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산림과, 행정지원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현두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여군 공원산림과장 장현두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화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산림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섭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윤대희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정창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2012년도 공원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그린 생활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비젼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제역사문화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경관시설물의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탄소흡수원인 녹색성장의 산림자원보호·육성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소득기반조성 등 4대 전략을 목표로 하여 사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녹지공간조성과 아름답고, 조화롭고,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건강한 숲 관리를 통한 녹색성장실현 및 산림자원의 보전과 육성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 군민이 안심하고 영위 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등 5개 중점추진 업무를 적극 추진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생활주변 및 도로변 녹색공간조성 사업으로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3개소 와 담장 허물기 사업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명품 꽃길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구드래 둔치에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단지 16ha를 조성 하였으며 미래 경관수목 관리 및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군 육묘장에 편백나무 3백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변에 이팝나무 1,775주와 소나무 385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조림사업 180ha와 산림자원보전·육성사업으로 숲가꾸기 1,301ha 와 120건의 태풍 피해목을 제거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300ha와 밤나무 해충방제3,100ha에 대한 항공방제등 그린 생활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태풍피해 가로수128주와 가로등31개소에 대한 복구와 홍산면 편백나무숲 묘목식재 및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 사방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전육성 지속 추진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철저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로 가을철 산불을 최소화하고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소득증대 및 유통체계 기반 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색 공간조성입니다. 생활주변에 숲이 있는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행복한 삶의 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상반기 중에는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3개소와 홍산면사무소 등 3개소의 담장을 없애고 주변을 쾌적하게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드래 나루터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여 쉼터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조성된 공원 등 시설들에 대한 잡초제거 및 전정 등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편하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명품 꽃길·꽃단지 공간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백마강변과 어우러진 꽃단지 조성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꽃길 꽃단지 조성 등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시가지 꽃길·꽃섬에 팬지, 서광 등 시기에 맞는 초화류 를 식재 하였고 구드래 둔치에 해바라기단지와 백제문화제대비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3년도에 좀더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미래 경관수목 관리 및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미래 도시 가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수목 학보·관리와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미래 수요 우량 수목 지속 확보와 명품 가로숲 18.8km조성 등 사업비는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미래 경관수목 육성을 위해 소나무 등 8종 4천5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품 가로숲길 조성으로 국도4호선에 아팝나무 1,775주와 소나무 385주를 식재 하였고 가로수 전정,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 128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경관 ·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개발중심에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연과역사·문화 및 농촌과도시 경관계획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 및 공공 디자인의 관리체계를 마련과 공공디자인 활성화로 마인드를 제고하고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불법광고물을 최소 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좋은 간판만들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계도하고 불법 현수막 등 1,362건에 대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구룡 보건지소 신축 등 10건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하였으며 공무원 150명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게시대 3개소를 이전설치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39쪽 가로등·경관조명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확대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개 사업에 2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농촌보안등 76개소, 가로등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노후보안등 70개소를 교체하고 가로등 5,342건을 수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임천면 체육시설 가로등 설치4개소와 태풍 피해 가로등 31개소를 설치하고 가로등 수리전담 2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편백나무숲 조성입니다.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 관심제고로 국민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인체 건강 숲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관광체험형 자연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홍산면 홍양리 산10번지 군유림 27ha중 10ha에 대하여 편백나무 15,000본을 식재하고 산책로조성, 데크·그늘터·이정표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관조림, 숲가꾸기, 등산로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3월중에 현장 조사를 실시 하였고 전남 장성과 남이섬등 우수사업장을 현장견학 하였으며 23.2ha에 대하여 강도간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년간 식재를 완료하고 2015년도 이후 수목보완 및 경관조성 등 이용자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41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적지적수 조림으로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조림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일반조림 등 4개 사업 180ha로 사업비로는 6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일반조림 150ha와 큰나무 및 공익조림 20ha 유휴토지 조림 10ha를 식재 하였고 지금 현재 추기조림사업 11ha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기조림사업 11ha를 조기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조림지선정과 적기조림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2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방댐 신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6천 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사방사업 5건,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사업 3개소, 산사태 예방사업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고 사방댐 준설사업 5개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준설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하고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1,786ha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2천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숲가꾸기 사업 1,301ha와 보호수관리 5본, 공공산림가꾸기 1,040ha,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 산림경영계획서 550ha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동력펌프등 산불진화 장비 7종 45점을 구입 하였고 산불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가을철 산불요원 47명을 선발 배치하고 산불 진화차 4대를 권역별로 전진배치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금년 4월 상반기에는 4월 하순부터 시작된 가뭄과 건조한 일기에도 우리 군에서는 1일 이상 지속된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로 가을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 방지활동 우수 읍·면 및 유공자를 포상하여 근무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고효율, 저 비용 유통제계를 구축하여 임산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68개소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84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월부터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안내 등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장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별 평균 공정 8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여 소득증대 및 유통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꽃매미 방제 170ha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부여군 일원에 꽃매미 및 외산면에 참나무 시들음병과 외산면일대 300ha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5∼7월까지 3회를 실시하였으며, 밤나무식재지 3,1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10개 사업에 152억 천 7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20억일천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공원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장성용위원입니다. 지금 조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내가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겠는데 요 한전주를 세웠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 갑니까?

한전은 비용이 55만원 정도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으로 하면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가지 경관조성할 때는 명품가로등을 할 필요는 있는데 시골이나 아니면 지금 조세연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용접이 불가능한 강관주도 세워서 부러지면 끝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 시골같은데 경관하고 관계없이 한전주를 세우면 예산도 덜 들어 가고 아마 한전주 세우면 천년은 갈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기회있으면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한전주가 가로등 달을 장소가 그 한전주만 있으면 거기다 우선적으로 달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곳이 한전주가 없는 곳 그런 곳은 부득이

아니 한전주가 없는 곳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한전에 신고를 하면 한전주 거기다 강관주가 아닌 전봇대라고 하죠?

