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행정사무감사 실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9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 영 목 주민복지지원실장 김 기 흥 종합민원실장 진 병 선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3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1쪽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2012년 마무리 행정사무감사에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고 2012년도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은 현재 법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이해를 득하신다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여러가지 MOU 체결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MOU 체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 성격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양해각서로서 이면 합의계약으로 보는데 어떤 특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저도 답변 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 설명에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충분히 약속을 못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추진한 어떤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역경제과에서 공단관련해서 1건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 반드시 보고를 하지 말래도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 의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 분야는 어떤 군정의 동반자로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난제를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강구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도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꼭 반드시 사후지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을 안하시도록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중요한건 실장님 아시다시피 자광재단 문제나 제2산업단지 문제나 이런 것은 자광재단 문제는 현재 국비도 반납한 사항이고 산업단지 부분은 드림이엔지하고 MOU 체결하고 그리고 SKS인가 이런데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은 수반 안됐다고 하지만 우리 금산군의 주요정책이고 크나큰 또 자본금도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같이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끝난 일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자광재단같은 경우는 상대편에서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약속을 안 지킨 관계인데 이 분야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승인사항이든 이걸 따라서 근본 취지가 뭔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든 모양새든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내내 그 얘기가 다시 번복되는 얘기지만 2011년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또 답변한 내용은 답변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여기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호 양해를 위한 각서로서 본 계약 또는 시행이전에 이를 신뢰할 수 있게 이끌어가자는 상호간의 약속이지만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께 사전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2산업단지 부분에서 드림이엔지하고 일이 잘 안되겠고 SKS를.... SKS가 뭐라고 하죠? 무슨 회사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민관합작 그런 분야입니다.
박병진위원
SKS사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잘 모르시는가요?... 거기하고도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뢰성이 없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가본데 이런 부분도 산업단지는 일부 반대는 있지만 우리 금산군의 가장 큰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냥 실과에서 임의대로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체결한 이후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SKS에서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됐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지방산업단지 관계 MOU는 2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법적구속력이 있는게 아니고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자기들이 주도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건데 아마 그 이면에는 최근 국내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선뜻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멈추고 있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무도 없는 거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장래 실행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철회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에 큰 영향이 미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든 간담회 때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사전에 합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지금 타 시군에도 몇 군데 보면 협약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타시군 예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에 한 5개 시군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보고만 하겠다 자꾸 하시면 우리 의원들 쪽에서 입법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조례 제정이야 집행부나 의회는 다 있는데 제가 아직 타시군 예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타시군 예도 산출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다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시사충정 김진영 기자님 취재방청을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7쪽 18쪽에 보시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관련 2011년 12년도 금산군 도로명 소위원회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페이지수가?.... 17쪽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틀렸어요.
정례
김정례위원장
21페이지가 넘으면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3페이지에 국제교류협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010년도에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우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엑스포 때, 예? 지금 12년이에요. 엑스포 지나갔다고. 10년, 11년, 12년 다 지나간 거예요.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도청과 쭉 해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금산군의 현실이에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아, 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이걸 하나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조언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글로벌 세계를 맞이해서 국제교류 다양성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하고 95년부터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우시 관계는 이우시에서 우리군을 한 5번정도 오고 우리군에서 2번 방문했습니다. 이우시도 금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고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우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교류방향을 심층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우시 교류는 계속하되 어떤 자매결연 체계는 늦추자는 거구요. 국제교류 다각화를 위해서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 쪽은 베트남 벤쩨성 벤쩨시와 교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를 자문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도 초면 서로 어떤 교류에 의해서 자매결연하자는 그런 접근이 가시화 될 거고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쪽은 캘리포니아주 다니바시하고 캘리포니아주 영사관에서 추천을 한지역입니다. 이 관계는 금산군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우리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송철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업가로 성공하고 거기서 삶을 마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 문제가 우리군 독자적이 아니고 영사관이나 시도지사협의회 어떤 중재를 통해서 본격화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안도현 관계도
상헌
이상헌위원
안도현은 지금 체결돼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안도현 관계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사회야 자꾸 다변화 되는데 현재는 동질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도 있습니다. 인삼 관련해서 그분들이 단순한 국제교류가 아니고 인삼산업기술이라든지 우리 지역 인삼 경작자가 가서 인삼재배를 한다든지 제조공장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접어두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같이 동의를 얻어서 같이 추진토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지금 군수의 정책 중에 제일 선두에 있는게 우선순위가 있는게 글로벌 인삼 해가지고 매달 한번씩 국제적으로 해외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글로벌 정책으로 인삼을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안도현 자체도 지금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엑스포 전에 자매결연 맺어서 자매결연과 교류하는 자치단체를 초청을 못하는 우리 금산군의 현실인데 3년 동안....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엑스포 때도 이우시는 왔다 갔습니다. 단지 그쪽하고 어떤 공식적인 자매결연만 체결이 안됐다 뿐이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이우시 초청 했잖아요. 우리가 비용 댔잖아요. 자매결연 못하고 있잖아요. 정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매결연 체결 안했다고 국제교류가 중단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했다고 해서 비공식적인 교류 아닙니까, 자매결연 맺기 전에는, 그럼 지금 교류 왕래했다고 해서 그게 자매결연 됐다고 실장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공식 자매결연 하려면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의향서 정도는 교류가 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 의향서가 지금 몇 년이냐 이거죠. 10년 11년 12년 지금 3년이 다돼 가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제교류를 꼭 이우시만 국제교류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금홍매장 설립과 관련해서 각 도시는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죠.
상헌
이상헌위원
국제교류가 우리 국제인삼 개척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매결연을 예산도 다 형성돼 있고 3년 동안 해서 초청도 하고 인삼축제 때 와서 선전하고 이런 홍보효과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그동안에도 안도현이나 이우시도 서로 왔다 갔고 금년 같은 경우는 길림성 무성연도 우리군에 다녀갔습니다.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어떤 자매결연 체결만 안됐다 뿐이지 국제교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의원하는 동안 자매결연 한번 집행부에서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시죠.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돼야 이게 가는 거지 지금 3년동안 기다렸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우시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벤쩨시라든지 미국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시장시군협의회 거기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거의 접근이 된 상태에요. 미국하고 두 군데는.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든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요. 아니면 그 예산 삭감하고 안돼면, 그러면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공무원비리 사전예방 철저’ 오늘 군수회의에서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허가 비리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대요. 답변하시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다 확대간부회의 때 군수님 강조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오늘 청렴도 평가인데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인허가 부분에서 우리군이 굉장히 취약하게 나왔어요. 다른 분야는 공사 감독이나 예산회계 인사 내부청렴도는 우리 도내에서 상위인데 그 분야가 취약점으로 돼 있는데 그 분야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성해야 되겠구요. 인허가 민원처리하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하위로 나온 상태인데 이 관계는 민원처리라든지 신속도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상대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저도 별도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부서가 먼저 선봉이 돼서 민원 처리 접수부터 중간 진행이라든지 끝나기까지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대입해서 감사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떤 철저한 민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자생이라든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인허가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도 우리 금산군만큼은 환경도 청정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참 바르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통보가 왔는데 아주 하위라는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인허가 부분이.
