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건설과 장상범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김영만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조영안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주봉관 담당입니다. 전기시설 류춘형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오늘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435페이지에 제일 밑에 시설비. 여기 5억은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의 어떤 내용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시비보조금인데요. 내년도 저희들이 연초되면 내려오는 금액인데, 지금 봉래 시영아파트하고 청학동 그것 받은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호길
윤호길위원
왜 이것 돈 그대로 주는 겁니까? 5억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것도 시의원님 몫으로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억을 받은 겁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황보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그 사업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산지침서에는 시의원들의 몫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 영도에는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하고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성질자체는 똑같은 건데, 왜 우리영도에는 이렇게 갈라놨어요?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시에서 되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보통 한 5억씩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3년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들도 이것을 요구를 좀 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구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구의원님 몫 해 가지고 전체 풀예산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왜 지자체는 못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뭐냐 하면, 전에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 같으면 여태까지 제대로 지켜지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5,000만원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동네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요. 5억을 시의원 몫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그 예산에 보면 다른 데 공사를 하다가 5억이 안 되는 금액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억 든다 하든지 2억이 든다 하든지. 그러면 쪼개어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쓴다고요, 이게. 꼭 몫이 5억 가지고 여기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3억으로 이 몫을 가져왔지마는 2억 남는 것은 그럼 돌려보냅니까? 안 돌려 보내잖습니까? 그럼 다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예산이에요. 그래 지금 이렇게 각 동마다 갈라 놔가지고 이 도로가 꼭 사업을 이대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몫만 지금 정해 놨지, 이게 우선순위가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이 5,000만원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의원들이 어디 쓸 때 없이 다른 데 가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동에 가 가지고 거기라도 정말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개 사업을 정해 놨다 아닙니까? 그 정해놓은 사업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요,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하고 미리 논의를 해서 사업, 일부 저희들이 바뀔 어떠한 그런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개선사업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항목하고 예산은 정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논의해 가지고 사업을 내년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꼭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 구의원들한테 서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꼭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은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지를 잡을 때에도 구에 문서를 보내서 지난 8월 달에 이제 의원님하고 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문서가 오긴 왔는데, 그게 구에서 논의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동에서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의 건설과에서 이걸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단계에서 논의를 해서 하도록.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5쪽에 배상금 미불용지 사용료 그게 뭐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미불용지 이게 종전에 시행한 공공사업부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이미 공공사업용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다 돈을 줄 수는 없고, 소송을 이렇게 보상을 해 줘라 아니면 사용료를 줘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을 진 그 부분입니다. 몇 건 안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매년 소송하는 그 당시의 금액을 1년에 얼마씩 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그 금액을 매년,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되나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1,305㎡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300평, 400평 남짓 되네, 그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되는 부분 한 네사람 정도가 소송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것도 있고, 개인 사유지 썼으니 지자체에서 돈 내놔라 하면 내줘야죠.
웃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도 윤호길 위원님 물어 봤습니다마는, 봉래시영에서 청학간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그 성격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시비인데요.
철훈
김철훈위원
시비보조금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황보 의원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시보조금인데 시에서 5억씩 의원들 주잖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여기에 투입한 것 같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자기가 만일 찍어서 준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이 맞죠, 자기가 진짜 가져온 거라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때도 우리 대교타운 진입하는 그 도로가 한 5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안성민 그 당시의 시의원이 가져와가지고 5억이 처음에 투입이 됐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 몫으로 그냥 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교부금이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황보 의원이 힘을 써서 자기가 5억 가져왔다고 말하려면 특별교부금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죠. 목적사업이 쓰도록 했다면. 그다음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여기에 보면 441쪽이요. 대지보상 2억 3,000 예산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기미집행용역이 끝나면 보상하겠다는 뜻인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 중에서 그 안에 대지, 순수하게 대지입니다. 지물이 대지인 경우에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매년 한 1억 정도씩 편성을 합니다, 자체 우리가. 1억씩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에 편성을 한 것을 아직 지금 본인하고서 감정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는 돈이 나갈 건데, 그것 나가고 2억중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가, 올해 이월된 것하고 내년도 한 1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더 합니다. 그래서 그 확보 해 가지고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묶여 있으면서 꼭 사업을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답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지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내년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죠. 올해도 작년도 예산된 이월하고 보태서 1억 3,000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것은 이게 막상 감정을 본인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도 한 5번 정도 유찰이 됐는데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통보하면 감정금이 작아서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봄부터 추진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늦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편입할 때 그런 감정가하고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죠.