한전주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한전주를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설치 모터나 지하수 관정 개발할 때 2백미터 이내는 무상으로 전봇대를 세워 주거든요 그런데 한전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한전주에 달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한전하고 그렇게만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2권에 보면 이번에 가로수 은행잎 밟아 넘어져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부여군에 그런데 그건 청소용역 쪽에서 물어야 할 사항인데 지난 번에 대전 서구나 아니면 어느 단체들은 부여군에서 가로수 낙엽이 떨어진 가로수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수거를 해서 일정장소에 부엽토를 6백톤을 쌓아 내서 농민들한테 5백톤을 무상 공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여군은 지금 별도로 청소 그쪽 부서하고 별도 어디 관리해서 부엽토를 제공해 주고 그런 사업은 안하시죠?

지금은 그런 거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면 청소업체에서 그걸 어디다 처리하는지 모르세요?

그거 대전에서 시행했어요

지금 현재로는 청소를 해서 낙엽들은 그냥 청소차로 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낙엽을 어디로 처리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쪽 청소용역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쓰레기하고 혼합돼서 수거를 한다면 곤란하지만 일정 기간내에 수거한 낙엽들은 별도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부엽토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그거 한번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산에 편백나무숲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편백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5천4백55만원을 집행을 했네요 그랬죠?

천5백26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목상하시던 분 전의원님한테도 내가 물어 봤어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조건이면 구태여 돈을 내고 나무를 베어 갑니까? 자기 같으면 오히려 부여군에다 돈을 주고 나무를 베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지표조사 했어요?

그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업로 개설하고 하는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작업로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

나무 간벌만 하고 하는 것은 지표조사를 않는데

여기는 간벌이잖아요? 삭벌이 아니잖아요?

작업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의원했던 유재욱의원님한테 내가 이런 조건이면 물어 봤더니 돈 주고 자기는 베어 갈 사항이다 라고 하는데 돈 5천4백만원을 주고 나무를 천5백에 팔아서 결론적으로 4천만원을 군비를 집행이 됐잖아요? 매각대금 빼고 계장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농가나 관련이 돼 있는 분들한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20쪽에 소나무 단속현황 무허가건물 철거계획 우리가 엊그제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 땅에다 집을 짓고 무허가를 짓는다 전과자 만들고 강제이행 부당금 부과를 시켜서 이런 입장인데 그냥 도시과에서 잠깐 얘기 들어 보니까 여기 무허가로 진 사람들이 15명이나 되는 거 같은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지금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뭐 없이 지금 어떤 계획이 없이 그대로 철거를 하거나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쪽이 어떤 아직도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는 나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개발을 하게 돼도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보상문제는 보상법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것으로

이게 작년에 감사때 한번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미 공원으로 됐잖아요? 거기에 신동엽시비 충혼비 옆에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한번 순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솔밭가든 네온간판 언제 달은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와서 최근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지금 저희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서 매일 순찰을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순찰일지나 뭐 별도

일지는 없고요 출장을 할 때 항상 그쪽에 ... 우리 직원이 오면 제가 아침에 거기 돌아 왔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돌아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때 간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을 때 간판이 일지를 보면 간판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그 연월일 좀 나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혼탑 뒤에서 솔밭가든에 보면 개고기 전문해서 거기서 개 잡고 개 끄실르고 하는데 뭘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간다고 말씀을 하신데요 지적한 사항 속에서도 네온간판은 설치가 됐어요 그랬으면 바로 철거를 하던지 고발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떠들어 대는데 하던지 말던지 지금도 판넬 갖다 집을 짓더라고 며칠 전에 내가 확인했더니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친 것도 가서 철거를 했고 지금 거기에 이제 하여튼 무단점용하면 안된다는 안내판도 설치를 했고

아니 설치하실게 아니라 현행법상 고발하시면 될거 아니예요? 건축법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났으니까 벌금은 안 물을 테지만 내 땅에다 집 짓고 민원 걸리면 벌금 물리고 강제이행 부당금 물리는데 개인땅도 아닌데 공휴지에 더군다나 충혼탑 있고 한데 거기서 개를 잡고 그렇게 단속강화를 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명간판을 달았는데도 매일 한번씩 다닌다고 하면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아이 다 고발을 하세요 대집행은 어렵다 할망정 거기를 손 못대는 이유가 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 식당 허가난데에요?

허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 원칙도 없고 형평성이 안맞아요 미용실에 와서 조금 지저분하면 벌금 10만원씩 다 세려서 난리 피고 이런데는 개 잡아서 그냥 그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 무허가라고 해도 이런데는 끔쩍 못하고 가서 인상도 못쓰는 이유가 뭔지 나는 대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여 튼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그쪽 식품업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지를 하세요

예. 저희들 지금 그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루에 한번씩 갔다는데 간판을 언제 달았는지 꼭 연월일을 얘기해 주시고요 잘못된 사항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출장 갔다 와서 매일 다녔으면

거기에 이제 포장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니 간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1회 출장 가서 보고 안해요? 안맞는 얘기죠

간판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

예. 잘 알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무허가가 확장되지 않도록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 들어 가면 돈 된다고 하나같이 그러는가 봐요 결국에 철거할 때는 예산 세워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절대적으로 본인이 의원하는 동안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림지 임목 벌채 허가자 현황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벌초지 유재욱씨 전의장님이 한거 하고 모듬이 벌초기준에 의해서 벌채면적 5핵타 이상일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친환경 벌채기준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제가 친환경 벌채 그거는 자세히 몰라서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태풍피해로 와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현재 있는 돈을 왜 못했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추경에 세울 예산을 지금 이월하겠다?

제가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아마 나무의 좋고 나쁜 그런 것이 아마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거기예 명품소나무 아니면 특수목은 몇 개는 7백만원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내가 볼 때는 가로수 하나 심어 놓고 7백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인가 도비지원 받아서 도에서 했다고 하지만

아니 도비지원을 받은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관리를 저희

군에서 70%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그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완료를 하고

아니 군비 70% 부담을 했잖아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건 저희가 부담한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데 자료를 여기 이렇게 수감자료에 도비 30 군비 70%

그것은 자료를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수한 도비사업예요?

태풍으로 부러진 것은 하자 책임이 없고요

기울어진 거는요?

