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국연 의원 발언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사전 병원 입원 예약으로 인한 사유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행 황국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인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3일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를 12월 4일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를 12월 5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12월 6일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실시하며, 12월 7일은 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1문 1답 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18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19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환경자원과장 이재곤 농업정책과장 김상운 (선서문 전달)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7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에 없는 부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부 오․폐수처리장에 소나무 식재를 해서 1년이 넘었는데 다 고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고사된 거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식재, 보식을 안했어요.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 하고, 김종학 위원님 두분을 모시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안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봄에 심는 이유는 뭐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소나무는 2월에서 3월 초에 심어야 제일 착생 식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가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오․폐수처리장이나 모든 부분이 혐오다 보기 안좋다 이런 부분이어서 나무가 고사된 부분에서 보식을 안 해놓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보면 나름대로 삭막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지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보식을 2년 동안은 고사되고 나무가 죽거나 하면 나름대로 보식을 해 줘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나무를 식재해서 보기에 혐오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거기 갔을때 조금이라도 느끼는 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사된 나무를 식재를 하라는 부분이고요. 3월 달에 신문에 난 부분은 업자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 시행자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시행자, GS건설에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시행자가 그때 심어달라고 업자한테 제일 착생이 잘 될 때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받아 들였습니다.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심도록
종학
김종학위원
조속히 3월 달 보다도 지금 뭐 가을에 한창 나무를 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심어도 크게 무리는 안가리라고 보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보기 정말 안좋아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 옆에 백석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 사업비 들어가죠? 과장님?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제가 거기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는 현지도 가서 보고 연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간담회때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업자들이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감리가 소홀한지는 모르겠지만 군도나 국도나 도색을 하면 물청소를 하고 도색을 합니다. 제가 본 두군데는 흙위에 도색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보기도 안타까워요. 발로 비비면 도색 언제 했냐는 식으로 도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자는 패널티를 줘서 다시는 금산군의 공사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 이런 업체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불이익 주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제가 솔직히 안가 봤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과장님 도색을 하고 완전히 완공이 돼야 업자한테 돈 지불이 되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수령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직원과 대화) 위원님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 카메라에도 저장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감리를 철저히 해서 물론 공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자보수가 2년이면 최하 2년은 가서 부실공사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자 마자 어린애들이 봐도 부실공사예요. 도색공사가 제가 봐서는 100～200 공사가 아니라고 봐요. 철저히 감리를 해 주시고 현장에 어디라고 하면 지적해서 할 테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쪽 보겠습니다. 3쪽 하단에 보면 추부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지장물 보상 강구해서 추부면 신평리 597-1번지에 당초 5m에서 4m로 줄였어요. 그러면 잔여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당초에 보상하려고 했던 부지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을 바꿔서 했거든요. 당초에는 5.0m를 하려고 했던 것을 4.4m로 줄여서 다른데로 낸거 거든요. 보기에는 1m 정도가 남은 거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바꿔서 4m로 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잔여부지는 지금 5m에서 4m, 1m를 줄였든 2m를 줄였든 50㎝를 줄였든지 간에 일단 행정자산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 일반자산으로 넘어가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포도 있는 쪽에 과수원 나무 있는 쪽에 빨간 깃발 꽂은 데는 우리 군 부지는 아니에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쪽 지장물도 보상해 주고 토지값도 보상해 줘서 그쪽으로 도로를 5m, 우리가 예상한데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는 매입했잖아요. 거기까지 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 현재 남아있는 잔여분은 어떻게 할거냐 행정자산에 놓을거냐 아니면 일반자산에 넘겨서 어떤 그분하고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경작을 하도록 할거냐 아니면 부지를 매각해서 그 부지를 다른 타인에게 매각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될거 아녀요?
우리가 처음에 진입도로를 넓게 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 잔여부지는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17쪽에 변경차수 현황에서 5억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과장님 이해가 안가요. 답변 해 주시고, 2차에서 증감이 됐어요. 증감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해서 증액이 4,027만4천원이 됐어요. 물가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물가를 조달청 가격에 의한 물가조정이에요. 아니면 일반 물가조정의 3%예요?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100m는 했고, 120m를 하는데 20m에 대한 예를 들어서 파이프나 그런 부분을 할때 물가가 3% 정도 올랐으면 그 부분만 책정해서 증감에 대한 3%에 대한 조정을 해 준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김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금액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의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기간이 지나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공사기간이 지나면 거꾸로 지체상환금을 물리고요. 통상적으로 1년 아닌 3년, 4년 장기사업이 되는 것은 물가인상분 만큼 아까 기준이 3%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ES라고 해서 올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할 때 입찰가격이 낮잖아요. 사업비 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을 다 못쓴단 말이죠. 그러면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잔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을 우리가 다른곳에 쓸데가 있으면 사업을 더 해서 반납을 안하려고 최소한 1번 이상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5쪽을 봐 주세요. 5쪽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분리를 했는데 오히려 오수량이 증가한 원인과 대책,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디까지 대책이 되고 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설명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 괜찮겠습니까?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설명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BTL사업을 읍일원에 했는데요. 기존에 Y축으로 되어 있는 큰 관을 5m관이 묻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BTL사업해서 거기에 조인을 한거 거든요. 그러니까 BTL사업 할때 처음부터 다 한게 아니라 기존에 5m짜리 관거에다가 Y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관로에다 조인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BTL사업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묻혀 있는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잘못 되었으면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한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묻혀있던 Y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협약할 때 너희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보수를 해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BTL사업 한 운영업체에서는 기존에 사업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그런데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하여튼 환경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한 것은 계속 잡으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어디어디 하라고 하면 하고 있어요. Y쪽 기존 관로는 우리가 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량 갖고 말씀을 드리면 금산읍이 택지개발을 다시 한곳도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 빌라, 원룸도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 보다는 물 소비량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산읍에서 BTL사업 지역 안에서 하루에 물을 쓰는 양이 저희들이 12,000톤 정도를 공급하는데 1,1000톤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걸 쓰면 하수로 나오잖아요. 그 양이 금산읍에서는 하수 전환율이 90%가 나와요. 그러면 1,1000톤을 쓴다고 했을때 10,000톤 정도가 나오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량이 10,000톤이 되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줄여 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데 유입되는 것은 줄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를 줄이면 완벽하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을 복개한 곳이 3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비올때 가보니까 거기는 구조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때 초기에는 들어가요. 비가 많이 오면 초기에는 더러운 물이 안나오니까 바이패스 해도 되는데 초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가니까 통상 12,000～13,000톤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수처리장서도 용량을 초과하면 바이패스 해야 되잖아요. 현행법상으로는 비가 올때 초기에는 바이패스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법안이 3～4년후에는 그렇게 안된다고 예측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2천～3천톤이라도 처리가 오버 되서 나오는 양은 1차 소독을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30억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물소비량이 많은 원룸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량을 늘려야 되요. 그래야 되요. 물론 이걸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BTL사업 불평도 들어오지 않게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10,000톤인데 15,000으로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비가 올 때도 방류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복 개한 3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한 그 부분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현재 없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다른 큰 도로쪽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잡아 갈 수도 없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거기는 도로 조차 없어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쓰는 것이 조그마한 하천을 복개해서 쓰는 거거든요. 도로가 없어서 하천을 복개한 것인데 거기도 분리수거를 해야 맞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집이 낡아서 하천을 건드리면 담장이 무너지고, 담장 무너지면 또 벽채가 무너지고 할 것 같아서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비올때 라도 덜 들어오게 하려면 거기만 관거를 묻으면 되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 올 때도 방류를 하면 안돼니까 용량을 늘리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현재 복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개한 속 하천,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속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 하천 속은 어때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하천 속은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많은 다른 퇴적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주택 뒤에 바로 산이 있잖아요. 금산목욕탕 뒤쪽으로. 거기하고 좌측으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복개한데. 뒤 쪽은 산이 있어서 비가 올때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퇴적같은 그런 여건이 아니고 일반 비가 내려오는 물, 하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결과적으로 복개한 상황 때문에 우수하고 분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종말처리장에서 용량만 늘려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소화를 시켜 낸다고 하는게 맞는 건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왜냐면 금산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된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괜찮은데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뒤가 막혀서 문제는 아인지구에 더 물소비량이 많은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어차피 늘리긴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일단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중에 개선을 한다면 하천 복개된 지역은 얼마 안되니까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게 선행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Y축은 하천은 묻혀 있으니까 어디서 물이 새는지만 중간중간에 통과하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 어디서 새는지 아니까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은 잡지만, 안 잡히는 어려워하는 데가 3군데가 있다는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그 말씀 아니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현재로서는. 