철훈
김철훈위원
비슷한데도 안 한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 그 정도 해 가지고 사실 감정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작다보면……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모두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건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매수를 해 줘라 해 가지고서 매수 청구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요청한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1억이 확보돼 있으면 1억 정도 될만한 그런 부지만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확보돼 있으면 많은 큰 금액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매수청구 현황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건 정도 되네요. 6건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매수청구현황은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현재 예산에 대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매년 2006년부터 1년에 1건 정도씩 밖에 보상을 못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씩 확보를 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1건 정도 같으면 제법 땅이 크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필지당으로 보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보통 지적이 한 9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한 30평, 40평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가가 높은 데는 1억 정도 되는 게 40평짜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해봐야 한 두세 건밖에 못하겠네요, 대충 해 봐도. 지금 잡혀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남은 게 없어요? 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몇 건, 몇 평 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될거다라고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도시계획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무슨 법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억 3,000정도 되면 몇 건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도 많고 빨리 개설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다행히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장기미집행용역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시작단계입니까? 끝나는 단계가 아니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내년 7월 달 정기의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7월 이전에 한 5월 달 되면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조사를 다시 정리를 해서 7월 달 정식보고를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폐지할 것은 폐지한다든지 존치할 건 존치한다든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현재 영도의 도로건설에 1년에 내년 예산에 8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봉래시영하고 청학초등학교 하고 여기 5억, 그다음에 청학2동주민센터에서 영광맨션 간 도로개설 예산이 8억인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기반시설이 2000년도에 들어서 복지쪽이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기반시설 자체, 시 뿐만 아니라 구예산도 전혀 확보를 못하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 쪽에서 거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사업부서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반시설 도시선 그어져있는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영도구 재정자체로 가지고는 이 도로개설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그렇지마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도 그렇고, 도로와 관련되지 않은 혁신도시팀, 혁신도시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연결된 도로라든가 담당부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부족한 사업비나 신규사업비나 가져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영도 태종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서도 내년 이후에 추가 확장할 예산을 45%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 실무부서하고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좀 많이 못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도 사정을 잘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시설비 해 가지고 황보승희 의원은 자기구로 5억을 가져왔는데, 이상호 의원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3억이 이상호 의원님 몫으로 내려와 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2억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2억은 저희가 금액이 이번에 시보조금이 3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아마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추가로……
호길
윤호길위원
추경에 따로 2억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마린구장 스탠드 확장하는데 2억이 아마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 3억하고 그래서 5억……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조영안 계장님 답변을……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시비가 황보승희 의원님 몫으로 5억, 그다음에 이상호 시의원 몫으로 5억해서 처음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의원님이 우리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는가 갑자기 2억을 마린축구장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2억이 감이 되고, 아마 마린축구장 쪽으로 2억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고요, 437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보안등이 여기 보면 설치, 교체해 가지고 100등을 해놨거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신규시설을 몇 등이나 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전기시설 쪽은 전기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듣는 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전기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등 해놨거든요? 설치, 교체 해 가지고 같이 100등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86군데 했으면 240등이 되네요? 설치, 교체가?
교체가 몇 등요? 65? 그렇게 해도 150등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00등을 올해 예산에 올려놨네요?
그럼 교체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설치 및 교체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100등의 85%면 85등만 교체하고 설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85% 같으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올해 설치한 것도 이게 설치한 것만 86등이고, 교체한 것도 65등이라는데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차이 나잖습니까? 이 예산을 어디 가서 가져온 건데요? 나머지 예산을?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한 150등 되면 예산이 말이지요, 그러면 65등이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어디서 가져와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등기구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케이블교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부 합해서 이렇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적정한지 적정안한지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예산 올라온 것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에 교체한데 내역을 한번 주시고, 각 동마다 표기를 해 가지고 주시고, 그럼 지금현재 교체, 예를 들어가지고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동 센터에서 올라오면 전부 다 설치를 그대로 해 줍니까? 타당하고 생각하면 다 해 줍니까?
