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혁규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이승원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벌곡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벌곡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벌곡면장은 선서를 한 후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벌곡면장 이승원. (벌곡면장 이승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벌곡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벌곡면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면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주 부면장겸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주민생활담당 김계주 안녕하세요.

류상선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류상선 안녕하세요. 개발담당입니다.

김경희 민원담당입니다.

김경희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리 벌곡면지역을 성원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혁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관계상 전문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 소관사항만 보고하라는 양해의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ㆍ면ㆍ동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4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주변 느티나무식재 추진시책입니다. 2011년도에 마을주변에 느티나무 131주를 식재, 9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깨끗한 물과 어우러진 시원한 그늘을 찾는 관광객 증가, 관광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5쪽입니다. 2012년도 출생신고 처리결과 시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는 출생신고인을 대상으로 면장명의의 축하편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시책으로 추진실적으로 3명에 대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자긍심 고취 처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317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운영현황은 요가, 노래교실, 웰빙댄스, 풍물교실 등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는 요가, 노래교실, 웰빙댄스, 풍물교실, 다문화한글교실 5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가 등 강사료는 48만 원, 한글교실 강사료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8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자료입니다. 2012년도 저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신양2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28건에 2억 2,396만 5,000원이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19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청사리모델링 및 집기구입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회의실 회의용 빔프로젝터구입 617만 원, 주민자치센터 풍물 구입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450만 원 등 10건에 1,655만 2,000원이며 2012년도는 인감증명발급용 지문인식기 구입 198만 원 등 2건에 28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얼음축제만 보고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얼음축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먼저 제1회 대둔산수락계곡얼음축제를 개최하도록 성원해 주신 논산시 의원님들께 면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제의 기간은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축제기간은 2013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30일간 벌곡면 수락계곡 일원에서 개최가 확정되어 관광객 평일 1,000명, 휴일 6,000명, 연인원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눈얼음썰매장 운영, 눈얼음조각, 얼음분수, 봅슬레이 운영, 이글루 카페, 30m의 얼음빙벽, 전통먹거리, 종합식당, 특산물판매장 운영 등입니다. 축제를 위해서 벌곡면민은 축제개최에 적극 환영하며 성원해 주신 시의원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논산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뒷면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벌곡면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논산에서도 지형적으로 산간오지쪽인데 벌곡면이, 나름대로 행정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승원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 말씀 먼저 올립니다. 우리 여기 논산시의회에서 출장감사를 나왔는데 지역구인 우리 오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이 참석도 좀 하셨습니다. 여러 지역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계신데 상당히 벌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방금 우리 면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얼음축제 이런 부분도 범시민적인 축제인 우리 젓갈축제 그리고 딸기축제 다음으로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랬으니까 얼음축제가 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감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1쪽, 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실비지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그 민원인이 아니고 민간인이죠, 민간인? 민원인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이 5분인가요?

예.

수당을 10만 원씩 주나요?

예, 예.

예, 근데 집행액 99만 2,000원이 나와요, 10만 원씩이면 똑 떨어져 나와야 될텐데...,

여기가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요?

예.

99만 2,000원이면 그럼 몇 분이 참여했나를 저희들이, 왜냐면 10만 원씩 수당이 나가면...,

지금 참여는요, 그 수당은 민간인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나가지 않고, 그리고 출장, 회의할 때 식비하고 출장갈 때 식비하고 그것은 별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아니, 식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남녀를 구분해서 보니까 여성분 한분도 없어요, 보니까...,

예, 없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지금 참여가 상당히 급속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같이 농업경영을 하더라도 남성분들은 사회활동하고 겸용하고 해서 결국은 농사일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실정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 농업의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선두적으로 벌곡에서 해 봐요. 다른 데도 거의 그렇습니다. 남성분들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데 여성농업인들 숫자가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시죠?

예.

그래, 계속해서 2305쪽을 한번 보시면요,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과 신규취득, 교환매각, 불하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미징수가 1,000원 짜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거 계속 달고 다닐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1,000원인데...,

주민생활담당 김계주 이거 지금 징수...,

아니요, 계장님은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는 그 미수액이 없는 것, 11월 2일 현재로 다 징수하고 미수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1,000원짜리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해 줘야지, 1,000원을 남겨가지고 계속 문서에 남으면요, 이거 처리도 안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되고 미징수액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본 위원은 징수방법과 조치내역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1,000원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논산시의회나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대변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무궁화생태공원묘역입니다. 이 부분 내역인데 지금 토지적성평가 신청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주민들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소통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기한을, 행정적 절차를 미룰 수 없다 한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좀 준 사항인줄 알고 계십니까, 일선에서?

먼저 시간을 보류로 해서 심의회할 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정적으로 지금 계속 미뤄질 수 없, 토지가 이것이 사용을 하는데 적정하냐, 안적정하냐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입안하고 공람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진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행정의 일선에서 그걸 챙겨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주민들 입안한다든가 공람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생장은 하지 않고 화장은 하지 않고 그리고 납골도 축소를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조건부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담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부분은? 그래 서로 그 사업주하고 소통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행정적 처리는 진행하는데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줄 건 주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챙길 건 챙기고 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민갈등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사업주와의 갈등은 별 거 아니에요.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봉합하는데 행정일선에서 우리 면장님께서 일선에 나와 주셔서 꼭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저희들도 의회나 집행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텐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벌곡에 와보니까 이 지역에서 딱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2년동안 공직을 수행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서 박승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견 오지로 분리되는 벌곡면이 논산시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은 과거하고 틀려서 교통이 많이 편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오지에 대한 의미가 희석됐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장께서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더 면정을 살피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울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읍ㆍ면에 여러 건을 요구했는데요. 원래는 읍ㆍ면감사를 어떤 회계적인 성격이나 일의 잘잘못 따지기 위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 면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차원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위주로 그동안 해 왔어요. 그래 자료전체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몇 가지 평소에 벌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복안을 면장님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곡의 특징은 익히 다 알고 계실테지만 산간지역이고 경작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특히 이 지역에는 대둔산이 있고 대전권 일원, 또 논산일원에서 휴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면에서도 행정을 그쪽에 신경 많이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좀 특이한 게 보여요. 느티나무 식재라든지 자체적으로 가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하셨는데 그 규모를 보니까 시에서 각 읍ㆍ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일을 확대 못하는 것 같아요. 면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가로변 꽃길조성을 코스모스를 구해서 편도 6km에 걸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매리골드를 식재해서 벌곡을 찾는 분들에게 아름답고 청정벌곡 이미지의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고 하지만 앞으로 올해는 코스모스 씨를 또 많이 받아놨어요, 내년도에도 코스모스를 구입하지 않고 식재를 해서 벌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벌곡 꽃길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을 가끔 차를 타고서 대둔산, 대둔산 저쪽 넘어 운주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보면 경계선을 넘어가면 전라도쪽의 가로변 가꾼 거하고 논산시에서 가꾼 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를 느낍니다. 면장님도 가끔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로꽃길가꾸기의 주체가 시의 산림공원과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상대적으로 읍ㆍ면에 배당되는 게 적다 그 대안으로 주변의 전라도나 이쪽 꽃길도 벤치마킹하시고 또 이 지역에 어울리는 꽃길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의 시책으로, 기관단체도 협조하고 면에서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신다면 예산성립권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지금 면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고는 안하셨지만 현안사업으로 시도20호 인도설치 공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안사업으로 시도20호선 인도설치 공사를...,

이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한삼천3거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소재지지, 면 소재지.

