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관리과, 건설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도 의문 나는 점 또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 좋은 중구 만들기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4,348만8천원이 증액된 2억6,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카페임대료 250만원,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1억6,400만원, 그 외 수입에 있어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문화강좌수강료 4,880만원, 기획공연수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보다 5,746만4천원이 감액된 14억6,131만1천원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을 3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전시 안내도우미근무복을 480만원, 지난해에는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번에는 동복을 맞추어서 80만원을 더 올려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회비를 3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기획공연행사와 기획전시행사입니다.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문화회관선진지견학에 있어서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6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기획전시상주단체 공연보상금 공연전시안내 도우미보상금 해서 1억2,18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올랐는데요. 거기 상주단체공연보상금이 작년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으로 넣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안내도우미보상이 4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전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우미를 풀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조금 부족하여서 내년 2013년도에 4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교양강좌운영입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강좌운영에 있어서 안내홍보물 수강신청서 등 해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임차를 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작년보다 배로 올랐는데 사실 정수기를 오시는 분들 물을 다 대주고 해서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직원들 급식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문화강좌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하고 해서 거진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3월부터 박범철가곡교실을 개강하면서 가곡교실 회원들이 많을 때는 60만원, 적을 때는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작년 추경에도 확보하여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2012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해놔서 추경에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2,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제3강의실 책상구입입니다. 거기 360만원을 해놨는데요. 지하에 있는 3강의실이 이번에 가곡교실이 오고 여성합창단 연습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문화원의 합창단 연습도 하고 해서 발레교실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책상이 하나도 없어서 책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구예술단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은 우리 여성합창단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85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금액으로 4,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보시면 최고 밑에 구ㆍ군 여성합창제 급식비가 지난번에는 이번에 7천으로 올라서요. 16만8천원이 올랐고요. 456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제작비가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우리 2010년도에 단복을 맞추고 지금 3년 동안 단복을 못 맞췄습니다. 지난 11월 1일날 합창단 발표회 때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단복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첨단문화공간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전시실벽면보수 그리고 전시무대시설보수 피아노유지관리해서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무대예술전문인 연수참가해서 1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대안전진단용역을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3년 전에 무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보수할 게 많았는데 보수금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0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입니다. 1억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 되면서 마이크사용이 제한되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채널로, 새로운 마이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온홀 이동용 조명걸이제작대입니다. 1천만원을 올렸는데요. 저희 약 250대의 조명이 있는데 그 조명이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피아노 위에, 선반위에 있어서 보관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조명걸이대를 주문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홈페이지도메인 사용료 시설물 관련 교육비해서 15만5천원이고요.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총 1억3,9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화조조작용 전기판넬제작설치가 됩니다.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정화조 전기판넬이 정화조 문 여는 입구 안에 있기 때문에 부식상태가 심각하고 조작이 불량해서 그 선을 밖으로 꺼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일러하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과 청소용역승강기 소방시설 관리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1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축물정기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정밀점검을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정밀점검은 3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2013년도가 도래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급배기시설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에 의원님께서 와 보시면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급배기가 안 되어서 가온홀 옆 로비에 환기가 잘 안 되어서 정화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교체해서 75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 배수펌프가 14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2대가 교체가 덜 되었고 정화조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5대 정도 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긴급개ㆍ보수해서 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하고 기타직 보수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채로운 기획행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금액으로 인건비를 채택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여러 가지 전임직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관서운영수용비와 안내실 침구세탁 등 해서 사무관리비 1,1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금액을 현원대로 해서 11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9명으로 해서 36만원이 채택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고요.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중구 구민의 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우수공연과 전시로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는 회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문한 내용인데 중구여성합창단 단복제작 이게 3년이 지났다고 했죠?

예.

우리는 이거 어디서 합니까?

단복 맞추는 거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있던 거.

제가 2010년도에 근무를 안 해서 어디서 했는지...

박동준 거기 맞죠,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디자이너가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원이 몇 분시죠?

42명입니다.

착용하는 분들이 단원이니까 단원 몇 분이 본위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단원들 의중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해라, 그게 예쁘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42명 중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쉽게 샘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구에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나오셔서 합창도 하시는데 우리 단원들 의중을 좀, 단복을 맞출 때 생각하시고 딱 짚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샘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입찰하듯이 단원들의 의중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단복을,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추면 최소한 2년 입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료위원들도 자치프로그램 행사할 때나 단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걸 제작하고 맞출 때 단원들 연습할 때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의중을 한번 물어보셔서 어느 색깔이 좋고, 어느 디자인이 좋고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시고 단복을 제작하는데 해줬으면 단원들의 불만도 안 생길 것이고 왜냐하면 단원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과반수 넘으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본위원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분이 숙지를 하셔서 그래도 100% 만족은 없지만 한 3분의 2 이상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복을 제작해 줬으면 더 열심히 합창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신경 써 주시면...

저도 오고난 뒤에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고요. 이번에 단원들의 의향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입는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해야 이 옷을 입고 싶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여기 미반영시 합창단원의 사기저하 및 우리 구 합창단의 경쟁력 저하,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옷 입고 하면 얼굴이 더 찌그러져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래해야 더 화사하게 웃고 더 노래도 고운 음정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만큼은 관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1년에 보통 15번인데 이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세미나 구ㆍ군합창제 이렇게 해서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들 간식해서 총 합창단 운영경비는 단복 빼고 3,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이 금액도 좀 부족한 금액이지 싶은데. 물론 대구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남잖아요. 또 한번씩 1박 2일로 이렇게?

세미나도 갑니다.

세미나 할 때는 8개 구ㆍ군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도 다시 한번, 물론 지금은 산출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많이 부족하고 또 개인단원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내서 하는 경우도 많다하더라고요. 급식비는?

월 42만원 정도 나갑니다.

2천원이 인상되어서 올해 5천원에서 내년에는 7천원으로 한 것은 참 잘 했는데 행사할 때마다 금액이 부족해서 합창단원들이 2만원씩 내는 분들도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3만원도 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중구에서 이사가신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원들의 의중을 물어서 분석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401-01에 건축물 정기점검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처음 바닥부터 해서 비가 어떻게 새는지 바닥의 어떤 결로가 있는지 벽면에 흠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봅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언제 지어졌어요?

2004년입니다. 지금 8년째입니다.

건축용역검사가 1년에 660인데 해마다 660만원 또 정밀점검용역도 있네요?

그것은 3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작년보다 조금 조금씩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정기점검용역도 약 50만원 올랐고 정밀검사용역도 작년보다 한 40만원 정도 올랐고, 이렇게 계속 오르면, 이거 민간위탁이죠?

다른 데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여기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예산서상으로는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절대로 많이 안 줍니다.

