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조정분과 추가 교부된 교부금, 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95억 500만원보다 37억 500만원이 증가한 4232억 1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억 6400만원이 증가한 4091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4100만원이 증가한 1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정부 및 시 의존재원 변경교부액 40억 68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부평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구 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교체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25억 9600만원을 반영하고 인천시 취득세 징수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103억 24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29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비와 세출용도가 지정된 세입과 관련된 경비,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53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분 105억 7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완료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비 부족분 등 시 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증액하고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당초 예산 113억 6600만원 대비 7억 4100만원이 증가한 121억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37억 4000만원으로 이중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400만원이 증가한 8억 7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2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결산 및 이자감소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이 감소한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금 5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기존 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감액규모가 82억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보통교부금이 103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별교부금이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액규모는 47억원, 그 중에 중요 증액사항은 구 민방위교육장 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회계 세출 중 세출조정내역은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비비의 경우 기존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신규사업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예산액 9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총규모가 55억 14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1.3%에 달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재원활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추경 세출 증액내역과 5페이지에 기정 세출 삭감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특별회계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수입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금옥입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당이 207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수당이 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요.

만원?

2만원요, 2만원! 그래서 2만원 100% 참가하는 걸로 했는데 약 60% 참가해서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 참여인원이 적어가지고 남은 게 삭감이 된 거라고요?

예산안은 100% 참여로 예산안을 올렸다가 60% 참여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장에 보면 정책토론회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맥락인가요? 예산안 146쪽에.

네.

예산안, 정책토론회!

예. 300만원요?

예.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한 사유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왜 그 이유는요?

원래 사전토론회 계획으로 잡아놨다가 사전토론 못 하고 주로 주민학교를 통해서 주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해서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 공동워크숍을 잡아놨다가 개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매소홀환경사랑모임이라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뭐하는 단체죠?

이번 예산 요청은 굴포천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단체장이 교통사고 일어나는 바람에 반납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 밑에 회원들이 진행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올라와요?

이 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거는, 이번에는 집행능력이 있는 단체, 단체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데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집행능력을 보고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예산안 154쪽에 보면요 업무보고 제작하는 수첩요. 전액 세우지 않았어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수첩 제작하려고 13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지금 활용도를 보면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보고 운영과정에서 미흡하면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당초 예산에 1300만원 확보를 했다가 금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정부분에서는 필요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걸로 겉보기에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고 예산안 155쪽에 보면요. 종이법령 인터넷검색 활용으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아, 법령집 삭감한 걸 말씀하신 거죠?

예.

예산안입니까?

예.

예. 추록 구입비는 저희가 법령을 인터넷 종합법률정보를 법제처 통해서 수시로 검색 활용이 가능하다보니까 종이법령집 폐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법령추록 구입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검색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능력들이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그럼 향후에는 이 종이법령을 구입할 일은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187쪽에요 구민의 날 행사 초청단체 보상 해가지고 500만원 이건 뭐죠? 집행이 돼 있는데. 어느 단체한테 집행을 하셨는지?

린나이오케스트라에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예?

린나이오케스트라 팝스오케스트라에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행사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190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전부 다 삭감이 돼 있어요. 부분, 부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를 임용을 했는데 그 전보다 호봉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액 감소된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호봉이라고 그러면?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들이 시설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교체가 되면서 호봉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돼서 저희가 지금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호봉수에 대해서 금액도 차이점이 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241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해갖고 나와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적어서 농작물보험에 가입 신청이 없음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 삭감” 이렇게 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당초에는 관내 삼산동 쪽에 과수농가가 있습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을 가입해주려고 했는데 실상 보험 가입해도 보상받는 금액이 크지가 않고 또 지난번에 태풍이 불어서 낙과가 있다면 낙과에 대한 판매를 해도 보험에 드는 것보다는 크게 손실이 없다 해서 보험 가입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보험을 안 하겠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 또 이와 별도로 국비로 보조해주는 사항인데 과수농가 대상자가 이 보험 드는 것을 실익이 없다, 자기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몇 가구나 되세요? 혹시 신청하시는, 예전에는 몇 가구가.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가구였습니다. 삼산동에 사과농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드릴게요. 예산정책토론회를 왜 개최를 못 했어요? 이게 원래 몇 월에 하기로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원래 상반기 계획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회와 달리 분과위원회 개최수가 많고 그다음에 2013년도 참여예산안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비롯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적절한 기회를 잡지 못해서 못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특히 지역위원들께서 이런 토론회나 학습을 많이 진행할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전에 원래 계획에 없던 현장확인을 추가했기 때문에 미처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속위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분과위원회도 여러 차례 매달회의도 하면서 또 연말에 지금 12월에 세미나까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장께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사업 자체가 이런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의 지역위원님들도 다수가 원하는 토론회였는데 이 부분을 개최 못 했다는 거는 사업상에 불찰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지난해에 제가 예산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만 특히 대선하고 선거와 관련한 일정들을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집행하지 못한 또 하나의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원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계획 자체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참여예산 정책토론회 하겠다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내년에 가서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어.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 심사할 때 같은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작년, 금년 오면서 참여예산위원들께서 소임과 그다음에 하는 내용들에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요. 또 이왕에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현실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죠.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 위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겠지만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받아놓고 사업을 못 해가지고 연말에 반납한다는 사례는 이거는 좀 중차대하게 너무 가볍게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단체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가, 신청 자체 받지 마시든가 하는 기준점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잣대를 대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 해가지고 3200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이 늦어진 것하고요. 그리고 1명 채용계획이 있다가 채용하지 못해서 3200만원 정도가 남게 돼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직원 채용 안 할 거예요?

