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국제적 환경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우리 지역 중소환경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창업·보육·마케팅 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중소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환경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환경산업관련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환경오염물질의 조사·측정·분석 등을 수행하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실증화 지원 및 특화된 환경기술 육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분야 인증지원과 전문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환경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위치를 대구광역시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본 센터의 위치를 성서공단 내 나노융합실용화센터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당초 계획에는 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센터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후 운영성과에 따라 2·3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는 센터를 임차하고 시험·분석장비와 Test-bed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본 센터는 1단계 사업으로 유해환경물질 분석 및 평가지원 사업으로 환경인증 지원, 실증시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기업지원 사업으로 마케팅지원, 창업·환경 컨설팅, 녹색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3단계 시에는 창업·보육 시설을 구축하고 물산업고도화·CO₂저감분야 지원 등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수탁기관에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지난 9월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종합기술원에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본 계획과 관련한 운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지원과 성과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센터 운영안을 보면 2013년도에 3팀 10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2017년까지 15명으로 확대하고, 운영 초기에는 시비를 1~4억원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사업수익금을 기반으로 자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영남권역 인증 현황을 보면 인증 건수는 299건이고 인증수수료는 3억 7,3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환경기술 선진화와 자원순환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기업수요 집중지원을 통한 선진국과 기술격차 단축 및 기업성장 도모, 국제적 환경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능동적·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5대 권역별 환경산업지원기관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종합기술원에 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환경산업종합기술원은 기본적인 인증사업, 그다음 유해물질 분석사업, 그다음 R&D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환경산업과 기술에 대한 기업지원, 그다음 인력양성, 신기술에 대한 인증이나 검증 이런 업무입니다. 그다음 녹색경영과 저탄소 경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한국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지금 울산, 부산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대구가 해서 여기 인증센터를 만들면 우리 기업들이 편리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대구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우리 대구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꼭 대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된 업무의 건수로 보면 부산권역이 우리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만 우리 대구에 입지하게 되면 영남권의 다른 지역에서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대구로 오게 되고.

수수료가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R&D 자금이 있습니다. R&D 자금이 연간 4～5억원 정도를 지역으로 가져와서 지역기업들과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기업들이 다른 지역기업들에 비해서 그만큼 이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 지역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증이나 시험분석을 위해서 지금은 서울까지 왕래를 하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에 안 있고 부산이나 울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면 담당자들이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5대 권역별 환경산업지원기관 건립을 하겠다. 아마 이것을 내놓아서 대구에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건축비나 이것도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에 5대 5로.

그러면 한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비용은 사실 많이 듭니다. 비용을 보면 내년 예산도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구입 등등 있는데. 장비센터는 환경시설공단 안에 두는 것입니까?

Test-bed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실제로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을 때 실제로 하폐수처리를 실제로 Test해 보는 bed입니다. Test-bed는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사업소에 설치하고 그다음 시험분석장비는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나노센터 건물을 임차해서 3층에 입주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장비, 수질검사나 환경에 대한 검사도 사실 거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산업기술지원센터의 분야는 굉장히 넓고요.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은 낙동강 유역 수질 체크를 하는 그 항목에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품이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광범위한 Test라든가 분석 그다음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사실 여기 운영안을 보면 몇 년 동안은 1억원에서 4억원 정도를 보조하고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아서 매워나가겠다. 대구시는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득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본전이거든요. 오히려 죽 지나면 아마 운영비가 더 들지 않겠나?

실제로 흑자를 내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서 지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영남권 지역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실제 우리 대구에 설립하게 되는 이 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실제 운영비는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우선 임차해서 하려는 것이 1단계 사업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운영에 보면 2013년도 3팀 10명, 2017년까지 15명으로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분석한 업무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현지 채용하는 인원이 6명, 그다음 서울에 있는 기술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대구로 파견 오게 됩니다. 거기 4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우선 근무하게 되고요. 연차적으로 2014년부터 현지 인력이 3명 충원되고 2017년부터 15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명도 운영초기까지는 아까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4억원에서 1억원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17년부터 자립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그동안 협의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기들이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비의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는 자립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이 위탁기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어떤 기관이지요?