기울어진 거 하고 피해가 부러진거고 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하자를 하자가 생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태풍피해로 입은 것은 하자책임 회사한테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산림과에서 하는데 나무 심고 하는 주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데로 다른 과도 있고 또 다른 국가도 있고 또 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한 다음에 관리를 전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어떤 때는 하자가 안 지난 데도 있고 지난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러진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 부러졌는데 어떤 데는 바로 저희들이 하는데는 바로 빈다든지 아니면 보식을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자가 있는 곳은 또 시공한데로 또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시공회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로수 태풍피해나 아니면 고사된 것들 정비를 하자없게 해 주시고 공원산림과에서 심은 나무들은 보편적으로 잘 심어져 있는데 저쪽 도시주택과에서 심은 가탑리 이번에 수자원개발과에서 심은 동남리쪽 고압선에 한전주에 고압선에 다면 한전에서는 무조건 난리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크기도 들쑥날쑥 하고 그걸 다 고압선에 다 심는 나무들을 심을때부터 대서 심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예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그래도 가로공원 담당은 과장님이 전문이시니까 분야별로 틀리더래도 서로 협의를 해서 고압선에 안 닿는 나무들을 적당한 나무들을 심으면 예산도 덜 들어 가고 고압선에 무조건 다면 한전에서는 비는데 그런 때는 소나무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것 좀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또 묻겠는데 철쭉을 심고 그 사이에 왜 잔디를 심어요? 봄 되면 공공근로들은 또 잔디 뽑느라고 헤매는 거예요

면단위에 가로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지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는 경우가 있고 또 면에서 자체적으로 가로공원 같은 거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니까 읍면에도 그런 사항들을 전파해서 그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 가도록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산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철쭉 사이에 줄대를 심었어요 줄대를 심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쪽에 면에서는 줄대를 심을 이유가 없는데 그놈이 뿌리를 잡으니까 그걸 캐느냐고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철쭉 사이에 잔디를 심는 것은 설계에서 반영하시지 말고 ... 우리가 봐도 안 심는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봐서 다시 또 그런 불합리한 곳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왕로 공사 시작했잖아요? 금동대향로 로타리 동문로타리에서부터 보건소 앞까지 그게 성왕로거든요 성왕로 지금 공사 시작했는데 지금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를 분 떠 가지고 옮기더라고 혹시 은행나무 과장님 옮기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군에서 옮겨 다른데다 심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그냥 처분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업자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그걸 어디다 옮겨서 심는 건지

그 사업하는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옮겨서 다른 데다 심었들 때 옮기는 쉽게 얘기해서 경비 그 부분이 은행나무를 옮겨 가지고 심어서 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 그만한 몫이 나가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정성껏 싸 가지고 옮기더라고 그런데 그 은행나무를 옮겨 가지고 그게 과연 그만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백제문화제 할 때 알밤축제 하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그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 행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불만이 사업을 좀 예산이 충분하면 6일이면 6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에 맞춰서 줄이니까 홍보하는데는 좀 그런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5천에서 2천8백50만원 줄으니까 거기 담당했던 쉽게 얘기해서 부서에서 부서가 아니라 담당 축제하시는 그분들이 비록 2천8백50만원 밖에 안 줬지만 죄송한 표현으로 배채기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게 될텐데 막 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돈을 투여를 해서 뭣도 불러오고 이벤트행사도 하고 해 가지고 올해 손님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관광객이 많이 그리 몰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예 그거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간은 행사는 똑같이 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그 기간은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뭐 이걸 보여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지는 않은 거 같고 요

내적으로는 그런 거 같더라고 요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쁜 중에

혹시 서로가 소통을 잘 하셔서 물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 하나 예를 들어서 막 표현해서 니네가 안 해 주니까 우리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 잘못된 표현의 행동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과장님 지금 횡단보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개성식당 그쪽 앞에인가 어디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빤드시 서 있는 가로등하고 꼬부러져 있는 가로등 LED로 해 가지고 꼬부러져 있는 가로등하고의 효능? 그래서 이 기억자로 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LED로 된 가로등 있잖아요?

그 말이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아마 구부러진 횡단보도에 구부러진 가로등이 있는 곳은 설치한 주최가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한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전문적인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안했나

아니 그래도 어차피 가로등 이런 분들이 관계하니까 간부회의할 때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업무협력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토석채취장도 좋고 채석장 채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죠?

숫자는 지금 허가가 나간 건수는 20건이 나갔습니다.

