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국, 사업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0 계수조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9300만 원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8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011년 탑프루트시범단지 육성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170만 원과 5개 상담소 전화사용해지에 따른 보증금 환급금 1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7억 7600만 원 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76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도직 공무원 1명 휴직과 연구직 2명 감원에 따른 전출로 기본급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1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보다 6100 만 원이 증액된 3억 2100만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12년보다 4억 90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10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300만 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1억 8500만 원,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이 감액된 69억 2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농업지원과는 2012년도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500만 원이고 기술지도과는2012년도보다 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800만 원입니다. 도시원예과는 2012년 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16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에 80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700만 원, 농촌지도자 해외견학비에 30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에 2000만원, 농가형 미생물배양 활용 시범사업에 1300만 원, 울산 배 특성화사업단 운영에 시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은과학영농시설 난방용 유류구입비에 6800만원, 태화강대공원 작물재배관리 재료구입에 98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1억 2000만 원, 초화류 프러그묘 구입에 2억 6500만 원,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상토 구입비에 1억 3000만원, 초화양묘장 온실 피복 교체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44명 보수에 22억 3200만원, 계약직공무원 1명 보수에 4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11명 보수에 3억 8900만 원, 직급보조비에 85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용 질소분석기 구입비에 5000만원, 고품질 씨감자 증식포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악취제거 발효사료 자가 제조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조성에 1억 원, 부존 유기질토양 이용 저비용 블루베리 단지조성사업에 5000만 원,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회야하수처리장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위치한 초화양묘장을 이전해야 하므로 이전할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옥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어 설명은 생략하고 398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 기정예산은 24억 1636만 원보다 5547만 원이 감액된 23억 60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직원성과급 등 시설관리부분과 간접경비 등의 집행잔액 1367만 원과 예산편성기준보다 호봉이 낮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소에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550만원이 증액된 23억 7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임대료 증가분과 CD기 설치 사용료 등 5992만 원이 증액된 8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5개 법인 거래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원예농협 금융점포 등 20개 점포 사용료 5109만 원이 증액된 70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은 이용차량 증가에 따라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기·상하수도요금 수입으로 6952만 원이 감액된 5억 8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7871만 원이 증액된 26억 3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비는 금년보다 2억 927만 원이 증액된 11억 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내년 3월말 기간제근무하시는 사람이 사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466만 원이 감액된 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989만원이 증액된 8억 7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으로 431만 원이 감액된 326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420만 원이 증액된 8억 3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소매 유통종사자의 의식변화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수산물 산지수집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고객들의 미끄러짐 등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액 중 도매시장 부담분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올해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한 바 시급한 사업위주로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8000만 원, 변전실 변압기 3호기 교체공사 45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소매동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837만 원이 감액된 1억 6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547만 원이 증가된 1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 미실시 등에 따라 633만 원이 감액된 18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180만 원이 증액된 1억 29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5명에서 2명으로 3명이 줄어듦에 따라 금년도보다 704만 원이 감액된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금년도보다 2529만 원이 증액된 4억 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관리부분은 대부분이 8명의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고 주차권 구입, 시설물보수 등 유지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접경비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운영경비 중 분담률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5189만 원이 증액된 9억 1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수는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으로 4137만 원이 증액된 5억 63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으로 6088만 원이 증액된 2억 15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내년에 1명이 충원됨에 따라 4795만 원이 증액된 1억 7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9페이지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1062만 원이 증액된 3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일직자 증원과 일직비 증액에 따라 금년도보다 1133만 원이 증가된 309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안내실에 있는 냉장고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매시장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 4689만 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예산은 우리 소에서 사용 중인 6대의 인증기 중 1대가 노후되어 인증기 교체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예산안 995페이지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8억 1322만 원보다 1억 7550만 원이 증액된 19억 8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7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등록 및 제증명발급 증지수입과 법원재산조회 수수료 등 19억 120만 원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차량폐번호판 매각대금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21억 5066만 원보다 1억 1762만 원이 증액된 22억 682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총 2억 3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0페이지에서 1001페이지 민원편의 시책 추진예산은 자동차등록업무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에 2293만 원, 각종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에 3081만 원 총 5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은 사무관리분야와국내여비로 총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작 예산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및 원가산정 예산으로 1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6579만 원, 그리고 2층 화단 배수로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에서 1005페이지 인력운영예산입니다. 직원보수인 기본급, 각종 수당, 처우개선비 등에 15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05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기본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서 총 49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예산 92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올해 78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 사회보험부담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시청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모든 사회보험부담금을 사업부서에서 편성·집행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서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은 일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로 이전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7800만 원 정도 2013년부터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보급(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도에 약 17억 원 됐는데 올해 10억 원 정도로 약 7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가장 큰 감액이유는 뭐죠?

감액된 주요사유는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가 2012년으로서 완료되어서 7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는 우리가 농업인교육 학습단체교육훈련비 중에서 중식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은 지금까지는 오전에만 했습니다마는 오전과 오후로 일정을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중식비도 점진적으로 감액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로 편성된 것 중에서 고품질 씨감자 증식포 시범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울산지역의 씨감자 필요량은 60t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정부보급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은 25t밖에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포를 만들어서 거기에 1㏊하는 것 같으면 25t 정도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00만 원을 씨감자를 사서…….