아직 예산이니까 더 올렸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정기점검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데 너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배수펌프교체공사 이게 14대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또 교체해야 될 것은 몇 개 남았습니까?

5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배수펌프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5대를 교체했고요. 2011년도에도 7대를 교체했습니다. 미교체가 2대 있는데 그 2대 플러스 정화조가 그 안에 배수펌프가 기한은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만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5대를 이번에 정화조 전기판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걸 딱 5년밖에 못 쓰나요?

배수펌프가 만약에 고장나면 이게 완전 마비되거든요. 물을 퍼고 해야 되는데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각종 시설물 긴급 개ㆍ보수가 매년 500만원씩 계상되는데 올해 얼마를 썼습니까?

12월 말까지 다 써갑니다.

보통 내역이 어떤 데 씁니까, 긴급보수라는 게?

전시장 무대 말고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거나 주로 공연장 같은 데 보시면 처음부터 공사할 때 공연장 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한번씩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씩 100만원은 거저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비나 여러 가지 잔잔하게 돈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사실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잔잔하게 돈이 들어갈 때가 많고요. 배수관이 막힌다거나 하면 사람도 불러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예, 적은 금액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MB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긴급보수비나 봉산문화회관에 각종 시설투자가 3천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461페이지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여비에서 우리 봉산문화회관 정원이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 취미클럽에 9명 2만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런 게 사실 여비가 11명 나가면 우리 체육대회 행사를 11명으로 줘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정원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8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을...

그러면 예산계에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사실 저희 봉산문화회관은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6급하고 7급을 감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하고 감한 상태에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청장님 배려로 7급 하나 더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공연 플러스해서 받고 있는데 아, 기능직 1명 더 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11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14명이 되는데 14명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말도 없이 계속 전시, 공연을 가동하는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기 차원에서 8만원을 꼭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위에는 11명 해놓고 밑에는 9명 해놓고.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자료가 내려와서 보라고 해서 이것까지는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현원 위주로 정리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정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이 성격이 급한 모양이네요.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급합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막 달리고 있어요. 천천히 좀 해야 되는데. 454페이지 상주단체공연보상금 해서 이건 자료에 설명이 없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2012년도 추경에 1천만원 확보를 했는데요. 봉산문화회관에 상주단체라고 맥시어터가 같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7천만원을 받고요. 우리가 1천만원 예산을 같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주단체에서 자기 자체에서 경비를 대고 해서 1억 정도의 금액을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그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 지금 하고 있는 비방문탈취작전 또 사랑꽃 이렇게 해서 각종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단체가 봉산문화회관에 와서 연습도 하고 지역의 열악한 극단을 살리는 그러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1천만원을 비율로 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기획공연에 또 대주고 있잖아?

기획공연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기획공연에 돈 대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상주단체 자체에서 기획공연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여기 기획공연은 저희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이 따로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은 매칭펀드사업으로써 그 1천만원을 안 대줄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7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속 줘야 된다는 이겁니까?

예, 만약에 상주단체가 저희 회관에 상주를 안 할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에 201-01 거기 정수기를 100%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만원? 4만원도요. 최고금액입니다. 정수기 사용료 최고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오신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물을 줘서 4만원입니까? 구청에서도 2만원도 있고 3만5천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 따라 다릅니까, 가격이?

한 달에 업체에 주는 금액이 4만원이다 보니까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왜 4만원을 주냐는 말입니다.

사실 2만원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다른 데도 2만원인데 부족하다고 하면 물의 종류가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좋은 걸 쓰냐 이거예요. 가격이 다르잖아, 왜 여기만 특별하게 쓰느냐는 거지.

위원님, 저희들은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만 먹으면 되지만 저희는 로비, 사무실, 문화강좌 그리고 층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많이 사용합니다. 물 종류가 좋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워낙 1층부터 시작해서 문화강좌까지...

지난해보다 하는 일은 없는데 물을 배로 쓴다고요? 똑같은데 일 더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해만큼 더 일하는 거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에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이걸 얼마에 들여왔습니까, 처음에?

공연장 건물 지을 때 말씀하시죠?

예, 지금 몇 번 교체입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게 어떤 단가입니까, 정부 단가입니까?

그 금액은 주파수가 달라짐으로써 하는 금액인데요. 이번에 마이크를 바꾸는 이유가 채널이 740에서 750채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밖에 못 쓰고요. 내년부터 470에서 698㎒ 채널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똑같이 쓸 경우에는 주파수 간섭이 심해서 안 되고요. 또 저희들이 벌금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작게 작게 해요. 너무 날려버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국제전기통신연합회 전파규칙에 의해서 교체하고요. 국내 전파정책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용하고 내년에는 새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하는 데 몇 개를 교체합니까?

총 20채널이 되겠습니다.

채널을 바꾸는 데 돈을 준다고요?

수신기, 송신기 관련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단가표준 나와 있어요? 얼렁뚱땅 이건 예상액이죠?

이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산 짜 놓은 거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단가 표시한 거 있어요?

예, 잠시만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한부씩 돌려줘요. 그리고 457에 정화조 청소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 얼마나 크길래 1년에 100만원을 줘요? 왜 1년에 한번씩 칩니까? 한 2년에 한번씩 치면 되지.

정화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2년에 한번씩 치도록 되어 있지.

아닙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2년에 한번이라. 1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2년에 한번입니다.

아니요. 1년에 한번입니다.

가정용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가정용뿐만 아니라 보통 정화조는 1년에 꼭 한번씩 쳐야 됩니다. 안 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용량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로 하면 10대 이상 나가요, 한번 풀 때? 한 차만 달랑 푸는 것 같던데.

정화조 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영수증하고 처리 다 되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화조 차량이 8대 정도 들어와서 푸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공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용량입니다. 용량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에 청사경비용역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배네? 이것도 배가 더 넘었네, 그렇죠?

2012년도에 5,700만원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6,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37만5천원이거든요.

그렇게 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비용역에 몇 사람 씁니까? 여기 사람 숫자 표시를 안 해놨네?

예, 두 사람입니다.

표시가 잘못 되었잖아. 여기는 그냥 530만원해서 12월 해놓고 여기는 230만원해서 2명, 12월 이래놨잖아요. 계산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를 왜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사람은 두 사람 쓰고 있지만요. 대우CNS라고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둬서 경비업체에서 사람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업체의 여러 가지 수수료나 4대보험이라든가...

그래도 지난해와 같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530만원 해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2명이라고 해야 2명 쓴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바로 밑에 319 정화조 급배기시설공사해서 유독가스 배기불량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해에 잘못된 겁니다. 이건요. 이 설치할 때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500만원씩 들인다고 하면 문제예요. 설치 잘못입니다. 누가 감독했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왜 납니까?

급배기시설은 지난해에 다 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한 걸 가지고 내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냄새가 왜 나느냐고요?

