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제3항 중 별표2의 월정수당지급기준을 월 300만원에서 월 315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시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 결과 우리 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인상 결정해 10월26일 통보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연 5,400만원에서 5,580만원으로 180만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배부해 드렸으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회사무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7억 9,900만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비가 43.1%인 37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6.9%인 50억 700만원인데, 2012년도 당초예산 82억 6,1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9,400만원, 월정수당 12억 4,7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3,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0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출장여비 1억 1,500만원, 의정활동지원 직원 국내·외 여비 1억 2,800만원, 우호자매·협력도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7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7,1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1,800만원입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수행용역 2,500만원, 공청회,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2,000만원이며, 의정활동 자료수집 사업비는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5,100만원, 유관기관협조 업무추진비 등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원워크숍 개최경비로 800만원, 의원연찬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에는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회의록, 의회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300만원이며, 의정활동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의정활동 보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 의회방문자 용품 구입비 등 시민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대민활동비 4,600만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 등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지원 장비 구축 분야에는 청사창호교체 및 노후시설보수공사 1억 2,000만원, 세면장 설치공사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비디오프로젝터, 스크린, 속기기기, 컬러프린트기, 회의실 무선마이크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 비품 및 행정용품 구입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용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8,1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3,300만원, 홈페이지 일부 개편 1,000만원, 그리고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원 등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및 의정뉴스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 의정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600만원 등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직원 인건비 45억 4,10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7,800만원 등 4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9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7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3년도 우리 시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2억 6,1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87억 9,9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9,6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 증액된 29억 1,200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공청회, 토론회 참석 보상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월정수당 5,900만원, 직원 국제화여비 2,4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입법정책연구수행 용역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6쪽 회기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3억 9,200만원보다 2,500만원 감액된 3억 6,700만원으로 주요증감요인은 의회방문자용품 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액의 일반운영비 800만원, 의정활동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7쪽의 의정지원장비 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6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 증액된 3억 7,700만원으로 주요증감요인은 자산취득비 500만원, 의정지원차량 유지비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은 감액되었으나 청사환경정비 1억 2,100만원, 의정지원차량구입 4,600만원, 전산개발비 1,0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며, 8쪽의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예산액 1억 6,200만원보다 2,600만원 감액된 1억 3,6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에서 3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에서 3,000만원 감액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인력운영비 47억 1,900만원과 기본경비 2억 8,800만원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무원의 보수인상, 처우개선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쪽의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지금 3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하고 스크린장비가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해서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체를 다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1식, 3층 회의실의 스크린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 의원님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고 또 필요성을 절감해서 2층, 3층에 컬러프린트기를 설치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식당 2,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다 하나씩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풀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의회방문자용품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이번에 19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회 방문자, 견학생들 기념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760만원으로 올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다 줬습니까?

10월 말 현재 720만원 가까이 집행해서 연내 다 소진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견학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해 주셔서 의회를 널리 홍보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글쎄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선물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이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렇게 사정상 조정한 것 같은데. 타 도시의 상황을 보면 의회방문자용품 구입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이 저희들보다 최하 3~4배 정도 많습니다. 서울이 한 2,400만원, 부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9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