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적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사정을 감안하시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성 업무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제도업무의 수행과 구민들의 재산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저희 지적과는 국세와 지방세 기초자료제공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되는 종합토지정보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민원행정실현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보니깐 전년도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많이 좀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됐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세입 132쪽에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매년 이만큼씩 팔 것이 나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실제 대부자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전수조사를 시행하다 보면 일부 대부자 중에서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수조사 할 때는 매각을 우선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매년 팔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새로운 대부자도 나오고 또 임대해서 있던 분들이 사람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뀐 사람은 매수 의사를 또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유지로 어떻게 있다가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사들여서 하려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이게 일 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입니까? 몇 건에, 면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3건에 564만6,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국·공유 합해서 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국유재산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유재산 3건?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공유재산은 4건에 6,896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아주 자투리 이런 것 말고, 좀 큰 것은 이렇게 매각할 것이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주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행정용도로 다 쓰고, 거의 다가 잔여지 있는 것이 약 몇십 제곱미터 정도 있는 거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다는 안 넘어가고 점차적으로 지금 이관 중인데 그게 국유재산법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가 약 396필지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점차적으로 이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관목록에서 우리 구청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관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주면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다. 대부료를 우리 구청이 사용해도 자산관리공사를 이관하면 우리가 대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사유를 달아서 안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용도가 도로 뭐 이런 것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도로는 행정재산이니까 줄 필요가 없고,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옛날 길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로 잡혀있는 국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많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지 도로로 되어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권이, 관리청이 국토해양부 소관 같으면 그것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목적을 벗어난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쓰이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기 보니까 집 사이에 골목길 이런 경우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 일이 없잖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죠. 그것은 살 일이 없죠. 그냥 사도로써 제공되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돌려야지, 행정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포장문제 이런 게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된 몇 미터 도시계획 도로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상 그냥 하수정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지,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닌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재부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잠깐 덧씌우는 것도 절차로 보나 뭐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주민들 불편들이 많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따라서 도로 같으면 포장 정도……. 이렇게 통행이 불편하면, 하는 것은 허가받아서 절차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못하는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목적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기재부 재산이라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던데, 이관이 되면서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닐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하고, 지난번에 폭우로 인한 2차 피해로 아마 담벼락이 무너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가운데가 패여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물이 아래로 침수되어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이든 사후든 이것을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건설과에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상적 용도로써 사용할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함께 말씀을 해서 주민편익에 의해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부동산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전에 약 186개 정도 있었는데, 요새 조금 증가되어서 약 200여 군데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 늘었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최근에 들어 타 구에서 많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조짐이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로 보면.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전망을 밝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썩 나쁜 편도 아닙니다. 동향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기준에 대비해서 변동률이 조금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 중에 보면 아파트가 205건에 492억원 정도되고 그 외가 186건에 296억원 정도가 거래되어서 전년도인 2011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컨대 9월 10일 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제의 시행에 따라서 약 13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 연말까지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의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60㎡ 이상에 대해서 토지를 개발했을 때 쉽게 말하면 동일 목적의 지목이 변경되지, 수반되지 않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밭을 대지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2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전으로 있을 때보다 대지로 개발했을 때의 지가상승요인에 대한 개발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토목 공사비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제출을 해옵니다. 그 제출을 토목공사비에 터 파기부터 해서 축대 등 토목시설에 대한 설계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사실 개발비용 산정할 때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그러니까 매년 몇 건씩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발생은 해도 산정을 해보면 사실상 부과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한, 두 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두 건 발생했는데 부과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과액이 없었던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법에 있고 바뀌어 오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달성군청 자리 등이 되겠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대지로써 개발이 다 된 토지 위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의 없겠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사실상 남구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임야에서 전환되어서 오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데, 이거 자주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벌써 금년도에 두 번 시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섯 번 잡아놨는데 두 번?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게 금년 사실상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일종의 특별법인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일 년에 여섯 번 정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세무과 개별주택지가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기별로 명시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지가가 표준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개별공시지가하고 7월 1일 수시분 지가와 거기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이제까지도 참 많이 나갔는데, 아직 계속 이런 게 필요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올해는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완전 전환이 되는데 지금이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가 특히 더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일반인들은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과정을 접하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증액이 되어야 할 입장이 필요한데…….
