라든지 무대 설치에 돈이 1,4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어 축제에 무대 설치비라든지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 문화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많고 예산도 절감할 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구덕골 문화예술제를 하루나 편성해 가지고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구덕골 문화예술제를 이틀하는 것을 하루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고등어 축제 5일 안에 하루를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축제의 정체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상으로 물론 프로그램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고등어 축제 안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구가 축제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축제의 기본 정책은 사계절, 사계절 축제가 계절마다 하나씩 대표 축제를 정해서 집중 육성을 한다, 집중과 선택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소규모 축제들을, 축제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축제의, 축제가 집중화가 일어나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고등어 축제를 우리는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봄, 가을, 봄 그 다음 겨울철에도 전혀 축제가 없어서는 이게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구덕골 문화예술제는 관광객이 오는 행사는 아니고 우리 예술제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등어 축제가 5일로 늘어났으니까 하루 편성을 해 가지고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구요. 국장님께서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하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축제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앞서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축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부산항 빛 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빛 축제는 시비 2억을 받고 구비를 각 구에서 5천만원씩 각출을 해서 이렇게 각 구를 돌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축제인데요. 올해로 3회를 맞아서 중구, 서구, 영도구를 이제 한 바퀴 다 돈 상태인데 이 축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국장님?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이 부산항 빛 축제는 당초에 취지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 그 취지가 부산 남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겨울철 축제로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3개 구를 묶어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각 구에 이게 빛 축제의 성격이 집중화가 되어야 빛은 특히 빛 관련 이것은, 이 축제는 집중화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축제로써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 구가 돌아가면서 시의 시비를 매년 1개 구로 집중시켜서 빛 축제를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빛 축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아예 서구에 고착화하자, 고정화 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영도구나 동구에서도 절대 포기를 못 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운영 방식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저도 사석에서 청장님이 이것을 우리 서구의 축제로 가져 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중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지만 주위에서 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중간한 기간에 이렇게 전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일루미네이션이 볼만하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조잡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 이런 몰아 주기식의 축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이게 우리 부산 불꽃 축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서부산권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을 좀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회를 지나고 나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 축제인가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3개 구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끝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축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할 지 어떨 지는 예산에 가봐야 알겠지만 한 구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 축제를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중구에서 만약에 중구 부담분 5천만원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참가 의사가 없다고 보고 중구는 자연스럽게 아마 배제가 될 겁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중구는 빼고 우리는 계속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구비를 내서 하는 건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연 이 축제가 물론 계속 이어간다 하면 좀 더 내실 있고 내용물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정말 3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고 이게 좀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 보셔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지를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아서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00주년이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를 알리고 송도 해수욕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론 이 해양 스포츠 제전 물론 내년에 할거지만 이제 8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해양 스포츠 제전은 지금 대도시에서는 거의 여태까지 개최한 적이 없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제전이 해안을 끼고 있는 군이나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 진행이 쭉 되어 왔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8회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가 7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지금 국비가 3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구비가 5억 아닌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시비가 7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유정

허유정위원

국장님, 제가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또 다른 자료도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구, 군, 도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많이 했구요. 그런데 이게 참석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경기 종목에 임하는 선수나 임원들이 5천명 정도구요. 관광객을 4만 5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마다 틀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격포항이랑 고사포 해수욕장, 격포 해수욕장 세 군데서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도 해수욕장 한 군데서만 할 예정입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게 과연 대회가 될까요? 이 종목을 전부 다 유치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분산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대회 개최 효과가 떨어지는데 송도 해안이 좁기는 좁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시켜서 효과를 전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금년 지금 12월 중순께 되면 전반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인데, 요트 경기가 다소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해안에서 어렵지만 해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참 어렵지만 다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규모도 안 되겠지만 억지로 끌어 온다는 생각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런게 아니고,

유정

허유정위원

5억이나 드는 큰 행사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구비는 지금 당초 계획은 5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유정

허유정위원

국·시비를 더 끌어오신다는 얘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렇죠,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구비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 2억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행사도 송도해수욕장에서 하기에도 좀 협소하기도 하지만 관광객이나 숙박시설 이것도 현재 당장 내년에 더 만들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는 것 같은데,과연 주어진 상태에서 축제를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될지도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총무국장님이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한 이게 송도에 잘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송도 해수욕장에 해양 레포츠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 이 해안을, 이 송도 해수욕장을 전국 똑같은 해수욕장으로 만들게 아니고, 이 송도 해수욕장을 특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특화의 한 방향 중에 하나가, 해양 레포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송도 해수욕장이 향후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레포츠 산실로 변모를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동네 축제가 아니고, 정식 스포츠 해양 축제고, 경기가 있고, 상을 주는 그런 대회이니만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잘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보충질의 먼저,

호랑

부호랑위원장

송상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은 15억이 잡혀 있고요, 또 기획감사실 예산은 14억이 잡혀 있거든요. 어느 예산이 맞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정부 기준이 무조건 15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3억, 시비 7억이면 5억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국비 3억이 지금 7억까지는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지금 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조

송상조위원

국비가 만약에 3억에서 스톱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구비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대회 기간이 안 있습니까, 8월 16일부터 19일까진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이게 송도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기본적으로 여름철 관광객이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 같으면 일단 관광객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해변 전체를 해양 청소년들로 전부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관광객을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폐막 시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회 일정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좀 있어야 대회 빛이 나고, 본위원 생각은 일정을 좀 앞당기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이 부분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전국 해양 스포츠 연맹의 국장급들 다 불러 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조정한 기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정식 종목 외에 번외 경기라든지, 참가 거기에 우리 서구에 있는 생활체육 단체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해양레포츠 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해양레포츠인들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유정 위원 보충 질의할 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축제 관계를, 예, 엄주정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만 하고 본 질문은 다음에 할까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먼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이 질의한 수의 계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신문은 어디서 인쇄를 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동문인쇄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201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를 작년에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업체로 바꾸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산항 빛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항 빛 축제는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원도심 지역 겨울철 동절기 축제를 열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광안리 축제가 있고, 불꽃 축제가 있고, 또 북항 개발을 하고, 그래서 남항을 기준으로 한 행사가 없다 이래서 영도구하고 중구하고 서구가 힘을 합쳐서 남항을 살리자 하는 뜻에서 축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원도심 이름을 원도심 빛 축제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영도에서 한 것은 남항을 중심으로 안 했다 말입니다. 왜 당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도록 해도 하도록 허용을 하는가 관련 부처에서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으면서 왜 남항에서 하도록 안 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당초에 이게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3개 구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에 편중되어 가지고 그 효과가 여타 구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운영상 조정을 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당 구에서 시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축제는 해당 구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3년 전에 이 빛 축제가 생길 때,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 남항을 중심으로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빛 축제 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빛 축제 위원회에 들어있어요? 우리 구에서 빛 축제 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빛 축제에는 빛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에서 일괄 주관을 해서 하도록 위탁해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래 지금 영도에서 금년에 주관하면서 남항을 중심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송도에 일부라도 가져 와 가지고 시민들에게 맛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왜 이중으로 합니까, 그러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해당 구에서, 해당 구가 부담하고 있는 5천만원을 해당 구에 배정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할 때,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디서 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송도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송도하고 등대에서 안 했습니까. 남항 등대에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영도도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구가 보이콧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 구가 끌려갑니까. 서구 사람들 한 사람도 빛 축제에 집에서 볼 수 있는 빛 축제를 못 본다 아닙니까.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빛 축제를 왜 하도록 합니까, 방치해 둡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행정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점은 다시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남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시의 방침도 남항 중심으로 하라고 시비 내려온 것입니다. 저거 구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 가서 할 수 있지만 남항에서 한 것입니다. 자갈치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구도 그렇거든요. 우리 구도 구덕산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구덕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남항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하고 등대에서 한 것이거든요. 영도도 그렇게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빛 축제 조직위원회에다가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구가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타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가 예산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 가지고, 인구가 많습니까. 뭐가 많아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구 행정이 건설 위주로 해야 구가 발전이 있습니다. 축제 위주로 해 가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행정의 기본 틀을 건설에 맞춰야 구가 발전이 있죠, 축제에 맞추어 가지고 무슨 구가 발전이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는, 도시가 번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번창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많이 좋아졌죠,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우리 구 1년 예산 중에서 순수 구비가 5억 이상 투자되는 건설 공사가 있습니까? 순수 우리 구비가 5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제는 5억씩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축제가 5억까지 된다고 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5억까지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에 건설 행정하는데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저희 구 축제는 상대적으로 봐서 저 예산 축제입니다. 어디 한곳에 타구에 한가지 축제 예산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저렴한,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5억 들어가는 것은 해양레포츠 대회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행정이 사람을 끌어야 되면 기존 있는 공동어시장을 육성 발전시킨다든지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도록 상시 많도록 만들어야 되지, 축제 한번 해 가지고 2, 3일 동안에 사람 몇 만명 왔다갔다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끌도록 한다면 안 되고, 건설 공사를 많이 하면요, 저절로 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정을 앞으로 우리 구가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금 너무 축제 위주로, 행사 위주로 행정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 행정, 건축 행정 위주로 가야된다, 행정의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 안하고는 서구 발전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충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보충 질문 할분 있습니까? 지금 축제에 대해서,

재호

김재호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김재호 위원님.

재호

김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김재호 위원입니다. 서구의 규모가 큰 축제는 고등어축제 하고 서구, 중구, 영도구에서 하는 빛축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고등어축제의 경우에는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장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고등어축제에는 먹거리는 있는데 볼거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고, 빛축제 또한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는 없고 그런 실정이니까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보태 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통합 축제 말씀이십니까?

재호

김재호위원

지금 제가 보면 고등어축제 예산이 보조금이 2,850만원을 교부 받고 또 빛축제에서 5,500만원, 이러면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개최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니까 먹거리도 먹고 빛도 보고,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좋겠나, 그러면 하나가 축소가 되지 않나,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이 왔을 때도 먹어가면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축제 이게 통합 축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축제는 성공을 하려면 축제의 정체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어축제를 타 축제와 합쳐놓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성격이 모호해져 가지고 전국 축제로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등어축제 안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빛축제의 화려한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고등어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고등어축제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미천한 실력인데 의회를 대표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서구에 축제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고, 이 축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0년 6월에 감사결과 처리 요구서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 라고 해 갖고, 이게 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원이 어떻게 지적했냐 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축제에 대해서 축제행사 관련 위법 부당 행위 관리․감독 등 부적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축제행사를 개최하면서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축제행사 보조금 교부와 집행 감독 및 정산 부적정, 축제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 부적정 사례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위법 부당 행위가 빈번하고 있는데도 위의 관서에서는, 위의 관서는 행안부를 말합니다. 위의 관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축제를 6천여개,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전국에 6천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네요. 그 내용에 보면 축제행사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도 있고요. 다음에 축제행사 보조금 교부와 집행 감독 및 정산 부적정도 있고, 보면, 축제행사 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부적정, 여기서 국장님, 우리가 빛축제 하고 고등어축제, 구덕골 문화축제에 대해서 축제 평가를 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모든 축제는 마치고 나는 것 같으면 곧바로 자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하죠. 부산항 빛 축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금년도 부산항 빛축제는 우리 구가 주체 구가 아니고 영도구가 주체 구인데 거기서 아직까지 정산 보고가 안 들어가서 평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고등어축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고등어축제요, 고등어축제는 축제기간 중에 돌풍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5일간 많은 관광객이 찾은 비교적 성공된, 성공한 축제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또 다음에 과장님하고 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문제가 뭐 있나 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축제 경비를 축제행사 주최자 외 개인 민간단체에게 착복을 해요. 개인 통장으로 돌려 받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행사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하면서 뒷돈으로 자기네들이 몇 천만원씩 빼돌려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큰 게 부산항 빛축제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3개 구지만, 그렇고, 우리 지금 고등어 빛 축제에 우리가 얼마를 예상을 하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고등어축제,