부여군에서 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사업주하고 관계 그다음에 사업주도 서로가 얽혀있는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 해서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기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은산 용두리하고 거전리에 거기 하고 있는 채석장 있잖아요? 그 부분이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거 같고 군청에 또 50명이 항의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지금 10년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은산도 그렇고 지금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군민들이 자주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은산 거기는 지금 장기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지역에 범위를 넓혀서 또 10년 이렇게 더 할려고 지금 신청을 사업주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법에 법을 이제 거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계된 법률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군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과 또 사업자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또 그런 법률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충돼서 중간에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써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쪽에 치우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부서에도 더 좀더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도 꼼꼼히 따지고 있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언뜻 서류같은 걸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하고 알아본 사람들이 그회사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일반 주민한테 물어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내용들도 있는 거 같고 여하튼 거기 돌가루가 하천에 흘러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입힌다 아니면 분진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렇다 소음이 많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주민의 편에 서서 양쪽 다 검토하시고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이 돼야 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장현두 공원산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여군 행정지원과장 정도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기영 행정담당입니다. 정용석 서무담당은 사무관 승진교육 중이므로 염영열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홍규 자치민방위담당입니다. 원종찬 공보담당입니다. 251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금옥만당 인사 운영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6급 담당 중심사무제 운영입니다. 실과단소에 97담당, 읍면 57담당 총 154담당이 담당별 중심사무를 봄으로써 실질적인 리더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도우미방 운영입니다. 대면상담을 70건 실시를 했고 전자메일 상담을 150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 채용개선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합산 이것은 5년에 3년간 계속해서 우리 충남도에 이렇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만이 내년부터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도 협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최종 의견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민등록 요건을 강화를 하면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은 승진다면평가 적용입니다. 행정직 3명, 보건직 1명, 시설직 1명 6급 승진할 적에 이렇게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위 10%는 승진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 담당급 행정법 이수입니다. 182명중에 현재 37명 20%가 이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5급 승진시에 행정법을 이수를 해야 만이 5급에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내용은 공부를 함으로 써 자격이 갖춰지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민에 의한 참여군정 확대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군정에 직접 접목시키는 뉴 패러다임 군정 추진으로 군민이 주인인 군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군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를 20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체계를 구축키 위해서 내부공무원과의 소통을 4회 실시했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17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민생체험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써 세도 화훼농가 등 10여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내 고장 명산탐방을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내고장 명산탐방 등을 지속 실시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항으로 대형상설할인매장, 백화점 등 복지항목 인정범위를 확대를 했고 직원 자녀 보육수당을 정부보육료의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孝”포인트를 102명에게 지급을 했고 건강검진 포인트를 23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출산 포인트는 25명에게 10만원과 축하화분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소가 가득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군정홍보 우수동호회 취미클럽을 17개 취미클럽에게 지원을 했고 취미클럽 중에서 우리군 대표선수로 출전할 경우에는 단체에 20만원식 2회에 걸쳐 4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국·도·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을 여수세계박람회를 다녀 왔습니다. 공직자 휴가사진 콘테스트를 실시 우수작을 시상한 바 있고 공무원 화합한마당행사를 실시하여 사기진작 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공직자 스마일사진 콘테스트와 하반기 국·도·군 발전 유공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등을 추진해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즐거워야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향상될걸로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58쪽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입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98개 과정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연인원 2,495명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3개국어에 50명 7급이하 전직원 소양고사 3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적우수자 道 소양고사 참여로 8.9급,개인부문에서 1위를 입상하는 성과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소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운영으로 자율적인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8개 학습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공직자 소양함양을 위한 굿뜨래 자치대학을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상. 창의. 공감능력배양을 위한 독서통신 위탁교육으로 「마중물」 학습동아리 회원 37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전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남 장성 아곡 박수량 백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13명에게는 공직가치 확립을 위한 「다산공직관 학습 및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학습 체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ㆍ외 도시 및 단체와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 특성화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내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고 군포시 철쭉대축제 및 강동구민의 날에 축하사절단을 보낸 바 있고 양천구 주민방문단이 우리 부여군에 역사문화탐방을 온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때 6개 도시 153명이 참여를 했으며 양천구 통장단이 농촌사랑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무대 경쟁력 제고 및 우호협력 강화사업으로 일본 다자이후시와 자매결연 승계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제30회 낙양시 목단문화축제에 부여군 대표단을 참석시켰으며 제13회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에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5개 도시에서 80명이 참여를 한 바 있고 중국 낙양시 대표단이 우리 부여군에 2회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부여군공무원이 일본 명일향촌에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신문사별 보도기사 작성 및 제공으로 일일보도기사를 1,145건 제공을 하였고 군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기고문 8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미담사례 보도자료를 68건 발굴 제공도 하였습니다. 방송관련 프로그램 활용 군정홍보로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60건 참여 및 인터뷰를 진행을 한 바 있고 방송사 군정홍보 프로그램 7건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군정홍보기사 8,696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청사방문 민원인 대상 LED 전광판 군정홍보를 13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군정 각 분야에 걸친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함은 물론 군정홍보기사의 체계적 관리 및 보도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부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실습·체험위주의 교육으로 민방위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방위장비 및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상시 활용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야간3회, 주간2회 등 5회 실시하여 1,938명이 참석하여 참석율 96%를 거행하였습니다. 지진대비훈련, 정전대비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각 1회 실시를 하였고 민방위대 자율참여 운영을 충무훈련시에 이렇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를 효율적 관리 추진사항으로 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을 3회 점검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주 1회 정기점검 한 바 있고 실제경보발령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에 다가가는 고객중심 민방위 교육입니다. 기본교육으로 주간5회, 야간2회, 주말1회 등 총 8회를 실시하여 1,119명이 참석하여 참석율 93%를 거행하였습니다. 새터민 강사 안보교육 9회, 응급처치 체험교육 3회, 교통안전교육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민방위대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9명은 중앙입교교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화생방용 방독면과 민방위 교육훈련용 장비를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확고한 지역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전시대비 민·관·군·경 협조체계 정비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 능력향상을 위한 향토방위 작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시대비 평시 안보환경 정비입니다. 전시 인력동원자원 정비를 2회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개최하였고 충무계획을 10개 부서 19개 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취약안보환경 체제 정비·관리로 취약지 주민 신고망 정비를 3회 민·관·군 대공 취약지 관리를 3개소 정비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헬기장을 유지보수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안보현장 체험사업으로 1회에 37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대비 소방 환경 개선사업으로 홍산119안전센터 증축 공사는 현재 완공이 됐고 사비119안전센는 문화재발굴조사가 완전히 완공돼서 11월말에 이제 건축을 해도 좋다는 최종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향후 201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실시를 하고 세도면과 충화면 사비119안전센터 건물을 완벽하게 건축해서 각종 재난 및 재해대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61쪽에 방독면을 80개 3백만원에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여군에 지금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2,863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거 다 교체 가능합니까? 구입한지 몇 년 되셨어요?

원래 기한은 5년입니다. 기한은 5년인데 저희가 상태를 확인을 해 가지고 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더 확보를 하고 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그렇게 원만하게 확보가 안돼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게 저희도 관리를 하고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갑자기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방독면이나 아니면 모든 장비들을 관리 보수유지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에서는 방독면 군대 오신 분 다 알테지만 5년 지나면 내구연한 지나면 다 폐기시키고 ... 이런 거 등등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행정의 일환인데 그거 내구연한 지난 거 전혀 무용지물인 방독면을 어따 보관하고 어따 쌓아 놓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내구연한 지난 것은 지금 지난 해에 다 폐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몇 개 교체하고 몇 개 남았습니까? 몇 개 폐기했어요?

지난 해에 폐기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나고요 하여튼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쓰기가 어렵고 아마 활용가치가 없다 한 것은 지난 해에 폐기를 많이 했고 현재 남은 건 2,86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초 구입한 것이 몇 개인데 몇 개 교체를 하고 현재 사용 불가능한 것이 몇 개고 내구연한이 몇 개 정도 남았는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민방위 급수시설 부여군에 민방위 대비해서 급수시설 몇 군데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에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홍산 119센터 옆에 급수시설 도저히 식수로는 불가능하다고 수질검사 해서 나왔고 지금 품으면 황토흙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부여군에 다섯 개 있는 중에서 식수로는 두 개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홍산은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거 보다도 어쨌든 설치가 돼 있는 거니까 생활용수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않고 지금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 취지 목적대로 식수하면 아무 때고 재난 대비해서 식수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하는게 어떤 자세가 아니예요?

