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오늘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정부정책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국책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우리 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으로 양산천愛 자연그대路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선유동천 나들길 경관 조성사업에 10억을 받은데 이어서 같은 사업인 선유동천 나들길 경관조성사업 보완사업에 안전휀스나 안전간판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공모해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활성화로 재활용캔이나 패트병 등 관광지 자원 재활용 수거사업에 3,000만원이 선정이 되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인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는 S등급을 받아서 가은읍 소재지 정비사업 선정에 인센티브를 부여 받았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에서도 지난해 보다 향상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추진성과로써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관광하고 싶은 미(美)의 도시에 선정이 되었고 2012년 하반기 전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서 3%개선 범시민 크린 문경만들기 녹색운동사업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행정정보박람회 에 참가하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였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129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 기준으로 1월중에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시상하고 부진이나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4,431억 8,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60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 계가 4,042억 7,2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23억 6,5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160억 5,1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38%입니다. 일반회 계 내역입니다. 먼저 1회 추경까지 4,042억 7,200만원으로써 약 11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기타특별회 계 10개와 공기업특별회 계 1개 등 총 11개 특별회 계가 운영중이며 현재 1회 추경까지 389억 1,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48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공공기준 채무액은 478억 6,200만원으로써 2012년 금년도에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50억원을 차입하고 44억 3,800만원을 상환 또는 계획 중에 있어서 2012년도 말이 되면 484억 2,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지방채 신규차입을 중단하고 2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 연말에는 약 한 420억 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입니다. 사전예방과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점추진 방향은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직무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부서간 업무협조체제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성과위주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감사운영 실적은 감사원, 행안부, 경상북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부기관 감사수감을 9회 수감하였으며 자체감사는 16회 를 실시하여 재정상으로 총 54건에 3,011만 9천원을 추징 또는 회 수조치 하였으며 행정상으로는 시정 35건, 주의 9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55건에 7,61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비위공무원 문책은 훈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등 총 61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실태 등 직무감사 2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언론사, 방송사를 통하여 주요관광지와 축제, 특산품을 홍보하였고 공익캠페인 및 CF광고를 통한 대외홍보 극대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구 반월당 네거리 빌보드광고, 수도권 LED전광판광고, 강남고속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와이드칼라 이미지광고, 지하철 PDP광고를 실시하였고 사이버 홍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신속하게 영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물 제작에 노력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영상물을 약 50회 제작하였고 전통찻사발이라든지 사과축제등 영상물도 5편을 제작 할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관리입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법규소송 업무추진으로 자체법규집의 계획적 정비관리에 힘썼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를 16회 운영하여 자치법규 55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행한 소송은 총 32건으로써 민사가 16건, 행정이 13건, 국가소송이 3건입니다. 소송수행결과 승소가 6건, 패소가 5건, 기타는 일부승소나 소취하, 화해 등이 10건이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11건입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관리에 역점을 두어 2011년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5,936개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광업 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문경시 사회 조사로 780가구에 표본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통계 자료집 발간으로 2012년도 통계 17개 분야 269개 항목에 대하여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내년 초 발간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주요 식량작물 생산량을 10가지 자료로 수집 조사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 수집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봤을 때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동안에 2조 6,000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반적인 연평균 증가율이 한 7.8%증가 된다고 돼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세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한 6%이상대가 지금 돼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2.6%정도 증가율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균 중기지방재정규모하고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하고는 맞지 않는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23개 시군에서 예산증가율이 한 2.62%이기 때문에 23개시군 중에서 한 스물두 번째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정도 증가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 영주 같은 경우는 15.76%, 청송이 13%, 예천이 12%이상이 돼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증가율을 봐서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설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사실은 경직돼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가를 시키려면 결국은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차이는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은 국·도비를 예측을 할 때 지난 5년간의 평균치를 산정을 하도록 돼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으로 산정 했는 것은 교부세의 경우에는 약 한 1.2%정도 증가하는 걸로 최대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더 비축한다는 세이브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최대한 좀 적게 잡았고 그 반면에 국·도비는 한 10%이상 늘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하고 5년치 결산기준하고 저희들 처음에 당초예산 그 차이 때문에 2.6%와 교부세를 한 6.8% 중기계획이 돼있는데 그 차이가 연말에 가면 비슷하게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속된 말로 좀 짜게 잡았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주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예천이 증가율이 한 10%가 넘었습니다. 넘었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주로 영주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이 거의 한 506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 관계 때문에 특별회 계의 개념이 그 지역을 위해, 그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해서 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2농공단지, 3농공단지, 가은, 산양했을 때는 농공단지 예산이 대폭으로 증가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예산이 팍 주는 그런 개념이 좀 작용을 해서 영주 같은 경우에 한 500억 이상이 그렇고 아마 예천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은 한 100억 조금 늘었고 특별회 계에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좀 증가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게 했다는 핑계라기 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저희 직원들이 국·도비의 속성상 국·도비가 저희들이 몇 개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됐다 치더라도 그 다음해에 바로 예산이 느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국비예산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3년에서 5년 정도가 대부분인데 첫해에는 타당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 정도 한 10% 안된 5% 정도가 편성이 되고 둘째 해, 셋째 해 때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몇 개 신규사업이 됐으면서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국·도비가 10%정도 늘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대비해서 내년 뿐이아니고 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영주 같은 경우는 우리 문경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보면 한 5,000억이 벌써 넘어가는데 물론 특별교부세를 갖다 많이 받아 공기업특별회 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의 규모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지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는 우리 실장님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뭐 일도 많이 하셨는데 앞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평소에 시장님이 올해 도비도 뭐 30%이상 가져오고 또 국비도 많이 가져오신다고 얘기 했는데 서류에 보니까 도비가 한 23% 증액되고 국비는 얼마나 증액됐는가 잘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7%이상 증가됐는데 우리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시에는 2.6%만 증가 됐거든요. 그런데 뭐 지방세하고 세수가 좀 자체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지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 모두는 미리미리 한 2, 3년을 내다보고 국비확보,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국비는 한 7.3%고 도비는 한 23%늘었습니다만 한 2년, 3년전 부터 미리 준비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국비확보하고 확정되어도 그다음 해에는 저희들 예를 들면 권역별 단위 한 26억 이래 돼도 첫해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밖에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은 국비가 그렇게 늘고 도비가 늘었는데 세수는 오히려 증가비율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미리 2, 3년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앞으로 또 2, 3년 걸 예측해가지고 대책을 준비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아닙니다. 미리 좀 준비해야 되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늘었고 그다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줄지는 안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늘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50억 냈고 작년에 지방채를 100억을 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고 신기 제2공단 조성인데 이 부분이 지방채가 안 왔다 보니까 세입에 빠져버렸습니다. 규모에서는 곱하기 둘을 해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2.0에서 2.4% 정도 증가율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예산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비록 소규모지만 지방세가 한 1%... 1.1%늘고 세외수입도 한 8%정도 늘었고 국비도 한 7.3%늘고 도비도 한 23%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안 들었는 피부에 와 닿는 그게 지방채발행을 내년도에는 안 한다는 것도 좀 작용을 크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방세 하고 자체예산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 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수질개선사업에 다른 거 전부 예산이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수질개선사업만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당초보다 9페이지요.

