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원과 협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그리고 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 기준선의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3% 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그리고 소비 위축,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불안요인이 매우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세입도 주택경기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세가 감소되는 등 올해보다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시 예산은 건전재정 확보에 우선적 목표를 정하고 총 예산 규모를 확보가능한 재원범위 내로 정함으로써 세출확대에 따른 부실재정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13년 예산 총계 규모는 23조 5,490억 원이며 순계기준으로는 20조 6,507억 원으로 올해보다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건전예산입니다. 확보 가능한 세입범위로 세입예산을 정하였으며, 여기에 세출수요에 맞춰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사업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둘째, 희망예산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 기준선을 마련하여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ㆍ경제적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양도성의 복원 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 활성화,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행 등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지하철 9호선의 2~3단계 건설, 우의~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원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시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희망 서울 시정운영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함께 만드는 서울, 그리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무부시장 기동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건,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감사관 황상길,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대변인 류경기, 비상기획관 이평규,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재무국장 강종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 마곡사업추진단장 남원준,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행정국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신용목,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인재개발원장 최진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경영기획관 김인철)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지병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내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내수부진 여파로 인해서 경기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시세 세입은 올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성을 평가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희망예산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별 시행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재원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도록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균형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안전망 구축과 도로시설물 안전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도시발전의 기반인 SOC투자사업 지속추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소비위축, 과다한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해서 내수부진 여파로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나 불안요인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제성장 및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관련 과세인 지방소득세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인 시세 세수규모는 올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 등으로 법정의무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올해보다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건전재정 확립을 목표로 무리한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2013년 재정규모는 확보 가능한 재원범위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정의 근간인 일반회계 시세수입 부문은 각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각종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이면서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5조 6,306억 원, 특별회계 7조 9,184억 원 등 총 23조 5,490억 원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입분 1조 9,641억 원과 특별회계 간 전출입분 9,342억 원을 제외한 20조 6,507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치구, 교육청 등 타기관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14조 3,09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조 6,306억 원으로 시세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지만 경제성장 등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400억 원 감소한 12조 5,9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수료 수입 등 통상적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3~4세 누리과정 정부지원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의 증가로 2,645억 원 증가한 1조 2,467억 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1조 7,8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9,18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3조 5,625억 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9,160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수입은 1조 6,465억 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300억 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조 9,641억 원으로 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9,899억 원 및 유가보조금 3,061억 원이며 특별회계 간 전입금은 9,34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7,895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6,381억 원으로 2013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200억 원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1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10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3년도 순계규모 20조 6,507억 원에 대한 부문별 통합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3,468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6.5%이며 공사전출금,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7.3%인 1조 4,98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순계예산의 29.7%인 6조 1,292억 원으로 18.3%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시행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비수급 저소득층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 매입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요사업비 2조 6,85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데이케어센터 설치, 치매노인 지원 강화 등 어르신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7,8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5,370억 원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중증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1조 2,737억 원을 배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확충과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며, 여성복지 강화에 1,123억 원을 배분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 여성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776억 원을 배분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 2,953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운영, 야간휴일진료센터 및 건강콜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시행으로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복지 분야에 2,614억 원을 배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등 공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원환경 부문에는 순계예산의 8.6%인 1조 7,660억 원을 배분하여 서울을 보전과 성장이 조화된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ㆍ운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기관 LED보급사업 등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2,9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확대,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841억 원을 배분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음식 폐기물 감량 및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자원이 재활용되는 깨끗한 도시조성에 87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동네뒷산 공원화, 한강수변공원 관리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 3,539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물재생시설의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깨끗한 물관리사업에 3,3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리수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시설 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에 6,18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ㆍ교통 부문에는 1조 7,546억 원을 배분하여 사람이 우선되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4,767억 원을 투자하고,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 버스인프라 구축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2,9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택시회사 경영개선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세계 수준의 서울형 택시모델을 확충해 나가고자 3,29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시스템 운영, 자전거주차장 건설, 보행전용거리 조성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 강화 등에도 1,69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4,837억 원을 투입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도로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안전 부문에서는 8,780억 원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지역 관거개량,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및 빗물저류조 신설과 하수관거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4,335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노후포장도로 정비, 한강교량ㆍ고가ㆍ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3,387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수 및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보강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0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순계예산의 2.5%인 5,229억 원을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인프라 조성,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청년인턴십,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일자리 확충과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 개 육성, 시니어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및 장년층 창업지원 등 실업 없는 서울 구축에 1,3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조성, 공정무역 추진 등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4억 원을 지원하고, 서민 자영업 점포 경영컨설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지원 등 중소상공인 및 서민생활경제 활성화 지원에 883억 원을 투입하고, 첨단 R&D 기반마련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패션, 만화ㆍ애니메이션, 영상사업 육성 등 서울경제기반 구축에 1,16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기반 조성, IT콤플렉스 건립,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 등 디자인산업 육성 및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등에 8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에는 순계예산의 2.3%인 4,654억 원을 배분하여 역사문화도시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에 대비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조성ㆍ운영,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59억 원을 투자하고,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MICE 등 서울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에 350억 원을 배정하여 서울이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문화나눔, 전통문화 발굴 재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39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민체육 공간 확충에 1,191억 원을 투자하고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마을 북카페 등에 958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는 2,676억 원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 등에 539억 원을 배정하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세종로주변 한글 브랜드화 사업 등 역사ㆍ관광, 문화기반이 아우러진 매력 있는 서울 도심 재창조에 2,020억 원을 배분하고, 한옥전통문화 계승 등 건축문화 수준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11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에는 다산콜센터 운영 등 대시민 정보서비스의 향상,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형 홍보시스템 강화 등에 3,0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1,944억 원으로 보통세의 20%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등 징수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세의 10%, 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지원과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3,2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204억 원이 감소한 2,015억 원입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조 3,18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4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가 1조 6,390억 원이고 채무상환 163억 원, 실 집행 기금사업은 6,629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간의 총계규모는 119조 2,498억 원으로 일반회계 81조 7,699억 원, 특별회계 37조 4,799억 원이며, 세입은 연평균 23조 8,500억 원으로 지방세는 연 3.1%, 세외수입은 2.1%, 의존재원은 6.3%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은 순계기준으로 106조 3,405억 원이며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주요 성질별로는 경상적경비가 6.4%인 6조 7,873억 원,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이 38.8%인 41조 2,302억 원, 사업비는 56.1%인 59조, 6,15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철학과 기조가 금년 1년간의 시정운영을 통해 구체화된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된 실질적인 첫 번째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희망서울 살림살이를 통해서 금년에 마련된 시민복지 기준선에 의한 보편적 복지를 착실하게 시행하여 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및 사회적 경제기반 등을 조성하여 지속가능 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광활성화, 세계도시에 걸맞은 SOC 지속 확충으로 내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1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행정2부시장은 주한한국부대사 면담, 환경부 차관 면담, 국회방문 등의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제출이 적시에 도달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오늘 2013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어제 했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계수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심사확정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수조정 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2012년 예산안 중 수해방지 사업에서만 31개 사업이 감추경으로 삭감하여 추경을 편성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대부분의 사업 감추경 사유가 2012년 미집행 금액, 이러한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111억 4,300만 원을 삭감하고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다시 하느냐면 197억 4,300만 원을 또 편성합니다. 관악산 저류조 설치비용은 176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70억을 다시 2013년도에 또 예산 편성을 합니다.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 용량 증대사업도 추경에서 24억을 삭감하고 2013년 예산에는 64억 7,300만 원을 또 편성합니다. 신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31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65억 8,300만 원을 2013년에 또 편성합니다.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 44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3년 예산에 91억 7,300만 원을 또다시 편성합니다. 이렇게 수십 개 사업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바로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사실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예산편성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칼자루를 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랐다 붙였다 마음대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임시방편으로 칼자루를 휘둘러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2012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에서 삭감을 해서 감 편성한 이후 2013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각 부서명, 사업명, 2012년 기정예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또2013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구분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우리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별 시유지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 인명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점용료 징수부과가 각 지역별 토지특성에 대해서 정확한지,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방방재시스템 특수장비 소방차량에 대해서 13층 이상 고가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도로, 간선도로 도로포장시공법에 대해서 기준법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용 위원입니다. 상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교부받은 현황 최근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그다음에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이것이 한 50%가 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서울시가 교부받은 적이 있는지, 자치구 포함해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같은 개념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이 두 가지 추가항목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어디 부서입니까?

