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최길영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윤성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을 넘어설 만큼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오랜 경제적 침체와 사회문화적 정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의 자매우호도시 교류건수가 1,183건에 이르고 있지만 대구는 31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고 또한 거주 외국인의 수도 총 인구의 1.11%로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시의 국제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장·단기 전략과 보다 충실한 세부과제를 담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본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우리 시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하고자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국제화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전략, 시민의 글로벌의식 함양 등 글로벌도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대구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이는 본 조례로써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까지 포함한 도시글로벌화 업무 전체를 아우르도록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글로벌도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가 알차고 의미 있는 국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됨은 물론 외국인이 찾고 싶고, 살고 싶으며,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하루속히 거듭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법무담당관실 등 하고 사전에 의논을 한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례로 판단 받은바 있고요. 그 사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따른 예산 조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글로벌센터 설치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아마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제가 집행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하는 과정에 의무화하기는 어려웠고요.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센터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 6쪽에 타 특·광역시에 현행센터 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게는 20수억원부터 적게는 1억원 가량 가지고 다른 특·광역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집행부의 예산수반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당장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답변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주변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단 조례 제정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조례 제정 후에도 집행부에서 조례 정신, 조례 내용에 입각해서 예산을 동반해서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 질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그만큼 비용이 들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센터를 추가로 짓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모로 고민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에서도 다각도로 센터를 해서, 혹시 부담만 주고 운영이 어렵다든지, 또 센터의 성질이 자치단체별로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은 최소한의 규모를 갖춘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축적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광주나 울산의 경우에는 1억원 남짓 가지고 그런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하는 데도 부산, 서울 같은 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구에도 많은 전문단체들이 생겨나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하우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물론 공무원들에 따라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동이 비교적 잦은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노하우나, 정보나 이런 것을 축적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외부 전문인력들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더욱 축적해 가는 최소한의 조직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도 저도 적극 공감하고 가능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늘 앞장서온 입장인데, 국제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대구시에 마땅하게 이를 다룰만한 그런 위원회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을 또 걸러주고 하지 않으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남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일단은 제 역량 범위에서는 최소한의 센터와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중에서 그 범위는 도시의 국제화, 국제교류협력 촉진, 그다음 시민들의 글로벌의식 함양, 이런 것이 내용이고요.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대구시의 투자유치활동이나 계획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에 언급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개선, 여건개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쏘시스템이라고 DIP 안에 어렵게 유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곳에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지역에서 거처할 주택을 구하는 데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었다.” 그다음에 “영어방송이 하나 없어서 이 큰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갑갑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제가 전해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개선해 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만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제가 강조한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불편을 여러 모로 호소하는데 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해서 물어볼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조차도, 물론 우리 시에서는 국제통상과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또 다문화담당에서 일단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많은 업무들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을 정보서비스라든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위한 노하우 축적을 위한 최소한의 센터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오철환 위원님.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특·광역시마다 저희 빼고는 지금 다 되고, 우리 대구시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몇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내용을 세미나 등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데, 민간단체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자체 수입이 있어서 예를 들면 문화교실이다. 또 통역서비스나 이런 자체 수입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앞에 선행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재량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중간에 세미나 과정에 집행부에, 지금 뒤에 와계십니다만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이 오셔서 지금까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뜻은 늦게 하는 만큼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고 통 크게 할 필요도 있겠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통 크게 하든, 실속형으로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 재량을 드리면서 대신 의회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의견을 또 내어갈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조례에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재량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입안했습니다.