현철
김현철위원
초·중·고등학생은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교육도 물론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에서 두 페이지 분량을 등재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과제도 내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는 알림장이라든지 새주소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걔네들한테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분증 가지고 다 교류가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재산세고 고지서나 전부 새주소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증액이 있었으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널리 홍보가 되겠다 하는 기대심 속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량이 적어서 부족해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물량도 사실상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나 통장님한테도 옛날에 주거나 그랬지만 그 분들이 자기가 갖지 이런 걸 받아서 열심히 이웃에 나눠주면서 이웃에 얘기하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자기 가족끼리 나눠 쓰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같이 부기를 하는 형태인데, 그게 바뀌어야 할 여러 가지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으로 주소를 넣거나 이렇게 하면 주소 생성기가 옛날 형으로 나오거든요. 우편번호하고 전부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정사업본부나 이런 데도 지금도 동네이름 넣어서 번지수를 넣어야지 우편번호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상으로 어디 가입하거나 주소 보면 아직 옛날방식이거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이번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기초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과거에 우편번호로 사용하던 것들 그 관할구역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우정사업본부도 도로명주소위원이기 때문에 과장인가 그 분이 같이 와서 했는데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232개 시군구가 전부다 통반을 각자가 다 다르게 생성해서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 학군구역을 다르게 해서 있고 선거면 선거구대로 다르게 갖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치안구역을 다르게 갖고 있고 소방은 소방대로 다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232개 시군구가 각자 따로 놀던 것을 우리는 행정 통반별 또 따로 놀고 우편번호도 그렇고. 이걸 전부 국가기초구역이라는 제도로 해서 우리 남구는 15개 대구역을 묶어서 소구역으로 116개로 나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 27일에 전국에서 행안부에서 일괄 고시가 되면 우정국이고 뭐고 이제 앞으로는 기초구역에 의해서 우편번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 방향으로 이리저리 가겠지만 우선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그런 양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주로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자꾸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면 금세 바뀌어 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혼용이라고 하는데 기반은 옛날 방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혼용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 해서 잘못됐다, 저것을 썼다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은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방식을 같이 바꾸어야 하지,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때까지 개발비를 들이기 싫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200만원이라 칩시다마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비용들이 다 계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비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게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저희들이 예산 세출액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새로 위치 개념하고 아주 저희들도 정비를 해나가는데 도로 보면 아까 세출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돈이 약 28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해나가고 그 다음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담금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세출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혼선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알림장이라고 하시던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건 예로 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거 애들 잘 안 쓰는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하여튼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현철
김현철위원
초등학교 1학년 초반이나 쓸란가? 요즘 애들은 노트를 잘 안 쓰던데 우리 아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공책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물품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호감을 가지는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학원 선전할 때 보면 공책 이런 걸 학교 앞에서 돌리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문방구도 문 닫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꼭 하게 되면…….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들이 알림장을 하는 것은 수첩 형식입니다. 수첩 이렇게 몸에 휴대하는 것…….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니까요. 애들은 이런 거로 하지, 아니면 이런 거 사주든가.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괜히 줘서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과는 아주 타이트하게 내년도 예산을 잡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봤을 때는 불용액이 약 1,000만원 조금 이렇게 남았었는데 올해는 전체 또 그걸 감안을 해서 그런지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구조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배치가 안 되었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작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불용액이 약 500만원 정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인건비 약 3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에 예산이 잡히지 않는 국비가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국비를 나중에 받으면 국비를 먼저 다 써버리고 우리 지방비를 남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올해가 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올해만큼 내려오려는지 안 내려오려는지 그걸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놓고 국비가 좀 많이 오면 우리 지방비를 남기고 지금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러면 399쪽 중앙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의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구비가 2,5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넘는데? 2,6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길래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시비는 불과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래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조금 더 보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설치할 때는 거의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국비로 다 했는데 여기서 올해 하는 것은 시비는 시에서 설치한 도로명판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 중대로 큰 도로에 있는그 관리비를 우리한테 300만원 위탁해줬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 겁니다. 중로, 소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율도 없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설치할 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유지보수비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 대비하면 안 그래도 조금 많이 불어났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게 왜 늘어났냐고 하면 올해 주소체계에 또 사업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 하면, 아까 31,000여건에 대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내년에 상세주소라고 그걸 우리가 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31,000건에 대한 우편요금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번 주소를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지금도 사용은 됩니다. 지금도 새주소를 쓰는데 병행해서 쓰는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옛날 주소는 무조건 없어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집사람이 통장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나 오거나 하면 새주소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알면 찾기는 좋은데 그래도 머리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몇 번지라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인식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일 리는 있습니다. 일 리는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이미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일반인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새주소를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주민들이 수두룩합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새주소를 물으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조금 시행한 지가 조금 됐잖아요, 이제?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리고 요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이 전부다 새주소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익숙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번에 신규로 생겼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원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걸 지방으로 이전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분담금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국비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부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그 안에 시스템상 다 운영하는 걸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2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구군이 35%입니다. 시가 15%이고 국가가 50%이고. 35% 분담금 받아 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국가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있죠?