채용해야 됩니다. 원래 기준에는 50만 이상 도시에는 10명 이상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에는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 소장 외에 총 8명 채용해서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예산안 188쪽에 보시면 인터넷전화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555만원이 기정에 잡혀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 그 쪽 사업자하고 협상이 잘 돼서 예산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사업자 기존의 엘지와의 협상으로 인터넷전화기 확보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구축 엘지와 협상을 하면서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출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2012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송년회다 각종 모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음하지 마시고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끝까지 업무 잘 챙겨서 위민행정에 매진해주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103억을 시에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교부금 21억원을 줘서 차액이 8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원래 재원조정교부금을 갖다 50%에서 40%로 내린 거잖아요. 그 10%를 갖다가 하향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82억을 안 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원조정교부금만 목이 빠져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평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큰 집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작은 집에 안 줬어요. 안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부평 구민들은 부평구가 돈이 없다. 이런 오해를 하시기에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되겠다, 강도 높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91억 당초 예산에 재원조정교부금 일반교부금이 시에서 배분이 돼 있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덜 걷히면서 458억 규모로 최종 확보가 되다보니까 일반교부금만 133억 정도가 저희가 줄어드는데 1회 추경에서 30% 감액으로 가서 103억이 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지정이 되고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하반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부금이 자꾸 지연돼서 교부가 되고 하다보니까 비도 없이 약 20억 정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용도 없이.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재원 대체 효과를 가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자구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돈이 없다는 부분이 재원이 없다는 게 자금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제때 교부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458억 재원조정교부금이 책정이 돼 있지만 230억 정도밖에 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연말까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전체 일반교부금의 50%를 교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오피니언리더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가 정말 재정이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이유를 갖다가 저희가 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40%에서 보통세로 20%로 가면서 제도개선안을 해서 했을 때 저희가 23까지 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반대함으로 해서 시에서 20%만 부의해서 의회에서 수정해 의결이 됐지만 우리 부평구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의견 개진을 해달라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지 않아요?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준다고 안 받아오면 우리 부평구 재정이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외수입 증가가 47억원이 증가되는 걸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야, 이것 많이 증가했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부지 매각수입이에요, 대부분이 다. 38억이야, 38억 5100. 이걸 보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마음이 착잡한데 이 38억 5100 어디다 썼어요? 특별한 용도에 써야 되는데, 말씀 안 주셔도 아는데 없으니까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사실 이 38억 5100이. 부족한 재원 메우기 위해서 세입 잡아놓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보면 그와 연계해서 보면 예비비가 우리 2012년도 당초 본예산에 47억 2300이었어요. 2% 이상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니까. 1회 추경 때 45억 9000으로 또 늘어나요. 아니, 아니 줄어들어. 줄어드는 건 괜찮죠, 줄어드는 건. 그런데 금번 추경에 보니까 55억 1400만원이야.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7억 9100이 증가했다 그거거든요. 그럼 이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못 했다고, 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 못한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잘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만들어봐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만 우리가 확보만 잘해도 이런 공유재산 안 팔아도 된다고 봐요. 7억 9000, 약 8억 남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없는 예산에 시에서 안 줘서 고통도 많이 받고 제가 보니까 머리도 더 희어진 것 같아요. 머리도 더 빠진 것 같고. 본 위원도 더 빠졌지만. 금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장세강 국장님, 민병규 국장님,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예산안 2012년도 설명서에 보면 242쪽에요.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사회복지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설명서에 여성정책과 2012년 11월 7일에 의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돼 있고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 올해 안에 써야 됩니까? 여기에 올해 안에 민간이전으로 해놓으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그건 내년에.