예, 예.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수질개선사업은 수계기금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수계라든지 수계기금에서 되는 거를 저희들한테 오는... 환경부에서... 받고 다시 저희들한테 오는 건데 정확하게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다만 오는 기금이 줄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자체세입이 아니고 국비 기금 받은 것이 다시 우리한테 오는 금액이 줄음으로 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획실에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데요, 혹시 이게 제가 우리 수도사업소 있지요?

예.

거기도 지금 뭐 수자원공사에다가 20년간 위탁한다는 업무가 지금 금년 연말까지 끝이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말 수도사업소만 맡겨가지고 그 업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3년간 봤는데 수도사업소에는 기획실에서 특별히 예산편성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보면 퇴직자가 1년 가 있다가 또 퇴직하고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명숙 소장님이 가 있다가 1년 돼서 퇴직하고 또 이욱진 소장님 또 1년 있다가 퇴직하고 김대현 소장님 올해 또 연말에 퇴직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수자원공사로 넘긴다고 지금 방관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말이지요?

저희들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그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 우리시를 위한 일인데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위탁 관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곧 시의 일이고 다만 인사관계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따나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말이 다가왔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실과별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일이거든요.

예.

그런 건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앞으로 진짜 20년 아니라 4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좀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책사업 및 정부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같은 경우도 계획 없이 개발하다 보니까 구 시가지하고 모전동 지역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국책사업 보면 문경이나 가은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실 동로나 산북 쪽에도 경천댐이나 각종 계곡이 좋은 데가 많은데 그 국책사업을 공모할 때 좀 갈라 가지고 이쪽 지역도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채무현황에 지금 각 지방단체 마다 채무 제로화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한 40여개 단체가 채무가 지금 제로가 되어 있고 제로화 함으로써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져 가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채무 제로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방채가 반드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소요되는 사업지가 300억이라고 하면 우리시 재정 여건상 한 해에 50억씩 투자해도 6년이 걸리는데 지방채를 100억이나 내서 하면 사실은 당기고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당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혜택을 보면서 나누어서 갚아 나가는 이런 개념이고요. 또 농공단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수익자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에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치단체에 예상 규모라든지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 버리면 지방채 채무부담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안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방채 채무비율은 15%가 넘으면 경고를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한 10%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한도액을 정해서 매년 그 이상은 발행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빚이라는 거는 없는 건 좋은데 또 내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굳이 또 이렇게 우리 여력이 안 된다면 지방채의 좋은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480억 정도 되면 적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 나가가지고 적정 규모가 300억 이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다 제로화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하니까 또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좀 주어지고 최대한 채무를 좀 낮추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있는데 보니까 수도권 또 동수원터미널, 지하철에 전부다 3개월, 3개월 했는데 이 시점이 관광객을 관광 철을 해가지고 3개월로 잡았는지 아니면 3개월의...

축제기간이나 여름철 하계휴양지로 문경에 오라는 그런... 찻사발 축제라든지 그 기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예, 그렇게 됩니다.

시간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연중 뭐 그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와일드칼라 같으면 사진이 계속 걸려 있는 겁니다. 석달 이면 석달동안 걸려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년 내 하려면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기를 뽑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철을 위주로...

예, 예.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의장님요!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문경시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예산확보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약간의 통감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문경이 사실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전자의 시장님과 국회 의원님과의 관계, 사실 영주 같은 경우 15.7%정도가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혹시 국회 의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직위를 맡고 계십니까?

예, 그... 국회 의원님은 작년에는 예결위 소위 간사를 맡았고 올해는 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소지역주의와 개인의 어떤 신상을 위해서 정말로 문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나의 출세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어떤 욕심들 때문에 소지역이 아닌 큰 문경시가 지금 이제 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문경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반성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했을 때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문경시의 분위기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는 데서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 것들은 어떤 방법론이 조금 대처하는 게 조금 미진했다, 문경시가. 그래서 제가 쭉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세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 새재 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관음이나 김용 운달계곡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관음하고 운달 건은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요.

예, 포함이 돼가지고 개괄적으로만...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예.

그럼 운달권역에 보면 김용초등학교 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문경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있는데 원은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변형을 좀 주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보를 해서 국비확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연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앞으로 문경시에 좀 맞다, 정말 세액이 부족한 데서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우리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노력이 결국은 세수확보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공모를 하시더라도 좀 더 중점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본회 의장에서 항상 어떤 의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153회 때도 분명하게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정문을 다시 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수차례 진행했지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마무리해서 지금 하매 분양했습니다. 변화할 때는 분명하게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질의를 하고 반문을 했는데 대한 검토를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 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의원님들이 도저히 이런 것들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시 검토를 하던지 용역을 줘서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문경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다림)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각종 행사에 가보면 축하를 하던 대부분이 도의원들이 도비 많이 주도록 박수 유도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시의원은 뭐냐, 시의원들이 견제를 덜해서 시가 조용하다, 견제를 많이 하면 시끄러워 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었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 시의원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실제 앉아 있는 시의원들 얼굴이 뜨거운 상태라요. 그런 형편 속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한 90억 올라 왔어요, 이런 현황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시의원 역할이 뭔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군인체육대회 가 지금 국방부하고 문경시하고 원활하게 잘 협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단장님!

의장님!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5분 이상 되면 제재를 하는 겁니까?