흥식

박흥식위원

예, 우리 구비만, 구비하고 얼마였지요? 고등어 빛축제, 고등어축제 말입니다. 고등어축제,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고등어축제는 우리 구비가 4,85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저쪽에 수산회에서 1억인가 나왔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총 얼마지요? 송도 상인 번영회에서 또 안 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송도 상인 번영회에서 냈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상인 번영회에서는 낸 건 없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있습니다. 총 얼마였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100만원 냈다고 하네요. 100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총 얼마,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총 2억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2억 이상이, 2억 3천만원이면 고등어축제, 부산에서 고등어축제는 작은 축제 경비가 아닙니다. 거기를 좀더, 정산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허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축제 하고, 남항 빛축제 하고, 트리 있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트리축제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트리가 축제라기 보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구에서 지금 2천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12월 초나 안 그러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트리축제가, 이게 상당히 밝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게, 사람들 많이 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왜냐하면 지금 황량하거든요. 겨울에는 해수욕장이, 우리는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런데 이게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빛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빔을 쏘지만 빔, 그와 같은 판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트리축제 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5천만원은 자체 단체에서 소비한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2억 내려온 거는 공동으로 쓰지마는, 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뜻은 그럴 겁니다. 빛축제 하고 혼합해 가지고 5천만원 하고 2천만원, 2,500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트리축제가, 이걸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밝은 해수욕장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찾는 특색 있는 송도 해수욕장이 그렇게 밝고 트리가 뭐하고 좋더라,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찾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아까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남항 위주로, 아까 엄주정 위원 이야기는 남항 위주로 안 되고 남항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거든요. 각 단체간에 어떤 자기네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면 5천만원과 2천만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뭐 한다면, 정말 송도가 겨울에 한 11월 달이나 10월말부터 내년 초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곳을, 그곳만 따진다면, 이와 같은 걸 생각하는 게 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해양스포츠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정부라든지 부산시에서 천원을 주는데 우리가 백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 축제가 활성화된다면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백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뭐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모래사장이 있는 객가가 한 300개 된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송도입니다.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데 그 많은 해수욕장 중에서 이와 같은 여기에 유치한다 라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된 거는 아니거든요. 하루에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해양스포츠축제가 되면 요트하고 윈드서핑이 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만족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서 해운대라든지 그와 같은 다른 외국에서 하는 요트하고 이와 같은 게 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 우리가 먼저 선취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송도 아파트 한 200, 300m 나가면 거기에 남해, 거기 뭡니까, 어로, 배가 다니는 항로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항로지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항로는 침범 못하거든요. 요트나 윈드서핑도 못 갑니다. 그러면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바람 따라 거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최가 힘이 들 겁니다. 아까 좁다고 그랬죠? 지역이, 아까 허유정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거입니다. 해운대 같이 그 앞에 하는 그게 뭐가 없이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제한이 돼 있거든요. 어선이나 여객선이나 다니도록 한려수도 입구입니다. 그 전부터 한려수도 입구로써 통로가 됐는데 여기에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대잔치를, 이런 대축제를, 이거 전국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걸 개최할 수 있는지 그걸 국토해양부 하고 의논은 했습니까? 이와 같은 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국장급 실무 팀장들이 와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부터 선행하고 이와 같은 걸 계획을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아마 이거는 찻잔 속의 파도밖에 안 되는데 꿈을 꾸는데 뭘 기본적인 걸 해 놓고 해야 되지 이런 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다를 끼고 하는 거 여수 그거 외에 제일 큰 축제인데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항, 우리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는 표박지와 항로가 있어 가지고 요트 경기를 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체 경기가 이쪽에서 전부 다 집중화시켜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송도 해변에서 전부 다 개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볼거리가 아주 상당히 종목도 많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양식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양식장은 피해서 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바람 뭐 가지고, 샛바람 이래 가지고 북동풍이 부는데 그쪽으로 안 가면 윈드서핑 같은거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했고 본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시간쯤 됐는데 조금만 10분 정도만 합시다. 본 위원이 우리 서구 기획감사실 위주로 하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 봄에 성과 상여금 심사를 했는데, 어떤 동에서 우리가 동민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 가지고 1,500만원인가 걷어 가지고 노인 경로 잔치를 했으니까 성과 상여금을 달라고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성과 상여금 소관은 기획감사실인데 동에서 돈을 거둔데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 본거거든요. 경로 잔치, 경로 잔치를 하든지 구덕골 문화 행사를 하든지 간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구가 동원하는 인력이 먹고 쓸만큼의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주니까 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손을 벌이는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행정은 70년도 이전에 하던 행정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행정이 행사 참여하는 사람 동원시키고 그 동원한 사람 먹이기 위해서 돈 거두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 고리를, 언젠가는, 지금 국장님 지금 행사할 때 각 동에서 돈 걷어 가지고 참여하는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죠? 예산이 안 나가니까, 이 고리 끊어야 됩니다. 이 고리 안 끊으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 한번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법에 보면 35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첫째가 뭐냐하면 3조 1항을 위반한 강제 모집자, 이렇습니다. 3조 1항이 뭐냐하면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언제까지 행사하는데 인원을 동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안해 준다 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이게 70년대 이전에 하던 행정의 방법이지, 지금 밀레니엄에 와서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해 보고 원칙적으로 이거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맞죠, 알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만 압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압니까? 동 단위 공무원들도 압니까, 국장님만 압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 압니까? 그런데 왜 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는데 운용 방식이 이게 개인 우리 구나 공무원이, 동사무소 공무원이 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참여 주민들,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참여 단체별로 모금을 한다던가 자기들 회비를 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답변 하는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단체고 개인이고 간에 국장님이나 질의하는 엄주정이나 내 호주머니에 돈 만원 내면 기분 안 좋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도 예산에다가 좀 올리십시오. 이거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할 때마다 여기에 동장하다가 올라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거 동장님도 괴롭고 주민도 괴롭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요구를 한번도,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도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주정

엄주정위원

한 일이 없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니 지금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까지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구의 재정 여건상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행사를 안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자발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내는 단체의 장들도요, 내고 나서는 돌아서서 기분 좋게 생각 안합디다.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고리를 좀 끊는 방향으로 합시다. 내년도부터,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든지 간에 고리를 좀 끊는 게 맞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번은 다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송도에 또 거주하고 있고 송도에서 의원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계절 해수욕장을 항상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사실 송도는 한국의 나폴리라고 할 정도의 아주 규모는 작지만 자체가 아주 예쁜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 젊은 사람들이 항상 찾아올 때는 먹거리, 볼거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등어 축제 때도 그 빛 축제와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고등어 축제와 겸해서 빛 축제를 한다 하면 더 볼거리 조차 있는거 그것도 오시는 분이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축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총무 18페이지에 보면 관용 차량 수리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 72 무에 보면 3132 구청 버스 2012년 8월 16일에 보니까 타이어 교체 84만원이 있구요. 그 밑에 보면 타이어 교체 9월 11일에 84만원, 3월 10일 앞 타이어 교체 86만원, 이게 전부 지금 부산정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2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청소위생과 재활용 업무 차량 82 로6390, 2012년 2월 9일 엔진오일, 휠터, 크리너 교환해서 14만 6,300원 등 차량의 교환과 오일, 에어 크리너 해서 계속 부산정비에서 계속 많은 돈이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 일반 차량을 보면 저희가 보통 보면 6천킬로미터에서 1만킬로미터 사이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용 차량이나 또 청소용 차량은 주행 거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부산 정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격이 여기 지금 수리 내역에 가격을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일 교환이고 타이어 교체인데 왜 부산 정비는 사하에 있는,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구에 버스 타이어 교체나 또 재활용 업무 차량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는 업체가 없어서 이 사하에 있는 부산 정비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역에 보면 부산 정비에서 한 40번 이상 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많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서구에, 지금 제일 정비가 서구에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량의 톤수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대형차가 지금 여기에서 수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하 쪽에 있는 대형 정비 업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대형 차량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거기 부산 정비를 이용하고 계시는거네요? 지금 모든 경제적이나 모든 하는 것을 전부 서구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으셔서 이런 업체가 아무래도 서구에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이제 그 관계는 제가 큰 차량이 아닌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이런 조그만 우리 엔진 오일이나 교체 이런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서구를 이용해 주시는 게 우리 서구 경제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은 내년부터 이런 관내 업체도 아마 서구에서도 찾아 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구에서는 전혀 대형이 없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우리 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업체를 찾아서 가급적 우리 구 관내에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강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총무과는 20년만에 맞이하는 총선 및 대선의 선거를 준비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 자치분야에 있어서 서대신4동이 부산의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는 등, 또한 자치 박람회에서는 초장동을 비롯한 5개 동이 최우수 내지는 우수, 장려를 받는 등 미흡하나마 조그만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사 및 후생복지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수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선거 등 시책 업무 추진, 동 주민센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도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 교육 행정 지원 및 방과후 지원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등 국민운동 단체 갈맷길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곤 구민협력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김재호 위원.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별도 자료에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18개 실·과 13개 동의 시간외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8개 실·과 및 13개 동 시간외 지급 내역을 보면 우리 구는 예산을 감안해 월 26시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휴일 근무 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각 실·과 동의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급 내역을 보면 인원수, 시간, 금액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 24시간에서 26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1월달 지급 내역에서 총무과 35명, 1,020시간 하니까 29.14시간, 2월달 35명하면 1,061시간, 30.31시간이 평균 적으로 나오는데, 남부1동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는 평균 2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물론 직급별 단가가 다른 것을 감안해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외 수당 소송 관련 향후 대책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 및 연가 보상비를 일반 기업 근로자에 준하는 수당 여건 반영, 소급 지급 청구라고 했는데, 소방청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승소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대책 및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우선 김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총무과에 왜 26시간을 초과 시켜 가지고 근무 수당이 지급되었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 추진해 나갈 것이냐 2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우리 청장님 운전기사를 비롯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26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직원들이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시간이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총무과에서는 기사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올해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근무 시간을 한계점을 57시간을 지방공무원령 제15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가지고 근무를 했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소송에는 추상적인 요구를 가지고 구체성이 없다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소방서나 경찰 같은 경우는 실제적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초과 근무를 하는 방법이 우선 사전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초과 근무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하고 나갈 때, 지문감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시간을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초과 근무시간을 하지 않고 허위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다음 총무과 자료 32페이지 차량 보험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15건, 총 보험 처리 금액 천872만8천980원, 이중 2007년도 총 보험처리 금액 137만4천650원, 2012년 10월 현재 총 보험 처리 금액 천7백35만4천330원, 2011년에 비해 올해 상당히 금액상으로 많은 보험사고가 났습니다. 보건행정과 75노에 1718 방문 보건 차량 보험 처리 금액이 293만5천90원, 아미동 83나에 1454 차량 786만4천660원은 인사 사고 였습니까? 상당히 보험 처리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상 차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급 차량을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실제 아미동 지금현재 제일 보험료가 차량 83나에 1454번이 9월 21일 17시경에 786만4천원의 보험료가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 관련해 가지고 가해자는 공무원으로 처벌은 법상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인사 사고였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인사 사고가 아니고 차량 접촉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차량은 제가 현재 보건 방문 차량입니다만 방문을 하면서 접촉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작은 사고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보험 처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 행정 업무도 상당히 가중한데, 특히나 동 주민센터의 경우 행정 업무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무원 경력이 짧을수록 동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직원들의 행정 업무 외의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구청에서 차량 보험외 각 사무실에서 운전하는 일반직원 차량 담당자에게도 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각 주민센터 차량 담당자에게도 가입시키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각 주민센터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보험을 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우리 예전과 같이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는 직원이 극소수입니다. 대형 차량이나, 거의 소형 차량은 근무를 하면서 직원이 몰고 있기 때문에, 몰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재호

김재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사내 태양광 설치와 태양열 급탕 시설을 했는데, 태양광은 2011년 8월 31일 본관 지붕에 설치했고, 태양열 급탕 시설은 2011년 7월 20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 후 청사 전력 사용량의 약 8%로, 금액으로 8천만원 정도의 전력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급탕 시설 모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판은 먼지를 청소하는데 큰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물로 청소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내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태양열 발전판은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 청사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하루 한 34㎾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량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 100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 8%정도를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열효율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은 제가 확실히 못 챙겼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방범용 CCTV 몇 대나 설치되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 방범용 CCTV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52대에 다가 앞으로 11월말에 준공을 해줬습니다. 30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총 방범용은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현재 우리 예산을 경찰서에 주죠? 구입을 CCTV 구입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CCTV 구입은 우리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일괄 공사를 시에서 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남부민동에 70계단 중간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CCTV를 피해자하고 상호간에 CCTV를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판독을 해보니까 CCTV가 안나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판독이 안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CCTV 설치하면 뭐합니까. 화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우리 예산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리비는 시에다가 계속 수리해 주라고,

