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청량산관리사무소

사무소장 김 오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관리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원관리 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인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등산로 정비사업 외에 3건의 도비 보조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현재 100%지출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와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은 현재 지출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어서 근간에 곧 집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량산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공기 부족으로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과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5-1, 5-2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3,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의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명호면 북곡리 두실마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기반 정비사업 등에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환경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량산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63만원씩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현재 491만원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집단시설 내에 분양 후 미건축 부분에 대한 시설물 조기건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대상자들에게 2회에 걸쳐 독려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 내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분양지인 호텔과 목욕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8월 31일 현재로 전액 정리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탐방안내소 옆 관정 주변의 조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처리 사유는 내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청량산 남면입구의 일주문과 조경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공사와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공사와 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 공사는 100%추진하였으며,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량산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도 현재 완공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사항에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 2억원, 청량산 신규 등산로에 6억원인데 사업은 뒤에 보니까 50%, 70%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지금 착공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선급금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집행을 안 한 걸로 압니다,

12월 1일 완료예정이고 올해 신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선급금에 대한 지시가 있었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산은 결과적으로 역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을 안 해서 안줬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그건 추경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12월 1일이 완료이면 지금 결과적으로 완료되었잖아요? 오늘이 3일인데요.

사무소장 김 오 영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억원인데 단 1원도 지급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재정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아마 군에서 선급금 때문에도 포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산에는 이렇게 2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선급금 관계는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조기집행과는 관련이 없어서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전부 50%, 70%로 100%가 다되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집행 안 했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청량산에 회계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면 주무관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봐요.

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공원관리담당 김택순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행락객 성수기를 피해서 11월 초경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만 답하세요. 선급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될 사항입니까?

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전체적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실과든 간에 같이 보조가 돼야 됩니다. 지시가 똑같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세요. 공사 수의계약 사항 1번 란에 착공이 2011년 11월 3일이에요. 그리고 준공일이 2011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2012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 11월 22일에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 되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기재된 사유가 뭡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작년도 11월에 실시된 공사가 기재된 내용은…….

아니, 기재가 아니라 준공되었잖아요? 2011년 11월 22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사무소장 김 오 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이 2011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공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준공되었으면 마무리 된 단계인데 여기 기재사항은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기재했습니다. 작년도 자료기준 기간이 2011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당된 사업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했단 말이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마지막에 이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환매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저희들이 독려해서…….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독려보다는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내 상경기도 그렇고, 지역상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건 소장님 개인의 소견입니까? 지금 규정상 이렇게 환매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전자에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두 건도 환매기간이 만료된 건지 모르겠고 언제부터 어떻게 바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기간이라면 전부다 만료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무소장 김 오 영 환매기간이 장기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두고 볼 겁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지역경기가 풀리는 기간까지라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독려를 했는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조사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고 보면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소장님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당행위에요.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다시 바꿔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알면서도 이런 걸 집행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서면으로 독촉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검토해 봤지만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관련 규정…….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집단시설지구 전체를 봐야지, 개인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봉화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한 명호지역 청량산을 중심한 그런 지역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이 완료되려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고는 전체적인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행정행위를 계속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건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해줘야 돼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위원님 지적처럼 규정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 추진방안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주민복지과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별 이상이 없는데 봉화의 자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폭넓고 군민의 복지가 여기에 다 달려있어서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 지원사업이 적합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적합형이라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직렬 간에 불부합 하게 한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이야기가 타 시군인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니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힘의 논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젊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로 시험을 쳐서 가는 직원들이 많지요?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체납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읍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체납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많고, 토지압류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세 같으면 2001년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11년 동안 누적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같으면 현물이니까 공매처분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재산조사를 해서 없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이런 건 마무리 지어야 될 성질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끌고 왔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문화관광과