이것은 푸른도시국도 있고요.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0월 22일에 정책 발표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정책발표에 따른 2013년도 예산소요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앞으로 향후 예산투자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새로 생겨난 자문단, 또 신설위원회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했던 집행내용과 금액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실ㆍ국별로 신규용역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없었던 2013년도에 새로 생겨난 신규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를 총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문화재단 2012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요, 그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취합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으셨듯이 내년도 경기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하시기 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세입예산을 나름대로 신중히 추계한다고 추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적자재정의 우려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의 과다편성이 한 가지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셨겠지만 교육청 전출금 중에서 교특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4,600억 중에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2,450억 원을 3,030억 원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기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효성 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회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몇 % 증가했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복지 이 부분이 순계규모로 해서 29.7%.

그러니까 작년에 26%였지요?

네.

그러니까 3.7% 늘었지요?

네.

무려 약 30%에 육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예산안설명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SOC 투자를 단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희망예산으로도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겠지만 박원순 식 복지정책 때문에 계속사업이 도외시되거나 필요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배정 지연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가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도시안전실 소관 사업 중 100억 이상의 순수 재정사업만으로 된 건이 1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준공기간 연기로 증가되는 공사비는 물론이거니와 물가상승비를 포함해 간접비를 고려한다면 무려 2,62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발췌한 자료입니다. 혹시 보신 일이 있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도시안전실에서는 아마…….

그러면 보신 일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조실장께서는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기존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SOC 사업부분의 도로나 지하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짚어봐서 그 시기나 물량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에서도 나타나지만 SOC부분이라든가 도로 교통 부분 예산이 액수에 있어서는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2012년도 예산도 2011년에 비해서 감소되지가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 액수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또 평가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내년도 재정이나 금년도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복지예산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면밀하게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도 이번 예산편성 때 많이 삭감을 했더군요, 그렇지요?

네.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 공원사업을 주관하는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6년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 3.82%, 2009년에 2.75, 2010년에 2.71, 2011년에 1.76, 2012년에 1.71, 2013년에 1.44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원조성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본다면 엄격한 복지사업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공원조성비는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한 54억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든지 이것을 보상해서 공공용지로 확보하든지 이런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과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실효 대비 대응방안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지보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보상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공원조성과 관련된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이 약 590억 원이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증액이 됐어요. 바로 이것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당장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기이 예산이 잘 편성되지 못해서 의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문제점이 바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저는 느껴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오후에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월드컵경기장 옆에 석유비축기지 자리가 있지요?

네.

제가 2010년 12월에 새 예산 결정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낸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수정안을 냈었지요. 영상콤플렉스 기본타당성조사비로 1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래서 석유비축기지 자리 약 1만 여 평의 자리는 시유지입니다, 이것이 한류문화의 정착지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상 8층, 지하 3층 지금 건립계획안이 서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재원조달 방식이나 건립시기가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과거에 최항도 실장과도 수차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류문화 정착을 위해서 미국의 헐리웃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 좋은 땅에 DMC와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 20억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 20억의 지출사항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하고 설계비입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이 기본구상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비가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용도로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과연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2,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총 예산이 앞으로, 건립비가…….

예상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275억 정도 했는데 시비를 이렇게 했고, 여기에는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또 민간이 참여한다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총 사업비는, 우리 시비, 즉 말해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270억 정도 이렇게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바람직한 장소와 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년 20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다고 그러니까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10개 항목에 대한 세목별, 연도별 추계하고 실적 10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소비세에 대한 지금 현재 5%지요, 소비세가?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10%가 될 것이라고 하지요?

저희들로서는 행안부나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양 공사가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적자부분의 일환이 되는데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에 지원 요청한 자료 일체 하고.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요즘은 균형발전이라기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수도, 공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제도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적인 부분까지 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 일체, 그다음에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임명하는 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 임명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그다음에 임기, 거주지, 특히 이것들을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우리 집행부 관호를 이렇게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장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년 대비 387%나 증가를 했던데요. 동 사업의 목적?

어린이집 지원은 민간 또는 민간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가 아 387%나 증가를 했다고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 수당 1,375억 6,330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것 맞지요?

네,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것이니까 실장님, 교육청 예산에도 동일 금액이 편성돼야 합니까, 아닙니까?

동일 금액이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가 왔다갔다 하면서 계산이 착오가 돼서 지금 538억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래서 보니까 금번 ’1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보다도 538억 2,900만 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이런 예산편성 오류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일단 담당자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검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사전협의라든지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내려주는 가내시가 굉장히 늦게 오고 또 중간중간에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5,000명 정도의 액수가 덜 왔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덜 오고 이런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다 그런 착오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도 한번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육아가 이를테면 이제 시설에서 하는 보육이 있고 또 가정양육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에 보내는 것과 또 가정양육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육아의 질이나 이것이 다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3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지역에서 서로 뜻이 맞는 어머니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품앗이돌봄 체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때 그 측면 지원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3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얼마가 늘었습니까, 실장님?

2억 정도 늘었습니다.

2억 5,995만 원 증가해서 7억 5,99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12년 공동체돌봄센터 설치라는 신규사업으로 설계가 됐었지요.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예산지원 형태로 된 거지요. 그런데 10월 10일 현재 총 사업비에 얼마가 집행되셨습니까?

