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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2-03

박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허대범 예산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범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억 6400만원 증가한 4091억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 4100만원 증액하여 14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안으로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8억 5800만원, 47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국시비보조금은 각각 24억 6100만원과 16억 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2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 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등 전입금은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일반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310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이 당초 32억 2700만원에서 53억 2700만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규모는 총 4091억원으로 2회 증액요구액은 159억 1100만원이며 제2회 추경 감액요구분은 129억 4700만원으로 전체 29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인천나비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평동 장제로 일원 도로정비사업비가 2억원,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이 24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병의원예방접종비 지원비가 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문화재단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2억 1400만원, 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사업 집행잔액 2억 86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집행잔액 1억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집행잔액 1억 6700만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집행잔액 2억 3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52% 7억 4100만원이 증가한 121억 800만원 규모로 주요 세출 변동사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 29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700만원, 예비비가 1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질서계도 및 주차정책사업 집행잔액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각각 2억 9300만원과 4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특히 문화환경국을 보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10%에서 30%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편성에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거나 또 변동예측을 잘 파악을 해서 편성 당시에 집행 잔액 최소화를 기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입찰차액이 발생되거나 국시비변경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된다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당초편성액보다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란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편성부터 집행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도 어떤 10% 내외에서 조금 이런 사유가 발생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형성사례 출연을 위한 기반구축비가 1억 1000에서 9390만원을 소진하고 20% 2억 4278만원이 감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적정성면에서 너무나 크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알뜰하게 절약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가 발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충분히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박종혁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561쪽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자수입이 불용액이 1억 3000정도 증가됐는데요 금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5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58억이 3개월 정기예금,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이전부터 죽 정기예금을 예탁해 오고 있는데요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58억 정도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은 참고로 최저 3%에서 최고 3.78%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가 예치를 할 때 몇 개월 단위로 해놓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기간이 필요에 따라서 최고 1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6개월, 9개월, 1년 때로는 해지가 만료된 부분을 다시 재예치할 경우에는 3개월이나 1개월 단위로도 임시적으로 예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전체예산을 봤을 때 다음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예치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어떤 장기 예금을 하면 더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실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모든 것이 세입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들어있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특별한 요인이 발생돼서 사업을 확충했을 때는 예금이 급속히 줄어들 소지가 있어요. 그때는 이자수입이,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을 빼놓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예치해도 되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3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검토만 하고 계실 거예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 세입․세출의 기능을 항상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다른 데 차용해간 적이 있으신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일이 왜 발생됐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장기예금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도 거기에 충분하게 공감하고 거기에 어떤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많은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필요시에 따라서 수시로 세출로 편성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사항에.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측 가능한 예산 빼놓고 나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 이상으로도 우리가 예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는 세입에 대해서 항상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특별회계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시중에 이율이 지금은 3% 이하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과거처럼 이자율이높았을 때는 좋겠습니다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2년이고 3년이고 이자 대비 약정으로 묶어서 예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늘 심사하게 된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시비 내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낙찰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정리추경인데요 몇 가지만, 사실 정리추경을 먼저 다루고 2013년도 예산을 다루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올해는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저희도 조금 예산 다루는데 조금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도서구입 지원해서 성립전경비로 2550만원을 시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경비라 이미 다 쓰신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작은도서관에 책 지원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50만원을 도서구입지원액이 아직 전달까지는 안 됐습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북카페 3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도서구입해서 30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구립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가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안 돼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시에서 이런 구립작은도서관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내려와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7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복사기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다가 정리추경에서 복사기를 구입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과에 복사기가 2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나는 그런 대로 고쳐서 사용했는데 그 중 1대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수리비가 더 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급히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산취득비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거였잖아요.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 세워놓지 않고 쓰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행정과 역시 보면 치과 엑스선 촬영장치를 280만원을 예산없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해 보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있는 행정전자장비가 특히 엑스선 촬영장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태가 약간 화질이나 떨어지더라도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쓸만한 것을 갖고 사실 저희들 이것 기계를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검받고 나서도 문제점이 없고 그랬는데 혹시나 계속 기간이 경과되면 또 노화도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기계 자체가 고장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행감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가 보건소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해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가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하셨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굴포누리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시비 3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하신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생태체험장 조성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일부 끝난 부분도 있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기후변화체험관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유수지부분하고 수해 부분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부 끝난 부분도 있고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것 완성한 다음에 생태체험프로그램 한다고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우신 것이 이 안에서 할 예정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결식아동급식 매년 반납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된 사유가 뭡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이 지금 전체 인원수가 일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인원수가 