태현

여태현위원

본위원 말하는 것은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50대고, 30대고 설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화질이 안 좋고, 판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화질 안 좋은 부분은 1차, 2차 한 37대가 화질이 안 좋습니다. 50만화소 미만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수정해 가고 있고 앞으로 CCTV 관제센터가 내년 한 3월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화질이 안 좋은 전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화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우리 상황실이 설치되면 확인해 주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괄 CCTV 관제센터에서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개선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관제센터 내년 3월달에 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내년 3월까지,

호랑

부호랑위원장

왜냐면 금년 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짓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의회동하고 거기에 짓는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거 언제 지어 가지고 할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와 같은 거는 치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찰도 오고, 거기 판독하고 나쁜 거는 화질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상당히 빨리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추진하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엊그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감사중이 되어 가지고 감사 기간을 넘기고 나면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직원 휴양시설이 지금 콘도 예약을 이거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 상록회비로 계약을 하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콘도를 활용을 할 때 우리가 토비스 하고 일성콘도 5개를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내만 하고 실제 거기 가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상록회비 가지고 1년 계약금을 150일을 사용,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우리가 150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성에 3구좌, 토비스 2구좌 해 가지고 5구좌를 해서 1구좌에 30일씩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걸 그러면 계약만 하고 사용하면 돈을 주고 사용 안 하면 돈을 안 주고, 이렇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가 앞에 분양을 받은 사항입니다. 콘도라든지,

상조

송상조위원

저는 계약금을 주고, 우리 구의 예산은 아니지만 상록회 회비로 주고 사용을 안 하고,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150일 이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개방을 해 가지고 특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양 받은 콘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계약 관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우리 직원 앞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동별,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같거든요. 프로그램이, 거의 같습니다. 문화 오락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우리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자치별로 차별하든지 특수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좀 만들 수는 없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실제로 박람회 나가는 거는 특별한 시책이나 제일 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서대신4동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우선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는 전시할 수 있는, 어디서 전시 발표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1차 기준적으로 하고 하나는 우리 구덕, 아까 구민축제나 그럴 때는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시 내지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되 그 지역의 특성화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그 유사 프로그램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동대신1, 2, 3동, 동대신, 서대신권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암남동 저쪽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서는 중복 프로그램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명 미만의 프로그램도 있고 아마도 좋은 프로그램은 또 수강생들이 많아 가지고 넘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거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럴 것을 대비해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고 그 같은 권역 안에 있는 동에서는 중복 프로그램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지적 한 가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평생 학습에 7, 8개월 동안 몸을 담아봤는데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개발해 내 가지고 아마 아이디어를 짜고 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보람도 아마 많이 느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대단히 잘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 5개 평생학습 지정구가 있는데 그 구 외에 우리 구가 별나게 좀 특별히 한 게 평생학습 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구 라도 같은 평생학습 5개 구 하고 우리 구 하고 6개 구가 있습니다. 부산에,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과장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잘 운영을 해 줬기 때문에 시에 가서 보람된 일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담당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열심히 잘 합디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는 것도 과장님도 역량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타 구 보다 좀 우월한, 월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곁들여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전시회를 갖도록 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충무동 새마을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반환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반환된 사유가 뭔지 압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충무동 새마을단체를 갖다가 해체를 했다고,

주정

엄주정위원

누가 해체를 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자체가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새마을지회의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몇 월 달에 해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작년 3월, 1월인가, 3월인가,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디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자체는 새마을지회로부터,

주정

엄주정위원

새마을지회의 진성남 사무국장에게 내가 엊그제 전화를 해 가지고 작년에 충무동 새마을협의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했습니다. 있었고, 충무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구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가지고 1년 동안 수고를 했다, 확인을 했거든요. 또 김병선 당시 회장님께도 내가 확인을 했고, 김경한 충무동 사무장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해체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반환이 되면 소관 부서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확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충무동 새마을 문제는 동에서 동장한테 단체 해산시키고 단체를 결성을 못했다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걸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갖다가 회수를 한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편성이 언제 된 줄 압니까? 배정이 언제 된 줄 압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산배정은 1월 달에 했을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2월 달에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3월 4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심의에 들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내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을 그걸 동장이 반환을 할 수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단체가 해체가,

주정

엄주정위원

반환이 된다 그러면, 반환이 됐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확인을 하실, 확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렇게 보는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단체가 해산이 돼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해산이 된 일이 없다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우리는,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우리는 동장한테 그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동장한테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진성남 사무국장님, 새마을 서구지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병선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또 김경한 충무동 사무장님이 해산 안 됐다고 그러면 해산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내가 확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충무동 새마을지회로 바로 지원을, 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료에,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 우리는 취합을 해 가지고 신청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또 물어 볼 건데 기획실장님이 오늘 먼저 해야 되는데 총무국이 먼저 오늘 질의하게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무동에서 관 배정 요구가 온 거는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해체되고 없는데 관 배정 해 달라고 11월 17일날 올라온 거는 올라온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 그 뒤에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총무과로 넘긴 거는 단체 미결성에 따른 미집행 반납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지요? 이 공문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받았으면 단체를 소관 하는 과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상 단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한 점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동을 믿고 동에서 해산되고 미결성 이라고 통보가 올 경우에 그거를 믿고 따라야 되지, 그 운영은 실제로 감독이나 우리가 지원을, 감독보다도 지원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동에 미결성이면 배정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그지요? 배정 다 되어 가지고 돈까지 다 내려갔는데 그러면 11월 달까지 새마을위원회 없이 동이 1년을 지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기존 단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줬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우리도 계속 해산이 되고 나서 동장한테 빨리 구성을 하라고 독촉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해산된 일 없다니까 해산 됐다고 그럽니까? 해산 된 일이 없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 우리는 동장을,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이라도 전화해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새마을 서구지회 사무국장, 당시 회장, 지금 충무동 사무장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이윤건 계장 계시네, 확인해 보십시오. 없어진 일이 없고 이게 이 사람들 사업 계획대로 하절기 방역도 했고 이 사람들이, 환경정비와 기초질서 지키기 이것도 했습니다. 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했고 사람들이 다 했다니까 1년 동안, 단지 동장과 협의회 회장과 사이가 안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미화할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사무를 바로 보고 바로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충무동장을 내가 나무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단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단체 관리에 있어 갖고 미흡한 점은,

주정

엄주정위원

인정하십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우리가 잘,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 45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서구 만들기 봉사단 구성 운영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5번에 보면 서구 새마을 부녀회 후원회 12명, 51번에 보면 서구 부녀 후원회 18명 이렇게 해서 지금 서구에 봉사단이 지금 88개의 봉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마을 부녀회나 후원회나 이렇게 명시가 안 되는 것은 서로 합쳐서 후원회 자체가 좀 내실 있는 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또 51번에 보면 서구 부녀 후원회 같은 경우에도 18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23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정확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 50페이지에 보면 수유실 운영 현황에 보면요, 저희가 2011년도 3월달에 설치를 해서 1일 평균,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약 2인 정도 밖에 지금 수유실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8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건데, 이 정도의 1일 평균 2명 정도의 이런 사용 같으면 이것을 우리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해서 한번하시려는 생각은 없으신지 이거 수유실 사용 인원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대동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유아 보호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휴게실은 별도 좀 휴게실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여건이 내년도 청사가 확장이 되어지면 별도 휴게실을 설치를 한다던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나 직원들이 보면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든지 수시로 보면 바깥에서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든요. 새로 신축하는 그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혹시 흡연실이나 직원 휴게실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하실 그런 생각은 지금 설계도에 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사실 이번에 건강증진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공공 시설 내에서는 흡연실 설치가 곤란하도록 법이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피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는 저희도 그렇고 또 여기 입구에 보면 항상 담배 꽁초가 놓여 있고 주위 환경에 좀 영향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 좀 어떻게 외관적으로 보기도 좋게 편안하게 피실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디 구석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는 곳이 3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정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바로 의장님실로 연기가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들어가는 입구 현관하고 거기다가 조금 통제를 가하니까 지금 은행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관동 식당 앞에 들어가는 여기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은 이쪽에 나무 밑에나 가 가지고 하라고 해도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기는 해야 될 입장인데 자꾸 공공 시설 내에서는 금연하도록 그렇게 자꾸 강화가 되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도 담배를 못 피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다시피 공공 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거의 지정해야 될 그런 실정까지 놓여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서구 만들기 봉사단 구성 내역, 이게 지시 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체를 구성했습니까? 봉사단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세계 도시 서구 만들기가 새마을 운동, 본 새마을 운동의 기본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 틀로 해서 만든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장

어떤 지시,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살기 좋은,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

부호랑위원장

10년 된거를 다시 리바이벌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계속 조직은 그대로 운영을,

호랑

부호랑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보면 말입니다. 관변 단체고 또 민간 사단체입니다. 거진 봉사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옥상옥,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88개 단체를 모아 가지고 3만 23명입니다. 이런 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살기 바쁘고 그런데, 관변 단체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또 서구 새마을 사랑 모임이라든지 드림 스타트 센터라든지 이게 봉사라는 것은 뭐한데 그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거를 하는 것은 이거 구민에게도 안 좋고 누구나 보면 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대가 개인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고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시간, 개인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한번도 모임 가진 것은 없잖아요. 그 단체장 책임자들이라든지 모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없고 이 자체가 어찌 보면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 구의원이 많이 계시지만 단체장도 선거직입니다. 하면 이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 사실상 개인 뭐를 집행부에서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뭡니다. 88개 단체를, 3만 몇 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면 모르지만 지금 세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설령 10년 전에 작년에 이와 같은거를 내려오더라도 이런거를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자체가 실제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구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거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10년 전에 어떤 근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거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짜증낼 겁니다. 이와 같은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 단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봉사 단체는 봉사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 협회는 협회대로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거는 탈피하고 앞으로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어떤 족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자체는 사실상 시에 실적 위주로 실체가 각 개별적인 단체는 실체가 있을지 몰라도 봉사단으로써는 어떤 하나의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될 지 모르지만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있는데 우리 구에 말입니다. 제일 많이 받는 단체가 산악 연합회가 5백만원을 받더라구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할 것은 아닌데 이런거는 불합리합니다. 사실상으로, 아마 달빛 걷기 대회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악회 단체별로 10명이나 20명이 모여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조금 민에 의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좀 삭감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구의원 부호랑이가 삭감하라 한다고 해서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 먹을 테니까, 그런거를 조정해 주십시오. 여성 연합회 뭐는 2백만원을 받더라구요. 왜 그런 단체가 5백만원을 받습니까? 그런거는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저희 통장 연령별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에 따라서 통장 연령, 나이 상한제를 두고 있는거를 기초 자치단체에 폐지를 권고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5개 구청장이 나이 상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생각도 동일한 건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번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각 구·군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일단 이번에 조례를 최우선적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연령,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그렇게 할 방침을,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게 되면 통장 나이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통장 나이 상한선은 없애고, 다만, 통장의 활동 실적과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장한테 일임을 시켜 가지고 2년마다 통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자꾸 연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선출을 하는거를 동장한테 일임을 주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그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올해는 2명 밖에 지급이 안 됐더라구요. 물론 이게 통장님들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고 사실상 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장 나이 상한선도 폐지가 된 상황에서 사실 정부에서도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대학생 정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거를 논의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인가 11명인가 하여튼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대상이 205개 통 중에서 3명이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1명은 기술계 고등학교라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두 명 밖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너무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다 편성이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삭감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지금 3년 재직 이상 되어야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이 되고 2년을 하든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에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좀 어려운 다른 타 구청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안 이르냐 이렇게 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당장은 어려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 3년 재직을 2년으로 아까 좀 완화해 간다는 그런 방침 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구요. 근래에 와서 타 시·도에서 반장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역할이 없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물론 반장이 하는 역할은 많겠지만 좀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반장이 사실상 반장은 옛날에 전입 세대에 도장 찍어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확인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전체 전·출입 관련이 거의 전산화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반장이 극히 행정에 참여할 그런 경우가 좀 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장의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새로 재정립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거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비정규직, 우리 공무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비정규직을 2년 동안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게 현실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갈 방법이 있는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년 미만의 단순 근로자가 2년 이상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해줘야 될 법률이 있습니다만 그 2년 이상을 안 하더라도 그 업무가 연속적인 2년 이상 있어야 되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규직화 되는 문제 때문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특히 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식당 같은데 음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 방문 간호사 같은 분들은 사실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볼 때, 정규직으로 시켜야 될 그런 업종도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 정규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업종도 있고, 연령도 노인 55세 이상이 되어질 경우에 정규직을 안 시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을 시켜주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의 법에 따라서 맞는데, 시켜줄 부분과 못 시켜줄 부분을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 부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굉장히 어렵겠지만 부탁드리고요, 사실 정규직 공무원은 과거에 직급에 따라 정년 차별이 있었는데, 전부다 폐지가 되고, 60세로 다 통일이 되었죠?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만 57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무기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57세에 있다가 계속 2년마다 1년씩 연장을 시켜 가지고 내년쯤 되어서 60세로 다 통일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지금 무기직 근로자들은 직종에 따라 가지고 정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노조하고, 조합에서 현업직 종사원 조합에서 거론될 문제가, 노사 문제로 풀어 나갈 문제에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 관계는 환경위생에 종사하는 분들은 59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청경도 59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령은 나중에 서로 노사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그런 것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사실 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에서도 정년을 늘리자는 이런 것도 많이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지금 100세 시대가 된 시대에 정년이 60세도 사실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단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맞춤 복지 제도로 다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직원이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보험 혜택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복지 관련 해 가지고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개인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입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복지 실손 보험은 의료비 지출액의 90%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보험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준다고 보면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직원들도 충분히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활용을 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리고 특히 입원을 했거나 하면 지금 직원 복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바로 연계를 시켜버립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입원을 하게 되어서 저도 뜻하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보험을 타게 되었거든요. 이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도 이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이 질의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 15명이 정규직 대상이 된다고 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했습니까? 이게 시행 이후에,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올해 실태 조사만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내년 예산에 2013년도 예산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정규직으로 간다고 해서 큰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문제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비에서 급여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말이죠, 임금, 노동 조건에서 정규직과의 차이가 크다고 해놓았는데, 무기계약직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임금하고 근로 조건이 차이가 있다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급여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로서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 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흥식