내년에 쓸 거죠! 이것 어떤 용도로 쓰라는 지정이 있습니까?

여가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민간하고 네트워크로 협력업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럼 민간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 선정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떤 민간업체가 선정이 돼 있나,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선정이 돼 있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한 번 다시 봐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것 보조금으로 나온 거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혹시 우수사업자 공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금의 성격이 보이는데 사업부서에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여질까 그랬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에 사업설명서 192쪽에 보시면 수입증지 재사용 방지 방안 천공기 구입하고 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게 한 푼도 안 썼거든요, 돈을. 안 쓴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설명서 192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천공기는 당초 증지 같은 걸 파쇄할 때 천공기로 파쇄하려고 했는데 구태여 천공기까지 안 해도 가능하니까 전액 삭감을 한 거고요. 공매수수료는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가 공매의뢰를 했을 때 유찰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런 비용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매 관련은 있었는데 유찰이 없어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매가 순조롭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안 쓰여진 것 같으면 좋은데 세금에 대해서 써야 될, 세금을 걷어들이는 차원에서 이게 돈을 써야 될 게 안 썼으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차원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세금을 올해 많이 걷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도 한다 했는데 이런 돈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었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유찰이 되지 않고 잘 됐다면 좋은데 공매 관련 사실은 있으시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차원에서 쓸 돈은 쓰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이는 효과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무2과장님, 여기도 보면 200쪽에요, 설명서 200쪽입니다.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공공운영비에서도 자동차 미납 안내문 발송 해서 이게 부동산감정수수료하고 그 전 199쪽에 죽 돈을 안 썼어요. 여기 영수필통지서 보관상자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부동산 면허세 이런 데서 죽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하나도 안 썼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지방세 부과징수건에 대해서 서식 인쇄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아니, 여기 보면 사무관리용품 해서 설명서 199쪽에요, 기정 17만 5000원, 부동산취득세 신고서 54만원, 면허세 등록분 해서 56만원, 전자납부 세액계산서 관내분 해가지고 62만 4000원, 차량취득 신고자 자진납부 계산서 174만원, 부동산법인 서면조사 35만원 죽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거는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예산 세울 때 아예 그냥 다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쓰고 남은 게 아니고 199쪽부터 200쪽에 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까지.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 중에서 상가나 공장 사무용 건물 등은 국세청이 정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액을 기준으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수를 곱해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이 취득세 과표와 관련해서 민원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다툼이 없어서 안 썼다는 겁니까?

예. 이건 안 썼고요. 나머지는 집행하고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기정, 경정해서 하나로 안 쓴 게 나와 있어서, 199쪽에요.

이거는 쓰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걸로.

설명서에는 이게 기정, 경정 해서 안 썼다고 돼 있어서.

예. 이건 쓰지 않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에 인쇄된 게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인쇄된 걸 써 가지고 이걸 전부 다 안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부 했다면 예산 세울 때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를 죽 보다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예산 세워놓은 게 전부 다 이렇게 반납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도 안 썼다는 게.

이거는 전에 서식 인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용품 같은 것도 1년 동안 쓸 수 있는 분을 예비비로 해둡니까? 1년 이상을. 그러면 다 미리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구입을 하는데 좀 구입한 양이 많고 그러면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사무관리용품 해서 7가지, 8가지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1년 동안에 반납된다는 게 좀……, 예산 세울 때는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감안해서 세웁니다.

감안해서 세운다고 하면 1년 동안에 하나도 안 쓸 걸 예상 하나도 못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전년도에 유인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쓰다보니까 예산을 안 썼습니다.

이런 건 세금 걷어들이는 차원에서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을 써야 될 것은 세무과에서는 특히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받아들이는 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이것 안 쓰고도.

목표달성은 사실 시세는 결정을 시에서 목표액을 주기 때문에 달성이 힘든데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할 일은 다 했는데 1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시니까.

이건 서식 인쇄인데요 전에 서식 해놓은 게 남고 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또 반납시킬 것 같으면 예산 안 쓰고 다른 데 또 예산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 쓰면서도 다른 데 쓸 곳은 못 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 세울 때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인정을 해줬는데 하나도 안 쓸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건!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293페이지 예산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게 운영비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원래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마이크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애당초 40 대 60의 비율을 갖고 40 대 60으로 원래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요. 시에서 31.8%밖에 저희한테 지급을 안 해줘서 지금 연말에 저희한테 40%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럼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돼 있죠?

