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도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함이고 국가적으로도 뉴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데 입각하고, 또 그동안 조례가 없던 관계로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례로서 모든 것을 정립하기 위함으로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또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질문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과정에서 알게 됐고 또 새마을운동을 수년 동안 지켜봤던 바로 알게 된 사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에 관해서 3항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연간 남녀지도자를 대상으로, 또 새마을지회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명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밖에 군수가 지원해야 될 사안은 혹시라도 새마을운동원들이 또 다른 새마을을 위해서 노력할 때 군수가 인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지 않은 사안이 있으면은 그때 공백을 좀 두셨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철 과장께서도 답변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수년간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임 군수님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홍성군은 그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아직까지 회관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현재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법령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문제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시행령 8조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등 임대에 관해서는 1항을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행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2항에 보시면은 새마을운동과 자치단체 조직과 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이 커다랗게 무슨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말씀 중에 압력단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압력이 아니라 모여서 마을 단위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사회적인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껴주시길 우선 당부 말씀, 부탁 말씀 드리고요. 염려하셨던 바가 홍성군 재정 형편상 회관의 건립 기금 조성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문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물론 그런 위험성은 노출돼 있습니다만 그 점도 새마을 홍성군지회에서 회관 건립을 요구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최소 7, 8년 이상은 됐습니다. 전임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홍성군 재정 형편을 주장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임 이종건 군수 시절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도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홍성군 재정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는 건립이 성공을 이루었는데 홍성군만 이루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도 새마을 조직에서 홍성군 재정 형편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셨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식으로 홍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여 주면은 여러 분들의 숙원을 해소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조례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한 1억 2,300여 만 원이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이 돼 있고요, 그동안도요. 12년도에도 1억 2,700여 만 원이 새마을운동 각종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서 투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의안 비용 추계 계획서에 관한 조례가 심의·의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기금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예산 편성될 당시에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논의해야 될 문제고요.

위원장님, 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기금을 형성할 때는 기금에 관한 조례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돼서 기금에 관한 염려는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비용 추계에 관한 거는 현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조례안에 그동안 집행했던 근거를 따져서 비용 추계에 관해서 조례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례를 하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재논의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1억 2,758만 원을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회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금 조성 조례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예산 심의할 때지 지금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두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잠깐만,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과장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내용을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과정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질문이니까 다른 사항은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내용은 분명히 파악하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 부서, 집행부 주요 부서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될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도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일을 하는데 국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사실 한번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이두원 위원님의 뜻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공무를 집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또 행정절차상 타 조례와 상충될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지만 이번 회기 내에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