아니죠.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3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물론 종자값은 그렇게 안 듭니다. 150만 원쯤 드는데 그것을 다시 심어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농가에 선정을 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 센터에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영해서 씨감자를 재배해서 농촌에 보급하겠다이런 계획이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3000만 원.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씨감자 소요량이 60t 되는데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25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묘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은 바이러스이변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가격도 3배 이상 비싸고 그래서 해마다 원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씨감자 생산시설을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편성된 것 중에서 우리 여기 보면 유기질토양 이용 저비용 블루베리 단지조성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부존 유기질토양 이용해서 하는 이것은 뭡니까?

기존 재배하고 있는 기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바람피해를 줄이는 파풍망과 키위 전용덕을 시설해서 교육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곳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어디 하실 예정입니까?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그 비용이국비하고 시비해서 50 대 50해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지금 블루베리해서 아직까지 하우스를 지은 데가 없죠?

없습니다.

몇 년생쯤 되면 짓습니까? 몇 년생 이상 되면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것 같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년부터 해서 열매가 수확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이 상되면 아마 그 시설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게 일반적으로 나중에 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몇 년생 이상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하고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 보니까 처음에 초기투자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 편입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올해 보면 강소농 역량강화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이나 선진지견학이나이런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대폭 인상하게 된 동기가 뭐죠? 보편적으로 다 보면 200% 가까이 인상된 이유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뭡니까?

2012년도 강소농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 5억 8000만 원,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교육 및 사후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강소농지원모델화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없어지고 전액 교육 및 강소농 육성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 전형적인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강소농 162명과 2013년도 강소농 100명 전체 262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역량향상 기본교육, 심화교육, 선진지견학 등 교육과 경영진단…….

인원이 162명하다가 올해 100명 해서 262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 정도 교육비나 선진지견학비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 추경에 보면 인력운영에 인건비가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추경 말이죠?

예.

4100만 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기준호봉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시키는데 실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 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6급 같으면 24호봉을 기준해서 편성시켰는데 실제 발령을 받아오는 사람은 18호봉이나 이렇게 호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말에 부득이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금액 차이가 많이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매년 편성을 시키거든요.

사업부서에 호봉수가 어제 오늘 낮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닐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신규 승진자들이 많이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인건비 잔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호봉차액하고 해서 4100만 원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월치 인건비가 더 크겠네요.

그 뒤에 또 한분은 받아왔기 때문에, 청경이 한분 다시 왔기 때문에.

몇 달 공백이 있었습니까?

한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다가 호봉차이 나는 금액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매동 유지관리비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매시장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 아까 설명은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소매동 같은 데는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그다음 태풍이 불 때 차량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있어도 자체처리하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전력케이블 교체공사하고 변전실 변압기 3호기 교체공사인데 이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해마다 전기관련해서 개·보수 비용이 한해는 소매동 가고 한해는 도매동하고 이런 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계속 지금 보수를, 교체를 해 오고 있는데 전체 전력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8800m, 9000m 정도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까지 16개소에 4000m를 교체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교체된 것이 한 5000m 남았는데 실제 이제까지 교체한 것은 간선,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부터 위험한 부분부터 했고 남은 것은 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다마는 금년까지 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그래도 3000m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전체로 보면 10억 원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입을 못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변전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압기가 변전실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된 지가 벌써 ’95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 2호기는 이미 2000년도에 교체완료를 했고 한개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장공문이 와서 부득이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되면 변압기는 내년에 교체는 완료가 됩니다.

변압기가 이게 지금 몇 ㎸A짜리입니까? 지금 변압기가 농수산물에 3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A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변압기가 한개 600㎸A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다 공히 600, 600, 600 이렇게 해서 1800㎸A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압기 자체 용량은 큰 문제는 없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3개 중에 2개는 교체를 했고요.

전력케이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케이블 자체가 우리가 스퀘어를 충분한 용량을 해 놓으면 그게 좀 오래되더라도 감당을 해 내는데 사용하는 전력에 딱 맞춰서 케이블을 설치하다 보면 얼마 못 가도 케이블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스퀘어를 좀 여유 있는, 로스를 많이 줘서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제가 안 해 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교체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소위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되는 부분도 많고 딴 데보다는 조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정립을 한번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보면 교체해온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청사 석면조사 이것은 해마다 위탁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면조사 위탁관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점검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점검을 해서 석면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석면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는 공사를 차후에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 해마다하는 것은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해마다 안 했습니다. 석면을 관리하는 법이.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검사를 한번 하면 끝납니다.

석면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면이 이제까지는 법으로 규제가 없었고요.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어서 그게 시행됨으로 해서 내년까지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관리대상이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장 같은데 석면이 나오면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붕에 대다수가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은 석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저희들 도매시장 지붕은 슬레이트가 아니고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매시장에 지금 석면이 나올만한…….

천장부분에 사각형으로 된 보드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석고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래서 크게 많이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하는데 일단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인건비 보수부분이 여기에도 보면 5900만 원인가 이렇게 늘었죠?

