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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03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초안입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으며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임지훈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지 못 해서 운영위원회 개회가 좀 늦어지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손철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조정분과 추가교부된 교부금 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95억 500만 원보다 37억 500만 원이 증가한 4,232억 1,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021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주요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 2,4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정부 및 시 의존재원 변경요구액 40억 6,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및 부평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구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교체사업 등 특별교부금 25억 9,600만 원을 반영하고 인천시 취득세 징수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103억 2,400만 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2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에 대한 구비매칭비와 세출용도가 지정된 세입과 관련된 경비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5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분 105억 7,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완료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존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비 부족분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증액하고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당초 예산 113억 6,600만 원 대비 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37억 4,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이 증가한 8억 7,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2,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결산 및 이자감소분을 반영하고 1,700만 원이 감소한 8억 6,6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업의 융자에 대한 2차보존금 지원금 5,400만 원을 적립키 위해서 2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1억 4,835만 4,000원보다 5,042만 4,000원이 감소한 10억 9,7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은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75만 6,000원을 삭감했으며 의회비에서 1,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목에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86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집행잔액으로 1,27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세미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32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3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11억 4,835만 원보다 5,042만 원이 감소한 10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비용 500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으며 그에 감소된 예산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예산 잔액분에 대한 예산삭감과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잔액이 발생돼서 지금 잔액이 예산 대비 한 50% 발생됐거든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돼야 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개략적인 특히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 최대 맥심엄 기준액으로 편성했는데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많이 예산절감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삭감됐고요 일반수용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불가분한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시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러나 잔액이 발생하는 비중이 좀 크다는 건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향후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최대한도로 절감하면서 예산 편성단계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청에서 우리 의회를 볼 때도 참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예산을 가장 적게 쓰고 계신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잘 챙기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 1층 로비 안내데스크 교체한다는 게 이것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1층 안내데스크에 청경 2명이 근무하는데 겨울철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자리가 춥습니다. 추워서 우리 청경들이 진짜 밑에 이동난로 하나 가지고는 추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게 로비안내데스크에 투명아크릴 같은 것으로 좀 막아서 바람 좀 피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추경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번달에 시행하나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이번 예산 되면 금년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312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1,64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동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등에 8억 7,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사무실 벽체 제거공사와 냉난방기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1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액 1,500만 원,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대체구입에 1,320만 원을,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200만 원을, 속기타자기 대체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비교시찰 등의 여비에 7,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세미나 지원에 2,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의정소식지, 의정백서 발간 등에 2,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5,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 6,148만 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 예산 11억 4,835만 원보다 약 1.14%인 1,312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를 정책사업비로 분류하면 의정활동 지원 예산이 12억 797만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6%인 5,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예산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또는 증액된 부분은 의회사무국 사무실 벽체제거공사비 9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 원, 냉난방기 설치비 1,500만 원,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대체구입비 1,320만 원, 속기타자기 대체구입비 1,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과목 조정된 부분은 공공운영비를 세부사업별로 분류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1,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에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635만 원,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비 2,020만 원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3년도 예산안에는 2012년 11월 7일 통보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월정수당 49만 원 이내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관련 조례가 미개정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2쪽 상단에 보면 정책사업비 있지요? 국장님. 거기에서 1.71%가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시설비목이 신규편성된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신규편성된 증액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 벽체제거 공사비 900만 원 그것입니까? 그것하고 냉난방기 그리고 디지털비디오레코드 구입비, 속기타자기 구입비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사무실 벽체제거공사, 지금 공사가 어떻게 계획돼 있으신가요? 사무실 지금,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사무실 내에 벽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조금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벽체를 제거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벽체,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지금 기자재 보관소로 쓰고 계시는데 거기를 제거하신다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거기가 아니고요 사무실 내에 기존에 탕비실로 쓰던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공간을 제거해서 그것을 사무실 내를 더 넓히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몇 평 정도 더 넓어집니까?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한 3평 정도가 넓어집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3평이 넓어집니까? 3평이면 넓게 넓혀지는 게 아니네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애초에 있는 벽체들은 다 그대로 있고 우리 사무실 내 일부공간을 탕비실로 쓰던 그런 공간을 제거하는, 사무실공간을 조금 넓히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조금 넓히는. 아무튼 한 3평 정도 넓혀도 사실상 정리를 하다보면 좀더 넓어지겠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비에 1,500만 원, 설치비 1,500만 원인데 이게 구입비하고 설치비하고 따로 예산이 편성됐나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총구입비는 3,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시설 설치하는 게 한 1,500만 원 들고요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1,500만 원 그래서 한 3,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10대입니까? 의원님방에. 10대가 설치되나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지금 10대가 아니고 사무실에 의원님들이 2분씩 근무하시고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실은 기존에 돼 있는 건 그대로 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몇 대,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지금 냉난방비 구입하는 것이 10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10대지요? 저도 10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입할 때 견적을 다 받으신 거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몇몇 업체로부터,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계약절차를 어떻게 거치신 겁니까? 절차를.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계약은 편성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견적받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봐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상대회사하고 다른 회사들을 더 견적 받아서,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타견적 받아보고 해서 제일 적절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대신 냉난방비도 한 번 설치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품질 면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좋은 것으로 사셔서 해주시고,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냉난방기 10대중에 1층 다목적실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1층 다목적실은 계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상은 안 되고요 순수하게 의원님들 사무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물론 매일 쓰는 공간은 아니지만 저희 연구모임을 주로 1층에서 하다보니까 1층에 여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더워요. 또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연신 들락날락해서 시끄럽고. 거기도 감안하시지 거기는 왜 빼놓으셨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예산안으로 예를 들어 지금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으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뭐가 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만약에 이 예산안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면 의원사무실 그 공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처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의원사무실만 지금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거기 할 때 같이 하면, 왜냐면 어차피 만들어놓은 공간이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 되리라는, 사실 그 공간 만들어놓고 활용이 별로 안 됐습니다. 거의 비워둔 상태로 있는데 활용할 수 있게 안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도시환경위원장실 보조책상 구입’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도시환경위원장님실에 보조용으로 책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책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보조책상을 2대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용균