상헌
이상헌위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참, 그 부분이.... 여기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 철저' 했는데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5페이지 CCTV 현황 CCTV 각 과에 나눠져 있는 거 통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CCTV 사업을 위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하신 사항이죠? 말씀드릴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말씀하시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사회현상입니다만 범죄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군민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크게 세 분류로 되는데 도로 방범같은 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는 교육청, 우리 행정에서는 시설물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걸 3개기관이 어떤 특정장소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설치를 하자는 취지로 추진하자는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용은 약 10억정도 소요가 되고요. 인력도 최소한 5～6명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2015년부터 설치를 해볼 계획으로 내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경찰서 운영과 우리 군청 하는 이것을 통합하는 얘기가 저는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교통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치과에서 하는게 경찰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쭉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운영은 각 과에서 운영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것은 한 곳에서 하자 이 얘기란 말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게요. 내용적으로는 지방의 이원화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라든지 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그 이외에는 업무성격상 치안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위탁관리 맺어서 경찰서로 넘겨주거든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이 특정부서에서 전부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 흐름이라든지 장소선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통합이 되면 경찰서하고 교통부서하고 우리 통신 부서하고 한 자리에서 어떤 특정 팀을 만들어서 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요. 저거 고장 났다 뭐하면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우리 군청에서 해줘요. 그 관리를, 설치와 관리를, 그래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이걸 통합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설치도 어느 부서에 뭐 설치하겠다 하면 전문적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요. 여기에 제시한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운영뿐이 아니고 그게 다 해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실장님 이거 한 자리 모여 봤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한 자리 모인적은 없죠.
상헌
이상헌위원
2010년도에 이랬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어떤 문제점을 하고 통합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선행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합센터가 설치가 돼야 이게 해소되지 단순히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설치전에 한 자리에 모여야죠. 모여서 설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기구나 예산이나 이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6페이지 보시죠. 예산절감 경상정비 10% 일률적으로 하는 거 하실 건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매년 어떤 기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우리가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한다고 2회나 3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실과부서에서 업무추진비나 일반사무관리비만 자율적으로 냈고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저도 그건 아는데 자율적이 아니에요, 실장님은 자율적이라고 그러시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10% 절감 다 절감하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그렇게 안했어요. 뒤에 표도 나오겠지만 매년 8-9억정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비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추가로 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절감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경상비같은 것도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전제에서 하자고 하는 사항 같고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 정보시스템같은 경우도 타시군같은 데는 매년 각 부서별로 했거든요. 주로 종합민원실 GIS라든지 자치과의 보존문서라든지 도시과의 도시계획이라도 우리는 2-3년 늦춰서 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설치비는 5억원 연간 운영비는 4천만원정도는 절감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비는 PC도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시간에 켜놓거든요. 이것도 절전 모델을 개발해서 여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2,400만원정도 절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면 금년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도 종전에는 우리가 다 유인했습니다. 유인하면 500만원정도 드는데 금년에는 예산계 직원들이 전부 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행적으로 하던 사무관리비도 절감을 해보자는 취지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많이 개선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마지막 하나, 7페이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활용 방안 타 지자체, 계룡시청 소속인 줄은 알아요. 적어도... 제 나름대로 생각에 신아람 최인정 금산 아가씨 이렇게 해서 뭐 나올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룡시청 제약이 있어요. 군수님하고 한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야 좀 앞서가지 않을까요. 제가 군정질문 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영국 날라 가서 그런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직원께서 그러대요. ‘이의원 스케일 크다’고. 그런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긋장 놓는 얘기죠. 제 표현으로.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가 되는게 아닙니까? 거기는 계룡시청 소속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문구를 보면서 타 지자체 소속으로 적극적 활동요구 제약있다? 제약 뛰어넘어야죠.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그러고 나서 실장님 군정질문하고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가 있으셨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올림픽이 금년에 개최했고 11월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좋은 아이템을 주신 사항인데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 한계를 넘어서 군정 총괄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 제약은 저희들이 일을 안할려고 뒤로 빼고 그런 일이 없고 저도 기획실장 5년째지만 내 업무가지고 절대 뒤로 뺀 적 없습니다. 타 실과 업무도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성격인데 이 관계는 비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잠재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이고 브랜드이고 마케팅이기 때문에 비단 이 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자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삼약초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우리군의 얼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상헌
이상헌위원
한번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2쪽 실과별 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42쪽 부서별 미집행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26쪽에 보시면 2012년도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서 8개 위원회가 있는데 2개 위원회만 위원회 수당을 집행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수당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조례규칙위원회는 저희들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어 수당이 안 나가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같은 경우 지방재정 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또는 지방재정 공시 이건 재무과에서 실시한 결산사항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을 공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인데 이 관계도 내부적으로 어떤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다른 분야가 나오고 투융자 심사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만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회의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번을 했는데 인원은 5명인데 운영은 3번 했습니다. 이 관계도 예산을 집행 안했는데 이 사항은 특정사항이 발생한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재산신고대상 공무원이 신고를 했는데 허위로 했다거나 과장으로 했다거나 축소를 했다거나 이런 민감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신고거부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호적상의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독립해서 생계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생계능력이 있는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부모재산을 신고를 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나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고지거부를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즉 말하면 예민한 사항은 발생치 않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잘 될 수 있도록 미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다음에 35쪽 봐주세요. 2010년도 금산인삼명품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874만1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국비 40억원, 도비 40억원 해서 80억원을 받는 사항인데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총괄관리를 기획실에서 해서 예산도 기획실에 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GMP 시설에서 기업체 GMP 시설 보조사업을 준 사항인데 당해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이월되거나 다음에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1차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왕수
김왕수위원
명시이월로 2억이 돼가지고 1억874만1천원 금년에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기 사업인데요. 당해년도에 추진을 못해서 인삼약초과 사업인데요. 현재는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월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저는 23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도 PC 51대, 노트북 20대, 프린터 21대를 구입하고 12년도에도 PC 56대, 프린터 46대, 구입을 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PC 구입하는 기준을 정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에서 생산해 주는 PC 우선 구매해 주라는
박병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현재 PC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하고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현재 조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조달청으로 신청해서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테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몇 개 회사치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어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3개 내지 4개업제인데요. 비율은 그대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어떤 식으로 ? 회사이름까지 얘기를 해줄 수 없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많이 나오는게 삼성,
박병진위원
제 얘기는 삼성 몇 대 엘지 몇 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 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정확한 PC 대수를요?