당초에 설치할 적에 꼭 식수라기 보다도 생활용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홍산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뭐 불편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남들이 이미지만 안 좋아요 왜? 품어내면 황토물 나오고 식수로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식수로 가능할 수 있다면 식수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청소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폐기하고 없애 버려야 죠 관리만 어렵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수감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인사규칙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인사위원회는 하셨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인사규칙 심의할 때 같이 하도록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인사규칙은 인사심의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인사?

외부에 있는 인사들은 아니고요

해당 안됩니까?

장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또 당초에 불부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할께요 서로 어떤 자존심 문제인데 수감자료 2권에 14-5쪽 작년도보다 올해 홍보비가 많이 줄은 감은 있는데 2011년도 12년도 한사람한테 9천6백25만원을 준건 아닐 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분류해서 주실 수 있죠?

제가 먼저 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도 홍보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공개를 이게 함에 있어서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할 적에는 제3자한테 공개를 해도 좋냐 하는 것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17개 기자들이 항시 저희 공보실에 주지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공개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공개를 못해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과에 한번 오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한사람이 9천6백25만원을 다 집행해서 줬어요 집행하도록 편리를 봐 줬는데 이걸 공개를 하라는데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 그사람한테 물어봐서 요구하는데도 그사람한테 물어봐서 노하면 해 주지 말아라 예스 해야 해 준다 그건 어디 규정에 있어요? 그런 규정이

아! 이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간에 한번 저희과로 오던지 아니면 제가 의회사무과로 올라가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자료주시고

자료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 드리는 거 보다도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그사람들한테 의사를 타진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규정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17쪽 녹화테잎 비디오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시끄럽고 문제가 됐었는데 양천구 11월 14일날 작년도에 갔다 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거 가지고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원래 부여군청 내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한 가두시위나 아니면 집회시위나 아니면 기자회견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청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현재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프티에이 비준안 반대성명 발표하기 위해서 농민단체에서 전기콘센트를 요구를 했지만 절대규정에 의해서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 회장들 의회를을 비롯한 의장을 겨냥해서 무작위하고 비토를 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누구 하나 자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못말린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저희한테 사전통보된게 없었고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보니까 녹화테이프 비디오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청내에 있는 CCTV 보존기간이 얼마예요?

1개월입니다.

1개월이죠?

저한테는 온게 없습니다.

이거요 김종근의장이 한 달이내에 동선흐름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의사과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한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해 주지 않았어요 나도 역시 그때 그걸 봤었더라면 여성단체회장이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군수실에 A4용지를 들고 나왔다고 본 사람이 나한테 전달을 해 줬어요 그래서 2층에 있는 CCTV을 아니면 단층에 있는 시간과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동선흐름을 보면 뭔가 나오겠다 싶어서 요구를 같이 했었습니다만 전혀 기간이 안됐는데도 응해 주질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저희과에 온게 없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통신계장이 누구셨어요? 통신담당 서무계장님인가요?

통신담당은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아니 CCTV 담당?

CCTV는 저희 청내 CCTV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때 김종근의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사실을 모른다?

의장님이 김종근의장님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저희과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요구한게 사실이고 어떤 기회가 되면 그때 당시에 같이

의장님이 요구를 하셨을거 같으면 공문으로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접수된 자체도 없고

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내가도 그때 테이프를 보고 싶어 했고 동선 흐름을 따라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직전에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궁금했을 따름이고 그걸로 확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맘적으로 심적으로 본인한테 어떠한 알고 싶었던 사항을 본인이 저기를 하든 못했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관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무원만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 라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이름을 지어서 줄 수 있었습니까? 줘서도 안돼요?

이름을 지어서 될거 같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7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순위하고 근무성적평가서 순위하고 뒤바뀐 사실이 있죠?

그것은 도감사때 일부 지적이 됐는데

그런데 감점기준에 주의는 몇 점을 줘요?

0.1점입니다.

감점기준이 주의는 마이너스 1점이죠 0.1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점으로 아는데요 전문위원님 1점예요? 0.1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의를 받은 사람이 마이너스 1점을 각 과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사람이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마이너스 주의를 먹은 사람이 감점기준이 1점인데 마이너스 1점인데 2점 감점한 사람이 있고 주의받은 사람이 마이너스 1점을 감점해야 되는데 미감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지금

예.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추진상 그게 잘못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때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한가닥 희망을 걸고 그냥 국수하대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쁘다고 감점 먹고 주의 먹었는데 미감점하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이해하기는 들려 오는 이야기로나 이런 상황을 봐서는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건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죠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야 맞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치다 보면 오타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지 무슨 고의적으로 그사람이 예쁘다 미웁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지 누구 예쁘고 미웁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기계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실수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는 건지 진짜 원칙대로 했는데 기계 잘못 먹혀서 실수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은 적당한 답변이 아닌 거 같고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6개월만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질책성예요? 아니면 진급성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6개월만에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인사를 하다 보면 맞바꾸는 인사는 대부분 않습니다. 3자 4자가 이렇게 돌아 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 라고 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원이 걸렸다 복잡하다 아이고 여기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실무자가 인사부서에 와서 아이고 나 여기 골치 아파서 못 있겠어 가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보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감내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인사에 반영을 않고는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부모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부양을 해야 할 간호를 해야 할 그런 사정들이 있는 직원들은 인사에 반영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기한이 안된 상태에서는 반영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실명거론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요구 본 수감자료인데요 14-13쪽 끝에서 네 번째

예. 415번 말입니까?

415번 이분이 7월 9일날 도시과에서 보건소로 갔잖아요?

이게 보면 2012년 7월 9일날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보건소로 7월 9일날 가셨는데 건설재난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언제 오셨냐고요?

건설재난과에서 도시건축과로요?