예, 덕목터널있는 입구까지 인도설치가 안돼서 주민통행 불편 및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아서 벌곡면숙원사업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초에 시장께서 연두순방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현안사업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비만 들여서 한번에 하려면 좀 힘이 버거워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논산시가지에는 50억 원을 들여서 인도를 설치했지만 읍ㆍ면에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소재지에 인도가 시급하다 강조를 했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가능하면 읍ㆍ면에 인도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덕목고개까지라면 우선, 우선 여기 한삼천내의 면소재지, 시가지, 여기하고 그 이외 지역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1차, 2차해서 공사를 나누는 방법과 또 도나 중앙에 벌곡에도 출향인사가 좀 있어요. 뭐 이 요로를 통해서 우리벌곡에도 여러 분들, 기관단체나 유지분 계시니까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도비를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하면 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광석도 학교에서 소재지까지 인도가 시급해서, 하도 급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1억 5,000만 원, 시에서 1억 5,000만 원 해 3억 원을 가지고 한 구간을 우선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을 벌곡번영회나 기관단체에서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인도, 읍ㆍ면의 소재지 인도의 설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벌곡에 대한 우리고장이 뭐가 자랑거리다 이런 걸 내세워서 외지의 관광객이나 또 이 지역을 학교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벌곡에 특성화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쪽이 어딥니까? 초등학교 있죠?

도산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이미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자랑거리입니다, 이 지역에. 도산초등학교와 벨고등학교가 있죠. 그런 것을 면현황에도 잡아서 같이 이렇게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대둔산 상류지역에 철쭉단지를 조성했죠?

예.

예산이 뭐 한 2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것도 벌곡의 하나의 볼거리로 확산하시고 과거에 본 위원이 여기 근무하고 출입할 때 여기서 대전쪽으로 갈라고 보면 신양리 고개 넘기 전에 그 지역을 유심히 봄에 보면 진달래가 산을 뒤덮어 가지고 정말 김소월의 시에 나오는 약산진달래 같은 모양을 보고 본인은 그 당시 차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내려서 넋 없이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 하나의 남이 보는 경관을 여기서 발견하셔 가지고 그걸 특화하는 것도, 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곡리의 골짜기에 가면 정수석이라고 아십니까? 그 밥풀돌이라고 하는 돌에 흰무늬가 생겨서 붙어 나오는 돌이 있어요. 그 자생지가 있습니다, 그 생산지가. 과거 한 40~50년전에 대전사람들이 하도 와서 그걸 많이 파가서 보존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땅속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 내지 특화가 됩니다. 그걸 일본에서는 조그맣게 성냥갑만치 해 가지고 어항이나 또 우리가 먹는 식수에 담궈서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벌곡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도 하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벌곡에 먼저 월성봉 철쭉단지라든지 벌곡에 특색있는 벌곡초등학교 오늘 아침에 방영이 됐습니다만 벌곡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로 해서 대상을 수상을 한 사항이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벨국제학교도 가 보면 상당히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아니, 그 내용을 설명을 마세요. 본 위원이 알고 하고 하니까 그걸 면에서 담아서 면의 자료로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님 의견 어떠시냐고,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물론 오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청정지역이고 또 휴양지고 또 관광지로서의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면에 계시는 동안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 살림 하시느라 우리 면장님 노고 많습니다. 우선 당면해 져 있는 사항이 얼음축제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이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드리고 지금 자립형축제로서의 처음 벌곡에 큰 과제를 지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성공을 시키느냐가 지금 현재로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 또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것을 자립형으로서의 기초를 단단히 해 놔야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 축제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지고 또 이제 시차원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축제를 시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들 역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면장님 그걸 아시고 어쨌든 자립형축제로서의 기반구축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1회 대둔산수락계곡 얼음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벌곡면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가 돼서 주민주도형 축제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우리 면민추진위원 및 면민 모두가 잘 추진을 해 갖고 일회성이 아닌 매년 축제가 잘 되는 축제로서 자립형축제로 더욱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벌곡이 물론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하기 때문에 항상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부자가 벌곡이에요. 좋은 물에 좋은 산이 있으면 그게 부자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 청정지역을 꼭 지켜 내야 됩니다. 그래 그것도 걱정이에요. 청정지역 이게 보존이 안 되면 벌곡은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벌곡면은 경지가 협소하고 산악이 중첩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면적이 83%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히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벌곡이 발전되고 관광자원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물 좋고 산 좋기 때문에 이것이 월성봉도 지금 철쭉꽃단지도 만들고 또 이 덕곡리에 얼음계곡축제도 있고 사계절로, 사계절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 벌곡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벌곡은 뭐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땅에서 일궈내서 소득을 얻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하여튼 많이 끌어들여서 여기다 돈을 쏟아놓고 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장님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뭐 더 긴 얘기는 않고 또 이게 벌곡은 사실은 이게 단면적이 경지정리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또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밭작물을 더 권장을 해서 밭작물로다가 승부를 내야 돼. 그나마도 금년같은 경우에도 논농사보다는 두태, 콩 농사 지은 사람들이 월등히 소득이 높은 거 아시죠?

예.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벌곡지점에 이번에도 콩선별기, 탈곡기를 해 줬습니다만 벌곡지역은 하여튼 잡곡이나 산을 이용해서 하는 산야초라던가 약초라든지 이런 쪽에 소득을 일궈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잡곡류, 이쪽으로다가 권장을 좀 하고 그 단지가 되고 이게 잡곡도 1년 내내 대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랑 이게 계약이 되죠, 양이 적으면 계약을 못해요. 1년내내 대줘야 그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에서 계약을 해 주지 한 달만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계약을 안해 주거든요. 해서 어쨌든 이 소득작물로서는 논농사쪽보다는 잡곡쪽으로, 왜냐면 여기가 논두렁 많고 하기 때문에 잡곡쪽으로 하여튼 소득작목을 권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면해 있는 것이 이번에 얼음축제, 자립형얼음축제 성공을 기대하면서 저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면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인도문제, 그 인도문제는 도시지역 이런 데만 일단 됐어요, 그리고 면지역된 데는 아까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석 거기 일부 했고 그 외에는 다 도시지역만 됐어요. 그 논산읍내, 연무대, 강경, 은진, 연산, 그렇게 아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번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 가지 면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떤 필요하다, 소외되는 거 아닌가 간격이 도시지역하고 너무 벌어지면 그때는 돈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자꾸 얘기하세요.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문제 이게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면장님한테 이걸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 면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면장님 자부심 가져도 돼요. 알고 있고 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업자들이 아주 죽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벌곡면에도 그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장님은 이런 하찮은 소규모주민사업 이거 보실 때도 내 지역의 업체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줘도 모자라죠, 이거. 그렇지만 몇 백만 원, 뭐 1,000만 원 사람 죽습니다. 이럴망정 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걸 배정할 때는 이거 수의계약이잖아요?

예, 1,000만 원 이하는...,

우리 면장님이 줄려면 줄 수 있는 거 잖아요?

예.