명수
이명수위원
예.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GIS 엔진이라고 2,660만원 주고 작년에 국비로 샀습니다. 이거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 산 것 같으면 올해 유지보수비가? 보통 장비를 사거나 물건을 사면 A/S 기간이 약 2년 이상이 되는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민원정보과에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하는데 거기에 약 7%를 잡아주는 것인데 그 비용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소시스템 운영비용하고 이것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14억7,000만원 중에서 우리한테 분담된 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해서 776만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작년에 장비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 보통 유지보수는 2~3년 지나야 그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이 7%는 감각상각비율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7%라고 하는 건 좀 높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 업무를 전부 위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4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가 시비하고 구비인데 그죠?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600만원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598만원이니까 근 600만원에 육박하던데, 그러면 남은 불용액은 다시 돌려줘야 될텐데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는 우리가 다 써버리고 구비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남으면 우리 돈으로 남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본인이 봤을 때는 구비하고 시비를 같이 병행하는 데는 조금 올랐고 우리 구비만 예산이 들어간 데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작년대비 많이 삭감됐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제도가 좀 개선되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전에는 약 3,500건 정도 개별통지를 다 보냈는데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요금 이런데서부터 많은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스스로 깎은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는 내가 말씀드릴 때는 구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깎았다고 하시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 이 편성 자체를 할 때…….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내년도에도 우리 구 재정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적과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우리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고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보시면 작년도에서 올해에 감액한 것이 916만4,000원, 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비해서는 632만9,000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불용액을 이렇게 자꾸 남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행 못한 것이 있나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안 내려오고 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그런 예산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편성했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를 사용해야 하고, 국비를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이 가지고 옵니다. 나름대로 봐서는.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지방비를 많이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올해까지만 해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약 35,000건 정도 되는 것을 전부다 개별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게 이번에 법이 내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그 통지가 생략되게 되면 우편요금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행정운영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종류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393쪽에 올해 3,833만6,000원이 감액되었죠.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이 역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같은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있으면 국비는 다 못쓰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국비를 다 사용해 버리고 지방비를 남겨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게 따지고 보면 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우리 구에 좀 보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실제 보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
이정위원
예. 또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홍보를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감하고 또 2011년도에 비해서 1억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효율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때 좀 점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데 2010년도 하고 여기에는 시설비 투자가 있어서 1억 얼마씩 많이 간 거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전체 약 2억8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2년에 걸쳐 가지고. 저도 행안부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받아왔고 그 시설이 다 마치다보니 올해는 순수하게 홍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400만원인가 사실상 홍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깎여가지고 200만원이 되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본경비 부분에도 말이죠, 마지막 장에 기본경비 부분에서도 역시 작년에 432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는 2012년도에 비해가지고 1,176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기본경비도…….
이정
이정위원
394쪽 국내 여비분. 394쪽.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394쪽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유인물을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컴퓨터 파일하고. 403쪽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국내 여비 말입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432만원이 작년대비해서는 적어졌고 2011년도에 비해서는 1,176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18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7명 계상을 했고 실제로 돈이 남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여비를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여비를 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원에 비해…….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1,176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국내여비에 정말 많은 금액이거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산대비 해서 1,176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5,200만원에 1,1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4,100만원에 432만원이면 약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감액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동감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 활동을 전혀 안 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는 의회에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전국 200여개 지방구·군 의회 두고, 우리 8개 구·군 의회 중에서도 우리 남구의회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연봉으로 86만원이 인상된 것 아십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86만원이 인상되어서 전국에 몇 위가 된 지 아십니까? 우리 남구의회가?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제일 최고 꼴찌입니다. 3년 반 만에 의정비 인상을 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연봉이 이번에 86만원 인상이 되어서 매월 71,800원인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 8명은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정말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가 약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남구 재정이 정말 열악하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부분 이번에 예산안에 좀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운영경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좀 삭감해가지고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당연히 적극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라도 특별 보너스라도 좀 드리고 수고했다고 격려를 항상 하고 싶은데, 정말 재정이 약하니까 같이 동참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문통지 우편요금은 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약 3만1천 세대쯤 됩니다. 천 세대가 아니고 천 호쯤 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면 서울에서 다가구 원룸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방 앞까지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아파트 비교하면 아파트는 문 앞까지 안 갖다 주거든요. 법은 이렇게 되어서 시책상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금 아직 저희들도 사실상 반신반의하는 쪽입니다. 그래도 일단 조사는 해야 하고 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효용성도 지금 의문시되는 어떤 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 넘게 예정을 잡았다,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사비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인쇄해서 우편으로 나눠서 보내주면 설문지 형태로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은 행안부 안대로 해서 그 방마다 호수를 다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부여했으니 아시고 계십시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사용하라고 호수를 다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해서 도는 곳도 있고, 그 안이 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의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우편요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실정을 더 잘 아실 텐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면 사실상 그냥 못 맡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우리가 우편물고지수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4만원에 연 4회. 