그래서 각 동네에 가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가다 보면 여기에서도 으슥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거리가 바로 옆이라 그래 가지고 안 해 주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사실 그런 데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건축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에 청학동 주민어울림마당 운영 기본수용비 등 해 가지고 쭉 일반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소를 하고 운영을 쭉 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경비에 관련한 예산이란 말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매년 이런 예산들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일단은 기본운영비기 때문에 매년 수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고 주최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고지대 주민어울림마당은 운영은 동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실제 아직까지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게 더 추가될지 적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고지대 주거환경들이 개선하는 이런 사례들이나 또,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또 들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구비나 이런 부담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운영의 탄력적인 또, 긴축해야 될 부분은 긴축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권혁위원
451페이지 U옥외광고물종합관리시스템 유비보수비 등 갱신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은 지금 광고물, 각종 공과금 신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시스템 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자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라 해서 매년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갱신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취합되고 정리되거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또 수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금 저희들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래서 당연히 유지관리가 되려면 그 시스템이 어떤 것들을 뭐,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가라는 거죠.
웃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계장님이 잠깐……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담당 임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 정확한 어떤 기준치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정도로 세수확보가 된다면 잘 유지관리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수고 해주셨는데 더욱더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용역결과보고 했고, 아마 내일도 의회에 결과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간단하게 어떻게 났는가, 결과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치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단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구역별 구역대상자 중에서 현재 회수율이 73.8%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찬성률이 46%, 반대가 54%인데요. 저희들이 구역해제를 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대비 전체 소요자 대상으로 35% 이상인데, 그 33%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가급적 이해를 하고 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5구역을 제외하고 다 해제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새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산은 특별히 다시 짤 필요는 없고요. 지구계획은 저희들이 책정계획 수립해서 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조정할 겁니다. 해제와 동시에 같이 조정을 하고, 관리사업 할 것은 그대로 하고,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20 재정비 내정구역에 다시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은 포함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권혁위원
뉴타운계 부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인원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쭉 보면 뉴타운 홍보,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수당, 프린트관리, 업무추진비 다 이것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올 연말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하고,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걸로 일단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촉진계획변경을 하고, 또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지정을 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한 2020 저희들……
권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추가로 들겠죠, 예산이.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뉴타운 홍보 기존에 950만원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5구역으로 줄어졌으면 그 금액도 일정정도 좀 줄어야 되는 부분이고,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수당 이것 지금 각 구역별로 대표들이 들어와서 전부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은 하신데,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해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 뭐, 이런 걸 회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다 조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 계획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긴축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보고요.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운영협의회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운영할 겁니다. 일단 내년에 5구역을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일단 전체부분에 그런 부분도 같이 또 회의도 해야 되고, 토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해제된 부분에 대한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또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권혁위원
그럼 해제된 구역에 현재의 대표들까지 포함해서 재정비촉진운영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 그것은 조정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권혁위원
이게 그것 아닙니까, 수당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단은 올해 기준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다 정리해야 되겠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정부분 업무추진비를 언급해서 그런데, 업무추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저희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449쪽 한번 보시죠. 44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축허가업무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경우 건축사가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행정업무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현장이 가지 않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법으로 그렇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적발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이라든지……
철훈
김철훈위원
현저하게 잘못된 설계에 대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에 이것 몇 회 정도 시행을 했나요? 올해죠, 올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허가가 29건, 사용승인이 46건 대행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많다 그지요?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비용이 수수료가 총계가 허가가 7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이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건축하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 구비하고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 건축사가 그랬다면 시에 해서 어떤 영업허가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시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그다음에 희망만들기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망마을만들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7월 25일 날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8월 30일 날 저희들 부지매입을 도시공사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현재 저희들이 설계경기 형상공모를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고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설계경기를 한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만들기, 건물대지도 사고, 짓고 하는 건 좋은데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을 내용들을 동삼1동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담을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뭘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은 자꾸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이 될 수……이게 또 앞으로 운영은 계속 구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마을작업장이라든지 공동작업장, 마을기업,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들여서 건물 덜렁 세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똑똑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희망만들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창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희망만들기가 예산만들기가 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만들 놨으면 진짜 지역사회 주민들도 고용을 하고, 이익이 좀 창출되고, 이런 구조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원래 위원님, 일자리 창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할 때 즉흥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보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에서 같이 협력해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시에서는 예산 안 주면 그만인데 저희들이 구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이것 잘 챙겨서 다른 구에 잘못하더라도 우리구라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잘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계에 현수막 게시대 바꾸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바꾸시려고 그럽니까?