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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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시설단에 대해 느낀 제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이건 내가 물어보는데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이 천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장이름만 해가지고 그냥 요청합니까? 안 그러면 천장을 이게 몇 평을 갈아야 되는데 계산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학교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공사에 유형별이 참 많습니다. 공정이 많게는 한 30가지, 크게 대별을 하면 열 몇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있고 일반적으로 눈으로 그냥 일반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필요 없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정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전문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받으면…….

오영

권오영위원

다시 가만 있어요. 일반적인 공정은 학교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올립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어느 정도 견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오고,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정이 학교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예산을 잡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직접 가서 실사를 거치고 시설단에서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을 편성해 주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제가 시설을 해 주겠다 그 시설이 사실로 얼마만큼 험한가, 고쳐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심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이 갑니다. 가면,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내가 갔습니다. 그럼 갔는데 이 식당을 수리하는 데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길이길이길이 그냥 좍 일률적으로 한 선이 아니고 ‘ㄱ’자도 있고 ‘ㄷ’자도 있고 그 합해서 30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일반직 학교에서 한번 계산이라도 이 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거리가 이게 만약에 100m면 100m거리인데 이 거리에 1m 거리에 들은 돈이 얼마다 그 정도의 계산은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현장을 방문하라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러면 그냥 뭉뚱그려놓고 주방시설 이거 배수 가봤을 때 그건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깨지고 부숴진데서 안 고쳐놓으면 거기에 부식이 들어가서 부패되면 그게 바로 세균이 음식으로 전달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이면 되겠다 싶은데 이게 3000만 원 올려놨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이거 돈 1000만 원이면 되겠구만 뭘 돈을 3000만 원 올렸노?’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이 예산이, 학교에서 올린 예산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올린 것은 이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일반적인 예산은 학교에서 올린 예산이 어느 시설하는 분에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가는데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걸 왜 그렇냐 하면 그냥 가서 이거 3000만 원이다. 아, 이거 시설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000만 원이면 되겠다 싶은데 3000만 원이라 하니까 황당하다 이거야. 그럼 또 어떤 데 가보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2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1500만 원 밖에 안 해 놨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이렇게 충당하는가, 내가 많이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제가 바라고 싶은 사항은 위원님을 세워놓고, 자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얼마다 이게 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목조목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가면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가는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단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이 내용이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환경개선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나머지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 보건실현대화 사업 또 도서관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조리실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파트에서 특히 조리실 부분은 지역교육청 보건팀에서 지금 주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런 작업들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 자체에서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은 지역청의 내용들을 좀 충실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시설단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현장을, 사실은 인원구조 때문에 일일이 현장실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올라온 내용들을 거의 신뢰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현재 시설단 인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좀 미리 위원님이 오셨을 때 상세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된 내용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일반공정에 대한 계산을 올릴 때도 계산을 올리죠? 그냥 문턱 이거 고치는데 3000만 원.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길이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올린 예산이 견적하고 이렇습니다.’하는 그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것 ‘이 물건에 대해서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느낌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부족하다 싶은 것도 있고 많다 싶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급식소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10월 1일자로 와가지고 급식소 분야 유심하게 지적이 계시고 나서 저희들도 제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유심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소 부분에서 트렌치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일로 바로 붙여져서 트렌치하고 바로 붙여져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모르타르로 해가지고 급식소 트렌치 쇠하고 이질재료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틈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겨울철이나 지금은 별로 모릅니다. 여름만 되면 그 사이에 오염물질이 끼여서 냄새 악취가 거기서 거의 악취의 근원지가 거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식당조리장시스템이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식판 깔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질재료이기 때문에 항상 진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 그 사이에 지금 끼이는데 그거 끼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4, 5년 전에는 그런 모르타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냄새가 사실은 식중독이 걸리면 너무나 사건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보건계에서도 엄청나게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찾아낸 게 FR시스템이라고 해서 앵크를 박고 우레탄 복합자 재료종류인데.

오영

권오영위원

됐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 30전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의 기술적으로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내가 바라는 사항은 정말 아까 그 한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 이 사항 전 분야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드는데 견적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번쯤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물건 하나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서로 간에 신뢰성 있는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촉구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사전에 한번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딱 한 사람을 지적하면 평생교육체육과 이채홍 과장이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인데 자기가 해외에 가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을 깊이 새겨보시고 꼭 잘 배려해 주십사 그걸 봤을 때 공감이 가는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와서 사전에 자기가 업무에 이렇게 해서 못 오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줬으면 더 깊이 생각 안 해도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공감이 갔을 때는 이해가 됨으로 인해서 빨리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 서로 간의 우리 위원님들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1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정말 깊이 따져보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우리가 쓰는 사람이 그런 어떤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 돈 호주머니에서 쓰는 것 배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공직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 질의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