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정기태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951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99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152억 3,0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13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건설과 437억 7,300만 원, 도로과 259억 800만 원, 도시계획과 27억 5,100만 원, 재난안전과 115억 6,000만 원, 건축과 121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 581억 3,300만 원, 도시녹지과 207억 3,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53억 1,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 37억 7,500만 원, 도로과 23억 4,400만 원, 재난안전과 30억 200만 원, 교통행정과 19억 1,700만 원, 도시녹지과 25억 4,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2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과 6,300만 원, 건축과 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로서 도시계획도로 10억 9,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3억 200만 원, 동빈내항복원 900만 원, 연안의 체계적 관리 1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현안도로 1,000만 원, 읍면지역도로 8,000만 원, 기본경비 1,100만 원,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다음 도로과로 도시기반시설구축 2억 8,500만 원, 도시기반시설구축 20억 6,800만 원, 보전지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6,400만 원과 기본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수립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재난안전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8억 1,200만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 11억 6,600만 원, 보전지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4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 11억 4,900만 원, 내부거래지출 7억 5,000만 원, 보전지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녹지과는 녹지공간조성 18억 1,6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 5억 1,500만 원, 보전지출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 2억 1,4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본경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과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교통시설개선 1억 원, 교통정보센터운영 1억 1,800만 원 등 총 4건에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중교통육성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1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액은 1,607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64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142억 4,1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6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395억 2,800만 원, 도로과 254억 600만 원, 도시계획과 25억 2,100만 원, 재난안전과 67억 3,100만 원, 건축과 12억 7,800만 원, 교통행정과 513억 6,300만 원, 도시녹지과 151억 6,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0억 8,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1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도시계획과 2억 8,600만 원, 재난안전과 15억 1,000만 원, 건축과 109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8,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19억 100만 원, 도로과 45억 8,200만 원, 도시녹지과 3억 3,7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관리 12억 3,000만 원, 치수사업 12억 3,000만 원, 주택사업 6억 9,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10억 9,000만 원으로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치수사업 1억 1,000만 원, 주택사업 1,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3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관리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로 총 예산액은 395억 2,800만 원으로서 이중 건설행정관리에 민사소송 체불용지 보상 15억 원 등 3건에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한전～남부서간 도로개설 20억 400만 원, 오천 세계리 남문～장승백이간 도로 개설 20억 400만 원,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로2-3 외 2개소 개설에 20억 400만 원 등 총 4건에 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0억 6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400만 원, 대송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2억 300만 원 등 총 17건에 17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사업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광～흥해 매산리간 도로 확·포장 10억 4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10억 400만 원 등 총 5건에 3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 51억 6,700만 원, 동빈내항복원에 52억 2,200만 원, 해상신도시건설에 700만 원,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7억 1,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200만 원, 기본경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254억 600만 원으로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에 2억 4,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도로조명 유지보수 35억 1,900만 원 등 총 3건에 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구축 사업으로 흥해 중성리 방앗간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3건에 83억 6,400만 원, 흥해 약성리 흥해초교 옆 도시토목사업 외 11건에 51억 900만 원, 흥해 용천2리 도로개설공사 외 11건의 지역현안도로개설에 20억 3,700만 원, 신광 기일리 도로 확·포장공사 16억 300만 원, 흥해 약성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2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9억 4,000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25억 2,1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7,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억 6,700만 원, 도시개발에 1,500만 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을 위해 지적관리 4억 7,800만 원, 토지행정선진화 1억 9,600만 원 등 3건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7,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액은 67억 3,10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및 홍보에 2억 8,900만 원, 재난예방사업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1억 7,600만 원, 재난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1억 3,2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대비 하천정비 예산으로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6억 7,100만 원 등 2건에 2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5억 3,900만 원, 기본경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비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 7,8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5억 1,800만 원, 건축물 관리비 6,700만 원, 부설주차장 관리비 2억 1,000만 원 등 총 7건에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기본경비로 5,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비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액 513억 6,3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400억 원, 버스정보화사업 8억 2,2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53억 3,9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6억 2,200만 원 등 총 8건에 48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교통사업비 1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2,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비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 2건에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다음 도시녹지과로 총 예산액 151억 6,200만 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 20억 7,500만 원, 소공원 조성사업 2억 9,900만 원, 녹색자금사업 10억 원 등 총 6건에 38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원 조성사업으로 환호공원 조성 5억 3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조성 10억 400만 원 등 총 5건에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관리에 2억 1,8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1억 4,800만 원, 조림사업 2억 4,500만 원 등 총 23건에 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에 2억 9,800만 원, 산림문화 수련장 3억 2,8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3억 8,200만 원,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 10억 9,900만 원 등 총 16건에 5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인력운영비에 2억 7,200만 원, 기본경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0억 8,700만 원으로 효과적 공원관리를 위해 근린공원관리 9억 7,200만 원 등 3건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지관리사업으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 1억 2,6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11억 9,200만 원, 가로수시설 유지관리에 4억 5,200만 원 등 5건에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3억 6,800만 원, 기본경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억 1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자동차 등록관리에 1억 1,100만 원 자동차과태료 관리에 1억 1,800만 원 등 5건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3,500만 원, 기본경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12억 3,000만 원으로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12억 3,000만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 1억 9,1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8,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2억 원 등 총 9건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 각 6억 9,1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6,700만 원 등 총 5건에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관리 700만 원과 예비비로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110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19억 9,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 기타수입금 17억 6,400만 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억, 3억 5,000만 원 등 총 9건에 1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출은 대중교통육성 7억 3,900만 원, 교통시설개선 15억 1,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8,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5,300만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10억 4,3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6억 5,7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1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보면은 이 가로수가 한곳에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다시 이렇게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가로수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우리 포항시의 가로수는 이 우리가 가로수 중에도 교목과 관목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심는 가로수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목은, 포항에 심는 교목은 대기오염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대기오염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심어 놨다가 이 나무를 캐 가지고 또 적재적소에 갖다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가로수를 뽑아서 옮길 때 공짜로 심지 않잖아요?

