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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2-04

박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중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여성문화회관의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시며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 5,2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가된 6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감염병관리사업 및 건강증진,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재무활동으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사업비 및 에이즈환자진료비를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예산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변경 등으로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 7,7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2013년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6억 6,4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2억 5,300만 원, 건강증진에 62억 2,500만 원, 행정운영비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지원 2억 3,900만 원과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에 2억 3,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6,800만 원, 의약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및 약품구입비 1억 6,200만 원, 병리금 4,4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0억 9,500만 원 보건소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및 만성병 예방관리사업 등에 13억 7,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계속해서 예방접종사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에 13억 6,8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 2억 2,100만 원 결핵 및 치매관리사업 2억 3,900만 원, 5대암조기검진 등 건강검진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진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등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남구보건소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남구 보건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 저기 우리 보건소에서 양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는 어느 정도 인원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증가하는 추세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관내에는 저희들이 14명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어나죠? 증가하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석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반 전파를 시키는 또 감염원이 되는 사람들이 또한 이제 그런 감염이 되는 위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환자들은 그런 목적에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추적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줄어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증가추세라고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증가추세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관리에 허점이 있다든가, 관리에 소홀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관리측면에서는 소홀한 점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풍토는 이런 그것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사회적인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또 보건업무에서 충실히 관리를 한다면 그런 전파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 지난해에 대비해서 33.92%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신규 사업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13억 2,300만 원 정도 신규에 측정 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당뇨, 고혈압이 어느 정도인데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예상치 결과라든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포항시가 흡연율 1위, 사망률 1위 다 알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가 포항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글로벌 건강도시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금연도 고혈압, 당뇨관리도 물론 좋겠지만 암예방이나 치매관련 사업, 질병, 이 질병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있잖아요? 이제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치밀한 정책을 했을 때에 우리 포항에 좋지 않는, 1등은 다 좋지요. 하지만 이런 일등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정책을 펴서 정말 우리 포항시가 글로벌 건강도시를 만드는 측경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내년도 보건소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30세 이상 성인들에서 유병률이 고협압은 26% 정도, 당뇨병은 9.6% 정도 됩니다. 성인의 3분의 1정도는 다 당뇨병, 고혈압 질환이 있고 이로 인해서 요즘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사망원인의 주요 원인이 심내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으로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문제로 포항시에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시민들의 건강 수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고 또한 의료비,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의료비 증가 일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20개 보건소에서 시작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작년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 중에서 본인이 환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고 실제로 투약을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관리되는 %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효과로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의 환자들 경우에는 그 사소한 약제비지만 그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고혈압, 당뇨를 지속적으로 투약을 못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는 저희들이 의료비, 약제비를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젊은 층에게는 이제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고당등록센터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포항시의 고혈압, 당뇨 유병률을 몇 년 지나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은 걸쳐서는 저희들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암이나 치매 등 이런 각종 질병에 대한 그런 예방관리사업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모든 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건강증진 통합사업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활습관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서 건강한 식생활, 운동습관 이런 또 병에 대한 조기검진 등 이러한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해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모든 보건사업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모든 업무는 이런 예방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소장님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를 잘 지도를 해서 만약 소장님 생각대로 한다 라면 포항이 사망률 1위는 최소한 낮출 수 있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저희 심내혈관 질환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망률의 중요한,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하나로 따지면 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지만 심내혈관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망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열심히 추진한다면 시민단체가 건강한 도시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내년에 포항시에서 추진한 건강도시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런 예방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방사업으로 생활습관을 고치려고 이러면 예방사업이 상당히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그 전 시민이 그 실천이 되었을 때에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건강도시가 되기를 정책적으로 소장님이 책임지고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말 53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물론 투자를 해서 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포항시민이 내 가족같이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이런 우리 시가 정말 건강도시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주문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구보건소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죠? 전년 대비해서 한 19억 1,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보건소 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건강증진 예산이 18억 4,000만 원으로 거의 절대를 차지하고 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참고자료 5쪽에 보면 이제 치매예방에 대해서 뭐 소장님 이게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치매보니까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방관리사업비 3억, 센타운영비지원 4억, 그다음 치료비 지원이 이제 12억 7,000만 원인데 그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 또 듣고 왔는데 어떻든 다른 뭐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본인들도 질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치매, 우리가 요즘 치매가 상당히 많은 차지하고 있는 질병 중에 예방관리사업비가 3억 같으면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유병률이.....
승훈