박흥식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2013년도 예산에 무기직 근로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각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직 근로자나 예산에 다 개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를 내년에 정규직으로 몇 명, 전환하는 예산이 2013년에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편성 자체가 지금현재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지 분야에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에 몇 명 전환 대상이 되면 그 부서에서 지금현재 기간제 인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인건비를 가지고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면 그 인건비를 드리면서, 모지라는 부분은 추경을 하고 , 그 부서에서 전환시킬 그것을 잡아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기직 근로자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직 근무자,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근무자의 인건비나 관리는 부서별로,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에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 말이죠, 우리 사무분장표에 보면 총무과 분장 사무 제1순위가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소속 지방 공무원 임용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공무원에서부터 뭡니까,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정규직 이것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과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분장 사무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청소위생과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소위 말해서 우리 무기직 근로자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고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것은 공무원 법 적용을 받는 9급부터 그러한 우리 지방공무원 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공무원 적용을 받는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한마디로 내년 정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각 부서에,

흥식

박흥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각 부서에 보면 무기직 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무기직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뭡니까, 15명을 내년에 정규직,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5명의 업무가 전환의 대상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몇 명이 실제 대상이 될지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지, 부서에서 할게 아닌데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이 있고, 다른 과는 없어요. 문화관광과는 이게 전부다 없어요. 이것 전부다 총무과에 있지, 총무과에서 하면 기감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청소위생과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몇 명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무기직,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은 무기계약 아닙니까. 총 92명, 총무과 5명 쭉 해 가지고 청소위생과 68명, 경제진흥과 6명, 방재안전과 18명 싹 다 있어요. 이것은 무기 계약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 간다는 이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비 정규직 15명을 2년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5개 업무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없고, 무기 계약직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나중에 2년 이상,

흥식

박흥식위원

구청에서는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우리가 법이 아니고, 기간제 및 무기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인가 보시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 등의 정규직으로 시킨다는 것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말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뒤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유지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6%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임금 노동 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크 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선정됐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 정규직 안하고 그냥 정규직, 무기 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중간에 있는 그리 됐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좋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합시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15명 이 부분을 갔다가 각 부서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그 예산을 각 부서에서 기감에 올리고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올해 예산에는 의회에 1명, 총무에 1명, 의회사무과에 1명,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림 스타트하고 있는 거기에 3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전환을 시킬,

흥식

박흥식위원

6명 되어 있네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현재 예산에,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내 의심스러워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기본급에 2십 몇 억인가 3억인가 불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23억인가 5억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직은 2명입니다. 평생학습하고 총무과에 무기직 2명이죠?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되어있습니까? 편성되어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호랑

부호랑위원장

무기직 2명인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무기직 2명은 의회에 지금 의장실에 계시는 분 한 분하고, 우리 평생학습에는 계약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그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시간제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시간제,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정식직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한 없이 그냥 쓰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정식직원으로서,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에 평생교육 하는 게 기간제란 말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예산 때 뭐 하는데 20몇 억씩 지금 금년과 내년에 증액되어 있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총액 인건비,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사회복지 금년에는 저희들에게 뭐할 때 사회복지, 서구 복지 거기에 5명 한다, 이래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13명을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정원이 확대되는 바람에,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게 사회 복지직들이죠? 그래서 20몇 억씩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일용직, 옛날 일용직, 기간제 하는 거는 뭡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

호랑

부호랑위원장

저기에 평생교육하는 그 사람들, 기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분들은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장

무기직,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저분들은 업무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면,

호랑

부호랑위원장

해지되든지 안 그러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분들은 전환요건이 안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냥 뭐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분들은 전환요건이 안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일용인부로서 그냥 그 기간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분들은 계약, 시간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이 우리가 방과후 업무가 없어져 버리면,

호랑

부호랑위원장

4대 보험도 다 들고 그런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순서하고 또 하고 할려고 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장

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원 중 실결원, 서구 공무원 전 현원 현황 중에, 현원 중에 실결원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저희 정원은 557명에 현원은 55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결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병 휴직이라든가 육아․출산휴직 장기휴직 등으로 해 갖고 몇 명이 실결원이 있느냐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정원은 557명이고 지금 현재 순결원은 5명이 순결원이고, 그러니까 정원보다 실인원은 552으로 해 갖고 5명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장기휴직이나 육아휴직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원숫자가 하루하루마다 틀려집니다마는 한 35명 정도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합계, 안 그러면 육아․출신휴직만, 합계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육아, 출산, 또 장기 해외여행,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현원 중 실결원 총계가 35명이란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35명 정도로, 이거는 자주 변하기 때문에 35명 정도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육아·출산휴직이 좀 많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은 육아가 3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격히, 작년부터 해서 급격히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결원 시 대체인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결원의 20%까지 더 추가를,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채용을 내년도 결원율에다가 20%를 추가를 해 가지고 더 신규임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요청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러면 이제 시에서 시험을 보고 임용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런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그게 좀 늦은 자료인데요. 이게 2010년도 거네요. 자료를 별로 안 줘 갖고, 여기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이게 인사운영방침에 보면, 사실상 2012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난 거네요.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체인력 운영, 운영 내역에 보면 출산휴가로 직원결원 시 대체인력 3개월 분을 운영한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보고, 그러니까 이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운영 시에는 출산휴가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5만원, 업무대행 공무원 경우는 월 5만원 지급하고 또 업무대행 공무원 단순행정은 3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도 하고 또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대체인력을, 우리가 대체인력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5명을 우리가 대체인력을 보유해 가지고 인부임을 갖다가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좀 써라 해도 잘 안 쓸려고 합니다. 업무를, 본인 업무를,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총액임금, 총액임금제 나왔죠. 총액임금에 대한 정원 수, 직급별 정원 수 나왔고 한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보면 원래부터 원 임금에서부터 해 가지고 수당부터 여비하고 짝 보면 항목이 대단히 많아요. 어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게 나왔죠? 여비 뭐해 가지고 그거 질의했지요? 여기 보면 여비 수당, 아까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님께서 했지요? 별첨 자료로 받았습니다. 별첨 자료로, 근무외 수당 이런 거 여기다가 국내선 여비에다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주네요. 집무과에서 그걸 토탈해서, 다음에 지급내역 말고 타 시도로 해서 가는 여비 이런 거하고, 다음에 또 복리후생비 카드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게 말이죠, 몽땅,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몽땅 엎으면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거 여비로 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인건비를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사실상 직업 아닙니까? 쉽게 하는 말로 철밥통 직업인데요. 그런데 인건비, 그렇지만 맞잖아요. 우리가 다 직원들이 일하는 거는 인건비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봉급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마는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로 볼 때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시비는 받습니까?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서, 보조받는 게 있어요?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인건비 전체, 지금 재정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그 같은 그 비목이 좀 인건비에 편성을 하는 용도로써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구세, 쉽게 말해서 구세, 구의 수입 이런 것 갖고는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 못 주잖아요. 그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인건비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행안부도 알고 우리 구민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구채로는 우리 공무원 557명 공무원에게 봉급을 못 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시비 여러 가지 재정보조금 받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5만원 지급하면 되는데 좀 양보해 갖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뭐합니까? 안 들으면 노조하고 설득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이러니까 신규채용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좀 분담하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명 정식 채용하면 거기에 또 거기에도 인건비 또 나가야 안 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인건비 문제는, 수당이나 인건비 문제는 전체 법령사항입니다. 법규에 없는 어떤 경비나 그것이 직원한테, 직원이 될 수도 없고 또 법령에 편성되어 있는 외에 우리가 편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전국에 다 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그런 여건 하에서 같은 봉급 체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이 자료를 많이 해 놨었는데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금도 있고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언론에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서울 같은 데는 말이죠, 이게 엄청 많다, 이게 전부 다, 복지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시간외 수당도 한번 제가 이것 좀 해 볼려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결국 월급, 봉급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의원이 파고들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워낙 우리 서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노조를 설득을 해 갖고 신규 공무원 채용 안 하는 걸로,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5만원, 여기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업무대행 공무원직원 휴가, 출산휴가, 업무대행 수당 지급, 이게 지금 운영,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0년 인사운영 방침에 의해서, 이 방침을 우리가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대체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직원이 해야 될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체인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 보면 엿가락 공무원 복지비 서울, 지방의 최대 4배나 한다고 하고,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의 월급 체계를 갖다가 업무추진비 하고 짝 빼놓은 것도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질의했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그렇더라도 가능한 신규를 채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 인사운영 지침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민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부호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활성화 사업,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사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구정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들려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관광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예술, 각종 축제, 전통문화 등을 담당하는 신용배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와 보도, 공보를 담당하는 김성길 공보 담당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담당하는 김성회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건강증진, 체육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곽우영 생활체육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파라솔 입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도 파라솔의 운영을 갖다가 몇 개 단체한테 주고 있습니까? 특정 업체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처럼 관변단체에다가 지정을 해 주다가 전년도부터 공개입찰, 그러니까 관변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제외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공개입찰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송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구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나갈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30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개 단체, 10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구요. 우리는 지금 4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보면 기네스에도 나오고 그렇는데 해수욕장 전체를 뒤덮을 정도의 파라솔을 무제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가족형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덮지 못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4개 단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단체가 그렇게 신청하는 단체가 과연 많을 지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마다 계속 이게 4개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찰 받은 업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분명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양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주고 사는, 구에서 하는 행사에 단체가 파라솔을 갖다가 중간 상인이 있어 가지고 넘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해운대나, 제가 지금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는 4개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포기하는 단체도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꼭 4개 단체가 아니라도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208페이지 행감 자료에 현인 가요제하고 송도 바다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인 가요제에 우리가 5천만원하고 송도 바다 축제에 2,800만원 이 예산이 구비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송도 바다 축제 이것도 하루 출연료입니까? 이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송도 바다 축제 하루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중에서 우리 구 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제정해 놓은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체 중에서 무용수나 합창단이 하루 출연하는 일당이 아니고, 그러면 현인 가요제는 어떻습니까? 전야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현인 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안 가요제를 저희들이 전야제하고 본선하고 이틀 안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이틀요.