김 복 규 --- 선 서 ---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24명이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문화관광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53개 분야에 155억 7,585만 4,000원으로 현재 73억 4,922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2억 2,662만 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잘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전승보존에 봉화향교입니다. 봉화향교의 기로연 행사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어서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동서성 김생서옥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현재 야영장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탐방로에 안내판이 추진 중에 있어서 1월 10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지금 계속 활동 중에 있으므로 12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방유수 문화원 사무국장과 영주시에서 다니는 임형만씨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6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12월에 기획사업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모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사업이 추진되고 도와 중앙에서 현지 확인 후에 사업승인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서사 석조비로나자불 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층으로 지어지는 사업인데 반지하 1층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201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12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민속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추진은 다했습니다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쌍벽당, 계서당 CCTV도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내시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잇기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7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대부분 길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와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4월쯤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리설계 부분은 지금 설계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삼마을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4월쯤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잔디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7건의 사업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정비는 공사를 늦게 시작했고 해동서성 김생서옥 복원사업은 도에서 지사님이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을 같이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공사도 내년 4월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510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체 36개 사업 중에서 12억 5,751만 9,000원을 교부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봉화시장문화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을 교부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 평가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금년도까지 1억원이 국비지원 된 사업입니다. 15페이지, 금수문화 예술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금수문화 예술마을이 고령에 있는데 고령에 있는 예술단체를 지정해서 문화카드발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악협회 봉화지부에 1,5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비나리마을에서 문화ㆍ예술 활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교문화재단 유교문화축전에 1억 8,00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지원했습니다. 충재박물관은 금년도에 처음비로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생활체육회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족구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3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조대회에 3,000만원을 송이축제 때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씨름협회에 단오 때 2012년도 봉화군씨름왕 선발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생활체육회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검도대회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봉화군태권도협회 제13회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개 사업에 6,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협회와 문인협회에서 정기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문인협회도 문학집 17집을 발간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27억 9,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에 내수면어족자원 육성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1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1억 2,086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협회입니다. 춘양 애당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공모해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양리 권진사댁, 가평리 계서당, 법전면 기헌고택은 한옥체험 개ㆍ보수 사업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2개 사업에 6,330만원입니다. 봉화택시와 개인택시 래핑광고로 64대에 4,290만원, 봉화환경산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 3개소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래프팅 하선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창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토록 개선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마교 위 한 100m쪽에다가 래프팅 하선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어축제 시 은어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고 축제장 내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대기 장소 등을 확장 조성하여 축제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은어치어 구입부터 담당공무원이 직접 광양이라든가, 거제, 곡성에 출장해서 우량치어를 구입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납품규격을 평균 40~60g으로 잡아서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폐사량을 최소화 하도록 어병이라든지, 성어납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도 대형텐트를 쳐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내 래프팅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부정리가 미비해서 미관상 흉물스러우니 교육 및 지도단속을 해주도록 바란다는 지적에 대서는 수시로 래프팅협회에 저희들이 상주해서 지도를 합니다만,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만원을 더 지원해서 700만원으로 울진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박람회 때 민간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및 각종 홍보행사 시에 민간 홍보요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은 선방이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그 옆 석불좌상부광배 주변에 공양간 신축을 위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작년도까지는 모자랐습니다만, 올해 도에서 2억원이 지원돼서 전체 17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 명시이월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12월 중에 전체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덕인조구장 조성 명시이월 과다발생은 지식경제부와 사업승인 관계로 허가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11월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갑동가옥, 북지마래여래좌상, 석천 사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이월은 모두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예산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적사항입니다. 봉화 솔 숲길 안전펜스 주변에 차량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석천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해서 차량을 유도했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늘못을 청량산과 연계한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늘못개발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계선비유교문화공원 계획에 포함해서 늘못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도록 사진대회라든가, 관광객 모객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경기장 내 배수구 구멍 등으로 경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조속히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춘양테니스장을 전면 하자보수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입니다.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의 화재예방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ㆍ하반기 소화기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화재에 대한 예방활동과 분말소화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화재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전체 5건입니다. 먼저 청량산 김생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학술용역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782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14회 봉화은어축제 평가용역은 대구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했고, 대현폐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1,710만원으로 한백종합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은 1,491만원으로 한국산업전략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지정 및 지정예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1건에 대해서도 한국산업전략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물야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지금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벽천공사와 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벽천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외씨버선길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이 잘 마무리돼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포면 승부리에 승부 역 가는 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춘양면과 소천면, 석포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애당과 고선은 계약이 돼서 11월에 착공이 됐고, 대현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3회 추경에 3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봉화 해저리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5건에 3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833만원이 증가돼서 4억 4,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한 게 아니고 입찰 잔액이 전체가 조금씩 남아서 입찰 잔액을 쓰기 위해서 공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승부 역 가는 길은 경계석과 플륨관, 의자를 더 설치했고, 봉화금씨 군위공종택 보수공사는 미장이라든가, 기단 공사를 더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천에 있는 대각사도 기반시설에 수로관과 맨홀설치를 더 했습니다. 명호에 있는 낙동강 레포츠센터 급수시설은 상수도 물로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만, 명호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다시 낙동강 물로 화장실과 샤워실 운영을 하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흄관을 2m정도 덜 묻어도 될 것 같고 집수정도 5m로 되어 있었는데 4m로 했습니다. 대신에 물돌리기와 물푸기 공정을 추가했습니다. 봉화그라운드골프 인조구장도 추가로 경계석과 트렌치수로를 했습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11필지, 14,137㎡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1억 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갈산천 구곡길은 1필지에 1,983㎡, 5,400만원으로 매입했고, 송록서원은 8필지에 2,802㎡, 6억 4,7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대현에 있는 대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9,352㎡에 4억 759만 8,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29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군세는 군민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건에 67만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2개 위원회가 열렸고 전체 위원 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12명, 공무원 5명입니다. 전체 민간인 참여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입니다. 3명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1명,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이정수 원장님 외 28명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어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4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관광객 수는 866,9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 현황입니다. 전체 27,564명에 2억 5,267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은어축제 예산 집행은 군과 축제위원회 전체가 13억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7억 5,639만원, 축제위원회 각종 수입금 해서 3억 9,46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9,524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억 596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 문화ㆍ예술 공연 대행사업에 4,000만원, 봉화은어축제 대행사업 개막축하공연에 7,000만원, 무대설치 등에 7,000만원, 경호ㆍ경비에 3,077만 5,000원, 그리고 은어양식 물고기 은어 구입으로 영어조합법인에 4,371만 1,000원, 적덕양어장에 4,004만 8,000원, 도촌송어양식장에 5,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3억 9,464만원, 지출은 2억 6,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 지출로 잔액 9,81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송이축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85억원, 참여 관광객 수는 324,450명입니다. 송이축제 예산 집행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1,539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억 5,815만원, 자부담이 5,50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은 4억 6,718만 3,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4,92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천막에 2,134만원, 개막축하공연에 7,300만원, 무대시설 및 문화공연에 1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송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합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수입은 5,502만 8,000원이고 지출은 3,43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69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간 해설 참여일수는 1,034일이며, 지원 사항은 4,13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말씀 안 드린 권벌충재일기 CCTV방범설비 보수는 5,000만원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봉화군민체육관에 전체 지붕과 냉ㆍ난방기를 보수했으며, 춘양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전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래프팅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22개 업체에서 166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157명이 안전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군의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은어축제와 관련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은어가 판매되는 게 ㎏당 한 1만 5,000원 정도 갔지요?