유용균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조영식 총무팀장 조영식입니다. 현재 의원님들 책상 옆에 길게 놓여있는 게 있습니다, 세로로.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 도시환경위원장님실에는 소파를 당초에 지난번에는 교체해서 탁자로 사용하실 때 그때 기존에 있던 책상이 탁자가 그때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다시 새로운 사무실로 다시 소파 갖다 놓고 배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보조책상이 필요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별도 책상이 아니고 의원님들 책상 옆에 길게 세로로 놓여있는 그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컴퓨터 올려져 있는 그 책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조영식 그것은 없어서 임시로 갖다놓은 책상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의회홍보간행물 발간비가 2012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삭감됐는지.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신규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개편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더 개편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던 건데 내년도에는 빠겼기 때문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저희 행감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의회소식지 연 2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올렸잖아요, 의회소식지 발간. 그런데 어쨌든 행감 때 계속 얘기 나왔었던 게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그것의 일환으로 부평사람들의 증면도 요청하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년에 두 차례 정례회가 있을 때는 부평사람들에 2면 정도는 더 할애할 수 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좀더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의회소식지가 되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책자형태로 두껍게 제작이 되는데 거의 그것을 보지 않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훑어보기만 하지 이것을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의회소식지를 부평사람들처럼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보니까 그것을 무작위로 배포하면 또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회소식지 발급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뽑아봐서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연간 2회로 해서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그 예산이 한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지금 한 3,000부 정도를 이번에 발간했는데 매수를 타블로이드로 해서 종이질을 지금과 같은 그런 고급질이 아닌 좀 질은 낮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블로이드판이라든가 하여튼 다각도로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냉난방기가 지금 10대 말씀하셨는데 의장, 부의장실을 빼고 제가 계산해 보면 9군데인데 1대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부의장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의장실은 없어요, 에어컨이 지금?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부의장실까지 포함된 사항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구청에 중앙냉난방이 온도 제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온도가 몇 도가 돼야 가동하고 있나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제가 영하 몇 도였을 경우에 난방기 켜야 된다는 그런 기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 26도가 넘어야 에어컨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쪽하고 조금 틀린 게 의회쪽이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는 더 덥고 겨울철에는 더 추운, 하여튼 건물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집행부쪽에도 일부는 굉장히 추운,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중앙난방으로 하는 그것으로는 안 돼서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온도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본청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쪽, 북쪽으로 있는 쪽 그쪽도 일부 그런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온도제한에 상관없이 의회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정부시책에서 몇 도 이상 했을 때 난방, 냉방기를 가동해라 그것은 의원님들도 준수해 주셔야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에 준해서 저희 지금 중앙냉난방이 가동되고 있는 거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1층에 의회사무국은 상관없어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어떤 게 상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따로 설치 안 해도 무관한가요? 업무하고 이러는데,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집행부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부시책으로 에너지절약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울 때나 추울 때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정 온도가 됐을 때 냉난방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사무실에 별도로 이것을 설치해도 그것에 맞게 냉난방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해야겠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4층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층수가 그런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박종혁위원

총무팀장이 중앙난방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조영식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의회 건물이 96년도에 신축돼서 지금 16년 정도 됐는데 기왕에 설치돼 있는 중앙난방식 냉난방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건물 자체가 지하는 비어 있고요 주차공간으로, 또 방향 자체도 서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 체감온도가 보통 2~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앙난방,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치에 해당돼서 틀어도 예를 들자면 다른 사무실은 시원한데 우리 부평구의회 건물은 덥고 또 반대로 다른 사무실은 따뜻한 편인데 우리 사무국 건물은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온도가 낮아져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의해서 틀고 끄더라도 그 기준온도에 못 미치거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난방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196쪽 일반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우리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나요? 35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복사기가 있는데 그 복사기가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수시로 제가 와서도 벌써 한 두 차례 수선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하면서 예산이 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복사기 구입은 힘든 실정이고 그래서 임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복사기 기계가 얼마나 가는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조영식 1,800만 원 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4년치 해야 복사기 사는 거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너무 복사기 구입하는데 예산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쪽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그럼 임차해서 일단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임차해서 써서 이게 괜찮을까 모르겠네. 이런 부분은 생각해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무국장님이 신경써봐 주세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외 13인 발의)

09시 57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상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의 주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 185만 5,000원을 월 189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부칙의 적용시점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0년 11월 7일자로 통보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연간 49만 원을 증액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등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 등을 거쳐 발의한 조례안이오니 이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월 185만 5,000원을 월 189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의 적용시점을 2013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2년 11월 7일자로 통보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연간 49만 원을 증액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다수 의원님이 찬성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상재

김상재위원

그냥하지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냥 할까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철운

손철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현행 조례대로 갈 것을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소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중 3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중 4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3분, 반대 4분,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중 4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중 3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4분, 반대 3분,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손철운 유용균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10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