공정하다는 객관성만 담보된다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그 지역사람을 줘야 돼요, 지역사람, 지역사람. 제가 모릅니다. 우리 다른 면 보면 막 섞어서 했어요. 그렇지만 뭐 남의 면 어떻게 했나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나는 벌곡면의 면장으로서 벌곡면민을 위해서 다만 돈 10원이라도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보면 어저께 잠깐 보니까 채운 아니, 취암동, 취암동은 이 사업을 면단위나 이런 업자한테 준 게 1건이 없어요, 다 거기서 자기들이 했지. 부창동을 보면 3건 빼놓고는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주지를 않아요, 면에 주지를 않아요, 도시사람들은. 그걸 떠나서 우리 면장님은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 있으면 되도록이면 내 지역분한테 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시에 계실 때는,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시에 계실 때는 시 전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미 면에 오시면 면공무원이에요, 면공무원. 시에 따질 거 없어요. 오로지 우리 면장님은 벌곡면만 위해 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면장님도 노력하고 한번 잘해 봅시다.

예.

예, 그렇게 해 보고 이건 다들 하신 말씀인데 얼음축제 이거 하여튼 성공 꼭 시킵시다, 이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착공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아실 거니까 이거 꼭 성공시키시고 또 철쭉꽃 이거 식재했잖아요?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질의를 해 보니까 95%가 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우리 벌곡면민들한테 중요한 사업이고 벌곡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철쭉 식재한 데도 지나 다니다가 보고 휴지라도 있으면 하나 주워서 넣고, 뭐 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착 가지고서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벌곡면민들을 바라볼 때 ‘아우, 이거 미안해서 큰일 났네. 저분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애착 가지고 열심히 하시네. 이거 우리가 정말 도와드려야 가지고 성공하게 해야 되겠네.’ 이런 미안한 마음 갖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우리 벌곡면장님이 최전방에 스셔 가지고 손을 들고 설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벌곡에서 가실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가실 때는 정말 그 면장님 계실 때 ‘벌곡면이 발전하는데 큰 틀 마련했다. 제발 좀 가시지 마십시오. 더 같이 합시다.’ 이렇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벌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연산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연산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연산면장 권영문! (연산면장 권영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연산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산면장 권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의회 행정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이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 그리고 윤예중 위원님과 박승용 위원님께서 평소에 연산면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산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응규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담당 양응규 부면장 양응규입니다.

권오학 개발담당입니다. 김양숙 민원담당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우리 연산면의 지금 현재 근무여건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산면은 대도시와 인접한 논산시의 관문에 위치하여 논산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계백장군이 5,000결사대로 나당연합군과 싸운 황산벌이 있는 충절의 고장일뿐 아니라 사계선생님이 예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호학파의 본산으로 자랑스런 예학의 고장입니다. 또한 전국대추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대추의 집산지이며 충남 주요문화재인 백중놀이의 계승발전과 천연기념물인 오계를 잘 보존해야 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면직원 모두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8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체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에 독거노인 무료빨래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673만 6,000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대상자 기초수급자 78명, 저소득층 111명 등 대상자 189명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서 빨래방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89쪽은 2012년도 사업으로 따뜻한 손 빨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역시 기초수급자 78명, 저소득층 111명 해서 도합 189명이며 총 43회 운영을 해서 43가구가 수혜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90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변꽃길 조성현황으로 현재 문화마을주변에 국화 등 식재를 하고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1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서예교실, 요가교실, 에어로빅, 노래교실, 풍물교실, 에어로빅, 실버에어로빅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8회에 걸쳐서 연인원 72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가 돼서 7개 프로그램으로 56회에 걸쳐서 950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연산면은 올해 석원산업에 17건, 승복건설에 2건, 태일건설에 5건, 경원건설에 8건, 대명건기에 1건, 성일산업개발에 3건, 영진건설에 1건 등 사업성격에 따라서 면사정과 노하우가 축적된 회사에 대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던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94쪽,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현황으로 2011년에 공사는 4건으로 4,145만 원, 집기는 6건으로 3,924만 원, 또 2012년에는 공사는 1건으로 면사무소 리모델링 1건 2,830만 원, 집기는 업무용 의자구입 등 2건으로 220만 원 어치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연산면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역구 의원이신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기타 우리 의장님도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연산면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읍ㆍ면ㆍ동 다음으로 면단위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두에 우리 면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여러 가지 자원이 산재돼 있는 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와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뭐가 좀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 없었던 것이 다만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말씀이 있으실 때 중간중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비지급내역입니다. 그 효행상추천위원회라고 2012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비 지급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보죠?

효행상추천위원회는 지역주민들중에 잘 아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실비지급을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 위원회라 그렇다?

예.

그래서 구성은 완전히 구성이 정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두번씩 효행상을 시에서 저기할 때 그런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에 이게 효행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가 보죠?

조례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효행상을 최근에 와서 주고 또 저희도 연산면에서 축제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장수노인들 모시는 가족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실비를 줘야 될 사항이면 실비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 안주는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라고 써있는데 민간인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벌곡하고 똑같아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심사위원회가 남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분들은 한 분이 안계세요. 이게 대동소이한데 그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증가 추세도 있고 실질적인 농업행위 주체가 여성일 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여성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예, 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여성들의 행정이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내년부터는 그런 뭔가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여성농업인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가능하면, 한번 규정을 봐서 가능하다면 위촉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2280쪽 그 다음 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에 보니까 미징수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떡하고 계신가요?

예, 2011년도는 미징수가 없고요. 2012년도에 5건에 52만 5,000원은 11월달에 이미 징수 완료했습니다.

징수완료...,

예, 완료했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285쪽이요,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인구유입책에 대해서도 많은 시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는 30만 원씩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좀 주고 있고 셋째 이상은 100만 원씩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는 뭔가요, 기타는? 넷째입니까?

주무관 모현석 넷째, 4명 이상...,

가만 있어요. 증인선서 안하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면장님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셋째 이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상이요?

예, 예.

그래서 셋째 이상이라 그런가 100만 원씩 계산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라고 쓰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몰라서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실정을 또 나름대로 잘 알고 계세요. 면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시 이장이 모르는 일을 의회에서 벌어진다든가, 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면장이 모른다든가,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일은 황당무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어떠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침 내려오죠, 상의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상의를 꼭 좀 해 주시고 단 어떠한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 또 나름대로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왜냐면 예산이 나름대로 부족하게 되면 주민불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 중간에 면장님이 서계시다, 면장님이 서계시고 주민과 이장,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어떠한 그런 교량,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면장님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시는데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역의 관내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실 거고 그러기 전에 제 말씀은 일선에서 읍ㆍ면ㆍ동에서 공통적으로 벌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나름대로 지역에 남아도 지역주민의 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일을 더 하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업자견적만 믿고 그냥 다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일선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간이, 만약에 뭐 견적처리도 간이라면, 간이도면이라든가 내역서라도 좀 받으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없다, 이걸 조금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일선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 무조건 업자가 견적서만 갖고 오면 바로 싸인하고 바로 일이 들어 갑니다. 그런 어떠한 간이, 어떤 도면이든 내역서라도 오면 이게 이 내역이 물가정보에 의해서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뭐했는지를 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줘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하나라도 더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면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적절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좀더 엄밀하게 따져서 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약간 특혜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엄격하게 우리가 발주를 하고 또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준공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까다롭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엄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신에 또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은 주더라도 제대로 줄 건 주더라도, 지역에 하나를 하더라도 또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예산절감 때문에 시에서 많이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10% 잘라서 돈은 줘도 100만 원 줘 놓고 10만 원은 무조건 반납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본청에서는 절감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도 한번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85쪽이 되겠네요. 그 인구증가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보다 세대수가 28세대가 증가되고 인구로서는 31명입니까, 어떻게, 이게?