계속하시라고요, 제재를 하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단장님! 우리가 어렵게 유치를 했잖아요, 2015대회 를. 그래서 이 기회 에 저희들이 하여튼... 인프라 구... 이런 기회 에 우리 시에 국비나 우리 기재부나 국방부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잡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 노진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신 거는 인정하는데 뭐 우리시의 구호는 경제도약 일등문경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문경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는 오는데 기회 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회 를 잡을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회 가 왔을 때 기회 가 잡히지요, 기회 는 온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잡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지, 하는 건지... 물론 시에서 이런 국제 큰 대회 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요, 이거 굉장히 지금 미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력을 하는 거는 잘... 뭐 내가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지원단 설립된 게 시기적절하게 됐다 이래보는데 단장님 이게 우리시에서 총 부담할 금액이 대회 를 치루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대회 에 가장 꽃이 주경기장하고 선수촌이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선수촌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장님!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선수촌에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전자에 어떤 분이 유치 하셨습니까? 2015대회 를.

의제와 관계없는 거는 질의를 좀 삼가 주십시오.

아니,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거를 총체적으로 끌고 갈 분이 없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이래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궁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 안하십니까?

단장님!

여기서 지금 암만해도 결론 안 나와요, 지금 시국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용역을 준 거를 기다리고 있고 LH가 아파트를 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0억이 나왔을 때 국토부에서 되겠느냐, 지금 상태 538억으로 돼있는 거를 실제로 하면 2,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비가 40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이런 현실이고. 두 번째 선수들 아파트는 지금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았다 해도 감정가격에 팔라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안 될 경우는 대체 숙소를 빨리 조성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 대체숙소 돈 있는 거 다하고 만약에 국도비가 2,000억이 더 안... 용역 금액이 안 될 경우는 538억 그대로 치러요. 예산 되는대로 왜 굳이 그걸 다 맞추려 하는가 그래 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계세요?

제가 한번만...

아, 이응천 의원님!

우리 의회 에 계실 때는 그래도 편안 하셨는데 그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내용들은 전부다 걱정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뭘 잘못 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는 걱정하는 거고 사실 의회 에서도 우리 문경시에 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실타래가 많이 엉켜 있거든요, 풀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의원들이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 전 대에서 숙소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선수단한테 지원 되는 거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뭐 이런 통계들이 좀 있으면 같이 좀 걱정도 하고 이럴텐데... 우리 시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하고 똑 같거든요, 너무 모르는 거라요, 사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너무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출 이유도 없고 사실 시의회 하고 허심탄회 하게 보따리를 풀어놓고 대화를 하면서 의회 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좀 해 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할 때는 같이 가고 그다음에 LH가서 집을 짓는데도 좀 지어 달라고 매달릴 때는 같이 좀 매달리고 어떤 공동사항인데 꼭 의회 에서는 감시자 어떤 집 지을 때 뭐 평수를 왜 이렇게 지었냐, 자꾸 이런 쪽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승인할 때 승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제대회 를 승인 받았잖습니까, 그지요?

아,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대회 전제가 우리시가 부채를 지지 않고 개최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 이렇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하여튼 지방비를 우리가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운영비 안에서 적으면 적은대로 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지금 군인체육대회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대게 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회 전제는 문경시가 부채를 지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개최를 치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시간에 전부 질의응답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받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은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25억원을 들여서 교육문화센터와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10일 기공식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18-3번지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사회 복지시설,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11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문경 톡톡 애플리케이션 제작입니다. 문경새재를 브랜드 마케팅하여 문경의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완료하였고 3월에 개통하여서 11월말 현재 다운로드 10,000회 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 팜플렛, 볼펜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적극 홍보하여 문경 톡톡을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 위주의 사업으로써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6년까지 1,40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경북도에 용역원가심사 및 건설기술심의를 마쳤고 10월 28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5월 21일 용역 중간보고회 를 개최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은 도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변경승인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12월에 공람 및 주민설명회 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되면 먼저 토목부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민간투자 제안사업인 둔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일원 89만㎡에 사업비 200억원으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보현메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10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가은읍에서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고 산림청의 현지실사를 거쳐서 금년 5월 25일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경북도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갑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작하실 때에 1만명이 지금 접속을 했다는데...

접속이 아니고 다운로드를 한달에 지금 오픈하고 9개월 정도 지냈는데 한 1만회 정도 돼가지고 다운 받은 실적이 나오고 접속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접속인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다운 받은 숫자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려고 생각한 건데 어차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점차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혹시 아시지요.

예, 예.

QR코드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저들이 그... 할 때 QR코드를... 들어가면 QR코드를 이래 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문경시면 시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문경시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라도 이래 보면 항상 QR코드가 옆에 따라 붙으면 참 편할텐데 그런 거 너무 사용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하는데 그 주변에 지금 계획을 그냥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아리랑박물관.

아리랑박물관은 저들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가은에 옛날 은성광업소 폐광부지 거기에 하는 거고 그건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하는 문경읍 진�회 � 입구에...

아, 그쪽입니까?