박병진위원
예. 2011년도 12년도 구입한 것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세부자료가 없거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행자부 지침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PC를 우선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PC뿐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팔아주라는 권장지침이 있습니다. 비단 PC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요.
박병진위원
그 자료로 주시고 우리 PC 구입하고 나면 쓰고 있는 중고 PC 죠. 폐기처분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폐기처분은 안하고요. 사랑의 PC보내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정에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체국에서 하거든요. 우체국에 기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 보내주면 거기서 수선해서 희망 가구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원해주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효과 있죠.
박병진위원
제가 옛날에 이장 업무 볼 때 신청을 받아요. 중고 PC 공짜로 준다고. 신청 열심히 해도 PC는 안 오더라구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PC가 사용 가능한 PC가 있고 사용 불가능한 PC가 있거든요. 우리도 홍보는 하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보내주고 있어요.
박병진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중고PC 내구연한 지나고 나면 속도도 느려지고 이거 수리비가 더 드는 거 아녀요? 그냥 폐기처분이 원활한 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상태에 따라서 폐기처분할게 있고 수선이 가능한 것은 수선하는데 그 분야는 기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박병진위원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 저도 심의위원회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한번 심의를 하고 우리 김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위원회별 회의내용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단체는 심의할 때만 하지 정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슈가 안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자료로 봤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연말 가야 다 나오죠.
박병진위원
11년도 것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1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부터 60쪽 민관산학 협력현황 및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3쪽 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 이게 우리 조례로 정하고 난 후에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져서 지금 본의 아니게 제원 평촌 쪽 지역이 거기에 피해가 있는 것 같고 한데 예산도 많지 않은 2천만원이잖아요. 지형도면고시가 조례하면서 바로 같이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 용역비를 갖고 있거든요. 풀용역비를 한번 본예산에 2억정도 세워서 해당 실과에서 필요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배분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예산이 2천만원 아니고 그후에 일반예산으로 더 섰는데 1억5천정도 되는데 조례 통과되고 지형고시 도면이 확정돼서 고시를 안하면 조례로서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쉽게 금방은 안되거든요. 전수 조사해서 도면에 다 표시를 해 두는 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박병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소요예산이 2천만원으로 사무감사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 제정한 날짜하고 우리가 지형고시 도면을 용역을 준 날짜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늦게 조례를 정해놓고 늦게 시행을 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요. 2천만원 다 하는게 아니고 1억 5천을 추경에 또 세웠어요. 그 사항하고 있는 2천만원 해준 거예요. 총 예산은 1억5천정도 돼요.
박병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환경과에요.
박병진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1억5천 세운게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지 추경 예산 세운게 언제인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기획실 감사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에 우리가 풀(POOL) 용역비를 갖고 있어요. 2억은 , 그래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실과로 부족예산 2천만원 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관계는 용역이 보통 보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인데 실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게 되고 나서 실시계획 도면고시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밑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용역비 중에 중부대 제2캠퍼스 만든다고 해서 학교주변 지역경제에 대해서 연구용역하겠다고 한 것 발주한 겁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담았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마무리 추경에 반영돼 있다구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군수님은 군정연설에서 연구용역 반영했다는게 우리 추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하겠다고 하신 거죠. 반영했다는게 아니고
상헌
이상헌위원
너무 늦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일찍이 줬어야죠. 주고 나는 발주된 줄 알았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부지역 반대추진위하고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민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연구 용역 아닌 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다면 그쪽 학교 주변 사람들은 앞으로 대응방향보다는 학교가 감으로서 우리지역에 피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 자료를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논리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겠다 그런 거고. 우리는 어차피 중부대가 가든 안가든
상헌
이상헌위원
지역경제권을 살리는 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진단과 처방 이쪽으로 하자는 저기거든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용역을 하려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방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연구용역 발주가 저는 두 가지를 사업 요구를 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나는 갔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명제 그런 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진단과 처방쪽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상헌
이상헌위원
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쪽 때문에 이걸 더 발주를 못했다는 건 이유가 안되는 것 같은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3
박병진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요.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진위원
우리 풀 용역비 중에 문공과에서 임희재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200만원 풀용역비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문공과 일정을 보니까 군수님한테 용역에 대한 보고사항이 내일 있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다 물으시면 제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군정박사는 아닌데 제가 하여튼 아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공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보과 용역에 쓰라고 용역비로 준건데 중간보고식으로 되는데 거기서는 임희재씨 문학관을 설립할 가치라든지 또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본방향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용역보고회가 끝나면 간담회 때라도 위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풀용역비를 일부 한 것은 우리 기획실 쪽에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을 찾으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음은 63쪽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8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57쪽 보시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57쪽은 지나갔는데... 63쪽에서 82쪽 지나간 거는 다음에 끝나고
박병진위원
그러면 65쪽 보겠습니다. 65쪽이나 내내 같은 57쪽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 제안공모제 운영 선정 2011년도 보면 접수가 실과별은 169건, 읍면 201건 2012년도는 실과에 105건, 읍면 95건, 아래 시책반영건수는 없는데 이게 시책반영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여기다 게재를 못해서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10월 30일 현재 작성했는데 공무원 제안은 총 200건을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밑에 보면 14건은 실과에서 충분히 도입해서 시행 가능하다 선정한 것이 14건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는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면 일단 해당부서를 분류해서 실과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이 시책은 어떤 효과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채택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의견을 받아서 지금 개진한 것이 14건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박병진위원