29...,

예, 29명이 증가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대개 지금 추세가 인구가 감소되는 읍ㆍ면의 추세인데 증가원인이 어디 있다고 면장님은 혹시 생각...,

지금 세대수는요, 세대수는 지금 28세대가 늘어났고 인구수는 줄었습니다. 29명이 그렇기 때문에...,

예, 줄었습니다.

예, 그 줄은 이유는 요즘 인구...,

아니, 늘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세대수 늘은 거.

세대수 늘은 것은 분가라든가 결혼,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해서 일부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볼 때 지금 도로변에 상가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세대로 유입되지 않았나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전수로 파악은 하지는 않지만 지금 연산에 그 귀촌, 귀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안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도로변에 매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로변 매장이요?

예, 매장, 그 옷가게라든지 또 특수한 가게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세대로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

그분들은 세대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은. 예, 일부는 유입된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가 전부 매장하고 대전서, 외지에서...,

아니,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면에서는 좀 자세하게, 왜 그러냐면 추세는 여기 특이하게 이 지역에 매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매장뿐이 아니라 매장이나 상업을 하는 유형이 많이, 모텔같은 거 하는 사람 일로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를...,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달관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하나의 현황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288쪽, 자체특수시책에 보면 독거노인무료빨래방을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6가구를 4회에 이렇게 좀 미미하게 운영했지만 뒷장에 보면 2012년도에는 43회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뭐 보니까 예산도 꽤 들어갔네요.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한 거 보니까 이 지역에는 특히 도의원님도 출신지고 우리 의장님도 이 지역 출신이시고 이충렬 위원님도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일하기에는 상당히 복 받은 지역이다, 여건이 좋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지역숙원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에서 중요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결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이런 저기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도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가 더 자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해서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 또 지역 의원들,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유기적으로 하는데 면의 발전의 핵심이다, 도움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자료 2290쪽을 보니까 가로꽃길조성사업인데 이게 벌곡서도 보고 읍ㆍ면자료 전체를 봤습니다. 보니까 대개 똑같이 사업비가 비슷한데 꽃길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시의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벌곡꽃길하고 연산꽃길하고는 국도변 길이도 틀리고 여건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또 뭐 노성이든 광석이든 다 똑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씩 나눠줘서 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산만의 특성 있는 여기도 이제 면계도, 아니 시계가 되는 지역이죠, 계룡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도 보고하셨지만 대전으로 가는 관문이고 여기 이 지역은 특성이 과거에 현이 있던 지역이고 지금도 향교가 남아있고 돈암서원이라든지 개태사지라든가 황산벌 또 황산성, 이런 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성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면장님으로서 현황으로 관리해서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도 그런 것을 이렇게 앞세워 소개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파악하는 내용대로. 개태사지는 지금 개태사 절이 있지만 그것은 원래의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서 건립한 그 절이 아닙니다. 그 위에 사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거기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에 대한 관심을 지역면장님으로서 가져야 되고 개태사역이 한때 열차,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거쳐가는 시골스러운 역으로 돼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지고 들길을 걸어서 개태사지, 개태사 이렇게 보고 가는 코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그 지역에 시골의 정취에 맞는 들풀들이나 갈대, 가을에는 갈대, 또 초가을에는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돼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질텐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좀 그게 침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면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에는 특화로 이런 것을 해야겠다, 이런 여건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쇼.’ 하면 시장님도 신경을 쓰실 테고 의장님이나 의원님, 도의원님이 다 신경이 써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 그 지역에 특성있는 무엇을 하시나 이게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상가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안될까 이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 다양하게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저 인구를 늘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매장이 설치된다던가 특별한 기관들이 온다면 주민등록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태사, 연산은 지금 전국에 역이 2개가 있는 유일한 면입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대로 개태사지 뿐만이 아니라 연산면도 테마에서 디자인에서 많은, 전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많이 답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강조하신대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선이 이 지역의 사적지라든가 아니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요건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궁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산역도 옛날에 물 넣는 데가 그 탑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291쪽에 제가 자료요구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특히 요가같은 것은 지금 농촌에서 하우스나 이렇게 그런 데서 하루종일 일한 분들이 몸 자세를 여러 가지를 취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하고 ’1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회 교육 가능인원이고 했는데 이게 아마 거기에 활용하는 인원같아요, 인원같은데 그 인원이 거의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이거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요가같은 것은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해서 면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도 면장님의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남았네요, 면장님, 금년 한 해 사업 전체적인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2279쪽에 차량이 3대가 있네요, 우리 면사무소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특별하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공동, 공용으로 쓰는, 공동으로 쓰는 자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담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일지는 쓰죠, 운행일지는?

예, 운행일지 전부다 유류니 뭐니, 그 일지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단 우리가 이 연산면 화물차량만 얘기는 아니고요, 사무기기라든지 청사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것은 항상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거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아낄 줄 알고 또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박쳐 두지 마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건데 평상시 본 위원이 느낀 거예요. 연산지역이 원체 도로도 아마 제일 길을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1km 정도가 되는데 임리에서부터 계룡 그 경계까지 그 도로변 주변이나 지금 하천도, 이게 두마경계서부터 임리까지 하천도 상당히 하천이 길게 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우리 면장님 현지를 나가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물론 있겠지만 외지에서 도로변에 그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가 던져놓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건데 그것이 한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날을 잡아서 각 단체 있잖아요, 이장회의라든지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해서 뭐 작목반해서 하여간 면내에 관련된 조직들을 전체 한번 소집을 해서 그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제가 많이 아파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산면이 다른 면보다 이게 쓰레기라든가 이런 배출량이 많고 또 청소원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원들은 차를 현재 압축차량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가지고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기는 굉장히 무리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했더니 어렵다는 그런 전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면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처리능력의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 단체별로 전 면민이 단합돼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또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어떻냐는 그 말씀에 저희가 자연보호나 환경보호하는 그런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농촌지역이 많이 지금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약병. 또 지금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비닐 안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바닥 멀칭을 해야 되니까, 바닥멀칭한 비닐 그냥 걷어서 밭둑에, 논둑에 그냥 쌓여있어. 그래서 집하장 관계도 집하장에 딱 집결을 시켜서 그것을 청소차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수거를 해 가면 되겠는데 그것도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저께도 시의 환경보호과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것을 처리가 안 되니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우리가 급수, 음용을 할 수 있는 지하수가 지금 10곳이면 2개 정도는 음용할 수 없는 지하수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10개면 4개 이상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누가,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걱정하고 누가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오염이 안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뭐 우리 논산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뺀다던지 또 상수도를 전부 놔줘서 먹게 한다든지 무슨 이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현재대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쓰레기 줍는 날도 한번 정해서, 자연보호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것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해야 돼요. 부녀회나, 해서 하치장에 집결이 돼서 청소차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면의 품격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또 주위 미화,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욱더 관심을 더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날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각 단체와 함께 연산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주 와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면장님을 믿고 둘째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못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인구가 29명 지금 감소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왜 감소를 했는지 한번...,

그 여기 엊그저께 댄스스포츠 회장님이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현재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오셨다가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시고 또 지금 젊은 층들은 자꾸 도시로 가려고 하고요. 아마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연산면에 자꾸 부동산이라든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동산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군데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수요자가 생겼을 경우는 그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시에서는 귀농이나 귀촌을 제일 바라는 곳이 아마 연산, 상월 정도, 양촌 이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인구 늘리기에 연산이 많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왜 감소를 하는지, 왜 증가를 하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논산시가 인구 때문에, 인구문제 때문에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도 지출하고 지금 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산면으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 인구가 1명이라도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229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지역 지금 연산면에 건설업자가 몇분이나 되세요, 연산면에?