환경부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출연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식 공무원이네요?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과 같은 공사·공단의 직원입니다.

공사공단?

예.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산하에는 정부에서 재원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이런 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 분야에서 기술지원 역할을 하는 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연구원부터 거의 대부분 박사급이고요. 연구원들도 체계가 다 있습니다. 수석연구원, 전임연구원 이렇게 계층별로 상당히 직제화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R&D라든가 이런 것도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시비로 되는데 그 정도의 성과도 나야 되겠고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5개 시·도를 했습니까?

5개 권역에.

어디입니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시비로?

똑같습니다. 5대 5로 합니다. 5개 권역을 보면 가장 입지적으로 유리한 데가 수도권이고 그다음 저희들 영남권 지역입니다. 영남권이 두 번째로 독립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가 아주 중요하니까 제대로 된 성과도 나야 되겠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약 25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요. 1년 예산이 3,37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130억원인데 그 외 나머지가 3,240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되는데 그것이 주로 기업지원과 이런 R&D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지역으로 사업비를 가져와서 같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기적으로는 환경산업기술원의 분원으로 승격을 시키자 하는 데에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 이렇게 원칙적인 협의가 있는데, 만약에 수년 뒤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전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전덕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임원의 선출, 임기, 해임, 직무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세 번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9에 따라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연합회 운영공정성을 위하여 임원 해임과 임기 중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9월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2005년7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어 대구시 각 구·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고, 2012년8월23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27조의11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각 구·군의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합회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합회의 구성 및 선출은 임원은 16명 이내로 하고, 연합회의 회원은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연합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함을 명시하였으며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 해임, 직무,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형화 등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며 또한, 제정 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운영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정안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합회 구성 후 연합회 운영 및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저도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방재단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생각입니까?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사무총장이나 임기를 다 정해놓고 하는 일을 정해놓고 총회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회도 다 거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하지 않고 회장이 다 내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 소모되는 비용은 자율방재단이 전부 구청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썼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연합회가 구성되면 각 구청 연합회 회원들이 구청 책임자로 되어 있는 단장이라든지 간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청별로 갹출하고 또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합회 구성 이 조례는 우리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사실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임기가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한 차례 연임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3년에 연임하면 6년입니다. 최근에 다른 단체에 보면 회장의 임기가 연임해서 12년, 18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적지만 사실 예산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한번으로 제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명실공히 우리 시 연합회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2,551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회원도 있고 구청에도 가면 자율방범단이 있잖아요?

예.

각 동에도 가면 관변단체 활동으로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구에 활동하시는 분이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다 합쳐서 이렇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도 관변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이 동 단위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 대구시를 합치니까 2,551명이 되는데 연합회 회원 구성은 구·군 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만 구성한다고 못 박혀 있거든요.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해서 시 연합회가 구성되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약합니까? 인원이 좀 안 적습니까? 그러면 16개 같으면 회원은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되면 32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8개 구·군 같으면 더 적지요?

16명입니다.

16명이지요?