상조

송상조위원

전야제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전야제 그 다음에 본선 관계 없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인 가요제에 이틀 수당이라는 말입니까? 무용수하고 합창단하고 악단 출연료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사회자 허참씨가 나오는데 그 앞 날입니까? 허참씨한테 나가는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허참씨가 이틀 출연한 게 아니고 하루 출연료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 말은요, 허참씨는 하루 출연한거 알겠는데, 저희들이 무용수라든지 합창단은 사람이 비슷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 출연한 출연료입니까, 아니면 이틀 출연한 출연료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틀 출연료는 이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전부 다 1회로 보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틀 출연하고 1인당 35만원씩 받은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35만원하면 합창 출연료 35만원 곱하기 8명 해 놓은 것은 하루 출연했다, 이런 뜻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이틀해 가지고 곱하기 2일 해 놓은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온거는 전부 하루 출연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현인 가요제 본선 때는 이 분들은 그러면 전액 시비로 다합니까? 출연료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보면요. 하루에 5천만원 다 쓴 게 아니구요. 여기 보면 하루에 만약에 1억을 썼다고 그러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도 보면 전체 다 썼다 그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산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다음에 무용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 보고 한번 우리 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 보겠구요. 환경 사업소에 저희들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인조 잔디 축구장,

상조

송상조위원

생활 체육회에서 잘 쓰고 있는데, 그때 전기 공사를 1,800여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최종 나간거에는 2,830만원 정도 나갔는데 천만원 넘게 돈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까? 재무 24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243,

상조

송상조위원

재무가 아니고 그냥 243페이지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243페이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10번에 보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최초 계약해서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추가로 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뭐가 설계 변경 됐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 공사가 라이트 시설이 2개 그대로인데 왜 천만원이 늘어났을까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조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건설과에 기전 계장님이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좀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상세한 게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처음에 우리 용역 보고회 받을 때 저희들이 라이트 시설 축구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전기도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설계 변경 별로 된 것도 없는거 같은데, 천만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에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 여기서도 4,1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 바로 위에, 9번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송도 해수욕장,

상조

송상조위원

최초 계약보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목재 데크,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말고 9번, 바로 위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공사,

상조

송상조위원

건설과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당초 금액보다 늘어난 이유가 이것 좀 설계 변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위치가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쪽 바닥 쪽으로 그렇게 길게 되어 있었는데 이쪽 편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길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관로 때문에 위치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강 공사로 조금 추가로 설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설계 변경 때문에 돈이 올라간 겁니까? 공사 금액은 똑같았을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공사 금액이 최초와 최종이라는 게 위에서 보면 다 틀리는 이유가 최초 계약은 원 계약인데 거기서 공사 추진하다 보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서 추가로 더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하다 보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공법이 변경 될 수도 있고 민원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중간에 설계 변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산되는 부분하고 이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확정되는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변경된 금액이라든지 관련 서류는 저한테 한번 넘겨 주시구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에 좋은 축구장이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어 볼 게 좀 몇 가지 많은데 괜찮겠죠? 임시수도 기념관은 시에서 관리하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시 사업소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 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하면서 이승만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동상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수리하는데 지금 맡겨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연도 맡겼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요.

주정

엄주정위원

6월달입니까? 얼마에 맡겨 놨습니까? 얼마에 수리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수리는 그 당시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한 그런 겁니다. 무상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무상으로 하는데, 1년 반 걸립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주정

엄주정위원

한나절이면 되겠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손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모양인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수리는 끝났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수리는 끝났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 안치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설치하자,

주정

엄주정위원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설치하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다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우리 구가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고 시에다가 넘겨 주십시오. 업무 전체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도 시에다가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임시수도 기념 사업소에다가 넘겨 주라구요. 그 업무를,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어차피 기념 사업소 안에다가 설치해야지 밖에다가 설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에다가 자기가 설치하도록 주십시오. 업무를, 왜 못 주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업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수도 기념관 안에다가 설치하면 거기가 지금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님들이 100%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재 위원들이 계단 상단에다가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임시수도 기념관 내에다가 설치한다면 그것은 문화재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지금 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영조물이 말이죠, 재무과에 영조물 현황에 안 나오거든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영조물 현황에 나와야 됩니다. 왜 영조물 현황에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을 동상이라기 보다는 너무 조그마하고 영조물 임시수도 기념거리에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없더라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영조물입니까? 시설물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영조물이라기 보다는 시설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영조물 현황에 없다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것은 영조물이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뭡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영조물이 아니고, 기념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중의 하나입니다. 조형물인데, 영조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이것은 지금현재 수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게 4. 19 유족회 측의 반대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강행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게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념관 안에는 또 하나 나무하나 심는 것까지 전체 문화재 형성 변경에 해당이 되고, 전체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것을 만약에 상정해서 일단 내부로 가져가려면 심의를 해야되고, 심의를 하면서 한사람이라도 반대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런 것이 시민단체로부터 설치를 반대할 그런 예상이 되면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상을 하고 안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쉬쉬하고 감추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감추는 것은 아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국장님같이 설명해주는 분이 한사람도 없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안하고, 계장한테 물어도 안하고, 전 계장, 전 과장한테 물어도 이런 국장님같은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다 보면 왜 동상이 있다가 없어졌느냐 묻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만 주면 감사하는데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당초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마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임시 수도 기념 거리의 미술 조형물중의 하나거든요. 조형물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현실성 있게 동상을 좀 세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유족회 측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말 답답한 것이, 적어도 이런 미술 조형물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을 할 줄 아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단체별로 감정이 격화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정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우리 서구청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일회용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든지 이래야지, 이리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 또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하면 또 물어봐야 됩니다. 또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5페이지 보면 2012년도 처리내역 밑에 보면 수상레저 사업자 점사용 허가는 항만청 허가 사항으로 구청과 무관함, 이것은 참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는데, 수산레저 레저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항만청에서 하지만, 이 점사용 허가는 백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사용허가를 우리 구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작년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금년에 안 받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수산레저 허가하는 것은 항만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을 써는 것, 땅 값 받는 것은 우리 구가 받아야 되지 왜 항만청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내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서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이게 전부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백사장 동측에 천막 쳐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전부다 해양항만청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동측 백사장에다가 천막 쳐놓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이 백사장 자체가 앞에 있는 해수면하고, 우리가 201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우리 구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으로부터 3년 단위로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 점사용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내 그것 못 알아듣겠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송도 해수욕장 공유 수면에 대해 가지고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수면 매립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매립이 아니고, 사용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 수면은 항만청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것은 서구 것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백사장을 매립한 것은 서구청 것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그것을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공유 수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백사장을 말이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해양항만청에서 공유 수면 매립에 대한 무슨 허가를 3년마다 받는다고요? 사용허가를 받습니까, 우리 구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점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 도시국할 때 과장님 증인으로 한번 나오셔야 겠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도시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최근 것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법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011년 9월 1일부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2014년 8월 31일까지, 가장 최근 것입니다. 계속 3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점사용료를 받은 것은 불법 징수한 것이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돌려줘야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돌려달라는 분이 없어서 놔뒀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놔두면 안 되지, 우리,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방 해양 항만청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공유 수면을 무상 사용 계약을 했죠, 무상 사용,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무상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질의하고, 몇 몇 질의했는데, 백사장에 해수욕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단체별로 사용료 받죠, 불법으로 받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점사용 허가라기 보다는, 탈샤워장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돈내 가지고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구청에다가 돈을 바쳐야 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게,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받는데, 이게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점사용을 받거든요. 해수욕장 탈샤워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재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계법하고, 관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간이 오래가고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부분은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고등어 축제할 때, 부스가 몇 개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부스가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많지요 숫자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 받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부스비는 다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부스비가 조금씩 다른데, 텐트 몇 개를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통 우리 사회 단체에서는 얼마 정도 줍니까? 동일하다 아닙니까, 우리 사회 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앞에 만약에 조리하는 데가 2동에 앞에 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세입 조치되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입 조치보다는 거기에 바로 그 금액은 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선 설치하고 그 업체에서 바로 하게,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 줍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용역주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 예산 회계법상 모든 세입은 세입 조치를 하고, 모든 세출은 세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가 세입을 잡든지, 문화원에서 세입을 잡든지 세입을 잡아 줘야지, 너거 벌어 가지고 너거 먹고 가라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지,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대행입니다. 즉 말하면 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단가가 얼마다 하면 참여하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다 와 가지고 그 업체하고 같이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대행 수준이지 그것을 세입에 넣어 가지고 세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세입을 잡고, 정당하게 세출을 잡고 해야지, 그것은 과장님 혼자 아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구청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누가 주관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서구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의 수입으로 갔다가, 다시 계약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원의 세입으로 들어갔다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원에서, 그러면 세입이 아니라 수입이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세출로 하지만 우리 구에 세입, 세출이 안 되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위임을 한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주관이 문화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조례를 만들든지, 민간한테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세입·세출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다 문화원으로 일단 다 보내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문화원에서 너거 벌어 써고 천막 쳐라하는 그런 법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축제를 하는 것이, 구가 주관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요, 전부다 우리는 주체 기관내지는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원 예산은 민경보 혹은 민행보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 단체 주관 행사에다가 지원해주는 예산이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그러면,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법에 그리 되어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너거 벌어 가지고 너거 행사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민경보 되는 민행보는 우리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고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주정

엄주정위원

민간단체지원법, 사회단체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민간단체지원법도 있고 사회단체지원법도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거는 우리 구가,

주정

엄주정위원

세입을 잡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행정기관에서 직접 행사를 하거나 주관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주정

엄주정위원

왜 없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나 행사비로 직접 편성을 해야지 민경보 쪽으로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편성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라, 세입을 잡고, 우리가 세입을 잡고 돈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못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백만원을 주든 천만원을 주든 그 관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 잡아주고 줄 거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라, 왜 거기서 너희 벌어서 너희가 먹으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엄주정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우리 기관이 직접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입과 세출은,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땅이거든요. 구청땅, 구청에서 관리권을, 관리권을 우리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위원님,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국장님이 착각하시는구만, 송도 해수욕장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엄위원님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다가 주는 건 왜 세입을 잡습니까? 우리가 지금 송도 해수욕장 파라솔 놓는, 천막 치는 그거는 지금 4개 단체에다가 지금 돈 받고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원에 하는 거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니까?

호랑

부호랑위원장

엄 위원님, 잠깐 뭐하고 다시 계속 합시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14시 48분 감사중지

호랑

부호랑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엄주정 위원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앞에 본 위원이 고등어축제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의 세입 조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 기간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초장 중학교 체육시설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민하고 만나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초장 중학교에 지금 헬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실 두 동 정도의 넓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장 중학교에서 당초에는 5월 달에 이야기할 때에는 두 동 중에 한 동 정도가, 지금 초장 중학교가 내년부터 교과교실제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처럼 각 학급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처럼 선생님이 어느 한 교실에 만약에 국어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이 찾아서 다니는 그런 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교실제 시범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려고 보니까 교실 수가 적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아무리 노력해 봐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교실 두 동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금요일 날 저하고 관계 주민들 몇 분하고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학교에, 그때 1개 반 정도를 학교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두 동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생각을 해서 한 3분의 1정도만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거기 너무 좁고 이래서 아직까지 지금은 반 정도 사용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조금 더 공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 되어서 초장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거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교실 2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다 달라 이 말입니까? 그 중간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다 달라 이 말이죠.