연산면에...,

현재 연산면에서 거주하시면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 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한 너댓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댓분 돼요?

예.

근데 지금 여기보면 공사가 연산분이 하는 공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회사의 주소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오너라든가 그 운영하는 분들이 연산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석원산업은 어디예요, 연산분이에요, 그분도? 석원산업..., 연산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연산분이에요?

예.

연산서 살면서 논산시 강산동에서...,

예, 회사를...,

사무실을 놓고...,

예, 사무실이 있고요, 이찬우 사장이라고 그분이 연산면에는 꼭 예산 이외에도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동도 그래요, 내동도?

예.

아니, 여기 태일건설은 어디예요? 태일건설, 여기는..., 여기도 연산분인가요?

예, 연산분입니다.

태실건설도?

표정리에 사는 백용기씨라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사세요?

예,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지 계백로도 그렇고?

예.

거기도 여기 분이에요, 성일산업?

예, 주소지와 다르게 실질적인 오너는 다 연산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시면서 여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태어난 것 뿐인가요, 어떤 가요?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여튼 우리면장님은 연산면장, 연산 공무원이에요. 죽으나 사나 연산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연산위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연산분들한테 어떤 수의계약을 하셔가지고 다만 10원이 아니라 5원이라도 연산분들한테 뭔가 소득이 가는 이런 역할을 우리 면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같이 석원산업도 연산서 사무실만 그렇지 확실히 여기서 현재도 살고 있고 그런 분이고 내동도 그렇고 태일건설도 그렇고 성일산업도 사무실만 그렇지 여기서 사시면서 연산분이고 실질적인. 하여튼 뭐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연산에 많잖아요, 대추축제, 백중놀이, 돈암서원, 개태사, 연산역 문제 여기 많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만큼, 일 많은 만큼, 보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관계도 지금 같이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새 경기침체 되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여기 보면 또 그렇게 주더라도 같은 연산사람들이니까 골고루, 골고루 좀 나눠줘 가지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불만없이...,

예.

이거 잘못나가면 나중에 ‘왜 저기는 더주고 나는 덜 주고.’ 불만이 나오잖아요. 주되 주는 거 자체도 골고루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해서 지역업체 해서 나중에, 원만하게 별 잡음이 나지 않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이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 직원현황에 16명중 외지로 된 분이 6명이 있네요?

예, 그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이번...,

아니, 나는 그걸...,

감사자료...,

알았어요. 오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자료로서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주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논산시장이 시책상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같은 데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이면 주는 조례까지도 이걸 만드는 입장인데 이게 불가항력으로 여성같은 사람은 남편이 대전에 산다든지 친가가 있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논산시공무원으로서 이 현황으로 보면 6명이 지금 대전, 계룡에 있으니까 그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인구증가정책을 쓰는데 명단에 보면 6명이나 거주한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면장께서, 불가항력이 있어요, 여성직원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불가항력으로 대전에 집이 있어서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증가의 정책 대행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면장이 살펴서 이런 것은 좀 주지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지금 한민대학이 있는데 사실 한민대학생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민대학교는 거의 사이버대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많지 않는데요. 현재 한민대학교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한민대학교...,

아니, 우리가, 내가 이 질의한 건 뭐 어렵고 이게 한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혹시 한민대학생들이나 그 교수들이 거주하는 것을 면장님이 파악하고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거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상월면에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다보니까 상월면장은 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교수하고 학장들하고 해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을 신경쓰고 있는데 혹시 연산면장께서도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방침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좀 해 주면 어떤가. 이게 감사자료는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서 꼭 논산시가 발전하는 데에는 인구증가 꼭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나 회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방 면장님이나 읍장들이 꼭 방문하셔 가지고 꼭 논산에 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내가 질의의 예로 지금 긴데, 대전서 거주하고 계룡에 거주하는 분이 이게 오타가 나왔다면 몇 명이나 돼요?

연산면에요?

예.