예.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인원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연합회 회원도 관변단체나 구청에 가면 총무, 재무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것이 전국 연합회 회원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준해서 구·군별로 2명해서 16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규정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관변단체나 개인 사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연합회를 운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입니다. 경비문제가 조달되어야 되는데 당장 32명이 회의를 한번 하고 나도 그냥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찬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구·군에서 활동하고 저희들이 연합회를 만들면서 이분들한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도움을 사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도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구청에서도 좀 하고, 또 저희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새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나 이것과 성격은 조금 다른데 관변단체에 가시면 방범대원,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지원이 상당히 열악해요. 심지어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놓고 사무실을 쓰는데 그분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다가 밤늦게 와서 야경을 돌고 방범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서 쪽에 보면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 받고 해결해 준 것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방재단도 마찬가지고 방범대원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를 할 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이 결국 경비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고 회장님이 찬조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출발할 때 아예 재정 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입니다. 저는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어떤 단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연합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론 잘해야 하시는데 아까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2년 해서 연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처음에 어디든지 단체에서 제대로 된, 자율방재단이면 방재단의 성격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연합회든지 보면 방향이 좀 다른 데로 나가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이 잘 나가야 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만 되어야 되고 여기 이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덧붙여서 연합회의 운영비용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연합회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연합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른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연합회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관련된 것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고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총 53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은 22개의 시설이 1,326개소에 96.28㎢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1,088개소에 66.06㎢는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률은 68.6%이며, 미집행시설은 238개소에 30.22㎢입니다. 금회 보고를 드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59개 노선, 광장 23개소, 공원 41개소, 유원지 5개소 등 총 228개소에 29.59㎢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구·군별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군별로는 중구 3개소, 동구 31개소, 서구 12개소, 남구 8개소, 북구 37개소, 수성구 35개소, 달서구 22개소, 달성군 80개소 등 총 228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기간에 84개소, 2단계 기간에 204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1·2단계에 걸쳐 계획된 시설은 60개소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모두를 설치할 경우 총 11조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228개소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 219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6개 노선과 광장 3개소에 대하여는 폐지 및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존치하고자 하는 개소수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153개 노선으로써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 40개 노선과 동구 신서혁신도시, 북구 학정동 농업기술원부지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집행이 필요한 47개 노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14개 노선, 가로망체계상 필요하거나 병목구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필요한 52개 노선 등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광장 20개소는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장래 도로개설시 연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원 41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 확보 기준면적보다 부족한 우리 시의 공원면적을 감안하고, 상위계획상 거점공원이며 또한 장래 주변지역이 개발될 시에는 반드시 조성이 필요한 등 시민의 휴양·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두 존치하고자 합니다. 유원지 5개소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므로 유원지의 기능 유지를 위해 모두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및 축소하고자 하는 시설 9개소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5개 노선은 녹지지역 안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원활한 가로망 체계 구축과 도로 기능의 상실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하고 이와 연계되는 광장 3개소도 모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로 1개 노선은 여건변화 등에 따른 조기개설 민원 등을 감안하여 폭원 축소를 검토하여 현재 도로 6개 노선과 광장 2개소는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광장 1개소는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 낙동강변도로 일부 노선과 연계하여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시설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금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전체적인 현황과 미집행 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14일 개정되고 2012년4월15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법에서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효력을 잃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장기간 금지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매수청구제도와 도시계획결정 실효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의 경우 그 기산일을 2000년7월1일부터 보도록 하고 있어 실효기간이 너무 길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구제수단으로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는 보상재정 및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인 반면, 해제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된 법의 취지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본 해제권고제도는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내부의 수평적 견제모델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권자를 구분하면 도로의 경우 폭 20m 이상은 시장이, 20m 미만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은 근린공원 이상은 시장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1만 2,3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여부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검토,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부분에서 대구시의 검토내용을 보면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 40개 노선과 개발계획과 연계 집행이 필요한 47개 노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시행중인 14개 노선, 가로망체계상 필요하거나 병목구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필요한 52개 노선 등 총 153개 노선을 존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상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중장기 집행계획에 맞추어 실행되기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미개설 된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및 지장물 과다분포 등으로 장기간 개설전망이 불투명한 노선 경우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도로가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하드웨어 측면이 강하고 주간선도로 및 순환교통 기능을 하는 도로,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 등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폐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한 지금까지 민원내용의 대부분은 도로의 조기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도로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설 또는 시설폐지가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 시행이 불투명한 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시설폐지를 근본적인 구제책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로폐지에 있어서 계획도로에 토지의 많은 부분이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찬성할 것이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거나 도로변에 접한 토지는 도로개설 시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오히려 폐지에 반대함으로써 민원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다음 공원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이상 41개소로서 대구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확보 기준면적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시민의 휴양·정서 생활 향상을 위하여는 공원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속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의견입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시설결정 이후 보상 및 개발 없이 장기간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며, 민원내용의 대부분은 대구시가 공원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공원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공원의 개발은 어렵고 또한 해제도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으로 공원시설물, 도로 등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된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원폐지 또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공원면적 확보가 중요할 것이나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공원시설에 대한 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해제되는 대규모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장 부분입니다. 교통광장은 총 23개소가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이 중 3개소를 폐지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장래 도로개설 시 연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개소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대부분 도시고속도로 및 4차 순환선 등 주요도로와 연계되어 있고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 계획되어 있는 교차점광장입니다. 유원지 부분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므로 유원지의 기능 유지를 위해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구시의 유원지는 5개소로 동촌·수성·화원·냉천·달창유원지 등이며 유원지 또한 편입토지의 보상요구와 시설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유원지의 기능상 규모가 과다한지 여부를 조성계획 단계부터 년차별 집행계획, 규모 조정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8개소에 이르고 있고,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11조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7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효에 앞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유도하자는 취지인 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번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와 해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도시의 장기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존치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필요하다는 측면 등 서로 상반되고 있으므로 해제여부의 판가름은 양측의 비중에 따라 가늠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존치와 해제의 기준적용에 있어 대구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와 존치 및 해제로 인한 시민생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제 시 재산상 이득과 손해를 보는 각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익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도 시설 폐지결정을 했다가 필요시 다시 묶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해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도로 6개 노선과 광장 3개소에 대하여는 대구시의 의견과 같이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구시에서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기폐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년차별 집행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예산확보 등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원녹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금액이 약 1조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도로하고 광장하고 다 하면 11조원이 맞습니까?