올해 연말까지요.

연말까지예요! 292페이지 효실천 운동 전개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세 건 효자․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예산, 효자 이야기 스토리텔링 예산, 효자 이야기책자 제작 예산 세 건을 전부 삭감을 이것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네?

우선 첫 번째 표창예산 삭감은 원래 표창할 때 속지를 보호하는 겉 바인더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였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존에 남아 있던 바이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굳이 그걸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효자이야기 스토리텔링예산 삭감 내용은 애당초 이차, 이율 형제라고 과거에 조선시대 효행 장려비가 있었습니다. 그 효자 이야기를 스토리델링화 해갖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유인물을 5만부 배포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도 안 좋고 이 사업을 보면 A4용지 12매 내외로 해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지속성도 없고 일회성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책 리플릿을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다 저희 장려비 비문하고 간단한 내용을 그쪽으로 싣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효실천운동 전개사업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615만원 절약을 하면 우리 재정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세워놓고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액삭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74페이지요.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도 삭감이 됐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3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내시가 내려오기를 3억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팀 세목 중에서 금년도에 조금 잔액이 남을 부분들을 삭감을 했고요. 특히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금액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데 이렇게 삭감하셨기에, 물론 국비인 건 아는데 내려오면서 변경됐어요?

예.

변경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3억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 목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삭감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님, 248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요.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그 전 2011년도도.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 2월 27일자에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이 업무가 사회보장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에는 그대로 해서, 사회보장과장! 내가 사회보장과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인의 날이 9월 7일로 잡혀있는데 지금 700만원 얘기한 거예요, 삭감한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과로 넘어왔다며?

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세미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건 좋은데 있는 거를 700만원 해서 그쪽 사회보장과로 넘겼는데 9월 7일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못 했습니다.

세워져 있으니까 연말 안에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240페이지요. 공무원 상호 파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113만원, 토털해서 전부 다 얼마냐면 2113만원이 삭감이 돼 있네요, 전체금액으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자매도시는 후루다오시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루다오시에서도 공무원 파견이 지연이 됐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공모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대상자가 부적합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자매도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루다오시하고 하는, 이게 보니까 우호도시가 몇 군데예요?

현재 우호도시는 6군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반보상금을 전적으로 완료하고 난 뒤에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다?

네.

239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네요. 그 중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인데, 252만원. 이게 개최를 안 했습니까?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 금년에 신규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도 국비라든지 시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위원회 수당은 안 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211페이지요.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시설장비유지비예요. 물탱크나 청사 냉동기, 냉온수기는 저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청사보일러 세관비가 감액이 됐네? 기정액이 349만 2000원인데 전부 다 세관 안 해도 돼요? 보일러 세관.

교체했습니다.

뭐를 교체했어요?

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아, 보일러관을 전체 교체했다? 교체했으니까 세관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교체를 했어요? 보일러를 교체했다?

예.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 내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349만 2000원은 절감이 됐지만 보일러 교체한 내역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시설비 내지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 공유지 관리에 따른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가 1500만원 전체 삭감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공유지 안전펜스나 이런 건데요. 올해는 산사태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작업을 할 내용이 안 생겨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012년도는 그런 시설비에 든 돈이 없었다?

예.

그래서 1500만원 세워놨는데 쓸 수가 없었다?

예. 매년 안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세우는데요.

글쎄, 안전 대비를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 한 푼도 안 썼다는 말이죠? 1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예산안 145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경비가 총 3500이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실천사업비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쨌든 내부적으로 소통에 많이 문제가 있고 실무적인 내부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사업을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1년 내내, 그럼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 내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컸다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 조정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 사업집행이나 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과 운영상태나 운영위원의 운영현실을 볼 때 현재로서는 추가집행이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각 분과별로 계획돼 있는 사업경비 아니에요?

예. 분과별로 돼 있는데 도시환경분과 외에는 거의 지금 집행,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운영이나 거의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의제21이 전혀 활동을 못 했다는 거네요? 역할도 못 했고.