2012년도는 14건 2011년도는 49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반영건수라는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내용을 볼 수 없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주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포인트제 도입이라든지 청소차를 이용한 제설장치 장착,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읍면에 제설장비 사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성수기 자원봉사활용이라든지 노인상담실 운영, 읍면사업공모제 이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제원하고 부리 사업한 것 그런 사항 또 행정수첩 제작시 명함보관 장소 마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현황부터 마지막 102쪽 외부감사결과 및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89쪽 보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운영횟수가 2번 개선이 23건 시책반영이 12건, 미반영 11건, 2012년도는 하나도 없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전면 거의 50% 개편했는데 금년 첫 번째 회는 어떤 창립총회 식으로 운영을 했고 두 번과 세 번은 우리군에서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금산발전5개년 계획은 충청남도 충발연에 2억4천정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책자문교수단 일반 회의보다는 우리가 군 발전계획 보고회 할 때 예를 들면 착수보고회 또 두 번째 중간보고회 할때 교수들이 전부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의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정책자문교수단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23건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은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하게 정책자문교수단 회의하는 것은 총회하고 분과가 있는데 총회는 자문단 운영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고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6개 파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행정·문화·산업 파트별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자기 소관에 대한 어떤 현안업무라든지 새로운 업무를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종합자치대학 운영할 때는 어떤 주민자치함양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런게 있었구요. 문화 부분에서는 인삼브랜드 이용과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라든지 어떤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금산특색을 살리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복지 분야는 청소년 미래센터를 건립하면 국제교류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또는 외주업체에 아웃소싱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이 있었구요. 그리고 해외 의료관광유치 관련해서는 어떤 시행타임을 성공가능한 시기를 맞춰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구요. 아이낳기좋은 세상만들기 보건소 관련사업은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또 경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와 관련해서 5일장 무질서 단속 보다는 시군 정서에 맞는 자유로운 장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우랴늄 광산 채광인가관련해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라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정책자문단 교수 이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금산군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 찾아봤으면 좋겠구요. 그 내용 중에 미반영된 내용이나 시책 반영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85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12년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됐는데 여기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개인뿐이 아니라 참 난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희 금산군 뿐이 아니라 전 지자체의 공통현상이고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출생하고 사망 통계를 보면 사망이 627명이고 출생이 445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차이가 182명인데 182명이 자연감소 현상으로 나와 있고 또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저기입니다. 종전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주민등록 내고장갖기 이쪽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과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으로 외지분들이 금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라든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이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래 부분 추진실적 보면 출산장려라든지 학교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귀농귀촌시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성과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우리군에 어떤 영원한 숙제이자 제일 과제로서 추진할 과제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외지에서 우리군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1년정도 정착하면서 어떤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농가형 주택도 짓고 농지도 구입해서 하우스도 설치해서 농사도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귀농인들도 대대적으로 유치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도 어떤 선도적이고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재정보전금이 별도로 40억원이 금년과 내년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여러 가지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출산장려금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귀농귀촌이 와 가지고 어떤 보조금이 있어야 도시민도 유치하고 내려오는 거지 그런 것이 좀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잘... 어떤 사업이 돼야만 와서 귀농귀촌인들도 와서 사는데 그러한 것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교육 창출도 늘어나게 되겠는데 그런 것도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정보화 축제요. 세 군데인데 예산은 각각 다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900만원 가지고 금산, 추부, 부리 나눠졌잖아요? 재작년부터는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추부 깻잎축제할 때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같이 한꺼번에 ?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같이.
상헌
이상헌위원
올해부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상헌
이상헌위원
작년부터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요. 그 문제는 정보화마을 저기하고 다 협의해서 동의하에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 도비 안 들어오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한번 들어왔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왜 그게 한번만 하고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도비 관계는 아시잖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불만이에요.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주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타시군도 군비만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그쪽 재량사업비 정도가 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예산을 도에서 안 세워주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실장님 94페이지요. 이제 우리 통합운영대상 시스템이 시설 다 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본격적인 운영은 안되고 부서별로요.
상헌
이상헌위원
6개 시스템은 한 서버로 된다는 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다 통합한 거죠? 부서별로 종합민원실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용자 교육을 했고요. 해서 또 국가시스템을 그런 절차가 조금 있어요. 시험운영단계예요.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들도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라든지 완벽하게 내부적인 시험을 거쳐서 할 계획이에요. 이 관계로 우리가 내일 시상을 받는데요. 우리군이 그동안에 3년 계속 받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 시스템 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감사 여기에서 보니까요. 지적된 것 있잖아요. 여기 금액 중에 제일 큰게 충청남도에서 한게 재무과 1억7,300은 어딘가요? 뭔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세금 관계인데요. 지방세 관계인데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됐다든지 과소 부과한
상헌
이상헌위원
한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다 통합한 거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85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인데 학교교육경비나 인재학사나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나 멀리 보면 이것도 인구늘리기 속에 들어가겠죠. 멀리보면. 우리 자치과 소관인데 실장님한테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인재학사 운영에서 우리가 2010년도에는 5억 5천만원 했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2011년도에는 2억으로 줄었습니다. 12년도도 2억이고 . 이렇게 극감한 이유 알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
올해 서울 쪽으로 대학교 입학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건 자치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로 7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36쪽 건설공사 추진 및 미발주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오늘 확대간부회의 참석하셨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참석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유류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실태는 뭐, 군수님의 취지가 뭐였어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태를 점검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라는 뜻이 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유류비가 인상됐잖아요. 그 인상분에 따라서 행정부 집행부도 따라서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옳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 거니까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세요. 군수님이 지시했는데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해서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억지로 해서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하는 군수님 지시사항, 제가 받아들인 건 뭐냐면 유류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류비 저도 절약하죠. 15℃ 놓고 올렸다 내렸다 이러는데 노인정은 더 하구요. 그것은 군수님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고 유류비 인상분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도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하도록 합시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금강일보 이정섭 기자님 취재 방청 환영합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장님 자광재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요양시설이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현재로는 국도비 반납지시가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면 19억 3,800만원에 대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문제는 제가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국도비 반납지시가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졌어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공문상에만 통보가 됐고
박병진위원
반납은 아직 안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고지서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박병진위원
공문 왔으면 반납하는 걸로 봐야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거진 99%가 반납하는 것으로 저도 예상하는데요. 일단은 해결 절차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납고지서 떨어져야 저희들이 결의를 해서 반납하도록 돼있는데요.