원래 5억을 잡아놨었는데 이 사업이 앞에 계획이며 이것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2억 정도를…….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12년 10월 10일 현재 총사업비에 22.6%밖에 안 되는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8,6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거나 마을공동체사업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를 맞추고 또 전체적인 계획을 단단하게 짜기 위해서 준비작업이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공모라든지 이런 작업을 준비를 하게 돼서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 및 표준절차 등 관련규정은 언제 저기가 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말에 완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규정이 완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 된 거지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기획적으로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했던 계획이었지요?

네.

그런데 구비를 확보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네, 확보 못해서 시비 100%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들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자치구에서 시비 50%로 부담을 주게 되면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비 100%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것이 되는 거지요, 시비 100%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협의가 없이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렇게 진행됐다, 그런 것의 반증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자치구 예산편성권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 시에는 이와 같이 보고하셔서 예산승인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하고 예산승인 받으시고서 집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아주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또 객관적 평가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진행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진행된 지 한 2~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또 가지는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2013년 예산을 전년 대비 34%를 증액했다 이런 결과평가서도 안 나왔는데 너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의 편성과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굉장히 사업초기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시작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시작을 했고 12월말 안에 평가서를 받아서 짧은 기간이라도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내년에 사업을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예산내역을 보니까 실장님,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5억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42쪽인데…….

휴카페 저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액사유를 보니까 2012년 교육협력국 예산재배정 사용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재배정 사용이라고 했는데 한문철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휴카페 관련해서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에서 25억 저기했었지요. 그중에 5억을 청소년 휴카페로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쪽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교육협력국 예산재배정 사용이라고 쓰여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그 예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잘못 나왔지 않았나…….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인데 42쪽에 보면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그 부분에서 교육협력국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저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억 중에서 5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범 부시장님.

네.

2012년도 금년예산 중에서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글쎄 전체적인 통계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900억 됩니다.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39%, 15억 이상 신규사업이 166개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중에서 10월말 현재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거나 1~2%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50개 사업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업계획 미비로 제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세요,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또 많은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상반기하는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 동일 회계연도에 쓰는 것이 예산집행의 올바른 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그 누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그냥 안고 가는 예산은 최소화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연도 말에 집행할 사업이 있겠지요. 해도 해도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10월말이면 회계연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39%예요. 더 나아가서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166개 사업 중에서 50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연도말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세출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과다 편성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가 됩니까?

아무래도 예산의 다른 용도라든가 그런 데서 제한을 받습니다.

정작 중요하고 시민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들이 못 들어가지요? 어제 추경안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안전실 사업이 대폭 감액됐지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2012년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가장 부작용이 커요.

그것은 감액은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

감액이 아니에요?

네, 그 예산 편성을 다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느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게 설계와 특히 공사할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하다보면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내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설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사업, 서울일자리 나눔사업, 중소기업 유통촉진 판로지원 사업,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사업, 모태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이게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무슨 놈의 설계를 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공사 관련되어서 그러한 사업들을 반영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는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준비하세요,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이어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2016년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안전실 예산 사업별설명서도 같이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셨습니까?

네.

중간에 보면 빗물저류 배수시설 구축, 신월 및 사당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2013년도 예산 247억 4,300만 원 계획 되어 있지요?

네.

사업설명서 193쪽, 펴셨습니까?

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2013년도 예산 197억 4,300만 원 맞습니까?

네.

2013년도 예산 중에 사당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사당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서와 예산편성이 다르지요? 맞습니까, 다르지요?

네.

다음 예산안 사업설명서 19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30억 예산 편성되었지요?

네.

중기재정계획서 137쪽 하단 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이것은 39억 9,700만 원이지요?

네.

9억 9,700만 원의 차이가 나지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차이 나지요?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네.

38쪽,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이것 기후환경본부장 소관 예산이지요?

네.

얼마입니까?

5억 9,600입니다.

5억 9,600이지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7쪽 펴보세요. 상단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완료사업 2013년도 예산 미반영 공란이지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졌습니까?

네.

틀렸지요, 착오 났지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쪽, 택시콜서비스지원 2013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51억입니다.

51억 1,400만 원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04쪽 펴시기 바랍니다. 택시콜서비스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1억 1,4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1억, 10억의 차이가 나지요?

네.

분명히 차이 나지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지요?

재정운용의 효율, 그다음에 적기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재정지원을 배분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바쁜 시간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시의원 모든 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그 와중에 몇 군데만 본 위원이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허술합니다. 서울시민에게 공개되는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이 이렇게 엉터리 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 의원이 돼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렇듯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3~4분 적당히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갑니다.

위원님, 조금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택시콜서비스 지원에 그 한 사항이…….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자고요.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당빗물저류장 같은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 있고, 이런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특히 뭐냐,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르는 재정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나 예산심의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이 지방재정계획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제출해 첨부서류로 붙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물론 반영을 정확히 일치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중기 차원에서 재정운용의 부분별 여러 가지 개략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중기재정 그 틀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그 취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당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않지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넘어 간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덮어놓고 세입ㆍ세출예산안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동화 시켜서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다르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 택시콜서비스지원도 외국인 관광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하고 11억 해서 61억이 중기재정계획상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관광콜택시도 살펴봤어요. 이것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있는 곳이 없어요, 한참 찾아봤는데.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요 그리고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작성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맞출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고요, 포괄개념으로 작성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맞춰주시고, 이번 기회에 각 부서에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내용과 비교 검토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방향을 전환해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보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본회의에서 어물쩡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면 몇 분하고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오후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야지요?

네.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받으셨어요?

네, 심의는 했습니다.

받았어요?

네.

내가 재정계획위원입니다.

심의는 했는데요…….

받았어요?

심의는 했지요.

10월 중순에 재정계획위원회 소집됐을 때…….

추후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때는 안 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집됐을 때 안건으로만 상정하고 중기재정계획안 자료제출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 못 받았지요?

네.

그 이후에 심의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서면으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나온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설명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희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전 위원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본부장님, 가락시장 내 현대화사업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거점도서관 정책을 서울시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점도서관 8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서관정책이 거점도서관이 아니고 지역별 작은도서관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그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의 거점도서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지요?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서관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도서관정책은 자치구에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재정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 및 구조비가 한 5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세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락시장 내 상인들도 책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로기획과 관련 국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마장철교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마장철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 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해서 수탁공사 협약체결이 마무리 되면서 32억 8,800인가가 기이 다 들어와 있지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가 철교하고 도로하고 함께 공사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2억 7,000인가 요청을 했는데 42억 5,800밖에 안 됐거든요.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한 10억이 누락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사가 진행되면 함께 맞물려서 이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당선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우리 시 분담금이 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납부돼야 착공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라서 저희들이 현재 재정여건상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어찌됐든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한꺼번에 딱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따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어찌됐든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천관리과장님? 국장님이 나와 계시네. 중랑천 자전거도로 있지요. 내용을 좀 아시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중랑천변 살곶이다리에서 송정동 체육공원으로 약 1.9㎞가 단절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전거도로가…….