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 어디에 어디 것을 바꾸겠다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 관내에 22개가 있습니다. 매년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몇 개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현수막 유지보수를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개 편성해놨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유지보수는 5개고, 현재 교체는 2개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유지보수? 광고물 철거비용, 유지보수 그 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유지보수하고 교체·설치하고는 별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어디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유지보수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5개를 유지보수 하겠다, 2개를 하는데 정해진 데는 아직 없고요? 2개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 하겠다 미리 그냥 막연하게 내년도 2개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지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못쓸 정도니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 게시대가 한 8개 정도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2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1개가 대동대교맨션부분하고, 중리입구에 그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2개 부분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 안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보면 455쪽이죠. 홍보물제작, 뭘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내에서는 현직개량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시책홍보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홍보하는데 지금 40만원×3개란 말이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3회 정도 하겠단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책자, 인쇄물, 홍보물인쇄를 3회 정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 40만원, 단가 40만원에 3개 하겠다. 입간판을 붙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쇄물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의미일까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인쇄물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쇄물 하려면 제대로 100만부만큼 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되겠어요? 홍보를 하려 그러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한몫에 다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홍보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철훈
김철훈위원
사항이 있을 때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게 홍보를 안 하게 되면 특별회계니까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남아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49페이지에 제일 밑에 어울림한마당 이것 동에서 운영한다 그랬죠? 동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운영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 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청장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이것 말고 동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동삼동 희망마을, 행복마을 지금 일단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게 동삼동 희망마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동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동에 그렇게 안 해도 인력들이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 씩은 직원들이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보면 한번 동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계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동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가 제일 문젠데, 일단 이 희망마을, 행복마을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에서는 그것을 이끌어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들이 관에서 얘기한 그대로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가면 어린애들이 많이 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서 청소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한번, 이틀에 한 번 씩이라도 가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 각 동에 맡겨놓지 말고 건설과에서도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누가 가든지 간에 하루에 한 번은 못가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이라도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은 이렇게 투입해 놓고 말이지, 그대로 무용지물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455폐이지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칼라프린트 토너구입비가 199만 5,000원 나와 있습니다. 1개에 35만원씩 해 가지고 6개를 구입한다고 그래 놨는데 6개, 그렇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59페이지 보면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는 칼라프린트 토너가 14만 3,000원입니다. 14만 3,000원에 6개 한다 그러고, 흑백토너도 4개를 하는데 13만 2,000원이고, 같은 칼라인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재정비특별회계는 A4 기준으로 해 놨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느 게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재정비 이것은 A3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A3 인쇄기 때문에 차이가 단가가 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A3하고 A4하고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단가가 차이 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토너가 다 가는 게 지금 6개 하고 그 밑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보면 여기에 보면 6개 하고 밑에 4개가 있습니다. 전부 19개를 토너를 갈아야 되는데, 건축과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25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거의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토너가? 그렇지요? 19개 같으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러니까 토너가 사실 저희들이 수명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저게 쓰는 양에 따라 가지고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교체, 소모품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과에서 19개를 교체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바쁘게 쓰고 있잖습니까? 다른 과에는 이렇게 올라오지를 안 해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끼고 남겨놓으면……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아끼고 남겨놓는다 그래 가지고 쓴다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한 군데 것은 전부 다 삭제합니다. 어디 것을 하든지 간에 알고 계세요. 나중에 삭제 한다 그래 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재정비특별회계는 돈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 쓰면 남아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남아있는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게 또 만약에 쓸 때가 되면 돈이 또, 예산이 저희들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철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문장용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박성문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경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검증수수료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검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산시에 한 4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의 개발자들이 산출한 비용증명서를 의뢰를 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증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게 올해는 4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600만원이다 아닙니까? 올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그런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내년에 좀 증가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목변경 같은 게 쭉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증가시켜 놨습니다.
권혁위원
1,800만원이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권혁위원
내년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권혁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부과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서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개발이익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수수료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떤 추가금액이 들것이라 해서 200만원×2회에서 300×2회로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 관리해서 강사비, 교재제작비에서 조금 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인중개사 명찰제작, 이것 추가로 넣었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중개의뢰인으로 하기에는 신분보장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신뢰성 있는 중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저희들이 명찰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명찰이라면 신분증 같은 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이름 나오고, 소속중개사 나오고, 사진 나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여기 다는 명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공무원증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할 적에 저희 자체적으로 흑백사진으로 돼 있고, 칼라 돼 있는 걸 사진을 제작해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런 형으로 해 가지고.