박병진위원
자광재단에서 신안사 옆에 부지 작업 지금도 하고 있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기초공사 등 해서 전체 공정율은 한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50% 인데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기초 했더라구요. 전체로 저희들이 볼 때는 10% 내지 15%정도 보고 왜냐하면 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정율을 따지니까 15% 20% 50%가 중요한게 아니지만 현재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박병진위원
그거 기반시설 이미 국도비 반납지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99%, 100% 떨어져 있는데 기반조성을 계속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공사 반납지시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공사 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돼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진위원
내포는 돼있지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법률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중지하라고 별도로 촉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부담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반 조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뭐를 통해서 다른 시설로 유용할 때는 어떤 조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다 하는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건축법상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진위원
이거 원천적으로 우리가 주민복지민원실도 생겼지만 사업 부서변경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일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어떤 조치가 없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추후에 보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주민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죠. 지금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건축법에 관계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복지지원실의 담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다른과 산림과나 이런 협조부분이 있으면 그쪽과에 일을 미루지 말고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모든 걸 다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타 실과에 책임을 전가시키는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건축용도변경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때가서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타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나름대로 소신껏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때 다른 용도로 들어왔을 때 현실에 맞게 신중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염려됩니다. 국비 반납하고 지금 말로는 자기들이 후에, 이게 자광재단쪽 얘기가 아니고 공사하는 임영기라는 분의 얘기인데 추후라도 국비를 노인요양시설로 국비를 다시 확보해서 꼭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제가 토목공사하는데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몇 십억 들어갈 겁니다. 토목공사 그 정도 하려면. 누구나 사람은 다 마찬가지에요. 내 돈 들어갔는데 어디서든지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찾으려고 하는 건 사람의 기본 아닙니까? 시설해놓고 국비 확보 못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이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억 들여서 한 기반조성을 그냥 방치하겠느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점은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광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뽀족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깊이 새기고 일 처리하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 노인요양시설이 국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자는 뜻은 좋은데 이게 벌써 석동리에서 이루어졌던 일까지 하면 한 4년 미루어져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한 소리지만 담당 과장이나 직원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면 석동리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안리 쪽으로 옮겼는데 또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 직원분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25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지난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육시설 국공립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서 3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2010년도 정심회는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및 인건비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2011년도 정심회 있죠. 장애인 서각교실 교육비는 금산군에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중복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지원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금산군 회계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중 중복이 안되도록 사업비를 당초 안 세웠어야 되는데 세웠다는 얘기네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장애인 서각교실을 운영토록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다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리고 대한노인회 운영비 및 인건비는요. 전체 1,500만원중에서 1,300은 집행을 했고요. 178만원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실장님! 25쪽에 보면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금산군 성폭력 성폭행 사전예방과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금산군에는 가정 성폭력 상담센터 등 3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소에서 성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담당 계장을 통해서 유인물로 받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 1,597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3년에 걸쳐서 시켰고요. 그리고 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 등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개 기관에서 약 3,578명정도 예방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난번에 성폭행 당한 지적장애여성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상담소 역할이 뭐예요. 사전에 그런 방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그런 걸 감시 감독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말 이 신문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적 장애가 됐든 어느 장애인이 됐던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런 피해 여성이 더 발생해서는 안되잖아요. 감독 철저히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 없음) 다음은 37쪽 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부터 65쪽 군유지 무단점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금산군 충효장학회 위원 명단에서 선임 일자가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민복지지원실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솔직히 우리 직원님들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나름대로 통일을 시켜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세정계 근무하고 경리계 예산계를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는데 주민복지지원실 직원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양식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임일자의 경우는 다른 분야는 있었는데 그쪽 부분은 선임 일자를 기입을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쪽 국도비 보조내시및 집행내역부터 87쪽 민관산학 협력현황 및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67쪽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6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 근무 일지를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일지를 안주대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병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러시면 안됩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려야지 왜 안 드립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그건 72쪽에 보면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집수리사업은 어디에서 대행하는 거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박병진위원
내내 자활센터에서 ?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71쪽입니다. 집수리 사업에 한 3천만원 예산이 남아있는 걸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황화자 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집수리사업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없나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 보니까 3천만원정도가 남았는데요. 11월 12일까지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기왕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다 선정이 돼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잔액이 자활근로사업 106명이 하는 잔액이 2억 6,5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11월 12일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집행이 됐다구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요. 국비기 때문에 가능한한 다 집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저희들도 평소에 현장 돌아보기라든지 했을 때 세심히 봤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자활센터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찝기는 그렇고 마을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저도요. 자활에 대해서도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담당계장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도 점검 수시로 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신껏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서 아이사랑카드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100% 무상으로 다니고 있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상, 그리고 3세에서 4세까지는 소득 70%까지 지원해 주고요. 5-6세는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보조내시에 보면 우리 본예산하고 보조내시한 부분하고 틀린데 이 부분 뭐 때문에 그렇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복지부 예산은요. 주로 보니까 그냥 아동수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 추가로 수시로 운영실적 사항을 보고를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군별도 당초보다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금산군 예산을 일부 삭감하든가 더 보강시켜서 지원해 주더라구요. 당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진위원
인원도 틀리네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 자료에서는 1,610명인데 우리군 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면 1,572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틀립니다.
박병진위원
틀린 이유가? 보조내시 때문에?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보사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자기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 명수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분배를 해서 배분해서 내려 보내면서 수시로 중간중간 우리가 실적을 보고 하면서 그때 정확한 예산액을 판단해서 모자라는 시군은 더 드리고 남는 시군은 다른 시도로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예산을 주다보니까 그 수량만큼은 조금 왔다 갔다 변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량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나지 않습니다. 몇 십명정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로 가는 아동이 있고 보육시설 안가는 미아동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원기준.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기준은.... 그거는요.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병진위원
아니, 내가 쉽게 계산을 해봤어요. 보조금 주는 1,610명을 현재 보육원에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41억 8,200만원 나누기 1,610명하면 평균 잡아서 1인당 가는게 259만 7천원정도가 가요. 평균으로. 그런데 시설 미아동은 1인당 가는게 평균 170만원정도 가더라, 이 차이가 크더라구요.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뒤에 보시면 미아동 있죠. 그게 지원실적이 있어서 제가 쭉...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시설 그러니까 이 미이용아동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12개월 미만의 경우는 20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24개월 미만은 15만원, 그리고 36개월 미만은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아동은 아동으로 더 많이 가는게 아닙니까? 미 아동은 적게 가고. 그렇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박병진위원
그게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세요.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대상자한테 6세미만 이렇게 지원해주는데요. 월 22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구요. 일반 아동은 보육원에서 교육시키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22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미아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9만원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월 20만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입소하는 어린아이한테 더 많은 지원이 현재 가고 있다는 거죠.