네, 자전거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왜 몇 가지 추려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공사가 진행되면 큰 금액이 아닌 부분은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28억이 필요한데 올해 10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사 하다가 또 중단돼야 되거든. 18억이 누락됐는데 이것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위원님, 하천관리과 예산이 여러 군데에 쓰이다 보니, 특히 수방과 관련된 예산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해년마다 공사하는 거예요. 할 때 딱 해버리면 되잖아요, 큰 금액도 아닌데.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응봉동 현대아파트 쪽에 작년에도 물이 침수돼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응봉 현대아파트 쪽에.

하수도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네, 하수도 관련.

그것은 물재생계획과 소관이라서 제가 직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은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잘린 예산인데.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응봉동, 7월 13일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침수되고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행당 배수분구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구에서 시로 요청을 했어요. 사고지점에서부터 빗물펌프장까지의 노선을 포함한 배수분구 전체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용계획(2012년 10월 10일 도시안전실장 방침)에 배제되었다는 얘기예요. 노후 하수암거가 횡단하는 노선인 독서당로는 우리 시 성동구, 용산구 등을 잇는 주요간선도로로 하수암거 파손에 따른 도로침하,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지역으로 우선 단면복원이 시급한 110m에 대하여 가로세로 각 1.2m 긴급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양대학교 주변의 하수관로는 하수암거 구조물 재료분리, 박리박락 등 노후 훼손되어 유지관리가 곤란한 정도의 상태로 정비가 시급하며, 배수가 불량한 지역으로 하수관로 1500mm, 90m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비를 13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내년에도 또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파악되셨나요?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하고 일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안 되고 계속 2014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는 정도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설계하면 내년에 또 침수되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13억을 반영하세요.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디자인정책과 소관 업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이 부분도 공사가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자꾸 쪼개서 예산을 주는 바람에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성수동 수제화 특화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동 수제화 특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성수동 지역이 서울에 구두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동구청과 성수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해서 전시판매장을 설치 공동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구두산업의 발전기지로 키우자는 사업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올해예산이 6억 9,400이 배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가 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도 한 2억 3,000만 원만 더 투자를 하면 1단계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치구와 함께 논의해서 심지어는 시장님실에서도 함께 자치구하고 다 같이 부구청장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을 통해서 각 업무분담을 하도록 해서 그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벤치가 4개…….

김희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잠깐만 더 할게요. 벤치가 4개가 되어 있는데 8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4개를 늘리고 그리고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주변공간을 구두그래픽과 디자인으로 도안함으로써 성수동 수제화 특화산업에 뭔가 돈을 들이고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한 2억 3,000이 더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서 저희, 성동구청, 디자인재단, 그다음에 메트로 직원이 전부 현장에 가서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한번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가셔서 자치구 예산과하고 해서 2억 3,000만 더 들어간다면 돈을 들이고 효율적인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오늘 이석하지 않고 앉아계시네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시장님이 되기까지의 공직과정이 있지요. 문화국장 하셨나요?

문화국장은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국장이나 문화정책과장을 하지 않고서는 행정1부시장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시절입니다. 특히 천만 관광객을 금년에 달성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과 수도서울에 왜 방문합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감상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 예산 총액규모 대비 문화 분야의 예산이 몇 %입니까?

아마 순계규모로 2.3% 정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직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진정으로 서울을 사랑한다면 서울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문화예산은 2.3%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부시장님이 문화정책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시장에게 감히 가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문화 분야의 예산은 더 확충해야 된다, 공감하시지요?

네.

기획조정실장님, 문화국장 하셨지요?

네.

제가 교육문화위원 할 때 국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조실장 하시지 않습니까? 부시장을 바라보려면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문화 분야 예산 2.3%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큰 소리로 공감하신다고 그러세요.

네,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각 부분이 다 중요하니까.

어쨌든 무조건 문화관광산업은 서울시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정무부시장님 공감하시지요?

네.

저렇게 답을 잘 하셔야지요. 앞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은 비록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차기의 예산편성 시에는 문화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께서 큰소리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안전실장님.

도시안전실장입니다.

김 실장님, 탄천하수처리장 4단계 복개는 계속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복개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계속사업이 삭감되면 사업에 차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겠지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업의 우선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선성이 없습니까? 서울에 탄천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4개 있지만 한 개는?

난지는 고양에 있습니다.

난지는 타 시ㆍ도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가 있는 격인데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이 하루에 쏟아내는 오폐수가 얼마입니까? 그 엄청난 양을 4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당 약 250만 명이 쏟아내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 심각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주민이 약 5만 내지 10만 명 됩니다. 그 5만 명이 250만 명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 어떻게 실장께서는 여기에 승인해 줬어요. 삭감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정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공감하지요?

네, 뭐 특히…….

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250만 명을 대신해서 5만 명이 매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예결위도 아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삭감에 동의한 실장님이 책임져야지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지요. 들어가십시오. 주민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한번 가보시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가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천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옆에다가 하수처리장 건립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마다 탄천하수처리장을 비롯한 4개 하수처리장 근처의 주민들에게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복귀를 시킬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해마다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약 170억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보다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치구 평균이 2,200~2,300 정도가 돼서 저희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적지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선택적 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점도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포인트는 공감입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저 부시장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1인이 처리해야 할 몇 십 배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가장의 건강, 서울시 직원의 공무원의 건강은 곧 시민의 복지와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저는 복지포인트에서 일정규모는 건강검진에 반드시 할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적 복지항목 중에 건강관리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중에 건강검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 고민은 강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동안 선택적복지 집행사항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건강검진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서 저희가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필요한 건강검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선택적복지를 쓰고 있는데 연말에 허둥지둥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를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한 20초 남았네요.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인가요, 임옥기 본부장님인가요? 제가 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강남쓰레기소각장에서 사고가 났지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악취와 매연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해 놨어요. 시민들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단순사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면밀하게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내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문제되는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다 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감하지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네.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4개의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소각장에서 25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쓰레기소각장 주민들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옆에 하수처리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쓰레기소각장 4개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된 시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푸른도시국장님 계신가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결과표에 보면 우리 푸른도시국은 전부 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삭감이 안 되고 전부 다 증액이?

일부 삭감에 대부분 증액이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없었던 것도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원래 최초 예산에 하나도 없었던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대부분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방범시설의 개선,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또는 여러 가지 나무심기라든가 도시녹화사업 이런 쪽에 의원님들의 수요가 많아서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본청에서는 아예 예산을 안 잡았었던 것인데 의원들이 증액했다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가 관할하는 공원 중 구에 위임한 공원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현실을 잘 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요모조모 지역의 현안들을 제출하신 내용이 증액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7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항목별로 전부 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아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 검토 없이 사업안을 결국 추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봐도 감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증액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푸른도시국 관할 영등포공원 배드민턴 정비라는 말이지요, 장비가 잘못 오타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공원 배드민턴 정비하고 와룡근린공원 정비하고 단돈 1원도 안 다르고 금액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198억 똑같아요? 198억 380만 원이 1원도 안 다르고 똑같냐고요?