예.

11조원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공시지가하고 건설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11조원입니까?

예.

땅값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대지, 공원, 녹지, 유원지까지 다 보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도로 건설사업인 경우에 시가지일 경우에는 9대 1 정도 됩니다만 외곽지까지 해서 평균 보상을 7 공사를 3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조원 정도 금액이네요?

예.

우리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20년 이상 지정을 해놓고 사실 매입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잡혀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몰제를 도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몰제를 2020년입니까?

예.

다 해제를 하게 되면 사실 대구시에 엄청난 부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비용도 부담할 수 없고, 지금 일몰제를 하고 권고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지방정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권고제도는 2020년에 일률적으로 다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믿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된다. 지금도 여기 올라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꼭 필요하고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지역에 공원을 해야 되는지, 유원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 또 유원지는 5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고라도 공원에 대한 것은 정말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해서 정말, 필요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 권고제도해서 해제하면 모든 분들이 민원을 넣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위를 정해서 아니면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토지를 다 매수하려면 1조 300억원 정도 공시지가로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020년까지 다 매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지정해 놓고 있는 공원면적이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1인당 6㎡를 지금 그렇게 많이 초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연공원까지 합하면 18㎡로 올라갑니다만 근린공원만 했을 때는 국제권고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고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공원으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해제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롯가라든지 꼭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공원과 관련해서 정말 이 부분은 해제시켜야 될, 물론 민원은 제쳐 놓고 아마 한 군데 해제하면 또 여러 군데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필요 없다, 여기는 공원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것이라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발이 조금 늦게 진행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에는 그런 공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달성군이 팽창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쉽게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진짜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는 곳은 놔두고라도 만약에 공원이 있는데 새로운 도로가 나서 정말 도로 아래쪽은 공원이 필요 없다, 공원으로 할 이유가 없다. 도로가 나서 잘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제를 과감하게 시켜줘야 된다. 지금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주면 또 다른 사람도 해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것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투리가 되었는 그런 공원지역도 해제 검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권고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원, 정말 공원을 어떤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개발에 의해서 도로가 나서 일부가 잘려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을 만들더라도 나중에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없는 구역이 많습니다.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넣는 것이거든요. 전체 포함된 민원보다는 자투리로 잘려서 여기는 공원이 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것조차도 검토대상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미뤄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 특히, 유원지는 많이 없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원유원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원지 기능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요? 가보셨습니까?