박병진위원
이게 복지부 지침이라구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복지부 지침이 잘못됐네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건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거기 운영비가 포함 되잖아요. 시설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다 난방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직접 보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덜 가죠. 시설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동비라든가 난방비 여러 가지 물품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박병진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원에 다니든 아니면 보육원에 안 다니고 집에서 보육을 하든 어차피 보육료를 지원해주면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침에 그렇다면 우리 맘대로 못 바꾸는 거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시설 이용하는 아동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내내 여기 보육원에 대해서 같은 질문인데 우리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학생들이 기사만 타서 문을 잘못 닫아서 팔에 끼어 유아가 죽은 상황도 있고 한데 우리 금산군은 운전사 말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내려줄 수 있는 보육기사가 탑승을 합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박병진위원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솔직히 그거까지 수시로 점검할 수는 없구요.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근에도 했지만 학생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고
박병진위원
원래 탑승하게 되는 법적조항이 있나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혹시 또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혹시 사고 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명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원장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진위원
그 기사는 쉽게 차량운행을 할 때 보육원 기사는 그냥 아무나 면허증만 있으면 기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아동을 이동하는 차량 기사의 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기사 분 아무나 채용할 수 있나요? 면허증 가진 사람이면?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체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박병진위원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박병진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센터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는 공공근로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을 확보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한한 건강한 분들을 한번 고용이라고 하면 안되지만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또 한가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준이 원장이 있고 교사 있고 운전수 취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박병진위원
그런데 국공립은 일반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이고 민간어린이집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136명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교사 1명당 몇 개 어린이집을 묶어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공립 수준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드리죠.
박병진위원
제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은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녀요. 민간 어린이집도. 자격기준이 있고 교사도 당연히 있을테고 아까 운전사는 말씀을 드렸지만 취사는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기준에 맞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인 경우는 범죄조회까지 해서 신원이 이상이 없는 사람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식으로 해서 점검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박병진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 제가 알고 있는 건 교사들을 기준에 맞춰서 다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박병진위원
보조교사라고 쓰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일부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도 채용해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인원 몇 명당 교사가 한명씩 있다든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해서 메모를 통해서 제가 보고드릴게요.
박병진위원
예.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아동 몇 명당 우리 보육시설별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합해서 서른...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교사는 0세의 경우는 4명까지 채용하도록 돼있고요. 5세는 연령별로 따라서 5명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어쨌든 이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가 요약해서 이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사는 몇 명이고 또 어린이는 몇 명이고 여기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1쪽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미회수 내역부터 123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93쪽 생활안정기금 융자액이 기준이 5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2011년도에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한 사람당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연3%로 지원이 되구요.
박병진위원
이거 균등상환이라고 하면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건데 기일내 못 갚으면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연체료가 10%입니다.
박병진위원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이율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진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및 추진실적부터 147쪽 특별회계 인건비예산 및 지출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36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도 아동센터 10명당 아동센터 교사가 한분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 실적에 구세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하고 명암리 도란도란 아동센터하고 사업량은 똑같은 20명인데 구세군 행복한아동센터는 4,900만원이고 도란도란은 4,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여기 표에 보면 똑같은 사업량이 20명이잖아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구세군 20명, 도란도란 20명요.
박병진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틀리잖아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조금 시설규모라든가 거기에 혹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사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돼요. 운영의 경우는 시설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교사들 있잖아요.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무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급여를 덜 주는게 있어요. 호봉수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주는 식으로 호봉수에 의해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고,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동센터 운영비의 경우는 9인이하의 경우는 200만원정도 29인 이하는 390, 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해 줍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사랑오코마 아동센터는 인원이 29명인데 4,200만원 20명도 4,200만원 이게 기준 턱걸이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기준 턱걸이 보다는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평하게 아동 시설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등으로 조금씩 우리가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주는 것도 인원수에 우리가 난방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다만 면적이 있죠.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다시한번 설명듣기로 하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항상 늘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방과후학교나 아동센터나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쉽게 학교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 아동센터 데려다 놔야 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학교측에서는 그 학생들을 방과후에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학교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아동센터로 돌려주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안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해법이 나와야지 이대로 둬서 혹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소견 좀 들어볼게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사인 얘기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북면 내부리의 경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용문초등학교는 근거리에 있어요. 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을 하려고 해도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그 아동이 아동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문초등학교에서는 사실 방과후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마 위탁교육은 아닐망정 위탁교육시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교육청으로 방과후학습지원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산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가리를 타서 효율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도록 해야할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박병진위원
가리 타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은 학교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은 학교가 무조건 우선이어야 되고 군에서 지원하는 아동센터는 학교에서 못하는 일을 서포터 해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동센터보다는 방과후학교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거꾸로 아동센터가 우선이고 학교가 뒷전에 밀려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학교에서 방과후학습 지도를 하려고 해도 그 학생이 아동센터로 와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학교측에서도 방과후학습 할 수도 없고 또 아동센터의 경우는
박병진위원
학교가 잘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학교로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안준다고 하면 학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겠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지만 우리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동센터도 개인이 하고 있는데 단, 우리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유지비를 주기 때문에 아동센터 관리를 하는 건데 학교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의 우선권을 학생들 몇 명 안된다고 아동센터로? 이건 말도 안되는 거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요. 근거리에 있는 아동센터나 학교의 경우는 뭔가 그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학교의 경우는 5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야간까지 운영을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후학습 하지 말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원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상충되는데 합리적으로 방과후학습 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될 부분이 뭐냐면 금산읍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동센터로 몇 명 빠져나가도 방과후 학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학교는 학생수 다 해봐야 몇 명 안되는 학생수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기들 인원 보충이 돼야 쉽게 군에서 보조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학생을 꼬셔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가면 가고 있으면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돼야 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로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중복지원해주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학교들은 아동센터를 없애든지 아니면 방과후학교를 아동센터로 주는 걸 금액을 방과후로 더 줘서 6시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있든지 뭔가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둬서는 후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경우는 일반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되 학생중에는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자녀들 아니면 차상위 계층 총 망라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란 말요. 