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종열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열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이후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최근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여 왔으며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조정으로 2012년 10월 29일 칠곡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정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 160만4,000원을 179만83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2013년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 기준액 변경과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어 왔으며,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3년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상 제 원칙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8억8,3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1,844만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을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예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629만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의정홍보비 4,200만원, 전문도서 구입비 70만원, 방문자 기념품 구입 400만원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1억8,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6쪽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2,100만원, 청사유지비 1,200만원, 인터넷 요금 등 4,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는 총 4,896만원으로서 의사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여비와 시군의장협의회 수행여비, 의원 국회연수 수행여비 등이며 국제화 여비는 총 3,000만원으로서 선진국 의회운영제도 비교분석 해외연수 1,400만원과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의장수행여비 40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특별연수 수행에 따른 1,2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 및 정보교류 700만원, 의정활동 홍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7쪽, 의정활동 부분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800만원과 보조활동비 2,400만원, 월정수당 1억9,24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인상분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의정자료 수집과 선진의회 비교견학여비, 국회연수 및 세미나 참석비 해서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의장단 2명에 500만원과 의원님 8명분 1,440만원해서 총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900만원 해서 총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나 회기중에 중식비나 교육비, 연수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의장님이 2,892만원, 부의장님이 1,380만원, 상임위위원장님이 3명에 2,700만원, 예결위원장 300만원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7,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전산개발비 2,500만원, 이거는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접속했을때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의회운영에 사용되는 카메라 줌렌즈 구입비 250만원과 도서구입비 300만원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비서실 인부임 1,690만원을 계상했고 물건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해서 총 532만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245만2,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청사관리 용품비, 의회업무추진급량비, 행정전산운영 소모품 구입 등해서 총 2,2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예산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6억180만1,000원보다 7억1,845먼5,000원이 감소된 8억8,335만6,000원입니다. 이는 칠곡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경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건에 3,056만5,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 의사활동 경비인 연구개발비 2,500만원 등 3건에 1,76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7억553만원을 감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가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위해 전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의회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경비 산정에 의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