예.

이 나무가 3년이 멀다하고 지금 계속 활착도 못하고 계속 옮기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지자체 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보상관계를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오늘 보고에 의하면 보경사 군립공원 10억 400만 원이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경사 군립공원 이 부지가, 개발하려는 이 부지가 개인의 소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소유해도 우리 시비를 이래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포항시가 2000년도에 GIS사업을 정착해 놨습니다. GIS사업 맞지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이 GIS사업이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GIS사업이 그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기록물 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뭐 지하구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 4건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많은 도시계획노선을 갖다가 지정해 놓고 아직 예산부족으로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예산확보를 하려면 1조 이상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도로 사업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증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 6월 18일 날 도시계획 입안도 했지마는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실시의 인가, 도로도 인가를 받아서 계속 도시계획도로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시에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과 집중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구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함으로써, 우리가 순차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늦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먼저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자리부터 우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원시설까지 공원까지도 같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공원시설까지.

공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시설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공원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환호공원, 시가지 내에 있는 우리 양학공원, 학산공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도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호공원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점차적으로 환호공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경사 같은 공원에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50년 넘게 변화되지 않는 보경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번 시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보경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송을 여러 군데로 지금 현재 심어놓고 옮기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깊은 사항은 내용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각종 개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옮기고 있는데 이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북부해수욕장에 한 200그루 정도 해송을 이식을 했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는 해송은 그쪽으로 또 발육상태가 좋은 것은 그쪽으로 옮기고 또 수종교체를 갖다가 또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수종에 맞지 않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수종을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뭐 이해를 해주시고 뭐 수종관계는 뭐 상세한 것은 또 관련 담당과장하고 또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물관리 한 몇 년 전부터 각 파트 별로 도로굴착관계 같으면 도로과,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통합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또 도로과에서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이야기 하십시오.

문명호 위원님.

보경사, 보경사.

보경사 공원.

군립공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이거는 아까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느냐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절충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내년 초 되면은 보경사 군립공원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또 의회의 설명을 또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군립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 보면은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적인 질문을 했으면 정책적인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송을 심어놨다가 그것이 활착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바닷가에 심겠다, 근본적으로 지금 해송을 심어서는 안 될 곳에 해송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기오염에 강한 플라타너스나 잣나무나 은행나무를 심으라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히말라야시다 같은 거 심어 놨다가 안 되니까 나무를 막 갱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좀 알으셔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지.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알으셔야 되지 왜 모릅니까, 다 알으셔야 되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몰라서 그것은 다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1조 이상 되니까, 그럼 1조 이상 되면은 안 할 겁니까?

계속 해야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을, 안 되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연도가 작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들 앞으로 시가 이걸 처리를 못하면 해제를 해줘야 되지요, 법적으로 해제해 줘야 되지요?

예, 20년 이상 넘으면은 법적으로.

해제해 줘야 되지요?

예.