주정

엄주정위원

중간에 이야기는 반만 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처음에는 반만, 반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반은 헬스장으로 계속 놔두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1개 반 정도 필요하다, 2개 정도, 2개를 그냥 다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 방침은 어때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구 방침은 지금 계속 우리가 설치할 때의 그대로 좀, 교실 2개를 쓰면 하나만 일단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다른 공간을 좀 찾아봐라, 찾아 가지고 다른 공간을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한번 정도 그거는 계속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측 입장에서는 이번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하면서 학생들이 우선이 아니냐,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공간 같으면 학교에서 교실을 몇 개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지금 있는 교실을 사용하면 좋겠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래서 말이죠, 모든 단체나 개인이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구두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과 민, 관과 관이 계약하는 걸 갖다가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MOU 체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피해를 보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 다 해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해 놨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서 다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서가 있는데요. 그 협약서 조항 중에도 보면 만약에 시설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이래만 돼 있지,

주정

엄주정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꼼짝 못하게 그게 안 되게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무슨 변동사항이 생기면 구청하고 협의를 한다, 이래만 돼 있지, 그리고 또,

주정

엄주정위원

그 협약에 사인한 교장선생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가셔 가지고, 서부 교육청에 가든지 부산시 교육청에 가셔 가지고 우리가 이 교장 있을 때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장소도 없고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좀 서부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 좀 해 달라고 부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학교하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지금, 그게 지금 몇 차례, 내가 볼 때도 수 차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저께도 만나고 해서 수 차례 만나고 있는데 내일 초장동사무소에서 만나는 거는 최종적으로 만나자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최종적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민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설치한 목적도 있고, 주민들이 저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습니다. 있다가 없으면 대단히 서운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 교육청이나 부산시 교육청에 가 가지고 매달리십시오. 오늘이라도 가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교육청보다는 학교 입장이 더 중요 안 한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도저히 빈 공간이 없으면, 사실은 학교가, 학교에서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우리도 좀 난감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실내 헬스용 기구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걸 반을 줄이면, 공간을 반을 줄이면 기구도 반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반 줄이면 기구는 갖다놓을 데는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각종 종합사회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지금 만약에 옮긴다 하면 그런 쪽으로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관련 부처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다 안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먼지가 너무 나서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피해가 많고 빨래도 못 널고, 문을 열어놓고 밥도 못 먹을 지경으로 먼지가 많이 난다합니다. 회오리바람이 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운동장으로, 인조잔디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게 바람입니다. 구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협상안으로 좀 제안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들은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운동장을 이야기해 봐야, 교실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고, 교실이 부족할 걸 예상을 해서 당초에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에 안 해야 되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운동장에 그거를 깐다고 하신다면 미운놈 떡 주는 꼴 비슷한 것 되겠네요.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학교가 교실이 부족하고 1개 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이상하고, 2개가 다 필요한 모양인데 비상대책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안일하게 대체를 할 게 아니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일하게가 아니고 저희들도 주민 대표들하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무슨 돈으로 가지고 이 헬스장을 했느냐 하면 아시아게임 마치고 잉여이익금을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 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건데 그게 퇴색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팔방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좌우간 오늘 초장동장 보고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더 만나보고,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올라가고, 일단 동에서 한번 더 만나보고,

주정

엄주정위원

교장이 그 정도 이야기할 때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내일 또 제가 한번 더 올라갈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교장하고 우리 동장, 과장 선에서 이야기할 범위는 넘어섰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러는 것 같으면 교육청이나, 서구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 가서, 또 우리 시 의원들을 동원을 하든지, 국회의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내일까지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결과가,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충 질의할게요. 탈?샤워장 4개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아까 이야기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탈·샤워장,

호랑

부호랑위원장

수상 레저 사업자가 점용하고 있는거를 말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탈·샤워장은 할 때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어디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 탈의장 거기에 샤워장을 하는거 말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공유수면이 뭔지 압니까? 공유수면, 지금 지방항만청에서 공유수면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네가 자기네 권리니까 우리 보고 3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확실히 아십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게 뭔지, 제가 아는거를 이야기할게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닷물은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썰물은 물이 빠질 때 이야기고 밀물은 물이 제일 많이 만조로 들어 올 때거든요. 이게 보름에 그렇게 됩니다. 해서 바닷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지점 밑으로 바다까지를 공유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은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수상 레저 사업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물이 만조 되더라도 높아서 우리가 해수욕장 높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거기에 바다였습니다. 맞습니다. 밀물이 그까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모래가 높아졌거든요. 톱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단체 옛날에는 중앙 정부 재산이 자치단체 재산인데 지금은 각각입니다. 정부 재산이 있고 시 상위 단체 시 재산이 있고 구 재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만청에 뭐하는거를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래 사장에 해 가지고 지금 만조라 하더라도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 들어오는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지도에 보면 거기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면 우리가 소송해서라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매년 해수욕장 전체를 다 공유수면이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점용 허가를 받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어디에 어느 부분까지 공유수면 점용,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백사장하고요. 백사장하고 그 앞에 수변하고 거기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 공유수면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고 법에 보십시오. 밀물했을 때 최고의 수위를 공유수면이라고 해 가지고 바닷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립 아닌 매립을 했습니다. 모래를 쌓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면 그것을 주장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항이 있죠? 거기에 매립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수면입니까, 공유수면 아닙니까? 우리 구 재산으로 등록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애초에 공유수면입니다. 매립하기 전에는, 그런데 매립하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데, 아마 여기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매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영구히 우리 뭘로 하십시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운대나 광안리나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 하고,

호랑

부호랑위원장

왜 다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앞에 항로가 있고 표박 지역이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지금 땅을 땅 점유를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을 하더라도 그 앞에 해수욕장 백사장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양항만청 소관이지 우리가,