정화조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냄새가 가라앉으면서 1층에...

내가 말하는 건 냄새가 왜 나느냐고요.

배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탓을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랏돈 이거 막무가내로 쓰면 나라 망합니다. 이거 처음에 시설을 잘못 지었어요. 배기가 안 된다는 것은 시설을 잘 못 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맞지요?

처음 시설이 잘 못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또 노후되다 보면 환기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문제로 삼겠고 밑에 배수펌프 교체공사 이건 뭡니까?

정화조 급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배기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동력으로 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기시설을 새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동력 배기시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유독가스가,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에는 냄새가 나고 해서 사실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와서 정화조 냄새가 나면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고요.

아니, 무동력이다, 동력이다 하는데 동력은 뭔데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다가요. 이제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흐릴 때에는 이번에 송풍기하고 여러 가지 전기공사 닥트를 연장해서 배기시설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배기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정화조 시설에는요. 닥트 시설 같은 거 처음 할 때 잘 해놓으면 환풍기가 필요 없어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기만 빼 나가면 되는데 뭘 거기다가 기계장치들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빼는 장치가 너무 짧고 좀 더 연장해서 높이 하면 냄새가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밑의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배수펌프.

보통 배수펌프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2009년도에는 5대를 교체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요? 이거 누가 그럽니까? 그냥 쓰면 되지 뭐, 고장날 때까지. 중간에 새걸로 금방 또 갈면 어떻게 하나?

위원님, 펌프가 계속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한번씩 건져보면 5년이 다 되어가면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고장이 날 때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2대 정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교체를 하고요. 정화조 안에도 배수펌프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수중펌프는요. 물에 담겨 있습니다.

예, 담겨있는데도 그게 심하더라고요. 부식이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10년이 가도 고장이 잘 안 나요. 수중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내용연수 따지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배수펌프 교체 내용연한 5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스탠바이가 있죠? 아까 14대라고 했는데 14대가 아니고 예비펌프 포함해서 14대죠? 스탠바이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펌프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교체해 왔거든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대로 했을 때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맡기죠.

그러면 수리 맡기는 그 시간에는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서로 교차운전에 2대가 들어가면요.

아, 1대는 예비로 놔두고 1대가 돌아가다가? 결국 2대가 다 되는 겁니까?

안에서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수중에서 여기가 돌다가 여기 돌다가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계속 1대만 돌면 모터 문제도 있어서 교차운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1대가 고장나면 AS를 맡기고요.

그러니까 스탠바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14대라고 하길래 14개의 배수펌프가 필요하냐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탠바이를 포함해서 14대가 아닌가 싶은데 맞죠?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게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다시피 꼭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꼭 갈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스탠바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더라도,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5년 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고장이 안 나면 굳이 이걸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을 때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삼가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그냥 내구연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게 1대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스탠바이가 있기 때문에 1대가 고장 나고 못 쓸 때 그때 1대 돌리고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구연한을 너무 중시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이번에 올린 이유가요. 2대는 8년 동안 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오수라서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되어도요. 부식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56쪽에 아까 공연장 무선마이크라는 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바꾸나 했는데 이건 방송정책기준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소모품이 아니고요. 주파수 자체를 수신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놨다가 내년에 또 바뀐다고 하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요. 요즘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통신정책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각 채널별로 정보통신부에서 무선마이크는 이 채널에서 이 채널까지 써라,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무선 마이크로는 그 채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만 사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 수신기, 송신기 받을 수 있는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큽니다.

이 주파수가 또 바뀌고 하면?

아니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마이크는 아닙니다만 가온홀 여러 가지 시설이 계속 바뀌고 투자가 들어가는데 문화회관에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중구의 하나의 위상, 상징적인 건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동료위원도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이런 것도 소위 말해서 주파수가 바뀔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예상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위원장님,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잡고 싶었지만 더 급한 음향시스템 스피커나 음향이 안 좋아서 지지직거리고 해서 그것을 교체했고 내년도2013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경비라서 이번에 잡았고요. 봉산문화회관이 처음부터 잘 지어졌으면 10년, 20년 가면 되지만 이 마이크는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계상이 안 되면 공연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향시설 이것은 추세에 따라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무대의 음향 자체가 안 좋으면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아까 또 단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단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의 얼굴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공연장 주인공들의 옷 관계, 여러 가지 인물관계 등등 전부 포함이 된 경우입니다만 단복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조금 낭비성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매년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옷 자체가 춥게 보인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낭비성을 지적하면서도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감지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요즘 TV에 디지털 TV교체 하면서 계속 선전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상이 안 되면 내년에 공연을 못 할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배수펌프 만지고 있는 분 계세요? 누가 오셨어요?

예.

이거 바깥의 것입니까, 물 속의 겁니까?

물 속의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너무 부품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잖아, 물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저번에 끄집어내 봤는데 정화조의 것은 처음 설치된 관이 스텐관이 아니고 백관입니다. 처음에 교체할 때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고 끄집어내 보니까 배관이 거의 다 부식된 상황인데 예산이 없는...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예비도 있고 본 것도 있고 2가지가 다 있잖아요. 1개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비가 있잖아? 예비가 있으면 예비로 돌리면 되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관이 이미 다 삭아서 펌핑을 해도 그걸 할 당시가 2009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까지 포함해서 스텐관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담당자죠? 한 가지 물어보죠. 정화조급배기시설 해서 환풍기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닥트만 PVC관 200㎜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동력이 바람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 있었는데 날씨 좋은 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은 위치가 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그 상부가 무대입니다. 아무래도 밀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공연할 때 그 냄새가 올라가거든요. 이번 계획은 검토해 보니까 원래 공연장 안에 급기되는 부분에 벽을 뚫으면 급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급기 구멍을 만들고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위에 송풍기를 달아서 부압이 안 생기도록 해서 빨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위에 상부층에다 환풍기를?