작년보다 1년 사이에 약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청방법이 종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작년 여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교육청이 아닌 당사자라든지 주변에서 직접 동주민센터에 결식아동 수혜를 받겠다 신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부정부당한 수급자도 있고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현실화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이들 지금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파악하는 것보다도 종전에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저희한테 통보해 줄 때는 온정적으로 폭넓게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추천받았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결식아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정리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혜택 볼 수 있는 아이들이 기존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받으셨고 그게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본인 스스로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신청자 중에서 대상이 되는데 빠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 학교에서 교육청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학교에게 신청받았을 때하고 올해처럼 동사무소라든지 본인 스스로 신청했을 때하고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7115명 정도 많았을 때가 겨울방학 때 7815명 정도 있었는데 금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7218명으로 많이 감소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감소하게 된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이들이 기존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하고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본인이 신청했을 때 비율을 보면 훨씬 적거든요. 아이들도 적고 혜택받는 비율도 적은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1374명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를,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수가. 그런데 금년이 3만 1374명이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3만 4026명으로 1년 사이에 약 2700명이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결식아동수도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파악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주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안 돼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하거나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겨울 같은 때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하루에 한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생활여건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반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것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쓰면. 결식아동 혜택볼 수 있는 것을 더 신경쓰셔서 특히 학교, 동사무소에 아니면 동사무소가 직접 못 하더라도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께 조금 부탁말씀 드리셔서 혜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충분히 더 많이 홍보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방학전에 각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결식아동이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 구비, 물론 시비, 구비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도 지금,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20%가 구비가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있는데 반납액이 무려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없는 데 쓰는 것보다 이렇게 물론 애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급적이면 세수 추계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인천시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저도 앞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서가 2013년도 본예산보다 먼저 왔었으면 예산심사나 계수조정하는데 많이 참고됐을 건데 뒤집어서 보는 바람에 약간 아쉬움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트센터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밖에서 대기중인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트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304쪽.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남은 것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자 모니터 식대가 360만원 중에 351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일반인으로 쓰지 않고 학생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 남았던 경우인데요.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협회에 협회비를 부담합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도 많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추경편성에서는 거의 없고 공익요원 중식비 이런 것이 약간 증액이 됐는데 거의 보면 약간 살펴봤는데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많이 증액된 그런 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왔으면 많이 참고가 되고 그랬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정리추경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목에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7쪽에 볼링선수단 인건비에 관련해서 보험료가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인상돼서 온 것으로 아는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단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선수 2명이 중도에 그만 두고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18쪽에 군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학교폭력대응 솔리건상담사업 240만원 그리고 밑에 또래상담 교육운영비 이게 사용한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있는 319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학교 폭력 또래상담이라고 그래서 중학교 21개, 중학교에 1개 학교당 25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고요 앞에 것은 솔리건또래상담 예산으로 저희가 상담지도자를 교육시킨다든지 할 때 필요한 예산 24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편성을 안 했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편성 안 한게 아니라 전액 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321쪽에 독서문화진흥지원사업에 있어서 부개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이에 따른 추경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321쪽 독서문화진흥사업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인천시로부터 각급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다 받은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3600만원 받아서 그중에서 구립작은도서관에다 작은도서관 7개소에 2250만원 지원했고요 북카페 3개소에 300만원, 독서토론회 300만원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에 7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26쪽에 수도권매립지 사업부담금 예산삭감해서 3400만원 삭감됐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산매립장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각 구군에 지자체 분담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매립장에 대한 부담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수도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조성시기를 불투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유보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46쪽에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운동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활성화돼서 각 동마다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 해서 공히 이 잔액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해서 삭감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앞 시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합시다하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내년도 편성부터는 의회사무국이 정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되시는 국장님들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차질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303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이 성립전경비인데요 사실상 기정액 500에서 증액돼서 500해서 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예산인데요 역사박물관에 토요문화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추가예산서 366쪽에 보면 구조물정비비에서 우리가 4200만원 부족분인데요 동암역굴다리 인근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족분 4200만원은 부안고가교 앞에 인하항공전문학원이 있습니다. 앞에 옹벽에 옛날에 한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형물이 위험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 관내 동암굴다리를 비롯한 저희 관내쪽에 맨홀이 주저앉고 한 것들이 많아서 차량의 이동에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상과장 손철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386쪽에 제가 우리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요 기 알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우리가 24억 4500만원이 십정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 이번에 증액하신 거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구비로는 다 준비가 되는 겁니까? 이것만 하면.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총 279억 1600만원 중에서 작년까지 84.6%인 2477억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 2011년도 우리 구비 열악해서 11년도하고 12년도 분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1년도 분 22억하고 12년도에 세워야 될 2억 4450만원을 못 세운 것을 이번 추경에 24억 445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25%인 45억 3450만원 전액이 확보돼서 십정2지구에 지원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준비되면 우리가 LH에다 이 예산을 보내시는 거지요? 사업비를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LH에다 보내드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47억 3800만원으로 88.6%를 집행했고요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될 예산중에서 일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감안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사업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한 결과 감사시 지적사항 중 일부 누락 및 추가된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사전예고제 이행철저, 둘째 각 부서 홈페이지 관리철저, 셋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철저, 넷째 대중교통 파업발생시 대책회의, 다섯째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도서대여시스템 연계강화, 여섯째 개별공시지가사업 신뢰제고 건을 추가하는 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상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