호랑

부호랑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한진 매립지 있는 곳 있죠. 그게 바다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바다였거든요. 매립했습니다. 대한 건설에서 펌핑, 거기에 준설하기 위해서 펌핑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공유수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그 당시에 매립을 한 건설과에 제가 한번 물어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찾을 권리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거하는거는, 그리고 레저 있는 거기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물이 만조 되면 물이 들어왔습니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밑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물이 안 들어오고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법상 주장이 됩니다. 해수욕장도 그렇거든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들읍시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이게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별도의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거를 빈지라고 그러거든요. 빈지, 이 빈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해양항만청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빈지가요? 공유수면인데 그렇다 아닙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도 그렇고 빈지도 해양항만청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백사장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데 전국의 백사장이 다 똑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전국이 똑같은데 그것도 그 부분도 전부 지번이 부여가 되는 것 같으면 빈지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지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번이 부여 되는 것 같으면 소유권을 정리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첫째, 등록을 하면서 행정 재산이 되거든요. 그게, 해양항만청의 행정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이 백사장까지 지번이 부여 된 백사장까지 전부 다 해양항만청의 소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한데 국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저게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해수욕장이, 다 공원입니다. 해운대도 공원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한데 공원은 저기에 국가 공원이 있고 지방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원은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 무슨 제일 약한 게 있습니다. 공원,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공원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러면 그 공원 자체가 빈지가 아니고 지역이 번호가, 지번이 부여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법에 의해서 만약에 지방자치 단체가 양여를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양여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가 국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용을 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금 각종 공사 같은거 할 때 국유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소유 개념 없이 공공용지다 해 가지고 소유 개념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염격히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도 짧기 때문에 오래는 안하겠습니다. 국립 공원도 말입니다. 불교 재단에서 하는 게 자기네 땅이 있고 국립 소위 국가 땅인데도 그 출입 뭡니까, 들어가는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문화 뭐로 해 가지고, 이것도 그런 해수욕장 관계는 전국 사항이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 권리가 만일 거기에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것을 따져 가지고 우리 권리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역시 거기에 여수 공유수면이나 여기 공유수면이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형질변경 되어 가지고 달라지면 좀 전에 빈지 아니고 번지를 줘 가지고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와 같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 해수욕장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가지고 그런 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제16대 서구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정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거기 지금 우리 문화 37페이지 보면 어린이 합창단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사실은 노래 연습한 기간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한 관계로 그날 찬조출연이었지만 행사 자체에서 좀 분위기를 띄우고 그래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합창단과 또 어린이 합창단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여성 합창단은 그 동안에 16회를 거치면서 합창단 여성의 전형적인 합창단 연주회로써의 그런 음악적인 그런 연주회가 됐었는데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거기 같이 합류함으로써 너무 재롱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 후에는 그렇게 어린이 합창단이 오므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너무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산만해 가지고, 특히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오셔서 너무 산만한 그런 분위기 정말 정기 연주회 같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자 선생님이 두 군데를 다 겸하시다 보니까 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시지 않나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많으시던데 그 연주회가 끝난 후에 과장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얘기는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좀 들어 봤습니다. 저도 좀 느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합창단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이번에는 1회에 같이 하는 것이, 첫 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라도 그거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 여성 합창단으로서의 그런 연주회 분위기가 아닌 그런 다른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좀 합창단 자체 내에서는 좀 이미지가 손상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 다르게 각자의 연주회를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도 서로 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아주 끝나고 나서 두 단체 다 정말 잘 된 그런 연주회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성 합창단이 사실은 어린이 합창단이 찬조 출연한 격인데 어린이 합창단도 별도의 내년에는 연주회를 또 별도로 할 겁니다, 할건데 금년에는 여성 합창단은 노련하고 어린이 합창단은 창단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찬조 출연해 가지고 해 보는 것도 경험 쌓고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래서 여러분들도, 여성 합창단에서도 찬조 출연하면 찬조 출연 정도는 괜찮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했는데, 그날 젊은 어머니들이 좀 많이 오는 바람에 좀 애기도 업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소란스럽고 그런거는 좀 있었습니다. 옆에 문도 열고 닫고 이렇게 하니까 여성 합창단 쪽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볼 것이고 정문을 폐쇄하고 옆문만 좀 열어 놓고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되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든지 그런 다른 방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특히 또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이 2개 단체를 맡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합창 연주회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연주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광 안내도 설치와 관련한 것인데요, 송도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 안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설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관광 안내도를 지금현재 해수욕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 9월달쯤 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리 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훼손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색이 바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관광 안내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본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코인 샤워기 설치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이렇게 많이 다국어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외국어로 많이 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표기가 예전에 했던 것이 로마법 표기와 잘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괄 정비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도 러시아인들도 바닷가를 많이 찾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한번 100주년을 기해서 그런 표기법도 전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구 문화공원에 민속관에 가니까 해설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자원 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 또 우리 구에 관광 해설사 공모 방법이라든지 어떤 시비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번 고등어 축제할 때, 주제관 부스에는 그때 일비 문화원에서 지원을 했고, 그런 것은 두분이서 고등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섯 동 한 적이 있고, 지금 송도 해양 볼랫길 거기도 해설사가 여름 계속 오전, 오후 이래서 3, 4분 정도 나오셔 가지고 계속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해안 볼랫길이라든지 이런데는 관광 해설사 하시는 분이 상당히 숙련도도 높고 아주 다각적으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등어 축제할 때, 주제관에도 해안 볼랫길 그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분들 중에서 서구에 더 관심이 많고, 서구에 사시는 분 중에서 유능하신 분이 많이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저희도 다른 구 각 시·도를 가보면 전문 해설사 양성 과정을 마치신 분이 자원 봉사내지는 실비로 해서 봉사를 하고 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또 가까운 거제 포로 수용소에도 안내사가 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볼랫길 걷기 해설사도 저도 한번 봤는데, 아주 거기에 못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 뿐 아니라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데 좀 전문 해설사를 설치를 해서 여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단체로 오거나 이렇게 왔을 경우에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 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분장 사무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업무 29건, 관광진흥 행정 계획 수립 시행, 33번째 송도 해수욕장 개장 운영 홍보 및 이용객 유지, 편의 안전 시설 확충, 34번째 송도 해수욕장 운영 계획 수립 및 사계절 활성화 대책 수립 등 신설, 그러니까 송도해수욕장의 전반적인 관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기감에서 말이죠, 기감에서 보면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이 자료가 기획 110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14쪽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3개 분야 43개 사업, 그리고 기념 사업 추진 운영위원회가 3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기념사업에 43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감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없어요. 과장님,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홍보 사업에 총 국비, 시비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100주년 기념 사업 지금현재 금년에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2억하고 내년에는 1억쯤 요구해 놓았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데,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기념 사업 이게 해양 스포츠 제전 준비 및 해양 스포츠 제전 그 예산까지, 토탈 내년에 총, 국․시비, 구비가 얼마가 투입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방금 본위원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송도 해수욕장이 꼭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분장 사무가 송도에 전반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 되면 내년에 이리 큰 행사를 하면 아니 그 정도는 숙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감할 때 기감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감은 말이죠, 물론 기감 업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종합 기획, 조정, 연구에 관한 사항, 주요 계획 수립에 관한 종합 통계, 기본 운영 계획 및 주요 업무 시행 계획, 각종 시책 개발의 추진 평가, 그러니까 기감실의 제1순위부터 4순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정 전반에 보면 기감의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과 송도 해수욕장 전담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어림잡아 확실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해양스포츠 제전에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도 말씀했죠, 국장님한테, 이게 지금 뭡니까, 15억 아닙니까. 국비 3억, 시비 7억, 구비 5억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 확보,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보면 15억이죠, 그런데 제가 말이죠, 기감에서 아까 본위원이 한 43개 사업의 예산을 쭉 해놓은 자료집이 있어요,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새로 시책 1순위 예산을 쭉 보면 9억7천이 있어요, 9억7천,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예비비 문제 때문에, 수혜 지구에 급히 투입 될 예비비는 없는데, 내년에 말이야, 이런 관광, 행사성, 구비, 시비를 9억7천을 투입시키고 현안 사업은 없어서 시비만 바라보고 있고, 재난기금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9억7천, 자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5억에다가 그런데 이 9억7천이 말이죠, 중복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수 구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5억이죠, 해양 스포츠 사업에, 5억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빼더라도 4억 7천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4억 7천하고 15억, 19억 거의 20억 아닙니까 20억. 이것 뭡니까? 100주년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개장 홍보 사업입니다 홍보사업. 여기에 말이죠 끝나면 내년에 끝나면 아무 남는게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남는게, 20억을 투자해서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 해양 레포츠 거기에 그 사람들 그 기구 오고, 관계 기관, 한국 해양소년단 이 사람들 오고, 여기 왔다 가면 남는게 하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념 사업에, 홍보 뭐 ktx 몇 개 우리가 기관이 안 있습니까. 홍보 기관 다 한달이면 한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나면 20억이라는 돈은 사라집니다. 피같은 돈이 우리 세금이 말이죠, 국비, 시비, 구비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서구의 재정상 100주년이라고 해서 거기에 국․시비, 구비를 20억 돈을 부을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모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제 행사 실태 확인서, 제가 다 읽어 드렸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20억이면 돈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한가지 해볼까요, 우리 지금 내년에 뭡니까, 국․공립 자립형 고등학교, 경남고, 1억을 배정했거든요. 자사고에 동네 사람들이 자사고 만들어서 자사고 출신들이 SK 다갑니다. 연대, 고대 다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공립이라도 만들자 해서 우리 1억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런데 차라리 말이죠, 5억씩, 10억 주면 좋습니다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말이죠, 행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감이라는 것은 위원과 집행부간에 뭡니까. 정책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꼭 뭐 굵직굵직 한 것을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런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백해무익한 사업입니다. 물론 100주년 사업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점에 있고,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본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억 들일 가치가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아니, 아니 송도 해수욕장 20억 가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말 예산이 존귀함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비 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시비, 구비 다 빼 가지고, 수치가 다 안 나왔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게 행사성 경비다 해 가지고 그런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남는게 없는 이게 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양스포츠 제전 부분도 국․시비, 구비 전부다 합쳐서 약 15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물론 홍보 부분에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이게 전국에 미래 해양레포츠 꿈나무들이 전부다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 가지고 다시 송도 해수욕장을 찾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히 송도 해수욕장이 해양레포츠의 산실로 자리 잡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홍보쪽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상당히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타 시․도에서 개최한 해양레포츠 제전에 가보니까 사실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해양레포츠 제전을 할 때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추후에 계속해서 해양레포츠 사업들이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스트 스포츠 제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고 저도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송도에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꽃마을이라든가, 우리 꽃마을부터 뭡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항상 구정 발전의 축을 꽃마을에서부터 천마산을 거쳐서 송도 해수욕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마을 그대로 묶어 두고 있고, 천마산에는 모노레일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본 위원이 아무리 송도에 해도, 송도만큼은 그 주위에 사는 상가가 변함이 없습니다. 고층 신식건물이 올라갑니까, 무슨 특급 무궁화 5, 6개 되는 관광호텔이 들어섭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여기 광안리 보십시오. 광안리 그 주위에 건물들 보십시오. 날로 변합니다. 해운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요. 해운대, 해운대 보시면 안 놀랍니까? 인터넷, 인터넷 수집해 갖고 보십시오. 거기 라인 스카이라인 해 갖고 세계적인 나라하고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안 뒤집니다. 해운대가,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송도는 지금 그대로예요. 그 주위에서 말입니다, 수 많은 그게 올라서니까, 건물이 호화롭게 올라서니까 국제적으로 중요한 회의 누리마루에서 다 합니다. 저도 매번 갔어요. 회의하러 호텔에,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송도와, 송도 해수욕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민간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서 말이죠, 국채 끌어 갖고 우리 국가보조금을 수령해 갖고 어떻게 하면 하고, 우리가 갖고 오면 혈세가 뭡니까, 매칭하고 안 있습니까, 쓰고 그러잖아요. 내가 고충을 잘 알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행안부 올라가서 가지고 오면 시에서 풀고 말이죠. 어렵게 올라가서 송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송도에 예상하는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변화의 태동이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태동이 있고, 원래 어디든지 모든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일단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히, 민자유치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요, 그 도심은 썰렁해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로부터,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책의 일환들이 결국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향후 한 5년 내로 송도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송도가 기점이 돼 가지고 우리 서구가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5년 한번 기다려봅시다. 5년을 기다려 보고 큰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그만 송도에 대한 투자는 그만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립시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웰빙센터가 언제 준공, 준공날짜가 며칠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준공, 지금 검사 중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결정 됐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준공은 됐고요. 지금 준공검사 중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준공날짜 결정 안 됐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결정 다 됐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중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검사 중인데 우리 그럼 준공행사는 언제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에 집기하고,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좋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물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거기에 근래에 말입니다,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근래에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장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래에 들어온 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어떤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파트 주민들 하고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주민, 그것 말고 다른 거 들어온 거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아파트 주민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금 소비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한데, 그 밑에 가면 말입니다, 바다로 봤을 때 좌측에 청아모텔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가 보셨어요? 청아모텔 아십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며칠 전부터 한 두번 만났어요. 전화로 해 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집에는 말입니다, 모텔을 하는 겁니다. 모텔, 숙박시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면 이 웰빙센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시공부터 지금 해 가지고 철거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4년 정도 안 걸렸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 모텔의 주인이라도 정말 속이 까맣게 탔을 겁니다. 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 앞에 길을 파놓고, 엊그제도 주차장이 있는데 앞에, 밑에 필로티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차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 가서 몇 번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전혀 안 통한다, 아침에 제가 와 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이 말입니다, 그 집은 지하가 없습니다. 송도는 거의 지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기초를 보니까 우리는 기초를 밑에 해 가지고 지하 만들면서 보니까 밑에, 집 지은 밑에 말입니다. 나무인가 뭘로 해 가지고 그 밑에 기초를 했더라고요. 그것 금방 무너질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네오건설에서 하죠? 네오건설 소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아주머니가 와 가지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여기에 만일에 화중에서 위해요소가 있으니까 시멘트로 해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그냥 흙으로 되메움 한다 합디다. 그래서 그거를 건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그렇고, 그 분들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먼지 나고 이러니까 피해 입은 집, 안 입은 집 하고 페인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전체 하는 거는, 그쪽으로 면으로 하는 거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만났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이 공사시설비 라는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라고, 피해 입은 거는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중시설 맞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휴식공간, 웰빙 공간으로 사용하더라도 한 사람이 피해 입더라도 그 피해를 우리 공무원들은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계속 뭐하더라도 뒤에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아파트는 그거 보상하고 페인트칠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옆집에, 바로 근간에 거기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정화조가 앞에 있는데 정화조 저쪽에 그 집 앞을 지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빼야 정화가 되니까, 그분이, 여자 분인데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뭐했는데 그런 걸 양보했는데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계장님을 보내서라도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피해를 입고, 많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피해입고 내일 모래 준공한다고, 막무가내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큰 권한같이 행사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하는 걸 안 듣더라고요. 대단한 힘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십시오. 이게 거기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피해 입는 곳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해서, 약간의 어떤 공사비의 만 분의 일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은 안 되지마는 약간의 보수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구 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제가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나가 보셔 가지고, 그걸 모른다 하는 거는 참 기가 찹니다. 그 사람 말이, 나한테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오셨을지 모릅니다.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걸 찾아 하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에,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사 안 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 하나 합시다.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 감사중이고 뭐한데,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할까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승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민의 수렴과 구정반영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호랑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방세입의 목표액 초과 달성은 물론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일체의 정비를 통한 추진 및 지속적인 체납액 정비활동 등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작년 하반기에 신설한 세외수입 체납 정립안과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적극 활용 및 세외수입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전개 등으로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가능하였기에 감사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택 세무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운 취득세 담당입니다. 다음은 백경민 자동차세 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성한 체납정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정숙 과표평가 담당입니다. 저희 정용세 제산세평가 담당은 지금 장기병가 중이라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형 차량 소유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차량변호판 영치 시 생계에 좀 어려움이 따르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영치를 보류하거나 또 이들을 위한 방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하면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능한 영치활동을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영치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 횟수 이상, 3회 이상, 금액 이상으로 해서 그런 차량들만에 대해서는 일단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간혹 이런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 되어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선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세 관련해서 이번에 한.미FTA가 4월 15일 통과되면서 올해 자동차세를 1년 분을 미리 낸 사람에 한해서 이게 미리 연납차량에 대해서 인하된 세로 줄어든 세금 환급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환급 받은 게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있나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 환급은 늘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시적으로 매매가 되고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자동차가 한.미FTA로 인해서 환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미리 연락을 서면으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유정

허유정위원

매매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담당 자동차세 환급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FTA가 발효됨으로 해서 그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안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한.미FTA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세 세납은 부과할 때 이미 경감이 되어서 나가지만,

유정

허유정위원

연납된 차량,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혹시 그 전에 해서 연납이 됐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전부 환급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환급을 해 주고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비과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조세감면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득의 재배분이라든지 산업 합리화의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렇게 조세감면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무과 직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비과세 대상에 세심한 조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감면적용을 못 받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도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비과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로 항목별, 세목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를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사항들은 이미 법령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자료들은 구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변동된 사항들은 있으면 저희들이 변동된 사항과 또 매년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징수 관련해서 사실 232개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거의 한 59%가 되는 146개 지방자치 단체가 이렇게 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재정 환경 상태인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 이런 게 현행 지방세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토지라든지 건물, 차량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선정된 과세 대상의 납세 의무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해 주는 이렇게 정책적 기능을 이렇게 갖는 제도인데 사실 이런거를 좀 악용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거에 대한 집중 조사나 세수 증대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늘 세무 조사라든지 일제 조사 계획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 서구에서 세무과가 너무 일을 많이 잘 하고 철저하게 홍보 조사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좋은 방안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겸용 지방세 무인기 설치, 그게 지금 무인기 설치가 세무과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뭐 말씀입니까?

