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사정을 감안하시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성 업무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제도업무의 수행과 구민들의 재산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저희 지적과는 국세와 지방세 기초자료제공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되는 종합토지정보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민원행정실현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과는 아주 타이트하게 내년도 예산을 잡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봤을 때는 불용액이 약 1,000만원 조금 이렇게 남았었는데 올해는 전체 또 그걸 감안을 해서 그런지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구조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배치가 안 되었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작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불용액이 약 500만원 정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인건비 약 3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에 예산이 잡히지 않는 국비가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국비를 나중에 받으면 국비를 먼저 다 써버리고 우리 지방비를 남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올해가 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올해만큼 내려오려는지 안 내려오려는지 그걸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놓고 국비가 좀 많이 오면 우리 지방비를 남기고 지금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99쪽 중앙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의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구비가 2,5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넘는데? 2,6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길래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시비는 불과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래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조금 더 보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설치할 때는 거의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국비로 다 했는데 여기서 올해 하는 것은 시비는 시에서 설치한 도로명판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 중대로 큰 도로에 있는그 관리비를 우리한테 300만원 위탁해줬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 겁니다. 중로, 소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비율도 없네요?

그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설치할 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작년 대비하면 안 그래도 조금 많이 불어났네, 그죠?

예. 그게 왜 늘어났냐고 하면 올해 주소체계에 또 사업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 하면, 아까 31,000여건에 대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내년에 상세주소라고 그걸 우리가 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31,000건에 대한 우편요금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번 주소를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사용은 됩니다. 지금도 새주소를 쓰는데 병행해서 쓰는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옛날 주소는 무조건 없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통장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나 오거나 하면 새주소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알면 찾기는 좋은데 그래도 머리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몇 번지라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인식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일 리는 있습니다. 일 리는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이미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인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를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주민들이 수두룩합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새주소를 물으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조금 시행한 지가 조금 됐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요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이 전부다 새주소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익숙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번에 신규로 생겼다, 그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원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으로 이전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분담금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국비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부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그 안에 시스템상 다 운영하는 걸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2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구군이 35%입니다. 시가 15%이고 국가가 50%이고. 35% 분담금 받아 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국가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GIS 엔진이라고 2,660만원 주고 작년에 국비로 샀습니다. 이거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작년에 산 것 같으면 올해 유지보수비가? 보통 장비를 사거나 물건을 사면 A/S 기간이 약 2년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민원정보과에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하는데 거기에 약 7%를 잡아주는 것인데 그 비용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소시스템 운영비용하고 이것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14억7,000만원 중에서 우리한테 분담된 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해서 776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작년에 장비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 보통 유지보수는 2~3년 지나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7%는 감각상각비율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7%라고 하는 건 좀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 업무를 전부 위탁합니다.

또 4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가 시비하고 구비인데 그죠?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600만원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598만원이니까 근 600만원에 육박하던데, 그러면 남은 불용액은 다시 돌려줘야 될텐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는 우리가 다 써버리고 구비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남으면 우리 돈으로 남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본인이 봤을 때는 구비하고 시비를 같이 병행하는 데는 조금 올랐고 우리 구비만 예산이 들어간 데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작년대비 많이 삭감됐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도가 좀 개선되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전에는 약 3,500건 정도 개별통지를 다 보냈는데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요금 이런데서부터 많은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스스로 깎은 것입니다.

아까는 내가 말씀드릴 때는 구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깎았다고 하시네요.

아, 이 편성 자체를 할 때…….

하여튼 우리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내년도에도 우리 구 재정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적과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고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보시면 작년도에서 올해에 감액한 것이 916만4,000원, 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비해서는 632만9,000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불용액을 이렇게 자꾸 남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행 못한 것이 있나요?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안 내려오고 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그런 예산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편성했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를 사용해야 하고, 국비를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이 가지고 옵니다. 나름대로 봐서는.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지방비를 많이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올해까지만 해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약 35,000건 정도 되는 것을 전부다 개별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게 이번에 법이 내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그 통지가 생략되게 되면 우편요금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예. 행정운영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종류입니까?