11,000톤 정도를 주민들이 쓰면 90%가 나오니까 10,000톤 정도가 하수처리장 유입이 되는건데 저희들은 10,000톤이니까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늘리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다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15,000톤까지 유입을 해서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는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현재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30억을 들여서 국비 50%, 기금 40%, 군비 5%, 도비 5%해서 비가 오면 바이패스 안되도록 1차 소독해서 보내려고 하는 사업 먼저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15,000톤으로 늘리는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복개한 곳을 철거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기술적 구조적으로 철거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 하천을 복개한 것이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철거를 하면 걸어다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대전 같은 경우도 복개한 곳을 다 들어냈잖아요. 하천을요. 큰 건물도 다 없애고. 하천을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줬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금산도 복개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거기는 하천과 제방과의 높이가 있어서 그 속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낮아 장비가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를 택지개발을 해서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현실성이 적으니까 분리 관거를 할 수 있는 기술 여건이 마련된다든가 다른 공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병행해서 용량을 늘리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현실적이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15,000톤으로 증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LH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15,000톤도 넉넉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은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15,000톤으로 확장해서 가는 부분은 꼭 가셔야 될 거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산군 여건으로서는 줄이는거 하고, 늘리는 것을 병행할 수 밖에는 없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전풍농산 지하쓰레기 매설 반출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2월경에 일이 없을때 전풍농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2월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다 한 상태예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전풍농산 측하고 협의라던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 준비됐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준비가 됐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얘기를 끝내 놨어요. 어차피 치우는거 저희들은 빨리 치울 셈이었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전풍농산 측의 건물을 손을 데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두 번 가서 다 봤거든요. 다행스럽게 조립식 건물에만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띁어낸 다음에 다시 사업 끝난 다음에 조립해 주는 것으로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걸로 다시 조립을 해 준다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조금 부족하면 더 하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그 사업 전풍농산 측에서 그런건 다 수용했어요? 그렇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했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분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 봐 주세요. 홍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2011년 것이 되겠네요. 6,3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6,300만원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사업량 주요변경 내용을 보시면 오수관로가 600m가 되겠고 상수관로가 100m, 나머지 조립식 맨홀 등 이런게 부대시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마을회관 등 3개소 배수설비 추가시공 및 주민들이 해 달라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수용을 한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한 번씩은 설계변경 거의 통상적으로 한다는 말씀, 국비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비가 붙잖아요? 그러면 군비도 그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거든요. 군비는 아주 조금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 군비 조금 더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달라고 하면 그런건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 밑에 용화, 천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도 1,800만원 늘었어요. 이 부분 보면 자연석쌓기가 55m, 수로관이 34m 600짜리죠?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업도 국․도비가 붙어있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70%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70%요? 이런 부분들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건데 수로관이나 자연석쌓기가 더 추가로 되는 부분은 처음에 이런거 예상은 못하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상을 하죠! 예상은 하는데 한번에 하고, 설경변경 안하면 편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온다는 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다 못하거든요. 설계변경 되서 돈이 남으면 그것하고 추경보태서 더 늘려놓고 하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걸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 사업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파악이 안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대부분 1년단위 사업은 1/4분기는 용역․설계를 하고 실제 사업은 4월～11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3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끝난 사업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9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0개월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해서 하는데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때 예산을 더 올렸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추경에 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걸 댈 수가 없으면 못하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보충설명 해 주세요.
사업완료가 11월경에, 그런 여건들은 피해서 하는 건 맞죠. 그렇게 하시는건 주민들 편리를 봐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국비가 많이 따라 붙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눈에 딱 들어오는 자연석 쌓기를 55m를 더 해야 되고, 수로관을 이 정도 더 해야 하는 정도는 사전 예측이 가능해서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설계변경을 더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하치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2,233만8천원이 증가됐는데 내용이 차고지 전동셔터를 5개를 추가했거든요. 휴게실 분할 샤워실 설치가 있고, 차고지 전동셔터가 꼭 필요한가요? 전동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건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거 설치할 때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도 적치를 못하고 처음에는 밖에 놓으려고 했는데 밖에다 놓지 말라고 해서 차를 건물 안에다 놓고 주행할 때만 나가고 하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통상적으로 차를 밖에 놓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전동셔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하고 샤워실 설치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계속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하니까 전동셔터를 설치를 하자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평소에 차량을 밖에 놓지 못하게 하니까 안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하루에 차량 1대가 몇 번이나 출입을 할까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하루에 몇 십번은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몇 십번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시내 돌아다니고 수거를 하고 오전에 한번 나가서 수거를 하거나 오후에 나가서 수거를 하거나 야간에 수거를 하면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은 아닌 것 같은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수거하는 차가 싣고만 오면 별건 아닌데 차가 조금씩 들락날락 하니까 차는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셔터에 넓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몇 미터 인가요? 파악 안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셔터 문을 들락날락 하는데가 5군데가 있어요. (직원과 대화) 전체가 15m쯤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전체가 15m면 3m짜리 5개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 정도 들어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굳이 전동셔터를. 이 전동셔터 예산이 얼마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건 제가 다시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 자료 얼른 뽑아 보세요. 15쪽에 설계변경 한 것이 전부 다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얼마 붙은 거예요? 몇 %짜리 사업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원면건 국비가 70%고요. 나머지 밑에 2개는 순 군비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2개는 순 군비고. 이런 경우에 맨 위에 국비가 70% 붙은 것은 1,254만8천원을 감을 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감해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감돼서 남은 금액은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어떤 사업을 활용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건 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밑에 2개는 군비니까 감하면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건 군비니까 맞는 것 같고요. 2개는 이런 부분은 설계가 이렇게 가는건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설계변경도 해서 주민들 편의도 봐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됐어요. 감이 됐으면 감한 재원은 어떻게 하신 건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위에 건 줄여가지고 반납을 않고 타 사업으로 돌리는데 배수로 정비 2지구를 추진했다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2지구요? 배수로 정비 어디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원면에 똑같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그 2지구 사업 내역이 뭔지 뽑아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차고지 전동셔터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나왔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파악 중입니다.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17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것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집행처리현황부터 26쪽 201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9쪽 좀 봐주세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이런 부분하고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하고 집행잔액 처리상황에 보면 12월 집행예정해서 1억6,200하고 3억6,000인데 공사가 전혀 안돼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음식물 폐기물 위탁 분리수거 위탁 처리하는 것은 당초 10월달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업체선정이 잘 안됐어요. 적합한 업체가 적합도 심사를 해서 했는데 잘 안되는 거예요. 1차, 2차 안되고, 3차 한 업체가 결국 됐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식물 분리수거 위탁 처리를 12월 1일 토요일부터 하고 있어요.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사업비가 1개월 사업비만 있으면 되서 2달걸 줄여서 그렇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3억6,000만원 짜리는 26쪽 상단에 보면 계룡시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돼서 미발주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계룡시건 안돼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3억6천 추경에 반납한다고 했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금산군에서 고민할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도저히 안되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음식물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음식물은 대전시로 위탁처리 12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대전시 어디하고요 ?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대전시지만 계룡하고 접경지에 있는 화성그린업체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계룡시하고 무슨 군하고 경계에 있는데 말하는 건가요? 고속도로 바로 밑 박스 밑에?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가 계룡시가 아니고 대전시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곳은 계룡시거고, 고속도로에서 터널 하나 넘으면 대전시거 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저희들도 가 봤어요. 그러면 3억6천은 감액하면 안될거 아녀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음식물류는 1억6,200을 감하는 거고,
종학
김종학위원
3억6천은 계룡시하고 딜레이 됐던 부분은 감액을 해서 추경에 감액을 해야 겠다 이 얘기 아녀요?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18쪽에서 2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2012년 특별회계별 각종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36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면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70%, 군비 약 30% 매칭하는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인데요. 19억8,982천원을 잔액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시킨다는 거는 뭔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몰 예산 아니에요? 년별로 나오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수변구역 지원해 준 마을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자기들이 하려는 사업비 보다 적으면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비하고 보태서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이월시켰다가 내년도 사업비 내려오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쓸려고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비를 부락에서 딜레이 시킨 거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요? 1년에 한번씩 내려오잖아요. 7억6천인가 8억씩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쓸 수 있게 해줘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 해 전체 내려오는게 아니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마을에서 금년도 사업비 갖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쳐서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받으면 이월을 시켜줘요.