19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억 8,000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지금 영등포공원의 배드민턴장은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아니, 최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똑같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산 잡을 때요?

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 전역에 대단히 많은 공원에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잡혀서 구청에서 온 내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영등포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낡아서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이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와룡공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총액은 그렇게 해서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웅산근린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개웅산은 구로구 쪽에 있습니다.

원래 편성요구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29억인가요?

그 개웅산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 개웅산의 배드민턴장을 정비해 달라 하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력이 없다 해서 우선순위상 투자를 뒤로 미루었던 것인데 발의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의 예산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어요?

그 공원 내에는 다목적체육관은 아니고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정책이 그렇습니다. 산에 흐트러져 있어서 산을 망치고 있는 것들은 80%의 면수를 제공하겠다, 다 내려와라 해서 범위가 한 30억 이내 범위로 과다하게 짓지 않고 실내화로 이렇게 제도권 내에 조정하는 작업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의 예산으로 서울시의 이런 체육관을 건립한 데가 어디에 있지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합 복합적인 기능을 할 때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서 100억, 200억 단위면 움직이지만 그 정도 규모가 아닌 일부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가급적이면 30억 이내로 화려하게 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갑자기 29억을 증감한 것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에 45억인가요? 원래 15억에서 30억 증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요. 푸른도시국 들어가고요.

네.

제가 푸른도시국에 관련된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입니다.

이게 원래 15억인데 30억을 증액해서 45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타당성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추가된 부분은 양화한강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놀이장이요?

네.

어떻게 물놀이장을?

현재 한강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망원동은 있는데 양화한강공원에 물놀이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 사업비를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30억을 증액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화한강공원의 위치가 강서구에 있는 것이지요?

아니,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겁니다.

당산동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

알겠습니다.

잠깐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문화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순계규모로 2.4% 정도 되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삭감됐지요?

예년 수준입니다.

깎이지는 않았나요?

예년 수준입니다.

전통문화 관련 예산 삭감된 것이 없어요?

전통문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됐지요?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상임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가 148억 정도를 일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전통문화 관련예산은 가능하면, 사실은 전통문화 관련예산이 엄청 열악한데 거기에서 또 예산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양음악이나 서양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약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현재 소멸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참고로 방금 전에 2시 반에 여기 오기 직전에도 시장실에 들어가서 우리 전통문화, 특히 전통음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나라 것만 카피하고 서양 것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통문화 관련해서 예산을 깎거나 하지 말고 보존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전통문화음악 국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포르투칼의 파두(fado)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민속놀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남산 국악당 앞에 야간에 조명 켜놓은 야외무대를 우리나라 전통문화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무대를 상설화하라는 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실 때도 많은 관심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거기 외에도 창덕궁 앞에 전통국악당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또 그 뒤에 창우극장이라고 민간극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죽 국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자꾸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광사업에서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우리 본부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이나 정책들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다고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등축제 관련해서 11월 29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 외에 복지건강실에도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아마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 안 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사용료 세외수입이 2012년도에 비해서 감편성이 60억 4,305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감편성 요인을 보면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감편성을 하였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받고 최근 여기 국무회의 의결결과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개정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타 법에 의거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점용료의 10분 1을 감액토록 개정을 하여서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 25억 정도 세입증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전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로법 시행령 때문에 60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다행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원위치 시키는 바람에, 제외시켜서 개정부분을 제외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 감액이 아니라 25억 정도가 세입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을 증액해서 예산을 다시 잡으십시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임옥기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별설명서 67쪽 예산안 749쪽, 750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그린카 보급, 즉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52억 3,860만 원인데 예산이 81억 3,1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약 50% 가까이 줄어버렸네요. 지금 전기차가 보통 대중화로 발돋음 못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전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충전하는데 몇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급속충전은 30분, 완속충전은 5시간에서 6시간.

거의 보면 충전을 하면 완속충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시간, 5시간 걸리기 때문에 대중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해서 대중화 시켜야 하는데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이 방법에서 배터리를 턴키로 충전소에서 교환해서 릴레이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시민 누구나 국민 누구나 운전하고 가다가 충전소 가서 배터리만 바로 교환해서 가면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보급화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것이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보다 더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충전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전시간도 단축되고 다니는 주행거리도 많아지고 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민간보급하기에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기를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땅 충전 하는데 보통 단축한다고 해도 한두 시간 단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배터리 자체를 교환해 주는 것 그것은 충전비만 내고 교환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지요.

네, 그것이 하여튼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차를 보급하는 그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이 그린카 보급은 사실은 민간 부분 쪽도 보조금을 주면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민간부분은 주지를 않고 있어서 좀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요청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공공부분에 활용하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충전 인프라는 전부 국가에서 합니다.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 일부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문철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52쪽 예산안 793쪽, 사업별설명서 193쪽 예산안 8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1억이 잡혀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억을 어디다 쓸 계획이에요?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지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로공단역사체험관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서울시특별교부금 23억을 받아서 구로공단역사기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3년 운영비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로공단역사기념관 사업운영은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운영비 예산이 없어서 약 2억 5,000을 지원을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수천 만 원을 같이 매칭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자꾸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체험관만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내년 예산만은 지원을 해 주면 내후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기부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자꾸 감액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 저희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일부 감액한 것은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점차 지원을 줄여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지원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공단 G벨리가 급속도로 발전되어지고 있고 기업체수가 1만 3,000개 기업이 있고 종사자가 13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벨리 패션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기존 패션지원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써 공간을 자치구에서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체계를 잡을 때까지 2013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7억 정도 지원해 줬으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종합적인 예산 문제로 인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비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운영비까지도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자치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까지는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부탁합니다.

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입니다. 행정1부시장님 가셨습니까?

네.

그래요. 기조실장님, 강북구에 4ㆍ19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근현대사박물관을 지으려고 해요. 한 50억 정도 내년에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인데 일단 상임위 예산에서 한 1억 3,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을 적게 편성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예산을 말을 할 때 사전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우리 서울시 시장님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전절차들이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일부는 그런 절차가 또 미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미비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는 그냥 손 놓고 박수나 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조규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절차,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몇 건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시장님이 편성하고 싶은 예산은 마음껏 어떤 절차나 과정도 생략하고 편성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문화박물관 건립 및 문화거리 조성, 또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사업,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운영비도 7,000만 원 주겠다, 또 총액으로 한 50억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있지만 사전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공유도시 서울기반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의회에서 조정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들, 물론 조례라든가 일부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나 또는 그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기본적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획조차도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개 사업에 725억입니다.

그중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11월 15일 현재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2013년도에 감액된 내용들이요?