그것을 좀 얹어서 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그러면 오히려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싶은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세대 같은 경우가 소위 원룸이나 투룸 같은 형태인데,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집도 그런 형태인데 있어보면 저도 거기 사는 사람의 절반은 모릅니다. 언제 이사갔는지 왔는지, 야밤에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편물이 와도 우리는 호수별로 다 구분이 되어 우편통이 있어도 이제 새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거 아니다 하고 내던져놓고 가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우편배달 하시는 분들이 호수나 이런 데 던져놓고 가던지 또는 한 집에 역시 기존의 방식대로 던져놓고 가잖아요. 우리집 같으면 대덕3길 2호집에 한 묶음 던져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 전달도 안 될 텐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래서 이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집주인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을 안 그래도 고민을 행안부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역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원룸 같은 곳은 학생들 같으면 방학을 하면 한 달도 비워있을 수도 있고 이 고지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서 고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일단은 그 집에 집주인한테라도 가구에 대한 통보를 보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달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이걸 단독으로 하기엔 또 그럴 수도 있으면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재산세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산세입니까? 하여튼 그거 전달되는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재산세는 토지소유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주소 사용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약간은 있지만 어차피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우편 발송할 거고, 자기 주소지에 있거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몇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고지서 전달할 때 이것과 결부를 시키면 좀 절감을 시킬 수도 있고, 이 예산 나누기 통장수 하면 약 2만 몇 천원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차원은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효용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우체부를 통한 이 전달체계로 가면 기존 방식이 바뀔 리가 없다고요. 등기도 아닌데 우체부가 각 호실 문을 두드리기도 어렵고, 등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람 없으면 안내문 하나 붙여놓고 찾으러 오세요 하면 끝인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고민을 같이 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굳이 통장들이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그런다면, 인쇄물 값 따로, 우편요금 따로 인데, 봉투 값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봉투 값은 인쇄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지적과에는 우체국의 옛날 전자우편인 E-그린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옛날에 도로명 주소 처음 할 때 일부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뽑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E-그린우편이 더 싸게 칠 테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하여튼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의 방식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면 제가 볼 때 손에 들어가는 수는 2~30%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나마 그걸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세대주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하도록 했으면 하고 우체부들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3만1천여 가구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여기 가는 것은 집주인이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집주인 쪽으로 일단은 배달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로써는 아직 호수를 정하지 못했는데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호수를 정해서 스티커를 만들고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작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에 하기 때문에 주로 집 주인이 받아보고 또 집주인이 거부해버리면 또 쉽게 말하면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에 대한 예고적인 이야기를 통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집집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방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우편함으로 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일단 습득을 해보는 그런 정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000여 만원의 경비를 아껴 절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단 경비가 많으면 홍보 겸 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지적과의 사업비로 1,000여 만원이라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이 큰 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느냐, 그 위의 홍보물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기 위한 것들은 물론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예정되는 것이 그렇다는 거고, 아시다시피 원룸형 주택은 주인도 거기 없고 보통 거기 인근 부동산 이런 곳에 관리를 위탁시키고 계약관계든 일임시키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인한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테고 그런다고 자기들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은 관리인들한테 그것을 맡길 수도 없는 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궁금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15만원, 다섯 점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12만원에 해서 50점 해놨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단가계약이 매년 바뀝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렇게 기폭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단가가 한 개 12만원에서 15만원이 되었고…….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12만원 해서 50점을 했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섯 점 해놨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측량하기가 불편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을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망실되는 부분이 적으면 적고,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새로 해서 망실되는 부분이 많으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측량을 할 경우에 측량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기준점을 잡아서 측량해야 그게 옳은 측량인데 그 인근에 도로가 상당히 멀리 있어서 그 앞·뒷집에 그 주변 건물을 어느 기준점을 삼아서 신청한 부분에 초점을 또 이렇게 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면적 차이가 보통 약 한 자, 30cm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준점을 잡는 것하고 일단 주택지에서 몇 집 밀려서 나오는 기준점을 잡아서 나오는 것 하고 물론 오차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편차 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게 편차가 나면 안 되죠. 그리고 측량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건물모양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황이라고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지, 측량은 원칙적으로…….
명수
이명수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현황을 재보는 것이지, 측량을 결정할 때는 건물현황에 기준점을 원칙으로 해서 다 가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또…….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요새는 또 새로 돈 들이지 않고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바꾸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이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측량하는데 지적공사에서 별도로 하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거기 주는데 그 사람이 정한 것이 못 미덥고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더라도 매번 하던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매번 바뀌던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다른 출장소 사람을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건 해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하는데 대해서 보통 지적측량을 하면 소비자들이 요금을 지불 안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돈 내는 것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은 자체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주민들이 돈 내는 건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지. 주민들이 돈 내는 건 아니고. 올해는 50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너무 편차가 있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정 간사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간사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간사
이정 위원입니다. 계수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간사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