종학
김종학위원
부리면하고 제원 마을 단위도 16개 리인가로 내려가는 사업인가 아녀요?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12월인가 몇 월달에 반려시키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다른 것을 하려고 내년도 사업에서 플러스 시켜서 하려는 건지 그 부분 두가지 얘기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사업비하고 플러스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비가 16개 리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공사비가 커서 그런 거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원면 저곡1리, 용화2리, 천내2리, 부리 평촌1리 4개 마을이 내년도 사업을 보태서 하겠다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에 할 게 무슨 사업이에요?
리계
리계환경관
김병수 환경관리계 김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원면 대산1,2리하고 수통1,2리가 요구한 사업이 올해 부리면 수통1,2리 지구는 트렉터 70마력하고 50마력짜리를 올해 예산으로 사려고 했는데 트렉타 대비 올해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마을별로 배정이 됐는데 트렉타 1대 구입비가 5천이상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각 부락에서 배정된 예산을 이대로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부리면 쪽은 트렉타를 1,2리 마을이 다 사는 걸로 해서 내년사업과 올해 사업비를 포함해서 트렉터를 사고요. 제원 대산1,2리는 합쳐서 마을앞 소규모 교량하고 정자하고 마을 돌탑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액이 2개 마을을 합쳐서 예산이 8천 정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 합쳐서 4천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월시켰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 기금 전체는 100%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건 다 기금으로 하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전부 다 100%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도 이월시켜도 상관없다 이 얘기인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34쪽, 국․도비 집행내역인데요. 그린스타트 네크워크 지원에 대한 1,000만원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있는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도 128톤 수거해서 1,031만4천원을 잔액으로 남겼네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1,200만원 잔액 남긴거 위부터 잔액으로 남기려고 하는지 답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린스타트 1,000만원은 충남도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 환경교육하고 하는 사업비예요. 이 사업은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게 맞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28톤인데 이것은 약 1,000만원 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한 시점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 폐비닐 돈 금액은 대부분 12월에 다 나가거든요. 이건 작성하는 시점이 10월말이라서 잔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반납하는건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도 반납하는게 아니고 작성시점이 그래서 이렇단 말씀 드리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12월달에는 농촌 폐비닐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다 지출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비 도비는 몇 %인가요? 1,000만원 속에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인데 이 사업을 금년에도 안하고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체계를 아직 못만들었어요. 환경교육 그런 건데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군비를 더 보태서 더 지원을 해 줘서, 타 시군은 사람 1명하고, 사무실 내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2013년도 사업비 올라왔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금 삭감을 하면 안되요.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안썼으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013년도에는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에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이거든요. 우리도 도의 방침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도 지방자치 자립도가 18.6%로 올해는 18%가 안되요. 그러면 국비가 500하고 도비가 250, 750 반환되는건 아깝잖아요.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 써야지, 국․도비 750해서 1,000만원 사업인데 이런건 어느 정도 지출을 해 줘서 계획성 있게 어쨌든 사업비를 올렸기 때문에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인데 환경자원과가 있기 때문에 도나 국가의 정책을 따라 가는게 맞거든요. 반납했다는 자체는 금산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쓸려면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쓸려고
종학
김종학위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거에요?
리계
리계환경관
박근희 그린스타트 네크워크라는 개념은 민하고 관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2010년도에 구성은 돼 있습니다. 단체나 그런 쪽에 활동이 거의 없고요. 예산 자체가 경상보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다가 1,000만원을 넘겨 줘야 되는데 활동이 올해까지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줬고요. 내년도에는 대표 단체를 바꿔서 추진하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국․도비를 주니까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람 한사람을 급여를 받도록 하면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절대 국․도비는 반려시키지 말고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컨설팅에 의해서 꼭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자료 준비 되셨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전동셔터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15쪽, 제원면 사업은 보고 드릴게요. 제원면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2지구인데 위치가 제원면 저곡1리예요. 사업내용은 세천 자연석쌓기 50m 높이는 2.0으로 했는데 공사비가 약 4천만인데 15쪽에 보시면 1,254만8천원 돼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 군비 잔액 아까 사업비 남았던거 보태서 4천만원 사업을 한거에요. 현재 사업 공적율 90% 정도 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국비는 한푼도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군비를 보태서 추가 다른 사업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군비와 국․도비사업에서는 국․도비는 무조건 쓰고 군비는 깎아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으로 달라고 하던지 다른 사업을 하던지 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차고지 전동셔터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해 주세요. 과장님! 31쪽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밑에 두 번째 총인저감시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억9천이 남았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33쪽을 봐주시면 연계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2억6,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3억9,3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사업은 국․도비를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같은 이름이면 위치만 틀린 그런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총인 이런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금산군에 이거에 대한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될 사업이 없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 거에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총인저감시설을 우리가 한 곳이 환경사업소하고 추부하고 그런가요? 각종 공단에 있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44쪽 기금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서 지정 추진하고서 그 후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형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지형도가 추진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여기는 무슨 가축을 기를 수 없다고 나오게 될 거에요. 고시가 안됐잖아요. 고시가 지형도에 표시가 되는게 내년 2월부터 될 것 같아요. 2월이후에 그러면 그 전에 법이 제한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었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41쪽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제한구역 지정 추진을 했어요. 그 이후에 민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정한 이후에 없었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조례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지형도에 고시가 어디는 안된다고 하는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가 되는데 등재되기 전에 하려고 그런 것만 있었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부터 61쪽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1쪽 좀 봐주세요.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미세먼지 등 해서 기업체 이름하고 있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거의 금액이 668만원 해서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안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재가. 금산현대서비스 보면 고발 병과 이렇게 있어요. 이런데는 조치만 하고 벌금은 안내려 보낸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과태료 현황만 행정처분이니까요. 벌금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자료를 안 주면 법원에서 하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주니까 법원에서 하겠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처분만 해 가지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행정처분 과태료만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금액이 써 있는건 뭐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과태료.
