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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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서장의 설명은 중요사항 위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최현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각종 공사 용역 · 제조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 전지공사 행감 자료가 누락됐는데 왜 누락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했을 때 공원녹지과 전지공사 총 8건 중 한 건은 공개입찰한 자료는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수의계약한 7건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이 자료가 누락된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올라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부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위원들이 특별하게 공원녹지과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누락됐다고 시인하셨는데 언제 누락됐는지 알았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앞으로 충실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전지공사 행감자료 누락을 말씀 드리냐면 2010년도 광주시 종합감사에서도 가로수 보식공사의 추정가 5억 9,572만 4,000원을 2,000만 원 이하의 31건으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담당자가 문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검토했을 때 7건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실제 2010년도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과 같이 분명하게 통합해서 공개입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이 전지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서 자료가 누락됐는지, 그리고 지적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기술적인 면이나 시행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전적으로 따르고 있고, 그 외로 사업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사후관리 형평성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사업부서의 발주의뢰를 따른다고 했는데 회계과가 담당 과로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통합발주를 할 것인가, 쪼개서 올라온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발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온다고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담당 과로서 맞는 겁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2010년도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는데 2012년도 공원녹지과 전지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분할 발주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통합 발주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통합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시 종합감사에서는 이해를 못 해서 쪼개서 한 발주가 문제 있다고 했을까요?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저희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분할발주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인지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을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12년도 광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가 정비사업하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지적을 받으셨죠?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여기 공가정비사업도 총 9건을 진행했는데 2건만 합쳐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건은 공사시기가 비슷한데도 분할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법령 근거도 있고 여러 여건상 검토를 거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 화장실도 총 9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비슷한데도 공사를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낙찰 하한율에…….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발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1,395만 1,000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알고 있죠?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네. 시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도 일관되게 통합발주와 수의계약을 쪼개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그건 시감사 지적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낙찰 최저가가 88.75 % 정도 되는데 그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냐는 시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하고,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최저 낙찰률은 88 % 정도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추후 괴리가 더 좁혀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000만 원 이하 발주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나 공사, 용역은 법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를 보면 10여 건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법령 명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000만 원이 넘는 10여 건도 법령 근거가 있어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000만 원 이상인가요, 포함하지 않고 2,000만 원인가요?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대행위원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 추정가 2,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아닙니다. 포함해서 2,2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2,2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 대상이란 말입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이하. 미만.

이대행위원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 2,000만 원 이하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로 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전지공사 행감자료 누락 부분을 보면 최초 설계금액에 2,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최종금액을 최초 설계금액으로 맞춰서 계약 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형식적으로 수의계약에 맞추고 설계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설계변경이 올라온 수의계약을, 쉽게 말하면 피해가는 발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경리담당 한재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전지공사 누락 건은 자료 제출할 때는 몰랐고요. 누락된 7건이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호조에서 자료를 일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 재배정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할발주 금액에 해당되는 2,200만 원 이하로 추정가격을 작성해서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2,200만원에 맞추지 않냐고 하시는데 관내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는데 발생된 낙찰차액을 그대로 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공사를 더 하고, 또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전액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이 잔재물 파손양이 변경돼서, 쉽게 말해 똑같은 나무를 전지사업을 했는데 잔재물이 늘어났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쓰겠다. 그러면 잘 써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재해위험 수목 전지공사 금화로 등 3개 노선의 비용을 보면 185조 잔재물 파손 326평방미터를 공사개요로 올렸는데 변경이 185조 수목 제거, 6주 잔재물 459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잔재물이 더 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 시켜서 예산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시예산도 시민의 혈세고 구민의 혈세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에 입각해서 사업을 해야지 설계변경해서 그 돈을 다 쓰겠다고 하면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부서 직원들이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정확한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 추가 물량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까 사업비를 다 쓰게 위해서 변경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은 많은데 확보된 예산에 맞추다 보면 사업을 다 못 하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 물량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정확한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보면 2012년도 보안등 유지관리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4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4건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네.

이대행위원

2개로 추진했던 것을 담당 과에서 4개로 분할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4개로 분할해줬는데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의뢰서가 올라온 대로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게 서구 관내 전체를 한 지역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한 수리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계약서에 이틀 이내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수가 너무 늦을 것 같아 쪼개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사업을 해왔던 것을 검토해 보고 정말 한 지역을 커버를 못 해서 쪼개서 품의서가 올라온 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그 업체가 전적으로 우리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만 전담해서 하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타 사업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니까…….

이대행위원

이게 총 공사비 1억 5,123만 3,000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504만 7,000원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공개입찰을 했을 때 광주에서 보안등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없나를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공개입찰해서?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니까 임의적으로 쪼개서 해야겠다? 유지보수가 얼마나 들어와서 그 업체가 수용할 수 있나 없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발주를 하셨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그 부분은 내년도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4개 업체가 경기도 업체가 들어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업체가 이것만 보고 와서 상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조사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분할과 통합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에서는 최대한의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통합발주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한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쪼개서 민원처리가 잘 됐는가, 통합발주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승인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됐는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지난 9월 중 시 종합감사에서도 감사관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공가 정비와 공중화장실 정비는 우리들이 사업부서 의견제시 내용이 안 맞다고 해서 지적이 됐고, 전기공사는 감사관들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내년 유지보수 계약 때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 업체가 발주만 받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내용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위해 발주를 쪼겠다는 의혹을 안 받도록 정확한 실사를 토대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의계약할 때 한 개 업체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과에서 사전에 우리에게 말한 경우도 있고 의견청취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정에서 문제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하는데 되도록 실․과 의견을 수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몇 개 업체로 하여금 입찰금액을 제출토록 해서 최저가격 업체에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곳도 있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 안 하고 있죠?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무조건 의뢰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쪼개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발주와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사업을 하면서 예정가를 넣으라고 해서 낮은 가격을 넣은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통합발주가 장점이 많으면 통합발주로 계약할 것이고 수의계약에 장점이 많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몇 개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최종 낙찰가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최저 낙찰가가 88 %까지 낮춰졌으니까 그 이하로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네. 2012년도 11월 27일 날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네.

이대행위원

거기서도 지자체 소관 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 사업은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계속 통합발주와 수의계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왜 모든 곳에서 통합발주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서 효율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