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과 통합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 및 여권발급의 신속한 서비스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현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 정확한 기록관리와 신고결과 통보, 조상 땅 찾기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추진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부동산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시에서 매입한 부동산과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진실적은 토지표시변경 5,049필지, 소유권이전 205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2,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입니다.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처리반을 편성하여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현장을 월1회 방문하여 토지합병, 지목변경 및 측량 등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접수처리 285필지와 기타 토지상담 67건에 161필지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토지거래의 적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총 142,331필지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거래의 기준을 제공하였고 또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과 우리시와의 고객 접점 부서인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을 모토로 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도 비좁고 좁지만 사실 민원인들 활동공간도 너무 오밀조밀하게 해 놔 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딱 들어가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좀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간배치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은 없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있는 한번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직원들 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실 공간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해 놔 가지고 가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좀 시원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공간배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광화일 구축사업과 제2서고 보존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절도시 문경 범시민 품격 높이기 추진입니다. 고객중심 시정 추진을 위해 새문경아카데미를 4회 운영하여 시민 의식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원 행정서비스 마인드 변화 및 친절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달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교육을 5회 추진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는 부서별 친절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중구 등 3개 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였고 1,2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정 추진으로 제17회 문경대상 선정과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42명을 신규 임용하고 30명의 전·출입 인사를 시행하였으며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2회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과 보건소 건광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소양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여 직원 수준향상과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육인프라 구축 및 직원 사기앙양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문경대학 육성 지원사업 등에 총4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8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무원 복지포인트, 직원 단체보험, 자녀 보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265개 대에 총 3,937명이며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훈련 각1회 ,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과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예비군 교육훈련장 시설개선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운영경비, 소방화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를 위해 인터넷전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입,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 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입에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내 무정전 전원장비 축전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KT하계휴양소를 8년 연속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각종 CCTV를 한 곳에서 집중 관제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2월 6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경찰, 전문 관제요원에 의한 24시간 관제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354대인 CCTV를 향후 544대로 늘려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현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문경관광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주·야간 32회 에 걸쳐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호계 우로 뱃나들 정보화마을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백신 및 서버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37개의 문화예술 단체에 9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군악페스티벌, 문경새재 아리랑제 등 60여개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0월 4일과 5일에는 문경문화제와 경상감사 교인식을 개최하여 전통문화계승과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여 문경시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문화재 지정관리 및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전통문화자원을 발굴ㆍ보존하기 위해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고 김용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5점을 도 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15건과 비지정문화재 6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 근암서원 운영 및 청운각 정비입니다. 근암서원은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명사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한자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인문교육 및 전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과 민족사랑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12억원의 사업비로 청운각을 새로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업현장을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32억 2,200만원으로 2009년 12월 갱도체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1월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하였고 전시공간 시설물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궤도열차 시험운행을 마친 후 2013년 8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금년 11월말 기준 석탄박물관은 30만 1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관람수입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가은촬영장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사업비 7,300만원으로 초가지붕 공사와 촬영장 주변에 사계절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자기박물관 전통도자기 체험객은 3,544명으로 3,500만원의 체험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경북관광순환 테마열차를 95회 운행하였고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 여행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관광박람회 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관광안내서비스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홍보안내판 정비 등 관광문경 이미지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입니다. 2012년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개최하여 21만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또한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제10회 문경산악체전을 개최하였으며 관광자원을 활용한 각종 대회 를 개최하여 지역경기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0페이지, 문경철로관광사업입니다. 먼저 민자로 추진되던 관광열차 사업은 2012년 3월 성신RST에서 사업 시행을 포기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문경철로관광자원화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 가은역사 정비, 철로복선화 등을 추진하며 현재 가은선 보수궤도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 가은역사 정비 등은 올 12월 완공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가은선 철로복선화사업을 완료하고 환타지 터널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62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8억원이 투자되어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관광휴양시설 12동, 진입도로, 조경시설이 조성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올 7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64페이지,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각서, 하초, 진�회 �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2,500만원이 투자되어 문화역사관 및 예술촌, 문화마당이 조성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였으며 2012년 12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추가 확보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66페이지,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 메가시티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새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목공예 체험장,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개시군의 공동브랜드 숲 관광 메가시티 구성으로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상해보험가입, 의식개혁 교육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6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9건을 완공 하였으며 포내2리 마을회 관을 신축하고 16개 마을 회 관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산북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산북 종합복지회 관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주 내에 입찰 공고하여 2013년 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73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 24개 연맹, 문경시 생활체육회 38개 연합회 를 비롯하여 5개의 장애인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은 정구 2팀 17명, 육상 1팀 8명으로 총 3개팀 25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입니다. 2012년도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실적은 국제대회 2회 적국대회 18회 도 단위 5회 , 시 단위 5회 등 총 30개 대회 37,00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원 관련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체육부대 주변 소하천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후문 진입로 개설 및 산불방지 임도 연장개설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광특사업비, 복권기금 등 국비를 지원 받아 2011년 착공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본부석, 트랙, 스탠드, 선수대기실, 메인스타디움 보수, 준비운동장 신설 등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문경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은 201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2014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스포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흥덕 건널목에서 공원 간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족구장 케미컬 코트를 보수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시민정구장 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동로면 천주산 체력 단련장 및 주차장조성사업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1·82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으로써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390억 3,7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도세가 160억 3,000만원, 시세가 180억7,700만원이며 징수율은 91.3%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화와 누락세원 발굴 및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 내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2012년 11월말 체납액은 32억 6,2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실적은 17억 3,9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폐차업소와 견인업체에 방치된 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체납차량을 색출 공매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87페이지, 세외수입 및 시금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819억 3,900만원이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16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세와 연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시금고는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과 금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말까지 3년간 계약 하였으며 자금은 11월말 현재 1,077억 9,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관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대금도 4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인터넷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동로면과 의회 사무국 등의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9,727필지에 8,266만㎡로써 대부료 3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842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5%로 연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관 변경 4건, 지번정리 20건, 무단점유 1건, 총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정비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를 위해 민원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시청 자동전압 조정기 설치 등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의회 청사 리모델링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점촌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참전유공자 수당, 장애인 연금,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자활지원 사업을 통한 일하는 복지구현 실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를 제공하여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경지역 자활센터 내 11개 자활근로사업단과 5개 자활기업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 실적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등 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69개 업소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부정불량식품유통 근절을 위하여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저소득 및 위기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위기가정 맞춤형 현장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 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에 운영비와 가족통합사례관리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 및 통합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건강유지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통합복지대상자에 대한 밀착형 관리사업으로 맞춤형 상담과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신축하고 4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지원강화를 위해기초노령연금, 무료급식소, 독거노인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기능 보강사업과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화장장 운영실적은 1,449건에 운영수익은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103쪽,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실적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아동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급식, 아이 돌보미 사업에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 5월부터 내 집 앞 청소하기 범 시민운동 전개,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및 교육 실시, 불법배출 계도단속 등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매립 쓰레기 2,291톤, 소각 쓰레기 830톤이 감소하였고 재활용 쓰레기 121톤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154,193매가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 5억 9,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종량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종량제 용기 및 납부필증 등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점촌2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보완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 읍면동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가구 62동에 대하여 9,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점촌하수처리장 내에총 9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까지 슬러지 농축설비, 소화조 설비, 소화가스열병합 발전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0년 11월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 한라OMS 외 2개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2013년 까지 신규설치 23개소, 개·보수 41개소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신숲 등 5개소에 화장실 5동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말입니다. 교류인사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을 한 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교류인사를 원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교류를 원하는 내용이 맞고 지금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근무했고 그다음에 그 교류의 내용이, 사정이 합당할 경우에 교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분들은 결혼을 했는 분들이 말입니다. 서울 있는 분, 왜관 있는 분 출퇴근도 하고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현실화 시켜서 교류인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적극 추진해 가지고 업무효율을 좀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페이지,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좀 쓸라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

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저녁 때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 할라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은 건데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교육청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도는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학교에 체육시설에 대형투자를 할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형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 저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시민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경시에 37개단체, 36개 사업에 9억 8,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가수협회 에 지원되는 돈이 있지요, 문경가수협회 뭐 이런 쪽으로...