김 복 규 예, 1만 5,000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어구입 한 걸 보면 1만 5,000원 치였어요. 16,940㎏를 샀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2억 5,489만 8,000원이에요. 나누면 딱 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구입비가 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절약을 위한 한 방편이고 그런 계획 하에 추진된 건데 어떻게 소매로 파는 가격과 우리가 사들이는 가격이 같으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 복 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은어구입비를 1만 3,000원하다가 1만 4,000하다가 이제 1만 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체를 보면 소매로 한 2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중에 1만 5,000원으로 축제장 안이든, 밖이든 똑같이 하자. 작년에 똑같이 안 하니까 외부로 반출이 많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걸 없애자고 해서 1만 5,000원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했으면 군에서 상가에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 복 규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만 5,000원에 팔던데요. 나도 1만 5,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직접 치어를 구입해서 사육하는데 사료비를 대주고 다시 사들이는데 그렇다면 얼마라도 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되는 것이고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줄 것 다 줄 바에는 무엇 때문에 힘 들여서 사료 사주고 뭐 사주고 해요. 다 해놓은 거 1만 5,000원 주고 사면되지, 굳이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할 일이 없잖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복 규 안태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치어구입이라든지, 사료구입에서 대해서 50%를 보조해주면서 사는데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만 5,000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하는데 전국적으로 은어양식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은어를 키우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치어부터 성어까지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느 정도 양식장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양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군세라든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축제를 위해서 낭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축제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쪽에 상반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 복 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그리고 은어축제를 위해서 사실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은어축제장 활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에게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봉화읍에 오면 전체가 축제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성천만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섹터를 넓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축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경비가 증액되는 관계 때문에 1년에 5,000~9,000만원씩 매년 조금씩 올리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그것가지고 축제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코끼리 열차라도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말 야심 차게 했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낮다면 정말 가치 없는 낭비성 재원지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한 번쯤 통보해야 됩니다.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 복 규 예.