예, 전기공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 03분입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 세입총액은 50억9,706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2,05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 추억의남산화원둘레길조성사업 등 도활사업으로 인한 국시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112쪽 상단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노점상 가판대 임대료 104만원과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수입 135만4천원, 노점가판대 도로점용료 322만5천원, 옥외광고물도로점용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올해 7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기존 점용료 대비 70%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고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는 2012년 돌출간판양성화 자진신고에 따른 간판 총수량증가로 점용료 수입 증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113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증지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단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시세외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일반부담금으로 가로수손상자 부담금 3천만원과 하단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8쪽 상단에 불법광고물과태료 1,200만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상단에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 3,357만1천원, 산림병해충방제 1,376만7천원, 학교숲조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광특회계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18억7,800만원과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 추억의남산화원 둘레길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과 가로수조성사업비 2,500만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등 도활사업과 가로수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 가로수사후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녹지 및 조경관리, 학교숲조성 등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총 14억7,9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총 편성액은 72억4,902만9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47억7,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과 2013년 신규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 남산화원둘레길조성사업의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을 위해 계상된 31억5,83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사업신청 및 보고회 참석여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에 3천만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8,46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내역은 364쪽 상단과 같이 시설비 30억8천만원, 시설부대비 462만원이며, 이 부분 역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총 1,93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533만원과 동성로 시설물 관리나 근대문화골목 조성사업장 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47만9천원과 국내여비 153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나오는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2013년도 신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된 것으로 8억3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65쪽 내용과 같이 안내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99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 5천만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09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9,49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안내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만원,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99만원, 남산동 성유스티노 신학대학 운동장을 활용하려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원과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2,26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예산은 총 1억2,129만6천원으로 세부편성 내역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정비에 따른 인건비 2,682만7천원과 사무관리비 1,443만4천원, 공공운영비 383만5천원, 그리고 국내여비 72만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비 1,8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현수막절단기 구입에 따른 48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3,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동성로 등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08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이 내용은 기본급 및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1,068만원과 공공운영비 329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성내역은 369쪽 상단내용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급여로 82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점가판대 차양막교체비 800만원과 노점단속에 따른 채증기록용 카메라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31만7천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노심녹화사업비로서 노심녹화 및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 총 9억5,58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구비와 광특으로 매칭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에 2억6,114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69만3천원, 일반운영비 1억3,540만원과 372쪽 우수조경사례 견학여비 88만원이 편성되었고 조경지 방제약재 구입과 초화류 구입비 등 재료비 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업과실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을 120만원 편성하였고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비 3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예초기와 동력기계톱 구입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가로수성 분야입니다. 가로수조성사업에 1억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 가로수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468만3천원과 견학여비 66만원, 병충해 방재약제 등 재료비 1,500만원이 되겠고, 가로수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54만원으로 가로수조성 시설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2억1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3쪽에 있습니다. 관수차량 및 중장비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9,700만원, 시설부대비 1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와 전정 등 시설비 1억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8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초방제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5,59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4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47만6천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산림병해충예찰원 보수 2,335만2천원과 병해충 약제구입비 117만4천원, 그리고 동력기계톱, 목편시료채취기 구입에 295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6,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5만8천원으로서 총 6,255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6쪽 학교숲조성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서 학교숲 조성시설비 6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189만2천원은 가로정비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978만7천원과 도시디자인 전임계약직 다급 1명에 대한 보수 4,2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편성한 1억1,149만6천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간이 40분 다 돼 가는데 점심식사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34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쪽 시설비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일종이죠?

그런 셈입니다.

올해 예산이 천만원이고 내년예산은 2천만원 증액되어서 3천인데 올해 천만원 금액을 소진을 다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 모자랄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내역이 있겠네요? 그걸 한번 동료위원들한테 주시고. 여기서 2천만원 증액되어서 3천인데 주로 어떤 종류의 주민편익사업을,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긴급히 보수나 공사를 하는 것 맞죠?

이건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내에 조경지나 그린로드 이런 데 고사목이나 아니면 가로수 뿌리 돌출된 것, 그리고 수목보호틀 들림현상이 있으면 정비를 해줘야 보행에 편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녹지가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예기치 않게 파손되는 경우에 긴급 복구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의원님 계신 남산4동 어린이소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자주 파손되면 긴급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데 투입되고 양버즘이 어린 나무다 보니까 뿌리들림현상이 생기는 것 그런 것도 정비하게 되고 하여튼 다양하게 녹지 관련 긴급보수나 정비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뿌리가 올라온다든지 도시관리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안전과와 같이 공조체제를 이뤄야 되죠?

예, 인도정비를 하게 되면 같이 작업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도블럭 새로 한다든지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본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4동에 보면 수퍼마켓 앞에 큰 뿌리가 있어 항상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같이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물론 공원의 화장실이나 뿌리가 올라온 거나 바로 SOS식으로 만들어서 물론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아요. 시간적 여유가 안 맞으면 못 가는 어느 공사가 있는데 주민들은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불만사항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인도블럭이 울퉁불퉁함으로써 다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더 매칭되는 과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숲 조성 올해는 어느 학교가 했습니까?

금년에 남산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서 3천, 1,500, 1,500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예상되는 학교가?

종로초등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로초등학교는 중부서 옆에 거기죠?

예.

반이 1개반씩밖에 없죠?

예.

본위원이 종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해보면 올해 신입아동이 1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주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지만 주거가 밀집한 곳에 함으로써 중구 구민들이 학교숲 조성 타이틀은 얼마나 좋습니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선정할 때도 물론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저탄소녹색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다 중구 주민들이 공기 좋은 데 운동도 할 수 있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물론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구비는 1,500밖에 안 들지만 이왕 큰 6천만원을 들이면서 보다 더 많은 중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인구가 밀집한 곳에 부근 학교를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에 작년에도 예산 준 게 있죠?

이건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사업입니까?

예.

작년에는 8억9천이 돼 있죠?

예.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맞는 사업을 다 적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총 국시구비 포함해서 31억 정도 됩니다. 지난 해 예산 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는 사업은 내년에 물량사업을 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아집니다.

읍성거리 사업비가 31억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는 설계비로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설계비하고 현황조사, 용역비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었고 물량사업으로는 북성로 일원에 있는 골목 경관 트레일 구축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완성은 3년 안이면 후내년에 끝납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이나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이나 남산화원둘레길 사업이 국토부에서 3년간 사업비를 분할해서 나눠주고 사업을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돈으로 가능할까 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다면 뒤에 보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건 도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개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량사업 외에 프로그램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 또는 견학, 설명회, 포럼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높임으로써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주민강화프로그램이 있었지 싶은데 맞죠?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금년에 국제포럼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죠?

예.

올해에도 국제포럼이 있었습니까?

지난 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 9월에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개최했잖습니까? 봉산문화회관에서 한 창의도시 국제포럼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5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고 366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겁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 남산화원둘레길조성사업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평가를 단위사업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도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각각 다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참석하는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사업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니까.

어가길 따로, 둘레길 따로, 읍성상징거리 이렇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와도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 사업에 집중되니까.

올해 해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성과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중구 단위의 안목보다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내용이나 충실도가 높아지고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위치는 중복되는 데는 없죠. 별개 사업장이니까.

그리고 여기 순종황제어가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업지역인데 누가 와서 교육 받나요?

그 주변에 상가도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있고 의외로 나가면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사업을 하기까지는 주민의 참여가 제일1등이라고 봅니다. 주민교육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과연 상업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민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거기에 내역이 있으시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이걸 포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견학을 갈 것인지 같이 의논하고 난 뒤에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안 돼 있다는 거죠?