예.

이름만 유원지지 유원지가 아닙니다. 달성군에 위탁을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유원지의 기능이 전혀 없고 또 문화재가 나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유원지 지정을 그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화원유원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사실은 유원지 개발이 난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런 수순은 반드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순을 계획에 의해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할 수도 없는데 지정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냉천유원지 내에 사유지 토지에 대한 민원, 앞산에 잘려나간 부분에 대한 공원해제 이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그 부분이 공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도로가가 되고 공원지역으로서 사실 불합리한 곳이 많은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제했을 때 그 보상가나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작정 해제는 불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의견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이번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0년에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존치와 해제의 기준이 명확히 서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 도로 부분이라든지 광장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주변 도로가 대체도로가 되었다든지 주변개발계획이 변경된 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8개소고 집행을 하려면 11조 3,0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2020년 전에 대구시에서 꼭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먼저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여건상 다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습니다만 대구시로 봐서는 정말 필요성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차츰 이것을 매입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앞으로 대구도시계획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도시계획 관련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충분한지요?

2년마다 매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마다 계속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법이 바뀜으로써 대구시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민원에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집행계획 보고서에 보니까 성서 장기공원을 존치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 공동묘지로서 대구시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보통 공원이 아니잖아요. 평수도 지금 11만 평이 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965년2월2일 같으면 약 47년이 흘렀거든요. 반세기가 흘러가는데 거기 주위에서 도심의 흉물로 상당히 눈엣가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분묘도 해야 되고 이장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공원부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공동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쪽 계획부터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대구시 열악한 재정 속에서는 사실 이것은 엄두도 못내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우리 가까운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달서문화회관도 있고 인쇄단지도 들어오고 1차 성서공단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둬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운데 혹시 묘안이 없을까요? 일반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혹시…