해제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대항할 때에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때에 이거 대항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지금 다른 도시에 가보시라고,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도 이제 해야지 그런 걸. 이런 걸 해줘야 되지 특히 무분별하게 공원시설지구 다 만들어 놔놓고 우리 공원, 우리 포항시가 자신 없으면 그거 다 해지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숲조성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이 나는데 내일 모래 도시계획이 지금 나는데도 수천만 원, 수 억 들여 가지고 그곳에다가 지금 도시숲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은 돈만 버리는 것이지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기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송도, 해도 쪽에 재정비 촉진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 불만, 불평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스 인입도 못 한다, 하수관거공사 혜택도 못 본다, 증·개축 못 한다, 매매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반발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 놨으니까 시의 몫은 떠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다 보니까 물론 행정절차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해주겠지만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라든가 어떻게라도 홍보도 사실 해야 되고 주민들이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곧 떠나야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조합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누가 나설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라든가 불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가 그냥 행정절차만 완료했다고 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는 막아 놓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그리고 동빈내항이 뭐 8월, 10월 되어서 완공되면은 그때 분위기가 살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때 되어서 사는 거와 지금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은 같이 상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시가 최소한 2년을 기다려보고 이 부분들은 해제해주겠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마냥 주민들 보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너희가 조합을 구성해라,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 하시면은 안되고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만약 그쪽에 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내년 2013년도 8월 달 저희들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못지않게 인근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매매행위도 참 어렵고 모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매행위라든가 모든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지역 4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불안심리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조합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잡아놓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정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4개 블록 중에 어느 한 블록을 선정하더라도 시가 시범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최소한 4개 중에 1개 정도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너희가 알아서 해보라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4개 블록 중에 가능한 블록이 어떤 블록인지를 찾아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가 거들어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야지 우리 시는 개입할 수 없다, 행정절차 밟아 놨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는 백 년, 천 년 가도 안 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은 어느 지역 한 블록을 시가 봐서 판단하기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4개 중에 1개라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우선 4개 지역 중에서 한 개라도 시범되어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같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거를 본을 보고 따라 가는 거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고는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시 손 놓고, 주민들 손 놓고 이러면은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보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 못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산제방에 어제 남구청에 확인을 하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형산제방 홍안 쪽에 보면은 잔디를 다 걷어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새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사업이에요?

어느 쪽에 형산강 다리 밑으로 말입니까?

형산강 좌완 쪽에 제방 쪽에 보면은 기존에 잔디를 다 포크레인 가지고 다 걷어내고 흙까지 걷어내고 거기다가 석축사업도 하고 잔디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을 왜 합니까?

4대강 외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좌완, 우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산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밑으로도, 하부 쪽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강 외 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잔디를.

송도, 해도 쪽은 다 되었잖아요, 정비 및 공원이 다 되었잖아요. 수변공원이 다 되었잖아요.

잔디를 왜 걷어내느냐.

그래, 걷어 내느냐.

기존 잔디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걷어내느냐 말이지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왜 걷어냈는지 제가.

그 벽에 있는 잔디, 물론 잡초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그걸 지금 다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고 옆에 석축을 또 쌓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억 6,000만 원 지금 국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묻고 왜 이거 긁어 내느냐 밑에 파서 금싸락 까는 건 또 뭐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또 우리 시정질문 누가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벌이는 사업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든가 이렇게 공문형태라든가 이렇게 유선이라도 최소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묻고 왜 멀쩡한 잔디를 왜 긁어 내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실제로 그 가 보시면은,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대로 이렇게 빗탈경사가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형산강 물이 차더라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옹벽 밑에는 푹 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긁어내놨어요. 이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경사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현장 감도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꺼졌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잔디를 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물이 고일테고 그물은 옹벽 사이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안전의 문제가 사실 있어요. 실제로 그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건설국이 가장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도 실제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시 사업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해 줘야 우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시의원들은 뭘 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을 해 왔으면은 실천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정말 국장님, 우리 포항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석 구석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잘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서민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차 없이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책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교통문제, 환승제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에게 다 다른 것이 정말 환승제가 필요 있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불편하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불편하면서 또 예산을 또 든다 말이에요, 환승제로 인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더욱더 환승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고쳐볼 수는 없느냐 이런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환승제가 제가 알기로 2008년도 11월 달 그때 환승제를 도입해서 그 당시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타 도시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청주라든가 다른 대도시에 환승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교통정책 중에 잘 도입된 정책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제라는 것은 다수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예산절감이나 개인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시간적인 절약도 상당히 많이 되고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지금 5·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냐하면은 읍·면지역에서 환승을 하다 보니까 노선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환승을 하다 보니까 한번만 갈아타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갈아타다 보니까 또 노인네들이라든가 시장에 일찍 장보러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오는 노약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해서 환승지역 대상에 인부를 고용해서 그런 보따리를 옮겨준다든가 이런 편의시설에서 그 편의를 돕겠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이 환승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이제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게 바람직하지 지금 환승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한 5·6년 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간다는 것도 또 문제가 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불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우리가 환승제에 따른 예산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시내버스 1년에 한 75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환승제 따른 우리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30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말이지요. 왜 이걸 환승제를 연구하시라 하는 것은 지금 버스를 한번 타 보시면 말이지요. 제일 버스 많이 타는 곳이 죽도시장 앞에 국장님 서서 한번 보십시오. 이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전부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이 탑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없어요. 환승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좀 중상층 같은 이런 분들 아니면 젊은 세대가 하지 노인분들은 목적지 가서 그 자리 타고 바로 또 자기 집 가까이 목적지 오는 것 이걸 지금 현재 원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본 위원도 타 도시에 가서 봤습니다. 그 도시가 잘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속 내부까지 우리가 파헤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보고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듣고 왔다 이거뿐이지 우리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가서 체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 환승제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오늘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더 국장님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고쳐져야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체불용지 보상관계입니다. 이거는 보상은 소송을 해서 성숙화 돼야 보상해주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포항시가 승소 한 몇 프로 됩니까, 없지요?

