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국제화전략본부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국제화전략본부장 이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5,189만 7,000원보다 16억 5,861만 9,000원이 증가된 166억 1,05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은 1억 2,824만 원을 감액한 15억 2,132만 7,000원입니다. 지식산업팀은 5억 4,219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 4,060만 1,00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은 12억 4,466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4,858만 8,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은 국내외 교류확대에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출기반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500만 원, 기본경비 62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팀은 지식산업 기반조성에 3억 원을 증액하고, 포항 테크노밸리 기반구축에 1억 608만 원 증액하고, 첨단과학 R&D 역량강화 및 산업화촉진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2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11억 3,647만 3,000원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81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4,4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보다 40억 8,839만 4,000원이 증가한 172억 8,5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이 14억 1,079만 4,000원을 지식산업팀이 114억 8,506만 5,000원을 신재생에너지팀이 43억 8,960만 4,000원 입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은 국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강화에 9,695만 2,000원, 자매도시 등 국제통상협력 강화에 5억 1,310만 원, 아시아관광객 유치에 1억 3,612만 원, 중국관광객 유치에 1억 4,670만 5,000원 등 8억 9,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지원에 2억 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5,414만 7,000원, 기본경비 5,792만 원 등 3억 1,20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1,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식산업팀은 지식산업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진흥 및 고도화에 11억 5,398만 4,000원을 첨단산업육성지원에 13억 2,308만 원,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에 87억 3,045만 1,000원 등 112억 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보급지원 및 고도화에 2억 3,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05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14억 8,5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5억 7,235만 원, 에너지육성 및 자원절약에 16억 2,795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원에 21억 5,900만 원 등 43억 5,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030만 원 등 총 43억 8,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팀장이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본부장님을 상대로 국제화전략본부장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이나 그다음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대체로 이제 예산 증감된 부분이 첨단 그다음에 신재생 쪽에 많이 증감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국가에서도 보면 우리 포항시가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한 10% 절감이란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좀 긴축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면 여기 첨단과학 쪽에는 우리가 좀 포항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을 때 우리 포항에 이바지하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산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과별로 세부심사를 할 때도 물론 지적하겠지만 좀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증가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보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실제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확대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지적도 했었는데 금번도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1억 가까이, 거의 9,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유는 뭔가요?

작년보다 가구 숫자를, 이것은 일단은 예산사정 때문에 5,000만 원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그 이상, 작년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아니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당초 예산액부터 실제로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문제가 있고 어쩌면 포항시가 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도 잠깐 안병권 위원님이 질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SK에너지 전체에서 포항시에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웁니다. SK에서, 영남에너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것밖에 못 하겠다 하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아무리 영남에너지사가 사기업체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참 이렇게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리고 어찌보면 영남에너지사에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서 정말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SK 같으면 자기 투자 했는 돈에 대해 가지고 회수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그것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구룡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민원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포항에서 구룡포까지 가는 관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영남에너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이 어쩌면 순수한 영리목적만 갖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좀 불우한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 보급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 촉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포항지역에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K본사 차원에서 포항지역에 영남에너지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가게 되면 가장 민원의 소지가 바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특별한 이렇게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

국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님하고 방진길 위원님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죠?

예.

어찌보면 이제 도시가스 자체가 물론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기간산업이라고,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봤을 때 이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실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서민 생활에 제일 밀접한 이런 도시가스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이것을 어떤 독점 하다시피 하는 그 SK홀딩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내려오는 소규모인 영남에너지가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뭐냐 아니면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하든지 이슈화를 한번 시켜서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1월 달이나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경제논리로 이야기해서 영남에너지에서 투자에 비례한 경제성이 없다 해서 투자를 안 하고 하는 방향인데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경쟁업체를 두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조금 전에 했다시피 경제논리로 인해서 가지고 뭐 투자를 해 가지고 이득 볼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반기만할 거예요?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도시가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게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이것을 보급을 조금 확대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점을 하니까 하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터치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 기존에 들어 왔던 라인에서 지금 따 내려가는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계속 말썽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구룡포 지역이나 다른 장기 지역이나 타 지역에 원 배관 두는 것도 추후에 문제를 생각 한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1월 달쯤 되어 가지고 한번 2월 달이나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담당과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내역을 봅니다. 총괄표를 보면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통상에 상당한 협력강화를 해야 될 시기인데 추경에서나 본예산에서 국제통상협의강화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삭감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제통상은 주로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해외에 계획됐던 그런 것을 취소한다든가 그게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신재정에너지 쪽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나오는 지곡주택단지에 쓰는 거를 우리 중간에 우리 시 관련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넣기 위해 들어가는 장래적으로 이것도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그런 쪽으로 되어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행정성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삭감을 하고 장래 에너지전략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시설하는 것은 새로운 편성을 했습니다.