박승훈위원

이 100만 원이 300만 원입니까? 예산이?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30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00만 원이죠, 3억이 아니고, 300만 원.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60세 이상은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되는 연령과 75세 이상 독거노인이 고 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선적으로 모든 인원을 다 실시를 하고 60세 이상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진료소 전 직원이 다 투입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000명 이상을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그런 스크리닝 검사를 매년 하는 것도 건강검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식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경로당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의 프로그램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수칙에 속하는 손발을 많이 사용하고 또 두뇌회전을 시키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는 보건통합보건교육과 또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예방관리사업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환자는,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그런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에서도 나타나듯이 치매치료비지원이 우리가 1억 2,700만 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예방관리사업이 300만 원인데 이거는 치료비 자체가 예방사업비보다 수십 배 더 들어 가고 있잖아요? 또 호주에는 그런 거를 운영하드라고 볼링클럽, 예를 한 가지 들면 볼링클럽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65세 이상 모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하면 또 수당을 주고 그래서 사전에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운용한다는 것이 우리도 물론 뭐 걸리면 이미 이제 걸렸으면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 치료비가 줄어들고 예방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치매가 현대 질병 중에서도 새롭게 많이 발병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관심과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됐습니다. 비슷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방보건사업에 더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가 포항이 건강도시로 거듭나는 데 우리 남구보건소가 또 앞장서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제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건 보건소에 수입증지가 필요한 데가 있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방매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이제 보건소까지 갔다가, 구청하고는 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입증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남구청에 가서, 다시 그걸 구입해 갖고, 다시 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입증지를 팔 수 있으면 팔든지 아니면 사전에 좀 홍보를 해서 오실 때 남구청에 들러서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건의를 좀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이의 없습니다』큰소리로 대답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보건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승 북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7억 9,8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67억 6,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3,5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병의원접종비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중 보건소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중 에이즈환자진료비 400만 원과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를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인하에 따른 약품구입비 5,000만 원과 병의원접종비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하고 난임부부지원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13년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4,200만 원 증액된 7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9억 3,2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6억 1,5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57억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경비로 2억 6,2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1회 추경부터 자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12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비로 9,200만 원, 흥해, 성곡, 한센 간이양로주택인 제2복지관 옹벽설치공사비로 1억 7,300만 원, 방역소독 지원비로 9,400만 원, 2012년 1월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비 14억 3,200만 원, 5대암 예방을 위한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8,200만 원, 2013년도부터 기존 금연클리닉사업 등 17개 사업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2억 9,9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 2억 6,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비 3억 6,4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으로 두마보건진료소와 월포보건진료소 신축비로 4억 3,000만 원,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의 예방에 중요한 지역보건사업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수당으로 1억 6,100만 원,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00만 원, 그 외 부서운영 기타 기본경비로는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북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9.12%가 북구보건소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월포 두마보건소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만약 신축을 했을 때에 거기에 사실 거기 가 보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저조 하더라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따라서 거기에 건강증진장소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싱겁게 먹기 특구화사업 내역서 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전문 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 불적합하다 라고 대부분 위원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 고집대로 집행부에서 한다 라면 위생과에도 보면 내년 사업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집기, 접시인가? 뭐 이런 거 사주는 걸로 되어있더라고. 마찬가지로 보경사라.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과 여기도 한 7,2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져 있지요? 싱겁게 먹기 내년도 특구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는 12개 보건진료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진료수입을 갖고 보건소에서 이 승인을 해서 그래서 진료소를 내려가는 자체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안 받고 했는 그런 특별회계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법계정으로 올해부터 작년 이제 1회 추경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만 정식적으로는 이제 올해부터 위원님들이 올해 모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승낙을 더러 해서 그렇게 했는 돈이 지금 상당 부분이 있는, 그게 지금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마는 사실 그거 정말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하늘 아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오지이고 거기 주민들이 자기들이 땅을 분할을 해 가지고, 필지를 분할을 해서 자기들이 지어주도록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분할해서 저희들이 포항시로 이제 땅이 포항시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는 열악한 환경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사실 월포같은 경우에는 시내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적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거기는 이제 노약자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가 진료하는 그런 직접적인 운영방법식 보다는 보건진료, 저기 저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한다든지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핫팩도 하시고 이렇게 보건진료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보건사랑방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만성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이미 시도중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연산 문제는 올해 이제 저희들이 북부상가번영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올해 후반부 12월부터, 내년부터는 내연산은 내연산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싱겁게 먹기를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저희들 북부상가번영회로 가서요. 그다음에는 내년에 상반기에는 죽도시장 횟집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싱겁게 먹기, 만병의 근원이 짜게 먹는 겁니다. 나트륨,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싱겁게 먹기라는 것 보다는 나트륨 적정하게 섭취하기 이 용어인데 우리나라 특히 포항 쪽의 사람들은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워낙에 짜게 먹다 보니까 저희들이 싱겁게, 싱겁게 그렇게 이제 말을 좀 쉽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갖고 내연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부해수욕장 쪽하고 이제 죽도시장에 해상가 쪽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사업을 펼치면 정말 포항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말 건강에는 엄청나게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코 저희들이 내연산만 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환경하고 합하는 거는? 위생하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이제 지도, 단속한다든지 사업 분야가 저희들은 이제 보건 쪽에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 쪽에는 환경기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또 지도 단속권이 그쪽에 있고 사업영역이 사실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경주 같은 경우에서는 보건소에서, 위생하고 보건하고 같이 하는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위생은 지금 이제 구청이라든지 환경과에서 하고 보건 쪽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행정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각자 사업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은 알고 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그리고 내연산, 아까 싱겁게, 우리는 바닷가기 때문에 아예 염분을 안 먹어도 이 숨으로 해서 염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할 때에 인체 내에 자동으로 염분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에 꼭 특허화 라고 좀 붙이지 말고 그냥 싱겁게 먹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출발점을 거기에서부터 해서, 홍보를 해서, 특화라고 붙이지 말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담배를 단방에 끊을 수 있는, 보건소에서 대안이 없어요? 소장은 생각 안 해봤어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패치도.....
재진

이재진위원

치료제는 많이 있지마는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실에 오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문의를 합니다. 이 금연의 의지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한 번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한 번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가 의지가 있으면 오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패치가 효과가 있지 그냥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는 잘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의지를 물어봅니다.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이제 소장 이거를 특수 분야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단 번에 끊을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특허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연구 진짜 한 번 해봐요. 이거 정말 많거든요? 신중하게 연구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죠? 이거는 정책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주문하고, 제 질문을 정책적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갖고 내년도 사업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예산 이외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 보건소 업무에 보면 수입증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통 보건소에 수입증지가 구비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다시 구청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서, 다시 보건소에 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이런 건의가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증지를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행정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서호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로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화회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