승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데, 그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을 때 이거는 뭐냐 체불관계는 이거는 근거가 아무 것도 않기 때문에 승소만 하면 승소가 된다, 우리 체불용지 보상의 소송을 자꾸 하는 것이 뭐냐,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승소를 해야 보상을 해준다 이런 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승소 안 하면 그냥 서민들은 소송을 안 하고 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냐, 없는 돈 해서 소송을 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하려고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꼭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조사를 우리가 해보면은 아 이것이 체불 맞다, 이거 아니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송비용이 누가 드는 것입니까? 승소사가 예를 들어 뻔히 자기가 보상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래서 소송하지 않고 접수하는 체불용지에서 접수가 되면은 우리 포항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소송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지 아니면은 지금 다 대충 다 물어보면 이거는 포항시에다가 우리가 소송 안하면 돈 못 받습니다. 소송해야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 고쳐줘야 된다.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공무원이 40년 전, 50년 전 그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바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당시 때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당시 때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완전히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류만 있으면은 그 서류를 갖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부득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부득이 이래 가게 되는데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비, 시유지 땅 찾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한 천억이 돌파해서 쓰였습니다. 우리 시유지 찾았는 것만 해도.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패소를 해서 또 지급한 것도 수 백 억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자가 1년에 보통 15명～20명 정도 들어오고 지금까지 누적됐는, 우리가 정산을 해줘야 될 예산이 한 300억, 400억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꼭 순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송 들어갈 때는 부득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찾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뭐 다 공무원들이 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도 우리 시민에게 겪고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난관계인데 이번에 전체 재난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 도비 합하면 224억입니다. 시비 68억 우리가 내놓기 때문에 방법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산바 피해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시비로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래서 재난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언제든지 이 피해보상은 반드시 빨리 연락을 해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체를 묶어서 국비를 요구를 하면 국비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의 경우는 국비를 충분히, 산바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서 복구할 부분이 어제 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뭐냐, 우리 건설국에서 통보를 정확하게 해서 받아서 이 예산 국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번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 328억이란 복구액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관계, 이런 것은 60, 특별교부세가 51억이 오고 우리 시비 26억 부담을 또 하는 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이번에 우리 산바로 인해 가지고 328억 중에서 시비 부담률이 약 한 10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번 산바로 인해서 피해났는 보상은 빨리 시민들한테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먼저 했습니다마는 또 국비 내려오면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큰 범위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 하나라도, 몇 십억이라도 그게 우리가 빨리 보고가 되었더라면은 뭐냐, 거기 몇 분의 일이라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요? 나는 우리가 오늘 정책질문도 하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고생, 집행부 합니다. 또 의원들도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자투리 땅만 좀 남기만 남으면은 거기를 다른 데 이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뭐 소공원 형식으로 가고 어제도 구청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말이지요. 아무 그 자투리 남았는 그 말이야, 잔디만 좀 심어버리면 되는 것을 이거를 돈을 몇 억을 요구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이래서 뭐냐,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내놓은 세금,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들이 현재 얼마나 경제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밥 한 그릇 못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내서라도 갚습니다, 연체료 관계 때문에. 이래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자투리 땅 투자해야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맙시다. 그래하고 잔디만 심든지 어떻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정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장기미집행 도로 우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할라 그러면 1조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10년 이상 되면 10년 이상 동안 지적하고 10년 이상 시설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청구......

장기미집행 도로로 매수청구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지에 한해서 할 수 있지요?

대지 한해서.

전이나 답은 안 되잖아요?