예, 예.

작년에 언론에 의하면 박달가요제를 하는 대표가 우리 문경시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해서 벌금을 맞았지요, 그지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행사에 보면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고 이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 박달가요제 이번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달가요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표로서 법원에까지 가서 벌금형을 맞았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분이 우리 문경시민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맞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하는 일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이번에 우리 시의회 에서 그런 거를 막자 그러려면 예산을 없애주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1월달 까지도 계속해서 시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왜 하느냐고 담당부서까지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시의 어떤 시민의 세금을 가만히 훔쳐 먹다 걸려서 법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으신 분을 왜 자꾸 우리 시민들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관리 및 보존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형문화재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유형문화재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문화재로 지금 등록된 거는 지금 81점이 있는데 국보, 보물도 있고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렇게 8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유형문화재로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문화재로 해야 됩니까?

일단은 등록문화재로 해야 됩니다.

등록문화재이지요, 실제로 지금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거하시던... 근암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우리나라 어떤 그... 근대 어떤 사업 쪽에 최초의 공장이거든요, 충주에 비료공장과 함께.

예.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관광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좋은 재원이 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등록문화재가 우리가 3건이 있습니다, 산양에 있는 금융조합 사택하고 가은역하고 불정역하고 3건이 있는데 신기양회 공장도 등록문화재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더 필요하지요, 앞으로.

내년에 30억이 있으면 내년 8월경에 마치는 걸로 지금...

올해 예산이 30억이 다 편성이 안 됐지 싶은데... 이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해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해서 빨리 마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오래 돼가지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올해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말씀드릴 기회 가 잘 없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행사하는 것들 중에 보면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한우축제 그다음 도자기축제...

4대축제.

4대축제지요, 그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구대회 나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문경시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박스라든지 오미자박스, 한우박스, 찻사발 어떤... 이런 쪽에다가 지금 오전에 일어났던 것들 중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홍보가 지금 안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 축제할 때 박스라든지 포장지에다가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알릴 수 있도록 꼭 문구라든지 로그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서 붙여서 우리 문경시의 관외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제작할 때는 그런 거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63페이지 말입니다.

예.

당초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이 국비는 좀 늘어났고 지방비가 대폭 오르고 융자가 그 당지 그 설명할 때 말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55억으로 됐는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말이지요, 민자를 이렇게 줄이고 전부 지방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려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과장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든지...

잠깐! 보충 답변을 할 때는 사회 석에 나와서 직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입니다. 지방비부담은 국비부담률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 민자부분은 새재 객사... 그 부분으로써 전액 민자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당초 자꾸 이래 변경 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특혜주려고 하는 그런 인상도 좀 풍기는 것 같고...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특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거론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초 설계 된 데 보면 말이지요, 객사를 26동을 짓는다고 돼있는데 민자를 해가지고 그 객사를 뭐 이래 취사하는 거 이런 거 짓는다는데 26동을 지면서 민자 21억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그 때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 점차적으로 자꾸 고건축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자부분에 대한 금액은 조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 때문에 지방비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야기 할 사항은 안 되는데 하여튼 민자로 질라 그런 당초 목적대로 할라 그러면 민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싶은데요.

예.

전체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그걸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응천 의원님!

궁금한 게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에 애초에 우리시의회 에서 설명하실 때에 약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건 전체적인 금액을 국비로 한다고 의회 에서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시비가 3억5천이나 늘어나는 거지요,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기다림) 나중에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1페이지요. 산북종합복지회 관 건립 말입니다. 앞으로 그 복지회 관을 짓게 되면 관리 및 운영의 주체는 어디인기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입니다. 관리주체는 면 개발위원회 에서 합니다.

운영도 거기서 하고요?

예, 예.

상당히 관리하고 운영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 건데 비용부담은 앞으로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관리하는 주체가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관리하는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용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는 저희들이 건물유지비만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에 제가 볼 때 복지관, 양산문화회 관 또 천마문화회 관 또 문경읍에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지을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계획을 더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을 들였으면 그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돈만 들여서 해놓고 말이지요, 실제 잘 안 되고 있어요, 양산문화회 관도 보니까 지을 때 준공 나니까 34억이 들어갔다는데 그 후에 또 10억이 더 들어가고 말이지 또 5억씩 들어가고 이게 50억이 들어가는지 뭐 물먹는 하마 같아요. 산북종합복지관도 지금 당초 내가 알기로는 20억이라 그러다가 또 보니까 25억으로 또 늘어났는데 자꾸 비용은 늘어나는데 정말 지어 가지고 잘 될지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좀 검토해가지고 잘 운영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예.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주민한테 지원되는 소규모사업 있지요, 그지요?

예.

여기에는 없는데... 다음 장이 세무과라서 세무과에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좀 봤거든요. 소규모자원인데 500만원이하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상당히 체납관리가 안돼 가지고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체납관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직원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 해줬든 거 말입니까?

예, 예.

예, 그런 거는 사실상 1차 책임은 융자를 해준 해당부서에서 징수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손을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예.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꽤 여러 명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좀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예,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우리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1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완공이 2014년도 연말인가요?

예, 연말까지...

아...

내년, 저 내년 2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가 그렇게...

예, 예산 때문에 그런데...

아...

그래서 내년에 지금 국비 9억을 확보하고 또 당초에 처음에 지을 때 마사회 에 지원금을 받아 지은 게 돼가지고 마사회 의 기금을 지원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내년 6월쯤에는 착공을 일단 하고 2014년까지 13, 14 해가지고 이 건물 뼈대만 놔두고 내용은 전부 다 고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탄력 있게 좀 추진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시민운동장에 보면...

예.

대원양지아파트에서 수영장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예, 예.

비탈면 절개지가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소유자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적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내일 시정보고 끝나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하고 연관 안 된 부서에는 질의가 없어요, 좀 이런 부서도 세무과 중요한 부서라요.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할까요?

예,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그 우리... 쓰레기 3% 줄이기 운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녹색... 환경녹색마을 사업인가요, 하천정비... 그 쓰레기 줍는 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좀 우리가 다가 지금 그 상사업비를 아마 배정해가지고 이걸 좀 탄력 있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하고 있지요?

예, 예.