지금 평가한다면 내부평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사퇴움직임이 보이고 있을 정도로 내부소통이나 사업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기수는 내년 2월이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30%는 기존에 해왔던 전통성이나 이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를 기존 위원을 구상하고 있고요. 70%는 새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원활한 소통 구조를 통해서 일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전기획단장으로서 의제의 여러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부분들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상임대표님, 일부 운영위원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일단 저한테 요청 오기는 내부에서 결정하고 합의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내부조정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은 기다려오고 또 계속 협의하고 또 2013년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서 역동적인 활동을 꾀할 수 있도록 계속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부구조로는 그것이 합의돼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간에 분과별끼리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인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것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새해 시작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고 실무적으로 답답한 부분은 금년 많이 집행하지도 못했지만 일부 집행한 것도 일단은 정상적인 정산이 되겠냐 할 정도로 사무국장이 해외 출타중이어서 개별적으로 사정을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 도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정상적인 게 어려워서 조만간 저희 비전기획단에서는 부천의제21하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지금 그만 둔 것 아니에요?

네. 사표 낸 상황입니다.

사표 수리는 안 됐고요?

내부적에서 수리는 됐는데요. 사무국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년도 정산도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정을 해서라도 정상을 받아야 될 정도의 내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내일부터 예산특위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락돼서 분위기 일신해서 내년부터는 의제가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 조금 불안하고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내부에서 합의되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화를 모색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후 비상대책위 가안을 만들어놓고 내부에서 추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부분열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무산돼서 원래 조정하고 기대했던 것이 중간에 틀어지는 바람에 그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예산안 180쪽, 190쪽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부평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보면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요 시설장, 보육교사 교체가 되면서, 새로 선임이 되면서 호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호봉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공백기는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원경찰 봉급 관련해서도 보면 설명이 정년퇴직자에 따른 집행잔액에서 6600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년퇴직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니.

정년퇴직을 두 분이 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또 보충 안 돼요?

그건 연말에 하니까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상반기에 하셔도 모았다가 연말에 다시 뽑기 때문에.

아, 상반기 때 퇴임자가 생겨도 보충은 연말에 한다고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년퇴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월 몇 명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충원을 시켜줘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2, 3월에 정년퇴임자가 생겼어요. 그럼 올 12월에 가가지고 충원을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충원을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아니, 그리고 정년퇴임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중간에 바로 충원도 안 할 거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놨다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이 많으신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신규로 들어오면 호봉이 거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정년퇴임자가 발생이 되면 그 후에 신규자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는데 청경은 바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는데 이렇게 왜 차액이 많이 생겨요? 거기까지 감안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5월에 정년퇴임자가 3명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6월부터는 신규자가 충원돼가지고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호봉이 당연히 신규자는 처음 시작되니까 그 차액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예산 편성은 기준호봉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차액부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뒷면에 보면 무기계약자도 마찬가지고 성과상여금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율이 하락했다고 치지만 거의가 지금 그래요. 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예측해서 산정이 될 수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년 예산은 물론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기본 호봉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기회가 있다면 정리추경이 아닌 1회 추경 때라도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당초 예산대로 먼저 많은 호봉을 갖고 산정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2012년도 공무원분들 초과근로수당이 얼마 편성이 돼 있었죠? 예산이.

3억 4000입니다.

3억요? 연 3억, 초과근로수당이요?

지난 1회 추경 때 3억 4000이 그런 사항.

아니, 아니! 연초에 최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초과근로수당 얼마 편성했었죠? 예산. 팀장님이 아시면 바로 답변하세요.

2012년도 당초가 22억 600만원입니다, 찾아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직급별로 해서 20시간씩 해서 22억 600만원!

그러면 지금 22억 600만원이 이게 다 집행이 된 거예요? 12월까지 집행할 것 감안했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했는데요.

22억 600만원이 12월까지는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전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집행액이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22억 600 중에서.

지금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현황 파악해가지고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이번 2013년도 예산 편성은 잘 돼 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제8조의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죠?

그런 사항은 없고요. 포괄사업비라는 게.

자, 또 그 뒤에 보면 법정 의무적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 명문화를 시켜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배경을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개정사유가 죽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는 다른 사업예산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추진 등 예산 부족을 사유로 공무원의 인건비 또 법정필수경비를, 우리 2012년도 못 세웠죠?

예.

그래서 이걸 아주 명문화시켰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제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법 의무적경비, 즉 인건비 다 계상해서 2013년도 예산 다 편성했죠?

저번에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아니,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다 편성 못 했습니다.

편성 못 했어요?

예. 선택적복지비를 60%만 해서 세웠고요.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가정양육비하고 보육료 그게 16억 정도 못 세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성격은 필히 다 세우고 외부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세웠다, 이런 정도 되면 정말 우리 의원들도 창피스러운 거고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필히,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것 세우세요.

올 추경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못 세운 부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거는 올해 정리를 하고요. 내년도 못 세운 건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