지금 7명인데요, 거의가 여직원들이고요, 연산면의 인사, 이거 인사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거주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연산면, 벌곡면 이런 데에는 지금 대전이나 타지에 주소를 가진 직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인구정책을 하려면 우선 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단체 아니면 일자리 창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좀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해서 열심히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토지관리과장님으로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혈안이 돼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새주소로 갖기를 그렇게 홍보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전혀 여기 와도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 직원주소록을 보나 여기 업자들 주소록을 보나 새주소를 이렇게 안쓰고 과장님 계실 때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모범적으로 연산면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사회단체장, 기관단체장, 유관단체장들 그 명단 새주소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스럽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대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새주소로, 모든 부분은 새주소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공무원부터, 공무원부터 기관부터 단체부터 이렇게 가야지 주민한테 새주소 갖기 예산 그렇게 쏟아 붓고 토지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도 일선에 가면 변한 게 없어요. 우리 면장님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시고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한번 내놓을 때부터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다 인지를 했습니다.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후 검토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연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강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 반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권주택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경읍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경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경읍장은 선서를 한 후 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강경읍장 권주택. (강경읍장 권주택,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경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장 권주택입니다. 2012년 강경읍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강경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소 부읍장입니다. 조금영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소재봉 산업담당입니다. 전숙희 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강경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2012년도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5쪽,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소관 10건과 강경읍 소관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소관입니다. 이충렬, 윤상숙,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은 강경읍 청사 외벽보수공사 당초 설계금액 1억 9,300만 원에서 설계후 변경설계금액이 1억 9,204만 3,000원으로서 당초보다 96만 원이 줄어들었고 도급액은 2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창호도색 및 단열필름 추가 시공과 석공사 불부합 변경, 옥상 우레탄 방수시공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9쪽,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경읍 외벽 청사 보수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0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저희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전부 되겠습니다. 총 61건에 230만 9,500원을 부과를 해서 225만 3,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183쪽, 박승용, 임종진,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85쪽, 실비지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1인당 월 2만 원 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위원은 총 8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5명 민간위원에 대해서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7페이지, 이충렬, 윤상숙,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은 하수구 맨홀뚜껑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1건이 접수돼 가지고 맑은물과로 이첩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8쪽, 임종진, 김영달, 윤상숙,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용자동차 보험가입현황 및 차종별 수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읍에는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가 있습니다. 차종별 지출내역은 승용차가 9회에 걸쳐 56만 5,300원, 화물차가 15회에 걸쳐 122만 1,600원 해서 계가 24회에 걸쳐 178만 6,9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0쪽, 박승용, 김영달, 임종진,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재산관리 및 임대현황과 신규취득, 교환, 매각, 불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건물이 총 6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6동은 읍사무소 청사와 소방청사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복지회관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34필지에 7만 9,7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1쪽,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1,351만 5,61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1,339만 2,420원으로 99%를 징수를 했고 2012년에는 668만 4,340원을 부과를 해서 652만 8,4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192쪽, 김영달,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입니다. 총 3건에 36만 8,63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 체납자는 한사람으로서 생활도 어렵고 아주 질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로 이 한사람이 계속 체납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손내역은 총 10건에 184만 1,560원을 결손을 했는데 무재산과 시효소멸, 사망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3쪽, 윤상숙,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25건에 1억 9,775만 원, 2012년에는 24건에 1억 4,510만 6,000원 해서 계 49건에 3억 295만 6,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2196쪽, 이충렬, 김형도, 김영달,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CCTV설치현황은 금년 5월에 강경도서관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경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2198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체시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민원실을 오전에는 8시반, 오후에는 6시반까지 1시간씩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35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을 했고 이장한테 명함을 제작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한 아동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무료 1통씩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9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변 공유지 화단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3건 해서 총 6건의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0페이지,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 6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2201페이지,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내역입니다. 총 23건에 1억 8,390만 2,000원어치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202페이지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사무소 청사리모델링 및 집기구입현황은 청사리모델링은 아까 강경읍청사 외벽보수공사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렸고 읍ㆍ면ㆍ동사무소 집기구입은 총 14건에 3,921만 5,690원어치 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업종동향, 지역동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 특수시책, 미담수범사례, 직원명단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등은 생략을 드리고 지역동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논산경찰서 강경읍 신축 이전 추진입니다. 2009년 4월말 법원행정처와 강경읍 번영회 임원들 간에 3개 청사 이전부지 설정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3개 청사 이전문제는 유보 쪽으로 잠정 결론된 바 있었으나 2011년 논산경찰서의 이전문제가 다시 거론됨에 따라 강경읍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25일 번영회장 외 5명이 논산경찰서장실을 방문하여 경찰서를 강경읍에 신축이전토록 요구를 하였고 작년 6월 17일 3청사강경읍신축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사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5일날 박순배 번영회장과 한명수 전 읍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강경중앙초등학교와 황산초등학교의 통합을 중점 추진하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3청사를 유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을 하고서 금년 4월 1일 3청사 강경읍 신축이전을 위한 주민결의대회를 강경읍 대흥리 복개천 광장에서 개최를 하였고 5월 23일에는 강경중앙초등학교와 황산초등학교를 학교통합건의서를 주민 4,000여명이 서명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동향으로는 2012년 현재 중앙초등학교 학생수는 106명이며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학생수는 21명, 내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학생수는 9명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는 강경중앙초등학교 총학생수가 93명으로 줄어들 계획입니다. 학교통폐합은 학생수가 100명 이하여야 통폐합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3년에는 학교통폐합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논산교육청과도 구두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읍장님! 죄송스럽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목하고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씩, 지금 시간이 급한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구현 2건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강경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황산근린공원, 옥녀봉공원, 채운산공원, 금강고수부지, 금강변 임이정 등 난간 등에 대하여 도색작업을 하였고 도로변 화분 및 화단 조성 등으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공중화장실과 버스승강장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여 우리읍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통한 자주능력 배양과 맞춤형복지지원 및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통한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활발히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흥천 악취 저감대책입니다. 대흥청 주변에 많은 젓갈상인들이 밀집해 있어 가공과정에서 대량의 오수가 그대로 대흥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젓갈상회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다량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순관거사업의 관거와 연결할시 폐수처리장에 다량의 소금물이 유입되어 오ㆍ폐수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살 수 없어 하수관거로 연결이 불가한 실정이며 각종 점포, 젓갈상회 뒤편 또는 2층의 살림집에서 화장실 및 주방 하수로가 대흥천으로 정화 없이 그냥 막바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으로서 이 하수관으로 향하는 유입관을 별도로 매설을 해서 대흥천을 맑게 해 주셨으면 하고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젓갈상회에서 젓갈을 가공할시 나오는 오ㆍ폐수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치와 하수관거사업 시행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복구대책 등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대개 가게가 있는 집은 살림집이 뭐 2층이나 아니면 가게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 하수 오수관거가 이 가게를 지나서 나와야 하는데요, 가게주인들이 집이 낡고 한 집들은 그 바닥을 파서 두드려서 그걸 묻는 과정에는 집이 망가지고 한다고 그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를 일부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에 그것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경 시가지 하수도준설 및 우수관 정비사업비입니다. 우리읍 도심지역 하수도준설과 도로측구의 우수관정비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침출물이 침적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 및 외래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에게 명함을 제작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7쪽, 미담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경남촌해물칼국수에서 이웃사랑운동을 실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경남촌해물칼국수에서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업소이며 특히 작년에 12월에는 2일간 성금모금행사를 진행하여 매출액 전액을 성금으로 기탁하여 행복한 나눔문화를 전개하였고 훈훈한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금년에도 12월중에 이웃돕기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에 훈훈한 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읍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택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강경이, 논산시에 강경이 이곳만 있죠?

...,

논산시에는 강경이라는 곳이 여기에 이 지역만 있죠?

예.

혹시 다른 데 있는 거 아십니까?

강경의 천, 강경함이라는 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진해에 강경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함도 내내 영토나 똑같다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강경...,

해외를 나가도...,

예, 강경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배 한척이 외국에 나가도 그 배안은 한국땅이기 때문에 근접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진해에 강경이 있으면 강경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0월 16일날 강경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다보니까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왔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거기 본거지가 진해 해군함이고 인원은 한 55명 있더라고요. 그 배는 기뢰제거함, 탐지 제거함 하는 500톤급 배가 됐습니다, 함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을 방문하다보니까 그곳에서 다른 함들은 거기에 가니까 또 독도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함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위문도 오고 서로 이게 그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강경함은 한번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때나 이렇게 항상 1년 365일 하자면 쓸쓸하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배들은 이렇게 무슨 날이 되고 하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위문도 오고 서로 이게 윈윈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윈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읍장님께서는 그곳과 어떻게 연계할 방법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전에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윤상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모든 것을 움직이려면 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따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좀 성대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학교하고 연계가 되면 학생들이 안보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되고요, 또 주민과 연계하면 또 주민들과 이렇게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도 윈윈하기 때문에 모든 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주민들도 가계시고 하니까 읍장님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시장님께도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강경땅이 그곳에, 진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봐야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우선 강경젓갈로 인해서 보도된 내용 읍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예.

강경하면 거의 강경발효젓갈상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침체된 분위기를 권주택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당국에서 감독을 해야겠고 이 지금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자정결의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지금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다가 공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의 내 지역에서 장사를 하니까 내거 아니니까 하시지 마시고 이 읍에서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 장사는 더 잘 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히 먹을 수 있고 하는 상인들의 침체된 마음과 시민들의 신망을 바로 복구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시고 상인들이 먹거리를 모든 국민이, 저희시, 시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국이니까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먹거리는 다른 것과 틀리죠?

예.