예?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393쪽에 올해 3,833만6,000원이 감액되었죠.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역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같은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있으면 국비는 다 못쓰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국비를 다 사용해 버리고 지방비를 남겨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게 따지고 보면 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우리 구에 좀 보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실제 보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또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홍보를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감하고 또 2011년도에 비해서 1억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효율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때 좀 점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하고 여기에는 시설비 투자가 있어서 1억 얼마씩 많이 간 거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전체 약 2억8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2년에 걸쳐 가지고. 저도 행안부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받아왔고 그 시설이 다 마치다보니 올해는 순수하게 홍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400만원인가 사실상 홍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깎여가지고 200만원이 되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아까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본경비 부분에도 말이죠, 마지막 장에 기본경비 부분에서도 역시 작년에 432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는 2012년도에 비해가지고 1,176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기본경비도…….

394쪽 국내 여비분. 394쪽.

394쪽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컴퓨터 파일하고. 403쪽입니다.

국내 여비 말입니까?

예, 432만원이 작년대비해서는 적어졌고 2011년도에 비해서는 1,176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18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7명 계상을 했고 실제로 돈이 남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여비를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여비를 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원에 비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1,176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국내여비에 정말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해서 1,176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5,200만원에 1,1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4,100만원에 432만원이면 약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감액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동감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 활동을 전혀 안 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의회에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전국 200여개 지방구·군 의회 두고, 우리 8개 구·군 의회 중에서도 우리 남구의회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연봉으로 86만원이 인상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86만원이 인상되어서 전국에 몇 위가 된 지 아십니까? 우리 남구의회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일 최고 꼴찌입니다. 3년 반 만에 의정비 인상을 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연봉이 이번에 86만원 인상이 되어서 매월 71,800원인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 8명은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정말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가 약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남구 재정이 정말 열악하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부분 이번에 예산안에 좀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운영경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좀 삭감해가지고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당연히 적극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라도 특별 보너스라도 좀 드리고 수고했다고 격려를 항상 하고 싶은데, 정말 재정이 약하니까 같이 동참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15만원, 다섯 점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12만원에 해서 50점 해놨죠?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단가계약이 매년 바뀝니다.

이렇게 기폭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가가 한 개 12만원에서 15만원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12만원 해서 50점을 했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섯 점 해놨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측량하기가 불편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망실되는 부분이 적으면 적고,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새로 해서 망실되는 부분이 많으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측량을 할 경우에 측량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기준점을 잡아서 측량해야 그게 옳은 측량인데 그 인근에 도로가 상당히 멀리 있어서 그 앞·뒷집에 그 주변 건물을 어느 기준점을 삼아서 신청한 부분에 초점을 또 이렇게 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면적 차이가 보통 약 한 자, 30cm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준점을 잡는 것하고 일단 주택지에서 몇 집 밀려서 나오는 기준점을 잡아서 나오는 것 하고 물론 오차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편차 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편차가 나면 안 되죠. 그리고 측량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건물모양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황이라고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지, 측량은 원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현황을 재보는 것이지, 측량을 결정할 때는 건물현황에 기준점을 원칙으로 해서 다 가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또…….

그것은 요새는 또 새로 돈 들이지 않고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바꾸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이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는데 지적공사에서 별도로 하죠?

예. 거기 주는데 그 사람이 정한 것이 못 미덥고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더라도 매번 하던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매번 바뀌던데?

예. 다른 출장소 사람을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건 해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하는데 대해서 보통 지적측량을 하면 소비자들이 요금을 지불 안 합니까?

이것은 돈 내는 것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예. 주민들이 돈 내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주민들이 돈 내는 건 아니고. 올해는 50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너무 편차가 있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 위원입니다. 계수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간사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