예, 통상협력 쪽에 행사성 예산을 줄였고 장래 쪽인 신재생에너지 쪽에 증액을 조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애초부터 행사성 예산은 없애야 됩니다. 세웠다가 줄이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니까 애초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적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조정해서 관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 한번 해보다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감액시키고 딴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예산이 21억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구, 북구 도로유지보수라든가 공단지역에 유지보수라든가 또 일부 장기면 지역에, 그 인근지역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되는 예산은 발전소가 있는 곳에 그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 예산 조달은 어디서 된 것입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가지고 하는 것, 포스코에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면에도 풍력발전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

예정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두 개 있는 거 그 주변에 지원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거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2,000만 원인데 감포 쪽에 500만 원 주고 우리 장기 쪽에 1,5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인근지역 거리라든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5km내에 감포 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 원 주고 우리 시 쪽에는 1,500이고 그렇게 갈랐습니다.

예, 이 예산 1,5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그 해당지역에 쓰실 때 주민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풍력발전소 넣을 때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주민의 어떤 갈등소지가 됐던 것인데 그것은 이제 주변에 그것 시설할 때 주민들끼리 충분한 협의 없이 명백히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계속 그거 할 때, 작업을 할 때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어촌계 쪽으로 하고 주민들끼리 하고 하여튼 간에 이 자금을 사용할 때는 그 주민의 어떤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지금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이것은 이십 몇 억 입니까? 이 중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죠?

예.

포스코 내에서 나오는 20억은 포항시 전체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반경 5km 내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묶여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지금 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지역, 어떻게 준다고?

주로 이것은 사업을 양쪽 구청에다 줘 가지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돈은 전체가 20억입니다. 20억, 이것은 양쪽 구청에 갈라주고 일부는 총괄적으로 공단에 일부 주고 해 가지고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선 지금 현재 좀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쪽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2,000만 원은 또 가까운 지역에 흥해 죽천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제통상협력강화 국제화협력팀에서 아시아 관광객 유치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뭐 이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하고 업무가 중복 안 됩니까?

우리는 관광진흥과는 주로 국내 쪽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는 전부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만 주로 안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해서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완용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세무과장입니다. 도성열 산업과장입니다.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8억 9,000만 원보다 8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59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1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억 8,400만 원 보다 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세입 및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7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가소득지원에 9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에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태풍피해복구보조사업에 4억 6,200만 원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90억 8,6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34억 9,100만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4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세무과는 금년보다 6,200만 원이 감액 된 7억 7,3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9,2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6,3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액 1억 7,2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운영 및 경제산업지원에 1억 2,200만 원,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인건비 및 장비지원에 4,500만 원, 농가소득지원 및 벼육묘공장지원에 2억 1,700만 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및 농지이용관리지원에 8,000만 원, 영농안정장비지원 및 농업기반조성에 16억 3,8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5,700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에 3억 8,200만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1억 7,1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 등 3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예,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예산제안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보면 10% 감안을 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 읍면지역에는 구청장님께서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구를 봤을 때는 농촌지역이나 면지역에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 쪽에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석준 위원님.

구청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충분하게 예산서를 검토를 못했는데 대충 훑기는 훑었습니다. 대충 검토했습니다. 일선 면제한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이제 읍, 재량사업비 개념이 이제 없어 졌습니다. 없고 일반 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 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선에 사소한 예산소요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하려고 그러면 즉각 즉각 응해 줄려하면 제일 쓰기 편한 것이 일선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면 구청의 풀 예산이라도 같이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구청에, 구청장 재량사업비라는 몫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새마을과나 이런 쪽에서 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이나 그 구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소규모사업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긴급하게 소액예산이 필요하면 구청으로 연결을, 구청에 해당부서에 연결을 해야 됩니까?

예,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이제 일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79억 8,800만 원보다 4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보건 분야에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 62억 1,2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금년도 561억 7,800만 원 보다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501억 5,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5억 3,4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4,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8,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74억 6,500만 원, 보건 분야에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9,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1억 4,200만 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87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7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지방세정 운영관리 및 지방세 부과에 3억 5,6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련 경비에 1억 7,4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행정운영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산업과는 45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4억 5,8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에 6억 2,6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비에 33억 6,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우리 예산에 보면 좀 증감이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능별내역에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부분이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해양 부분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쪽에는 예를 들면 농업 면적도 넓고 임업도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이 좀 감해 졌는 부분에서 좀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전략을 다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간에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해 주셨는데 좀 더 힘내서 끝까지 좀 안 해 주시고 좀 아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복지 분야에는 노령연금이라든가 각종 그러한 사업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증가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산업 부분이라는 우리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0년도까지는 농어촌 우리 생활안정정비사업이, 국비사업이 우리 송라에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20한 5·6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우리 농어촌개선사업이라 하는 명칭이 변해 가지고 기계인가 확실히 도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1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3개 연도하면 그 수준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앉아 주십시오. 세부심사에 앞서 정회를 하고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