권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치단체들이 이전한다는 건지, 자본이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사업인데, 사실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자체가 저희들 지적도 도면하고 상반되는 게 좀 꽤 있습니다. 오류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기본도를 정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총 705만 4,000원이 됩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를 다 하려면. 거기다 우리 구비부담금 35%인 246만 9,000원만 하면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직접 정해져 가지고 공무상 지시 내려 온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 운영도는 뭡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것 관련 해 가지고 국가정보시스템 이것도 행안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부담금이……
권혁위원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 구비부담금이다 이 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구비부담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구는 전체 96개 시군구 중에서 D급으로, D급구로 돼 가지고, 금액이 딱 정해진 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D급이라면 선정한 기준이 있겠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필지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맨 마지막에요, 과장님. 466쪽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해복구공제회비, 배상공제회비 내용이 뭡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올해도 예산이 돼있었고요. 이게 지금 말해서 영조물, 저희들 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철훈
김철훈위원
원래 예산이 돼 있었어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2012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안 적혀 있잖아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재해복구공제회비가 3,400만원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었어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말씀해 주이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각종 영조물에 대해서 재해라든지 재난 시에 파괴된 것을 저희들 공제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수리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험형식으로 공제를 하는,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영조물에 대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구 관내 전체 영조물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이것은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거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에 공제등록회비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발생사항이 있어서 올해보다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정확한 공제회 명칭이 뭐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이제 공제등록 된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배상공제회비는 뭐예요? 그것도 같은 곳에 들어갑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곳에……
철훈
김철훈위원
배상공제회는요? 배상공제일 경우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영조물배상하고 업무배상하고 2개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뭔가 행정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그렇잖아요?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배상이라든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음,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우리 영조물이 만일에 재해로 인해서 쓰러진다 그랬을 때에 옆 주택에 피해를 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상공제라는 것은 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합니다. 465페이지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밑에 2건이 나와 있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하고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및 정확도 개선사업은 저희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의 개선 및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개선의 필요성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전 및 유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에 시비 15%, 구비 35%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의 고도화사업 추진 및 위치 찾기 선진화업무 도입 등으로 증가된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2011년도에 저희들 GIS 소프트의 유지보수 기간의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구가 96개 시군구 중에서 D급으로 해 가지고, 56만 2,000원이 계산된 사항입니다. 상기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부담료 확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 앞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위치 정확도 이 사업이 국비로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해 가 100% 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구비로 나와 있잖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246만 9,000원만 지출하면 끝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국가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비만……
호길
윤호길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지출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우리 구비를 가지고……그건 좀 이상한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관련은 그쪽 기관에서 지출하고, 구비만 확보를 해 가지고 구비는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구에 통보가 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통보 다 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여기 참여를 같이 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플로터프린트 구입비가 700만원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프린트 기계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A0 사이즈 출력하는 지도 출력하는 플로터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플로터를 우리 직원만 출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 전체적인 종이현수막이라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하는 회의 때 현수막, 그것도 저희들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 되고 이래 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저희들 업무에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구에 전체 이게 토지정보과에 1대밖에 없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총 4대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교통과, 건설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다른 과에서 좀 하지, 토지정보과에만 와서 현수막 같은 것을 만들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다른 데도 바빠 가지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구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비가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4개 부서 것을 전부 구에 나눠가지고 이번에 2013년도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00만원 같으면 제일 좋은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기존 지금 나온 플로터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700만원 아래로 가면 쓸 수 없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 가격이 조달가격으로 거의 플로터가 한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봐둔 게 있어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아직 본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HP 것을 한다든지 우리 걸 한다든지? 지금 있는 것은 어디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도 HP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형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형이 뭐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1050C라고 A0이상 출력되는 그런 사양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700만원이면 제법 비싼 것 같은데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플로터가 거의 다 비쌉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플로터가 비싸긴 한데, 700만원이면 영 비싼 것 같은데? 지금 24A인 경우에 사이즈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부과세 포함해서 279만원짜리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700만원짜리는 눈에 안 보여.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그런 플로터는 작년 가격이 1,4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품이 많이 다운돼서 그만큼……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양을 할 건지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의외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어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없는데 일단 조달에 봤는데 칼라 되는 것하고 칼라 안 되는 것하고 둘 중에서 저희들은 칼라 되는 것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칼라 되는 것으로 해야지 지도 하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작년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었는데 올해 없는 것 관련해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올해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하시는 분은 계속 계시고, 예산을 늦게 반영하는 바람에 일단 가 내시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겠다,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하고 계실 건데, 그 유지보수비도 한 2,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했을 것이고 이것을 잘 쓰고 계실 건데,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에 2,203만 1,000원이 계상된 이유는 2013년에 도입하는 한국도로정보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2012년 올해 3월 달에 정보시스템 서버에 대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토지정보과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위원
유지보수비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맞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건 설 과 장 장 상 범 건 축 과 장 박 건 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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