태현

여태현위원

장애인 겸용 지방세 무인 수납기 말입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을 합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가끔 오게 되면 저희 직원이 즉시 나가서 안내를 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를 언제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작년 연말에 했으면 거의 1년 됐네요? 그렇죠? 1년 정도 됐는데 몇 분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아니 무인기 설치하면 영수증이 나올거 아닙니까? 건 수가,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건 수, 그 관계는 챙겨 보지 못했는데,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감사 도중에 이런 게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나 청각, 시각 장애인들이 전혀 내가 이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나 다니면서도 저도 그냥 보고 다녔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세무과에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 협회라든지 아니면 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무인 수납기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내역에 보니까 매년 부과액 보다 체납율이 많이 높게 나오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외 수입은 각 부서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특별회계 과태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은 특별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많이 기울여서 교통 특별회계 결손 처분이라든지 징수 특히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서 많은 징수를 했고 특히 세외 수입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5백만원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직접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 예고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몇 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실?과 모든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한 그런 이런 징수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희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된 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이게 확인이 되면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 부분에서 일단 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재산 조회를 다시한번 합니다.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시키고 부활시켜서 다시 징수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정을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재무과는 세출 회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유재산 관리, 행정 통신 시설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점을 지적하시면 그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제도 개선할 것은 제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집행과 물품 수급을 담당하는 이원우 회계담당입니다. 행정 재산의 총괄 관리 및 국?공유 재산의 관리 변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병남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행정 정보 통신 시설 계획 수립 및 운용과 전화, 행정 방송 및 CCTV 운영을 담당하는 윤상재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며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하는 것은, 277페이지 재무과 48페이지인데 7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꽃마을 주차장 있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제일 위에 주차장 그게 5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단에 부산시에서 씨름 체육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유지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성은 우리 구비로 가지고 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으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가 일부 있어도 시비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럼 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우리 돈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씨름장 짓는다고 달라 해 가지고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손해를 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해 각서를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미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 중학교 지하 주차장도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내용을, 오래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아직 그게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됐구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도 20년 거치 20년 사용하고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가 그런데 연도수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10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는데 아미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28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미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부가세 환급을 안 받았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 넣어 놨습니까? 환급이라고, 알고 계시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사비 중에 전체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생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받은 금액만 포함하구요. 건립 당시의 금액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못 받았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2010년도는 몇 개월 주차장 하지도 않았는데 아미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시설물을 설치, 구비로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외 몇 건 해놨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외 몇 건이 안 되어 있어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중요한 사항만 넣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49페이지 보면 영조물 시설 운영 현황, 이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 시설 부분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칸을 더 만들더라도 면적만 여기 넣어 놨는데 규모를 해 가지고 체육 시설도 평행봉 외 몇 점을 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천마산 조각공원 같은 것도 내용을 면적인가 자산 가치를 적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인가 모르겠는데 5만 제곱미터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면적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만 제곱미터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조각 몇 점이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간 나는대로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구덕 문화 공원 옛돌 마당있거든요. 옛돌 몇 점이라고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 몇 점이 없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적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들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예산도 급하고 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각 과별로 받으십시오. 각 과별로 영조물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산에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각 부서별로 확인도 하시고, 그 뒷장에 보면 천마산 전망 데크는 있는데 포토 존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 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기억이 날 때 좀 한번 챙겨 놓으면 오랫 동안 씁니다. 해마다 추가하는 것만 더 보태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이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힙듭니다. 그것도 구청 분수대 저것도 영조물로 봐야 될 지 시설물로 보는가 영조물로 보는가 모르겠는데 영조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관리 부서도 좀 넣어 주십시오. 만들면서 규모하고 관리 부서하고 이런거를 갖다가 좀 해주셔야 어떤 게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재무과 52페이지에 보면 부민산 공원을, 이 부민산 공원은 국유지인데 우리 구가 공원으로 한다 이리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해석이 되는데, 이게 시 지정 공원 아닙니까? 우리 구 공원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현재 시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 5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됐는데, 시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여기에 지금 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공원 시설은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공원 부지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표시했고,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 시설이 있는 지역은 제가 별도로 체육 시설로 하면 실제 무상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표시를 해서 무상 받을 수 있도록,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장하고 토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국비 8억, 시비 3억을 가지고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 관리권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시 지정 공원이지만 우리 구가 써는 것이니까, 내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이 체육공원 안에 사유지를 우리 체육 시설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우리 구비로 주고 있더라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경제진흥과에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 소유를 경제진흥과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사항을 우리 소유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맞죠? 공원 지정은 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답변,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관리 위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주정

엄주정위원

관리 위임을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관리 위임을 받으면, 시에서 재배정해 갖고 예산을 우리 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직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확답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우리 땅인데,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구덕 문화공원에 우리 땅인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안 됐네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 구 땅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땅하고 맞교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우리,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아니고, 구덕 문화공원내 땅은 2천 몇 백평인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 위에 다가 상수도 사업본부가 옮겨갔고, 구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는 땅은 우리 구가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맞교환 한 것이 아니고, 1년 반, 2년쯤 지나서 무상 양여를 받은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부분뿐이니까 이 자료를, 이런 자료들이 한번 정리를 해줘야 우리 구가 과장이 바뀌더라도, 계장이 바뀌더라도 우리 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한번 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으니까, 확실한 과장님이 오셨고, 또 밑에 계장도 확실한 분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를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때까지 자료를 챙겨 가지고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정

허유정위원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용역 사업 중에서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건축, 전기, 조명 이런 것들이 기술 용역이 외주에서 주는 것에서 요즘 자체 용역을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기술 공무원이 자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용역을 자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기술 공무원이 한 사례가 없나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단지 공사 감독을 하면서 일부 설계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용역을 저희가 줘서 용역 결과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다른 타 구같은 경우에는 기술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것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설계 부분은 실제로 건설과나 우리 과 통신 같은 경우에 실제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각 과에서 협조가 오는 경우에, 저희 과 통신은 일부 직접 설계를 해서 직원이 공사감독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없나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생각 못한 부분인데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면서 과거에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상속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주가 바뀌거나 변경된 경우에 무단 점유 사실을 알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변상금은 무허가 부분이 있는 경우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제 무허가 건물을 안 지으면 특별히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거의 다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상속받는 분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상속받고 난 뒤에 알게되는 경우에 민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게 사례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도 22건, 2012년도 7건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국․공유 재산을 취득하면,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심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여기에서 매각되는 부분은 심의 대상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기 보다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것이고, 작년도의 같은 경우에는 서대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개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입찰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매각 그 사람이 원해야 우리 구에서 매각하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매각은 거의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매각 금액은 공시지가에 따르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매각 금액은, 면적이 작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 지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관에 저희가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 2개 기관의 금액을 가지고 본인한테 매각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감 자료 284쪽 11 공사입찰 현황, 전자 입찰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협상에 의한 제안서 그것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허유정 위원님이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내역을 좀 달라해서 경쟁입찰, 공개입찰 협상 내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박 위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뭘 줬다는 말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제가,

흥식

박흥식위원

허유정 위원 이야기는 왜 나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자료를 못 드렸고, 그래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재무 20쪽에 249쪽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서 내역 이게 말이죠, 어느 건설회사가 입찰을 봐 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 더 해 가지고 기 발주 건설회사 명하고, 그것을 넣어 줘야죠, 이것을 건설회사에서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발주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느 회사가 불량하구나, 공사를 잘못,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보고, 다음에 이런 것 보고 해 가지고, 입찰 제한을 한다든지, 점수를 낮게 준다든가, 이것 평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할 때, 그래 주세요,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재무 22, 251쪽에 보면 전 부서 민간이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제일 끝에 가 가지고 안 합니까? 이게 말이죠, 합계를 내줘야죠, 합계. 맨 밑에는, 그래야 총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합계가 없어요. 합계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기 다 뚜드려 봐야 됩니다. 토탈 끝나는 부분에서 총 얼마, 십 몇 억, 2십 몇 억, 삼십 몇 억, 백억, 이것을 좀 넣어주세요. 좀 자료를 내주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 부서 민간이전비 집행 내역에서 본위원이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금 지급금이 뭡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직원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부모가 상을 당했을 경우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맞지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연금 지급금이라는 것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연금 지급금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서구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요,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예산 무슨 명목으로 민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사망 조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놓았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종의,

흥식

박흥식위원

연금 지급금 해놓았는데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 말이죠, 합계액을 3년치 합계액을 한번 줘보세요. 얼마가 나갔는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연금지급 합계를 말씀하시죠?

흥식

박흥식위원

예, 2011, 2012 이래 갖고, 얼마가 나갔는가 한번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친절, 신속, 공정이라는 모토 아래 전직원이 합심 단합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 감사 중 잘못된 사항이 있을 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숙 민원 담당입니다. 장동방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조명순 여권 담당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고 대신 안정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김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4페이지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현황 보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발급기 건수가 22,639건에 1천 59만 7,200원, 2012년도에는 발급건수가 23,684건에 1,27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건물과 관련해서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등록초본 등은 민원24에서 본인이 집에서, 사무실 등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본이나 초본 등은 발급기나 구, 동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민원24 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이나 구청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24시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또 동에 회의 자료를 통해서, 구청에서든 구 신문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많이 했고 이번 고등어축제 때도 부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혹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통장이나 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고 구 신문 같은 데도 해 갖고 홍보가 돼야지, 지금 아는 분들은 얼마 없고 지금 제대로, 민원24 라는 것을 지금 제대로 실제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좀더 수고하시더라도 이걸 꼭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 남부민2동에서, 남부민2동 2민원실에서 2012년도에 고신대복음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보니까, 이거 옮긴 이유가 아무래도 사용을 좀더 민원들이 많이 하겠끔,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왜 건수가 2011년보다 2012년이 더 작은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현재 고신대병원으로, 남부민 제2민원실에서 고신대병원으로 옮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18일날 옮겼는데 남부민 제2민원실하고 고신대병원의 발급건수를 보면 3개월을 갖다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남부민 제2민원실은 298건, 또 고신대 병원은 3개월 동안 한 것이 875건입니다. 그래서 약 세배 정도 고신대병원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고신대병원으로 옮기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음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여권발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국가사무로써 구청에서 이원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여권발급에 대한 구 수입,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에 대한 게 약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8천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9천 정도로 순수 여권 귀속금이 있습니다. 22%가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서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고 22%는 구고로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이 약 8,500만원 정도 되고 또 국고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여권발급 담당부서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지금 4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4명입니까?

현근

정현근민원봉사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그 직원의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나 되죠? 1년에,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인건비가 1년에 약 2억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억 천만원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1억 6천이고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현근

정현근민원봉사과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억 6천을 국가에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순이익이,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아니, 1,600만원,

상조

송상조위원

예?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1,600만원이 합쳐 가지고 1억,

상조

송상조위원

1,600만원,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1억 6백 정도, 1억 6천이 아니고 1억 6백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억 6천이 아니고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1억 6백,

상조

송상조위원

많이 부족한데 국가보조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전년도의 민원발급 건수가, 그러니까 여권발급 건수가 몇 건이 되는가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인건비가 2억 천만원 들어가는데 국가보조금 1,600만원 받으면 순수익이 9천만원 남더라도 많이 적자인데,

현근

정현근민원봉사과장

많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이라 하는 게 꼭 어떤 이윤을, 우리가 공공성이 더 강하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니라서,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국가의 사무를 대신해 주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기관 위임사무 아닙니까? 국비로 지원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병무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어째 그렇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비를 갖다가 수시로 조금 많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호랑

부호랑위원장

좋습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먼저 과장님,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병원에서 좀 민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서구에 있는 두 개 대학병원은 있는데 왜 우리 병원은 없냐 라는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옮겨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남부민동에 있었을 때 보다 발급 건수가 많다 그러니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병원에 무인 발급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더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가족관계등록법이 변경이 되어서 사무관리에 있어서 좀 민원사례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의 아들이 학교에 내려고 증명서를 떼었다가 자신이 입양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출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런 경우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거는 없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전산오류로 인해 가지고 정정사항이 발생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사항이 돼 가지고 조금 민원이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현장확인을 서대신동사무소를 갔었는데 거기에 찾아온, 우연찮게 거기에 찾아온 민원이 자기 딸이 20년간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돼 있는데 호적에는 없다고 이 동사무소 직원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되게 화를 내시면서, 그 상황을 저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예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분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부분만 가지고 화를 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 많이 제기된 민원이 많이 있나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별로 못 봤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아마 그분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지 뭔가 저희도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은 거기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거를 추적을 해서 상황을 보겠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가족관계법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친절마인드 교육을 갖다가 2011년 10월에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교육을 몇 차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또 시의원들간도 잠시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한 타구에, 해운대구나 진구나 이런 타구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우리 서구하고 유심히 봤습니다. 민원 모든 기관에는 친절이 우선입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아무리 민원을 해결을 잘 못해 줘도 친절하면 그게 우리 주민들이 더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일부 공무원들은, 또 잘하는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잘하는 분도 아주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호간에 직원과 직원간에도 서로 인사를 안 하고 지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제가 가봤을 때는 제가 복도에 2층에 가봤는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민원인 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서로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반갑습니다 하는,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똑같은,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아주 친절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인사를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 1년에 두 번 정도 친절마인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친절이라는 것은 몸에서 배여야 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게 우리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또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가 아니라 친절한 서구 도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선 이라고 봅니다. 그죠?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고 이왕이면 좀 우리가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 인사 서로 잘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한테 인사를 참 잘해요. 오히려, 직원들은 그냥 지나가도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반갑습니다, 소리를 잘해요. 잘하고 있는 거를 보고 저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서로 웃고 친밀감 있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도 우리 총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친절에 대해서 좀더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블라인드 쇼퍼 같은 이런 시책도 개발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구청도 방문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걸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방문하는 시의원들도 우리 구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 보다, 시 구청에 가면 잘 하는데 서구는 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어디인가 모르게 찡하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석을 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부호랑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송상조 엄주정 여태현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부구청장 권정오 총무국장 윤강수 주민복지국장 황지연 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미래전략사업단장 정동하 총무과장 임종규 문화관광과장 윤석민 세무과장 정승희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최정길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김웅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