당초에 요구한 건 선진지 견학도 있고 워크숍이나 도시대학이나 포럼 다양하게 넣어놨는데 그중에서 효과가 큰 쪽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도시대학이 올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09년도 하다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청자가 지원하도록 안내해 주고 선정해 주면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당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만일에 도활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주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아주 특별반 턱이죠. 그런데 굳이 도시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만 올리는 거지 아직 계획은 확실하게 안 서 있나봐요.

당초 계획 공모할 때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 내용 일부는 그때그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고요.

각 사업마다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는데 1억5천인데 5천씩 배정돼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정말로 도시대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민들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가길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돈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역량사업이라면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말로 내실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이 역량사업이 잘 되어야지 순종어가길이나 남산화원둘레길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그냥 프로그램 돈이 있다고 해서 구경 보내고 이래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봤을 때 정말로 주민들의 불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돈으로. 그렇다면 프로그램에 내실있게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지 내용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368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법불돌출간판정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돌출간판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적법한 광고물 외에 불법광고물은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있고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폐업이나 또 이전을 했는데도 간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818개인데 건물주에도 철거를 해 주십사 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심의 흉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정비를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한 것은 근래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각자 다 하도록 했잖아요? 올해 다 우리가 직접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도록 유도해야지.

대봉로, 남산자동차골목, 명륜로 여기에도 대집행 철거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새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넣는다 치더라도 무조건 돌출간판은 구에서 해주니까 안 치우겠다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세요.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진 철거된 게 천개가 넘게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진 철거할 사람도 없어지고 구에서 해주면 해마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세외수입에 가판대 대부료 2012년도 예산에는 14만7,880원 50건 739만4천원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8건으로 축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판대 대부료는 지난 해 했던 물량은 동성로에 생계형노점상이고요. 올해 한 8대는 저희들이 수거된 가판대를 달성공원 앞에 하고 경대병원 부근하고 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당해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 대부료를 받습니다.

동성로 생계형노점상 50건은 따로 안 받습니까?

달성공원 앞에 이건 일반임대에 준하고 동성로는 생계형노점으로 좀더 심사 결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료 말고 따로 받는 건 없습니까? 1년에 얼마라든가.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밑에 도로사용료에 보면 도로점용료 가판대 바로 그게 해당됩니다.

동성로 도로점용료 43건 같으면 생계형이 50건에서 7건 줄었습니까?

예.

줄었는데 설명을 못 들어서 갑자기 생계형 노점상 50건이 줄었는가 궁금했습니다. 세출예산 365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 이 부분에 오늘 모신문에 보니까 고정이 잘못됐다 처음 한 것하고 잘못됐다는데 그 관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일부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견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사항이라서 어떻게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 제기하고 조성사업과 관계 없죠? 어쨌든 원안대로 추진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북성로 상가 이런 분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6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2012년도에 40만원 3회 돼 있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저희들이 명륜로나 대봉로, 남산자동차골목 같은 데 간판을 철거하려면 사다리차 같은 장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썼던 120만원은 다 소모되었습니까?

예.

내년에는 좀더 필요하다.

철거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예 넉넉하게 잡으시죠.

원래는 저희들이 총 철거에 따른 비용이 7천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 예산 편제상 일단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추경에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노점가판대 차양막 교체 2009년도에 해 줬는데 새로 교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6만원 50대 실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점가판대 부분에 대해서 미관 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건 당초에 2009년도 생계형노점상을 선정할 때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예. 당초에 63대 있다가 지금 43대까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감소하지 않겠나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77페이지 여비 부분 월액여비에 광고물관리업무추진 22만원 6명 공원녹지 정비업무추진 22만원 5명 지난번에 월액여비 부분에 포함 안 됐는데 이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없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서 예산계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감사 받으면서 실제 출장을 가는데 한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계속 출장근무를 가게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금년 본예산에 올린 걸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이 정도 추정치를 이미 당초예산에 가산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 생각에는 지정된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우선 추정치를 해 놓고 실제 정산하는 식이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5쪽 제일 밑에 남산동 지하주차장 설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950인데 이거 성당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성당에 주교님하고 부장신부님들 모시고 남산화원둘레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언제 했습니까? 아직 예정이죠?

사업설명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만약에 신부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모든 뒷사업은 취소된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교님하고 성당에 부장신부님들하고 갔을 때 전부 좋다, 어차피...

그냥 듣고만 있었지 이걸 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

그냥 반응이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용역비도 너무 많이 넣었고 용역비도 반액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2천만원에서 50만원 딱 줄인 이유는 뭡니까?

50만원 줄이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는 많으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만 깎은 건 아닙니다.

용역하면 쉽게 말해서 그 분야에 맞는 용역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내게 맞는 용역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게 맞는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적게 줘도 충분하게 이 자료에 대한 용역내용은 다 들어옵니다. 천만원을 주나 3천만원을 주나 용역조사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주문할 경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는 했는데 성당측에서 ‘NO’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 2천만원을 날리잖아요?

그런 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도시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신학대학에 근무하시고 수녀원에 계신 분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심각한 것은 개인 땅이거든요. 국가 땅이 아니거든요. 성당 땅이다 이겁니다. 카톨릭계의 땅인데 어째서 국가에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앞에 실패한 곳이 있잖아요? 남산교회 돈을 많이 투자했더니만 거절했잖아요. 앞에 사람 계약한 것 몰라요. 돈 투자한 것 공중으로 다 날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될까 싶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년 아직 안 됐잖아요? 정년 또 나가는 것 아니죠? 실컷 약속해놓고 나가시던데 그건 아니죠?

그런 우려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63쪽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청에 전부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감액됐는데 역으로 올라왔는데 도시관리과 뿐 아니라 올린 곳이 2개, 3개 되더라고요. 증액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활사업의 건수도 많아지고 추진하다보면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묻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타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감액시키면서 굳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씩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읍성상징거리, 순종어가길 많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대구시하고 중구하고 매칭사업인데 비율을 똑같이 했다 말입니다. 어차피 중구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억지를 부리든 우리가 적게 하고 시에서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하고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적다는 겁니다.

도활사업의 편성이 국비 50%, 지방비 50% 시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사업의 중요도나 역사적인 업무평가나 이런 걸 봐서 시에서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외에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너무 앞서 가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 너희가 해라 하면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너무 앞서 가면서 시에서도 너희가 해봐라 조금 줄게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업은 어차피 50대 50이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건 대구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차피 대구의 역사니까.

대구의 역사이기도 하고 중구의 역사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런 사업을 펼침으로써 국비를 50%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구구민들 80%가 중심이 아니고 외곽지에 다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민들의 뜻 없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65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성당 안에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는 결국 주민들이 차량을 이리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주변에 있는 주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아니고 그런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차량들이 주차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아까 얘기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유자재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규제를 확실히 만들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불법돌출간판 작년에도 말이 많던데 자율적으로 한 간판숫자가 천여개 됐다고 했는데 계속 정비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니까 결국 구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업하고...