종학
김종학위원
과태료는 우리가 받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우리가 받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과태료 우리가 받으면 관리도 우리가 할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우리 군 수입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처분만 했다고 하길래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행정처분이라함은 과태료인데 벌금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가보면 금산군이 청청지역이라고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고 저부터도 많이 얘기하는데 골짜기 마다 난개발 된데가 많아요. 수시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미세먼지는 행정처분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돼야지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그런 민원이 상당히 환경자원과 청소계 쪽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엄격한 금산군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금산군의 청정지역이 얼마 안가서 상당히 낙후되는 지역으로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처분하고 하면 범칙금은 잘 내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안내면 안되죠.
종학
김종학위원
압류하고 이런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영업정지가 들어가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수위가 높아져서 과태료로 끝날게 이행 안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공무원도 잘못하면 견책, 경고, 감봉, 정직 이런게 있을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거하고는 틀려요.
종학
김종학위원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한번 가면 일사부재리라해서 그걸로 끝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한번 내려 보내면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영업정지 시키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공무원들 징계받는건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비산먼지를 과태료 먹였는데 안낸다든가 또 어긴다든가 하면 한번이 아니라 계속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중돼 버려요. 그게 무서우니까 나중에 영업정지까지 가고 하니까 안내고 그럴게 안된다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것도 문제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산군에 광산을 하고 있는 곳이 4～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제재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최소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어떤 곳은 500만원, 600만원 부과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 싶은데, 불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아주 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45쪽에 보면 가운데 대기배출업소에 보면 조업정지가 1건 있어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잘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경우 길래 조업정지가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업정지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46쪽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에서 6번～10번까지는 고발로만 돼있는데 고발로만 끝난 사항인가요? 어떻게 후속처리가 되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고발을 하면 고발한 사람들은 기소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벌이니까 낮고, 형사벌로 가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부분은 형사고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행정벌 보다 더 가중한거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고발을 해서 일단 기소는 다 시킨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거의 기소가 되는 상태예요. 환경쪽에서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올해는 같은 업체가 없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는 48쪽부터 인데요. 없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작년도에 5개 업체가 무겁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는 5개 업체는 고발당한 것은 없었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없었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14쪽!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전동셔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가 여닫이 방식이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옥내 주차를 하려고 전동셔터를 했는데 전동셔터 길이는 가로 4.4고 세로가 4m짜리에요. 돈은 1,619만1천원인데요.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것하고 샤워실까지 하느라 약 2,230만원 정도가 증액 됐어요. 제가 두번 가봤는데 안에다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위원님 잘 아시죠? 배드민턴장 짓는거 거기는 차고지가 현재 없잖아요. 같이 쓰자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셔터 길이가 4m가 넘는 경우라고 하면 이해는 되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부터 83쪽 위생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5쪽 야생동물 피해가 작년에 전부 85건이네요. 올해는 123건이에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올해 보상금 집행이 전혀 안됐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전혀 없잖아요. 2011년도에는 잔액이 14만3천원이 남고, 나머지 1,500만원에서 1,485만7천원은 집행이 됐어요. 올해는 1건이 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작성 시점이 10월말이어서 그때까지 13건이 약 300만원 신고가 들어왔어요. 12월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11월 넘어서 신청들어 온 것은 이것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13건에 300만원 밖에 집행 안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피해면적이 165㎡가 안되기 때문에 적용안되어 안나간 건지 금산군에 야생동물 때문에 난리인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74쪽은 피해가 났으니가 잡아달라고 해서 잡은 거고, 75쪽은 돈을 주는 거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야생동물 피해현황 아녀요? 멧돼지, 고라니로 해서 55건, 69건 있고, 작년도에는 85건이 일어났다는거 아녀요? 그거 아닌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75쪽은 규정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피해를 봤다 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12월말이라고 하니까 12월 3일 오늘까지 들어온 피해 보상금이 얼마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2월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고의 전산망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회의때 많이 홍보가 될텐데 피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피해가 많죠. 123건이니까 멧돼지 1마리만 내려왔다고 하면 123농가가 피해를 입은 건데 가서 조사를 해 보면 피해 입은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잡아달라고 해서 잡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있어 보상을 해주는 건데, 동물들이 많이 버려 놓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신고를 안해서 보상금이 안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멧돼지가 포도나무에 열린 것도 먹는 다는 거예요. 올해 수렵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겠지만 면장님들 회의할때라도 이런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165㎡이상 피해를 입으면 환경자원과로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노약자나 나이드신 분들이 귀찮기도 하고 신고하면 보상해 주겠냐 해서 못할 거예요. 면장님을 통해서라도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피해보상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7쪽에 금산하수관정비임대형 민자 BTL해서 유지보수는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잘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내내 그런 내용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잘못돼서 유지보수 한거 아녀요? 하자보수 왜 이렇게 많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왜 그렇냐면 어떤 주택이나 우수관로나 가스공사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 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일주일도 안되어 침하되고 한 곳이 많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요?
BTL사업은 유지관리 기간이 2년 밖에 안되잖아요.
이것도 턴키방식이에요?
유지관리 보수는 발견이 안돼야 공사가 원만히 잘 된 걸로 보고 유지보수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6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인데 2012년 같은 경우는 기준을 몇 월달로 잡은 자료인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 똑같이 10월말로 기준을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 이후 실적은 이곳에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얕을 수가 있는 거네요. 현재 부과․징수한 현황 징수율이 80.97%고, 시설물이 90.08%, 자동차가 79.16%인데 연말이 되면 대체적으로 몇 % 정도나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전년도 보다 비슷하던지 낫던지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작년도로 준해서 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84.47%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된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안내는거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틀리다 보니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돼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과장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등록자에게 부과되는 거잖아요. 등록자가 소유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못받은 건 어떻게 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압류를 해 놓고 받아요. 우리 행정에서 안내는 건 다 압류를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 84.47%고 나머지 15%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안 낸게 몇 건에 얼마인지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준비가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2012년도 내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사범 단속내용을 보면 400만원짜리 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데 480만원짜리도 있고요. 480만원짜리 내용만 보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못해서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내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준이나 법령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대포장이 어떤 과대포장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상품박스가 환경물질이 있는 비닐 코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과대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이 환경자원과에서 관련할 수 있는 업무에요? 조그만 상품에 박스 포장을 크게 했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적발을 하지요? 택배로 보낼 텐데.