읍면에서는 지금 아마 쓰레기를 수거해서 톤으로 이렇게 ㎏으로 달아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가 본데요, 이게 조금 시대적인 형편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이게 인제 읍면에다가 이 사업을 상사업비를 배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쓰레기... 종합처리제 하는데 그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실지로 안에 비닐이라든가 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들로만 수거가 좀... 분류가 잘 돼서 이래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 내용물로 들어가 보니까 안에 이렇게 주택가 주위에 빈 집 주위에서 이런 데서 보기 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도 가끔 넣고 부피가 많이 좀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인제 쓰레기를 소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기 전에 보다는 지금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른 들판 만들기인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각 읍면마다 조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좀 한번 각 읍면에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폐비닐이나 환경을 오염하는 이런 걸로 철저하게 분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읍면에 지금... 깨끗한 문경, 푸른 들녘 가꾸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들판에 있는 농약빈병 수거라든지 폐비닐 수집 그다음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 이런 등등 이 환경에 관련된 모든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한때의 평가가 아니고 계속해서 상반기서부터 연말까지 매월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계량화해서 수치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문경을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하는 거는 읍면동에도 물론 신경 쓰겠지만 시 관내에 시청직원과 기관단체를 총 동원해가지고 구간별로 담당을 줘서 한번씩 청소 활동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 끝났습니까, 박병두 의원님! 다 끝났어요?

예,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경이 관광지로써 어떤 위상이 정립될라 그러면 화장실 관리하는 방법론에서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는 구체적인 안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예산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한몫엔 다 못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 짓는 화장실은 최대한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

사실은... 어떤 지역구로 나눠서 일괄 용역업체에다 화장실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사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 하셔가지고 365일 쾌적한 화장실이 운영되도록 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예,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행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시내지역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저쪽 뭐... 서쪽만 한번 하든지 동쪽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에 관해서...

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대기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는 겁니까?

대...

대기... 지금 유일하게 제 지역구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관계된 사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리하는 사업들 중에 화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지금 그... 축분을 갖다 넣다보니까 날씨가 흐린 날에는 냄새가 영신들을 거쳐서 문경자동차 정비공장까지 냄새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막 고통스럽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는지...

예, 뭐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하고 가축분뇨, 음식물폐수 이런 걸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매탄가스 태워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쓰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일부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꼭 하셔가지고 꼭 하시는 김에 일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김대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화장실에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내가 BTL... 하수 BTL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차량.

예, 분뇨수거업체.

예, 분뇨수거업체들의 어떤 민원이 자꾸 오고 있거든요. 일거리가 많이 줄어서 생계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한테 구역을 떼어서 맡기는 방법이 참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도 수거도 하고...

구역제로.

예, 그래서 일거리가 줄어든 만큼 이 양반들한테도 뭔가 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쪽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예.

107페이지, 깨끗한 문경만들기 있지요.

예.

공평, 우지, 유곡 이래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 지원금을 10억 주기로 했는데 작년인가 2010년도에 5억 주고 현재까지 안 준다고 말이지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지원협의체에...

예.

지원금 말입니까?

예, 왜 돈을 안 주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섰으면 줘야 되는데 빨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소각장에 소각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원래 계약 했는 데서 돈을 제때제때 지불 안돼 가지고 은행에다가 말이지 이자를 내 써가지고 한 6개월씩 돈을 땡겨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게 공공기관인 시가 소각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게 사실인지요? 환경... 과장님이 좀 보충...

예,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처음에 주민생활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15년간 150억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작년도에 예산 사정상 10억 중에서 5억 정도 밖에만 지원이 안됐습니다. 5억이 지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요?

예, 예.

작년에 10억 줘야 되는데 올해 1년이 지나갔는데 계속 1년을 미뤄 났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줘야지 띠 먹으면 안 되지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다른데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냄새나는데다가 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시에서 약속 안 지키면 곤란하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소각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요, 소각장에. 소각료를...

그것도 저희들이 연간 소각하는 양이 1일 한 36톤 정도 해가지고 연간 한 36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예산 사정상 저희들 한 8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지금 외상인 샘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시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 소각장 같은데 힘들잖아요, 소각시켰으면 공공행정기관에서 말이지 쉽게 말하면 하도급업체들 돈 안 주는 거 매로 위에... 소각시키고 돈 안 주고 그 사람들 은행에 돈 빌려 쓴 사람은 점점 더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빨리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깨끗한 문경 만들기를 대부분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하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노상적치물. 점포 앞에 폐타이어, 돌덩이 암만 있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 눈에 보이는 그냥... 각 가정에는 점포 앞에 쓰레기는 안 보이고 시가지 한번 돌아 보리요, 시에서. 폐타이어 쌓아 가지고 남의 차 못 대게하고 이런 게 한정 없는데 이런 것 우선 처리해야 돼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앞으로 시청에 도시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보건사업과소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7페이지, 보건기관 신·증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금년도에 가은 보건지소 증축과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 명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을 했습니다. 장비는 생화학검사장비, 물리치료장비, 손 씻기 장비 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17회 1,015명에게 내과, 한방, 구강진료와 보건사업 홍보를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81명, 노인불소도포 스케링사업 356명, 이동치과 차량운영 6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한방가정방문진료, 장애인 복지관 방문 진료와 한방 금연침 클리닉과 동병하치 프로그램, 여학생 월경통 클리닉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감염 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 병 발병 유무를 조기 파악하고 확산방지를 통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지정 운영,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 병 환자 사례조사, 보균검사,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16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2회 실시했고 의료기관3개소와 약국 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센 및 재가 진폐환자 지원입니다. 관내는 재가 진폐환자가 1,265명, 한센 환자가 63명이 있습니다. 한센환자에 대해서는 이동진료반을 운영을 하고 간이양로시설운영비, 일반의약품 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를 지원을 했고 재가 진폐환자 진료비는 6,625건에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환자 6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 물리치료, 재활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간호센터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건강관리과 업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2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실버체조교실, 만성질환운동교실, 주부 비만예방교실을 운영을 했고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은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441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915명을 등록 관리해서 금연 성공률은 4주 성공이 98.5%, 6개월 성공이 85%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질병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 10,708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265명, 골다공증 검진 200명, 전립선 검진 100명, 심장병 검진 33명 등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의료비지원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133명에 1억2,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52명에 1억1,900만원을 했고 또 결핵환자 관리사업도 철저히 했습니다. 131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우리시 연도별 출생아는 2006년도에 387명에서 2011년도 말에 61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보조금지원 589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91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45명, 132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또 모성건강교실운영, 출산용품 나눔 장터,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장려 주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대폭인상하고 건강보험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 영양위험요인 자에 100명에 대해서 영양보충식품을 공급을 하고 영양학적 위험요인인 빈혈 등을 검사하고 또 영양교육 및 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문경제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5,700명을 시시를 해서 최종 치매환자 85명을 발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매환자 치료비는 513명에게 4,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 4,421가구, 다문화 88가구, 재가 암 환자 182명을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심뇌혈관질환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1,0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또 당뇨합병증 예방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동지역은 경로당, 읍면지역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으로 운영방법은 1주일에 한번씩 12주 운영을 하는데 사전, 사후 신체검진 및 기능평가 또 밸런스 및 낙상예방운동, 기능증진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8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요.