1월 31일날 전보발령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불과 6개월도 안돼서 5개월 9일만에 갔어요 이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분이요 컴퓨터에 좀 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건축과에 와 가지고 업무를 담당을 하고 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호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컴퓨터를 능하고 또 도시건축과 근무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기히 합의를 해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자에 과장님에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렇게 6개월만에

업무상 그렇게 나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인사가 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시스템 운영을 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지금 뭡니까? 선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박직인데 보상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좀 어렵고 순간 실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서인데 능력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 건설재난과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건설재난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얼라 참! 부여군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나 실명거론한거 본인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시고 시스템운영 잘 하셔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273쪽에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겁니까?

제가 11월 28일날요 지난 주인데 지난 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환경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환경부 차관님을 뵙고서 이 본 내용을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사실 이 시행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단정을 못짓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대강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이시설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같으면 여주 입포부 주변에 할려고 하고 있고 낙동강이 구미하고 김해쪽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영산강은 나주시에서 또 이걸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는데 이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선이 종료가 되고 나면 4, 5개 지자체 국회의원님들한테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한번 모색을 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6쪽 한번 제가 업무보고 자료 27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10월말까지 자료가 있는데 이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제로가 됐나요? 아니면

예. 추경에 예산이 세워 졌는데요 왜냐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8경 선정사업 자체가 지난 번 위원회에서 육상 저희들은 수상만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던건데 육상과 수상이 통합돼서 하나로 이렇게 부여팔경으로 해서 10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킬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예. 업무 자체가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상관광지원단을 우리 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몇가지 있는데 업무를 다 줬다가 다시 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고

왜냐면 팔경문제가 저희들이 수상팔경할 때 저희들이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팔경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수상팔경이 필요가 없다 굳이 수상팔경 할거 없이 그냥 부여 전 팔경으로 해서 수상 육상 따질거 없이 다 통합해서 하나로 결정하자 해 가지고 왜냐면 육상팔경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왔고 수상관광은 저희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추진했는데 전체로 묶이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루터 복원정비 이것도

이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60%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군정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우리 수상관광지원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를 하는데 업무분장을 물론 저번에 추경예산을 세우는데도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광구계장님이 오셔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대체 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할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세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골프장도 안되고 수상팔경 선정 도대체 우리 업무분장을 이해가 안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2권에 15-10쪽에 서동로 소나무식재 현황 아까도 공원산림과 우리 감사중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나무나 가로수 관계는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쪽 가탑로에 소나무식재는 도시주택과에서 했었고 서동로 소나무식재 현황에 수상관광지원단에서 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할 일이 없어서 하셨나요? 왜 그래 요?

할 일이 없어 한게 아니라 그 도로가 사실은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로개설해 놓고 사실 가로수식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친환경 백마강길 조성사업을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인 우리 백마강길 노선계획을 잡다 보니까 궁남지까지 포함해서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백마강길 노선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그 사업 설계하면서 사실 행안부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이 가로수식재가 안돼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식재했던 겁니다.

여기 식재현황에 보면 91주 높이 5.5 경구직경 이건 근경예요? 흉거예요?

근원직경입니다.

근원직경요?

지금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빌라 옆에 보면 작은 소나무도 있고 제가 기회있으면 .... 재라다가 시간이 없어 못 재 봤는데 이 시방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가 높이가 일정치 않은 이유는 주택가라고 그래서 얕은 것이 있고 그렇게 설계에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한다면 안 맞는데요?

전체 식재계획을 잡고서 주택가 지역은 작은 나무를 심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부분들은 왜냐면 가지들이 자꾸 주택가에 걸리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었고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 계획은 나무식재를 차도쪽에 차도있는 쪽에 인도중에서 차도쪽에다 식재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쪽 밖에 쪽에 나가면 일단 농경지쪽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안에다 심으려고 했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개설을 할 때 인도 차도부분 바로 밑에 쪽에 우수관로를 매입을 해 놔 가지고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면서 관로가 도저히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밖에 쪽으로 내서 식재를 했던 겁니다.

아니 여기 시방서에도 확인해 보면 알테지만 근경이 25전이라고 하면 상당한 규격미달 안돼야 될텐데 작은 나무들은 25전이 아니라 15전 몇 개 안될거 같은데요?

글쎄요 그부분 이쪽 주택가쪽에는 ... 작은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설계에는 없는데 일괄적으로 25전으로 돼 있는데 작은 나무를 심은 이유가

주택가쪽은 왜냐면 주택을 자꾸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어떻게 큰나무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25전 근경 25전 짜리가 몇 주 근경 15전 짜리가 몇 주 이렇게 식재했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 15전 짜리를 51주를 심을걸로 돼 있다고 보면 그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방서를 좀 갖다 주세요 내 확인해서 짚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요 271쪽요 인공섬 지금 부지 해 놓은 데로 면적대로 인공섬을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인공섬 특화단지가를 지금 수로 바깥쪽에 강쪽에 있는 부분들이 11만천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수로 나머지 안쪽까지 제방쪽으로 그쪽까지 포함해서 65만2천백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고요 잡았는데 수로가 지금 약간 좁다고 이렇게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처음에 수로 굴착작업을 건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굴착하기가 시간적으로 사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어야 됩니다. 그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허가구역 밖으로 빠져서 굴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획을 좀더 이쪽 폭을 확장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토양을 가지고 하천쪽에 섬쪽에 좀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된 부분이 수로하고 섬쪽입니다. 섬쪽인데 제가 노랗게 색을 칠해 놨는데 이 노란 부분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굴착을 할 때 이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현상변경 허가를 안받고 빨리 굴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당시 굴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이쪽 뚝쪽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화재청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부여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최고로 이번에 행정도시 저번에 보셨죠? 인공섬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단장님 그런데도 견학을 가서 보시고 오셔서 그렇게는 못가더라도 얼마나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 거를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폭넓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아무리 돈이 169억 .... 배를 가지고서라도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야! 부여가면 정말 이렇게 사람을 관광객을 와서 느끼고 보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 좀 진짜 명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를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건 저렇게 해 놓으면 하나마나예요 저건 인공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냇가만도 못해요 누가 인공섬인지 뭔지 표시도 안나요 가보면 야 이래서는 안되니까 정말 내 고장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한번 작품을 크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 께요 꼭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두르지 마시고 크게 꿈을 가지시고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사업을 하신게 있나요? 지금 현재요?

예. 백마강길 조성사업

백마강길 지금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레길 둘레길이 혹시 뭐뭐 있는지 우리 단장님 알고 계세요? 몇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다 모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비길이 있고 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지금 수상관광지원단에서 하는 백마강길을 지금 완성을 다 했잖아요?