과장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 같은데요. 위에 건후산업이나 인선기업 같은데 400만원짜리 이런 부분은 폐기물을 버려서 그런 경우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예를 들면 수질오염 시켰다든가 그러면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대동고려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 같은데 기업이라고 하지만 480만원을 과태료를 물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안내라든지 그런건 없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사전안내를 단속보다 그걸 앞서서 하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을 안 따라 준거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업체에서도 포장지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크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소비자 현혹 시켜서 자기 제품이 좋게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계도 하셔서 원만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시일이 지나가면 더 약해지지는 않고 강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불산 같은거 겪으면 환경법이 더 세지거든요. 불산 1개 업체 때문에 다른 업체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민간위탁은 수의계약하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입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쓰레기 매립장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매립장 안에서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해마다 금액이 오르는 부분은 왜 그런 게에요? 전년도 2010년도에 보면 3억9,200 작년도는 3억9,400 올해 2012년 1월 1일, 제가 볼 때는 입찰이 아니고 협상이에요. 올해는 4억500만원에 협상했어요. 담당계장님! 입찰 아니죠? 그 회사하고 계속 하고 있지요? 쓰레기 같은거 나오는거 그 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전문업체라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협상하면 안돼죠. 4억이상이 나가는데 협상해서 이 업체로 준다는건 말이 안되죠. 2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도 입찰을 하는데, 이 분들이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사업을 몇 년이나 했어요? 제가 자료를 3년걸 받았어요. 이거 100% 군비로 주는거 아녀요. 과장님?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맞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100% 군비로 주는데 4억이상 위탁처리하는데를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답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압축을 하는 업체가 마달피라고 하는 업체인데 문제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적합성 심사를 하면 안나와요. 이 업체를 전국적으로 해서 적합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안들어와요. 또 심사해 보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 일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처리하는 단가가 물가 변동율 해서 올라가고 저희들 쓰레기가 더 나오거든요. 늘어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참여를 하도록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008년 9월부터요.
종학
김종학위원
4년째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른 업체를 못 구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큰 돈을 주면서 협의하고 협상해서 이 업체를 줬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주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평가를 업체가 금년도에 2개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면 심사위원들 15명을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7명을 뽑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저는 4억이라는 돈을 사업자한테 지불하면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해서 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전문업체가 전국에 1개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충남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을거 아녀요. 직원도 순한보직 시키듯이 4억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주면서 협의해서 협상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일은 특수하다고 봐 주셔야 되요. 저희들도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에다 기계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15명이 하는데 7명을 번호를 찍어요. 번호에 해당되는 7명이 선정이 되면 또 다른 업체가 자기들도 번호를 찍어요. 그렇게 번호를 쭉 찍으면 심사위원이 7명이 나와요. 그 중에 중복된 사람하고, 중복이 안된 사람은 나이 순으로 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를 나눈다고요. 그 사람들 끼리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15명 심사위원을 선정해 놓으면 평가위원이죠. 어느 업체가 정성적인 정략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위원 15명을 선정해 놓으면, 업체가 일곱분을 번호를 찍어요. 이쪽 업체도 7사람 찍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무조건 선정하고, 중복이 안돼서 7명이 안되잖아요. 안되면 연령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평가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략적 2가지 방법을 곁들여서 평가를 해요. 우리가 주관적인 개입 여지가 없고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를 몇 군데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업체가 온데 에서요. 2개 밖에 안왔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도 아니고, 협의 협상해서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15명의 7명 위원이든 15명의 위원이든 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7명에 대한 심의위원을 거기서 하면 그 업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준다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분들이 평가점수를 줘서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 좋은가 나쁜가 7명이 평가해서 그 기준을 둬서 한다는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평가항목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제도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통하냐 이 말이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안하면 선정이 안돼요.
종학
김종학위원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개선해야 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현재 압축하는 시설이 국내사 기계가 아니에요. (직원에게 물음 : 네델란드 인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업자 선택 부분은 기간이 올해까지예요. 1년씩 하게 되어 있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1년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초에 해서 말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3년도에는 입찰로 가 주셔야 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했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협의하고 협상하면 그 7명 속에서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게 입찰이거든요. 물론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로 하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는 불가능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안돼요. 전에는 업체를 못뽑아서 9개월 동안 못한 적도 있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업체로 계속 가야 겠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 업체로 가는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데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잘한 실적이 있어서 평가한 다음에 적합업체를 선정해야지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를 뽑으면 매일 압축해서 해야 하는데 큰 일 이거든요. 현재 있는게 국내 2개 업체인데
종학
김종학위원
2개 업체가 하고 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안 들어와요.
종학
김종학위원
2개 업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개 업체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현재 하고 있고, 후 순위로 들어오려고 하는 1개 업체가 또 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내년도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2개 뿐이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업체는 없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군데에서 골라야 겠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15명이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평가위원회를
종학
김종학위원
15명이라면 그 위원이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교수들, 환경단체 전문가들 해서 15명 선발을 해요. 그 분들 공개는 않고.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고 협상해서 업자를 선정한다는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안 통하니까.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70쪽에 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인데요. 인선기업이 폐기물 처리업소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66쪽, 인선기업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해서 400만원 과태료를 맞았어요. 그럼 이건 폐기물 처리업소가 폐기물 처리업소 내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위반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처리업체도 환경쪽에 지켜야 될 법이 있거든요. 그걸 안지켰을 때는 이렇게 청구하는 거에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인선기업 회사 내 공사재라든지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인선기업이 폐기물을 어디에 투기를 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안 지켜서.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다 틀려서 실무자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성토를 한 현장은 어디에요?
알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한 많은 내역을 보면 시설물 개보수도 있고 점검한 곳도 있는데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유지보수팀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런걸 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자가 생기면 누군가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했던 원공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생길수도 있는 문제들을 유지보수 팀에서 공사를 하거나 관리를 해 준다고 보이는데 원청에서 잘못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빼놓은게 있어요? 이 내용속에서 별도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Y자형 기존 관거 있잖아요. 그걸 다 수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관리해 달라고 넘겨줘야 맞는데 그걸 않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되면 공사업체와 계약을 할때 일반 다른 공사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를 어떤 경우까지 얼마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자보수와는 BTL사업에 관련해서는 원청이 공사비만 챙겨가고 하자가 나오는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건지?
일반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처음에 메인관을 그 사업을 이 BTL사업을 처음한 회사가 무슨 회사죠?