258억으로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 그것은 전체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35개 사업에서. 그다음에 9개 사업이 다시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발표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떻게 나가겠다고 하는 확실한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그 편성된 예산 때문에 또 2013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중복적인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정무부시장님 계셨으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을공동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반마련 사업에 전반적인 것이 많이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마련이나 전체적인 기초조사 그다음에 중간 지원센터의 건립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조례 만들기…….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것이 서울혁신기획관이 맞습니까?

네,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단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에 12억 5,000만 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작은 커뮤니티 활동지원입니다, 15억 8,000만 원.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부모커뮤니티지원 10억,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또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 9억 8,000, 3억 5,000 각각으로 따져보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0억이 제대로 쓰이고 있어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끼어 넣어서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활동 지원사업은 총 855개 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158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한 700여 개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을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역단위의 마을을 형성해야 되는데 마을형성에 앞서서 일단 주민들 간에 이웃과 먼저 친해지고 이웃과 먼저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서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들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도한 재정투입, 또 재정을 타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억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애초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만들려고 했던 마을공동체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알차게 가야 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취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특히나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평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용역들 아까 주신 것을 보니까 한 70억 정도 됩니다.

네.

용역이 물론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유적으로 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계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교수집단 이런 분들에게 많은 권한을 이행해 주고 또 권한이 이행된 만큼 또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비용 이게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세부사업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은 그런 사례도 있지만 KBS나 또 인천공항공사 여러 가지 경영전략 그다음에 업무효율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다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보다 더 전문기관, 국내외의…….

필요하면 해야겠지만요,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지적해 볼게요. 시책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 또 2억, 그다음에 우리 시 우수정책 관리 및 해외교류 활성화 실행방안 연구용역 2억 원, 그다음에 시정시책 연구용역 13억에서 20억으로 7억 증액, 이것 용역 관련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용역예산이 돼버리는지? 두 번째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 많이 받으시지요?

네.

오세훈 시장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있지요? 어떠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세요.

자문단과 관련되어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확실한 설립근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처지입니다. 시장방침이나 아니면 규칙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법적근거 없이 설치된 자문단이나 자문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로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쓰였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나서 2012년도에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더니 2013년도부터 과감하게 늘리고 계세요. 좀 이따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들은 예산이나 정책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예산은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한테 잘 알리고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은 과도하게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거나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씀과 달리 홍보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300%씩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좀 진솔하게 답변하시자고요. 원론적으로 과장해서 왜곡되게 답변하시지 말자고요. 마을공동체 얘기가 나왔는데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약 720억 되지요.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 한 이백 몇십억 돼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은 본래의 마을공동체사업에다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사업, 마을하고 조금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사업을 포함시켜서 720억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파킹이에요. 그린파킹은 십 몇 년 전부터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면 1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새롭게 입안한 마을공동체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거라고요. 진솔하게 얘기 좀 하자고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거예요. 제대로 답변 안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장님.

네.

상임위에서 삭감 2,000억 하고 증액 2,900억 했지요?

네, 집계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ㆍ국장님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수용한다고. 상임위 심사결과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예결특위 심의자료에서도 보면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세입증대요인이 있어요, 세입증대요인이 있느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왜곡되고 그냥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을 다 발언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서 그 관련항목 계수조정 때 다 반영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과 여러 국장님들 이틀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설명서 305쪽을 보시면서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셨나요?

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 야생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고래 야생방류는 한때 세간의 주목을 받아서 큰 이슈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인데 이 방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열었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원장께서는 제돌이가 방사되면 잘 적응하리라고 봅니까?

제돌이가 지금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나가도 잘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일각에서는 제돌이의 생명과 적응을 우려해서 제주 퍼시픽랜드의 항소심을 기다려서 몰수형이 선고되는 돌고래와 같이 방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를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돌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실험적 야생방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내로라하시는 돌고래 전문가들이 전부 모이셔서 위원회를 열고 계시고, 지금까지 4차로 위원회를 열었고 또 3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또 건강검진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내용이라든가 위원들의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적응훈련장은 어디에다 만들 예정인가요?

야생적응훈련장은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5쪽을 보면 내년도예산 7억 5,100만 원을 돌고래 야생방류 일식으로 해서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잡아 나오셨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기구, 토너 같은 소모성 물품비라든지 특근급식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데 인건비나 수송비 등은 사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돌고래를 방사하기 위해서는 야생방사장 설치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도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쓰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용역입니다. 일반용역의 경우는 학술용역이나 기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써도 된다?

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야지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양생방류 일식으로만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인가요,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이 세 종류 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돌고래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용역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7억 5,700만 원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그것은 전문가 분들에게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금액을 합친 것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을 분리하든지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계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관 보수공사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양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가요?

기둥부분에 균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D등급 받았던 부분들은 다 보강을 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는 안전하도록 그렇게 보수를 해놨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금년 5월에 받았는데 이 전에는 언제 점검을 했나요?

2년 전에 점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 전으로 기억을 하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또한 최근에 한 것을 본 위원은 2007년 5월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자료가 또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물의 상태가…….

2010년에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의 상태가 C등급으로 판정될 정도인데 왜 이제야, 2010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정밀안전을 받았나요, 또?

서울대공원 건물이 벌써 28년 정도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오랜 정도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가면서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정밀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도시안전실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편성 해서 정밀진단을 받으신 것은 아닌가요?

추가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시설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서가 1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철근이 노출됐다고 하셨지요? 철근이 노출돼서 부식이 될 정도인데 평소 점검이 부실한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보면 그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서 그 균열 사이로 철근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위험한 것은 아니고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돌고래 쇼가 중지되면서 입장료 수입이 전혀 없는데 입장료 수입은 연평균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돌고래 부분은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없어 경영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족한 예산은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고객들을 추가로 더 많이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돌고래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설명회로 전환을 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즐기고 있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고래 쇼가 중지되고 대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돌이가 방사되고 나면 남은 돌고래는 몇 마리나 되나요?

세 마리가 됩니다.

남은 돌고래 나이가 몇 살 정도나 됩니까? 10살에서 13살 정도 되나요?

잠깐만 계십시오. 한 마리는 20살, 한 마리는 18살, 한 마리는 8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나이가 어린 건가요, 나이가 중년쯤 되나요?

8살이면 어린 것이고 그다음에 20살, 18살이면 나이가 적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돌고래 수명을 통상적으로 몇 살로 보나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1세로 보는데 야생에서는 40세 이상도 관찰이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편성된 5억 원 중에 4억 원이 방사예정인 ‘제돌이 이야기관’을 시설개선비로 편성하였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됐습니까?

네.

삭감됐다면 뭐……. 하여튼 본 위원은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수입이 줄어서 경영수지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후 예산편성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공유도시 서울기반조성 있지요. 그 사업목적이 뭐예요?