제 의견을 듣고자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책을 다듬고 그다음에 정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센터 정도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심의하고 거르는 장치로서 위원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정책체계로 필요하다고 봐서 집어 넣었으니까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되 제 의견으로는 이 세 개는 필수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권기일 위원장님, 김대성 의원님, 윤성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EU,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판로 감소와 동시에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여지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정책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가공·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의 판로 개척에 일조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가수취율, 최종 소비가격에서 생산자가 취득하는 금전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농가수취율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유통비용 절감으로 실속 있는 소비생활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식품의 이동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로컬푸드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이자 친환경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함을 표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지역 농식품의 생산·소비·가공·유통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의 수립, 협의·조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로컬푸드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기획생산단지의 조성,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 직거래 장터 및 상설 판매장 설치 등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지원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유통업종사자들이 로컬푸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우리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주관하는 행사, 학교급식 등에서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순수한 로컬푸드 국내 1호 매장인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 관계자 및 민간단체 대표와 본 의원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문을 연 90여 평 매장에는 신선채소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50여 품목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인근 전주 등지에서 온 소비자들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170여 참여 농민들은 매장이용수수료 10%를 내고도 기본유통마진 30% 절감과 소포장판매수익 등으로 소득을 2배 이상 거두고 있으며 매장전체 매출이 7월 한 달 6억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방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조만간 각 시·도, 시·군·구에서 유사한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에 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로컬푸드 직판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대부분의 시·도, 시·군·구가 실패한 데 비해서 이 매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강도 높은 교육과 정직한 가격정책 등 엄격한 매장관리라고 합니다. 현재는 처음에 신청 농민이 3명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신청대기자만 수백 명에 이르고 있고, 곧바로 2호· 3호점 개점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조례를 둘러싼 파동을 심하게 겪은바 있으며 재원형편에 맞는 제한적인 급식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노력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놓여지고 이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활로 개척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옛날에는 완전히 별개로 이해됐는데 최근에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 또 소비를 하고, 특히 도시에서는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도 있고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공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크게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다고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 의문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입장이고, 이 조례 만들면서도 고민했었는데요. 특히 로컬푸드를 지금 여러 군데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지에 입지한 저희들과 같은 로컬푸드정책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농촌, 생산자들이 밀집한 지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다만, 우리 대구가 메트로시티기는 합니다만 대구에도 외곽에 달성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일부 지역은 도농복합의 자연부락과 도시형 공동주택단지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사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기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농안법 말씀하셨는데요. 농안법에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기본 법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의 기본적인 근거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관련용어라든지, 그다음에 각 주체 생산자, 또 식품산업종사자, 소비자의 역할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달성이나 동구지역보다 고령이나 성주 외곽으로 시골지역이 농산물 생산에 적합하고 그쪽이 로컬푸드정책을 하기가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 제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달성이나 동구, 북구지역에 농민들 나름대로 특히, 근교농업, 이를테면 신선한 채소 쪽에는 일부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시면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인근지역까지 로컬푸드의 범위를 포함시켰다는 것인데요. 조례 2조에 보시면 지역 농식품의 정의에 대구광역시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정의해서 대구시 경계 내에서만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만 가지고는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미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령, 성주를 포함해서 경북이나 경남지역의 농산물까지도 로컬푸드 범위에 감안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뒀다는 말씀도 참고로 제가 드립니다.

안전성 측면.

그 점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토론과정에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되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아까 예산이나 센터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했고요. 지금 다른 시·도나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환경인증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용진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처음에 농민들이 참여하기를 상당히 꺼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효과를 보니까 감내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협의회가 있고 센터가 따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 각 섹터, 예를 들면 관공서와 또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전문가대표, 이런 분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센터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또 어떤 소비처에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고민해서 생산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비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집행을 통해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은 다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센터 내에도 그런 정책을 거르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는 과정에 검토하면 센터 협의회든 위원회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협의회나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유통기능을 센터라고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유통주체들을 잘 리드해서 생산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수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고민은 했는데 이 섹터가 기존에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의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회로 이름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명칭통일 차원에서 위원회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하나는 집행하는 조직이고 하나는 검토·심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검토하는, 심의·평가하는 이 조직은 상설이 아니고 필요할 때 회의만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도시농업정책을.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시·군·구에서 하느냐, 시·도에서 하느냐,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서 한다고 명시를 안 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경연하고 대경권 광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대구·경북상생사업으로 이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성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달성군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대구시 형편에 맞추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만 가지고도 달성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대구시 기술센터로 표현하지 말고 관내 기술센터로 하든지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구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대구시에서 설치해 놓은 기술센터에 일단 의무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 의견은 반영이 안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것도 일단 달성군을 특별히 언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조금 모양이 이의제기가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싶고요. 달성군은 달성군 대로 동구는 동구 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형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 협의회하고 다른 차원의 무슨 기능이 있겠느냐? 최길영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하셨는데 9조 1호~5호가 그런 내용을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또 관계 종사자들의 교육문제 또 생산자, 소비자를 교류시키는 문제, 또 연결하는 사업,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직거래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직매장 해서 주로 농협이 설치한 유통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로컬푸드 개념이 나오고 나서는 그런 유통시설을 직매장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 쪽은 농민들한테 납품받아서 유통하는 마트에 가깝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매장은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가격 책정을 하고 매장관리도 해서 운영하는 매장을 의미하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는 제가 알겠고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군·구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독자적으로 대구시가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매천동 도매시장 안에 센터를 소규모로 설치해 놓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 수량을 이런 것을 조사하고 대구시 관내에 급식이라든지 대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농산물의 수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대구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실에 조그마한 공간을 내어놓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려면 앞에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