어찌됐거나 하라 하는데도 안 하니까 건물주든지 세입자든지 안 하니까 결국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주가 없어졌으니까 저희들이.

건물주가 없다 말입니까?

건물주는 있는데 간판을 단 사람이 폐업을 하고 그대로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보통 세만 놓고 철거비용까지 받은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버티면 덕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해 줄 건데 앞에 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손해고 뒤에도 안 하고 버티면 덕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형평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십시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장에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임차료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지 왜 따로 했습니까? 그리고 371쪽에 재료비 수목 및 초화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 면적도 많아지고 화분도 많이 배치되고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봄꽃, 여름꽃, 가을꽃 죽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할 때도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골목에 필요할 때도 있고 요구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요구하는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 드리고 있더라 말입니다. 올해 비료관계 이건 인상됐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따라 골고루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도시과에서 하죠?

예.

가로수에도 상당히 주민들 불평이 많아요. 간판을 가리는 나무 등등 자기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오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50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2쪽 사용료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3억8,300만원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점ㆍ사용료는 전년도 1억원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징수교부금수입 중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 8,8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20m 이상 시도로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며 현년도분이 전년도 4억6,200만원 대비 2억1,300만원이 감액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 교부금내시 착오로 인한 것으로 1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여도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은 5억1,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지난년도 수입 중 소하천 점ㆍ사용료는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100만원을, 도로점용료는 전년도 1,4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중간부분 시ㆍ도 보조금 수입으로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9천만원을 풍수해 보험사업은 전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용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건설안전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0억184만7천원 대비 7억8,172만4천원이 감액된 32억2,01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재정비의 201-01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2만9천원 등 42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도시계획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22만원, 401-01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예산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560만원,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70만원, 등기촉탁료 280만원 등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3만1천원을, 202-01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여비 30만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40만원, 국공유재산 등 관련교육세미나참석여비 33만원 등 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방재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이나 건설행정내실화 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점용료부과징수 201-01 사무관리비는 프린트, 토너 등 전산소모품 44만원, 도로사용료납입고지서 40만원, 독촉안내고지서 40만원, 도로점용허가대장 등 42만원, 고지서발송용창봉투 50만원, 도로지장물철거비 100만원 등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이유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독촉고지서와 창봉투구입 및 구두수선대 등 도로지장물철거비 신규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도로점용료업무추진 우편요금 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도로점용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법적 경비로 3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은 도로사용료 등 체납사용료 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구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과년도 체납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체납액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정리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간제 계측기 수선 인부임으로 19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201-01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하천건설기계사용료 등 납입고지서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업무 구청이관에 따른 건설기계면허증 유인비 88만원과 건설기계면허증 ID카드필름구입비로 143만원 등 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 관리업무추진 우편요금 실시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1대 44만원, 재단기 1대 14만3천원, 면허증 코팅지 1대 구입비 99만원 등 15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장비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필요물품입니다.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401-01 시설비의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비로 전년도 예산 1,300만원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봉동 건은 1심 재판결과 22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어 항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1심 판결보다 크게 증액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1천만원 정도 감액이 가능하고 남산동 건 또한 1심 진행 과정을 볼 때 1천만원 정도 감액하여도 토지보상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예상되며 기설도로보상감정수수료 200만원, 지적측량업무수수료 1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도로 및 하수도긴급보수인부임으로 올해에는 보수 인부 4명을 사역하였으나 주민 불편신고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내년에는 1명을 증원하고 기본급 등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7,390만2천원 대비 2,326만7천원이 증액된 9,7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사용료 3억146만원, 384쪽 보안등전기사용료 1억7,573만3천원,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4,752만5천원 등 총 5억2,471만8천원으로 전년도 4억6,615만3천원 대비 5,85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기료가 2011년 12월 6.9% 인상에 이어 올해 8월 4.9%가 인상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동신, 신천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선임수수료 718만2천원, 기계장비유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 401-01 시설비는 전년도 2억2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예산편성지침상 2013년부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에 따라 주민편익사항 및 건의사항의 적기 처리를 위하여 증액하였으나 사실상 전년도 보다 1억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법정요율을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수유지관리비 202-01 국내여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세미나참석여비 44만원, 하천박람회참석여비 36만원입니다. 385쪽 하수도긴급보수공사 401-01 시설비는 하수도긴급보수공사시설비로 2억원, 401-03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신설개체공사 401-01시설비로 보안등신설개체공사비 1억8천만원, 무선점멸기개체 1억원 등 2억8천만원을, 401-03 시설부대비는 보안등신설개체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로 상가통행료전기요금지원의 201-02 공공운영비는 반월당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도로시설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열람공고료 3회에 363만원,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소모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열람공고 송부용우편요금 76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기기유지보수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국내여비는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관련 세미나참석여비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비 1천만원, 도로표지판정비공사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보상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는 2012년도에 매수청구한 3필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보호측면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억5천만원 대비 1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340만원을, 201-01 사무관리비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도로굴착원상복구비 5억원과 401-03 시설부대비로 도로굴착원상복구에 따른 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도로개설 401-01 시설비 7천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미지급한 주거이전비입니다. 공사비 1억2천만원도 당초예산에 함께 계상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 주거이전비만 우선 편성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재난예방능력강화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적재난업무추진 서식유인 149만원, 위원회참석수당 161만원, 재난종합상황실운영 224만원 등 534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인적재난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 66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ㆍ구난합동훈련참가급식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훈련계획서 외 3종 유인인쇄비 113만원, 홍보물제작설치비 45만원, 388쪽 참가자 급식비 41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ㆍ시비 각 100만원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구축 201-01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업무추진계획서 등 제작 316만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 214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7만2천원, 자연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급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 국내여비는 자연재난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 44만원, 방재단단원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 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방재단운영보상금으로 240만원을,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강우량 측정기 등 5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206-01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써 P.P포대 40만원, 모래 54만원, 삽 50만원, 우의, 장갑 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염화칼슘은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12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 등 총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비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홍보비 110만원과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 154만원 등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시설물안전점검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3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의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시ㆍ구비 각 50%입니다. 390쪽 기본경비의 201-01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수용비 775만3천원과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260만원 등 2,035만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1 국내여비는 여비지급일수가 월 9일에서 월 11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392만원을 증액한 7,656만원을, 201-02 월액여비는 배수로펌프설비점검을 위한 상시출장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 30인 이하 월 35만원으로 정액 경비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인응접용의자 5개 구입을 위한 경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702-01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에서 2011년 보통세 수납액 기준으로 산정된 1억8,429만8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하단에요. 401-01에 도로긴급보수공사가 3억7천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 것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실시한, 소진된 예산은?