예.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 한번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관내 동네는 많고 해서 저들이 1년에 연간 20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 마을에 지속적으로 해야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저들이 환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모셔가지고 계속 관리해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셔가지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나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보시면 예산은 연간 예산 6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 600만원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주는 파스... 주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이거 조금 더 늘려 줬으면 시민들한테 참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약국영업정지기간이 있는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보통 위반내용이 어떤 위반 내용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았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 아닌 분들이 팔아서 정지당한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찾아가는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안 의원님 말씀따나 상당히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은데 동지역이라도 3동과 4동은 읍면지역과 마찬가지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3동 같은 경우는 창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곤란하고 그다음에 4동 같은 경우에는 안불정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좀 상당히 그런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읍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한 것입니까?

저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도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지역에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동지역이라도 약간 소외된 지역...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산을 했다 이러면 보통 몇 년 정도를 안 낳으면 단산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단산요?

예.

아, 애기를 안 낳게 되는 연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몇 년 정도 뭐 기한 이런 거는 없잖습니까?

그런 기간은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보면 새로 늦둥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산하셨다가 출생을 하면 한 넷째아이 정도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아, 그냥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더 낳았을 경우에 당연히 넷째아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나 둘이 있는데 나중에 늦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넷째아이로 좀 적용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아, 그거 연구 검토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기다림) 이응천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137쪽에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 보건소에서 정말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어른신들이 지금 하게 돼서 참 고마운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들이 시에 예산사정이 있고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조금 절충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경지역은 그래도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1회 에 12주로 운영한다는 거는 좀 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정말로 어르신들이 대단히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떤 정보의 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운동하러 모여서 돌아가는 마을마다 정보도 교환하고 이래서 상당히 보건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문화회 관

김휘숙 의원입니다. 시민문화회 관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론조사도 거치고 설문조사를 해서 아마 상영 입장료가 확정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관장님! 영화를 하든 연극을 하든 관람석이라하나...

다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4년간 추진되어 온 것으로 그간 130㎞의 오수관로 설치와 13,015가구를 대상으로 배수설비설치를 한 결과 본 사업이 지난 11월 달에 마무리 준공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842억원이며 이중 2012년 시행된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동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동로면 소재지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과 지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25톤에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이중 2012년 투자된 사업비는 15억 2,300만원입니다.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총괄진도는 70%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245가구의 지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신북천 상류의 문경읍 갈평, 용연리를 대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 낙동강 수질 개선과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이며 2012년 투자된 사업비는 20억 7,100만원입니다.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진도는 70%정도입니다. 해당 지역 121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성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산양, 산북, 농암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BTL 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써 낙동강 수질개선과 더불어 점촌, 가은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45억원의 총사업비로 금년도 착공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투자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이며 현재 공정진도는 20%정도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이 지역 총 27㎞의 오수관로 설치와 배수설비 설치로 701가구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금천변의 수질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공하수도 차집관거 점검 및 보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거가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처리장의 처리효율의 저하와 더불어 부하가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관계로 노후 차집관거를 대상으로 한 정밀점검과 누수부분의 보수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83㎞의 점촌, 마성, 가은 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거를 대상으로 CCTV촬영 및 보수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5.7㎞의 CCTV촬영과 56개소의 누수부분을 보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용량에 따른 처리효율의 증대와 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에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대강 살리기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인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을 대상으로 4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이며 금년 내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여 영강 및 낙동강 하천 수질개선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방류 수질 강화에도 대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47쪽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예.

갈평, 용연 오·폐수가...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예, 두 세 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그런데 갈평이나 용연이나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평천으로...(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라나 모르겠다만) 이 똥이 다 넘어 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평천으로 그걸 왜... 수릿재 라는 고개 넘어서 펌프시설을 해가지고 왜 걸로 넘겼는지...

노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천으로 관이 넘어 왔는데 한 고개를 넘어왔잖아요, 그지요?

거기다가 또... 거기 인제...

아니,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묻는 거만 하셔봐요.

예.

고개를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에 당포3리가 그러면 완전 평천물을 지금 자연 상수도하고 다 먹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용연, 갈평 오·폐수가 넘어와서 오염된다면 당포는 다 우예요?

당포는...

아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오·폐수가 댐 지역에 오염이 될 우려도 있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일단 평천으로 펌프시설을 두 개나 설치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연 갈평 꺼는 용연은 거꾸로 상류로 올라 왔잖아요, 관이...

예, 예.

내가 평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갈평, 용연 걸 다 평천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예, 의원님...

그걸 왜 그렇게 됐는가하고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 관로가 마성까지 가는 관로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지역민들이 그걸 많이 물어요, 왜 이거를 한 고개를 넘겨서 평천으로 넘겼냐고...

예, 그...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갈평 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자연유화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저거입니다. 그런데 인제 갈평 댐을 댐... 그 속으로 이렇게 관로를 묻는다든가 지역여건상 댐 뚝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상류지역이 이왕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 됩니다.

그러면 평천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평천 그 쪽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과 평천에서 내려오는 지류하고는 끝부분에 집수구역 조금 이렇게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답변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지금...

평천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 합수지점에서 신북천 상류로 해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소장님이 당초에 설계할 때는 여기 맹 계셨는가요, 시작할 때 안 계셨잖아요?

예.

본인이 생각을 해도 왜 그렇게 어렵게 산등성이를 넘어서 가면서까지 오·폐수를 넘겼는지 저희들 그쪽 사는 지역민들은 그게 관로가 갈평 용연 끼 저게 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로자체가.

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댐 막는데 오염되고 그럴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게.