묘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묘지를 다른 데 이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개발사업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하고 이전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인데 묘가 그동안 대구시립공동묘지에서 일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덮어놓을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추가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적어보시겠습니까? 민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고해제하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창면 용계리 491번지, 494번지, 494-1번지, 495번지 그리고 봉덕동 1270-3번지, 1270-182번지, 1270-183번지 지금 권고해제를 하려면 이 부분이 가능한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회기 중에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90일 이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에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불가능한 것은 다시 의회에 1년 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구 봉덕동 산33-4번지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돌아가서 실무자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군의 의견을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약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제권고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해제권고의견를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허만진 위원의 동의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해제권고의견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계획의 범위와 목적,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6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먼저 계획수립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시가화 구역인 177㎢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설정과 건축물 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종합계획 정책에 부응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방향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에 부응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은 2010년 7월에 착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대학교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8차례의 자문 및 구·군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과 8월에 각 구·군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4일부터 10월18일까지 시 및 각 구·군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수급을 고려하여 정비물량을 조정하며, 철거형 정비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도, 도시재생 및 도시기능의 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검토대상 구역은 2010 정비예정구역과 자치구에서 신규 요청한 구역 등이며, 2020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예정구역,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구역입니다.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고, 4m 미만 도로점유율, 4m 이상 도로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하였고, 둘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고 1만㎡ 이상이거나 사업 전후 300세대 이상 일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법개정으로 폐지되어 본 계획에서는 신규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이 기 추진 중인 구역은 반영하고 미추진 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고 과소필지, 최저고도지구 미달건축물 3분의 2 이상 지역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을 토대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개구역, 주택재건축사업 96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으로 2010 정비기본계획보다 70개소가 감소한 총 204개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밀도계획은 적극적인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은 2010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용적률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한치를 결정하고, 다만, 관련법에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치를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건축물 밀도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산식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개발연면적이 유지되는 2010 정비기본계획의 산식의 조정을 통해 공공시설 부지제공 비율에 따라 개발가능 연면적이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층수는 도시경관 다양화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개념을 폐지하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함으로서 침체된 정비사업의 새로운 활력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는 2010 정비기본계획에 도로계획이 기 수립된 구역에 대하여는 반영하고, 신규구역에 대하여만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권 내 구역면적의 합이 10만㎡이고 예정세대수 증가의 합이 3,000세대 이상일 경우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 설정하여 학교확보기준을 제시하였고, 공원·녹지는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법적 확보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던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타 도시의 사례 및 법적 확보기준을 감안하여 면적이 5만㎡ 이상인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세대당 2㎡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단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비사고 동시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하고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본 계획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만족하여 반영되었으나 장기 추진된 구역에 대하여는 1단계 2012년2월1일 설정하여 2012년 1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사업의 시급성과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하여 2단계와 3단계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여건변화가 발생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의 접수의견 중 정비예정구역 관련사항이 16건, 기타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기준완화, 사업추진단계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이 7건입니다. 이중 용도지역 상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미달 등 법적으로 의견수용이 불가한 8건의 의견을 제외하고 총 15건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상세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된 의견 중 주민이 예정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탈락한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부서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본계획안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장기적·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10년 단위 계획으로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항과 도시정비 패러다임 등의 반영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분야별 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입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23건으로 정비예정구역 관련의견이 16건으로 70%를 차지하며 기타 용도지역 상향요구, 정비기반시설 확보기준 완화요구 등에 관한 의견이 7건입니다.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는 바, 이는 기본계획안 마련 시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차례에 걸친 구·군 의견수렴 실시에 따라 주민 이해도 증가,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관심이 부족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된 23건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결과를 보면 15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고 용도지역 상향 요청, 공원 해제요청 등 법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거나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불충족하는 의견에 대한 8건에 대하여는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반영된 주민의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불충족하여 탈락한 다음 구역 수성 39구역, 북구 18구역, 방촌 서한강변타운 2차에 대하여는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가운데 미반영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반영이 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울러 이해와 설득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인구감소, 가구분화 등 최근의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 외곽지의 신도시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기성시가지의 정비가 도시발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심주변 주거기능의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의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도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60개소에 지나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율이 20%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 간 의견충돌 발생과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71건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이는 건축경기 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당초 계획이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사업성 부족에 기인된 점도 많았다 하겠으며, 금번 계획안은 장기 미추진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종전의 계획과 비교하여 공공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산식조정, 층수규제 완화, 공원확보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불량한 주거지역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신축 중인 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신축 중인 아파트는 이 앞에 수성못사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코너에 있습니다.

상인～범물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예. 면적이 좀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는 충분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특별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많이 시켜봤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이 됐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자기들은 부동산에 피해를 많이 봤다 생각해서 보상차원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영홍 과장님, 원래 교량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리가 제한이 있지요?

건축법상은 도로, 교량에 제한은 없습니다. 철도 이런 것은 30ｍ 제한이 있는데 건축법은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 30ｍ 보상해 준 것은 일조 피해 때문에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량에서 건축물은 거리가 없습니까?

교량에서 건축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환경기준에 의해서 소음이 65데시벨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필요권역 설정 이 부분은 지금도 인구증감이 없고 공동주택 개발로 지연되어서 학교 필요권역 설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학교를 짓겠다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학생 수가 줄어 들어가는데 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은 해놓고 사실 짓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마 기준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인구가 좀 늘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지어졌을 때 초등학교는 짓는 것이 인정됩니다만 고등학교나 이런 데 다 지었을 경우에 결국에 기존에 있던 학생수가 3～4만 명 이상 줄었는데 학교가 더 필요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죽곡에 보면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고 돈을 안 주고 학교 부지를 가져갑니다. 과거에는 20%를 지불하고 가져갔거든요. 이러니까 지정을 무조건 해놓고 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 신규택지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함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초등학교 위주로 아마…

초등학교 위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결국 초등학교 위주로 되는 것이 맞다. 나머지가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

허만진 위원입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