우리의 건강이 달려있습니다. 모든 시민 또는 모든 국민이 먹고 몸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강경젓갈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논산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읍과 젓갈상인들이 더욱 분발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검찰에다가 자기들 정관을 만들어서 공증을 해 가지고, 공증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효과와 동일한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체 징계를 해 가지고 벌금 한번 위반하면 벌금이 최고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는 영구제명을 하고 그곳에서는 아주 젓갈가게를 못하게 하는 그 제도까지 지금 강구를 하고 지금 뼈를 깎는 지금 쇄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이 읍사무소에 계시면서도 할 수 있지만 행정을 발로 뛰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수 있어요?

예, 좋은 지적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세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늦게, 하자면 도둑을 맞고 사고처리하는 것보다 도둑을 맞기 전에 점검을 먼저 그러니까 관리를 먼저 하셔야 겠죠?

예.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전 관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근대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과 아울러서 지금 읍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대역사문화촌 건설사업입니다. 그것이 강경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흥천정비공사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읍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흥천 악취저감시설하고 대흥천 우수ㆍ오폐수 분리관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단계사업인데 지금 그것이 그 사업은 지금 강경에 이 가옥구조나 특성상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주택관로가 전부다 안 되다보니까 지금 한 26%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아까 읍장도 언급하셨다시피 강경젓갈상회에서 나오는 용기세척수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대흥천으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대흥천정비공사하고 우ㆍ오폐수분리관거사업하고 강경 시가지 하수도준설 및 우수관거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원스톱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흥천이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ㆍ오폐수분리관거사업은 이번달 14일에 설계회사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맑은물과하고 지금 대흥천정비공사 시행사하고 우리 강경읍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새로 정해지는 그 설계회사 그 우ㆍ오폐수분리관거 그 설계회사하고 정해지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시에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읍장께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강경읍은 6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장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 강경에 주민자치 방이 있습니까, 따로?

자치 방은 따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3층 회의실에서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용도별로 2층에서 에어로빅하고 농악은 2층에서 하고요, 3층에서 3층 회의실에서는 댄스스포츠를 하고 이 옆에 공간에서는 노래교실하고 음악, 참 노래교실하고 붓글씨,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편하게 하고 계신데 따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사무실 바로 읍장실 옆에서 농악을 치기 때문에요, 낮에는 참 거기 앉아있기가 어떨 때는 짜증스러울 정도를 소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건지소가, 강경보건지소가 금년 여름에 신축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강경주민자치센터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일부 종목은 그쪽으로 옮기고 또 일부 종목은 그래도 읍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지금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되게 착하게 올린 것 같아요. 어마장창하게 올리지 않고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내내 읍ㆍ면에 가는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조금만 더 붙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좀 적극적으로 올려 가지고 꼭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이것을 읍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3억 8,717만 1,000원 올리셨어요? 그죠? 소규모주민숙원...,

그것도 있고요, 또 강경읍사무소 건물신축한 지가 20년이 돼 가지고요, 각종 관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읍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 좀 수정발의라도 강경히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 좀 강력히 압력 좀 행사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달 위원님께서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아까 읍장실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고 강경젓갈상회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다시피 자구노력과 자정노력은 자체적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이 방송사에서 방송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양, 사실인양 의식하고 있는 것은 큰문제다 이리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A채널의 이영돈피디를 직접 만났습니다만 전국에서 잡히는 국산새우의 60%는 강경에서 소비를 하는 걸로 본인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 강중선 의장님과 또 홍보실장님과 같이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 극히, 일부 극히 제한된 업소에서 발생되는 일이 마치 강경젓갈상회 전체를 문제인양 방송된 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젓갈이 전국에서 가장 위생적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 이영돈피디 입으로 직접. 그건 왜 그러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젓갈특구인 강경이, 강경젓갈상회가 젓갈특구가 되면서 저온저장시설을 가장 많이 했고 거의 모든 업소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숙성실을 비치 완료,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경읍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젓갈이 외지에는 들어오면 바로 그 저온저장실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안전한 먹거리로 그렇게 탄생이 되고 국민 누구나가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방송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선량하고 양심적인 젓갈상회 업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나 강경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읍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 일이, 사건이 나고 나서요, 저하고 번영회장하고 검찰청, 그전에는 지금 명칭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갱생보호위원장 최병길 씨하고 셋이 지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청장님한테 일단 강경젓갈이 전국방송에 나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고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청장님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늦게 시작한 극히 몇몇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체가 하는 걸로 매도돼 가지고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차원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수사는 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몇 집만 처벌할 계획이라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앞으로 저희가 더욱 자정을 해 가지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자정노력은 비단 이런 때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정노력이라는 것은.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좋은 계기로 강경젓갈상회가 한단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강경젓갈상회에 이 장점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강경읍도 최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예.

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위생적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지금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읍장님!

예.

정년이 내년 7월이라고 하셨지요?

예.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 또 내 고향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행감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죠?

예.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않고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자,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184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27명인데 25명 실비 나가고 고문 두 분은 안 나가요? 우리 25명까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하여튼 이 주민자치 현황을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2188페이지요. 충남84나8392 작년 12월 달 매각처리 했나요?

이건 화물차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2189쪽 하단에 매각처리는...,

승용차가요, 38다에 1924번차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류예요?

이게 충남38에1926 이 차가 매각이 됐다고요, 승용차가.

근데 저희 행감 자료요구에는 2011년 12월 충남84나8392 매각처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도에 수리내역이 이쪽 왼쪽 칸에 있고 해서...,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류죠?

예.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죠?

예.

지금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되도록이면 강경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먼저 줘야 된다, 그래야 이 강경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당부드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인도정비사업이 2011년도 본예산에 50억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강경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준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유 아시지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가지 가게 주인하고요, 시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해서 강산 앞에는 일부 그 사람들이 선 그어놓고 지금 했습니다.

이게 인도정비사업이 쾌적한 환경도 있고 도시도 참 깨끗하고 좋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안전한 보행이 먼저입니다. 인도하고 차도를 경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인도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점포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 경계석높이를 20cm 이상은 높여야 됩니다. 경계석 높이가 낮아졌을 경우 그 인도로 바로 차를 대게 되면 점포도 가게 뭐 상호니 문이 가리게 돼요.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그래 이런 점을 좀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이장님 또 부녀회원님들 이렇게 한번 회의를 통해서 꼭 이 부분은 경계석높이를 높여야...,