원래 2억2천이 당초 긴급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많이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원래 2억5천인데 이 2억5천을 당초에 증액하면 4억7천 정도 되어야 좋은데 이게 소대규모주민편익 합산하면 감액된 것과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388페이지 하단에 302-02에 재난지원금 되어 있네요, 5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쓰실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이 사업이?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재해발생 시에 지원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태풍하고 수해 등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항목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곤란하므로 예산과목을 500만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39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3년 평균치 보통세 기준으로 2009년에서 2011년도에 3개년입니다. 2012년도는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3년 평균 100분의 1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예산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총 3년 평균이 184억2,900만원인데 여기에서 100분의 1로 해서 1억8,400만원 반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걸 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안 그래도 중구에 현재까지 그런 재난,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 만약에 발생된다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계속 쓰시면 되지요. 재난도 잘 없는데?

예비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연말에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예산운영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389페이지 하단에 307-02 풍수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풍수해보험은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난, 폭우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를 저희 구에서 보험을 대신 들어줍니다.

그러면 2011년이나 2012년 대상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400가구 정도 됩니다. 가구에 비해서는 세대 당 지원은 미미합니다.

한 가구당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줍니까, 이것을?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거나 건물이 전파나 반파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이 보험을 듦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을 드는 거지 그대로 해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많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전국적으로 재난방재청에서 많이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일어나면 240만원만 들겠습니까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예,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굳이 들어야 하나? 시비가 반 정도 들어있네요.

예.

풍수해 보험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있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난방재청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입건수가 474건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배로 늘었으니까...

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늘고 보험료도 조금씩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가입건수도 좀 더 많아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19페이지요. 세외수입 부분에 소하천점ㆍ사용료가 2012년 기준에 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았고 도로점용료가 지난해 1,6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체납세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세 일지해서 건설과 담당직원들이 활동도 많이 해서 체납세를 많이 증액시켰기 때문에 내년 세입을 배 정도 더...

그러면 2012년 결산추경 때 이미 세외수입이 그만큼 많이 확보를, 체납을 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도로점용료 체납확보 차원에서, 그 뒤에 보면 우편요금도 증액된 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편요금도 자주, 많이 발송하고 금년에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블록 교체공사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0군데 정도 해서 8억2,17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우리 관내에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몇 건 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긴급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도블록교체 이런 걸 혹한기 공사기간에 못 하는 이런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고.

연말에 안 하고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얼마 전에...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부터...

중구도 보도 그쪽에 10계명이라고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동절기에는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이 3호선 지상철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양쪽에 보면 인도블록이 꺼져 가고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긴급복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교체공사가 큰 단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 부분을 긴급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세입부분 384페이지에 보안등이 중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5,967등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자료에는 6,043개인데 그러면 76개 보안등이 줄었습니까?

재건축하는 곳이 있으면 일부 철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전기사용료 같은 금액은 많이 늘었는데 이건 추정치죠?

전기사용료는 한전하고 등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해도 이만큼 많이 줄었나?

재건축도 그렇고 도로개설을 하면 일부 철거하고 또 보안등이 가로등으로 대체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부분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좀 줄이고 가로등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것은 시비나 구비나 같은 개념이니까 공사하고 여건이 되면 이관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이게 매년 1천만원씩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2012년도에는?

올해 1천만원,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관내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죠.

예.

내년도에 1천만원 이건 따로 어디에 설치한?

1년 계속 있다보면 신규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획을 잡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 하겠다는 말이네.

그 다음에 기존 있는 것에 무슨 여건변화로 인해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자전거보관대를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도 쓸 수 있고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것도 300만원 이것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것은 많이 낡고 노후된 그 유지관리, 페인트칠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시설비가 전년도 1,300만원을 다 쓰고 불용처리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년에 집행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386페이지에 성내3동에 수창초등학교 남편도로개설이 지난번에 총 예산이 12억2,7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거이전비만 계상하고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 1억2천만원이, 만약에 7천만원이 되면 1억2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부족한데 저희들 또 결산추경에 재결 신청해놓은 금액이 6천만원 됩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야 내년 추경에 공사비 1억2천만원이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수창초교 거기 총 12억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 4억200만원이 들어갔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5억7,5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6천만원 확보하도록 계획은 해놨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조금 있으면 하니까 결국 6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겠네?

예, 확보를 요청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되고 나서 2013년도 본예산에 거주 이전비 4가구에 7천만원, 나머지 1억2천만원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해야 공사 내년에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는 내년에?

예, 추경까지 확보되면 공사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좀 당겨서 1차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면 올 하반기나 해서도 당길 수도 있고 이런...

예,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혜택을 빨리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385쪽 보안등신설개체공사 있잖아요. 여기 지난해하고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6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반영도 안 하고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비해 올해 많이 깎였잖아.

예.

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영 달라. 50%밖에 일을 안 해. 딱 1억8천에 대한 일만 하더라고, 그 일 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보안등 하나를 신설하거나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따라 다녔거든. 우리 여기서도 직원이 1명 나갔고 거기서 2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한 등의 수리를 위해서 세 사람이 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 액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 그냥 근무직원도 없고 수리하는 사람 1명을 딱 보내서 수리하겠다는 걸로 고정을 해 버리던데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세 사람이 다닐 때에는 직원이 1명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안전관리차원에서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사업체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두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2명을 쓰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전기를 책임져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겠다고 할 건가? 보험은 물론 넣어놨겠지.

건설표준품셈 요율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데 거기도 업체에서도 공사를 떼서 운영 차원에서 자기네들도 밑지고는 공사를 못 하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넉넉하게 줬고 지금은 넉넉하게 안 줘서 이런 분란의 소지를 가져옵니까? 전에도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갔을 때 그 직원한테도 일당이 나갔습니까? 월급 외에?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총 등수에 대한 총액 입찰을 봐서 한등 고치는데 단가계약에 건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그 입찰금액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1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단가계약에 1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높은 곳에는 장비도 있어야 작업이 되고.

주민들 있는 데 보안등은 장비 없어도 돼요. 특별하게 장비가 필요한 곳은 대구시에서 하는 거야.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골목 안이거든요.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것은 장비가 없어도 되는 게 99%입니다. 대부분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대구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1명이 뛰는 것을 왜 1명이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단가계약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 업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품셈에 적용할 때 1인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두 사람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한다는 그건...

세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또 보안등 고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아니, 보안등이요. 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위원님 보셨을 때 한 사람밖에 안 보셔서 한 사람만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은 한 명도 안 나가요? 현장 공사업체가 하는 대로 매일 놔둬버립니까?

직원들도 나갑니다. 업체에도 일을 하면 혼자는 못 합니다. 자재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다리 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가서는.

1명이 움직이더라고요.

1명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담당직원도 1명 없고.