성원건설이 어떤 회사를 시켜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사비는 성원건설에서 다 받은 거잖아요. 공사가 끝났는데 그 후에 생기는 하자가 피치 못하게 사용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긴 하자하고, 처음부터 일을 잘못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명백하게 사용자가 그렇게 협약을 해서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원래 공사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먼저 내서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업한 다음에 우리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나눠서 지원 받은 돈을 공사비로 주고요. 공사가 완료 됐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줘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제 얘기는요. 운영에 관한거 말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공사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사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공사를 처음에 관을 묻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이 얇아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누수가 되거나 터졌다 그러면 유지보수 팀이 잘못한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속에 전혀 없었는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 안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할 사안이 이 안에 없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등지급하는건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한 지급이 되겠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유지관리하는 팀이 담당계장 얘기처럼 하나로 보는 거에요.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원래 시공했던 업체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해야 맞아요. 일상적인 운영관리는 운영비로 해야 맞는데 우리는 협약을 할 때 SPC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너희들이 다 하라고 협약을 했고 돈을 SPC사로 시공 건설비하고 유지비를 그쪽으로 주는 거에요. 돈을 한 곳으로 주니까 한곳에서 다 해야죠. 그런 체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유지관리비를 금산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시설비는 연으로 해서 국가에서 오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결국은 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간 사람이 하자를 낸 것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고치는 거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원래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이런 것을 고치도록 하는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는 인건비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라고 주는 것이고,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했으면 운영비 가지고 시설관리가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잘못해서 시설비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업체 돈으로 해랴 이 얘기에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보수공사를 한 내용속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약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것이나 건수가 있느냐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전체적으로 처음 시공사가 공사는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완벽했다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시설 잘못했으면 너희들 돈 들여 고쳐라 이 얘기죠. 그렇게 협약이 돼 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잘 했으면 시설비에 돈이 안들어가고 운영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설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고 고치고 운영해라 이런 얘기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그렇게 하는 거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가는 것이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요점이요? 그쪽에서 잘못해서 30m가 부실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시공사가 잘못해서 된거라고 하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운영비가 부족하면 공사비로 주는 걸로 고쳐라 이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어쨌든 그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많은 보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으면 분류를 해서 저희가 자료 참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 위원님께서 압축시설 계약하는 부분 설명을 확실히 못 드렸는데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선정 절차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405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없는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을 안하는게 아니고, 이 건은 특수해서 행정안전부 고시 제405호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차는 계약을 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으면 기획감사실로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입찰공고를 재무과로 의뢰해서 전국적인 업체가 오도록 하고 있어요. 오면 업체가 적합한지를 통상적으로는 재무과 심사하는 직원이 하는데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의 평가위원을 전문가로 해서 선정을 해 놔요. 업체는 몰라요. 내년도는 2개 업체가 왔으니까 2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15명이 다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평가위원 선정 방식은 일곱명이 하게 되는데 양쪽 업체가 일곱명씩 번호를 찍으면, 중복되는 전문가는 선정되고, 나머지는 연장 순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평가가 1순위 업체가 오면, 재무과에서 협상을 해요. 1순위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업체가 선정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고 쓰레기는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협상해서 위탁선정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반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특수한 업종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넣어서 평가하게 하는 과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누구를 편의를 봐주고 하려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2개 업체가 내년도에도 참여를 하는데 아무리 위탁사업이 특수한 전문가의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한다고 해도, 위원들이 보기에는 4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특수목적으로 전문가의 업자들이지만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업자를 선정을 하는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2개 업체라도 전문가 입장에는 긍정적 복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하시겠지만 2개, 3개 업체가 한다고 치면 모든 전문가의 배점에 의해 한다고 해도, 정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스크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건수 준비 되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2011년에는 5,734건에 6억200만원이고요. 2012년에는 2,847건에 1억1,700만원입니다. 압류된 자동차가.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압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없어요. 과태료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안내고 버틸 수도 있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폐차나 양도할 때 받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3쪽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5쪽 보시면, 귀농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일본의 귀농정책은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귀농인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귀농정책을 하면서 군에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귀농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3년이나 6개월을 지나서 귀농의 시스템의 보조나 융자를 받는 부분에서 많은 세이브가 됐는데요. 금산군도 보면 금산군 농업정책과장님의 귀농정책이 지금으로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귀농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학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와 2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택구입 자금과 토지구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기술지원과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귀농센터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귀농하는데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2년 통계로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금산군에 몇 명이나 되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011년도에 다섯 농가, 올해도 다섯 농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인 귀농 수를 말하는 겁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01명이 정착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명요. 주택자금과 창업자금, 자금지원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농지구입자금 등등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도 융자금 금리 3%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군지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단위농협 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단위농협을 통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정책적으로 자금이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정책자금도 미국은 1.6%고요. 통계로 보면 일본은 1.3%인가 그래요. 대한민국만 3～3.5%입니다. 금산군에 안주하게 되면 저리의 구입자금이나 주택자금이 안착하기 까지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금산군에서 농사를 짓던 귀촌해서 농촌에서 살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같이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군만 저리로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융자금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혹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가적인 사업은 하는 건 모르지만 금리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운시켜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나머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배려하셔서 금산군에 오시면 다시 떠나지 않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락이나 다른 면단위를 보면,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질책과 같은 부분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2013년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복안을 가지시고 현재 있는 분들에게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13쪽을 보시면 제원면 구억리 피그하우스 마을주민 시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방대성씨께서 감정평가금액 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의견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 이 부분만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게 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감정결과도 나왔고 축주하고 주민대표가 원만히 합의 봤습니다. 집회현장은 현재 지난 20일 넘어서 모든걸 정리하고, 문안 정리를 해서 공증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시위현장의 텐트 같은건 철거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원만히 타협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집회 관계는 종료하고 서류에 대해서 주민들이 작성해 오면 축주가 인정만 하면, 바로 공증해서 마무리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축주와 마을 간의 협의가 제대로 되어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10년 후에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인수를 해야 되고, 마을에서 인수를 하고, 축주와 마을 간의 모든 것은 일단락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잘 되었습니다. 5가지 사항에 원만히 잘 됐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23쪽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38쪽 2012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29쪽 전년도 건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넘어온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계속하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고 있었나요? 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잔액 반납을 보면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억5천이라는 많은 돈이 반납됐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8,9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국․도․군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에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했고 다만 예산보다 농촌지역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가지
종학
김종학위원
1자녀에 얼마씩 보조해 주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학생이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인 자녀 300평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군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보면 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종학
김종학위원
양육비 지원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양육비도 2011년도까지 월 20만원 지원됐고, 2012년도 부터는 주민복지지원실과 조정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복지지원실하고 통합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 몇 %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도 많이 반납이 되겠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인구가 감소되면서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타용도로 지원해 줄 방법은 없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과목이 같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바꿀수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2년도는 추진중이라고 있는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33페이지 보시면,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5㏊ 4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쌀에 대한건 분리해서 저도 마지막 매상하는 현장을 나가 봤는데 매상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현재 쌀값을 매상가격이 따라 가지를 못한다. 도정해서 팔면 매상가격 보다 더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등은 마지노선이 맞겠지만 1～2등 정도는 쌀로 파는게 낫다 해서 정부 매상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올해 금산군 매상이 저조하게 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 우렁농법 등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분명코 분리를 해서 RPC에 납품할 수는 없고 제 얘기는 금산군 비단뫼 우렁이 쌀 해서 분리를 해서 쌀을 판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김종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친환경 쌀은 우렁이 등으로 해서 보급하면 고품질이면서 단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어요. 다만, 금산군만 생산해서 금산군 비단뫼 브랜드로 시장에 냈을 때 출고가 될 수 있는데 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친환경 재배를 올 예를 보면 면적이 확대되어 학교급식이나 뭔가 원만히 되어야 하는데 안되서 상당히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1단지이고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15톤에서 친지들과 나머지는 소화가 되는데 소비와 같이 발란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단가가 높아지니까 학교급식도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행스런운 것은 금산군 RPC에서 보면 친환경 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출하할 수 있는 것은 체인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양이 많아질때 같이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친환경 재배 단지 조성 몇 년도부터 도입했나요? 2012년도 처음 한 건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012년도 처음 했으니까 개척해서 농협에서 판매하는게 당진 신평쌀 아닙니까? 이 쌀을 도정해서 RPC하고 연계하든 비단뫼 포대 만들어서 각 농협에 부탁해서 판매를 하면 다소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가다 보면 2013년도 친환경 재배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도농교류 해서 좋고요. 홍성 같은데 보며 우렁이쌀 같은 경우 볍씨 뿌릴때 오라고 하고, 모 심을때 오라고 하고, 오리농법은 오리 넣을때 오라고 하고, 오리 크면 도시민을 드시게 하기 위해 오라고 하고, 또 폈다고 해서 오라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연계해서 가면 제원 바리실 사과 못지않게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가세요. 사업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33쪽 볼게요. 농산분야에 있어서 작년도는 작년도 결과니까 잔액이 1억9,200정도 되고,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89억3,700만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5억3,500만원인데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나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 관계는 10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이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에 가축분 퇴비를 공급하는 건데 현재 공급은 완료했어요.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실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만 남아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잔액 5억3,5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아니죠. 그것까지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대체적으로 유기질 비료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쯤에는 사업이 거의 종료 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1월 말일 정도면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구비서류 청구 농가에서 절차를 밟는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8억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28억 정도이고, 공공비축 벼 매입하는게 50억 돼요. 2가지를 합하면 잔액은 큰 것은 안된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직불금 관계는 보조금 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중앙에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최종 정리해서 교부금 결정돼야만 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고, 공공비축 벼 매입 관계는 우선 지급금을 줘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10월, 11월, 12월에 현 시가 평균치에서 감해서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기만 늦어질 뿐이지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12월 말이면 큰 덩어리 이 부분도 다 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34쪽 하단에 보면 27번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서 40두를 보상을 해 줬다는 건지, 불용처리 할 금액이 3,838만9천원인데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살처분 관계는 금산군에 전염병으로 해서 살처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업인데 현재 5농가에 33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핵, 부르셀라 두 종류로 해서 했는데 1억6,661만1천원을 지급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하고 발생이 안되면 예치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발생이 없어야 되겠고요. 국․도비가 있나요?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사슴도 들어 가나요? 이 금액에?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슴은 몇 두나 살처분 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6두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3두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사슴 결핵으로 26두, 부르셀라로 7두 4농가에.