공유도시 사업은 서로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각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절차상 잘못 됐다 하는 점을 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추진현황을 이렇게 되면 기자설명회에서 ’12년 9월에 설명회를 한 후에 12월에 조례제정 또 향후 계획에 보면 ’13년에 공유촉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업지정 및 지원, 공유도시박람회 개최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6억 2,65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비, 또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경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 안 한 후에 이렇게 예산서가 됐지요?

조례가 이번에 같이 예산과 올라오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처음 9월에 시작이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에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처음 사업시작이 9월이다 보니까 조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정례회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제정도 되기 전에 예산편성 다 해서, 지금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는 공유도시가 4억인데 특히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보조사업은 2억 5,000이고요. 아주 시범사업으로 10개 정도만 내년에는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 됐지요?

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먼저 조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신설부서고 사업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143쪽에 보면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이것도 2억 2,600이에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조례와 관계없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혁신클러스터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고요 용역이 먼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한…….

이것도 그러면 용역 연구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을 또 세웠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짠 겁니다, 본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요.

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은평구 질병관리본부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3만 평 가까이 됩니다. 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기본용역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설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회혁신, 혁신들 하는데 예산서에 봐도 사회혁신 쪽에 지금 4개에 걸쳐서 예산편성 했지요?

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다 다르나요?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틀에서 그 밑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운영과정에서 따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혁신 자체에 있어서 공유도시사업은 별도로 하나의 중심적인 영역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혁신클러스터 운영만 별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예산서에 보면 지금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에서 보면 19개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전까지 예산서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유도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되어 있었고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도 8월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것은 세부시행 계획을 짜면서 세부시행계획만 좀 정리가 됐고요. 기본계획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19개 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에요?

저희 전체 부서 예산은 한 89억 되고요. 아마 그 부분 예산은 7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지금 현재 원래 기본계획이 다 짜져 있고요, 집행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 행정국.

행정국장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동주민센터 기능개선 학술연구용역비 4,700만 원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주민센터 통폐합이 이루어진 지가 몇 년 됐지요?

2008년 이후에 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1차만 하고 2차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이루어졌지요?

최근에 일부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취지는 동 통폐합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자치구 그러니까 본청과 동사무소 간에 인력배분이 적정이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 환경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 의원 때 이렇게 보면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 통폐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다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나 동 통폐합이 이루어졌었나요?

지난번에 수요조사한 부분은 대부분, 일부는 내부반발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종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 통폐합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929쪽에 보면 시민사회와 민간협력체제 구축 이것도 2013년 신규예산이네요, 6억 9,000?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사회단체 그러니까 민간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은 사업을 베이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업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의 입장에서도 사업베이스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공동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된 활동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1차적으로는 그러한 지원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를 않고 또 단체 간에도 서로 간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기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2012년도에 11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에 종교시설이 있을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 것 중 종교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종교시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개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원불교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개소당 지원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지원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요, 국공립과 서울형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들의 보육비는 보육비로써 따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수당이라든지 환경개선비 이런 식으로 해서 명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시설비,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국공립 확충비가 원래는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2012년에는 10억 500만 원이 잡혀져 있었고요, 2013년에도 지금 10억을 잡아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인상비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기능보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공립에서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유자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쓸 경우에는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억에서 1억 5,000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서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올해 한 것이 20개라고 했는데 지금 20개 이외에 올해 신청한 자치구는 몇 개 정도에서 20개가 됐나요?

종교기관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전체로요.

전체로는 25개구에서 전부 다 신청을 했고요. 25개구에서 적어도 2개 이상씩은 다 국공립 확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종교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한 20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외 공공기관을 활용한다든지 민간연대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지금 저희가 112개소를 확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구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검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질을 어떻게 하면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 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생긴다면 그런 분들에게 공익성을 담보로 한 국공립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예산 지원 세부내역 중에서 부지매입, 공공기관 내 종교시설 민간어린이집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 제가 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예결위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깎으셨네요? 일반예산은 깎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더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 지역사업이나 의원들이 뭘 좀 해 보려고 하면 뭐가 안 맞고 이행절차가 안 맞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커팅이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소위만 통과했지요?

네, 소위에서 논의되다가…….

그러니까 신규시설만 할 수 있는 특별회계인데 유지까지 문구 넣어서 개정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소위가 11월 15일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15일 전에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미 법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이 지금 개정되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용도 자체가 신설인데 유지보수 관련된 사항은 그게 개정은 안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대답하세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요?

지금 거의 합의가 다 된 상태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유지보수에도 쓸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장님 웃으시니까 제가 화를 못 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주관 부처인데 거기서 유지보수에도 쓸 수 있다고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지금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사전에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 잡아와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점은 뭔가…….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그런 근거를 규정을 신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그것은 다 합의가 되었고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유지보수에서 쓸 수 있다라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적어도 6~7월쯤에 가서 했으면 11월에 통과가 됐어요.

아니, 그 전부터 했습니다.

9월에 접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밀렸다가 11월에 올라온 겁니다. 제대로 준비 안하시고 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시면 되지, 왜 계속…….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시의회 개최기간 아니면 국회를 거의 매일 같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토해양부에서나 이런 부분을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절차적인 시기가 남아 있을 뿐이지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신 거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건의를 언제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몇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재무국장님 계세요? 재무국장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계약심사과 있잖아요?

네, 재무국장입니다.

거기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은 많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나름 열심히 해서 예산절약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성과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서울시 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심사과에서 많이 커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점검을 해 보면 이게 부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고 묻고 따져 들어가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내부순환로 교면포장이 2011년 것하고 2012년 것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심사과에서 했던 내용,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 올해 공사하게 되어 있는 두모교 보수보강공사에서 계약심사과에서 검토했고 결론 낸 자료,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내로 주십시오. 그것을 본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님. 드디어 올 것이 왔지요, 너무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주택실장입니다.

실태조사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어떤 말들이 들리고 있느냐면 실태조사를 몇 군데서 이렇게 서울시공무원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바라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치가 크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러 오신 분들이 기대치를 너무 낮게 하향된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키워놓은 사업을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그 조합원들끼리 패가 갈려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리를 호도했다, 이렇게 해서 반목이 생긴 거예요, 조용히 잘 가던 사업들이. 그러면서 불만이 뭐가 있냐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 상향 내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람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비용을 삭감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비계획수립부터 하니까 종 상향 문제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미 종 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고요. 다만 지금 시에서 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 상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작품은 저희가 추정분담프로그램을 돌려서 개인별로 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많이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 건은 따로 실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10분이라 너무 짧네요. 김병하 실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틀째 보니까 제일 인기가 좋으시고 제일 혼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2013년에 예산 잡힌 것 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 있지요. 그것 상임위에서 끝난 것하고 현황실태, 사진 들어 있는 것, 부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환수위 사업별설명서를 봐 주시고, 정효성 실장님도 사업별설명서를 봐주세요. 안 계세요? 시간을 좀 계산을……. 사업별설명서를 좀 보시지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어울림공원 있지요? 옛날에 상상어린이공원이 올해 어울림공원 연차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네.