담당직원이 만날 붙어 있을 수도 없지만 필요여건에 따라서 나갈 때도 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꼭 3명이 움직였어요, 한 등 고치는 데. 1시부터 나가잖아.

시간까지는 제가 어떻게 체크하고 하겠습니까?

1시부터 나가면서 담당직원이 1명도 안 나가고.

직원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안 나갔다고 하면 다음 번에 우리 직원 입회 하에 빠른 시간에 맞춰서 안전점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깜빡하는 사이에 죽고 살고 합니다. 위에는 고압이고 밑에는 저압인데 고압과 저압 사이에 장비가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방치한다고 하면요. 과장님, 아무리 보험을 넣었다고 하지만 사고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험 넣은 거랑은 관련이 없다니까요. 위험한 곳을 만지고 있는데 사람 1명을 혼자 제멋대로 놔둬 버리고.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건 안전관리에서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간방향 무선점멸기기 개체 지난해와 똑같이 1억8천을 올렸는데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단계를...

그 당시 백국장님이 올해 것 이것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또 올려놨네요.

중구 전지역에 10개년 계획으로 구역을 정해서 매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건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대봉동 일대에 했습니다.

내년 것이 대봉동입니까? 올해 것이 대봉동입니까? 2013년도?

2013년도는 향촌동.

지난해가 향촌동이지 잘못됐지. 올해가 향촌동이고 내년이 대봉동이네?

구.동아백화점 있는 데하고 경상감영공원 있는 데 2013년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예산을 줄여도 됩니다.

이건 시스템상에 보안등이 고장 났을 적에 사무실에 직원이 컴퓨터를 켜면 어디가 고장 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안등 개체하는 돈 1억8천하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걸 모르나. 이건 신설하려고 했잖아요? 저번에 백국장하고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합의를 했거든. 올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백국장님 누구입니까?

이상하게 백국장하고 확인한 사항인데.

행정지원국장님인데...

저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1억2천에서 1억으로 깎였는데 또 1억 올라왔네요. 연계를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 하면 연계를 해서 예산절감은 되느냐 예산절감이 안 돼요. 자동화시스템은 고장이 엄청납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수동이 고장 잘 납니까? 자동이 고장 잘 납니까?

그건 시스템 운영상에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이 고장 잘 납니다. 전기밥솥도 수동은 고장 안 납니다. 자동은 진짜 고장이 잘 납니다. 시스템 많은 것은 고장이 잘 납니다. 수동하고 자동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산은 전액을 안 해도 안 됩니까?

무선점멸기가 만일에 시스템이 고장 났을 적에 주민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 연락하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판단해서 최단시간 내에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람이 1시에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하는 사람이. 사람 3명 정도 맡겨놔야 해결 다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3명 있어도 다 못 합니다, 오전 9시부터 근무해서. 12시 넘어서 나와서 잠깐 몇 건 하고 가는데 1건에 20만원, 30만원 채우고 가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금년도까지 3단계로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 많이 빠른 시간내에 보수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상가 전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지하상가는 상가에서 하겠지만 에스컬레이터 부근 있잖습니까?

대구시에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100% 시비입니다. 돈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장기미집행 부지보상 올해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2012년도 장기미집행 보상은 봉산동하고 52-6번지입니다.

이 액수가 됐습니까?

돈 집행은 당초예산 1억5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전액 다 나갔습니까?

예.

거리가 긴데?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보상은 계획돼 있죠? 그냥 얼렁뚱땅 올린 것 아니죠?

계획된 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손 못 대네?

손 못 댑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도 총 6건 7억 정도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건만 반영되고 3건에 대한 3억1천만원 반영되고...

돈 많던데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던데 돈 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줬지 제 마음대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 카톨릭 150m 올해 예산 책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어졌는데 시설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돈 뭐 했어요?

카톨릭 서편 말입니까?

예.

토지보상 줬습니다, 4억.

길도 안 닦았는데 뭐. 올해 계획서도 없네요.

보상금은 줬는데 내년에도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를 더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토지보상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보상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무도 안 받았다 하는데.

카톨릭 대학에 일부 땅 줬습니다.

주민들한테 안 주고?

주민들한테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번에 집행할 때 같이 하려고 카톨릭 대학 일부만 줬습니다.

대학은 크다고 빨리 주고 주민들은 힘도 없다고 나중에 주고.

주민들은 지장물도 이설해야 되고 너무 먼저 주면 보상받아서...

보상을 했으면 보상계획이 들어가고 있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공사 시작은 올해 없어지고 치워버리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도활사업에 백년향수길 예산으로 공사는 그때 집행할 적에 공사하려고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집행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걸 공사도 안 하고 보상 조금 해주고 치우고 2013년도 전혀 기재가 안 되면 우리는 깜깜 무소식이잖아, 눈 뜬 장님이잖아?

추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정이 허락이 안 되어서 보상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 내려고 보상비 책정해 놓고는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기재도 전혀 안 되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안 세워야 되지. 보상계획도 안 세워놓고, 세웠더라도 아무런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1m도 시작 안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보상금 반영할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383 시설비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대봉동, 남산동 얘기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3억1천만원 들어가 있는 게 대봉동 39-45번지, 52-9번지 삼덕3가에 292-1번지 3필지 총 면적이 200㎡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 3억1천만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대봉동하고 남산동 하더니만 이제는 대봉동하고 삼덕동입니까?

알겠습니다. 3,500만원 편성한 것은 대봉동 31-60번지 오현근 씨라고 1,2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고 남산동 2442-4번지 2,300만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까?

기존도로에 자기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있다 말입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로인데 왜 개인소유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토지 형질변경이나...

도로인데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 어차피 도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보상을 주려고 해도 지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 같으면 정상적인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만 도로로 사용하는 그 땅을 감정해보면 감정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따라서?

적으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로 소송 중입니다.

시설비에 도로긴급보수공사에 보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이 포함됐다고 했죠?

예.

근본적으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한 건데 올해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은 남았습니까? 사용을 다 했습니까?

하나도 없이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적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추경에 금년에 맞춰서 편성해 주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요구사항 들어주려고 해도 이 돈이 있어야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하든지 하세요. 388쪽에 하단부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500만원 해놨는데 민간인 하면 재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인명 손실이 있을 때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재산사항의 손실을 입은 세대에 주는 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에서 해도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발생 시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쓰는 게 맞지 기금을 모아놨다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대형재난이 발생됐을 때 쓰는 거고 이건 경미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경미하든 크든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검토해 보십시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딱 안 된다고 한마디로 자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편의상 아주 큰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비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경미한 것까지도 조금 발생할 때 집행하려면 예비비 쓰려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일부만.

절차상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료비에 제설 및 수방장비 올해 사용을 했습니까?

올해 1월부터 눈이 와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고 눈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용했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사용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