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제품의 범위는 관련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그리고 그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녹색제품에 해당이 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 및 그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로고가…

저희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148개 제품군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환경인증 표지로고가 붙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재활용이 17개 분야 268개 품목 이렇게, 또 우수재활용 GR마크라는 것이 거기 붙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에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공표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예산편성이 12월 말로 이렇게 보통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공표도 그것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하다보면 조금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이것을 회계연도 시작, 예산이 확정되고 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편성이 통상 전년도 말에 이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 수립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법령인 저희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또 저희 부산시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저희 남구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남구에서는 이 구매이행계획을 저희 구의 각 실과와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계획을 다 받아서 취합하고 하는 그런 시일도 조금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다보면 이 개정안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그것은 저희 임의로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상위법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근거법령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토지관리과장 강신창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06144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신창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1항에 보시면 같은 조 제2호 중 “감만동 189-75번지”를 “양지골로171”로 한다고 했는데, 3페이지입니다. 그 감만동 189번지의 번지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송상일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지번, 현재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1개의 번지밖에 없습니다.

아, 한 개, 189번지만 합니까? 189-75만 합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양지골로로 다 되어있습니까, 189에? 뭐, 73이나 74, 76 이런 번지들이?

이것은 지금 행정공공기관만 지금…

아, 행정공공기관만?

예, 예.

여기 75번지에 그럼 남구종합복지관, 아, 감만복지관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나머지 지번, 우리 그럼 공공기관만 지금 현재 우리 주소를 바꾸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 관계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2건하고 주민복지과 3건, 그래서 토탈 7건을 변경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