예.

서비스 차원에서 사람을 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보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말입니까?

예.

인건비 이 부분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인건비가 몇 % 오르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르는 인건비를계산해서 올려놓은 것 외에는 특별히 없다.

예.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의회에서 살림 산다고 수고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가셨는데 며칠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나가셔서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920페이지에 사회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이 1억 1600만 원,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보험부담금 예산서 920페이지, 이것은 지금 신규로 생긴 겁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사회보험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증액 편성된 사유가 201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중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해서 지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시청 총무과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모든 사회보험부담금이 사업부서에서 편성해서.

지금 4대 보험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신규 편성되는 것이 있다고요? 지금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신규 편성은 아니죠.

지금 1억 원 이상이 증액되었다는 거죠?

예,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4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각각 부담하고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보험 부담금은 옛날에 시청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했는데 이게 전부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강소농은 아까 했고 씨감자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씨감자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씨감자를 만들어 서 우리 수요가들한테 나눠줄 때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안 주고 그게배분되는 수요가 누구입니까?

위원님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생산을 해서 정부보급종 가격 수준으로 해서, 그러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25t쯤 되는데.

싸면 당연히 적어지지.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은 생산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생산해서 이게 일반 종묘사에서 파는 것은 이것보다 몇 배 비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몇 배 비싼데 수요가가 많았을 때는 이것 못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대책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말썽이 생길 바에는 종묘사에다가 홍보하는 것이 낫지 이게 잘못하면 시가 일하고 욕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 소득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됐거나 믿을 수 있는 종자를 가급적 정부보급종 수준으로 보급했을 때는 환영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서 전체를 다 나눠 줄 수 있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는 괜히 돈 들여가지고 욕 들어먹는 것 아니냐, 예산 새로 편성해서, 이것 차라리 안 시작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 빼버리죠.

그래도,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계수조정할 때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블루베리부분에 대한 것 5000만 원 단지조성하는 것 있는데 이 블루베리는 현재 상당히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님, 그렇죠? 이것 바뀌었습니까?

포화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블루베리를 그냥 심어만 놓고 인기가 있으니까 니도 나도 눈에 좋다니까 여러 사람 심기만 하지 이게 그냥 심어 놓으면 새가 와서 다 따먹어버리고 또 비를 맞으면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시장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수입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가 안 따먹도록 새 건물도 세워야 되고 비가림 재배를 해서 당도도 높여야 되고 품질도 높여야 되고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좋다니까 니도 나도 심기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는 것은 권장을 안 합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이니까 권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해 놓은 농가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수입블루베리나 국내에서도 다른 과일시장하고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산이 무엇 때문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 농촌지도자 해외파견 3000만 원 매년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농촌지도자 해외대상자는 오래 지도자 생활을 하셨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망한, 덕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농사를 지금 안 짓고 계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 봤을 때는 농사를 짓는 분이 가도록 하는데 개중에는 안 짓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식당하고 되게 부자 한 사람 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945페이지에 교량꽃걸이 관수시설 보수하고 이게 상당히 이번에 예산이 배가 증액이 되어 왔거든요. 이 시설비 2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꽃걸이는 일단 교량에다가 꽃을 걸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모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몇 달 있으면 터져버리고 터져버리고 합니다. 그것도 교량이 한 군데가 아니고.

소장님 이것 예산이 배가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 1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400만 원 왔는데 증액된 내용만, 왜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됐느냐.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도시원예과장 양재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리 난간이 8개 교량이있습니다. 8개의 교량이 지금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교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노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교량꽃걸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20만 원 증액된 사항은 교량꽃걸이는 1700만 원 관계없는데 그 위에 수목양묘장 급수시설 및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그게 증액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새로 한 겁니까?

예, 그것은 새로 입니다. 지금 수목양묘장에 설치한 것이 증액된 금액이 16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그전에는 지금 현재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관리가 힘이 들어서 인부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자동화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부분에 작년 추경에 거기 점포 입찰한 게 하나 있었죠. 소장님 전에 점포 하나 공개입찰해서 들어온 게…….

식당 말입니까?

식당인가요? 소매시장?

예.

거기에 입찰가격이 1순위가 2천 몇 백만 원을 넣고 2순위가 10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1순위 넣은 사람이 지방세인가 뭔가 납부를 안 해서 2순위로 밀린 내용이 우리 뒤에 담당자, 그런 사실 있죠?

신용정 예, 맞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하고 그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것 수입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니까.

신용정 자료를 다시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까?

신용정 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서류검사가 미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순위가 되었으면 우리가 1000 몇 백만 원 손해를 안 볼 일을 손해를 봤다고요.

신용정 입찰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때 직계가족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민세 5000원이라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입찰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고 2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찰하기 전까지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다 완납하라고 했는데 그때 1순위 낙찰되신 분이 깜빡 잊고 주민세 5천 얼마를 납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는 충분히 했다는 얘기네요?

신용정 예.

홍보는 했는데 그 사람이 주민세 5000원을 안 내서 그날 2순위로 밀렸다는 겁니까?

신용정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