예. 대지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항시의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 지정을 해놓고 시설을 못한 곳, 보상을 못한 곳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1조가 조금 넘는다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조 넘는다고 우리가 그때 통계상에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다, 이게 지정된 지 만약에 한 30년 됐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거를 보상을 요구하기,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시설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지금 뭐 해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매수청구 해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2년이라는 기간 주고 또 2년 안에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1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우리가 안 듭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비율로 따져서는 비율이라고 할 것은 없고 간혹 가다가 도시계획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그런 공원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다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같은 데는 많이 안 들어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는 아마 해제보다는 보상을 요구하겠지요?

보상을 요구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가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럼 매수청구를 했다,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미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2년을 거친다고요?

예.

2년을 거쳐서 보상을 그러면 매수청구하는 거 전액이 다 요구하는대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예산 확보를 매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데 이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우리가 2년을 유효기간을 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을 시에는 그 대지를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을 무시하고 자기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매수청구 하는 걸 지금 2년 과정을 거쳐서 거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데 그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많지 않다고요?

예.

이게 엄청 많을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개인토지가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안 되거든 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내 땅이 부지가 300평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버리면 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 차원이 아니고 빨리 개설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율로 봐서는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매년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요구 건수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항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 지역이 많지요?

읍·면 지역도 있고 시가지 조금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외곽지역에, 읍·면 지역에.

시가지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읍·면 지역에 많지요?

예, 읍·면 지역.

본 위원이 저는 뭐 의정생활을 오래 안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역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 기준은 뭐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예를 들어서 편성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우선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행을 예산편성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뜻하지 않는 예산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뜻하지 않는 사업도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래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민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사전계획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이래 죽 2·3년에 걸쳐서 이래 보니까 이게 지금 읍·면 지역에 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느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 그쪽에다가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은 미개설 도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줌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때그때 잘 적절하게 또 요구가 있으면, 매수청구 요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빨리 조치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바이오매스 있지요?

뭐요?

바이오매스 사업.

처음 들어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이야기 처음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볼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남구청하고 북구청 산업과에서도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우리 또 도시녹지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국장님.

그거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장 설명 때.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나중에 해도 돼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태풍 산바로 인해서 총 태풍, 이제 산바로 인해서 금액이 32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시비 부담이 102억이고.

예.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조사가 다 돼서.

복구하는 데요?

피해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예, 피해조사를 다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달까지 발주를 다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8억 원이, 328억 원이라는 금액이 피해조사 내용에 다 328억 원 하면 그 피해 본 산사태나 도로유실이나 하천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복구가 다 됩니까?

저번에 피해났는 지역에 한해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산사태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산사태도 저번에 산사태 났는 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바로 인해서.

산사태, 다른 지역에는 해당 안 되고 그 당시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했는 그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태풍 산바로 인해서.

예, 다 들어 갔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오천, 오어지 그러니까 새로 교량을 건설하셨지요? 그 옆에 보면은 태풍피해라고 있던데 1억 4,000이 이제 구청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태풍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피해복구비가 우리 시비가 1억 4,000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부담 비율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그냥 1억 4,000. 시비 부담이 1억 4,000이야. 도비, 국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른,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산사태 지역도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굳이 이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비가 1억 4,000이 부담되는 그 내용은 우리 아까 산사태 그런 내용을 다 피해조사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 4,000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본 위원이 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산사태 피해복구비가 328억 중에 포함이 되었으면 이제 계약해서 도급, 계약하고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지금 늦어도 12월 말 1월초까지는 모든 사업을 발주를 완료시키고 6월 달 까지는, 우수기 이전까지 수해복구를 완료하도록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촉진지구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지구 지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해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또 해제하는 것도 또 상대가 서로 서로 있기 때문에 해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하시면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려우니까......

한번 지정이 되면은 해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지구 지정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만이 표출이 되면은 이제 빨리 개발을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 해제가 가능합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죠.

힘들지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하십시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복덕 위원하고 이진수 위원이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질문을 하시던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게 표류하고 있는 재건축지역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가 나서서 LH라든가 공기업을 유도를 해서 재건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금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아마 본 위원은 그런 공문을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도 검사도 보면은 원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안전도 검사도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이걸 먼발치에서 보면은 재건축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15만 평 정도에 해도 지역을 촉진법에 의해서 묶어놔 놓고 이거를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합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가는 길도 가르쳐 주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도 만들어주고 조합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 시가 좀 나서서 좀 해 줄 수 있도록금 해줘야 됩니다. 두 위원들이 질문하길래 제가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시도 나서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금 동빈운하에 모든 사업을 치중을 하다보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까지 미치지 못해서 행정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정말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4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모델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길도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