올해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하셨고?

네.

내년도 예산에 어울림공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없습니다.

편성 요청을 하셨어요?

편성 요청은 했는데…….

얼마 하셨어요?

그것이 14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14억이면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5ㆍ6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 4개 했고, 이 사업의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겠지요?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부칙 제1조, 3조에 의하면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재정사정이 가동성 재원이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촉진을 하고자 했던 것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어울림공원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효성 실장님, 어울림공원 편성예산 요구를 푸른도시국에서 받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이 기조실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네, 그 검토과정에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어린이공원이 일종에 아까 푸른도시국장이 얘기한 대로 정비사업 형태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효과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약간 효과가 미미한 것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자치구 사무로…….

자치구에, 구청에서 해야 된다, 2015년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14억 전체를 삭감해서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서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사업별설명서 133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주민참여 해서 23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빈 국장님, 묻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가 어울림공원과 다릅니까?

성격은 동일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여기에 보면 중랑구, 중구, 성북구, 금천구, 관악구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있을 뿐입니다. 정효성 실장님, 어울림공원 예산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은 같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울림공원 예산은 삭감을 하셨고 이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의회에 필요하다고 심의해 달라고 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여기 들어온 겁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주민참여가 됐든 자치구에서 됐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때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도 했고…….

잠깐만요. 그러면 푸른도시국장님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편성돼서 제출한 것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그러면 기조실에다? 주민참여 심의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상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한 예산을 주민이 자의적으로 발의된 예산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울림공원 예산이 잘렸을 때는 가만히 계셨으면서…….

어울림공원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사실은…….

문제제기 했습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구의 고유사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울림공원 예산으로 하면 시와 구가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매칭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는 매칭이 아니지요,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때는 시비하고 구비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둔갑이 돼 버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원칙적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구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기준을 정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 붙으면서 버젓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좀 나와 보시겠어요. 똑같이 사업별설명서를 좀 가지고 나와 보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3페이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했던 것이고, 내년에 6억 5,000 예산 반영했던 것이고?

네.

49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주민참여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것 저희 계속사업은 시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센터고요. 그다음에 지금 49쪽에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는 구에도 이런 것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라는…….

어디 구입니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네.

구청장이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한 겁니다.

주민 한 사람이? 본인이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취지는 편성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네.

아, 구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참여 형식으로 다른 구에서도 센터를 설치하자고 하면 찬성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한부모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 시 가족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찬성?

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면 잠깐만요. 50페이지, 바로 다음 장. 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구에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단체에서 어떻게요, 이것은 신데요, 시?

이것은 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만들자?

네,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권역을 다르게 해서…….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슨 구에 있어요?

지금은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것은 어디에다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가 총괄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준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합쳐서 5억 해서 11억 5,000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영등포에 있으니 강북권에 없으면 강북권에 하나 짓자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포괄예산으로 잡아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포괄예산이 아니라 왜 틀어쥐고 안 하느냐 이거지요, 시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은 사업명이 주민참여로 2개나 들어와 있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걸러주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을 하지 않고 중복돼 보이는데 버젓이. 사업별설명서는 2억짜리 어디 구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시지요. 도시안전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다 됐네, 죄송한데 추가질문 5분까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9페이지 도시안전실. 사업별설명서요. 물관리입니다, 물관리. 하수관거 개량하는 겁니다. 망우동 458번지 주변 하수관거 개량 주민참여, 다음 페이지 삼청동 맑은 물길 조성 주민참여, 천호동 159-9번지 하수관거 주민참여, 동빙고동 310번지 주변 2개소 하수관거 개량 주민참여, 아시지요?

네.

이것이 평상 시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도 있었고 파손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진작에 개량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민원이 있었는데? 왜 주민참여로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기본적으로 900㎜ 이상은 저희들이 시비로 투입하고요, 지금까지는.

이것은 900㎜가 아니지요?

네, 대부분 저겁니다.

800㎜ 이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0mm 이상일 때만 투자하는데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으면 주민참여로 들어오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 거잖아요?

900mm 미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900mm 미만이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함몰이 되어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것은 진작에 함몰되거나 해서 이것을 정비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주민참여가 없었더라면 그냥 놔두었을 곳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이었느냐고, 여기가 주민참여로 안 들어왔더라면?

나름대로 망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여름철에 악취도 나고 그다음에…….

천호동은요?

천호동 거기는 도로 침하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 도시안전실 소관 사업비로 책정해서 안 했느냐고요, 이렇게 시급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으면? 900mm 이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저희들이 3,300km나 노후불량하수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시ㆍ도상에 시가 관리하는 900mm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곳은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도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밀리고 구청에서도 밀리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정효성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참여시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고 또…….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여기 예산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구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거칠지만 주민들이 전체 서울시 예산을 알겠어요? 모른 상태에서 평상시 어떤 관심이 있었거나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거칠지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러줬어야지요. 서울시가 걸러줬어야지요. 계속사업인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지적은 안 했지만 푸른도시국 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유아체험숲, 공원 내 CCTV, 서울시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주민참여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산이 빠지고 그것을 넣었다거나 누구보다도 담당 본부장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저게 필요한지. 그중에 건질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걸렀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500억이라는 실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채우기 급급한 것인지, 제가 봐도 스스로 민망할 정도로 중복되는 예산, 자기네 예산이 버젓이 있음에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제출해 놓고 의원들이, 의원들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중복되고 계속사업이니까 삭감필요성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잘랐다고, 시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런 일부 미흡한 사항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일부 미흡한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세세하게 잘 봤습니다. 다른 상임위라고 안 봤겠습니까, 봤는데 말씀대로 첫해였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결위까지 오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긴 한데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네.

이 주민참여예산제 첫해의 시행착오라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필요하게 주민들과 시의회 간에 갈등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저희가 평가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처음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처음 도입한 것 그다음에 봐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 서울시에서 거르지 않아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얘기를 해서 손을 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건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예산서에 보면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 307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자동제세동기 구매설치 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고계세요?

저희 사업별설명서 말씀이십니까?

네.

네, 있습니다.

별도로 403페이지 동대문구 관내 20대가 약 6,000만 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04페이지 강북구 관내 26대가 1억 400만 원, 교육비 2,000만 원 포함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406페이지에 강동구 관내 51대에 1억 7,900만 원, 총 3억 6,3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대당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여기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351만 원 대당 구매설치가격이 각각 다른데요. 다른 이유는 뭐지요?

위원님, 여기가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요구한 제세동기 20대는 벽걸이형입니다. 그것은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북구에서 요구한 것은 스탠드형입니다. 서서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또 관리시스템까지 같이 함께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또 강동구는 스탠드형인데 여기는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다른 것은 그런 관계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자동제세동기 구매설치 및 관리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구매설치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제세동기 구매설치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100%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비 지원 없이 100%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 됐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7억 7,0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