그래서 그 전체 인원에서 이 학생이 빠져나가면 방과후학습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박병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산읍의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시골학교 그 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뭔가 대안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구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요. 138페이지 자연어린이집, 전라북도 학생 2명 어떻게 했습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쪽 특별회계 상환 및 미수금 내역부터 마지막 164쪽 재활시설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참, 세상이 무섭네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문자가 들어왔어요. 왜 이 위원님은 질문 안하고 있냐구요. 봅시다, 실장님, 이번에 전기공급이 안돼가지고 어린아이 초등학생 촛불 켜놨다가 죽은 거 뉴스 보셨어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봤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한전에 우리 전기공급 안되는 가구수를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이메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넣어주더라구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전기공급이 안되는 가구, 조사해봤습니까? 예, 조사 안해 보셨겠죠? 진짜로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게 사회복지지. 복지사가 할 일이 뭡니까? 뉴스 보면 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거 해주셔야죠. 돈이 없어서... 그분이 15만 얼마가 밀렸다더라구요. 그런데 그날 고흥군청에서 그날 결정이 됐대요. 돈 지급하라는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날 불이 난거야!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그 가구에 보면 차상위다 아니다 그걸 도와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12월 17일날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현황을 봤더니 우리 금산군에서 모금한게 1억8,50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비 금액이 약 5억8,300만원이 되더라구요. 몇 배를 더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2,780만원 130가구에 대해서 연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굴이 안됐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않길 바라야겠죠. 제가 지금 행정감사에서 질문한 부분이 뭐냐면 전기공급이 안되는 집이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발견을 했어. 이집 전기 안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냐, 그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계장이.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있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실장님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매뉴얼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냐 이거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매뉴얼 충분히 현재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 매뉴얼이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병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금에 의해서요. 전기가 단전이라든지 단수가 됐을 경우에 5개월동안 해주게 돼있어요. 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일 경우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발견이 됐어 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냐구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요. 우선 한전에 얘기를 해서 우선 할 부분 해야죠.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복지사가 여기 주민지원실 공문을 올리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실장님이 지원해 하면 금방 되는 거네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위기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면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절차가 매뉴얼이 우리 행정계통으로 금방 되는 거네요. 그게.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추진을 잘못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이 있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매뉴얼보다도 우선 시급한 것을 판단을 해서 즉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군청에서 잘못됐, 나는 어떤 결정이 늦어졌다고 하길래 어떤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이 늦어지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27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직업 재활신축 있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군정질문 간단하게 했었을 때 그때 실장님, 식당은 급식업소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식당은 가능하잖아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식품제조 쿠키 그 허가를 받으려면 그걸 왜 안했을까요. 다 협의하고 다 했을텐데 위생계에 허가 안했어요? 같은 부서에 있는데. 그건 너무나 그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 그쪽 지역은요. 일반음식점
상헌
이상헌위원
문화시설이잖아요. 그게 삼척동자도 아는 거지. 저도 가봐서 아는데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허가지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으로 집단급식시설로 이용을 하도록 하면서 다락원에 오신 손님들
상헌
이상헌위원
자, 식당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식품제조업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변경하고 하는 진행중인가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제조업소로 당초 중증장애인 완공된 이후에
상헌
이상헌위원
도에 승인 얻은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완공된 이후에 솔직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재활보호작업장이 생긴 만큼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제조업소로 등록 협의가 다 완료 돼있고 식당도 걱정해주시는 만큼 잘 풀려나갑니다. 다만 일반식당 운영 못하도록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이 오셔서 해소를 하시겠죠. 행정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이 그 큰 건물을 짓는데 다른 밖에서 보는 민간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간인들 난리 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행정조치 들어가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실 연찬을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식품제조업 쿠키 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재활해서 도에 승인 얻고 그 자금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그 허가문제 당연히 건축과 도시계획과 협의 받았을 거고 위생계 협의했을 거고 협의 다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이거 문화시설인데 시설 용도변경해야 되는, 이런 전제조건이 돼서 착착 진행이 돼야지, 행정이 전혀 민간인들보다 더 생각하지 못한다면 화장실 하는 걸로 기존 하는 걸로 그냥 두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화장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바라 같은 거 이걸로요? 그게 응급조치죠. 그거라도 해놓고 해야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봐주시죠. 이게 경로당 신축을 하면 왜 이렇게 12월달에 하나요? 추운데?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제가요. 솔직히 저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담당계장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내년도에는 경로당 리모델링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원들한테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사업추진계획서를 받아서 6월말까지 착공 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있잖아요. 사업대상지를 바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서 있잖아요. 토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받다보니까 지연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않도록 책임지고 주민복지지원실 각종 업무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물론 지연되면 12월에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겠죠. 하자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주민복지실에서는 경로당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11월 12월 이때에요. 1월 2월 이런 겨울 농한기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마쳐줘야지. 적어도 그 정도는 계획있게... 보면 연말에 다 경로당 준공을 다해요. 내가 생각할 때 준공식을 연말에 하는가 그 당시에 다 겨울에 짓더라구요. 이걸 실장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봐주시죠. 재가서비스시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재가시설들이 신광이니 이런 센터들은 우리가 공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우처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있죠. 그것은 독거노인 보호사들이 각 면별로 남이면은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다 배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면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하는 공공지원은 되겠죠. 그런데 이 사설,... 복지센터 있는 것 있죠. 요양사들이 지원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 하고 연결돼서 하는 시간당 얼마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가 ‘남이면이야, 그러면 내가 요양사야’ ‘남이면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한 시간당 얼마 8천원인가 7천원 얼마 받고 수당 받고 남이면까지 거기 가서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야, 저기 진산 오항리 거기에서 요양 요청하면 꺼릴 수밖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재활센터 때 교육 때 ‘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보완이, 섬에 떨어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당이 얼마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이것은 잘 안돼 있는 것 같더라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교육 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로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냐, 남이면 거리 먼데 있는 벽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봉사해달라, 이 얘기를 꼭 실장님이 챙겨 주셔야되겠더라구.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저도 평상시 느끼는게 그건데,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는데 행정개선을 통해서 꼭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146쪽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012년도 사업비와 경상비 잔액이 많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도 제가 주민복지지원실 담당자를 제가 질책을 했었어요. 2012년도가 사용잔액이 한 350정도 남았더라구요. 그리고 심지어 국내여비 융자금 회수 추진여비도 12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당신네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징수활동이 부진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했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했고요. 다만, 2012년도는 잔액이 530만원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연말까지 사용집행 잔액을 반납할 것으로 담당자가 판단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영세민 미회수자가 79명정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독촉장 내지는 서면을 발송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김없이 사용하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또 융자금 회수도 현재 10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출장을 나가는 경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종사자수는 뭐고 이용자수는 뭐요?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163쪽 재가서비스시설 운영현황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종사자수는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 거구요. 재활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숫자가 이용자수로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박병진위원
종사자수는 11명인데 이용자수가 2명이예요.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은 그게 그래요. 상업적 논리로 보시면 돼요. 열심히 활동하는 요양기관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한다든가 무슨 서비스를 잘 제공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그쪽 이용기관을 이용하죠.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손님이 넘쳐흐르는데 어떤 경우는 불친절하게 한다든가 치료를 조금 소홀히 해줄 경우에는 사람이 안가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또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병진위원
봉사자수가 11명인데 이용자수가 2명이면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3개기관이 또 폐업이 됐어요. 그래서 현상유지를 못하니까 폐업이 되는 경우 세 군데 발생이 되는데 이게 조금 불균형이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부실한 것도... 종사자수는 11명인데 이용자 수는 2명 말도 안되는 거 아녀요? 얼른 폐업해야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본인 원에 의해서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가 없구요. 열심히 노력하는 요양기관은 나름대로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용객 수가 적습니다.