잠깐, 박병두 의원님! 소장님이 설명 못 된 부분은 담당께서...

아, 그럼 당초계획에 그런...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이응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하수관거 BTL사업에 관해서...

예, 환경부에서 BTL사업을 중지할 그럴...

그렇지요, 그지요?

예, 예.

정부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이게 실패한 사업이다, 신문내용은 땅속으로 묻는 공사이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문경시도 당장 문제가 돌아온 게 145쪽에 설명을 들었을 땐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149쪽에 설명을 딱 보면 BTL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뒤 1년도 안 되었는데 하매 점검 보수... 점검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자보수기관이 없습니까? BTL...

예, 지금...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TL사업내용과 149쪽에 이야기하는 차집관거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차집관거라는... 지금 BTL사업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수관이 집 가까이라든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하수관거로 이렇게 인입되는 배수설비 이게 인제 요번에 하는 BTL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차집관거 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찻집 이렇게...다 각 지선에서 모여온 그... 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쉽게 말하면 규모가 좀 큰 그런 차집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BTL사업하는 거 하고 차집관거 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수관거만 해가지고는 BTL사업이 100% 완성됐다고 못 보고 차집관거까지 다 돼야지 100%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집관거는 벌써 매설된 지 한 10년 이상 되고 이런...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마을마다 다니면서 CCTV를 관에 넣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데를 다시 파고 이러는 거는 뭐지요? 그럼.

예, 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BTL사업장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준공하기 전에 확인 과정에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관한 사항인데요,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사업자가 안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

혹시 이 사업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염을 가중을 한다든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떤 에너지자립화에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그런 거를 에너지화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기세라든가 뭐 공공요금에 안 그러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지금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2동에 영신주변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시잖아요, 날씨가... 아주 독한 그 악취가 올라오는 거 아시잖습니까?

예, 예.

이 공사를 자립화 사업을 함으로써 그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없어지느냐, 이런 말...

예, 아마 저감이 좀 많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라는 게... 저는 경험적으로나 이렇게 완전히 제로상태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불편이 없을 정도까지 얼마나 저감시키느냐 하는 이게 관건이...

대기 중에 가스... 대기가 아니고 자립화사업을 하면 발생되는 가스를 태워서 지금 에너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인제...

그러니까 그 냄새도 같이 이렇게 잡을 수는 없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으면 소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담아놨다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예, 알겠습니다.

태워 없애는...

예, 하여튼 소장님 하시는 김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예.

다름 아니고 시내는 BTL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누락된 데는 지금 재... 시공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처리 구역 내에도 이렇게 보면 안 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다 해드리면 좋기는 좋지만 여러 가지 곳에 따라가지고는 비효율적인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독립된 가구가 있는데 그 몇몇 가구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수백미터라든지 수십미터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유지관리나 비용 면에 있어가지고 자연유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소규모을 위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문경중학교 옆에 철뚝 옆에 보면 한 10가구 미만으로 그 당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고 누락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이 그 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재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있으면 언제쯤 가능한지...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건이 다 된다 해도 지역을 이렇게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지를 사용 승락을 안 해주면...

그렇게 그런 부분은 해결이 지금 다 됐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가지고...

예.

문경중학교 옆에 철뚝 넘어 가는 그 주위에 한 10가구 미만인데 당초는 아마 토지사용승락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못 했는 모양인데 골목하나 사이에 두고 옆집은 되고 옆집은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니까 지금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하수관BTL 때문에 이응천의원이 말씀하셨습니만 한 4년간에 이 사업을 마치고 책임감에 제대로 마쳤는데 환경부에는 지하층... 검증이 문제가 돼서 2016년부터는 BTL사업 폐지하겠다, 이래 발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해가지고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주도로에 차집을 묻었는데 지금 누수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그러면 연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이래가... 매년 15.7㎞를 촬영하지요?

예, 예.

그럼 금년도 촬영을 해가지고 15.7㎞누수가 생기면 내년도 예산에 이 물량에 대해 바로 반영됩니까?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가능하면 다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는 계속... 매년 생기는 거 아니라요?

지금 이게... 규정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전면 점검도 있고 또 수시 점검도 있는데...

그렇지요.

그걸 이렇게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첫 지점에서 이렇게 쭉 점검을 해가지고 마지막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그 시기가 한 8년 간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떤 일시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집관거 다 83㎞인데 그럼 1년에... 8년 걸리면 1년에 몇... 10㎞씩 합니까? 이 예산을... 누수 부분을 점점 누수량이 커져요, 구경이... 요걸 좀 더 매년 자주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문제된 이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보수되도록 지금 우리 문경상수도가 그거 아닙니까, 물이 암만 새도 예산 안 주께 지금 50%까지 누수가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라요, 앞으로 점검을 자주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복지센터

153페이지에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교육환경조성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들이 문경대학까지 여러 가지 공부하러 가는데 지장이 많아서 가까운 중심지에 지금 센터를 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확정 됐습니까?

의장님! 제가 한번...

안광일 의원...

다문화가족센터 문제인데요, 지금 아파트형 공장 걸로 가게 될 경우 문경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맹 시골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버스타고 나오는 분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또 갈라 그러면 거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영강문화센터 자리가 시내버스 타고 나와도 가기가 편하고 영강문화센터에는 그런 면적이 안 나오는가요?

박성도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 사회 복지센터는 지금 여러 군데 막 분산 돼가지고 교육장소도 별로 맞는 지역이 없고 전부 분산 돼있거든요.

예, 다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명 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가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 입니다. 그렇지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주변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간의 그런 문제, 아까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대다수 20대 정도로 굉장히 어린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30대, 40대의 가족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고 적응하게 하고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목 같은 것을 다문화 가정 센터 운영에 하나 넣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한번 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한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만 좀 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심을 해보면 어떤 그러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잘 지내고 뿌리박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에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좀 시에서 그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문화든 청소년이든 성폭력이든 너무 관리 주체가 많아요. A라 하는 다문화 가정이 어딜 먼저 가야 될 줄을 몰라요, 산재되어 있고. 또 대상자도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입돼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고 실지로 이러다 보면 다문화 먹고 살지도 못해요, 불려 다니다 보면. 시에서는 맹 이런 제도가 문경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중복되지 않는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을 위하는 사업도 되고 대부분이 성폭력에 보면요, 직원들 급여라요, 급여. 과연 우리가 기록은 해놨지만 과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해 주고 있느냐, 이런 거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새로운 시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 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