종학
김종학위원
사슴 얼마씩 보조해 주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른데 26두 9,434만2천원 했습니다.
판단할때 녹용을 보고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가축 전염병 말고, 축산분야나 농정․유통분야, 농산분야 3가지 부분에 2012년도 농어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국․도비가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보완하셔서 집행에 열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가 관내 분들에게 수혜를 주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7쪽, 농업 농기계 지원사업 금액은 6백 얼마, 밑에 인삼연작 장해방지 객토지원 사업은 집행이 되는 거죠? 고품질 벼 생산시설 48동의 사업량 3천만원 이상 잔액이 남은건 집행을 안했단 얘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40동을 했고 일부 못한 것은 겨울에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에 대비한다고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시설을 지원해서 공동육묘장 지원 사업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단동 아녀요? 1,000씩 나가는거 아녀요? 500만원?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원이 500만원 중 50% 250만원씩 지원을
종학
김종학위원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00% 이월시켜도 괜찮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소화를 하도록 할게요.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을 다 했다는데 왜 이 돈은 남아 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어서
종학
김종학위원
10월말 통계라 집행이 안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37쪽 인삼연작 장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은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4억8천 정도 했는데 객토지원을 할 때 흙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당 객토지원 한 것이 15톤 트럭으로 240대 대당 44,000원 중에 2,200원이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당 528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농가에서 어디다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서 흙을 지원해 달라고 지원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가하고 객토하는 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해서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계약을 하고 실적 확인해서 군에서 대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관내에서 94.7㏊를 했는데 몇 농가나 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482농가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현장 사진 찍은거 있나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사업실적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2010년 2011년도 불용내역부터 50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47쪽, 농산분야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12월까지 나갈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연말요.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은 대상자가 1,000명인데 농협을 통해서 나가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단위농협을 통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잔액이 1억1,000만원 정도 있어요. 불용처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억1,041만2천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100만원 정도 남는 거네요! 농업인들한테 1명당 보험금액이 얼마나 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1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0명 정도가 남네요. 이것도 국․도비 따라 있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영농교육때 많은 홍보를 해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농사지면서 상해를 입었을때 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농사 지면서 한 분들은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험 공제 특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공제를 들으면 올해 같이 볼라벤 피해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많은 우기철에 피해을 입으면 수도작 부분과 과수, 시설하우스 등 피해가 많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재해 보험은 아니고 이것은 농사지면서 상해 입었을때고 재해보험과 안전공제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전공제 보험은 해당되는게 무엇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농작업! 농사지면서 다쳤을때 공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년 소멸성이고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상해보험이라 보면 된다. 재해보험이 아니고, 재해 보험에 대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없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도 불용처리가 안되게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깻잎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1번 금산깻잎 향토산업 육성사업 말씀을 드릴게요. 2억8,500중에 깻잎 절임시설이 2억2,500만원인데 당초에 HACCP 절임시설 지원법인 비단뫼에다 보조결정을 6월 8일에 했는데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11월 23일로 사업을 포기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추부에 있는 비단뫼에서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자를 발굴해서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천만원은 만인산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을 보조 결정해서 현재 신평리지구에 건물 짓고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은 집행하고 2억2,500만원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향토산업중에서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서14농가, 잔액 1억9,450만원 뭐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집행한 것이고, 현재 7,900만원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말이면 완료될 거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설 원예단지 절약형 안개수막시설 지원사업은 아예 안되는 겁니까? 1억5천이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1억5천 중에 현재 사업이 9명 7,15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발굴 중인데 연말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하는데 적은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반절 남았네요. 12월달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12월까지 못끝내면 내년 결산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우리 농가가 일단은 자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줘야 할 문제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몇 %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도비가 50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50대 50이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자담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용도로 어떠한 목변경이 아니고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되나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절약형 안개수막시설 지원사업은 2회 추경때 도에서 재정 시책 보조금으로 논산으로 가야 될 사업 같은데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이 좋다 해서 줬는데 농가의 호응도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했던 사람들도 보조결정을 해 줬는데 포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농가에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에 문의도 해 봤지만 도비가 50%, 군비 50% 나머지 3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혀 불가하다고 해서 올해 이런 사업이 안되면 내년에는 더 어려울 테지만 현재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호응도는 떨어집니다. 앞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 못하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나요? 예산서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아예 없어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사업을 컨설팅 할 때는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업이 이뤄진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예상치는 했을거 아녀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 부득이하게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이것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하수 절약형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족한 농가에서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몇 농가를 빼고는 지하수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은 것 같고, 사업비가 비쌉니다.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고 자부담이 들어가면 농가에 부담이 되니까 꺼려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국․도비가 반납되면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반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41쪽을 보시면 불용액에 대해서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건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은 군비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45%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2011년도 보면 올해는 내년에 보던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못쓰여진다고 하면 군비도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없는 재정가지고 다른 부분을 폭넓게 써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남으면 군비가 45%니까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황국연 위원장님께서 말씀준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도비 보조 비율해서 예산을 편성 안할 수가 없고,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데서 정리하면 재원을 군비라도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3/4분기까지 집행한걸 보고 도하고 절충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마무리 추경 전이라도 군비를 재활용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도나 금산군도 그럴 테지만 어차피 쓰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해서 다른 곳에 배정을 미리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다른 부분이라도 쓸 수 있게끔 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깊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가 싶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1쪽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0쪽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57쪽 기금 보시면, 15억이 있어야 출연하잖아요. 올해도 농업정책과에 돈 갖고 있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이자만 우리한테 넣어주는 식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정책과는 안 갖고 계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일부만 가지고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일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억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총괄 관리해서 이자 발생한 것만
종학
김종학위원
1억은 왜 가지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혹시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지요. 15억 되어야 출연을 하고 쓸 수 있는데 11억8천 밖에 안되는데 갖고 있으면 안되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5억이 목표액인데 알기로는 5억이상 적립이 됐을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15억 될 때까지 안 쓰고 있는 거죠. 일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출연을 아예 안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최근에는 못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자만 한달에 499만7천원씩 약 500만원 정도 되네요. 1억도 혹시 몰라서 갖고 있다. 그러면 1억도 보통 예탁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정기예금 1년으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달에 500만원씩 들어오는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자를 갖고 있지만 쓰지는 않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52쪽 맨 위에 보면 깻잎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중에서 농산물판매장 신축 1동 3억6천만원은 어디 사업 한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진산면 농협 교촌리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교촌리에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했어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진산면 교촌리에 농산물 판매장은 2010년도에 깻잎 향토산업 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1억8천 지원했고 농협에서 1억8천해서 3억6천에 건립한 겁니다. 2010년도 말에 준공돼서 2011년도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진산면 교촌리 주유소 바로 옆 하나로마트와 옆 건물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진산농협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건가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농협 조합원들이나 농가에서 그쪽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건지 농협에서만 운영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실질적인 그런 운영은 농협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농협으로 자본 보조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상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준거죠.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1쪽 객토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부터 78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73쪽, 녹색 농촌 체험마을 현황에 판매액 및 소득액을 보면 2억4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판매 했다는 그 말씀이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할 때 지원되고 일부는 201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지원할 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촌 체험마을 1곳인가 퇴출 되었지요? 어디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진산면!