박병진위원
117쪽에 보면 내내 자활센터 문제인데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금이 2011년도에는 9,200만원 12년도는 5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해마다 사업실적이라고 할까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요. 사업실적이 부진한 해는 매출액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병진위원
여기에서 설명듣기에는 뭣하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돌봄공동체, 참살이, 홍삼원, 외식사업단, 포장사업단 별로 수익금 내역 좀 자료로 주시죠.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10년 11년 12년. 이상입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흥
김기흥주민복지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2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32쪽 민관산학 협력현황 및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점심식사후 첫 번째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22쪽에 보면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들이 쭉 있는데 또 부동산 평가위원회 명단이 있고 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각 위원회 특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22쪽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판사는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지명해오고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측량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법무사 관계라든지 거기에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라든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23쪽에 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명단 6번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7번부터는 최준철, 최찬열, 안용산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과거에 존치했다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을 기 위촉돼 있으시는 분들을 다시 해촉하고 다시 위촉한다는 것이 그래서 2006년도에 하신 분들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한 3년 4년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열지를 않았습니다.
박병진위원
유명무실하면 퇴실을 하든지 해야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폐지 못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될건데 쉽게 여섯 번째까지는 교수님들까지는 제가 이해가 쉬운데 사회복지법인시설이나 세종학원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하고 크게 결부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16쪽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말씀드리기도 미안한 부분이지만 이 구술전자민원 활용 잘 됩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되는 면은 잘 돼요. 그런데 소극적인 면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금산읍이라든지 남일면이라든가 참 잘 되고 있고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독려를 해서 더 활성화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기 집행해서 설치해놓은 기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김정례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6쪽에 보시면 ‘건물에 부착된 우편 수취함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우편함 기능을 갖춘 건물 번호판 17,750개를 설치하셨네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그걸 시군에 따라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한건 아니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타 시군에는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돼 있고 우편기능함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우편함기능까지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거기에 우편기능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규격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러 있으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편기능함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규정이 개정되든지 할 경우에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드리고 우편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능성이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기존 규격보다는 작죠. 작지만 거기에서 실장님 보시지 않아서 그런데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광고 유인물 같은 거. 그럼 고무판에 붙여, 그걸 떼면 번호가 사라져버리면 싹 일어나 버려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그걸 할 때 제작을 해서 했을 때 그런 점이 더러 있었습니다. 일부를. 그런 경우 보완을 해나갔고요. 다시 제작이 돼서 되는 부분은 그것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걸 부착을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비닐식으로 돼 있어서 떼면 없어져버려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왕수
김왕수위원
현재도 그래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돌아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교체를 하거든요. 앞에 인쇄하면 되니까요. 지금 돼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돼 있는 건 더러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보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간 스티커테이프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게 계속 점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완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지연처리내역에서 취하가 4건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죄송한데 취하가 4건이라는 것은 데이터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각 실과에 부서에 있는 건데 통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35쪽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현황부터 마지막 49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0쪽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주로 유형별로 보면 금액이 낮다고 신청하는 겁니까, 높다고 신청하는 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 주로 종중토지라든지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낮춰달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혹시 개발이라든지 어떤 것이 예측된다든지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다든지 예측될 경우에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이 되게 되는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다시 하고요. 또 감정평가사가 특별히 감정을 거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그것을 반영여부를 또 판단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금산군이 공시지가가 보편적으로 낮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국가적으로 표준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2013년도 1월1일 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현재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르고 내린 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를 안올리고 개발가능성 없는 데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이런 얘기도 일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는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개발여부하고 또 보상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식 절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구요. 또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시점으로 다시 재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박병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42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실적 보면 위반자 건수가 11년도에 6건, 12년도에 9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과태료는 금액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국토해양부에서 매월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함과 동시에 그 데이터가 국토해양부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걸러진 채널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평상시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 낮다 이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다운시켰다든지 업시켰다 그런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짜리 다르고 5억짜리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대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다만 그 금액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동일하게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외에 다른 것 어떤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매도자하고 매수자 혼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출돼서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이러구 저러구 발견하는 것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부적절한 경우도 많겠네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인지를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혹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저희한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를 들어 한 2억을 거짓말시켰다 그러면 과태료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봐야 되겠지만 2억 초과하고 2억5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여기 데이터 보면 900만원 내지 1,100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면.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과태료만 내면 행정적인 것은 끝나지만 사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국세 부분에서 손을 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높게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상관없겠지만 낮게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포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세부분에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한 사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군에서는 거래가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쉽게 적게 했을 때는 국세 부분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혹시 신고가 적게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되는 거죠.
박병진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2억 정도의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양도소득세는 제가 얼마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는 우리가 공식화가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 그것은 제가 얼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종합민원실장님 36쪽에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2011년도 2건에 대한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여기 미납으로 2011년도에 있는 것은요.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가압류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한다는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아직 금액이 땅에 비해서... 땅은 1,725평으로 대지가 큰 거거든요. 거기에 부과된 건 1,20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압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디다 압류시켜놓아요? 재산이 없다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아니, 재산이 있는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2건 중에서 재산이 하나 있어요. 압류 등록돼 있는게. 그런 부분 같으면 압류를 시켜놨고 없는 경우는 저희가 재산 조회도 종종합니다. 다시 재산이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하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재산이 없고 그 사람이 진짜 낼 능력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하면 결손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결손처리는 어느 정도 두었다 결손처리하실 예정이에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없고요. 이분들이 재산이 있다 라고 혹시 가정하에 1년에 한 3～4번정도 확인을 해요. 그러다 국세 부분에 거의 5년이라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몇 년이라고 못은 박을 수 없지만 지켜보다
왕수
김왕수위원
독촉을 해보다가 나중에 안됐을 때는 최후에 결손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시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