2012년 1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근 1년 다 돼 가네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됐고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백마강길을 활용한 행사를 몇 번 치렀습니다. 해서 2012년 1월달에 내고장 명산탐방 계획할 때 백마강길을 전체 한번 걸었었고 그리고 금년 9월달에 백제문화제 성공기원 백마강길 걷기대회를 개최를 해서 다같이 그쪽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태안에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올레길이나 둘레길 1사1길 갖기 그것을 현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백마강길을 놓고 구간별로 도막도막 잘라 가지고 각 기관단체나 또는 민간기업 이런 단체에서 내길이라는 길을 갖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접수를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두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백제원하고 에스제이와이 종교단체에서 들어 왔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을 10여개 업체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더 방문을 해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10여군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구간별로 잘라서 그 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용객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해 봤는데 지금 부소산 후문쪽에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소산 서문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매표소 이부분이 백마강길을 이용하는 요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부소산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부소산 입장료입니다.

그러면 백마강길을 걷는 그부분에는 입장료는 없네요?

이제 그부분은 확실히 저도 파악이 안됐는데

대부분 제주도 같은데는 둘레길 올레길 입장료를 받던데?

그래요?

안 받아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 갔을 때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면 올레길이 아니고 별도로 국립공원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요금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여튼 관광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길이 지금 백마강길을 완공을 시켜 놓고 봤을 때 단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고 어느 쪽 면에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하는 그 부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 내용이 있나요?

원래 백마강길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고 입장료문제 사용료문제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왕에 이제 백마강길 노선 자체가 부소산을 경유해서 저쪽 백마강길 건너서 신리 앞으로 해 가지고 또 부산을 넘어가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백마강 부소산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소산 입장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 징수를 않는데 만약에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만약에 요금을 징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우선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꼭 부소산 같은 경우는 부소산 문화관광과에서 부소산 입장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부소산은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부산같은 경우에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보면 그에 따른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 해야 되고 요금을 받아서 징수된 금액이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거 보다도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부가적인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백마강길을 완공한 이유는 하여튼 부여관광객을 많이 유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백마강길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조금 반영을 요청을 해 났는데 미비한 부분들 보완을 하고 또 홍보는 사실은 저희들도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 있고 특별한 저기는 저희들이 백마강길을 활용한 걷기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TV에서 나온거 보니까 제주도는 전 제주도를 둘레길을 완전히 다 완공을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삼례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아니면 부여군에서 지금 큰 목표가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 부분도 사실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상관광 선도사업 두 번째는 굿뜨래 제2창업 그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서 수상관광지원단에서 맡고 계신 수상관광 선도사업의 하나인 인공섬 관광특화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했던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등등 이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인공섬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부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로굴착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돈 안들이고 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굴착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은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부분들을 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허가구역이 포함되더라도 일단 허가를 해 놓고 시간이 있으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좀더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자면 부여군민 열분한테 10명한테 다 물어봐도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 거기에 현상변경 신고를 하든 득하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지만 기히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사업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섬다운 섬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거기를 팍팍 올려 가지고 진짜 황포돛배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누가 봐도 좀 높이도 쌓고 해 가지고 아! 그래도 인공섬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놔야 된다 멋지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의는 없으시겠죠?

그것은 전체 예산을 169억 확보....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국비를 169억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도비나 군비가 포함되면 169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169억이 아니라 국비는 66억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일상적인 예산확보 표기방법은 전체예산을 놓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걸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169억 예산확보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걸로 보고 그중에서 속으로 들어 가 보면 국비가 몇 % 지방비가 몇 % 이렇게

예. 좋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0억으로 지금 편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인공섬 부분에