종학
김종학위원
진산면 무슨 마을이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가사벌 마을.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도에 퇴출되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종학
김종학위원
건물 같은건 어떻게 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건물은 마을 주민 의사에 따라 하는데 아직 통일된 건물처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을 주민 의사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금산군에도 많은데 잘 관리하셔서 도농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바라고, 74쪽 보시면 농업 재해보험 100% 다 했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실적은 108%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2월중 집행 한다는건 뭐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보험비 들어간거 집행하는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계획은 36, 실적은 39 더 많이 했네요! 12월 중에는 888만7천원 집행안된 부분은 집행하겠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00%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고생많으셨네요. 많이 하셨네요. 77쪽에 보면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현황에 대해서 과수 부분에 1,7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이 돈 집행 못하는 건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사업 추진한 것이 전체 141농가 4,829만4천원 해서 보조가 결정돼 있고 일부 4,3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말까지 하면 84%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84%를 하신 다고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보조결정 대상가구 확정된 것이 4,829만4천원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도 남잖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의 지원액으로 해야 되는지 지원 총 자담까지 포함한 걸로 6천만원 중에 4,300이 집행됐고 총 결정은 4,800정도이기 때문에 500정도가 더 지원되면 1,200정도가 남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품목이 배, 사과, 복숭아 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4가지 품목인데 포도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포도는 뭐 해드렸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같은 내용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똑같이 봉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봉지하고 반사필름
종학
김종학위원
배, 사과, 복숭아, 포도 4가지요. 12월말까지 84%는 한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보조결정된 것이 4,829만4천원에서 80.4%
종학
김종학위원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거 아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연말까지 반사필름이나 뭔가 공급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하고 나머지 못한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4개 품목해서 몇 농가나 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보조 결정된 것이 141농가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도비 지원사업이 2,300만원 예산은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FTA 극복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와 대화를 해서 그때 과수농가에서 요청액이 6천만원 이었습니다. 예산을 6천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대상자 확정을 짓고 보조 결정을 했을 때는 141농가였는데 저희 과수농가는 전체 210농가입니다. 4종목에. 당초 6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 후에 대상자 결정을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141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보조결정 해준 141농가에 대해서는 109농가 4,300만원을 지급했고 약 500만원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공공비축 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사업비 신청이 아직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공비축하고 무슨 관계가?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읍면 담당자들이 아직
종학
김종학위원
적기에 다 했을 거 아녀요? 신청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사업은 추진을 했고요. 집행한 신청서가 아직 안들어와서 미집행 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하더라도 500만원 잔액으로 남는다는 건가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500까지는 안 남을 것 같고요. 신청서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1,200정도는 불용액이 생기겠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사업도 똑같지만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에서는 과수고품질하고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 두가지인데 다른건 다 됐어요. 한미 FTA가 3월 15일 개방되고 한중 FTA가 되면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리잖아요.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요. 농가들한테 다니면서 하시면 불용처리 안될거 아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최대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8쪽 보겠습니다. 인공상토 지원이 농가부담이 3,6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 부분 자담 없애면 안됩니까? 3억6,200인데 자담 농가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3,600만원이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자담이 10%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안 되냐고요. 선거법 위반 걸리나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선거법 검토는 안해 봤고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보조 지원 사업을 해 드렸기 때문에 크게 저촉은 안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시․군은 100% 보조된 데가 있어요. 아니면 조례 만듭시다.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 만들어서 전액 지원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아닌 조례 만들어서 조례 만들면 선거법에 관계 없는거 아녀요? 과장님 내년부터 해 봅시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62쪽, 63쪽에 비단뫼 사용승인 현황인데요. 13번째 대전 블루베리 전문 영농조합은 금산 분인지, 대전 분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부리면 창평 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상호만 이렇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부리면 창평1리 거주하고 계세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대전 분들이 금산 걸 갖다가 좋으면 쓰셔도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십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윤석하씨는 어디 계시는 분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창평에 살고 계세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두분 다 창평 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71쪽 보시면 금산 진악산 삼마을 생태관 리모델링, 체험시설 조성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인가요? 2009년에 들어갔네요. 오래된 거네요. 운영실태는 2011년 2012년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원은 2009년에 했나 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원은 2억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양지2리 경로당 옆에 같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왜징이 쪽이죠? 양지리가 아니고 양지리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남이면 가고 우측으로 첫 동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청정인삼 있는데 거기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 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거기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그때 2억을 들여서 체험시설을 조성했는데 73쪽을 보면 금산 진악산 삼마을 얘기 같은데 판매액하고 소득액이 80만원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사업이 부진한데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2억씩이나 들여서 국․도비를 지원한거 같은데 안되는 마을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보통 1,000만원은 넘네요. 평균을 내면 몇 천만원은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61쪽에 보면 앞에서는 인삼 객토사업으로만 자료가 나왔었어요. 482농가에 대해서 인삼하고 깻잎도 같이 연작 방지를 위해서 흙을 객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나 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객토지원하면인삼이나 깻잎 같이 하는데 주가 인삼이 되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깻잎은 몇 집이나 했고, 인삼은 몇 집이나 했는가 알 수 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객토했으면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깻잎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객토만 해 주면 깻잎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주로 인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객토사업은 무슨 객토라고 하는 목적 없이 객토만 해주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주로 지급할 때 주사업이 인삼 후작지 주가 연작장해 해소하는 걸로 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인삼에 대해서 연작이 일어나서 소득이 안오르니까 해소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5억을 투자하는 건데 처음에 사업을 받을때 인삼인가 깻잎인가 명확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작목을 구분해서 받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인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인삼 농사를 해야지 인삼산업 나름의 활성화도 있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주로 인삼의 연작장해 방지용으로 보시고 일부만 깻잎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세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자료에 깻잎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농산담당입니다. 위원장님 깻잎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목적은요. 그런데 객토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해부터 인삼을 넣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거름도 해야 되고 1～2년 정도는 벼농사를 지어야만 인삼을 심을 수 있는 적정지로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작도 심을 수 있고 깻잎도 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목적은 인삼경작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들도 깻잎 심는 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세요. 예를 들어 인삼을 심고 자투리나 이런 곳에 깻잎을 심고요. 조사를 해 본다 해도 몇 농가 안 될 겁니다. 깻잎을 하기 위해서 객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우스 내에 대부분 깻잎을 하는데 노지 깻잎 하는 사람들이 조금 받을 수 있는데 하우스 내에는 큰 객토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해 놓으면 객토 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요.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되요. 흙을 바로 채웠다고 해서 인삼농사를 바로 지을 수는 없는 거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쉽게 됐고요. 객토를 해서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농작물을 농사를 지을텐데 말씀하신 대로 애초 객토해 주는 목적은 인삼이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은 돼야 되고요. 자료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걸 일부러 어떤 깻잎을 넣어 놓다 보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자료를 더 잘 주시고요. 객토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61쪽에서 78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니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