예, 20cm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논산은 점포주들이 항의해 가지고 5cm 뭐 2cm 막 그렇게 경계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점포 앞에 차를 대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인도 위에 사람들이 보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게도 장사도 덜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 강경읍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잘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부창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부창동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창동장 이상진. (부창동장 이상진,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부창동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창동장 이상진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우리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중 총무담당입니다. 정경옥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소 부창동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저희동은 총 7건입니다. 먼저 3쪽, 임종진, 김영달, 윤상숙,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자동차 보험가입 현황 및 차종별 수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동 공용차량은 화물차 1대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년 동안 10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수리비는 3년 동안 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윤상숙,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2012년도에 물품 200만 원, 공사 500만 원, 용역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자복사기구입 등 20건에 1억 5,39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 16건에 1억 3,09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관단체 화합 및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동은 단체간 화합이 특별히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여 동행정발전에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4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여수세계엑스포를 방문하였고 매년 6개 단체가 교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주관으로 2012년 10월 27일 목포를 방문하여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민대상 시상으로 매년 주민 중에서 1명씩 선정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되고 종무식시 표창하고 있으며 다음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6개 단체에서 비용을 제공하여 차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명절시마다 관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료 칼갈이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6개 단체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시행하여 노인회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관단체 홍보동영상 상영입니다. 저희동에서는 관내 각 기관단체의 활동사항과 홍보하고 싶은 영상을 편집하여 회의시마다 상영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세금 안내문자메시지 발송입니다. 체납자 전부에 대하여 1년에 2번 문자를 보내, 체납내용을 문자로 통보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케이스 전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교부시 시정방향과 주민등록분실안내 등이 기재된 문구를 새겨 넣은 케이스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교부하여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변 꽃길조성 현황입니다. 대교다리에서 강경 가는 쪽 대로변 4km에 잡초를 제거하고 코스모스를 식재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2011년도에 548만 4,000원, 2012년도에 294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동은 홈패션과 다도, 야학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2011년 1,152만 원, 2012년 상반기 54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교4통마을회관 보수 등 39건에 1억 8,89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무소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원실 필름지 교체공사 등 7건에 955만 6,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배수용 수중모터구입 등 7건에 1,14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창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동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동장님!

예.

부창동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정년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는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장님하고 상의 드려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1년 공로연수가 가능하니까 내년 6월달에 공로연수를 갈 생각입니다.

내년 6월까지요?

예.

계시는 동안에 봉사 많이 해 주시고 주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동안에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99페이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3 개네요?

예, 3개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만 많다고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창동은 타 읍ㆍ면ㆍ동보다 적은데 부창동만의 특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취암동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취암동하고 중복을 피하고 좀 특색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부창동 만의 특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399페이지네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요. 전년 대비해서 강사료가 50% 이상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작년에는 1년 것이 지불됐고 올해는 상반기 것만은 집행된 걸로 자료를 작성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산이 다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학에 보면 2011년도에 1회에 2만 원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2012년도는 정산이 아직 안됐다 치더라도 1회 할 때 한 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3,4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수강료지급이, 강사료.

현재 1회에 1시간씩 강의하는 강사료는 2만 원으로 책정됐고 올 7월부터는 3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보면 보통 평균 수강생이 20명서3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좀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2013년도부터는 좀 수강생을 좀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수강생이 전반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보통 한 10에서 15명 정도 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이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저쪽 대교동 흑미가든이 현 주소지가 거기가 부창동으로 되어 있죠?

예, 부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부터는 대교3통인가요?

예, 예, 3통입니다.

그럼 부창동 거기가 몇가구 안 되지요?

예, 많지를 않습니다.

좀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 행정구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대교동 일대에 부창동이 몇 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 저쪽 지금 모닝빌아파트 앞에 보면 재활용품센터 있죠?

예, 재활용센터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또 몇 집이 부창2통이지요?

예, 부창2통이 한 20가구 됩니다.

그래서 그쪽 큰 대로변, 득안대로 건너서 그쪽이 부창2통인데요, 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통장님들 일하시기에도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동장님이 검토 좀 해보셔 가지고 시에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예,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현황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창동으로 모닝빌아파트, 말씀하신 모닝빌아파트 부창2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한 20세대 되는데 그것을 강산동으로 바꾸면 업무하기가 서로 편해서 협의가 됐습니다만 부창동에서 강산동으로 동을 바꾸는 문제는 76개 서류가 바뀌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이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20가구를 재활용품센터 앞에 있는 부장2통 같은 경우 마을회관 가려면, 경로당 가려면 큰길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창2통 주민이라는 소속감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교3통 안에 부창동이 있는 그 부분도 똑같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행정적으로 뭐 76개가 바뀌어야 된다지만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바꿔야지요.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하는 방청인 있음)

지금 사무감사 중이라서요. (방청석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요...,” (직원들 방청인 제재) 하여튼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상진 동장님 만나뵈서 반갑고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읍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전개가 있네요, 보니까?

예, 지난 주 금요일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보니까 다른 읍ㆍ면ㆍ동하고는 달리 이런 행사를 하시다보니까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어른 섬김에 완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내 그러면 그냥 단체들 뭐 어디 단체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예산은, 소요되는 예산은 부창동 뭐 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 김장담그기행사는 새마을남녀지도자에서 했습니다. 근데 주로 부녀회장님들이 김장담그기행사를...,

그러니까 전혀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더 번져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말 잘 하신다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서 보니까 이 배수로정비가 있는데 이게 배수로란 어떻게 농로인가요, 아니면...,

예, 농로입니다.

이 부창동에는 그렇게 논이 많지는 않지요?

등화동, 강산동 지역으로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이 농사를 짐에 있어서 불편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대기, 물빼기가 잘 안 되면 농사짓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산동쪽 그쪽에도 이 보행하는 길이 좁아 가지고 언제 저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지역구 계신데 좀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동장님께서 이렇게 이 동사무소 내보다는 좀 지역을 걸으셔 가지고 정말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셔서 같이 걸어가는 부창동민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데가 있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모닝빌아파트가 부창동지역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닝빌아파트하고 국도1호선하고 공백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될 곳인데 나무 한그루도 안 심어져 있는데 지금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에서는 거기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인계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 공원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예.

일단은 아까 동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닝빌아파트 그 시공사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같이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안 한다는 겁니까?

예, 예.

그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뭐 산림공원과에서는 모닝빌측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창동에서도 같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공 당시에 챙겼어야 되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고요, 또 시 예산 가지고 하려다보면 그 주민의 혈세를 아깝게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봤고 말 나온 김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좀 그것도 무거운 사안 같은데 지금 아까 김영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창동이 되게 모범적인 부서로 그렇게 본인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정비공사를 이번에 했지요?

예.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저도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봅니다만 인도정비공사한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인도턱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전부 다 인도에다 차를 받쳐 놔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했는가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것도 동장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렇게?

뭐 동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여튼 그 인도정비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전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단지, 행사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전부 다 만족하기에는 좀 주차장 문제 같은 거 여러 가지가 걸려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는 엄연히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그래도 읍ㆍ면에, 동에 읍ㆍ면ㆍ동에 가면 그래도 읍ㆍ면ㆍ동장들의 역할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읍ㆍ면ㆍ동장들 말을 좀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데 설득을 좀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제대로 교정이 되려면 읍ㆍ면ㆍ동장님들도 그런 설득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반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에 8쪽, 8쪽에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징수인데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이 9억 5,820만 1,000원인데 이 19.1%거든요.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체납액 징수실적은 19.1%고, 징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세금을 영 못 받아들이셨네?

전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체납액 중에서 미수액이 9억 5,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은 김규명 씨라고 중고차매매센터를 하신 분이 3억 6,000만 원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김규명 씨?

예, 그런데 그분이 행방불명되고 중고차 매매센터를 하면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포차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그냥 지금 행방불명상태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체납세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87.3% 징수하셨으니까 많이 하셨네?

...,

금년에는, 현년도에는 11월말 기준해서 87.3% 징수하셨잖아.

예, 그러니까 과년도가, 이게 과년도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체납세금이고 현년도는 체납세금인 것보다는 세금을 부과해서 그해 납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분만 이렇다 그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과년도분은 그럼 9억 5,800만 원은 그건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징수 중에?

예.

어쨌든 우리 시가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창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