꼭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과장님이 앞서 얘기를 먼저 해서 좀 그런데 이 은어축제로 인해서 봉화읍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축제기간 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여타 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공동화 현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 복 규 안태선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호 쪽에는 지금 래프팅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단지 춘양, 소천, 석포 이쪽에는 사실 지원되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관광객들은 여름에 계곡 쪽에 많이 오긴 오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고 수입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맞도록 해서 은어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연계된 얘기입니다만, 지역에 보면 사실 문화재에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문화재가 많아서 여태껏 투자됐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활용도, 또 집단시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게 지금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까 관광객이 오면 그런데도 들러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록의 창마라든지, 지난번 얘기를 다시 한다면 해저마을이라든지, 닭실마을이라든지, 닭실마을은 그나마 덜 해요. 그러나 여타 마을, 고택들, 정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해주시지요.

김 복 규 지금 창마, 닭실, 해저 이쪽에 저희들이 유교문화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닭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창마와 해저마을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단지 고택에서 숙박할 정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롯데관광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관광 유입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보다도 창마에 돌담길은 관광객들한테 매력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입하는 관광코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봉화군에도 콘텐츠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걸 하나 만든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알맞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일례로 정자, 고택, 서원 같은 데를 본 위원이 가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여름철에 풀이 엄청나요. 아닌 게 아니라 호랑이가 새끼를 쳐도 모를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안 베느냐고 했더니 면에서 베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리는 해당마을이라든지, 종택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설을 해주고 나니까 관리까지 해달라고 해요. 앞으로 그 관리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해줄 때 반드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김 복 규 예, 맞습니다. 고택이나 종택 문화재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관리를 하다가 지원이 되면서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외지에 떠나있고 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택, 고택의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촉구를 여러 번 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사업은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소유자 측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한집을 해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올 텐데 봉화군 내에 정자가 105개가 넘는데 다 관리해줘야 되고, 서원도 다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거 관리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반드시 이런 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꼭 해주세요.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미발주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김 복 규 이건 문화재인데 1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잇기를 하는데 겨울이 돼야 됩니다.

봉화군에 초가지붕 이엉 잇는 게 있어요? 저는 돌아다녀도 못 봤어요.

김 복 규 많습니다. 김직현 가옥도 있고, 척곡에 척곡교회도 있고, 도토마리집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잇잖아요?

김 복 규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4개소 있네요?

김 복 규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람을 사서 지붕을 이어 어떻게 올려서 짓나요?

김 복 규 관리업체에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집들을 수리해서 하나요? 아니면…….

김 복 규 아닙니다. 지붕만 하는데 보수하는 건 별도예산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