하여튼 그부분이 편성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공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군민들이 진짜 인공섬을 만든다 생각할 정도로 확실하게 퍼 올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정말로 선도사업답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다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금석입니다. 특화작목과장 박종배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계획담당 최석우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유호석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신동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작물환경담당 송균섭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이광옥입니다. 축산기술담당 정우철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담당 김진근입니다. 버섯특작담당 김대환입니다. 과수화훼담당 김성태입니다. 277쪽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201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입니다. 목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고부가 생명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시장 개방화 대응 선진 농업경쟁력 강화 수요자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308톤 친환경 농업관리실 토양검정 9,066점 제9회 굿뜨래 국화전시회 개최 축산생균제 생산공급 4만5천리터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158마을 2,818명 굿뜨래 농업대학 운영 3개과 111명 과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210농가를 육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도 충청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국내 육성딸기 우량종자 증식보급 ... 14,500주 2014년 새해 영농 농업실용교육 20일에 3천7백만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실용화 경쟁력 강화는 삼광벼, 새누리벼 고품질 우량종자를 308톤 보급하였고 쌀 DNA 품종 판별, 성분분석 결과 212점 농가통보를 하였으며, 쌀품질관리실 운영 내실화와 특수 기능성 쌀 생산과 굿라이스 단지 운영,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9개소에 55ha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식량작물 보급종 신청 홍보와 벼 수확 후 관리 지원을 하고 고품질 부여 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4쪽 녹색성장 선도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분석과 수질분석 9,066점을 검정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4개소 40ha를 추진하였으며 당면영농 가두방송 현장지도를 16개 읍면 432개 전 마을 대상으로 각종 병해충 예방과 방제토록 하였고 벼 키다리병 방제 기술보급 9개소 20ha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병해충 정보와 토양검정 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과채류 고품질 안정생산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추진현황은 시설과채류 토양환경 개선 대책으로 연작장해 패키지 시범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시설재배 환경관리 기술보급과 청결고추 안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채류 지표난방 3개소 제습시설 4개소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2개소 추진으로 친환경 신기술 확산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시설채소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마토, 딸기 현장컨설팅 추진으로 시설채소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토마토, 딸기 지역특성화 최고상품 생산은 부여 토마토 산업의 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수출단지 육성 6개 사업 27개소를 보급하였으며 딸기 지역특성화 시범으로 2개단지 16농가에 수경재배시스템, 육묘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내육성 설향 딸기 14,500주 증식 보급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와 부여딸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 대외 경쟁력 제고는 과수 안전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통하여 최고품질 포도생산 단지 30ha를 육성하였고 배 꽃가루 제조 검정서비스 제공 26농가, 사과, 포도 품질향상은 최고과실 생산, 저장, 유통 종합기술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수재배 현장컨설팅과 병해충 예찰 정보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288쪽 고품질 시설화훼 수출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수출화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화훼 현대화, 에너지 절감 기술, 친환경 광 이용 명품화훼 생산 시범 3개소를 추진하였고 제9회 굿뜨래국화전시회를 자연개화 유도 최고작품 전시와 미니동물원 등 다양한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화, 프리지어, 장미 100만본 수출 지원으로 우리지역 화훼산업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버섯특작 지역특화품목 기반 구축은 특화품목 느타리, 양송이 환경개선 기술지원 5개소 톱밥배지 생산 시스템 시범사업과 표고 배양실 설치, 표고버섯 톱밥재배 시스템 3개소를 구축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웰빙 인삼 비가림 재배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양송이, 표고 지역특화품목 안정생산 기술 체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FTA 대응 경영비 절감 가축사양 기술보급은 축산 생균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45,000ℓ 생산 공급과 환경관제 열 교환 환기시스템 한우 정밀사양 생력화 시범 자가수정 우량 종축 개발시범 축산 새 기술 보급과 축산물 안전성 향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종별 현장컨설팅과 종합평가회 개최로 친환경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291쪽 경영, 유통, 마케팅 개선 컨설팅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농업경영 유통개선 1개소 최고 농업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농업정보 서비스를 23,000여명에 제공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196명을 실시하여 충남 사이버 정보화대회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도지사 표창』, 블로그 최우수상, 사진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e-비즈니스 리더 농업인 500명 육성과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 12개소 농업인 정보화 교육 2회를 실시하여 돈 버는 경영기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는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 457명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개발과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조성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고교생 대상 향토음식 계승보급 교육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행복한 농촌만들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현황은 전통 떡, 약선요리, 손뜨개 과정, 18회 389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복울림』통기타 연구회를 운영 6회 연주회를 개최하고,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봉사활동과 농촌관광 전문인력 858명을 양성하였으며 전국 생활개선회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 퍼포먼스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 하였습니다.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마을 환경보호 시범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공예 교육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으로 농촌 생활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4 쪽입니다. 농업, 농촌 핵심리더 인재육성은 농촌지도자회는 현지연찬 21회 7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품목별 지도자회는 현장교육 129명을 실시하여 충남 품목별 지도자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파워엘리트 4-H회원 육성은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과 과제활동으로 15개소에 영농 정착금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와 전문교육 1,004명, 현장 벤치마킹, 연구회 활성화 촉진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은 3개과 111명이 학과별 전문교육과 현장교육을 수학하여 부여농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주체로 육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품목별연구회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12월 굿뜨래농업대학 졸업식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95쪽 명품 농업인 육성 실용기술 교육입니다. 추진현황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7과정 3,904명 품목별 상설교육 493명 귀농, 귀촌 신규농업인 교육은 18회 실시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2,840대 현장이용 기술교육 6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3,700명과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교육 120명을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 정비보수 지원과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을 최고 고객으로 모시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구축 강소농 육성은 스마트 농업기술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지도사 현장지도 테블릿 PC 지원과 전자상거래 농가 농축산물 QR코드를 지원하고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도, 중앙 전문교육 27명 강소농 농업경영체 21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교육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녹색농업 전문기술 신속 확산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여 농특산물 홍보와 지도사업 현장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행복한 부여” 홍보 607회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4,040부 지원 농업홍보교육관 연중 운영 농업기술 정보 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굿뜨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농업기술 정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12년도 군의회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센터소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일전에 내가 전화 한번 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홍산쪽에 수막으로 인해서 지하수 고발과 더불어서 철분이 많아 가지고 하우스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알코사업 시범사업으로 가능하신지?

예. 의원님 먼저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농가는 못하더라도 우선 홍산 옥산에 있는 20농가 내지 25농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올해 또 충청남도 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시고 또 상사업비 8천만원까지 확보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수감자료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 명시이월이나 가능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살림살이를 잘 하시고 당초 사업계획을 잘 짜서 명시이월이 안된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11쪽부터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전에 제가 농정과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주는 부분에 우리 농업쪽에 관심을 가져서많이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허나 후속조치 차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차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권장을 하고 잘못되는 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집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점 성과하고 문제점하고 쭉 자료를 받았는데 16-18쪽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구룡아침딸기 고품질 명품 딸기육성 34번 있잖아요? 고설식 수경재배시설은 다른 우리 땅에다가 하는 그런 거 보다도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물수질이 어느 정도 좋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룡에 수질이 염분이 많이 있어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직접 갔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우리 시범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라면 사실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수질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신경좀 써 보셨어요?

원래 구룡 아침딸기 작목반에 그동안은 우리가 토경재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 농촌에 여성화 하고 노동력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너무 악성 노동에 시달린거 같다 그래 가지고 광특 ....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고령에 우선 금년도에 처음 고설식 수경재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많고 그중에서도 시범적으로 선도한 농가를 선정하고 또 구룡에는 철분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염분 가지고는 사실은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 저희가 농가를 가서 두 세 번 가서 이렇게 생육하는 것도 보고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농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농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아 가지고 생육이 저조하고 또 그래서 관정을 파도록 유도를 했는데 오히려 구 관정보다 신 관정을 판 것이 염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은 급하니까 물을 하루에 두 번씩 차로 운반을 해서 주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는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고 하면 물 길어다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안전사고도 위험이 돼서 현재 관정을 판데에서 다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시도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염도를 재 가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거를 다 긍정적으로 무슨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다가 그 뒤 마무리까지 다 해야 할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범사업이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경재배를 한 농가가 생긴다면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고 염분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후속조치 사후관리를 지금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잘 하는 부분도 있겠고 물론 시범사업을 해서 그 농가들한테 보급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제가 굳이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후속조치를 뒤에 마무리를 우리 시범사업을 해서 사뭇 우리 농민들한테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7개 사업장에 129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67억 중에 순수사업비가 48%를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3년 내지 5년간은 전문지도사를 현장에 배치를 해서 출장갈 때마다 시범사업을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4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